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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심의수 의원 발언

제98회 제6차 본회의2022-12-08

심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질문 마지막 3일차인 오늘은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라 선거구, 고대, 석문, 당진1동, 당진3동 지역구의 심의수 의원입니다. 제가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민의 뜻을 섬기며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겠다고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의정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관련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이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창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관리감독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진시장이나 총괄부서의 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심의수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십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성실히 나름 했다고 봅니다.

심의수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행정 직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그것도 성실히 했다고 봅니다.

심의수의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수집, 선별·포장, 저장, 원물 조달 및 판로 개척, 상품 계획과 같은 마케팅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립을 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관내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건강한 학교급식을 실현함과 로컬푸드 확대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심의수의원

과장님 설명을 요약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유기적으로 병행 운영함으로써 당진시 밭작물 유통의 일대 혁신을 꾀하고 당진의 특산물을 개발 및 육성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립됐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어느 정도 성실히 수행해서 그전에 학교급식센터 직영 이전에 그때보다는 좀 다소 못하지만 많이 정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잠시 중단된 관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심의수의원

그러면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위탁 운영에 따른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전 품목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였고 당진산 농산물의 공급이 52%까지 상승하였으며, 서울 급식까지 진출하였고 작부체계 형성과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의원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법인 설립 목적인 공선 출하회 활성화를 위한 산지유통보다 학교급식 업무에 치중하여 산지유통은 약화되었고, 매출금에 비하여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였고,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발주처와 공급자 역할을 하여 이중 마진, 공정성 논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센터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실추되는 결과로 도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의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해관계자인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크고 작은 갈등 등으로 민간위탁에서 행정 직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의원

당진시에서 2017년 3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경영 진단 용역을 충남연구원에 발주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의수의원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영상) 용역 결과보고서 101페이지를 인용해 보면 운영협의회와 가격조정위원회의 식자재 가격과 품질 때문에 학교와 유통업체 간의 이견 차이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적 거래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의수의원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102페이지를 인용해 보면 운영위원회에 일선 학교를 대표하는 영양교사 3명이 참석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책임을 갖고 있는 학교장이나 혹은 행정실장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심의수의원

그러면 현재 위원회의 위원을 교체하셨습니까? 위원회 위원을 교체하셨습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위원회요?

심의수의원

위원, 위원으로요.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위원회는 지금 가격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급식, 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횟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여기에 권장하는 대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으로 교체를 하셨냐는 그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행정실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의원

학교 행정실장이요?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심의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여러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2017년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직영...

심의수의원

예, 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8월에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충청남도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심의수의원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영상)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정조사 결과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 전환 관련해서는 직영으로 전환하면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지나 행정적인 문제 즉, 인력 배치, 행정 비용투자 등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부지매입, 현재는 매입 완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심의수의원

결론적으로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잘한 점도 많이 있고 민원의 소지도 제공하는 등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처음 접해보는 업무이다 보니 많은 부분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의 소지 제공에도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과 법인이 윈윈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인적 자원과 많은 물적 자원을 투자하면서 위탁에서 행정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잘잘못은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요즘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지역 농산물 공급 배제 논란 등 그동안의 시행착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수의원

예, 이상 마치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당진시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시민 중심 소통행정 추진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대기업 대상으로 많은 외자 유치 등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11년 설립되어 2018년까지 8년간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탁운영 하다가 2019년 행정 직영 당진시 공공급식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전환 사유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규직 인력은 48명으로 매출금에 비하여 많은 인력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영 이전에는 직원이 15명이고, 직영 이후에는 11명으로 제출하였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에서 저한테 주신 답변 자료에는 정규직 인력이 48명으로 적혀있습니다. 근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 주체이면서 가공식품 등 대리점권을 갖고 공급업체 역할도 하면서 센터 수수료와 공급업체 이익에 대한 이중 마진 논란으로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사진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정조사 결과보고서 11페이지, 12페이지의 가격 결정에 대한 사항을 인용하면 당진시 급식센터가 비싼 공급 단가로 납품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영업활동을 통해 폭리를 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호박 사건으로 인하여 위탁에서 직영으로, 그 계기가 맞긴 맞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애호박 사건도 실질적으로 전산 착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작성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센터 운영비로 16억 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보고하였는데, 당시 법인 측에서는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법인 측에서는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위탁과 직영, 어떤 방식이 최적의 방안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만큼 시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당진시 전체 사업체 수의 78.1%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라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침체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금 출연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 2023년 예산편성에 43억 원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20억 원으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입은 적고 투자할 곳은 많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2022년도의 예산보다 증액은 못할망정 7억 6,200만 원을 감축하여 2023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특례보증지원금, 당진이 지원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답변 자료에 보시면 지원금 32억 원, 이자 지원 12억 원을 증액하여 보증 규모 376억까지 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그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의장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일 연속 시정질문 취재를 위해,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전선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당진읍성 관련 부분과 군부대 이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구군청 철거 이후에 당진읍성이 출토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도 멈췄고요, 문화재 출토가 되었다는 것조차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긴 시간 동안 그 펜스, 공사장 펜스만 가려져 있습니다. 당진읍성 복원 계획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이세요?
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당진은 역사와 전통이 어느 곳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주나 대구 같은 다른 도시를 보면 다수의 문화재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복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을 한다는 것은 문화재 복원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적인 기능, 그리고 도시적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도시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시를 외부에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게 뭐 이주가 되었던, 아니면 관광이 되었던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문화재 복원 사업과 도심 개발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문가, 그리고 해당 부서, 그리고 시민들의 모두 중지를 모아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좀 전에 승리봉공원 말씀하셨는데요, 승리봉공원에 문화재 출토가 되었는데 그 공원화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그 승리봉공원이 도심권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잘 조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당진읍성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진읍성 발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구군청사 일원 당진읍성 복원 경위입니다. 2019년도에 당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심 광장 및 거점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며, 이 해당 지역은 조선시대 세종 때 축성된 당진읍성 자체가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로 발굴하려면 매장문화재법에 의해서 시굴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굴 결과 읍성 남벽에 그 유적이 확인돼서 정밀 발굴 조사를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한 끝에 현재 보존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전선아의원

과장님, 제 생각은요, 당진읍성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현재의 위치가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읍성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진이 표방하고 있는 해양물류 산업도시에 걸맞는 위치에 있기에 당진읍성이 존재했고, 이곳을 통해 대량의 물동량이 뱃길을 통해서 인천을 거쳐 서울로 이동하는 중요한 물류 거점 도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과거의 당진과 현재의 당진이 지정학적으로 유사성과 그리고 중요성이 같다면 현재의 읍성이 문화유산으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읍성의 존재와 그 사실에 대한 홍보와 알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좀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구군청사 읍사무소 등 없어져 가는 과거 60, 70년대 근대건축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복원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있었던 읍사무소 청사라든가 그 구터미널 위에 보면 옛날에 군청사로 쓰다가 다시 읍사무소로 쓰던 게 있었거든요, 현재 당진2동사무소 이전에.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멸실이 되고, 또 그 위에 도심지가 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선 저희들 나름대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군청도 기존에, 청사 이전 이후에 당진읍성을 개발하기 이전에 좀 거기에 대한 좀 공론화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룡리공소라든가 신평에 있는 국일사진관, 그래서 한 10여 개 정도를 지금 근대건축물로 우리가 지정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 전선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현재 타 시도는 근대건축물이라 하면 일단 내구연한이 60여 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또 건축양식이라든가 어떤 역사 유사성이라든가,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올해 10개 정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진에 의하면 우리가 근대 문화재 이전에 미래유산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건축물로 지정하기 이전에 미래유산 재산으로 지정을 해서 60년까지 이후에 가서, 봐서 멸실 단계에 있을 때 그거를 좀 더 그때까지 유지 보존하고, 그 이후에 근대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 11개 정도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도 제정되고 그거를 조사 발굴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실무팀에 얘기한 게 1년에 10개씩 할 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대략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옛날에 보면, 뭐 항포구에 가면 소금창고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무형의 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전선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대건축물 지정 이전에 미래유산 재산으로 우선 등록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전수조사 한 이후에, 조사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서 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전선아의원

저한테 주신 답변과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금 달라서 제 질문도 좀 다르게 드려야 될 것 같고 한데, 법정연한이 60년이 안 되는 지금 건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부분일 텐데요, 60년이 안 되는 건물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희 당진이 삽교천 방조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급속하게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의원

그렇다면 법정연한이 60년이 안 된 건물이 대부분일 테고, 그리고 지정 연한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좀 그렇게 들려서 그렇게 실행된다면 당진의 근대건축물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처럼 조금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검토하시는 동안 이 건물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좀 되고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뭐냐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대건축물로 지정하려면 내구연한이 60년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의 그런 자산들이 중간에 멸실되지 않도록 미래유산 자산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때까지 멸실되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근대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선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런 건축물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역사적 사료로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그런 결정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오래된 건물들을 다 철거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의 역사와 그 의미가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당진의 과거를 후대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별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당진의 과거는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전선아의원

예, 감사합니다. 당진읍성 관련해서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영상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 가운데에 구군청 자리, 저 위치에 광장과 지하주차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의원

그러면 저 군청 위치에 광장과 지하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복잡한 구도심 한가운데에 저렇게 굳이 저쪽으로 들어와서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했는가? 또 현 공간에 주차장을 형성한다면 불편한 주차 환경이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해서, 그 공모사업이 상향식이다 보니 도시재생 교육을 당진1동에 대해서 4회를 했습니다. 4회는 1회에 8일씩, 그렇게 해서 4일, 그러니까 4×8=32, 32일 정도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군청 청사에 대해서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많은 공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도 했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론으로 내린 것은 지역주민들께서는, 지역주민들도 외국 그런 데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어째 우리는, 외국은 광장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어째 우리 이런 조그만 도시 우리 당진에는 이런 것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청사를 70년대 초에 그 구군청 청사를 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청사에, 이것이 안정성에 대해서 또 등급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C등급에 대해서 이것을 개량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쓸 거냐, 아니면 이것을 철거해서 광장으로 이용할 거냐,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 끝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이런 거를 통해서 “아, 이거는 철거를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상부에는 광장을 조성하자.” 이런 결론이 나서 저희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담아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선아의원

그 공청회나 주민수렴회 같은 거는 문화재가 발굴되기 전의 일 아닙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의원

근데 지금은 문화재가 나왔잖아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전선아의원

그럼 문화재를 무시하고 개발하시겠다는 건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7억 2,200만 원인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 발굴을 해서 현재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문화재 읍성에 대해서 복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옆에 주차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주차 대수가 120대였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을 하다 보니까 발굴이 돼가지고 주차 대수가 하면 80대 정도로 이렇게 줄게 됩니다.

전선아의원

주민공청회 하시고 주민 수렴하셨다고, 설명회 하셨다고 하는데, 문화재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그런 시민들의 얘기처럼 말씀하시면 좀 안 되는 거 같고요. 원도심의 복잡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원도심을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처럼 문화재 발굴이 일어나기 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이 확보됐을 때 아까 뭐 광장이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 그 공연 등 교육 개최 제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기존 주차장에서도 저희 행사들을 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청사 면적이 6,785㎡인데요. 저희들이 주차장 면적이 3,790㎡입니다. 그래서 평으로 한다면 공원 면적이 1,164평 정도가 되고요. 문화재 나가고요, 940 정도 ㎡가 돼갖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선아의원

예, 저 광장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찬성하는데요, 굳이 주차장을 지하로 뚫어서 해야 되는가, 그게 저의, 의문이 드는 거고, 문화재는 단순히 그 주변의 지역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문화재는 당진시민의 재산입니다. 당진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읍성이, 그거 없었더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근데 문화재가 출토가 됐으니까, 당진의 과거와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료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을, 그것도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좀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좀 더 신중하게 그런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전선아의원

예.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설계가 다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곧 발주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 그런 것이 발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현재 저희들이 그런 사업 지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착공을 해서, 추진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아의원

그건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낸다는 건요. 어느 대한민국 아래, 성터 안에 주차장을, 그것도 지하 주차장이 들어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오히려 서문리 쪽에, 지금 폐가 있는 쪽에다가 주차장을 좀 마련한다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승리봉공원 조성을, 역사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쯤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한다면 이 승리봉공원하고 이 도심하고 접근하는 방향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활성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도활사업이라고 해갖고 도시 활력 사업을 해서 60억을 이미 해가지고 그쪽은 지구 외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뭐냐면 수다벅스 그런 사업을 해서 지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현재 도심 광장 사업에는 그쪽 지역으로는 활성화 구역 외 지역이라 이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선아의원

다시 한번 신중한 결정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구군청사 철거에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이나 그 진행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향식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해서 국토부에 하는 건데, 이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선아의원

과장님, 자꾸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다 주민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재가 나오기 전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도 분명히 도시과에다가 현재 자리에 문화재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을 텐데요, 맞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그런 공문이, 현재 없더라도 저희들이 성터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선아의원

근데 이거 그럼, 도시과는 그럼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건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그 사업을 할 때는 관련 부서도 협의를 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이거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미루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해서 한 사업임을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전선아의원

그리고 그 건축물 보수가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요, C등급을 받아서요. 근데, 그거는 뭐 B등급을 받을 수 있고, 누가 하는 거에 따라서 B등급을 내려줄 수 있고, C등급을 내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구군청사 건물보다 나래센터가 더 부실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답변...

전선아의원

근데, 거기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구군청사는 철거를 해 버렸잖아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안전등급을 받았을 때 뒤에 중장년센터하고 나래센터는 B등급이 나왔고요, 지금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은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 나와서 저희들이 공론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 이것은 내진설계라든가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선아의원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보수가 불가피해서 철거를 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철거의 의지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문화관광과 과장님께도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당진의 근현대사 대표적 관공서들, 당진의 역사이고 근대화의 상징적일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다 헐어지고 있습니다. 당진의 발전을 볼 수 있는 상징적 건물들을 보존하고, 또 남겨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저희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이 되고요. 저희들이 당진1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일부 건물을 철거한 것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옛날 당진극장을 해서 문화시설로 저희들이 했고요. 또, 구소방서 앞에 원룸을 매입해서, 지금 나래센터에 있는 연구원들이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10호실을, 원룸 10개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쪽 부서로 넘겨줬고요. 또 지금, 옛날 로가디스라고 해야 하나요, 로가디스 앞에 구농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현재 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는 부서에서 문화재 발굴된 곳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뚫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 때문에 주민들의 그 편리함을 막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 복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심하게 관련된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문화재도, 그리고 도시재생도 둘 다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 관련하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당진의 오랜 숙원 사업인 2대대, 당진 2대대 이전 관련해서 시장님의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전 공약 자체를 언급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 관련된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거 군부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현재 고통들만 안겨준 결과가 남게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 2대대 이전에 앞서서 부대 이전을 전제로 주변 시민들은 사격장의 소음을 감내하였습니다. 소음 문제 및 지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은요?
재산권이요.
그 주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은.
예, 알겠습니다. 이게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사격장의 그 소음 문제 때문에 실내 사격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방부는 이 법을 바꿔서 시민들의 생활과 삶을 피폐하게 하면서 정작 그들은, 가해자 역할을 하는 부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대 이전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한 18년도 초에 과거 계룡대에서 군무관이 주민들 앞에서 찾아와가지고요 18년도 말까지 부대 이전을 하겠다고 그 설명을 했었고, 그 이전을 위한 서류에 날인까지, 도장까지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날인까지 하면서 18년이 지난 그 후에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요, 이전이 안 된다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주민들이 시청에 문의를 하면 “이거는 국방부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답을 주시고요. 답답한 주민들이 또 계룡부대에다가 문의를 하면 “그건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거고 또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런 답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참 한심한 결과입니다. 민선 6, 7기 때 전 시장님과 행정 부서의 안이한 대처가 수많은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장님은 오성환 시장님이십니다. 당진의 행정 수장으로서 전 민선 6, 7기 그 잘못을 다시 돌아봐 주시고, 다시 한번 당진의 오랜 숙원 사업인 그리고 주민의 간절한 바람인 당진 2대대 이전을 더 늦기 전에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4만 평입니다.
예, 어려우실 줄 압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의장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취재하고 계신 충남방송 함봉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당진시 14개 읍면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출향인이나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당진에 대해서 물어보면 요즘 가장 핫하고 왕성하게 발전하는 곳이 당진이 아니냐라고 말들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자신 있게 당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당진시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구감소 지역의 지정 근거를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인구감소 지역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65세 이상 고령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의 수, 인구 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89개의 시군이 지정되었으며, 우리 충남에서는 당진을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천안, 아산, 계룡, 홍성과 서산은 제외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수도권과는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국가산업단지가 2개나 입지해 있는 우리 당진시가 인구감소 지역이라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성을 느꼈으며, 이 자리에 계신 당진의 지도자분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시정질문을 통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진시의 여러 가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자동차 대수는 2012년 7만 1,000여 대에서 22년 현재는 10만 4,000여 대로 3만여 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수는 631개에서 989개로 10년간 358개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인구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2년 15만 5,104명 대비 금년 10월 기준 인구는 16만 7,755명으로 1만 2,651명이 증가해 약 7.54%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인구의 증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늘어나고 기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이 승인되고 건설이 진행되거나 예정인 공동주택 수는 3만여 세대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지수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결국 정부로부터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한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당진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인구감소의 몇 가지 요인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인구감소, 교육, 문화예술, 정주여건, 네 가지 분야에 거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당진시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10년간 인구 정체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아주 기초적인 인구 증감 현황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당진시의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입니다. 인구 정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다음부터는 합당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당진으로 이주해 온 젊은 30, 40대 세대들이 당진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데 느끼는 당진의 가장 큰 불편한 점이 교육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나요?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 아닙니다. 교육은 국가기관인 교육부와 교육청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경비를 매년 70여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시에서 담당할 사안도 아니고 다른 많은 현안 사안들이 있어 예산을 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동안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교육경비 확대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확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교육 환경의 개선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당진시의 존폐가 달린 문제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자료 영상 부탁드립니다. (자료영상) 조금 키워주세요. 시장님, 당진의 교육경비 지원 근거는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시세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근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우리 시보다 규모가 작은 보령, 서천, 예산 등은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실제 지원도 3.5%에서 4.8% 전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님께서는 자사고 설립을 공약하셨습니다. 문제는 자사고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10년간 54개에서 35개로 감소하였습니다. 단순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자사고의 문제가 대두되며 새 정부에서도 확대가 아닌 유지 기조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자사고의 설립이 우리 시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자사고 설립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에 보조 설명을 드린다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의 소관이고 총량제이지만,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의 교육 총량제이기 때문에 쉽게 신설이 어려울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자사고의 신설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관내에서 졸업하는 중학생들이 타 지역 고등학교로 전출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당진 교육의 현실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으셔서 시장님께서도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신 걸로 압니다. 자료 영상 주시죠. (자료영상) 예, 저곳에 저는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냥 놔두시고요. 시장님, 수청1지구와 대덕수청지구는, 그리고 당진3, 4지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남 도내 고등학교 총량제의 문제를 비켜가며 고등학교의 신설이 어렵다면 관내 학교의 이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승인하셨죠.
당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어떤 꼭,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합덕에 고등학교가 3개이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던 사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립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우리 시장님께서 도교육청과 상의를 아주 많이 많이 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봉균의원

특성상 공립하고 사립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학교는 존치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학교라는 것이...

김덕주의장

의사 진행이 안 됩니다.

한상화의원

글쎄요.

김덕주의장

한상화 의원님 계속...

한상화의원

제가 하고, 시장님하고 하고 있는데...
예, 시장님, 저하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료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민은 부모이고 자식이며 근로자입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집안의 어른들이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일터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당진시민은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질의 의료시설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100세 시대에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시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의료시설의 확충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시 주체로 당진시립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전략과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패널의 선정부터 철 지난 용역 결과를 발표하여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유지하는데 적자가 예상되어 효율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시민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장님은 공공의료원 설립의 추진 의지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추진할 의사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이라든지 연구용역비를 혹시 반영하셨나요?
앞으로 해볼 계획이시다.
근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에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이나 시민의 뜻이 모아져서 시민운동본부가 구성되었잖습니까, 그리고 그 요구에 응답하여서 선거 시기에 토론회도 하셨고, 또 개최되고 공약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당진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수청1지구에 이전 예정인 당진성모병원의 이전 추진이 여러 가지 문제로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실낱같은 희망인 성모병원의 안정적인 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성모병원의 이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시장님.
예, 성모병원 이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의료 때문에 당진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은 철강 대기업과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의 입지로 젊은 층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향유에 대한 욕구 또한 높습니다. 당진은 문화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정보 습득과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시·공연에 대해 시민들이 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 가지 예로 평생교육과에서는 플랫폼을, 종합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 문화계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진은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의 재원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데, 문화관광부나 충남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예, 좋은 결과를 위해서 더욱더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요, 우리 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당진으로 이주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소그룹이나 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술단체 자체적으로 숨은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겠지만 시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도의 추진 방안이 있으신지요?
예, 저한테 보내주신 답변서에 보면 지금 5,000만 원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000만 원을 들여서 DB 구축도 하고 웹 사이트 및 출판 결과물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22년 말이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를 좀 제가 봤으면 합니다. 본 의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의 수요자는 일반 시민이지만 시 문화예술 정책의 수요자는 문화예술인들입니다. 시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몇몇 단체나 대표자가 아닌 일반 예술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시의 예술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예, 시민 아카데미나 공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도 중요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시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혜 대상인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주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은 시내권을 비롯해 읍면 지역에 원룸과 다가구 주택 단지가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원룸단지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대부분 보안등이 없어 사고 위험도도 있고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건물주와 협의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야간에 골목길을 비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당진시민은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모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앞다투어 호수공원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너무나 과열되어 경쟁적으로 공약을 만들다 보니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모를 키워 발표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취임 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수공원의 규모와 위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호수공원은 예산 규모상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지구를 지정하는 등 세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용역 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장님이 책임지고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발주하고 용역의 결과대로만 하는 용역 만능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시의 계획이 있다면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감소는 비단 당진시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구를 만들고 전담 부서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당진으로 이사 오게 하고 거주하는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키며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당진의 지도자 여러분! “인구감소 도시, 당진” 어떻습니까, 듣기 좋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당진의 현실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기업, 지방정부, 어느 한쪽에만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외부에서 보고 있는 잘나가는 당진의 이미지가 그냥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발전해 가는 당진이 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 차례입니다만 김영명 부시장님께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방안, 또 송악읍 도시계획 개설 방안,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방안, 3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드리고, 내년도 시정질문 시 추진 사항을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지난 행감과 금 번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 시의 조직 운영과 인사 방향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 후 6개월 동안 민선 8기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인, 또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몽골, 독일 등 외국 방문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죠?
또 각종 시정 현안 사항과 집단민원 등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토론과 협의를 진행하며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 부서별로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 결정에 따른 결재 시간이 부족하여 시장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업무를 하시다 보니 직원들도 어렵다고들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행정 경험이나 사회·기업 경험이 풍부해서 임기 초에는 어려움이 덜할 것 같지만 시간과 피로가 누적되면 시정의 전반적인 진행이 혹시 느슨해지지 않을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혹시 들어본 적 계신가요?
시장님 취임 후 5개월이 지난 만큼 이제는 국장님, 과장님, 읍면동장님, 혹은 팀장님들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추진력 등을 거의 파악하였다고 보시는데, 파악하셨죠?
예, 전임 시장들이 보면 조직 운영과 직원 인사 관련해서 인사 전에는 인사 하마평이 떠오르고 인사 후에는 기준이 뭐냐, 인사 기준이 뭐냐 해서 언론을 통해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월급보다는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아 어느 부서로 인사이동 하느냐, 또 어떤 외부 작용보다는 명부 순위에서 승진을 언제 어느 때 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민선 8기에는 지난 시장님들이 범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앞으로 조직 운영과 인사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문제는 1,500여 공직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 문제는 공직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3일간 시작된 2022년도 시정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되고 정책 대안이 제시된 사항들은 17만 당진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고 ‘검토, 검토’보다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부와 소통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이 전면 개편된 제4대 당진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다양한 분야에 거쳐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촬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헬로비전 충남방송 중계팀, 또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