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하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서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부서는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안전도시국장님과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는 사무실에서 대기 후 차례에 따라서 순서가 되면 행감장으로 입실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한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순서에 따라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원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명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은 주민과 밀접한 사업부서로서 5개 부서장을 중심으로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각자의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에서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겨울철 대설, 한파,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역량강화 및 구민안전중심의 도로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 추진을 바탕으로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도로개설과 더불어 노후골목길 보수, 하수시설 정비와 가로등 개·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관리함은 물론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추진 등을 통해 재해예방, 연안보존대책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넘어 도시의 품격, 주민의 삶과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구덕교차로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였고 또 고지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수행하고 폐·공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2022년도 부산시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 실생활 중심의 토지정책, 양질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으며, 서대신2지구 및 남부민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적불부합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올해 남은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안전도시국은 서구를 안전하게 책임지는 부서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올 여름에 태풍이나 힌남노 때문에 우리 안전도시국이라든지 구민안전과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하지만 또 고생한 만큼 피해도 많이 입은 것은 사실이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가 만일에 태풍이나 해일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사항을 대처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태풍이 오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위원
그죠,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떻게 지금 알린다든지 재난경보시스템 같은 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태풍, 거기 경보나 예보 단계별로 저희들이 소관회의를 해가지고 각 업무별로 현장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대피가 필요하다면 대피도 시킬 수 있고 교통통제라든가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각 부서별로 소관 안전업무가 있습니다. 전 부서별로 소관 업무를 해서 만약에 인명피해나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태풍이 우리가 지금 7시, 8시, 9시 계속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린다든지 피해상황 경보라든지 대피상황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문자나 사이렌이나 방송,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재난문자는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도 대피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재해, 또 침수나 붕괴나 이런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태풍이나 재해, 호우가 오기 전에 사전에 미리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올 여름에 우리가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 2개가 연속으로 왔지 않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사실 태풍 힌남노 때 우리 서구청이 대처가 좀 많이 미흡했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위원
거의 문자도 제대로 발송도 안 되고 그다음에 대피장소도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막 우왕좌왕한 게, 그걸 잘 모르고 계십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문자는 저희들이 매뉴얼로 해가지고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게 무분별하게 발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할 때 감점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요즘 워낙 스팸문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문자도 함부로 보낼 수 없게끔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
이현우위원
아니 스팸문자가 아니고 태풍 힌남노 오는 그날 당시 10시에 우리 서구는 문자 하나 발송이 안 됐습니다, 그 상황 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구나 사하구 같은 데서는 학교대피 이런 데 다 지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서구만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태풍이 오기 전에 9월 4일 날 문자를 2번 보냈고요, 9월 5일 날 또 문자를 보냈고, 총 6건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이후에 힌남노 때 그제서야 학교지정이 되어 가지고 대피장소라든지 만일에 지진이나 대피가 집이 붕괴되면 어느 학교를 가라고 그때서야 문자가 온 거예요, 사실 태풍 힌남노 때는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전화를 많이 받고 제가 또 구청에도 막 전화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으로 날씨가 더 다변화되고 기후가 더 다양성이 있으면 앞으로 더 큰 태풍이 이제 부산을 찾아옵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특히 우리 서구는 국장님 알다시피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태풍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태풍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들의 안전을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책임지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나 바로 잡기 위해서 영상 한번 보고, 영상이 다 말해주기 때문에 영상 한번 보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줄래요? (PPT화면 보면서) 저기 어디인지 아시죠? 저기는 건축, 건설, 교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줘 보세요. 저기는 공개공지네요, 공개공지로 느껴지십니까, 건축과장님? 국장님 공개공지로 느껴지시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공개공지라고 충분히 느껴지시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저 위치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 번 더 넘길까요, 나와 있네요, 호텔 이름. 페어필드. 다시 영상 넘겨주세요. 예, 다 되었나요, 뭡니까, 지금 인도에 차를 두 줄로 세워놨네요? 주차장입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주차장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도로 보이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상황을 보니까 교통과에서는 단속건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를 보면 도로는 굉장히 협소해요. 봉을 다 박아놔서, 옆에 보면 가각정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회전 시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차도는 불편하고 인도는 넓다, 그러나 인도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결론입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저기 차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공개공지는, 인도가 주차장으로 됨으로써 공개공지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나중에 건축과에 공개공지는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영상을 앞으로 한번 돌릴까요? 두 번째 영상 한번 해줘 보세요. 거기 좀 놔둬놓고, 보겠습니다. 저 강아지인가요? 강아지가 공개공지에 해놓은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차를 두 대로 인도를 커버하고 있고 지나가는 도로는 협소하게 가각전제도 하지 않는 도로를 S자 코스로 지나가고 있고, 이런 행정이 우리 서구청에서 송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름에 송도에는 특별하게 예산을 더 집행해서 질서유지와 교통을 특별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까지 들여서 그렇게 하죠? 부끄럽지 않으세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저기 저희들이 보도에 차량진입방지를 위해서 방지봉 같은 거를 설치를 좀 해서,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문제점이 이겁니다. 도로는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가각지점에는 날카롭게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도를 좀 줄여야 되고, 동네에 가면 카센터라든가 슈퍼라든가 조금만 차 세울 데 있는 곳에 가면 다 봉을 박아서 그 영세 간이업자들은 차도 못 세웁니다, 앞에 가게에서 장사도 못하고. 민원이 들어 와서 다 박아 버린단 말이에요, 봉을, 차 한 대도 못 세우게끔. 그러나 저런 대기업은 어떻게 시설을 해서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는 좁고 인도는 넓다, 인도는 얼마나 넓으면 인도를 2개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서구청 행정이?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단속도 하지 않아요. 저 산속에 산복도로 가면 그 주택에서 노후된 주택에서 사시는 그 차 한 대 트럭 올라오면 가서 단속하러 올라가고, 저런 대기업은 저래 해도 단속하지 않고, 서구청 행정이 이렇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구민안전과를 제외한 안전도시국 나머지 소속 부서장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구민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김현아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은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 및 정책대안 등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안전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태풍 힌남노에 복구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2020년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을 했고,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저희들이 보험료는 한 8,000만 원정도 이렇게 들여서 저희들 혜택은 6억 7,700만 원정도 혜택을 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 모르는 분들 없게 잘해서 혜택이 빠짐없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보험료는 우리 대략 한 8,000만 원정도 들어가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급된 거는 6억,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올해 2022년.
이현우위원
올해 6억 7,000정도 들어갔고, 우리 혜택을 보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보험, 이게 지금 우리가 화재사고나 감염병에서 추가가 많이 되었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작년,
이현우위원
작년 대비. 보험 이게 우리가 지금 익사라든지 화상이라든지 골절이나 이런 거 추가가 많이 되었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2021년도 15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다가 2022년도는 21종에 대해서.
이현우위원
21종으로.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떤 게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5종이 추가, 2021년도 17종에서 2022년도 21종이 되었는데 5종 추가된 것이 유독성물질 사망 그다음에 개물림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전거 재해 자전거사고 상해 사망,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해 이렇게 총 5종이 추가되고 온열질환진단비가 거의 실적이 없어서 그 1종은 삭제하고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구민안전보험은 우리 서구가 참 잘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노약자분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거나 또 다치는 일이 많고 또 다양한 질병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서구신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고 우리가 많이 알린다고 해도 지금 서구민들이 다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치면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저도 잘 몰라갖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가 이런 걸 질의도 한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현수막에도 우리가 서구 보험에 대한 이런,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즉시 알릴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홍보지 같은 걸 캠페인 통해서 좋은 이런 제도, 시책은 많이 알리도록 그렇게 홍보하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구민안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민안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규경입니다. 2022년 3차 추경 예산안 심사 등에 이어 행정사무감사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하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추진과 이를 기반으로 도로나 하수도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한편 연안정비와 같은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수요를 선도하는 명품도시 창출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구민들께서 보시기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주신다면 업무개선을 위한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를 비롯한 모두 직원들이 합심하여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 동료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열흘간 잘 달려온 것 같네요. 제가 기감실에 총체적인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기감실에 총체적인 내용은 했었지만 실무적인 실무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라서 오늘 건설과가 나오셨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구호 딱 살기 좋은 서구 그때 제가 사진을 썼기 때문에 어딘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구정구호 건설과에서 한 곳이 서구 구덕터널 진입로하고 경관개선사업도 했고 암남공원 산책로 문자사인 및 포토존 설치 이쪽에 했고 아미동 회전교차로 문자사인 및 조형물 제작 설치 때 구정구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할 때 비용지출은 무슨 사업을 할 때 비용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 구정구호 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건설공사 시공 때 시설비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경미위원
시설비로 그러면 여기 보니까 거의 10%더라고요. 예산액이 만약에 4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10% 되는 데도 있고 10%가 넘는 데도 있고 이렇던데 시설비는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말 그대로 물론 도로시설과 그 부대시설들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제가 저번에 이거를 물어봤을 때 시설부대비로 사용했다, 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맞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런데 제가 기감실 얘기했을 때도 했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나 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수수료 또는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이런 식으로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던데 이 시설부대비는 제가 본 내용과 다른 곳이 있나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아까 시설부대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쓴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조금 쓸 수 있다, 만다, 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시설들이 구정구호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일부 다른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민원에 의한 이런 시설들도 일부 시설비로밖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강경미위원
예, 제가 듣기로 민원에 의한 것 주민편의시설에 우선적이라고 하셨는데 구정구호가 민원과 주민편의시설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집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냥 딱 도로 본연의 기능으로만 생각하시면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고 한데, 한편으로 보면 구호라든지 좀 더 나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또 뭐 전혀 생뚱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맞습니다. 같이 건설을 하고 하는데 생뚱맞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꽃을 심는 것도 생뚱맞은 거 아니고 거기 동상 하나를 세우는 것도 생뚱맞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건설과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제일 애타게 광고하는 곳이 건설과인 것 같아요. 이게 고장 났습니다, 이거 좀 고쳐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우리 건설과고 주민들과 어떻게 보면 제일 밀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데, 사업할 때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면서 10%를 거기다가 떼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는데 900만 원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이거를 조금만 더 다듬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이 부족해서 이 시설비로 제껴 놨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좀 더 도시미관적이고 또는 난간이나 또는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조금 돈을 더 썼으면 좋겠고 기감실에도 얘기했지만 협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됐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각시키려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나중에 철거할 때 그 비용하고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도 알겠어요. 구정구호가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야 되는 책임감으로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남발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구덕터널에서 들어올 때 서구입니다, 영주터널에서 들어올 때 서구입니다, 대티터널에서 들어올 때 서구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 외에 아미동 짱구마을, 거기 아미동인지 다 알거든요. 그런 곳에까지 그런 것을 해 놓는다는 거는 너무 오바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10%의 시설비를 주민들을 위하고 경관을 위한 그런 곳으로 쓰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다 써야겠다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 공사를 더 야무지게 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면 어떨까 싶고 부처 간의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감실에도 얘기했지만 건설과 여기 보니까 건설과, 신성장, 건축과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정구호가. 경제녹지과까지. 이분들이 같이 하셔가지고 어디에서 리드를 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총체적인 일을 맡을 수 있는지를 정하셔가지고 남발되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되면 좋겠다는 추가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PPT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PPT화면 보면서) 지금 PPT에 사진이 떴는데 몇 장이 있지요? 중간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해당사진은 토성역 2번 출구에서 보시다시피 동아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의 시작과 끝입니다. 왼쪽에 시작과 끝이 있고 오른쪽에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도로 설치가 조금 좁게 된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대 부민캠퍼스가 지어지기 전에 이 부분 도로가 설치된 겁니까? 여기 위치의 도로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전부터 설치된 걸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민 캠퍼스 설치되기 전에?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이 부분의 중앙에 화단이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동아대 앞에는 화단이 없고 이 부분에는 화단이 있던데 중앙에, 그래서 도로가 약간 좁아진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화단이 설치된 이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화단은 보통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있는 도로들은 가로경관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설치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설치할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지구온난화도 문제지만 가로경관을 위해서도 설치할 수만 있다면 설치를 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는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경관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이곳이 서구에서 청년 밀집도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위랑 1위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부민동 여기 동아대 주변이 청년 밀집도가 높을 겁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여기를 가보면 학생들이 길이 좁아가지고 도로 갓길로 걷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좁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기 제가 직접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다시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에는 가로경관 중앙분리대를 없앤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저기 도로양쪽으로 얼마나 배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최근에 이태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좁은 길에 많은 인구가 모이다보니까 압사가 되어서 일어났는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볼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 때 다니던 길이니까. 혹여 사람이 많을 때 인도에서 밀려나서 도로로 튕겨날 가능성도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말씀하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집중이 많이 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교통통제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겠고 제가, 말씀을 해 주시니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보도나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도로중앙에 제언을 드리자면 도로중앙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거를 좀 치우고 도로를 확장할 것을 제언을 좀 드리는데, 사상구 주례중학교 주변에 정확하게는 가야대로 378번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중앙에 있던 화단을 치우고 인도를 확장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더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하셨는데요, 현장 잘 모르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현장을 잘 모르시죠? 현장?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 가보면 인도와 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하겠죠, 중앙선을 못 넘어가지 때문에. 우회전하는데도 거기는 곡각지예요. 일반적으로 가각정비를 해서 완만하게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 보통 그렇게 하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회전하는 차를 쉽게 회전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중앙선을 넘어서 돌아야되기 때문에. 인도는 그렇게 넓은데 도로는 좁아서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돕니다. 그 정도 형편없는 도로가 되어 있어요. 개선해야 됩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두 가지 가볍게 묻고 가겠습니다. 5억 기부금에 관해서 제가 먼저 방에서 물어봤는데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계획시설이 보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동대신동이나 서대신동, 아미동, 남부민동 같은 데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은 많이 실효가 됐지만 2022년 이후에.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사실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억울한 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랬었는데 이 사업도 5억 관련한 예산사업도 도시계획선이 바다에 그어진 격이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랍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진힐스테이트 관련해서 5억 기부금에 관련해서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현물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받았던 5억을 얘기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과에서 받았던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과에서, 건설과에서 교통과로 자료를 받아보시라 해서 교통과에서 내가 받았지요. 당초에는 건설과에 얘기했었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식문서이지요, 제가 받은 문서가요. 건설과에서 교통과에서 받으라 했기 때문에. 그럼 교통과에서 더 세밀하게 자료를 줄 수 있었겠죠, 건설과에서는. 그러나 교통과에서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옵니다, 불부합지 해 가지고. 저기가 불부합지인지는 그 자리는 몰랐는데 불부합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이 산속 같으면 옹벽, 바다로 같은 경우 방파제 지금 그어져 있는데, 그어져 있으면 이건 의제로 성립이 될 것 같아요, 건축과와 건설과가. 사업계획승인이 날 무렵에 다 협의할 것 같아요. 그러나 건축, 아파트 건설이 다 끝나고 나서 현금으로 5억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좀 불만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선이 물려서 이 선을 앞으로 임의대로 댕겨서 그쪽으로 사업승인이 정리돼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행정이 그게 바른 게 아니겠습니까? 다하고 나서 너희 이렇기 때문에 돈으로 도 그러면, 그것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편한 행정이었다, 얼마든지 그렇게 않고도 사업계획승인 나기 전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현금을 받아서 정리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래도 됩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제가 교통과, 그 업무를 이관하고 자세한 내용을 그 이후로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래도 됩니다마는 이 취지가 도시계획선이 왜 바다에 그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냐, 라고 묻고 있고, 둘째는 그렇게 그어져 있다면 아파트도시계획 승인이 났을 때 정리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때도 안 했느냐, 라고 두 번째 묻고 있고, 세 번째 행정이 너무 편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돈으로 줘라, 라고 해서 돈을 5억 받는 것 같고, 그럼 행정에서 얘기 안하는 데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어요? 행정이 행정을 해줘야 하지,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해변로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은 여러 번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금방 취지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2015년도에 이진에서 변경신고를 했는데, 이진에서 변경신고를 낸 근거가 뭡니까, 자기들이? 이걸 자기들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너편에? 그 안에 문서라든가 협약서라든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분들이 변경신고를 내야 될 이유, 2015년 11월 4일 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당시 법으로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심의대상은 아니고 변경신고대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에는 변경신고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변경신고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 사업계획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수립 때, 본인들이 수립 때부터 건너편 2m를 포함해서 12m를 교통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직접 신고를 들어온 거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라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교통영향평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교통영향평가 자료 말고 그전에 이진에서 아파트 건설한 위치 말고 건너편에 우리가 다 땅도 매입하고 도로도 개통하고 다 할게요, 라고 한 문서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문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구두로 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교통영향평가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죠.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영향평가 당초에는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다 하지 않을 걸로 보여 져요, 법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변경신고를 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 못하겠다, 줄일게, 당초에는 이렇게 하기로 내가 했는데 이제 줄일게, 변경신고는.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는 근거서류를 달란 얘기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최초의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서류를 한번 보여 드리면,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 자료를 안줘서 내가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이 내가 참 불명확한 게 이 사업자들이 길 건너편에 이 사업을 다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땅도 매입하고 도로도 개설해 주고. 그 근거를 나한테 달라니까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건 나중에 그러면 변경신고, 그 교통영향평가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12m를 개설해서 교통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이외의,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들이 지구단위계획상 그 건너편은 의무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 실효됐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살아있으면 또 그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살아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건축행정에서 내가 방에서도 물어봤지만 행정이 실효되기 전에 행정적인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진이 입주를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끝나고, 주민들이 지금 다 입주를 했어요. 그러나 도로개설은 안 됐습니다. 도로개설이 먼저 되고 입주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부산시민, 서구민, 입주민이 다 손해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건 손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게 그 도로가, 12m 도로가 실제 보도가 설치가 안 돼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12m에 맞춰서 고려냉장이나 99.9모텔이나 다 계획선에 맞춰서 세트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진에서는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12m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고 보도만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 보도 정도만 설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2015년도에는 계획선이 살아 있었고 2000년 7월부터 우리가 일몰제에 따라서 실효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계획도로가 12m가 있고 실제 도로 선정은 12m가 다 확보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 보도라든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네들이 신고를 한 사항이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이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도로를 비싸게 매입할 의무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요. 이분들이 소송을 하면 시간 끌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 우리가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가게 해야 되는 게 행정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주민들이고 구민이고 다 손해 보게 하는 행정청이 어디 있습니까? 입주했으면 도로가 개설되고 인도가 다 완공이 됐어야죠. 그래 안하고 지금 가리늦게 입주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리늦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행정청이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무에요. 어느 공사장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중간에 관리를 했어야죠. 실효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됐죠, 우리 구에서도. 제가 봐서는 이분들은 충분히 자기들도 이렇게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실효된 계획, 이 토지를 이리 비싸게 우리가 꼭 사야 되나, 하는데 의문이 있는 거죠. 이진에서도. 그게 지금 우리하고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효되기 전에 그분들이 공사를 했으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했을 건데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중간에?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이진업체 마음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금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겠죠. 땅을 매입을 하고 이리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또 올해 다시 변경심의를 시도를 해 본 걸로 보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도로는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 놓고 그 시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도로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입을 대서 도로를 개설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이 자기네들이 한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과장님, 자기들이 한다고 한 사항이면 행정청이 관여해서 그 5년 터울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중간 사이에서 행정청이 관여해서 어떤 도출을 해야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건 계속,
정재
황정재위원
결과는 어쨌든 못했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해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걸 만약에 지금 시대에서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에 개설을 했다면 예전에 도시계획 실효되기 전에 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었던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가격이 보통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사업자는 상당히 유리했겠죠. 근데 일몰제 이후 헌법불합치판정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할 때는 그 현시점의 토지가액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땅값을 2, 3배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이 사업자 입장은 도시계획시설 있을 때 유리했었고 지금 일몰제 이후에는 현시점의 토지가액을 반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부분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분명히 도시계획시설 실효 안 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가를 받아라든지 여러 가지 종용을 했었어도 사업자가 관리청에서 책임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우리 행정청의 계고라든지 안내를 충실히 따라 주면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깨끗하게 클리어가 되겠는데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짧게 합시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교통영향평가라서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대쪽 인도를, 도로를 수용해야 될 주체가 확실하게 법률상으로 이진이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둘째는 지구단위계획상 우리 서구 지구단위계획상입니다. 계획상 건너편에 구가 인도를 건설하기로 되어 있다, 아니지요? 답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서구청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지구단위계획법상 건너편 도보는, 인도는 구가 건설해야 된다, 맡아야 된다, 이진하고 별 상관없다, 지구단위계획상,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해 주면 내가 이해가 쉽겠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불분명하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면 행정청이 나서서 했어야죠, 그러면. 불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면 행정청이 나서야지요, 당연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기본적으로 모든 도로의 개설 책임은 우리 행정청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있는데, 우리가 재원계획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으면 그 기관이익을 위해서 대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심하면 그 지구 바깥에 있는 진입도로까지 개설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도 아니까 이것만 단답으로,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이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로라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짚고 넘어갑시다. 나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법상 아파트반대쪽 보도는 구가 맡기로 되어 있다, 그럽니까, 아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구가 뭐요?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지구단위계획상,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파트반대쪽 건너편 보도건설은 구가 맡기로 되어 있다, 구가 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지구단위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송도 관련해서 말입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누가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필요로 하는 개발계획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내가 예를 들어서 업자가 개발계획이 있는데 관에서 그걸 미리 내줄 필요는 없고,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바로 앞길이면 바로 대지하고 붙어있는 인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건너편 쪽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러니까 바로 건너편이면 상관없어요.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말대로 바로 붙어 있는 인도 같으면 당연히 그 얘기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제가. 그러나 반대쪽에 있으면서 또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갈등은 없습니다. 이진에서도 우리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갈등이 당연히 있지요. 지금 입주가 다 끝났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됐는데 당연히 갈등이 있다고 봐야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건 입주민들하고 지금 이진하고 제가 조금 분리를 하고 싶은데, 사업개발 이익을 추구하는 이진입장에서는 그 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전체 준공이 안 된다는 입장을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관되게 계속 행정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니니까 마무리하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 부담으로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 정리가 안 돼요, 정리를 다 할 거를 한 줄로 딱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개설은 당연히 이진 측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해야 된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되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계속 또 다른 이견이 있으시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다른 질문을 넘어가기 위해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진이 해야 된다, 어떤 법률상으로 지금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됐고요, 그럼 이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반대쪽 보도는 구에서 아스팔트만 깔면 된다, 라고 이진한테 구두로 통보한 적은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땅은 매입을 안 해도 된다, 도로부지는 매입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건 정상적인 도로, 그다음 하수시설을 갖춰서 하는 도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실효되기 전은 모르겠고 실효되고 나서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건축승인이 났을 때 정확하게 그걸 명시가 된 게 있습니까? 공문이라든지 자료가, 주고받은 자료가. 그거만 있으면 내가 질문할 게 없거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그거에 부언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 자료만 나한테 주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궁금증이 다 풀리거든요, 사실. 그걸 안 주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주세요. 너희가 해야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공문서 하나 주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당시는 없고요, 그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하겠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연설명은 부연조건으로는 부가적으로 달지는 않았지만 근자에 와가지고 이 도로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설계획을 내놔라, 해서 본인들이 하겠다, 하고 주고받은 공문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토지를 우리 이진에서 매입해야 된다, 라고 딱 명시된 공문서 하나만 주세요, 건설 문제가 아니고 토지를. 토지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걸 너희들이 건축승인과 동시에 도로의 부지를 다 사서 너희들이 이 도로를 개설해라, 라고 하는 공문서만 딱 한 장주면 이거 다 해결이 돼요, 궁금증이 다 풀리거든요. 내가 그 공문서를 달라니까 안 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개설 책임을 물을 때에는 땅을 사고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개설하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토지매입부분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개설하면 토지매입부터 시설까지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지시 공문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문서에는 토지매입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으니까 토지를 우리 이진이 매입한다, 라는 주고받은 문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 달란 얘기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도로개설 외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주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도로개설 외에는 토지를 보상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고요, 없습니다. 없고, 이 근자에 그 도로개설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를 포함하고 어떻고 하는 주고받은 근자에 있는 공문, 그러니까 이진이 인정할만한 그 공문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15년 당초에 그런 문서하고 지금 문서가 같이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인허가 나갈 때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없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가 하는 취지는 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개통이 안 되고 있으니, 벌써 개통이 돼야 될 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있으니, 우리도 우리대로 나름 이유가 있고 이진은 이진대로 나름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공문서가 이진아, 너희들이 이 토지보상 다 하고 너희들이 도로개통하고 하는 공문서가 주고받았을 거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못 봤으니까 공문서를 좀 달라, 그러니까 행감에서 하니까 준다 하잖아요. 지금까지 부서에서 안 주거든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그럼 내일 마지막 날 질문 좀 하도록.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표해 주십시오.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송도 아랫길에 공동어시장 앞에 도로확장사업 계획하고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보상율이 한 60%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결신청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1차에서부터 4차까지 재결이 되면 보상율은 한 95%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는 공사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지금 감리용역이 이번 12월 달에 계약이 되면 공사중지 해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철거작업들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상 문제는 1차, 2차까지는 지금 보상이 되었고 지금 3차를 갖다가 지급이 나올 예정이라고 제가 거기 입주민들하고 만나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 3차라는 게 올해 말입니까, 내년 초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우리가 1, 2, 3, 4에 대해서 4차까지를 올 연말까지 공탁하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그 입주민 대표자들하고 일주일 전쯤 만나 뵙고 왔거든요. 한번 거기 보상부분이 대략 한 70, 80%정도 보상을 받은 상태고 지금 마지막 남은 분들이 한 20%가 올 연말에서 내년 1월초에까지 보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수용재결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 65%고 재결을 통해 가지고는 이게 정확하게 기간은 안 나오는데 내년 1분기 이내에 재결공탁까지 되면 보상은 한 95%정도까지 우리가 추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보상은 다 받으셨는데 이주를 얼마나 빨리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주독려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빈집이 반 넘죠? 거기 빈집 구조가, 이사 간 집들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사 안 나간 집들이 거의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지금 집이 비어있는 집이 많이 있죠? 반 정도 되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집이 비어있는 거는 그 정도 되는데 이사를 안 가고 안에 본인 짐들을 이리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아, 사람은 안 살고 짐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기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말씀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은 받았는데 보상비가 좀 적다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좀 남아있고 그다음에 조금 남은 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80%정도는 보상이 됐는데 마지막 미지급분은 이의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서구에 있는, 계신 분들이 사실 제일 지금 미관상이나 교통 불편을 겪는 부분이 충무동로터리에서 송도공동어시장에서 대림 해수피아까지 460m 대략 길이가 되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740m.
이현우위원
지금 봄여름가을겨울 공동어시장 앞에서 해수피아까지 740m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우리가 지금 개설규모가 연장이 740m가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도로확장이 740m, 폭은 35m로 나오고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25m를 35m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왕복 그러면 4차선, 8차선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 정도,
이현우위원
4차선, 4차선, 8차선으로 해서. 지금 충무로터리에서 가는 길 그 길 넓이만큼 같이 나가는 거 맞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폭에서 10m이니까 10m 같으면 차선이 보통 2.75로 3m정도 잡으면 한 3개 차선 정도는 더 느는 거지요.
이현우위원
지금 공동어시장 앞에서 딱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교통흐름도 굉장히 방해가 되고 송도해수피아 앞에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거는 아시고 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특히 지금 겨울은 조금 덜한데 관광철 봄부터 지나게 되면 완전히 거기는 꼼짝 못할 정도로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우리 서구 주민들이 하루빨리 송도 아랫길에 저 길을 좀 빨리 완공시켜달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지금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이 보상단계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표 나는 것도 없고 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보통 보상을 우리가 1, 2, 3차 우리가 보상협의하고 수용재결하고 이의재결 같은 것까지 끝내려면 통상 1년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이 좀 지루하고 이러는데 일단 보상이 끝이 나고 그다음에 이주가 돼서 철거부터 시작을 하면 공사 진도는 하루가 다르게 이래 모양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단계가 제일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한 4, 50년 동안 터를 닦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이나 배상·보상관계에 대해서도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를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공익 때문에 길을 내지마는 또 그분들도 거기에서 터전을 닦고 지금 40년, 50년 동안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게 합의를 봐 가지고 지금 서구가 빨리 그 길이 개통되기를 다 바라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길이 개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복도로에 초장동 새길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천마산까지 올라가는 새길.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해돋이로에서 천마산로까지.
이현우위원
예, 공사비 70억 원 들여서 공사하시는 거 알고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보상 및 철거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또 1,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다 마친 상태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대부분 소음·분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지만 좀 빨리 개설해 달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현우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몇 번 열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현우위원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공사 진행과정이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다 설명을 잘해 드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설명도 드리고 또 건의 받았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체크를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으시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최대한 준수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계획은 한꺼번에 다 하기가 그래서 한 삼등분을 해 가지고 다른 데는 분진망 이런 거를 덮어놓고 먼지가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해서 조금씩, 조금씩 입구 낮은 쪽부터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했을 때 오르막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5도 각도로.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노약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다 주변에 살고 계세요. 특히 공사하실 때 당연히 아시겠지마는 분진이나 소음 같은 거 더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지금 우리가 집이 한 40채 정도가 제가 대강 이렇게 헐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 40채 정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빨리,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음·분진 같은 거를 특별히 좀 신경써주시고 민원 같은 것도 발생 안 되도록 계속 이렇게 주민들하고 설득해 가면서 그 입구에 지금 담벼락이 허물어가지고 금이 간 거 보시고 알고 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해 가지고 서로 불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공사 감독관리 잘 하셔가지고 조속하게 공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담당계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명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과 직원들은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교통행정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과 업무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며, 우리 교통행정과가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등 교통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먼저 열악한 우리 서구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해돋이로에 지금 주차장 공사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디 어디에 공사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천마산로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초장동쪽에 있는 용주사 공영주차장 그 두 군데 기초공사를, 철거는 마무리했고요, 기초공사 옹벽을 치고 있는데 지금 화물연대 쪽 파업이 있어가지고 용주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천마산로 공사는 저쪽에 남부민2동 쪽으로 거기 말씀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수터 있는데 거기,
이현우위원
예, 약수터 있는데,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환희정사 지나가는 그쪽에,
이현우위원
그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마산로는 저희가 천마산 일원 공영주차장은 지평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조금 난지역이라서 철 골조로 올린 형태로 해 가지고 18면 해 가지고 저희 공사가 한 16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상도 연 계속 완료하고 있고 저희가 보상공탁 완료까지 일단 마치고 올 7월에 저희가 공사하고 석면조사하고 전부 다 시행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주사 일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평식으로 28면 조성을 위해서 지금 사업비가 한 14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또 이것도 2019년도에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2000년도에 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천마산에는 주차장이 그러면 18면이 들어선다는 말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용주사에는 28면이 들어서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그러면 층수는 1층입니까, 전부 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단층입니다.
이현우위원
두 군데 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저기는 천마산로 같은 경우는 지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는 철골을 갖다가 뒤집어씌워가지고,
이현우위원
밑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도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단면으로 그러려고,
이현우위원
약간 지금 낮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구조물을 세워 올려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천마산 여기는 주차면수가 많이 적다, 그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비하면 공사가 좀 많이 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여튼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해돋이로 가보시면 사실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전부 갓길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한쪽은 주거지 전용차량인데 한쪽에도 이렇게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마는 원체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편의상 넘어가는 중인데 사실 거기가 길이 한길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지금 거기 차 다니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사실 공사를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앞으로도 천마산 모노레일이 들어서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니까 여기 있는 부분도 주차장을 완성시켜가지고 차고 넘치는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공사가 난공사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용주사는 저희가 조금 지금 많이 그거하고 천마산로 저기가 조금 난공사인데 저희도 현장 갔다와봤는데 철골을 올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같이 평면을 만들면 그거 하고 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천마산로 공사 밑에서 올라가는 거 봤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특히 안전에 주의하시고 요즘 같이 재해법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관급공사 아닙니까, 그죠? 해서 계속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갖다가 수시로 가셔가지고 특히 안전을 주의해 가면서 지금 공사가 주차장이 두 개가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자주 가봅니다. 수시로 가보셔가지고 안전에 특히 신경써주면서 공사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서 아미동 행복주택 진입도로에 거기도 공영주차장이 들어서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거는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건물 한 동이 지금 그 위치가 짱구쉼터 바로 조금 밑에 있기 때문에 도로가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때 본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이현우위원
저희들도 며칠 전에 행감 할 때 현장을 갖다가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주차장이 없고 길가에 차를 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이 부분도 빨리 건설과에 길이 완공되면 같이 맞물려서, 여기 주차장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한 번 더 신경쓰셔가지고 지금 임시라도 그 밑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줄 그어놓은 거 있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를 좀 확대해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차들이 지금 길가에 세워 놓은 거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떨 때는 이렇게 단속에 걸려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러더라고. 주차장도 없는데 단속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저도 약간의, 우리가 갈 곳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도 없이 단속을 하는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도 같고. 그런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현장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골목에도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새로 만들고 있죠? 제가 말씀 드린 거, 그런 부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단속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한 해 동안 교통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 교통과 행정에서 잘못된 점은 저희가 고쳐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또 잘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잘할 수 있게끔 그거 하고, 그리고 저희 1년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행정과의 업무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행정과의 업무비전.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업무비전은 서구관내 교통행정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을 방향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통, 주차난 해소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차로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저희 교통과에서 다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서구가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공영주차장 조성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비한 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두에 국장님께 내가 질의했는데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송도 관련해서 페어필드 인도주차, 이중주차 관련해서 질의 들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관련해서 올 여름 특별단속, 특별행정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는 계도나 단속한 적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송도해수욕장 일부러 단속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쭉 보여준 화면을 보고 저도 참 죄송하다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송도해수욕장을 조금 단속을 강화, 특히 인도 같은 경우 더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두 달 동안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왜 두 달 동안 그렇게 계도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고, 여름에 관광객도 많이 오시는데 송도 인도에 이중주차를 하는데도 우리 서구 교통과에서는 단속도 하지 않고 계도도 하지 않고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대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은 편의를, 주민들 얘기를 빌리면 봐주고 산복도로에 그 열악한, 회사에 출근을 했다가 몸이 아파서 주차장이 없어서 산복도로에 차를 세워놨더니 약 먹고 일어나니 나와 보니 주차단속을 끊어놨더라, 여기는 위로 올라가면 산이고 차도 올라 갈 수도 없고 길이 막히는데 여기까지 단속하느냐, 라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산복도로에 계시는 분들은 주택에 살기 때문에 주차장도 없고 가끔 가다 한 번씩 세우면 단속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청 교통행정과는 송도에 있는 그런 큰 호텔 등은 인도에 이중주차까지 하면서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 서구청 행정은 미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고견 잘 듣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단속을 한다 했는데 위원님 보기는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더욱 더 강력하게 송도해수욕장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개선돼야 됩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인데요, 26번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좀 높여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19년 시내버스 26번 노선을 송도해수욕장에서 한 정거장 더 연장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나 지역주민과 어떤 관계에 계신 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는데 지금 다시 추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 관련된 진행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2019년도 암남동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조금 동장하면서 한 50%는 반대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50% 일사장 쪽에 있으신 분은 반대하셨고 또 이사장 쪽으로 송도교차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측으로 이사장 쪽에서는 서린엘마르부터 해 가지고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 같고, 언론도 나고 저희 서부경찰서에서도 조금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많은 문제점을 해 가지고, 시에서 조금 무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에서는 26번하는 거를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서린엘마르 대표님하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청장님까지 사무실을 방문을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도 아까도 그랬지마는 송도대림아파트하고 동원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그쪽에서 고신대병원 쪽으로 향하고 감천으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이 가시려고 하면 지하철 타는 데는 조금 걸어 나오셔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곳저곳 다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마을버스도 한 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대표님하고도 서로 의논도 했습니다. 하고, 5분 발언하신 위원님 26번도 저희들 추가적으로 시에도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앞으로 26번 관련된 행정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만.
정재
황정재위원
앞으로 계획은, 26번 노선변경 관련해서 우리 서구청의 입장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은 우리 계획은 지금 현재 마을버스 저거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거도 사하구 쪽으로 가는 노선도 필요하다, 주민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거도 지금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서린엘마르하고 이진에 계시는 분들이 지하철 타는 쪽으로 버스가 노선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26번도 그 자체를 한번 저희도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와 협의는 언제 하시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시는 아직 일단은, 저희가 어제 공문을 주민여론하고 다 해 가지고 마을버스는 이미 올렸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 청장님 결재해 가지고 시로 어제 공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은 언제쯤에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담당자 되시는 분이 연말이라 좀 바쁘다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년쯤 되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안 나가겠나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 연말 지나면 지금 26번 관련해서는 시와 협의가 들어가서 공문서가 간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일단은 26번의 5분 발언하신 거 올려놓고요, 저희가 어떤 게 타당한가해 가지고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버스운영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가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마을버스 추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서린엘마르나 풍림아이원, 혜성비치 이쪽에 계신 분들도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거기는 내년쯤에 또 갈맷길도 다시 개장할 것 같고요, 부산시민들이 거기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6번 버스가 지금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지금 현재 그 대안이. 그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교통행정과 대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과 대상 질의·응답 시간인데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담당계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수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구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하명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건축과는 안전한 건축도시, 삶이 행복한 서구라는 비전 아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건축과는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에 다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수범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주지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문화관광과 질문의 연장선으로 우리 부민동 복합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부용동사 자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민동 복합센터 착공을 7월 8일에 했는데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주지웅위원
지금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공사 중지사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주된 공사 중지사유는 철도보호지구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행위신고라는 절차를 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교통공사와 협의하고 또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해서 다행히 오늘자로 행위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린 감은 있긴 한데 지금부터 사실상 착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착수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올해 되겠습니다. 아마 파업이 철회되면 물류시스템 회복되는 대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예,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미이행.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이게 착공 전에는 확인을 못 하셨나요? 제가 부산교통공사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착공 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착공이 7월이면 최소 6월에는 완료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러니까 착공 전이라는 개념이 저희 관공사일 경우에 시공사 선정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관계에서 착수계가 접수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했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공사 중지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주지웅위원
근데 계약서상에 보면 7월 8일로 되어 있고, 착공이.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주지웅위원
근데 우리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는 좀 되게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2021년도 12월 5일에 한 부산시 건설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해당 부지는 도시철도 1호선과 30m이내 인접하여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도시철도영향평가를 수행하기를 제시했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주지웅위원
조치계획을 보면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와 관련하여 부산교통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위신고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최초 협의한 거는 올 7월이 되겠고요, 그 공사를 방문해서 필요서류 등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안전성검토서나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류를 준비한 게 올 8월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지웅위원
그럼 7월부터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사전협의를 포함해서 서류 준비하는데 7월, 8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부산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9월 4일 날 첫 연락을 하셨고요. 착공일로 두 달이 지나서 우리 교통공사에 첫 문의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에 준비하셨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서류준비는 7, 8월에 한 사항이 맞고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위한 서류 제출한 거는 9월 6일이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9월 4일 날 처음 연락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럼 서류준비를 하셨네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근데 행위신고가 언제 완료됐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오늘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주지웅위원
오늘자로?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다행히 오늘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9월에 처음 문의하셨고 7월부터 서류를 준비하셨는데 12월, 그러니까 3개월간 행위신고가 길어졌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 이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길어야 3, 4주 정도 되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그래 판단을 했고 요즘 사회분위기가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검토 단계에서 교통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보완을 받고 올 10월경에 자문위원회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의견 설계도서에 반영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된 사항이 올 10월이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10월에 서류 접수하셨다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자문위원회,
주지웅위원
7월부터 서류를 준비하셨고, 10월에 그러면 접수하셨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러니까 9월 달에 사전검토서류를 제출하였고요. 교통공사담당자가 저희들한테 부산교통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게 10월 10일입니다.
주지웅위원
그건 제가 알기로는 11월 2일까지 접수를 다 하신다고 통보를 했다던데요, 교통공사에다가. 근데 왜 또 12월까지 늦어졌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11월 2일 날 저희들 교통공사에 방문해서 재협의를 했고요, 교통공사로부터 추후에 진행될 행정절차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행위신고서 접수는 올 11월 15일 날 접수를 했고요.
주지웅위원
11월 2일까지 제출한다고 했는데, 11월 15일 날 더 딜레이 되신 거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러니까 11월 2일 날 재협의한 거는 구두상 재협의를 한 거고요,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하는 게 한 열흘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지웅위원
7월부터 준비했는데 이렇게 딜레이가 된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현장소장이 변경되면서 인수인계가 전혀 안돼서 딜레이가 됐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업무를 좀 진행해 봤는데, 이 철도보호지구에 대해서. 대부분 한 달이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7월에 착공, 대부분 착공 전에 또 완료를 하고요, 근데 7월 8일 날 착공인데 12월, 오늘 8일이네요. 정확히 3개월 딜레이 됐습니다. 공사 중지 언제 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공사 중지는 올 9월 26일 날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9월 26일 날 하셨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럼 7월 8일 날 착공계획 내시고 그럼 두 달 동안은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 안에 행위신고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일이 너무 소요가 되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지금까지 절차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주지웅위원
작년 12월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여기 보면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아무래도 사전절차가 전 좀 많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주지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발주처로서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가 우리 일반민간업체나 일반인 건축주, 그런 현장에서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니까요, 왜냐면 제 건물이니까.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공사가 지연이 되어도 피가 마르는 게 건축주고 그런데 몇 달이 지체가 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셨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일단 미흡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 다행스럽게 오늘이라도 행위신고 수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상주감리 또 미지정으로 올려놓으셨던데,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상주감리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주지웅위원
계약이 되셨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주지웅위원
제가 우리 복합센터가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이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비상주감리랑 상주감리 차이점이 뭘까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비상주감리는 필요한 공정이 진행될 때만 현장에 나와서 체크하는 거고, 예를 들면 철근, 배관 이런 게 완료됐다든지 할 때, 상주감리는 말 그대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 과정을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주지웅위원
대부분 상주감리는 건물규모나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제가 상주감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감리 선정이 왜 늦어진 걸까요, 왜 늦어졌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게 주관 부서가 2개 부서에 되어 있는데요, 예산도 당연히 2개 부서 예산을 합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에 예산이 여유가 별로 없는 좀 타이트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할 때 일단 규모가 큰 건축공사를 먼저 발주하고 그 집행 잔액으로 나머지 공사를 발주를 하고, 또 그 집행 잔액으로 감리를 발주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니까 상주감리라는 게 착공 후에 거의 매일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착공이 7월 8일인데 상주감리가 지정이 안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감리가 지정이 안됐는데도 착공신고서가 어떻게 접수됐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찰 잔액으로 다른 공정을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 시점이 안 맞아진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감리용역은 착수일자가 다음 주 월요일, 12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리도 저희들이 또 용역을 중지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근데 계약은 보면 착공일자가 7월 8일, 그리고 여기서부터 13개월간 저희가 또 공사기간이잖아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럼 감리는 7월부터, 저희 감리가 선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행이나 시공을 했을 때 착공계를 낼 때 감리가 지정을 안 되면 저희가 착공계 접수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일반적인 착공신고서류는 그렇습니다마는 관공사의 경우에 착공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공사계약 규모별로 이래 진행되는 거라서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공사가 착수됐는데 감리가 지정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할 말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지웅위원
공무를 보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일반건축 현장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글 토시 하나 그리고 설계도면이나 절차상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현장을 중지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공사, 그러니까 본인 공사에는 이렇게 업무하실 때 좀 러프하게 하신 것 아닌가, 기준 잣대가 너무 다른 거 아닌가,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뒤에 우리 계장님 고개를 계속 절레절레 하시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준공날짜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지금 우리 공사계약기간은 내년 8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지연된 만큼 공기를 변경을 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정확히 공사 시작해봐야 또 준공날짜가 나오네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일단 우리 계약상으로는 13개월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두 달은 벌써 지체하셨고요, 1년 남았네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긴 한데 지체된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공기를,
주지웅위원
이 사유는 우리 발주처 잘못인가요, 아니면 건설회사 잘못인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일단 착공 전에 밟아야 될 행정절차는 다 인정해주는 거라서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좋은 센터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좀 늦어진 만큼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사업은 지난 문화관광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총괄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사항을 좀 감독해야 할 책임부서가 부재한 사항이지 않나, 라고 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부터 이 부분을 타 부서에 질의를 하면 ‘이 업무는 다른 부서 담당입니다’, 타 부서에 또 질의를 하면 ‘이 업무는 타 부서 담당입니다.’ 지금 시·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9월에 왜 실 착공을 안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모 부서에서는 여름이라 날이 더워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제가 이런 어이없는 답을 듣고 있어야 되나, 이 77억이라는 큰 공사인데. 이런 부분 좀 너무 아쉽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민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조금 더 주인의식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사업은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우리 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대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서구의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 홈페이지에 꼭 이 질문을 해 달라고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알다시피 송도 윗길, 충무동에 재개발 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호성건설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공사한다는 거.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이 질문에는 듣도 보도 못한 호성건설이 재개발을 갖다가 쭉 한다고 말씀을 하고, 그 부분이 2020년도, 2021년도 충무동 김차순 장학회에도 많은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 업체 이름 말고는 제가 아는 정보는 사실 없고요, 장학회 기부라든지 하는 거는 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정보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호성건설이 지금 충무동 재개발, 이거 일명 완월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건설사가 들어와서 재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혜라든지 우리가 지정을 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지금 일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신청한 업체는 호성건설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 부분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 이러기는 그런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본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호성건설이라는 업체가 타구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에코팰리스 6차, 7차의 사업시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에코 6차?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6차, 7차를 사업시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지금 우리 충무동 재개발에 호성이 시공사로 들어온 거는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 업체가 시공을 하는 업체는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업체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올 초에 호성에서 이 지역에서 주민공청회를 여는 걸 봤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다 모아놓고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청회를 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설명을 한번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 업체가 이 공사를 진행하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고 지금 이 민원인이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업체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인가 보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신청인이 호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뭐 특혜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거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간에 의한 개발은 시장원리에 따라 가는 거라서 거기에 행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든지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설계도면으로 보면 지하 7층에 지상 49층의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반이나 안전성, 인근지역의 조망권, 일조권 침해 관련하다고 되어 있고 이게 사전타당성은 조사했냐고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글쎄 아직 인허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반조사나 이런 걸 거론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또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어서 일조권이나 이런 것의 대상은 또 안 됩니다. 조망권은 잘 아시다시피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에 건축법이 우리가 30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제정되어 있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현재 시에서 지정한 높이가 최고 30m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이, 그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30m면 대략 정확한 건 아니지만 10층에서 12, 13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이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높이 상향을 요청을 했습니까, 시에다가?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일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진달을?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디까지 올려달라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지금 신청인이 신청한 높이는 162m입니다.
이현우위원
162m?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인센티브를 다 고려했을 때 그렇고 실제로 기준 높이는 한 80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80m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40층은 나오겠다, 그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신문기사나 보도된 것처럼 완월동 고층 주상복합건물의 계획은 산복도로와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 부지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부산시가 내놓은 마스트플랜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냐고 질문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게 뭐 북항 마스트플랜도 그렇고 지금 도시계획이나 자문 신청된 내용도 그렇고 우리 서구만을 놓고 보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부산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그런 자문을 내릴 것으로 봐지고요. 북항 마스트플랜 또한 그것을 고려해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게 민원인들이 사실 거기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철거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입구에 두 동을 헐어내고 있어요. 저도 가봤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내려오고 올라가는 차가 다니는 길목입니다, 거기가.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완전히 지금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마치 호성이 시위를 하듯이 ‘우리 지금 공사하겠다, 빨리 허가 내달라.’ 이런 식으로도 보이고 주민들한테도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들이 산 건물을 헐고 이렇게 뜯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많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땅 소유자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 윗동네 초장동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왜 우리는 포함 안 시키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쏟아지고 관심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뒤편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라든지 저쪽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제가 짧은 소견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에 종사했던 여성분들의 자활에 관해서는 따로 주관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건축과장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게 아직은 허가된 것도 진행된 사실도 없습니다. 없는데, 분위기가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런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주변이 지금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다 보니까 과연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이 나온 것 같고 앞으로 여기가 아무래도 진행될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계속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행정기관이나 뭔가 잘못된 부분은 꼭 지적하고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이 또 도로계장이나 건축과 계장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 관심과 지도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제2조하고 건축법 제43조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건축물정비법에 관련해서 우리 서구에 중단된 공사장이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사업과 관련해서요?
정재
황정재위원
장기 방치되고 있는 중단된 공사장이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1개소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1개소고요, 앞으로 추가될 게 1개소 더 있어가지고 설명은 2개소로 제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지금 관리중인 것은 서구 암남동 669번지에 있는 태화홀링스라는 법인이 되겠고요,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8층입니다. 연 면적은 1만 4,000㎡정도 되고요, 수산물 가공 처리장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할 거 설명을 같이 하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또 한 군데는 동대신동3가 14-3번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10층이고요. 연 면적은 1,494㎡입니다.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정재
황정재위원
실태조사는 잘 되어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실태조사는 잘 되어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은 약간의 관리부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두 번째 동대신동 관련해서 중단사유 설명해 주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동대신동 3가 14-3번지 관련해서 중단사유 설명해 주세요. 중단사유,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지금 2016년도에 허가가 났고요. 중단시점은 2017년 8월이 되겠는데 보통 이런 건물이 공사 중에 중단되는 사유는 주로 건축주의 경제적인 사정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왜 부서에서는 자료를 달라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제가 미처 파악 다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를 한 달 전에 보자 했더니 모르고 있습디다? 제가 아마 얘기해서 그것도 알았을 거예요, 동대신동은.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보니까 건축법에서는 허가 관련해서 건축법 제11조에서 제7항인가요. 7항 아시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관련해서 설명해서, 이 건물과 매칭해서.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허가입니다. 그 7항에 보면 제1호의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허가 취소입니다. 제3호 21조에 따르면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허가 취소입니다. 취소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련해서, 동대신동 관련해서 이 법과 관련해서 행정적 절차를 얘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일단 건축법상에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수가 좀 어려운 경우에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취합을 자료를 추출해서 허가 취소 절차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 현장에 지하굴착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하여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시고 답변하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아, 지금 이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 현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법상에 있는 문구대로 하면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현장에 이미 어떤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법률은 유명무실이네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께서 이 법률을 막 깔아뭉개고 있으시네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답변은 상이하게 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건축법상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건축법에 건축법상 하지 않으면 어떤 법 가지고 하십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건축법상에 공사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하고 여기서 시공과정에 중단되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념을 달리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다, 도 아닌데.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미착공 상태에서 공사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과 공사가 시공과정에 중단되는 것과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두 조문에서 다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따로 분리하더라도 따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상급기관이나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법에 11조제7항에 1호, 2호, 3호에서 다 명시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문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저희들 과 전체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가지고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전관리예치금은, 13조에 관련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은 어떻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안전관리책임을?
정재
황정재위원
안전관리예치금.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치금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예치금 관련된 사항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도, 제가 지금 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이지 않습니까, 지금. 두 군데밖에 없다면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고 실태조사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따로 하시는 건 좋아요. 따로 하시는 건 좋은데, 방금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청에서 어떤 의제가 되면 다 하고 민간분은 어마어마한 공법에 관련해서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법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련해서도 손 놓고 있고, 건축법 관련해서도 손 놓고 있고, 이 업무가 과중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과장님 말대로 두 군데뿐인데 담당계장님과 주무님은 뭐하십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양해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행정이 작동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업무를 안 했다면. 물어볼 게 없지 않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하는 곳이 수 십군데 되는 것도 아니고 보고는 딱 두 군데인데? 아예 행정은 못하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건축법 제43조와 관련해서 공개공지 확보, 시행령 제7조의2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감사 받았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감사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올 5월 9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공개공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군데 받았습니까? 5군데에 특정해서 5군데 다 걸렸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25개소인데,
정재
황정재위원
맞아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 중에 5군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특정감사를 5군데 특정해서 했는데 5군데 다 걸렸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25군데 다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25군데를 다 해서 5군데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인지, 그러면 감사기관에서 5군데 했는데 5군데가 다 감사에 걸린 것인지를 명확하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25군데 해서 5군데.
정재
황정재위원
다해서 5군데 걸렸다는 얘기인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업무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중간에 다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완료하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시에 이미 결과보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 감사는 지적을 받았고 그러면 시 감사하기 전에 공개공지 운영 실태를 다 점검했을 건데, 했지요? 언제 했어요? 언제 했는데 5군데나 지적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지적도 보니까 고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외기라든가 그러면 중간에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를,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저희들 공개공지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하는데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는데 차량을 놨다든지 다른 어떤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걸렸다면 이해가 되지만 정착물을 해 놨는데 걸렸다하면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일시적인 물품적치나 차를 댄다든지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시에서 감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외기가 있는 것도 좀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이것도 시정해서 땅에 원래 있던 건데 위로 좀 올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오전에 자료 봤습니까? 공개공지 관련해서 주차 막 빵빵 세워놓은, 이중으로 세워놓은 데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개공지든 방치건축물이든 거의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안타깝네요. 업무가 그렇게 바쁜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러니까 공개공지 점검을 매일 할 수는 사실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시적 위반행위 그러니까 물품적치라든지 차를 대는 행위가 사실 좀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일시적 위반행위도 있지만 일시적 위반행위가 아닌 고정정착물 토지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두 번 실태점검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아침에 봤던 자료는 송도는 우리 대표적인 관광코스 아니겠습니까? 3개월 동안 엉망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갈 때마다. 저기에 왜 갔겠습니까, 제가? 주민들이 ‘좀 와 봐라, 도대체 서구청 왜 그라노?’ 해서 내가 두세 번 불러갔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차가 지나가면서도 단속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저 외딴 섬에 있는 차량은 단속하고 막 이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공개공지하고 방치건축물 관련해서도 방금 답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검토해 보고 그리고 예치금도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현황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살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전달된 부산일보 11월 20일자 신문 한번 보십시오.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완월동 개발업자 ‘특혜성 높이 상향’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아까 이현우 위원 질문했을 때 호성건설이 건설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에코펠리스 우리 구에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코펠리스는 호성이 아니라 금오건설입니다. 호성은 2021년도에 만들어진 신성업체입니다. 아무리 상업지역이라도 해도 높이가 법적높이가 30㎡인데 지금 162m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가 넓은 부지 아닙니다. 좁은 경사지에 지금도 쪽방, 주변에 낡은 빌라,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49층짜리가 올라갔을 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과장님이나 누군가가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늘이 지고 햇빛조차 볼 수 없고 1,200세대가 넘게 들어오면 교통을 어떻게 그 주변에서 부담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지, 오로지 건설사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났다, 심의 중이다, 시에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 그걸로 우리의 답변이, 저는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일보 1면에 날 만큼 이거는 사회적으로 지금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완월동이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성매매 집결지에서 밝은 우리의 지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는 행정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원론적인 답변 아니고요. 기사를 한자 한자 빠짐없이 잘 읽어보시고 어떻게 부처에서 하실지 나중에 답변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빌려서 제가 수범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차 추경할 때 선거 때나 명절 때 사실상 현수막이 가장 큰 쓰레기고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입니다. 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재활용도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현수막을 장바구니라든지 에코백으로 활용을 해서 구의 행사시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렸고, 만들 때 서구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멋진 장바구니로 변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편의점을 비롯한 일반가게에서 검정비닐봉투 판매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지금 광고물계에서 아마 맡아서 하셨고 서구주민이 제봉사 2명, 세탁하고 분류업무까지 2명해서 총 4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 축제라든지 대규모행사가 있을 때 배부하고 계시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는 2023년도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얼마든지 예산이 증액되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버리면 쓰레기지만 이거를 다시 재발견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작은 선물처럼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건축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계 설명과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송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하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각종 도시개발 및 건축 등의 기본이 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 지적공부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행사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 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 과세율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도로명주소 시설물과 국가지점번호 관리,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 미래세대 도로명주소 홍보, 지적민원창구 관리 등 구민을 위한 현장중심의 토지행정을 제공하고자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 구가 부산시 지적측량경진대회 우수, 부산시 토지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고견과 지적을 교훈으로 삼아 더욱더 구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토지정보과 성과가 많은데요, 방금 최우수 대상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서 구·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 저희 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포상이나 어떤 그런 건 있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기관 표창하고 포상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00만 원 받았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400만 원 어디 어떻게 씁니까? 우리 직원들 회식합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포상금 사용은 포상이기 때문에 큰 제약 없이 편하게 직원들 격려, 그다음에 부서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 쓸,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 지출은 하지 않고 계획은 그리 하고 있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축하합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잘 하셨네요.｣하는 위원 있음)
정재
황정재위원
토지정보과 올해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또 우리 부산의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서구를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송명수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보건소 담당 계 소개가 있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옥서정입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그리 녹록치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등 구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해서 개선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더 나은 보건의료지원으로 건강한 서구 구현을 위해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다음은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하명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3년 동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올 한 해도 백신예방접종,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모니터링,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등 추가확산을 막기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중 한 분을 지정하여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는 이게 주민의 건강을 체크하고 치료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이랑 직결된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의료장비나 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면서 경과한 것도 나왔는데, 지금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유지보수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가 고가의 장비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경과한 것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제가 내구연한은 아직 말씀도 안 드렸고, 일단 일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적으로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내구연한을 지키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기계가 직원들이 계속 실험이라든가 하다보면 이상이 없고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면 계속 좀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PPT화면 보면서) 그래서 PPT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 중인 의료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보면 내구연한 만료 후에 8년도 더 된 장비도 보입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이 장비 중에 쓰이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약간 우려가 되고, 왜 내구연한이 지난 뒤에도 계속 쓰고 있는지 약간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아까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현미경 같은 경우에도, 현미경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저 현미경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새로 산 것도 있는데 2016년도인가 하나 산 것도 있는데 그거랑 같이 2개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되거나 또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혈액하고 소변을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형은 소변을 하고, 신형 원심분리기는 혈액을 분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선 방사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거는 유지·보수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은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게 10년인데 유지·보수를 하면 한 15년 정도 쓸 수 있고 이번에도 유지·보수하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미경이나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말만 들었을 때도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없어 보여서 위험성이 덜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혈액약품냉장고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약간 기기에 작동이상이 생기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아,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거의 다 수입품들이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받은 자료 중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표에는 없는데 2007년에 7월에 구입한 로시사 혈당측정기 4대의 경우에 내구연한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혈당측정기 같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코드를 넣다 보면 비슷한 게 없어서 그래서 내구연한이 안 들어가는 물품관리 분류에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로시사 혈당측정기의 시약지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혈당측정기 사용하려면 혈당측정 시약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약지는 어디서 구하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게 경과가 되었는데 폐기처분은 하지 않고 그냥 보관은 하고 물품은 다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은 했고요, 사용은 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리고 의료장비가 지금 수입제품이 거의 다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부품수급도 어렵고,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제때 신규장비로 교체를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낡은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거가 검사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게 타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가 부울경 최초로 의료관광특구로 또 지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건소 공공의료서비스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변화된 의료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노후된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게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좀 저하시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구연한이 만료된 의료장비는 즉각 처분하시고 최대한 신규의료장비를 도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와 보건행정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옥서정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열악하죠, 환경이?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16개 구·군 보건소 시설이나 이런 환경을 보면 조금 한 20년 이상의 건물이 되어서 조금 환경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보건소가 지은 지가 언제 됐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1993년.
이현우위원
근 20년 넘었다, 그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한 20년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저도 한번 가봤지만 굉장히 건물도 노후화되고 3층, 4층은 복지관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화장실도 굉장히 불편하고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좁고 협소해서 어르신들 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이전이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서구의 전반적인 상황으로는 보건소의 이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건축물로 해서 이전하면 제일 희망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 보건소 건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1과에 7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 팀이 전부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충무동에 있는 가족센터에 정신건강팀하고 건강증진 2개 팀이 거기 건물 안에 2층과 4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보건소에 행정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협소한 상황이라서 지금 2개 계가 가족센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현우위원
소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충무동에 있는 서구가족센터에 보건소의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거기가 지금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다른 보건소가 이전이 안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가족센터에 관련된 지금 현재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서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기존 현재하고 있는 가족행복과에 대한 이런 업무가 기본으로 5년은 그런 업무를 해야만이 그런 이전에 대한 지자체의 형평성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서구가족센터가 2019년도에 완공되어 갖고 지금 현재 3년차를 지나고 있는데 일단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소장님 말씀따나 보건소를 이전이라든지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사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보건소가 너무 열악하고 협소해서 사실 교통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차시설도 없고.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어려워요. 주로 송도나 충무동 사람들이 한번 가려고 하면 큰 마음먹고 가야 됩니다, 건강진단 끊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서구가족센터가 2년만 지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갖고 좀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신문지상에 대전이나 이런 데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는 그런 기사보도가 나왔는데 과연 그게 우리 부산이나 서구도 그게 시행을 할 수 있을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저도 대전시가 마스크를 이제는 오픈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절기에는 인플루엔자 독감도 유행하는 시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은 11월보다 제가 그래프로 파악해 본 결과 서구 관내의 지역주민의 감염자 확진자수도 한 1,200명이 더 12월에 느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한 동절기 예방접종이, 2가백신의 예방접종률이 12월 12일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예방접종률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정화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3년에 이르러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사전예방과 또한 예방접종 백신으로써 노력하면서 해 온 그 시점에 부산시가 아닌 전체적인 방향은 마스크를 이렇게 해제하는 실내마스크를 벗는다는 이런 완화되는 정책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현우위원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이 방역지침을 유지하는 게 코로나 예방에 더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 서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사망자는 감염자의 시작부터 98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에 한 분이 사망자가 있으셨는데 그분은 기저질환이, 만성 기저질환이 굉장히 위중하게 안 좋아서 감염되어서 기저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됐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망자 1명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주로 심장질환이나 기저질환자분들이 굉장히 치명타가 많은데 그런 거를 또 안타깝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마는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서구가 어르신들이 많고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염두에 두고 아직까지 시책도 내려오지 않았지마는 우리 서구는 좀 더 방역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좀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서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와 보건행정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미, 초장, 남부민2동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병원이나 약국이 없기 때문에 주로 산복도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약이나 이런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차를 타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위치가 부민동이나 가족센터에 있기 때문에 산복도로 어르신들이 한번 내려오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당뇨체크라든지, 체온측정 아니면 우리가 혈압 같은 이런 매우 간단한 이런 의료행위만으로도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 그다음에 복약지도 같은 게 충분히 우리가 산복도로에 가셔서 하루는 아미동, 하루는 초장동, 하루는 남부민2동처럼 찾아가는 보건소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소가 없,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제가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장소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건축과에서 폐·공가를 철거한 이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미동, 남부민동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 그리고 또한 거기에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갖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간호사 다섯 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족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일은 못가더라도 찾아가는 상황으로 방문해서 건강관리모니터링 그리고 고혈압 측정 그리고 당뇨 측정 이렇게 해 주는 범위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맡은 인력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만족은 되지 않지만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미동하고 남부민1동은 또 마을건강센터를 이용해서 지역주민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혈압체크 또한 당뇨체크, 건강상담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에 대한 열악함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인력이 의료진이 형성되어 가지고 찾아가는 방문 의료, 진료 이런 거는 조금 저희들이 활용부분이 어떤 폐가의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방문건강사업을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어르신들에게 지지해 주는 차원으로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방문건강, 방문간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의 한계가 있고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고 남부민1동의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더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또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다, 라면 한번 이것도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와 보건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일차 내일 오전 10시에는 각 동과 전 부서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 55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 명) 하명희 김병근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관계공무원( 25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이수진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천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창조도시과장 옥두성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손욱희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정 진 구민안전과장 김현아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