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이용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반납 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 지정 사업 그리고 공원 조성 및 도로 개설 등 시민 복지증진 향상과 계속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 증가한 2조 574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523억 원 증가한 2조 21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원 증가한 356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38억 원, 세외수입 73억 원, 지방교부세 4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56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74억 원, 보전수입 11억 원을 감액하여 총 5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271억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9억 원, 예비비 24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289억 원, 반환금 43억 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24억 원, 현안 사업 6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50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230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현안 사업으로 바람근린공원 리모델링 20억 원, 창현-차산 농어촌 도로 확장 33억 원,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 개설 55억 원, 덕소·삼패IC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 1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다산지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기업 등 기타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74만 남양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2년 2회 추경예산에 316억 4155만 원이 증액된 9607억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에서 129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경기도 긴급복지 및 긴급복지에 대하여 1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택침수 피해 세대에 대하여 이재민 장기구호비 지원으로 1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원 관련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라 1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30쪽에서 13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생계, 주거,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사업에 44억 7367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억 73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9억 8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에 기타회계 전출금 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34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12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135쪽에서 14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행복일터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90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관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115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86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 정책 관련 자활근로 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 20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일드림통장 등 3개 사업에 988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14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141쪽에서 144쪽입니다.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5억 4495만 원을,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등에 123억 314만 원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등 3개 사업에 23억 8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145쪽에서 152쪽입니다.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 5427만 원, 장애인 의료비 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 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4억 657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2160만 원,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 사업 2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 4374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31억 73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기금 전출금 9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의 2022년도 예상 수입은 90억 3649만 원 증액하여 110억 6922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6943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업명세서 153쪽에서 160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 여성지도자 지원 활성화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 아이돌봄 지원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6개 사업에 2억 9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16개 사업에 21억 12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에 3억 7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에서 166쪽입니다. 보육 지원 정책 관련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8714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체교사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9억 40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11억 1406만 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6개 사업에 11억 2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Ⅱ가 있어요. 여기 갑자기 3회 추경에 1억 3000을 올리셨어요. 혹시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뭐 급하게 필요한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희망키움통장 사업 그러니까 자산 형성 사업의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곳에 예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이 참여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미적립할 정도로 예탁금 자체가 부족했고요. 만기 지급 해지자 한 59명에 대해서 해지할 때 적립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탁금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만기 지급 해지자 한 59명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미적립금에 대한 거를 집행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자활에 있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19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에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191쪽입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저희 시비, 국비 매칭인 것 같은데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집행률이 한 33.2%로 집행률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돌봄서비스 사업들이 있어요. 장애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이돌봄 서비스라든지. 근데 본 사업에 주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증 난치성 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계세요. 근데 본 사업 자체가 병원에 계신 분들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아니고 자택에 계신 분들에 대한 재가방문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대상자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좀 낮아서 전체적으로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실태나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마련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용하실 분들인데 지금 저소득층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과에서도 중복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 대상이면 저희가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이쪽은 못 하시잖아요. 그런 어떠한 평균적인 데이터,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데이터가 혹시….

본 사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관리사들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의료급여대상자면 시스템적으로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기이 받은 대상자들에게는 중복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은 의료급여 쪽에서 총괄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의료급여 쪽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또 그 안에서도 빠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또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는 반납을 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 대상자 발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도 사실 제도 건의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들어가는 과중한 간병비 지원 사업 쪽으로, 왜냐하면 너무 재택에만 저희가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41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일자리복지과에서 2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네.

명시이월 조서 보니까 주로 청년 사업에 대한 게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2022년도 11월 7일 날 행안부 주재로 회의가 개최돼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자체가 한 4026억 원 정도가 감축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 집행된 잔액을 반납 조치하지 말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에 더 합해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이 안 될 거라고 그래도 확실하게 명료화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 사업에 좀 더해서, 감축된 예산에 2023년도 예산에 더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청년 사업의 중요성은 누가 봐도 알고 있듯이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차질없이 이 금액을 반납하지 마시고 청년을 위해서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아니, 이상기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셔도 돼요.

이상기 위원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5페이지 명시이월 조치하신 부분,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남양주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 및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게 장사 관련 법에 5년 단위로 저희가 장사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올해 금년이 그 해당 해인데 이게 좀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사 수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장사 수급 계획을 참고로 해서 우리 남양주시 장사 수급 계획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의 장사 수급 계획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간 늦춰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인식하기에 장사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인 거지요? 장사시설이면 묘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묘지, 그다음에 화장장, 장례식장 모든 게 총망라돼 있는 거고, 저희가 장사시설 일반 현황 조사랄지, 그다음에 주민의식 설문조사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사시설 수급 계획 이런 전반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방향 지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장사시설이 없지요? 화장장 먼저 MOU까지 하다가 다 지금 거의 무산되다시피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도 지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획 수립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됐지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우리 남양주시에서 봉사하셨습니까?

32년 4개월 공직에 임했습니다.

젊은 청년 시절 다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인사 말씀도 있고 또 그동안 내가 남양주시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울먹이며) 아,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자리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은 모든 분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인복지과에 발령받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평과 MOU 체결이 계획대로 잘 돼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좀 편익을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컸는데 아쉽게도 그게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나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행부는 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파생변수나 외생변수를 많이 이렇게 참고하다 보니까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 김영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인사 말씀은 안 하시겠어요, 시민들한테?

제가 감히 인사 말씀 못 드리고요. 이건 부분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시민 여러분께는 그래도 저희가 공무원 개개인이 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불친절, 때로는 어떤 거절, 우리가 거부 민원이나 반려 민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이 있는 관계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친절하게 대하고 자세히 대안도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고요.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무사히 이렇게 정년이라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과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 애쓰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함께 한 3년 일하면서 피부에 와닿고 몸소 느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가장 또 아쉬운 게 MOU 체결해서 편익을 제공하고 싶었던, 더군다나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연령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아마 아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32년 4개월 동안 정말 남양주시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정말 새로운 앞날 축복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저도 또 남양주시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26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번에 4300만 원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네.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인력을 모집하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이유는 근로 강도가 높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아마 금액 부분에서 잘 안 맞아서 인력 수급이 어려웠나요?

네,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일단 종사자가 강도도 높고 임금이 너무 낮아 가지고 채용이 계속 안 됐습니다.

근데 타 지역과 준해서 임금을 체결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시비 사업인데요. 타 지역이라고 하면 시비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사업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은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반기에 올해 7월 달부터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맞추고 그리고 체험홈이 여태까지는… 체험홈이 사실 잠을 자야지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집과 똑같이. 주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유로. 근데 올해 7월 달부터는 잠을 자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맞춰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그렇게 종사자가 채용도 안 되고 코로나 영향으로 장애인도 입소를 못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7월부터는 야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한테 체험의 경험도 되고 인력도 보충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7월부터는 모든 게 다 운영되고 가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전에 인력을 구하지 못한 비용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타 지역에서는 도비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이거는 시비로 만든 사업이고요.

저희는 그렇지만 타 지역은요?

타 지역은 시비 사업이… 잘 제가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자립생활센터 법에 돼 있는 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도비 보조금 받아서 도·시비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요?

우리 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홈이 우리 시는 총 4채가 있는데요. 여기 시비로 하는 발달장애인 특화 체험홈이 2개 있고 그다음에 도·시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 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이 2개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부터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 삭감되거나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이지 못하는 비용은 없겠네요?

아니, 없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18년도, ‘19년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최초 사업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때 여러 채가 있었는데 1채만 하고 반납하는 그런 경황이어서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같은 시기점에서. 이 사업이 정말 반납하는 것 없이 잘 자리해서 남양주시에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22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3회 추경에 들어와져 있는데?

이게 도 사업인데요. 도 사업인데 3회 추경 때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이 저희 시에 지원받는 시설이 이제 7개소가 있는데요. 근로장애인이 있고 훈련장애인이 있습니다. 근로장애인은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고, 훈련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훈련장애인을 채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수당 개념으로 자체적으로 주고 있었는데 이게 도비 사업으로 훈련장애인에 대한 기회수당을 지원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장애인은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하는 분을 근로장애인이라고.

그렇지요.

지금 훈련장애인 같은 경우는 직업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서 배우는 그런 분들한테 약간의 어떻게 보면 교통비하고 수당을 좀 지급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가지 마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우리 복지국은 유난히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많이 바쁘고 또 삭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4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스마트 기기. 이거 낙찰… 물론 반납은 하시지만 기분 좋은 반납 아닌가요? 낙찰가를 굉장히 싸게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공개 낙찰이기 때문에요. 회계과에서 업체들이 다 들어온 걸 가지고 거기서 낙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낙찰을 받을 때 혹시 이 정도 우리가 금액을 써내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써내시는 거잖아요?

업체들이요?

네, 업체. 그러면 혹시 남은 돈 그냥 남기지 않고 대수를 좀 늘리면 어땠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낙찰 차액에서?

네, 차액이 많이 남으니까 그거를 차라리 대수를 좀 늘려서 받을 수는 없었을까요? 제가 몰라서.

이 대수는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다 저희가 지급한 수요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못 한 수요가 없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더 받지는 않아도 될 필요성이 없어서 871대만 받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스마트 기기는 871명이고 통신비는 590세대니까 아마 세대수라서 형제가 있거나 이래서 세대수가 적은가요?

통신비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한 사람들만. 그럼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해서 안 준 건지, 아니면 대상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해서 안 준 겁니다.

조금 홍보가 더 됐으면 이것도 남는 금액을 신청해서 많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홍보는 같이 나가는데요. 본인이 선택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필요가 없다. 오케이. 저는 이거 낙찰 너무 싸게 받아서 기분 좋아 가지고 칭찬 드리려고 이거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좋은 거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센스를 좀 발휘해서 시에 많은 이득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시중가는 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받으셨군요. 아무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3회 추경으로 지금 24억… 24억이 맞나요? 24억이 아니구나. 그렇지요? 247만 2000원이구나. 그렇지요? 혹시 추경을 조금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 매칭사업으로요. 냉난방비 20만 원하고요. 시설장하고 종사자 인건비 그냥 일시적으로 조금 증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럼 또 여쭤볼게요. 그 옆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있지요?

네.

성폭력상담소 남양주시에는 1개밖에 없네요?

2개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지원은 왜 1개만 올라왔지요?

지원은 이게 3년 이상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가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저희 기관이 1개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선정된 데가 한 군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많은가요, 남양주시에?

저희 실적 보면 10월 31일까지 507건의 상담이 있습니다.

507건. 그래서 이게 완만하게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가 잘 됐나요?

네, 아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데이터 분석은 안 해 보셨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좀 이게 폭력상담소 운영하는 것은 이분들이 편안하게 또 원만하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상담률이라든가 또 상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 모두 2022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27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본예산 세우시고 1회 때 반납하시고 2회 때 추경 세우시고 3회 때 또 반납하시는 이런 사업이 맞습니까, 지금?

대체교사 인건비.

네, 대체교사.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거지요?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도비 이런 인건비 보조사업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일괄 내시하는 경향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산 세워서 1회 추경 때 사정 있어서 반납을 했다가 2회 때 다시 또 세웠다가 지금 3차 때 또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의 의지대로만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긴 한데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도나 이런 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했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어떤 대체교사의 인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든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데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러면 저희가 주어지는 예산의 비율대로 저희도 다시 세웠다가 그게 아니면 또 반납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국·도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대부분 그렇게 편성되는 경향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심합니다, 저희가 봐도.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지금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보육정책과의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의 다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부족함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안에 대한 어떤 부분이 힘든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위 기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에도 여러분 많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436억 5434만 6000원보다 1억 7975만 원이 증액된 438억 3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부터 203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업무 집중을 위한 보건복지부 일정 연기로 위원회 참석수당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비대면 심의 진행으로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은 방역차량 운행량 및 방역장비 유지관리비 감소에 따라 1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2쪽의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이후 확진자 이송 수요 감소 및 이동 동선 소독 중단 등에 따라 13억 356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3억 12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신 유통관리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03쪽 행정운영경비는 역학조사관 파견 인력 복귀 등에 따라 492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2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상반기 운영 중단에 따라 43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으로 운영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2억 14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856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자연치아 보존 사업은 대면 진료 운영 어려움에 따라 96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6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8억 25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 소요 예상액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지원액 감소로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출장 일수 감소로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12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조기중재센터 환경조성 사업에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으로 기본경비를 우편 발송 건수 감소로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6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거 소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건강증진과까지 같이 보면 382페이지, 376페이지 2건 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사업이나 업무비 같은… 대응 업무비나 이런 거에서 추가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사실은. 근데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올리면서 삭감되면 그동안의 비용은 좀 있었을 텐데 계속 추경을 하신 이유가 뭔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1회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감액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신가요? 안 그러면?

네, 1회 추경을 했는데 3회에 감액한 비용을 보니까 굳이 2회 추경은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376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회 추경 시점이나 그때는 오미크론이 워낙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은 많이 반영했는데 확산 감소 추이라든가 증가 추이를 사실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렌트비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확진자 수에 따라 가지고 예산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 사항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도 돈이 분명히 조금 더 있었어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2회 때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액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조금 많이 추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라는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이해를 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