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과장 최성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단위 사업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23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87억 1,900만 원으로써 작년대비 11억 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개별적으로 올해 22년도 영구임대주택 3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반영이 안 되었고 올해 수치지형도 수정 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1억 9,570만 원 중에 개발부담금 부과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1,09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용 검토 용역비 작년 4,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진지적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8,500만 원보다 5,200만 원 증액된 1억 4,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준점 관리 및 성과검사에서 청년수수료 유지 관리등 사무관리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측정되었고 지적측량성과 검사자 업무배상공제에 포함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연구지적기록물 전산화작업으로 7,000만 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실행되는 연구지적기금을 전산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공간정보 26만 6,100만 원 증액된 41억 6,84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작년도 1,700만 원에 1,982만 원이 증액되어 3,81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재료비로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비로 2,922만 3,000원 증액된 4,15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사업으로 2,200만 원 전년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디지털트윈 플랫폼 2차 구축 9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사업이 내년도 토지주택과 신규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는데 나중에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8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른땅 반듯한 지적행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사업비로 지적제조사 운영비 1,678만 원, 지적제조사 기준점 관측비 495만 원 측정하였습니다. 지적제조사 측량비 3억 3,079만 5,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제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작년과 동일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성측량장비 1개조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 장비가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보안등 전기료 등 작년과 동일하고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시설개보수 2억 1,6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가 작년 1,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관련하어 다음 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01 임차급여비 20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5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9,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소규모 유지보수비 작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증액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공공요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1-01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유지보수 작년 3,000만 원에 1,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뒷장 85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행복주택 임대료 9,600만 원, 행복주택 임대보조금 1억 4,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89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공동주택 주거지원사업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행복주택 관리운영비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공공요금 및 시설운영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전년과 동일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올해 23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신담당 계장님이신 김영호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615쪽이고 최고 상단 쪽에 보면 지적제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5억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제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저희가 지적제조사를 해서 경기측량을 하다보면 경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당연히 느는 곳이 있고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은 옆에 집을 넘어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넘어간 쪽에 저희 집이 넘어가게 되면 그쪽 집에서 보상해주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자체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받고 지출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보상을 제때 해주기 위해서 5억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저희가 조정해서 홍천군 세외수입비로 활용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드리는 건 예산 세워서 드리고.

먼저 계산을 해주고 차후에...

또 세입 받아들이고 세입을 받으면 그 다음으로 이월되겠죠.

홍천군이 지자체 조사가 몇 프로나 진행이 됐어요? 읍은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지금 퍼센트로서는 전체 목표량의 17%, 20%...

그 정도 밖에 안됐어요? 읍도?

읍만 따져서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홍천군 전체를 목표량으로 봤을 때 20%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됐군요. 그럼 위선측량장비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사용을 합니까, 보통 쓰시는 게?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요.

10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억 4,000. 이것은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 신청이 되면 몇 월에 신청이 가능해요? 공동주택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개 상반기에 신청 작업을 거쳐서 하반기에 사업을 확정하는 걸로 매뉴얼이 되어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접수 받는 건 아니고?

예. 접수도 받죠. 공동아파트에 공문 보내고 조사를 하고...

3월 정도에 합니까?

3월 이후에 대개 사업 책정을 가을에 하니까 가을에 하고 착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중심이 하반기로 가 있습니다.

예산이 나중에 더 증액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죠?

예.

저번에도 보조사업 한계선에 걸렸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추경에 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연봉에 삼호아파트나 이런 쪽에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사실상 하나하나 이런 수리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차후에는 홍천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치지형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8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국정과 오래돼서 새로 하시기도 하겠지만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까?

예. 국정 11대 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보니까 강원도 원주가 한 걸로 되어있어서 그럼 홍천이 두 번째로 하는 건가요?

강원도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경기도나 수도권은 이미 매년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 서비스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이 높은 사업일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타 시군 것을 살짝 찾아보니까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여기랑 매칭포인트 사업으로 해서 50대50으로 해서 지원을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은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액수가 많은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홍천군이 크니까 국토지리원에서 산출을 해서 그리고 그 물량의 국토지리원에서 원하는 지역을 150억을 요청해서 도저히 120억에서 저희가 60억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원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60억 예산을 세울 수 있냐고 해서 저희는 도저히 못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127억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기에 그렇게 많이 차이나죠? 왜냐하면 원주를 보니까 6억이 맞습니다. 6억인데 우리는 28억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라서...

국토지리원에서 1000분의 1, 도역 당 가격으로 건설...

면적으로?

면적이 아니고 도역 당으로 가격이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문서가 왔었습니다. 굉장히 127억에서 반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겠냐 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게 제가 전문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시군 그러니까 기준이 도역이라는 것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고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여기도 그렇게 예산이 다 5대5예요. 일단 들어가세요.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어떤 것은 국비나 도비매칭이 터무니없게 없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쓰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만들어놓은 자료로 여러 가지로 나라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도면 같이 공존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많은 액수가 국토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이 지식이 아직 부족해서 이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드리면 저희가 볼 시간이 없어요. 이 자료가 있으면 먼저 보여주시고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613쪽 맨 밑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했고 강원도에서는 최초인 선도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도에 12억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 사업을 3차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2차 년도 구축이 완료돼서 마지막 읍면별로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나머지를 하면 10개 읍면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 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봅니다.

내년이면 완전히 구축이 완료되는 거죠?

10개 읍면이 다 완료된다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입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니면 특별히 허가 낸 업체들만 참여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무나 하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보는 거죠

입찰로 보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 입찰을 많이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전국적인 입찰을 보시는 건가요?

전국 업체입니다.

홍천군에서 이것을 하실만한 업체가 안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앞에 지적제조사 면적증감에 대한 조성금 있잖아요. 그게 주민들한테 만약에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홍천군 세외수입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예. 그래서 예산으로 잡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632쪽에 보시면 방역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내년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사업 재료비에 5,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역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이게...

약품 5만 원 짜리가 3,000개 되어있어서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약품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약품구입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방역사업비 재료비로 되어있거든요. 5,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되어있어서 그 이유하고 그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이게 친환경살충제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 살균제 구입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스러워했는데 지금 거의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증가가 된 이유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점점 감소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나 중대본쪽에서 코로나 대응하는 것은 대략 그렇게 내년 1분기나 2분기 이내에는 종료가 될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 또 재유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유행에 대비하는 상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필요 없으면 집행은 안 하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633쪽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생물테러에 대해서 방독면이나 보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예산은 레벨C라고 해서 개인보호 장비 그러니까 겉에 레벨C, 레벨D 코로나 관련해서는 하얀 방제복 입은 게 레벨D인데 그와 유사한 레벨C라고 하는 걸 10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방독면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35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줄긴 하는데 홍천에서 결핵 환자는 몇 명이나 관리대상을 가지고 있으세요? 혹시 대략적인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결핵환자들.

통계는 있는데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 않아서요.

줄어드는 추세겠죠, 당연히?

예. 지금 165명으로...

그럼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계속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입니다. 680쪽에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안에 고위험 임산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취급을 하는 건가요?

예. 여기에서 취급합니다.

예산이 지난해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죠?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로 구축 말씀이신가요?

예. 큰 덩어리로 있어서...

작년에도 1억이었고 올해도 1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고 한 게 아니라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산업단이 있습니다. 강대병원에 있는데 그 강대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주셨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고위험 선별검사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출산전후 등록관리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대에 원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직접 강대 출산 전에 가셔서 관리 받고 이런 건가요?

이거는 원격이 아니고 치매에서 원격 진료를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 협진 시스템 구축을 어디에서 봐서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고요 아니면 다행인데 지금 이거랑 683쪽에 금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보건소 성과 분석한 걸 봤더니... 소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성과 분석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잘 하고 계셨는데 금연하고 고위험 임산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성과가 미달성이 되셨어요. 알고 계시죠?

금연 성공률이 낮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는 건지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연이나 성과분석에 대한 미달성이 왜 되는지 원인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서요.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본인 개인의 의지가 6개월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6개월 성공까지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랬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랑은 또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또 미달성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가 안 된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성과 달성에 대한 분석이나 원인을 안 알아보셨나요? 혹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성과가 초과달성 되신 것도 있는데 미달성이여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저희가 관리도 하지만 응급한 상황에서 그런 시스템이고 임산부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 대비해서 고위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대병원에 아까 말씀하신 의뢰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낮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임산부가 그렇게 고위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됐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금연목표치를 보니까 36.3이고 실적이 36.3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소 설정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 초과달성된 것들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목표치를 넘어가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쉽게 해놔서 성과분석에 대한 것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점수를 낮게 받든가 또 나중에 많이 받든가 미달성이 되거나 초과달성이 되거나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이 워낙 세부적인 게 많다보니까 한번 보건소에서도 이걸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 초과 분석되거나 미달성이 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분석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걸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례방법으로 계속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소장님이 계셨을 때 말씀드리면 더 좋은데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과지표는 목표 가능한,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험 산모의 목표달성 미달은 성과지표에서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계속 바뀌고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수정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66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홍천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20명 정도.

자살예방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분이 근무를 하고 계셔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자살에 대한 예방이나 홍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신보건 사업하는 정신복지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상담을 받으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하실 때는?

그런데 자살이라는 게 너무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살한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위급상황을 알리면 그게 건수에 들어가는데 사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살이라기보다는 크게 봤을 때 우울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담하는 그런 것을 ‘이런 경우는 자살을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건 우울증 치료약으로 치료가 되겠다.’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담을 받아주시기도 하고요?

예. 의사가 2주에 한 번씩 옵니다.

2주에 한 번이요?

예. 전문의가.

그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게? 아니지 않나요? 213만 6,000원 기본급 되어있어서...

그건 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들을 하죠? 혹시나 면단위에 면장님이나 이장님과 소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우울증 환자를 파악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는 전화만 받는 건지.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자살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홍천군도 그렇지만 나라 전체가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방사업을 하고 직원도 같이 뽑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고 있는데 더 심화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랑이라고 같이.

668쪽에 보면 생명지킴이 모니터링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같이 연계가 되어있는 건가요?

예. 이분들은 마을에 계신 마을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장님들이 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고?

예. 이장, 반장, 봉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계해서 상담하고 진료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연계하고 있는 거고?

예.

6,000원이라는 게 뭐예요?

자원봉사비입니다.

자원봉사비가 6,000원이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건 자폐아동 배회감지기가 있어요. 혹시 치매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치매 관리에 포함된 거겠죠?

치매에도 있고 정신부분에서도 자폐에도 있고 경찰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5쪽 치매관리 부분 보면 내년 예산이 1억 3,700만 원이 줄거든요. 많이 삭감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는 처음 시작했을 때 국가정책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정규직원이 34명으로 출발했습니다, 홍천군 보건소에. 그게 어떤 인구수보다는 지역면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홍천군이 34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정규직원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확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고 배치되면서 기간제 인건비가 빠진 겁니다.

빠져서 그만큼이 삭감이 됐다?

예.

그러면 680쪽에 보면 치매파트너플러스 활동비가 5,000원 되어있어요. 아까의 6,000원과는 차이가 뭘까요?

자원봉사비 활동비 지원이 체조나 걷기나 그런 부분에서는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000원은 아예 지침으로 6,000원을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6,000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생명시킴이 활동하시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6,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원봉사여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입니다. 2022년도 홍천군의 자살예방 우수 지자체에 선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오늘 수상 때문에 안 오신 건가요? 축하드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55쪽 중간부분입니다. 산후도우미 비용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애기를 낳고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면 집에와서 신생아나 아이를 돌봐주는 비용입니다.

산모나 신생아 관리요?

도우미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며칠정도 하시죠?

보름, 짧게는 7일, 길게는 2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최소 40일 정도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 신청해서 해도 되는데 더 신청해서 하면 아마 개인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신청하시는 분이 홍천군에 많이 계신가요?

지금 출산율이 작년에 260명이었거든요. 점점 줄어드는 사태라 지금은 260명이 그보다 더 적다고 통계에는 잡혀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같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의미는 홍천군은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이런 도우미 부분 활성화를 부탁드리고자 질문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55쪽 맨 하단에 보면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5,900정도 되는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홍천군에 난임 부부들이 많은가요?

40명 정도로 되어있어요. 난임 부부가 임신중독증이나 그런 분들이 40명 정도가 입원이나 치료비 이런 족으로 지출되는...

홍천군이 인구소멸지역이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300명이 안 되게 출산되는데 여기 보니까 관내 난임 부부 기준으로 해서 상위 180% 이하 가정만 해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굳이 180% 이하 가정으로 딱 짚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상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풀려면 조례를 다시 재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경제력에 상관없이 난임 부부들의 고통인데 그걸 상위 몇 프로로 해서 그분들만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홍천의 인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상위 180% 이하 되시는 분들 다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임신하기도 어렵고 출산율이 저조한데 그런 것에 비해서 임신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점점 불임부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아픈 부분을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홍천지역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아가 300명이 안 되는데 이분들 지원해주면 좀 더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 것이고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판단되고요. 이걸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고 659쪽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지금 사업양은 32명으로 되어있고 난임 시설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대상이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이나 소득 기준 180% 이하인 사람만 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부부의 비중은 남성이 많나요, 여성분들이 많나요?

그건 제가 잘...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홍천군에 지난해 자살로 사망하신 분이 20명이에요?

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그리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하고 정신치료비 지원 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사업 이렇게 자살 예방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홍천군에서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자살 우려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원은 통계로 나와 있나요?

자살 쪽으로는 안 나와 있고 정신복지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사례 관리, 상담, 진료 하시는 분들은 28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인가요?

대부분 우울증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홍천군이 자살자로 사망하신 분이 지난해나 그 전년도에는 자료가 어떻게 되죠?

그런데 자살로 사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건소랑 공유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에서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살의 어떤 개인정보나 19년도에 자살사망률이 27명, 20년도 28명, 21년도 23명.

지난해에는 23명이요?

예. 21년도에 23명. 이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감소가 되네요, 그래도?

예.

그러면 자살의 유형도 분석을 못하셨겠네요, 자료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더 강력하게 이슈화되고 보건소만 가지고 자살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안 되다보니까 경찰이나 소방이나 같이 하고 다 전체적으로 이게 보건소에 정신복지센터에서 일을 안 해서 자살률이 감소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전체적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살자에 대한 유가족의 지원, 유가족의 정신심리치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보공개가 안 되니까 사실 저희한테 잘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정보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인건비지 않습니까. 거기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그러면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데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나요?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심리상담사가 있고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정신보건간호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신 쪽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분들하고 심도있는 심층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정신보건간호사가 있는데 그걸 교육시키려고 한 명을 올렸습니다, 교육비로.

홍천 보건소가 잘 하고 있지만 자살 예방하는데 있어서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다른 지자체도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자살 예방하는 인력구축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관리체계를 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707쪽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이라고 해서 4,800만 원되는데 이 내용이 밑에 보면 수요내용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6,000만 원 1개소 80%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국비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복지부에 있는 사회서비스 등과 연계하는데 사회서비스가 성인심리 지원, 건강 두드림, 우리가족 추억 만들기, 강원행복도민 심리지원 등 이런 세부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과 우리 농촌의 자원을 연계한 치유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처음 하는...

우리 군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델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홍천에?

기존에도 다섯 개 농장에서 치유 농장이나 마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섯 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기존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농촌의 자원과 연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러면 치유 농장이라 했으니까 이용자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조사된 게 있으세요, 혹시나?

각 전체 농장에 대한 인원은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고요.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활성화가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잘 되고 있는 마을 예를 들면 내면 열목어마을이나 화촌면에 동키마을, 두촌 흙집치유동산 이런 마을들은 활성화가 상당히 잘되어있고 물걸1리 건강밥상이나 치유정원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거는 미흡한 형태라서 추가 소비자를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수익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성 사업이 되면 농장주가 개인으로 그 수요를 취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공동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마을사업이 있고 농장의 농장주 개인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은 당연히 개인으로 가는 거고 마을사업은 마을에 일정 부분...

공통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11쪽 으뜸맛집 발굴지원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잘 알 수 없는 내용이라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요. 으뜸맛집 물품 및 홍보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당초 취지는 우리 군의 관광객이나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홍천군의 대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각 지역, 읍면별로 음식점을 소개해줄 수 있는 음식점이 마땅치 않냐는 그런 취지에서 으뜸맛집을 선정하게 됐고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가급적 선정할 때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시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024년도까지 100개소를 육성을 목표로 해서 2020년부터 추진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100개 정도 예상을 하고요.

예. 저희가 하다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의 경우 11개소뿐이 저희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맛이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탈락을 시켰고 저희가 지금 추세라든가 들어오는 걸 보면 내년도 24년도 내후년까지 100개소를 채우기에는 좀 무리가... 목표에 한정돼서...

어차피 여기에 선정이 됐다는 건 검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나 홍천군에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거죠? 어디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나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고 유튜브, 인터넷신문, 전국 규모가 있는 맘카페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으뜸맛집 4행시 이벤트...

한번 지원 받은 곳은 2번 지원 받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조는 첫 해, 선정된 해에 지원을 받고 있고요. 500만 원 80% 보조로 그러니까 400만 원 지원이 되는...

그걸로 인해서 영업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시설개선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홀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영업에 소득이 많이 증액이 됐나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개선이 되고 있고 홀, 주방, 서빙 로봇을 구입해서...

100개가 진행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우리 지역 각 관광명소하고 으뜸맛집에 선정된 지역하고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지역에 찾아오는 소비자들한테 으뜸맛집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721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이걸로 인해서 청년들에 대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귀농귀촌에서 담당하는 사업이고 귀농귀촌 분야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서석에서 운영하는 수료생 중에 49세 이하 젊은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건 각종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농업분야의 창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몇 분이나 혜택을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1년에 두 농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농가가 됐을까요, 대략? 꽤 오래 되신 사업인가요?

6년 정도 했습니다, 올해까지 6년.

시작단계네요.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정착을 잘 하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까 이광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맛집 대표음식 개발교육을 하는데 강사는 어느 분이 오세요?

주로 호텔의 주방장을 초빙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맛집하면 유명한 연예인인가 그 분 누구지 백종원 씨 그런 분을 한번 초청해서 홍천군에 선정된 맛집,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한번해서 맛집에 대해서 홍천군 음식이 어떤 것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백종원 씨의 경우 강사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기왕에 하려면 그정도 해야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대내적으로 효과가 크죠. 그분을 초청해서 홍천군 맛집이 선정된 곳을 방문해서 음식이 뭐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확인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클 거라고 보이는데.

그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으뜸맛집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만약에 백종원씨가 출연해서 홍천으뜸맛집을 소개하고 한다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하려면 스케일을 키워서 해야지 그 맛집에 대한 홍보가 되는 거지 맛집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기대효과를 떠나서 홍천군에 대한 홍보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강사를 할 때 한 번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축산과할 때도 설명 드렸는데 가축분뇨악취에 대해서 퇴비교반기를 통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본소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소 같은 곳까지 보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본소에는 몇 대 구입해 있죠?

한 대 구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소에도 최하 한 대나 두 대정도 취득을 해서 축산 농가들이 수시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퇴비교반기 보급을 추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반기는 금년에 처음 구입해서 운영해봤는데 농가들의 반응도 괜찮아서 추가확보를 해보겠습니다.

홍천관내 남부지소, 동부지소, 서부지소 다 있는데 지소에는 보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738쪽에 병해충예방용 카메라 한 대가 무슨 내용입니까? 예찰용 카메라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병해충 농작물 병해충예찰장비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예찰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찰은 저희가 수시로 천장을 다니면서 병이나 병해충에 대해서 예찰을 합니다. 그 밑에 병해충관찰포면도 있는데 20개소를 운영하면서 생육사항을 저희가 2주에 한 번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카메라를...

예. 쓸 수 있는 카메라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테블릿PC까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무인항공기 병충해 방재하고 민간보수사업으로 무인항공기 지원이 5,000만 원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무인항공기 병해충 방재사업은 저희가 방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60ha를 추진했고 해마다 면적이 증가하다보니까 내년에는 1,000ha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방재를 하게 보면 방재에 대한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방재비를 농가한테 지원하는...

농가한테?

예. 농가한테. 논은 평당 30원이 되고 밭은 평당 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방재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농가한테 주면 농가가 방재를 하는 분한테 농가가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무인항공기도 사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50% 보조를 또 해주시는 거네요?

이건 감자단지도 그렇고 농약살포횟수가 많은 지역은 개인이 자격증을 소지해와서 그것을 같이 해달라고 해서 단지별로 해서...

단지별로? 개인으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대표가 되기는 하는데 단지별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0% 보조를 해서 1,000보조고 1,000만 원 자부담으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비싸긴 하네요.

2,000만 원.

또 그 다음에 741쪽 산채가공 생산출하장비 지원 50% 되어있어요. 이것도 7,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산채가공생산 출하단지 지원은...

개인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산채 연구회에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채가 127ha에 160농가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운반차 정도의 수요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럼 개인으로?

연구회에서 개인으로. 사업은 연구회 전체에서 하는데 지원은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지원이 많네요. 맨 마지막이 756쪽에 보면 홍천로컬푸드 종합관리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건립하신다는 건지.

이건 영귀미면 성수리에 8,600평 부지사서 먼저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이고 한강수계기금은 군비로 8억 3,933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740쪽 보면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이번에 생산기반사업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듯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품목선정을 어떻게 하죠?

이것은 일단 저희도 아스파라거스를 지역 활력화로 가져가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농가들 수요도 같이 받아서 저희가 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올해 1년차 사업을 했고 내년에 이게 도비 사업인데 2년차 사업이 들어갑니다, 2년으로 선정해서.

올해 아스파라거스 사업을 추진했던 농가들 보니까 4개 농가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남면 농가하고 38동 하우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5농가 정도 남면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범 사업을 하거나 활력화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90% 보조로... 이것에 대해서 1년, 2년, 3년차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나요?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좀 더 가져가야 될 작목이면 그 이후에는 50% 보조사업으로 계속은 아니지만 3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3년간은 보조울이 높다가 3년 후에 보면 품목에 대해서 농가들이 보조를 높게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는 사업성이나 아니면 가격경쟁력이 안 맞으면 포기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품목선정을 할 때 잘 검토해서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군에서 80~90% 오미자 하우스 묘목까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오미자 캐버리는 것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오미자 쪽은 차별화 고품질화로 가자고 해서 재배 쪽은 아니고 고품질 GAP인증을 받는다거나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이 품목이 오미자예요.

예. 오미자가 지금 현재 60ha조금 넘게 있습니다. 한때 100ha가 조금 넘었고요.

지금 가격경쟁력도 안 맞고 작업하는데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니까 농가들이 오미자 품목을 많이 묘목까지 캐버리는 상황까지오고 그걸 군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 품목선정을 할 때 심도있게 잘 검토하고 시장성도 면밀히 확인해 보고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군에서 했는데 그 품목이 과연 농가소득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군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5년 후에 그 품목이 농가소득에 가장 큰 면적단위나 아니면 농가소득에 있어서 인건비 대비해서 소득이 높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목별 특화작물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읍면마다 지역특화작물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 품목들을 다시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그런 농가들이 늘 어나야 농가소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해마다 저희가 기술보급 평가를 해서 농가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평가회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지원한 보조금들을 보면 얼핏보는 분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생적으로 농가가 살아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만을 바라고서 하는 농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조사업은 성과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서 그 품목에서 농가소득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특화 품목을 나름대로 센터에서 파악하고 정리해서 더 육성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농가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평당 소득이나 소득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거든요,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특화작물을 선정해서 그런 품목은 추가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으로 인해서 잘못된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보조율이 좋다고 무턱대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시장성도 안 좋고 가격경쟁력도 안 좋고 생산하는데 따른 인건비 조차도 안 나온다고 하면 기껏 보조금 받아서 나중에 흉물스러운 시설로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목에 있어서 신중하게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 특화작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보조율을 높여서 확대해서 농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설계할 때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특화작목으로 사과, 대홍복숭아, 아스파라거스, 땅두릅, 이런 작목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908쪽 맨 밑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이게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환경과 단독사업입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이건 환경과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어유포리 쪽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예.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속초회냉면 앞쪽에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고요. 어유포리 일대, 팔봉산관리사무소는 제외가 되고요. 팔봉산관리사무소에서 건너가서 왼쪽 강변...

그 안쪽으로 하수처리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류 쪽은 이미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요. 하나씩 뜯어보고 있습니다, 증설이 가능한지. 원주환경청하고 일부 소통을 하면서 증설이 필요한 곳은 어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은순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1쪽부터 351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억 1,900만 원 증액된 1,31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부서 특성상 전체 예산의 70%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사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개인시설 운영 지원에 1,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장애인시설 2억 1,500만 원, 노인시설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입니다. 여성가족분야 시설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이 사업은 102억 5,000만 원 증액된 836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난해보다 5,800만 원 증액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사업 운영, 노인대학 운영,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28억 4,300만 원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 노인회 분회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4개소에 1억 6,300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6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양곡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지원으로 6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9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157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98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57억이 증액된 50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간입니다.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에 6억 8,000만 원 증액된 2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노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13억 6,800만 원 증액된 7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01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22억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중간 종합화된 장묘문화 지원으로 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설묘지 조성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 최고군 실현으로 3억 5,400만 원 증액한 1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37억 5,200만 원 중 세부사업으로 304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으로 2억 편성, 305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에 2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하단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지원으로 26억 1,100만 원, 310쪽 상단 장애수당으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2억 1,800만 원 감액된 3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설 종사자 결원입니다. 315쪽 중간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은 6억 2,000만 원 감액되어 48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에 2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중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자격 취득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8쪽 상단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4억 6,300만 원, 다문화 특화사업에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간입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5,200만 원 증액한 6억 4,400만 원 편성과, 323쪽 중간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은 아동수 감소로 5억 6,000만 원 감액한 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중간입니다. 함께하는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에 16억을 증액한 28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68억 2,900만 원, 그 중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하단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6,200만 원 증액한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6쪽 중간 가정보호사업 지원으로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 CCTV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7,00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는 아동수 감소로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사업인 육아기본수당 급여로 6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중간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상단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상단 어린이날 행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 편성, 드림스타트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100만 원 증액된 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317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에 대한 특별지원비라든지 거기 취득과정에 대해서 4,000만 원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은 도비사업도 있는데 지금 도비로는 한 명 정도 매달 260만 원 정도...

한 명?

예.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인건비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매달 260만 원.

예. 11개월.

한 명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에서 딱 한 명만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도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수요가 조금 더 있다면 사업 같은 건 좋은 사업이니까...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명 신청해서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 명으로 세워져있긴 하지만 신청이라든가 민원이나 내용이 들어올 경우는...

한 명이면 지원자가 많지 않을까요? 260만 원 11개월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경쟁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내년도에 대상자 신청이 아직 파악이 안 되는 부분에 있는데 내용이 확인되면 본예산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득과정이 어떤 내용들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는 4,0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저희가 대상인원 16명 정도로 잡고 있고요.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신규 자격증이 필요한 것, 올해 같은 경우는 드론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 사업을 일부 하고 내년에도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이 원하는 자격증이 있다면 범위를 넓혀볼까 합니다.

드론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취업활동에 성공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하반기에 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했는데 신청자 중에 자격증 취득은 90% 하셨고요. 한 분이 자격증 취득을 못 하셨다고 들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드론도 있지만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쪽도 범위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좋지만 사실상 너무 흔해져버리니까 새로운 특화적인 것도 찾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326쪽에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 11월경에 금호어울림 아파트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쪽에 당연히 어린이집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다보면 외지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작년에도 260명 정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인지요.

예.

334쪽에 아동복지시설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원도 지역아동 축제가 이뤄지는데 우리 군 순서가...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군 순서라서 우리 군비로 2,000만 원 행사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입니다. 312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하고 여기 관련해서 전담인력 지원이 생활지도원과 같은 건가요?

이건 지금 4개 시설인데 시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지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사업이 전담인력에 포함돼 있는 사업인가요?

그건 계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전담인력 안에 속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시설이 벽오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종사자들 채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장애인 복지시설 쪽에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하나는 장애인 작업장,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지원, 여기 관련해서 313쪽. 근로작업장 위탁 운영하시는데 저희가 군에서 여기를 의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분기에 한 번 검사를 하고, 1년에 한 번 지도점검도 하고,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기준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하실 때 동일인이 계속 재위탁하고 그랬나요, 새로 바뀌었나요?

이번에 분석을 해봤지만 동일 법인이든 재위탁...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이 재위탁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를 보시죠? 선정기준에 맞는지, 여러 가지를...

예.

다 맞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이라든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장이니만큼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론들이 분분하게 많이 있는 건 들으시나요? 소식을 잘 못 접하고 계시나요?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도 한 달 전에 가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행정에서 볼 수 있는 건 최대한 보고 있는데 외부적인 얘기까지는 감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예견돼서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간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좀 세밀하게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임금에 대해서 이건 나라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죠. 최저가 얼마 받으시고 계세요?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죠?

우리가 29분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조사한 걸 보면 최저임금 초과가 3명, 그분들은 자격증 소유자로 해서 평균 284만 원 정도 받고 계시고요. 최저임금이 안 되시는 분이 16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평균 119만 원인데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분은 그렇고... 그리고 또 최저임금 제외대상으로 중증장애인 10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평균 80만 원 정도로 해서 받고 계시는데 복지부에서 내용은 어렵지만 명시돼 있어서 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떤 기금이든 뭐든 해서 최저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다는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고 싶다고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몸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 기관인 만큼 관련부서에서 치밀하게 잘 이분들이 어렵지 않게 운영이 되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애인신문, 그 다음에 다문화신문, 304쪽, 320쪽. 304쪽에 있는 장애인신문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신문은 도비 20%를 매칭해서 장애인신문을 구독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홍천군 같은 경우는 강원장애인신문과 강원장애인복지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원장애인신문은 태백시에 있고, 강원장애인복지신문은 원주시에 있는 곳인데 저희는 매년 한 번은 장애인복지신문으로 하고, 한 번은 장애인신문으로 해서 매년 2개 신문으로...

만족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셨나요?

만족도까지 조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다문화복지신문도 마찬가지고.

예.

장애인신문 같은 경우는 한 부씩 주 1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거법이 뭔지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문이 나가고 있고,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의거해서 나가는데 지원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느라 몇 분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래도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쪽에서는 사실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고, 이런 신문이 있는지도 신청을 안 하셨겠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신문보다는 지원범위 안에 있는 가족상담이라든가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 10원이라도. 그런 의견이 많으셨고요. 신문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도비매칭이 되니까 나갔으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 시점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도 더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원받는 것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분들은 정보 때문에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 받냐, 신문은 차상위나 대상자가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신문을... 다는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신문을 안 보세요. 안 보시고 어떤 분은 냄비받침으로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신데 그분들이 정보에 대한 부분을 도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전달을 할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데다가 새로운 걸 올려두시기도 하시는데 그것조차 확인이 안 되고 안 보신데요.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차라리 지원범위 안에 이동편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천군에 수많은 교통약자라든가 장애인을 위해서 이동편의나 이런 쪽에 예산이 10원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오던 사업이라서 기관에 이렇게 한두 개씩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어떤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면신문이 일반인들도 많이 사양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동안 유지했던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 중 하나였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도 하고요.

올해는 예산을 받으셨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에는 매칭비율도 많지 않고 큰 예산은 사실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5년이란 시간을 봤을 때는 한 푼 한 푼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7% 정도 됩니다.

조직개편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긴 합니다. 복지업무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분리해서 지금 벅차긴 합니다.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편하는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도 어렵지만 부서별로 다 똑같은 상황이고...

조직개편된 걸 보면 5개 계로 직원 22분 해서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바뀐 건 없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복지직 충원은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충원돼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기준인건비 자체를 동결시켜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재배치로 업무가 많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원을 하셔야지, 세출 예산이 1,300억이 넘어요. 아무리 국비,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여가시간, 즐길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게끔 증원을 해주셔야지 기본적인 취지가 그런 건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 배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복지직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충원을 하려고 해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수요한 만큼 응시를 안 했어요. 전국적으로 복지 업무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응시율도 낮고 해서 저희도 내년도도 그렇고 충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직으로 해서라도 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재배치하면서 일몰되는 업무 쪽에서 재배치할 수 있으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센터가 배정이 다 됐나요?

위원님들 덕분에 조정이 잘 돼서...

협의가 잘 됐어요?

협의가 순조롭게 됐고요. 담당계장님이 발로 뛰면서 네 군데와 직접 만나서 1차 회의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이 너무 독단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배정된 양만큼 사업비가 계수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1월에 예산전용으로 그렇게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명확하게 사업 배정된 거에 맞춰서 계수조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통예산인데 직영이나 위탁에 따라 예산 부기과목 변경이 필요합니다. 수치적인 부분을 나눠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345쪽이고요.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아동에 관한 큰 행사가 없습니다, 홍천군은. 유일하게 전군민이 모일 수 있는 행사가 어린이날밖에 없는데 이 행사는 욕심을 부리고 공격적으로 내년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야외 큰 행사를 어린이들한테 못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3년 전만 해도 참 크고 아동 3,000명하고 가족들이 동원되는 큰 행사입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에어바운스 같은 걸 임대해서 하루 쓰는데 야외 행사부터 그 안에 토리숲에서 하는 행사를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이번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행사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행사 질적 내용도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자 예산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위탁을 주시나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는데 그동안 청소년수련원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 사회단체와 꿈나무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연합으로 구성해서 보통 30개, 홍천군에 있는 각계 예총부터 라이온스, 사회단체로 해서 연합으로 행사를 일부 자부담도 하고 부스도 운영하고 아이들 먹거리도 무상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별도 추진위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17년간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액이 불어나는 건, 아이들 주는 건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벤트회사로 다 흘러가 버리면 정작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게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예전에는 십시일반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할까 그렇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모든 게 예산이라는 걸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풍토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작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위탁이나 이런 쪽 인건비로 치중이 되니까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에 대해서 회의하실 때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게 연구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가족상담소 긴급피난처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위기여성 발생 심리자 안정이라고 대피소 개념으로 있는 것 같아요. 가족상담소 긴급피난처 운영이라고 해서 501쪽입니다. 예산이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 찾으셨나요? 여성분들이 위급한 상황 시에 피난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대피소가 1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가족상담소 안에 일시적으로 한 달이든 그 사람 상황에 따라 시기적인 건 조절이 되다 보니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다문화가정 쪽에서 여성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설을 보강해 주시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일단 저희 과 영양사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사회복지시설 영양 스케줄을 매달 해 주시는데 경로당까지도 내년에는 한 달 스케줄, 어르신들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쉽게 드시는 음식 중에 영양가 분석을 해서 식단표를 하나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경로당에서 하시는 급식 운영비 예산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급식은 아무래도 한번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이분들이 원하는 급식 방법이라든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조사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내년에 한 번 이분들이 원하시는 급식형태, 방법, 이런 걸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급식에 대한 방향을 향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고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사업을 하면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염두에 두시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대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사업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신청하는 것은 각 경로당 회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경로당 회원 어르신들 위주로 사업을 주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어른분들이 소외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을 하면 경로당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어른분들에게도 공평하게 일자리를 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새로 서비스형 사업으로 하는 경로당 급식 매니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경로당 급식 매니저가 기존 급식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경로당 급식 매니저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인회장님 사모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아니면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배정함에 있어서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배정에 있어서 구분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로당 들어간 사람만 주고, 안 들어간 분들은 안 주다 보면 어르신들 간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공평성이라든가 매니저 선정에 어떻게 보면 노인회장님 입김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행정지도 하기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급식 매니저가 경로당별로 우리가 206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중으로 계속해서 급식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겨울 해봐야 4개월 하시고 나머지는 급식을 안 하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일정 금액을 받고 일정 시간 이상 해야 기본 근무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형서비스 근로시간이 주 5일 이상, 월 20일 이상, 60시간 이상으로 돼 있는데 겨울철 급식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급식 매니저를 급식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경로당 매니저라는 용어를 쓰는데 급식 외에 청소라든가 경로당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자리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공익형으로.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 도우미로...

급식을 위해서 매니저제를 도입을 했는데 급식을 안 하는 기간에는 경로당 청소나 허드렛일을 하는 건 부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경로당 매니저인데요. 저희도 일단 하면서 고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계획이나 방안이 체계적으로 잡히고 했어야 되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긴급하게 급식을 개선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연중으로 급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절반도 안 되게 급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매니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화 시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홍천군만 있고요. 그래서 매니저 일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건 조금 저희도 더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12월 중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르신들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로당에서 일하는 부분은 상설이면 문제가 없는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