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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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석위원장

회의에 앞서 지난 10·29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10시 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의회법제팀의 ‘법제업무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법제업무추진’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위원

사업내용 중에 법제관련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것이 의회법제팀에서 공무원,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원들의 자치법규 위반이라든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대응이라든지 이런 실무에 대해서 사실상 깊은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사초빙이라든지 법제처의 어떤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무적인 법제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주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패소한 것 알고 계신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게 보니까 2015년 대법원 판례가 “시정 의무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시정기간을 도과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 자체는 사업부서에서 변호사와 진행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현업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시행령, 법령, 조례 바뀐 것을 다 업데이트하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내용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를 다 전파를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소송업무는 지금 저희 구가 관련해서 88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선영위원

네, 다 리스트 받았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소관 부서가 관련법령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주고 있고, 또 담당공무원은 소송수행자로서 지명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소송 일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다른 소송들은 비교적 잘 수행을 하시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패소판정이 2개가 있는데, 건축과였나? 그것은 조금 복잡한 소송이었고, 그것은 패소 분석해 갖고 다시 항소하기로 한 것 같고, 주택과 것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업부서도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법령을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기획예산과가 브레인이니까 의회법제팀에서 조금 뒷받침을 바쁘시겠지만 해 주시면 약간 아쉬운 이런 패소판정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이런 것도 다 행정비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대리인 선임이라든지 할 때도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라든지, 변호사 고문ㆍ자문, 이런 지원업무를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정비 심의를 의회법제팀에서 하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의회법제팀에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절차를 밟아드리는 업무를 법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확정은 안 됐는데 5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의정비 순위는 혹시 몇 위인지 아시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한 20위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의정비 심의 시 외부위원들이 여러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관내 모 대학 교수님께서 구의원의 역할을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정비 그런 인상 여부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9대 의원님들은,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정말 지역구를 위해서 공무원분들은 나인투식스(9 to 6)지만 저희는 정말 365일 24시간 일한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구의원들한테 “그 역할이 회의적이다.”라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서로 조금 배려하는 모습이, 저도 배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서, 공무원분들도 물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의 대표를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은 다음에 좀 주의해 주시면,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주민을 폄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맥락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회의록도 다 보고했는데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법제팀이 의회를 지원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구의회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 제작”,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6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성과평가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에 성과 측정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1월 아니면 2월에 업무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해서 지난 1년 동안에 각 국별 성과지표에 의해서, 지표에 의한 그것을 제대로 진행을 했는지 또 우수업무 평가가 무엇이었는지를 선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바로 업무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에는 업무평가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전직 공무원도 계시고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평가를 해서 ‘포상금’에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국별로 올라온 우수업무를 쭉 서열을 매긴다 할까요? 순위를 매겨서 포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올해 ’22년 것은 수합을 한 다음에 내년 ’23년 1~2월 달에 이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서 결정해서 또 이렇게 포상금을 성과평가 우수부서에 포상하시는 거겠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는데, 여기는 업무계획이라든가 평가,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추진하는 건가 보지요, 이 사업은?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위원회라든지, 관련업무 추진할 때 간담회라든지, 또 업무협의 차 모이는 그런 자리들이 있잖습니까? 그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어떤 위탁을 주거나 이럴 때 바깥에서 일부 위원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분들 들어오실 때 국별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다 해당부서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민간위탁사무가 신규든, 재위탁이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을 내서 적정하다 하면, 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민간위탁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다못해 구 금고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보면 어떤 특정한 분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분의 생각으로 용산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건데, ‘용산구에 들어오실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한 분한테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걸 전부 검토하려면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을?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 역할,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국별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해당 소관이 하는데, 저희가 적정하게 활동이 조금 어렵다든지 너무 오래 하셔서 타성에 젖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오래 한 것은 상관없는데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서 어쨌든 적격자가 그 위원회에 섭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은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어떤 일정한 특정한 분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금선

황금선위원

한번 행정지원국만이라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 용산구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해서 구성이 될 것인데요, 저희가 한 40분 정로로 분과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서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평가위원회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에요, ‘주요시책사업 및 종합기획’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함대건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78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국장입니다. 국장에 대한 업추비가 월 65만원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65만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구청의 업무추진비가 예산대비 결코 적은 편은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 어느 정도인지는 본위원이 받아서 봤습니다.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 어느 정도인지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수가 23만명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조직들은 다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 쪽 같은 경우에 재개발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업추비 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과에서는 혹시 이 업추비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업추비는 저희가 예산규모가 일단 비교적 적다 보니까 비율상으로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금액이 그렇게 저희가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 업추비가 저희가 수년간 계속 동결을 해 오고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높았던 상황인데, 저희가 어쨌든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업추비는 동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향은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구 업추비 총액 얼마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업추비에 대해서 총액 한도가 또 있어요.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14억원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14억 맞습니까, 팀장님?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는 10억 좀 안 되는 걸로 9억 정도 선에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업추비가 여러 가지가 다 섞여있지요. 시책추진업추비가 있고 기관운영업추비도 있고 다 합쳤을 때 그것보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예산규모보다는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필수불가결한 부분들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는 이 부분도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요, 319페이지의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포상금’ 부분 보면서 본위원이 좀 의문이 들었어요.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포상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함대건위원

이 4,500만원은 어떻게 집행되는 건가요? 어떤 용도인가요? 예산서 319페이지,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319페이지요?

함대건위원

네. “대외기관 평가 등 수상부서 격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4,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대외기관이라든지,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세웁니다, 각 부서에서 내용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어떤 인센티브사업, 또 인센티브는 없다 그래도 저희가 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는 권위가 있는 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응모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떤 장관표창이라든지, 또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분들의 참여도,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최근에 부서들 중에 대통령경호실표창 받은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의 직원들 중에. 그분들한테도 이 격려 포상금 나갔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안 나갔습니다.

함대건위원

왜 안 나갔나요? 이것 대외기관 평가 수상부서 격려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직 그 포상계획이 수립이 안 됐고요. 이달 말까지 할 예정인데, 대외기관에서 개인적인 표창 받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 기관을,

함대건위원

용산구가?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기관을 빛내거나 어떤 공모사업에서 거기에서 공모사업비 몇 억을 충당시켜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공모사업이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사업에 좀 국한해서 하나 보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주력을 하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주력?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함대건위원

혹시 이것 방침 같은 것 있나요, 정해져 있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연초에 방침을 세우니까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1월에 방침이 수립이 됩니다.

함대건위원

기존방침 수립된 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에 수립되면 방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함대건위원

포상금이 우리 공직사회에 격려 내지는 어느 정도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이게 너무 다양하게 소리 소문 없이 예산안에, 작년 예산을 비교해 보지 않으면 몇 백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증액되는 걸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이 포상금은 300만원이 올랐네, 이 포상금은 400만원이 올랐네.’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격려하는 것 좋고 독려하는 것 좋지만, 이 포상금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올리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포상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다 업무특성이 있고, 부서별로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열심히 한 직원에게는 그만한 격려와 포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추비와 비슷하게 포상금도 수년째 계속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또 “포상금이 너무 약소하다.” 구민에 대한 보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부 부서가 올해 그냥 몇십만 원 단위로 해서 조금 상향된 감이 있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해마다,

함대건위원

몇십만 원 규모가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당! ‘최우수’라면 거기에 얼마, ‘장려’라면 또 얼마 단위 이래서 단위별로는 몇십만 원 수준인데, 합치면 물론 조금 더 커지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무작정 계속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랜만에 이 부분도 동기부여를 위해서 조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기획예산과만 해도 “예산절약 성과금” 해서 1,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몇 십만원,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신규 아닙니다, 그건.

함대건위원

있던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있던 겁니다, 그건.

함대건위원

1,000만원이 원래 있었다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못 봤는데, 작년 예산서에서. 일단 본위원이 못 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 앞의 부서들 하면서 3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증액된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동의하기 때문에, 다만 몇십만 원 이런 규모는 아니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합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금액은 더 커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서 보세요. “합치면”이 아니고 그냥 개별적인 포상금들이 2배로 오르기도 하고, 신설돼서 200만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서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이게, 독려 좋습니다. 사기진작 좋아요. 너무 방만하진 않은지 체크는 한번 해 보셨으면 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파악해서 위원님께도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수행(구정 공통)’ 있습니다.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 2,5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장장비 구입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 공통 기관운영 업무거든요.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예측치 못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득을 해야 돼야만 하는 그런 물품, 그런 부분이 미처 해당 부서에서 예상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기획예산과에 배정될 수밖에 없는 비용일 수 있겠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성격이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올해는 어떤 부문,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자체가 수요가 정해졌다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함대건위원

내년 말고요,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셨냐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올해 집행내역은 내용이 좀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어쨌든 집행은 다 하신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다는 못 썼고 거의 쓴 예산도 있고, 이 중에는 못 쓴 예산도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좀 썼고, 업추비도 좀 썼는데, 자산취득비는 조금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예산과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넣을 수밖에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쯤, 일단 자료 받아보고, 그 부분은. 혹시 모르니 이 부분 검토는 일단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구정 운영’ 같은 경우에도, 322페이지. ‘포상금’이 340만원 인상된 거거든요. “제안 및 벤치마킹 실시 직원 시상” 260만원, 작년대비 이것도 인상됐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함대건위원

예산서 323페이지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공사·공단자본금전출’ 중에 이 3,000만원, “공단 본부 전산장비 구매비” 어떤 것 집행하셨는지 이것도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부분도 혹시 모르니 검토의견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저는 자료요구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2022년도 올해 운영결과가 38건, 21억 정도가 대략적으로 있는데, 이것 건별로 예산 집행금액하고 3년 치 해서 자료 이것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권두성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바로 먼저 해 주셨네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던 내역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2022년도에 예산 편성했던 것 2개만,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들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민참여사업에서 결정돼 있는 것을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집중적으로 3~4월경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를 하는데요, 그리고 접수가 되면 5월경에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물론 그 사업내용이 오기 전에 동 지역회의 회의에서 회의결과를 저희 구로 송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일부 사업이 걸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동 지역사업 1개 동에 보통 하나 정도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구 일반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또 한번 걸러지는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울시 시스템 엠보팅을 통해서 최종사업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에서 제일 먼저, 제일 기본적인 사업은 동 주민참여사업이니까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제안서를 다 올릴 것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대표사업이고 어떤 것은 그냥 주민참여사업인지의 구분은 동에서 하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동에 대한 지역사업은 동에서 전적으로 해서 올라오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여러 부서에서 주민참여사업들 그리고 특히나 금년도 예산결산 때하고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이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반시설 보수비라든지, 기반시설비용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사업 대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올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제설장비가 또 집중되는 이런 경향도 있었고, 올해도 많이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쨌든 발굴하는 데 동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고,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개선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메인사업이, 주력사업이 뭔가? 그런데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은 이쪽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도로과에서 하든, 치수과에서 하든, 이 사업들을 당신네들 대표 주민참여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도 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 내역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지 좀 마세요, 앞으로. 그냥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서 대표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예산서에서 “주민참여사업니까 이 예산은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건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주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예산팀장은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 거예요. 본위원이 따로 불러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이런 주·참 사업들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했고, 또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예산도 1,500만원을 편성해서 수당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형식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동에서 최소한 고민을 해 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예산을 한번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각 동에서 그러잖아요? 엠보팅 해서 9월 달, 10월 달에 내년 주·참 사업이라든지, 우리 주력사업이 뭔지, 각 동에서 투표해 달라고 다 요구하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정말 주민들이, 이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정말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주력사업이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에도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분명하게 주·참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치수과든, 도로과든 이런 데에서는 다 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자기 본연의 사업비용 가지고. 그런데 그게 왜 주·참 사업에 들어가느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주·참 사업이니까 이건 깎으면 안 된다? 여기에 보면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선정해 가지고 참여예산위원 48명, 분과위원회 3개 심사하고, 주민투표 사업 선정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다 있어요. 형식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취지를 잘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가 예산부서니까 본위원들이 예비심사를 쭉 하면서 도로과의 50억 예산, 효창동의 둘레길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70억 예산, 특히나 어디지요? 각 복지관!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갈월복지관, 효창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복지관 예산. 그러면 50억, 70억까지 하는 그렇게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런 예산들이 우리가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 자체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급작스럽게, 또 이렇게 갑자기 50억, 70억씩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지금 우리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중기재정계획도요, 얼마 전에 왔어요, 얼마 전에. 여기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들의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만 예산 편성해 주신,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에서 어쨌든 방침을 받아서 넘어오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을 가능하면 하는 입장인데, 제가 듣기로는 복지관 같은 경우 주민의 개선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기계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개선요구가 많았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투자심사를 다 거쳐 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기계실 같은 부분은 안전관리자와 같이 합동 점검한 결과 굉장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70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비 보조사업까지 다 양쪽 합치면 1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시비 보조 일단 일부 좀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비 보조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중기재정계획에 넣었으며, 투자심사를 했으며. 그리고 이 투자심사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했다고 지금 보고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큰 70억씩이나 100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단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역대 본위원이 이렇게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명시사업으로 해서 2년,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옳은 일이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하나하나 집합을 시켜 가지고 그 여론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 전부터 검토는 계속 되어 왔었고 주민의 개선요구가 계속 있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민이라고 하는 집합체, 주민이라고 하는 단체를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큰 예산을 할 때는 정말 중기, 최소한 안 되면 당기라도 1년 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게 맞지, 이렇게 8월 달,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10월 달에 투자심사 해 가지고 11월 달에 예산을 올린다, 이런 것은 너무 급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 주고.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을 고민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를 거쳐 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투자심사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이번에 한 거지요, 이번에.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그냥 일부러 끼워 맞추는 거고.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절차적으론 저희가 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런 예산이 큰 사업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20억 이상 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기재를 해서 연차적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그것도 늦게 제출이 됐어요, 이것도. 이번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한 것도 아니에요. 늦게 제출해 가지고 며칠 전에 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같이 제출한 걸로 알고,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한테는 며칠 전에 도착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달이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오해가 생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봐야 예산 투자심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같이 갔는데, 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늦게 들어왔다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말 못 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100억이 넘는 예산들, 그다음에 단일공사에서, 그것도 기반시설을 하는 공사에서, 50억이 넘는 공사에서 어떻게 당해연도에 설계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익년도에 사업시행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도로 하나 개설 조그마한 것 15억, 20억씩 들어가더라도 그것 3개년, 4개년,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예산 편성할 때 정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그 부분들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된 인원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산과에서? 예산 협조 받으시지요, 예산과에? 부서에서 채용할 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직접 개입을 하는 부분이 아리라서,

함대건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과에서 예산 있으면 그냥 채용하면 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채용이 일단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 정원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막 뽑아도 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막 뽑지는 않지요. 당연히 판단해야 되고,

함대건위원

당연히 막 뽑지는 않지만, 판단하지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만한 행정수요가 새로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함대건위원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사무가 생겼다든지, 기존사무가 더 확대됐다든지, 사유가 발생을 해야겠지요.

함대건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잡을 것이고 그 예산 심의를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당연히 방침을 받아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침이 합당하다면 당연히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예산이 책정돼서 오기 때문에 과에서는, 물론 과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라고 하면 지금 숙직 인원 4명 추가로 시간선택제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 잡은 것을 예산과에 와서 심의를 하시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구청 38개 부서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다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 사업별로 성격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방침을 받지 않습니까? 방침을 받고 오면 그것이 관련 법령이라든지 여러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법리검토라든지 하지를 않지요.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협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채용된 시간선택제가 106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460명이에요. 규모가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이 자료 받아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이 1,300명대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 합치면 550명이 넘어요. 비율상으로 엄청나거든요. 물론 시간선택제임기제 보면 일부 이해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채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수가 이렇게까지 많으면 담당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업무 소관의 경계가 분명히 법적으로도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온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저희한테 그냥 슬쩍 자료를 넘겨준 사항도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법리검토 등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지.

함대건위원

네, 그러면 부서에서 방침 받아 가지고 200명, 300명도 채용할 수는 있겠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겼다든지, 기존 사업이 더 확장됐다든지, 사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전체적으로 핸들링 하는 부서에서 추가된 사유들은 파악하시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네, 했어요. 했는데, 예산에서 이것을 컨트롤 안 한다는 게 사실 좀 놀랐고요. 이거야말로 부서 칸막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법리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없지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함대건위원

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기간제근로자는 별도고, 지금 말씀하신 시간선택제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은 전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있어요. 그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네, 기간제는 그럴 수 있지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정현원이라든지 총액인건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00명이 넘잖아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필요하면 100명이고,

함대건위원

네, 필요하면 200명도 할 수 있고 300명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있는데, 그 근로자들이 좀 더 채용해 달라고, 자기들 힘들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서에서 업무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봐가면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함대건위원

일단 답변하신 부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번 예산에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 부분 언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과에서 수합을 하시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9대 의회가 시작된 지 한 6개월째인데요, 그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수합하시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업무 같은 경우는 8월 내지는 9월 초 정도에 예산편성기준과 지침을 각 부서에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면 각 부서에서 1차적인 검토 사업들이 올라오고, 계속 수회에 걸쳐서 피드백 과정이 걸쳐지고요. 그런 부분이 보통 10월 늦어도 중순, 초순 이 정도에는 예산안이 거의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계획들을 저희가 내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회의개시 전까지 제출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일에 맞춰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책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는 언제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결해 주기 전에 책이 이렇게 오잖아요, 의회에.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안’입니다, 이건 ‘안’.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안이 올 때, 최종으로 안을 만드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최종안 만드는 시기가 한 11월 중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올 때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지 않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순위를 정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액 사유가 있느냐’를 1차로 검토하고, 신규사업이 될 경우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인 결재를 득하고 그 내용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그중에서 기간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런 걸 뽑을 때 부서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해 주시는 편인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한시적인 개념들이잖아요? 특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 내에서, 또 예산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각 부서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온다, 사업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 갖고 오면 그 순위에 맞춰서 해 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닌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순위를 정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걸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과거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진짜 부서에서 신규사업들 하겠다고 올라오는데도 기존사업도 제대로 충당시키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칼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순위를 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한 게 맞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이, 저희가 나름대로 최근 몇 년간은 예산의 운용의 폭이 나름대로 좀 있었고요. 그 안에서 또 무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수요 방침에 의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의원님들도 여기 오시기 전에 공약이라는 걸 합니다, 각 지역에. 그런 부분들도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대에서도 존경하는 설혜영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은 다 아시잖아요. 공약하는 것을. 그런데 그 공약이라는 게 의원님들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의 편의, 주민의 안전, 이런 걸 공약을 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동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창의구정 운영’, 231페이지인데요, 직원들의 행정 역량강화, 창의력. 설명서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창의구정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김성철위원

네, 창의구정.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법정업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업무만 수행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수요만 구민들에게 충족시킨다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업들을 벤치마킹이라든지 아이디어뱅크를 통한 어떤 제안 등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구정에 접목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1년에 상·하반기 창의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벤치마킹해서 타 기관의 우수업무를 저희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조직문화 구축, 질적 향상 도모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적인 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창의역량 강화 직원교육” 실시는 보니까 봄, 가을에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숙박을 겸하는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2~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전문강사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재택으로 줌 실시간 강의로 해서 서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실시간 줌 영상을 통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이라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실제 5점 만점인데 4점대 중후반이 나올 정도로 직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해제가 된다면 대면으로 일부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평가가 괜찮다고 한다면 줌을 이용하는 교육도 괜찮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하여튼 내년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했는데, 사례 하나 한두 개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우수기관 벤치마킹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벤치마킹 한 65건 정도 해 가지고 약 20여 건을 구정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괜찮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가 선행사업 중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타 지역으로부터 벤치마킹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해서 무슨 실적서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부서별로 찾아오기도 하고, 서로 그런 형태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구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용산구가 이것 하나만큼은 잘했다, 정말 창의적으로.’ 그런 걸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지요. 특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 그건 잘했다, 정말.” 이렇게 평가받았다, 그런 게 있냐 이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전에 보면 노인복지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요, 경로 또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도 새로 만드는 조례도 만들었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저희가 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 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 하면 선행적으로 교통 관련된 것들 시설, 이런 것들을 계속 선도적으로 많이 해 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서울시민분들은 “아, 서초구!”, 우리 용산구 주민들도 하는 이야기들이 “참, 서초구는 선제적으로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잘하더라.” 최근에는 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구에서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구도 ‘용산구’ 하면 정말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서 뭔가 탁월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사업추진 과거 5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관련해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 지금 전망이 안 좋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총액인건비제로 다 계산은 할지언정, 시간선택제임기제 어쨌든 채용하면 일정기간 이상 우리가 채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함대건위원

맥시멈이 5년인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5년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2년 채용하고 우리 예산 여건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그분 고용유지 끝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통상 5년 계약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1년 단위라든지, 2년 단위로 계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수요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의 형태로 5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 결국 우리의 예산규모가 안 좋아질, 예산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런 사업들이 축소될 수 있고 있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채용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 아까도. 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과에서 이런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할 때 좀 고려를 해라,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내용을 보면 이분들 채용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련의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지적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T/O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 정원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 총액인건비 안에서 이런 인력들을 채용을 하는 거고, 본위원도 이런 취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드렸던 거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의 편성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래주시고요. 이게 숫자만 들었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도 우리 위원들도 전체적인 이런 숫자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다들. 물론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내역을 하나하나 다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일반사람들이 들었을 때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만하다. 우리 위원들이 듣기는 했지만요. 그러니 조금 더 이 부분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자료요구인데요, 상임위 예비심사 때 조금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대외기관 평가관리’에서 2022년도에 했던 세부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에 대외기관으로부터 포상 및 표창 받은 직원에 대한 수상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김선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정윤권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보조)’ 사업인데요, 앞으로 ’23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게 통합플랫폼 구축이 현재 저희 관제시스템이 용산구 내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내년 하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해서 서울시를 저희들이 연계시키고, 서울시 통해서 112와 119를 연계시키는 작업을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서울시하고 같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사업을 조금 앞당기신다는 얘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잘 준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29일 날 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예산서 335페이지 보면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관제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크게 지금 바뀌는 부분은 관제센터가 현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부분을 직영으로 변경하려고 계획 중인데, 단지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용역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나기 전에.

금선

황금선위원

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리고 참사 난 이후에 내부적으로 대책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영으로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리고 타 구 사례도 알아봤는데, 용역으로 하는 구가 8개가 있더라고요, 아직. 저희 구는 일단 참사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직영체제로 바꾸는 데 위원님들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잡았던 금액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예산 과목만, 저희 과 내에서 과목만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증액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고 과목만 변경해 주셔도 예산이,

금선

황금선위원

네, 충분히 가능한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한 4,000만원 정도 오히려 절감되는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실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현재 모집을 했고요, 총 16명을 뽑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16분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25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 25분?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서류심사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주쯤에 면접을 통해서 16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자격조건은 일단 관제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분을 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 정도면 되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험이 많은 분들이 25분 정도가 지원을 했다는 얘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원한 분이 25분이고, 일단 자격조건에 맞는 분들은 2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면접은 언제 예정입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면접은 다음 주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음 주쯤에? 네, 지금 안타까운 일이 있은 후에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요. 정말 좋은 분들이 우리 관제센터에 오셔서 CCTV 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증액이 밑에 있는 모니터링 용역이 원래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에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목 변경사항?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민간이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이 되고, 민간이전은 전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6억 정도 됐지만 편성금액이 5억 8,0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과목 변경된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CCTV를 달아달라고 그렇게 들어온 부분이 많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동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금액이 그렇게 적지 않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대 하나 설치하는데 2,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다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CCTV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생활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이 예전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 보면 잠깐 아파트 내에서 한 30번 돌아다니는데 100군데 이상 찍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사생활 노출도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 또 지역이 열악하거나 사각지대 같은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동에서도 근무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아직 저기 안 끝났지요, 빅데이터 용역?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것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그것은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빅데이터 자료 자체가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구정에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 주민들이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174종에 지금 현재 9,500만 건 정도가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야는 11개 분야로 해 가지고 나눠져 있거든요. 주민 분들이 아직은 많이 이용은 안 하고 있지만, 현재 하루에 한 20에서 3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투입 예산에 비해서 이용자가 좀 적은 부분은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업데이트한 자료 자체가 서울시와 행안부에 연계가 되어서 그쪽에도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174종, 11개 분야가 어떤 어떤 분야들인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11개 분야가 주택, 인구, 안전 분야 해 가지고 11개 분야가 있는데, 그것 11분야, 174종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쪽 산하기관에 근무할 때 이 부분 빅테이터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거기에서는 실제로 신한카드나 이런 카드사의 매출 자료들도 파악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구민들 소비습관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 복지와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 그쪽은 문화였지요. 문화누리카드 이런 것 이용하는 것 확인해서 어떤 부분 부족한 게 있는지 정책 세우고 이런 부분들 실제로 예산 집행해서 하는 것들 본위원은 봤거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도 지금 9,000만원 정도 줘 가지고 KT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자료를 넘겨받고 있습니다.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그것 빼고 나머지 자료만 받아 가지고 말씀하신 빅데이터 자료에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매출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이동,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해서 할 수 없어 가지고 KT 쪽에 그 자료를 받아서 이동통신 쪽에는 인구이동, 그다음에 신용카드 말씀하신 그쪽에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사서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업데이트할 때 말씀하신 소상공인 매출액, 지역별 매출액,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빅데이터 거기에다가 업데이트시키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부분이 말씀하신 그 데이터면, 예를 들어서 남영동에 지금 아트테리어 사업인가, 꾸며주고 이러는 그런 것 하는 데에도 ‘아, 이런 상권이 조금 활성화가 덜 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이런 부분 매출이 감소됐으니 이런 부분들 특화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관련 부서와 협업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지요. 빅데이터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경제과나 문화체육과 이런 데에서 그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주민들보다는 일반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분석하신 것도 추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이태원에 화재예방 위해서 GPS와 이런 것 설치하시는 것 있잖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내년도에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대건위원

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도 기존에 하셨었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 계획을 스마트정보과에서 수립을 하시고 실제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으시니 안전재난과로 이관하셨나 봐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부서에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 안 하시고 안전재난과로 넘기시는 이유가 있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은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안전관리나 다른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분야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 해당 부서로 넘기는 게, 개발한 프로그램 모두를 저희가 관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예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로 넘겨 가지고 공예관 관리하는 부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저희들이 모두 갖고 있다면 그때마다 직원을 계속 유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개발 업무만 하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다 보니 담당부서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개발하고 넘길 때 저희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부정한 칸막이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사업 운영만 실질적으로 맡게 되니 좀 고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행감이나 예산안 심의 때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 나온 걸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부서하고 긴밀하게 하시면,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관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충분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개발 단계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하고 개발이 된 다음에 막상 넘기기 위해서 업무 협의하다 보면 “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심도 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리고 혹시 이태원에 특정해서 화재에 대한 부분을 센서 부착을 예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9월 달에 킨텍스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팀원들하고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부스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우수사업이라고 한 게 이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는 구축을 해 놓고 이게 우수사업이라고 킨텍스 박람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부스를 만든 거였지요. 그리고 저희도 가보니까 이게 신도시에는 잘 안 맞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필요가 없고. 그런데 구도심 있는 지역에서,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자료를 좀 받아보고 나중에 그쪽에서 제안 같은 것 서류를 받아보니까, 우리 용산구에도 그런 구주택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 시장 같은 데 이것 하면 괜찮겠다, 하고 담당자한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라고 하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크게는 안 하고 1개 지역만 먼저 해 보고 괜찮다면 용산구 전역으로 한번 확장시키는 건 어떨까,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일단 이 정도로 해서 해 보려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130여 상점에 600여 개 센서를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함대건위원

예산이 지금 1억 3,000만원이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걸 예를 들어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상권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택에만 하실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일반 주택도 포함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주택 포함해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것 제한은 없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센서 자체는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운영비가 좀 들어가고, 처음에 서버가 들어야 되니까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만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리고 센서 2,000원씩 하는 그 비용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나중에 서버가 확장되면 증설하는 비용도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초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지만, 이게 100개 한다고 해서 또 다시 1억 3,9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함대건위원

서버는 어떻게 쓰세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서버는 저희 전산실 8층에 구축을 해 놓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구축을 해 놓고 관리부서로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과중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관련부서에 넘기게 되면, 서버도 그쪽으로 넘기게 되면 관리자가 관리 운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또 유지보수를 그 업체에서 해 주니까.

함대건위원

전산실 8층 서버에서 우리 구의 전반적인 서버를 관리하는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개별사업의 개별서버는 각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서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외부에 서버를 두는 부서는 없지요, 지금?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 CCTV 관리는 청사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 서버나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지요.

함대건위원

어제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서버 구축을 하겠다고 3억 예산을 배정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라. 100TB 서버 구축을 하는데 3억이나 예산을 쓰는 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저희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서버는 외부 서버하고 연결을 안 시킵니다. 전용선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따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그것은 규정에도 안 맞고, 할 수도 없고, 보안관련 때문에 각자 이렇게 하고 있지 그것을 저희하고 연계해서 연결시키거나 하는 작업은 그것은,

함대건위원

꼭 홍보담당관에서 외부 서버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산실의 서버의 용량이 부족한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용량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 시스템 자체가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외부 서버를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해킹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있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다른 부서 서버들도 같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도 자체 서버를 구축한다는 거지, 저희 전산실 서버를 이용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협의받은 사항이 없어 가지고요.

함대건위원

서버는 따로 두더라도 관리는 전반적으로 한 곳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이 8층에 있지만 연결하려면 서버를 우리 전산실에 놓고 다시 라인을 연결하고 하는 그런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외부 기관에 동사무소에 뭘 하는데 그것을 연결하려면 전용선을 또 깔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함대건위원

동사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담당관은 같은 건물 내에 있고 3억보다는 훨씬 적게들 것 같은데, 부서들끼리 협의를 좀 하시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서버 구축비용 자체는 저희 서버 이용한다고 싸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쪽 유지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전산실의 서버를 이용한다면 외부 인원이 저희 전산실에 들어와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이 3억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그것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문화체육관광부도 서버 한 곳에서 다 써요, 전부 다 같이. 광화문의 우체국 건물 옆 쪽에 KT건물 10 몇 층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것 전체, 산하기관들까지 전부 다 그 서버 하나, IDC 하나로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서별로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규모가 훨씬 작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정한 칸막이로 보일 수도 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체육관광부도 아닐 겁니다. 총괄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만,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메인서버에 연결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보안 관련 때문에.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단위사업은 그럴 수 있는데 거기는 담당관실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함대건위원

네, 그러면 조금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러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장정호위원 내용이 있었고, 그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매”,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의 여러 시각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잘 들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도 전기 중급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업체하고도 한번 연락을 제가 취해 봤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대전에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좋은 시스템이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민간에서 민의 주도하에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고 나기 한 20% 이전에, 80% 정도에서 차단한다고 했으니까 20% 이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전예방의 효과는 굉장히 큰데,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관에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업무이관을 안전재난과로 넘기고 안전재난과에서는 그 부분을 관리한다, 이 부분은 좀 모순도 있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기의 분전반은 개인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유재산이거든요. 한전 계량기까지는 한전 재산이고, 계량기 2차부터 분전반까지, 분전반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분기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사유재산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점포에 다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공공에서 만약에 달아줬어요. 달아주고 미리 사전에 감지를 해서 미리 차단해서 업주한테 알려주고 전체적인 관리자들한테 알려주면 괜찮은데, 지금처럼 우리가 시장에다가 만약에 했다면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감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통보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긴급하게 출동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에서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출동을 해 주고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해 줘야 되는,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해 주는 것은 괜찮아요.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데에다 권면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이 시스템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지원해 주고 관리체제를 상인연합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이관을 해 주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해 줄 필요도 없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시장 부분들을 해 주고 관리를 그 사람한테 맡기고 사전 안전에 대한 예산들을 우리가 투입해 줬다, 이 부분에 대한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자체관리 하도록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것을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해서 시설 해 주고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안전재난과에다 업무이관을 하고, 안전재난과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업무이관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얘기지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이태원 10·29 참사로 인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해야 될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관리체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하는 업체나 다른 업체하고도 제가 다 통화를 해 봤어요, 내가 이 부분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해 보니까 개인적인, “단체에서 설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연합회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것은 괜찮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괜찮은 방식이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아마 이런 업체들을 육성하고 하는 처음으로 아마 시도해 보는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하고, 이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시장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일단은 예산 올릴 때는 검토하고 확신을 갖고 올려 갖고 이것을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올린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소재 부분을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사실 크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유도해 줄 수는 있지요.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공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시공까지 해 주고, 개인 사유재산에다 시공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나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상의를 해서 내년에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이것은. 그래서 내년 하반기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이촌동이든, 후암동이든, 용문시장이든, 만리시장이든,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데 본위원이 시장을 명절 전에 싹 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차단기에서 누전차단기로 대부분 다 교체가 잘되어 있는데, 대부분 주방 환기구라든지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전선의 노후화가 좀 많고, 주방에서 기름때가 많이 묻으면서 환풍기에 과열되어 가지고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어서 지적을 해 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배려해서 사고가 난다면 80에서 우리가 감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20% 정도 더 앞서서 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현재 이렇게 점검했던 사례들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관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지금 냈어요. 그래서 여러 사례들도, 지금 본위원한테 여러 자료들을 다 이렇게 갖다주셨어요. 갖다주셨고, 본위원이 또 파악을 해 봐도,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지만 관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민으로 우리가 전환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혹시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다른 어떤 사안이 생기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권두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인데요, “구민 정보화교육”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네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설이 아니고 원래는 민간이전 위탁으로 잡혀있던 것을 과목이 변경되어 갖고 사무관리비로 넘겨서 증액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민관위탁 비용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과목변경이 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권두성위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이 진행되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똑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 “구민 정보화교육” 지금 연인원이나 실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금년도에 3,8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함대건위원

이게 실인원입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과정은 68개.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매 수업마다 계속 출석하신 인원이 아니고 전체 수강하신 인원입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면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한 3,800여 명이 하고 있는데, 대면·비대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좌는 68개 정도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매년 하던 사업이라서 거의 그 수준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138시간인데, 이러면 주에 2시간, 3시간 이 정도씩 하는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주 2회 이런식으로, 아니면 주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 다 교실이 운영되는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보통 2개월 과정도 있고, 3개월 과정도 있고, 과목마다 하는 기간, 교육기관이 좀 다르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한 클래스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보통 한 20에서 30명정도. 30명이 넘어가면 교육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0에서 30명 정도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8개 과정 정도 운영하고,

함대건위원

이게 몇 년 운영한 거지요? 몇 년 정도 운영한 거예요, 이 사업?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보조사업, 보조비 받아 갖고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기간은 제가,

함대건위원

5년 이상 됐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 또 질의를 왜 드리냐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청파노인복지관 통해 가지고 경로당에 이 강의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몇 억을 또 잡았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걸 하는 우리 부서가 없냐?” 했더니, “복지관이나 노인회나 이런 프로그램안 하냐?” 했는데,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것은 아마 찾아가는 현장교육이고, 저희들은 찾아오는 그런 데에서 교육하는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오랫동안 또 여기에서 하셨고 하니, 이게 또 어찌 보면 중복사업일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어르신청소년과에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미 경로당에서 각각 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굳이 또 스마트폰, 키오스크, 이런 교육을 별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중복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랬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있어서 본위원이 이 부분 질의를 한 거고요. 이 사업도 조금 파견 나가서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실 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컴퓨터는 힘들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용산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분이 와서 모여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 동에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인력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16개동 전체를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효율성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로당이 청파동만 같은 데도 남녀 하면 7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 하면, 일주일에 1번씩만 한다 그래도 7군데, 그러면 16개 동 하면 한 백몇십 군데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커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한 90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내년에는 7개 정도 해 보고 차후에는 90개 전부 다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너무 과도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본위원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거나, 이런 특성들 있잖아요? 물론, 노인이라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다년간 해 오신 경험이 있으시니 어청과와 의견을 좀 나눠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좋았던 것.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 기반구축’ 330페이지에 있는 우리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을 한 결과들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땠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학생, 대학교.

함대건위원

보통 상이 필요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IT 쪽으로 관심이 많은,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6개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선정했거든요.

함대건위원

몇 개 들어왔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들어온 것은 한 30건 정도 들어왔는데 심사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접수된 숫자는 모르는데, 6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2명하고 학생이 한 10여 명, 대학교 해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직원들 아이디어 해서 심사한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심사한 것 하고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50명 모아 놓고 발표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게 중지가 되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마 공모전 사이트 가면 책자로도 매달 발간돼서 이것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가요, 관공서나 이런 데에도. 담당부서에도 아마 올 겁니다. 이런 공모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참여율이 좀 저조할 수 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금액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상금을 많이 못 주니까 아무래도.

함대건위원

초창기에는 이런 사업 생겼을 때 상을 취업이나 이런 데 활용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상금과 관계없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이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그럴수록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계획한 대로 하시더라도 차후에는 다른 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성철위원

사유가 뭐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올해 예산편성액 중에서 청사를 디지털 작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억 1,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게 올해 종료가 돼서 그 사업비가 빠지니까 2억 1,000만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1,000만원 정도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성철위원

정상적인 감액이네요, 그러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사업이 종료가 돼서 빠진 금액이라서 정상적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스마트도시 관련해 가지고 평가순위라든지 아니면 등급 이런 게 평가가 되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아직은,

김성철위원

아직은 없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도시 사업 한 것 자체가 저희들도 조례를 작년에 만들 정도로 아직은 기간이 많이 안 됐고, 저희 과에 팀이 2개가 생겼는데 작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데이터 축적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아직은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국토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사업은 하고 있고 저희도 공모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직은 수상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스마트시티라는 단어가 나온 지는 십수 년 됐잖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성철위원

십수 년 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도시들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계획에 많이 반영하는데, 우리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내로라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관련 사업을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가 빅데이터 구축한 것도 작년에 스마트도시 사업 이 조례가 생성되면서 새로 구축이 된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빅데이터 구축 한 게 한 8억, 9억 정도 들여 가지고 구축한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은 사실은 일반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 데이터 자료가 축적이 되고 그것을, 아까 우리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어디에다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유동인구, 아니면 소상공인 매출이 어떤 분야가 많이 되더라, 이런 것을 자료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 생성하는 게 지금 계속 축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 분들한테 결국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활용단계는 아직 아닌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활용도 하고 있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빅데이터 구축이 작년 6월에 되어 가지고 1년 조금 넘었는데 이게 홍보를 많이 하면,

김성철위원

아직은 데이터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계속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우리 가까운 인근에 성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 언론에 자주 오르락 거리잖아요, “잘한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거든요, 시설 현대화도 되어 가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따라갈 만한 것들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뭐 없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 공모전이 주민만 하는 게 아니고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해 가지고 올해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스마트 관련해서 하수관제시스템이, 저희들이 상을 줬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계속 부서에서 스마트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심사도 하고,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요즘 보면 또 스마트 쓰레기통 이런 것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던데, 아무튼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조금 더 그런 스마트화 되는 도시의 선두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벤치마킹도 좋지만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정말 개발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태원 증강현실(AR) 체험구역, 녹사평역 보도에 설치되는데, 시스템적인 건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스마트폰만 가지고, 아마 QR 촬영하는 이런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기존에는 앱을 깔아야 됐는데 이것은 앱을 안 깔고 그냥 QR코드로 곧바로 찍을 수 있도록,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그냥 스캔해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축하도록.

함대건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녹사평역 보도가 그렇게 넓지 않고, 또 바로 주변이 다 차도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보도의 난간이 또 AR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네, 스마트폰이 떨어지든 인명사고가 발생하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위원회 심의하실 때 용어 자체도 ‘이태원 증강현실’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태원’이 들어가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함대건위원

‘녹사평’으로 바꾸시려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명칭도 ‘용산구’나 ‘녹사평’으로 변경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 부분 신규사업 잘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스마트도시의 어떤 표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신규사업이 제일 중요하니 안전문제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성관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4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건축, 세무, 노무, 특허, 부동산 이런 전문분야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 해 드리고, 또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상담을 해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떡하냐?”고. 그러면 보험회사에다 연락하시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2021년의 결산액은 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22년 결산액은 얼마지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예산 쓴 현황?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2,726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726만원이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은 기타보상금만.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담료가 나갔다는 얘기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상담,

금선

황금선위원

주로 내용들은 어떤 거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건축 관련된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법률민원이 좀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집행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우리 전부 46명이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변호사분들하고 세무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 등록되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은 공개모집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전문가협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 들어온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개인정보 안 드러나는 범위 내에서 이 명단 좀 주시고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주로 나왔던 아까 말씀하신 건축내용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좋은 취지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상담하는 게 맞고요. 직원들도 함부로 상담해 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상의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식지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법률, 건축, 세무, 특히 법률 같은 경우에 어떤 법 전공하신 분이 오셔서 하시나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개인 간의 사적인 민사 쪽을 많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노무는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노무는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못 받은 페이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있고요.

함대건위원

자영업자분들도 또 반대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무 상담을 많이 하지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표준계약서 이용해서 작성하더라도 특수업종들, 예를 들어서 미용이나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노무계약서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꽤 많은 피해보상을 물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던데, 그런 케이스들이 구의 이 시스템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니면 노동청 이런 데에서 많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접수 되면 많이 응대하실 수 있도록,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 연장선상에서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와서 이런 부분들 질의를 하면 연결이 되잖아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간혹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에 상담이 뭔가, 응대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나 봐요. 수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어전화기가 있잖아요, 지금?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 외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어떻게 응대하고 계신가요, 지금?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를 거기에 놔가지고 그것을 갖다 점자에 의해서 안내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게 해서 부서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로. 그러면 그 부서에 가서 또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에서는 “그러면 3층의 무슨 건축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는 해 주는데, 가서가 또 문제더라고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대부분 혼자 오시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보호자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함대건위원

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부분들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민원실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한 2010년도 초반, 중반까지는 수어를 통역해 주시는 분이 상주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용률도 저조하고 공간도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 청사 재구조화 이런 문제들 하면서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들의 편의를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모두를 위한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차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인건비 보조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들었어요, 신청을 하면. 그런데 문제는 공간 마련이에요. 데스크의 공간 마련인데,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백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5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352페이지 맞습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51이요, 예산서. 찾으셨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351페이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사업은 ‘산업금융지원’이고요, 세부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구비 100%로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기존보다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홍보 지원” 사업 4,500만원 말씀하신 건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홍보 지원” 4,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올해도 지금 용산 전체 상권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내년에도, 우리가 내년에 골목상권 공동체를 따로 만들거든요.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쪽 위주로 해서 동영상도 만들고 앤틱가구도 조금 포함해서 다른 새로운 영상 좀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지금 다시 플러스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딱 정해진 장소가, 아까 앤틱거리라고 그러셨어요?

앤틱가구 조금 포함하고요, 주가 골목상권.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데는 그럼 어디에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올해 조례 통과된 건데요, 세 군데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세 군데 정도 하려고 그러면 한 군데당 1,500만원씩 잡으신 거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두 군데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세 군데니까요. 세 군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전화 온 데도 있는데, 숙대 쪽이라든가, 용리단길 정도, 그리고 경리단도 연락 오고요. 그런 데 30인 공동체 만들어서 사업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심사해서 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역상인들 30명이 단체를 만들어서,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구성원에서 대표자를 구성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선정하실 때 그동안에 지원 못 받은 지역 같은 데, 이런 데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경쟁력 강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하실 건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이 351에서 352페이지에 걸쳐 있는 거고요, 세부설명서는 10페이지입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 지금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소기업 상공회 쪽으로 1,000만원 하고요, 봉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해서 2,000만원 편성된 사업이고요. 봉제사업을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또 공덕동에 서북권패션지역센터가 또 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쪽으로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해서 뭔가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지만 너무 의욕,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자생력을 많이 못 갖춘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금선

황금선위원

만리동 쪽에 있는 데 가보신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이 공모사업 안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는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작년까지 한 4년 정도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 된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긴축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각 가정에서도 생활비를 아껴 써야 된다, 이런 게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곳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정해진 예산이 어떤 한 곳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고루 배분돼서,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전통시장 부분에서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어떤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 가서 실사도 좀 하시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는 시설 설치한 거고요, 운영은 내년부터 정상운영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2020년 7월에 선정이 됐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서울시 보조사업?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보조사업은 아직 자기들이, 서울시도 예산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우리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아직 확실한 것은 없는 거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좀 지나면 아마 확정돼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구축을 하는 거면 3명이 꼭 필요한 겁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도 3명, 원래 당초는 노동상담이라든가, 교육담당, 홍보담당으로 해서 기간제로 3명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나 프로그램 사업도 많이 있는데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또 위원님들이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것 우리도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처럼 그렇게 또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니까.

이미재위원

우선은 2명으로 하고 나머지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외부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규모가 지금 얼마큼 됩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36평으로 지금,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중간 정도에 2층에 지금 설치가 거의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괜찮은 편인가요, 큰 건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16개 자치구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한 중간 정도로 지금.

이미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총 액수가 2억 1,000만원이 넘게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홍보비도 사실은 하면서 많은 액수를 책정하지 않았나,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는 하여튼 예산 편성하면서 내년에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많이 하려고 홍보책자라든가 포스터, 마을버스 홍보도 하고, 많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그러시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절약을 하는데, 어쨌든 인원과 홍보비, 관리운영 측면에서 많이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우리는 최대한 편성은 했는데요, 위원님이 그러시면 우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900만원, 800만원짜리로 해서,

이미재위원

네, 이런 데 네트워크 구축을 할 때 임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거요?

이미재위원

임대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홈페이지 밑에 있고, 빔 프로젝터도 한 500만원 있거든요. 예산을 절약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까지 대여를 한다든가 최대한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요.

이미재위원

차츰차츰 운영을 해 보면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관련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서울시에서, 우리가 매칭사업인데 전에는 이게 5대 5, 50대 50으로 했던데, 아직 전체적인 어떤 것들이 안이 나와 있는 게 없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나온 건 없고요. 그래서 그쪽도 지금 예산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시 예산이 책정된다면 그쪽에서는 원래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 예산을 재원을 변경해서 우리 예산을 안 쓰고 시비 예산 쓰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들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 ’19년도부터 됐는데요, 예산편성 안 됐다가 올해 2022년에 예산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최근까지 거의 끝났는데요, 책상, 의자, 각종 시설, 구성까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송환위원

이것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집행되면?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우리 직원이 한 2명 정도 있고요, 기간제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든 3명을 빨리 공고 내 가지고 뽑아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운영이 될지, 또 지금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얼마큼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여기 기간제 3명 정도 더 추가로 모집하고, 센터장 한 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상태라, 더군다나 이것이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면 없애거나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의견을 냅니다, 본위원이.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단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에 월 35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1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1년, 계속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최소 1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일단은 1년은 시행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충원 자체도 일단은 기본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충원을 해서 추후 어떤 상황을 지켜보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6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시설도 지금 다 구비되어 있고, 사업도 내년에 처음 운영하는 거고, 또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원수도 최소로 해서, 센터장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직원하고, 센터장은 팀장이나 과장이 하면 되고요. 직원 2명이고, 그리고 기간제 2~3명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김송환위원

현재 직원이 모집이 됐나요, 전부 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직원 원래 근무하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직원들 인적사항 좀 본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숙대 캠퍼스타운과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창업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숙대하고 같이 공동 운영하는 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입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게 초반부터 계속 숙대 캠퍼스타운과 같이하신 건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숙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숙대 캠퍼스타운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인들만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성기업, 여성제품이 특화가 되어 있어서 여성기업이나 숙대 출신 기업인들에게 너무 기회가 모아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 젠더갈등이 좀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용산주민들 중에서 너무 여성기업만 우대하면 주민들이 약간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우려가 되거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여성을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17개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신규 입주한다든가 그럴 때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내는데요, 원래 모집대상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나 입주예정일 현재 창업일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창업자고요, 대상이. 그리고 만 20세에서 39세 미만인 청년대표자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을 숙대하고 같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17개 업체에 대해서 숙대하고 같이,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서면평가, PPT 발표평가, 또 위원회 심의평가 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대하고는 또 17개 업체 기초창업교육이라든가, 1대 1 맞춤전문가 멘토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교육, 투자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피칭 대회 그런 것을 지금 숙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만 따로 창업 그런 건 아니고요.

김선영위원

17개 중에 숙대 출신이 몇 명이나 있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입주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영위원

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숙대 출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그것은 따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신규 입주한 기업 중에도 숙대 출신이 있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또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를 못 하시고 서면으로만 하셨는데요, 그것 전체 숙대 그 현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약간 편향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장님과 저도 창업지원위원회 위원이긴 한데 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평가에 저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들어가지요. 위원님이신데요, 원래는 1차 서면평가라든가 PT 발표평가는 우리하고 숙대 사업단하고 하고요. 위원님들은 최종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입주가 가능한지, 괜찮은지, 그걸 최종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는 위원님들도 1차 평가부터, 서면평가부터 한번 참여를 하시는 걸로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벤처기업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꼭 들어가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무래도 숙대 캠퍼스타운과 하다 보니까 숙대 캠퍼스타운 외의 심사위원들도 숙대 캠퍼스타운에서 지정한 액셀러레이터나 아니면 투자심사역들이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숙대 캠퍼스타운에서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다 그렇게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파크랩 같은 액셀러레이터나 투자심사역들도 용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벤처기업 비전문가인 만큼 저희는 안 들어가더라도 공정성을 위해서 너무 숙대 캠퍼스타운에만 심사위원 선발 권한을 주는 것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숙대하고요, 우리도 하고 있지만 전문가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쪽의 전문가, 창업 같이 해서 1차, 2차, PPT까지 평가를 심사하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저도 숙대 캠퍼스타운이 지정한 외부 심사위원들도 쭉 한번 보고 벤처기업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위 투자심사역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숙대 캠퍼스타운과 가까운 그런 심사역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조금 더 규모 있는 공정성을 할 수 있는, 보다 전문가인 심사역들을 초빙하는 것도 좋은 벤처기업들을 또 용산에 유치한다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삭감된 예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청년창업지원센터 위치도 좋고 사실 되게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거든요.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태원 상권 어떻게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 구청 전체가 같이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부서가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급한 대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를 1차적으로 20억을 지금 다, 7일자인데요. 7일자로 끝났고, 오버되어서 접수됐고요. 서울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고, 중기부도 내일 금요일부터 긴급하게 연말까지 접수받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함대건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는 20억이고요, 서울시는 한 100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중기부는 지금 금액은 안 정해졌지만,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리고 다 못 끝나면 내년까지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서류를 은행에 넘기는 걸로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최소 지금 120억 이상은 긴급 경영자금이 확보가 된 거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하고 우리는 그렇고요, 중기부는 그 이상이니까 최대한 융자는 많이 나가는 걸로 지금,

함대건위원

좀 다행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본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이런 예산안 보면서 이태원에 대한 부분을 좀, 별 도의 뭔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지금, 이건 용산 이태원만은 아닌데요, 우리가 여기에는 추가로 “모바일 키오스크 제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키오스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테이블 오더 QR 제작인데요, 이것도 한 1,000만원 잡혀있고,

함대건위원

테이블 뭐라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테이블 오더라고요, 그것 안내하는. 이게 이태원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이태원뿐이 아닌데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인건비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요, 식당에 가면 종업원 없이 식탁에서 직접 주문해 가지고 책상에 QR코드를 제작해서 붙여놓으면 그것이 계산대와 연결되어 가지고 직접 주문할 수 있는 포스 시스템, 그러니까 주문시간이 개선될 수 있고 간소화할 수 있고, 그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 10만원에 100개 정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함대건위원

네, 그거야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 90% 이상 매출 감소한 저 상권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안에 반영하시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시기적으로 이것 11월 중순에 작성된 부분이다 보니. 그러면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어려우셨더라도 지금은 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잡아야 될 거라고 봐요.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우리 이태원 특유의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브랜딩을 개발하기 위해서 5,500만원의 용역비가 지금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관과 민간이 같이해서 우리 이태원을 어떻게 하면 세계에 알리고, 또 어떤 디자인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건지,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추모공원 같은 경우라든지, 애도의 장소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우리 예산에는 반영은 못 했지만,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기금도 있으니까 그 일자리기금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태원에 창업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상권 활성화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또 우리 중기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은 지원금을 저희한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주고, 또 중기부는 한 상가당 7,000만원씩 피해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그러면 대출이 아니고 그냥 지원금인가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게 피해액은 제가 알기로는 대출로 알고 있거든요. 피해된 만큼의 저금리로 해서 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답변을 들었는데도 많이 걱정이 돼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 상권 언제 활성화 다시 될지 예측이 안 돼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지역 브랜딩 개발 용역, 원래 남영동에 대한 부분 아니었나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태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태원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또 이태원이라는 그런 시각적인 부각을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알려서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가, 이런 포괄적인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함대건위원

이태원 브랜딩…. 브랜딩으로 지금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서에서는 판단하신 거예요, 일단?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우리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태원이라는 전 세계적인 명소를 어떻게 꾸밀 건지, 또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후에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안, 서울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중기부도하고 저희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렇게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그리고 또 우리가 상인분들한테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 꼭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들은 상인분들 이야기는 조금 다른데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매달 임대료만 1억씩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 대출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영업을 못 하시는 기간만큼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 매달 1억씩, 1억씩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에 영업 못 한다 하면 마이너스 7억이에요. 이분들한테 계속 대출로 빚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해 주신 취지도 이해는 해요. 일부 영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로도 어느 정도 버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권이 저렇게 된 상황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래도 조금 뭔가 다른 대안을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브랜딩 개발 용역이었던 부분들 증액을 하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이분들 어떻게 하면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건지 전문가들 조언 받으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거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와야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딩도 해서, 브랜딩이라는 게 녹지라든가 공원, 벤치, 쓰레기통, 보도 등 이미지를 개선해서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미지 디자인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또 내년에도, 여기에는 없지만, 상품권도 특교금 서울시에서 내려 왔는데, 우리가 보통 상품권 하면 10%이지 않습니까? 10%인데, 15%로 내년에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조례를 10%에서 15%로 개정해서 활성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지금 올해가 590억인데 거의 다 나갔습니다. 올해 거의 나갔고요, 10%짜리인데도. 내년에는 15%까지 활성화하는 방법 다양하게,

함대건위원

네, 그것 용산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러면서 많이 또 활성화, 이쪽 이태원도 더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라든가 많이 홍보도 하고, 인터넷소식지도 내고, 다양하게 하는 방법, 이 사항에 대해서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하고 있는데 당장 생각나는 것은 그 정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유례없는 참사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참 어려울 겁니다. 모두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구청에서도 이 부분 증액해서 라도 안전과 문화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 가지 자문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지금 많이 와야 됩니다. 결국은 다시 이 상권으로 구매를 하러 오셔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여전히 우리 이태원은 지금 참사의 이미지가 계속 있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 지금 기억의 공간이라든지, 참사 추모공간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우리 용산구, 여기 이태원 쪽이라든지 요구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상권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계속 이태원특구 분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요, 지금도 회장도 있지만, 상인회분들, 또 지금 현재 회원은 아니지만 옛날에 특구회원이었던 분들, 세계음식거리에서 하시는 분들, 지금 그분들하고 계속 통화도 하고 있고요, 계속 전화도 오고, 본인들 요구사항 같은 것도 말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 상인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추모공간, 이태원 1번 출구 때문에 꽃, 국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새로운 공간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제일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도 같이 지금 상인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당장은 지금 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더디지요. 더딘데, 또 연말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런 것들 기대하면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융자도 해 주고 당장 한 달, 두 달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이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본위원 주변에 있는 우리 용산구 구민들도 이태원에 오기 굉장히 어색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이것에 대한 대책 T/F가 구청에 마련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런 부분, 과장님, 들어가시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안 들어갑니다.

함대건위원

안 들어가시나요? 국장님은 들어가시지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저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 쪽으로 T/F를 하는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활성화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구에서는 도대체 이 구민들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 상권에 계신 분들 다 구민들인데.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의 T/F팀은 이태원 상권 활성화팀이 아니고 안전,

함대건위원

네, 그런데 대책마련이잖아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대책에 안전도 있는 거고, 이 상권의 활성화도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T/F팀에 넣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본위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출해 준다고 해결되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간 간다고, 두 달 지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함대건위원

1번 출구에 있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저희들 제도 내에서 이태원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우리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 좋은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금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증액편성을 할 건지, 또 무슨 분야에 대해서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서 추가로 넣는다든지, 이런 방안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고, 정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러면 이 브랜딩 개발 용역은 지금 여기에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이 상권 안전과 문화와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용역으로 발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브랜딩 용역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태원은 제외하시고 다른 상권들에 대해서 하시고, 본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예비비 집행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 집행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권두성 위원입니다. 제가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만 이어서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것은 1번 출구에 있는 화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말씀을 늦게 하신 것을 제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옮기려면 메모리얼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추모기념관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서울시하고 지금 타진 중이시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직접 추진단이 구성돼서 지금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위부서다 보니까 우리 의견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입장이지요, 사실? 그런데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리가 0.8%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0.8%로 알고 있는데, 그 대출이?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것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되고, 우리가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1번 출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마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지역상인분들이 문의주시는 게 그게 제일 크실 거예요, 솔직히.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메모리얼관 하는 것을,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어떻게 하며, 어떤 규모로 할 거냐? 우리가 하위부서여서 추진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주민분들은 지금 사실 저리대출보다 이것에 답을 더 원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면서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아마 특구 관계자도 포함되는 걸로 제가, 특구 관계자, 상인대표 포함해서 많은 대화를 한 상태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내일 청년 이태원 상인들이 관광특구에서 4시에 회의 있는 것 아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화는 받았습니다.

권두성위원

내일 가실 겁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내일 좀, 그것은 좀, 일이 있어서.

권두성위원

과장님도 바쁘시니까 직접 못 가시더라도,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전화는 받았습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권두성위원

직원분들이라도 가셔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실질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그분들 생각이 사실 거의 진정성 있는 그런 정답이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메모리얼관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지역구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이상이고요.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과장님.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원래 그것 예산편성 한 건요, 이게 주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기간제로 2명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산수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또 상임위원회 끝나고 저도 알아보니까 타 구청에, 우리는 ‘우산’이라고 했지만, ‘칼갈이’라든가 ‘가위’를 하는 자치구가 많습니다. 6~7개 정도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민원이 한번 들어왔거든요. 신문고인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용산은 안 하냐?” 그런 민원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산수리센터’라고 했는데, ‘칼갈이’라든가 ‘가위’까지 합해서, 가정에 이게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필수품이니까 그것을 우산뿐이 아닌 그런 걸 플러스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내년에 기간제 2명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2월에 모집을 해서, 사업 참여자,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각 동 돌면서 이런 수리를 해 주는 걸로 지금 우리가 계획 잡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권두성위원

저도 사실 우산만 보고는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칼갈이라든지, 사실 칼 가는 것은 저도 인터넷 보고 몇 년 제가 해 봐서 저도 집에서 칼을 가는데 칼이 마음대로 제 뜻대로 안 갈아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다면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너무 동떨어진 그런 우산 사업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 홍보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가 따로 공고를 낼 겁니다. 사업 참여자 2월 달에 할 건데요, 사업 참여자 모집하고 그분들을 따로 기술을 좀 더 숙련되게 시킨 다음에 4월부터 각 동에 투입시킬 건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산이 흔하면서도 2,000~3,000원 하고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예쁜 양산 살 수도 있고, 양산이라든가 선물 받은 것 한번 또 바람 불어서 날아가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낭비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원 절약할 수도 있고, 주민의식도 함양할 수 있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편성해 본 사업입니다.

권두성위원

홍보를 어떻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우리가 공고를,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거거든요. 그것은 각 동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물 부착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우산뿐만 아니라 가위 할 수도 있고 칼갈이 할 수도 있고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산만 했다가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더 확대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두성위원

저도 우산만 했을 때는 사실 이 사업 좀 검토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칼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실용적인 것 같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지금 제가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기간제를 2명 채용해야 되는데 칼갈이에다 우산에다, 그러면 이게 그런 면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을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 가지고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때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5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이에요. 올해 보니까 작년 ’21년도보다 500만원 감액됐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500만원 플러스된 겁니다. 증가된 겁니다.

김성철위원

아, 플러스됐네요, 작년대비 해서. 올해 이벤트사업 참여 선호도나 이런 부분은 어땠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추석도 그렇고 설도 그렇고 큰 이벤트는 못 했습니다. 이벤트는 못 했고요, 이것은 똑같이 설날만 하려고 2,500만원 편성한 건데요, 2,000만원에서 500만원 플러스한 것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대상을 좀 추가를 할까? 너무 전통시장만 하지 말고. 그래서 500만원 정도 선을 우리가 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철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플러스를 할까 해서 대상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활성화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공도 많이 들이지만, 상대적으로 대규모 마트들이 워낙 서비스, 경쟁, 질, 상품, 위생 모든 면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는 주로 대형마트들을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 이것 같으면 추석 명절 이벤트 사업인데, 정말 고민하면서 다뤄져야 된다. 그냥 단발성으로 연 1회 하는 거니까 의례적으로 해서는 정말 여기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다음에, 지금 참여도 어떻게 보면 공모잖아요? 공모.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공모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이거지요? 참여율이 높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여율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022년도 예산 실적을 보면요, 이것은 지금 구비만 2,5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시비가 따로 또 내려옵니다, 시비. 설하고 추석에 쓸 수 있는 공모사업 시비가 내려오는데 그것하고 같이 합해서 했고요. 올해도 지금 5개 시장에서 우리 그동안 했던 제수용품 할인행사라든가 상품권 지급 행사 그런 것을 올해도 했습니다, 일단.

김성철위원

아무튼 알찬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62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가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철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주차장 이용료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히 전통시장이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도 한번 뵈었지만, 용문시장 진입로 도로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 이 부분에 변형이 생겼어요, 변경이.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철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때 같이 자료를 봤어요, 팀장님하고. 그래서 보니까 기존의 8m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것은 소방도로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10m 도로까지도 거주자우선주차를 없앨 계획을 가지고 현재로는 지금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에서 보더라도 소방도로에 진입했을 때 충분히 소방도로 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없고, KT 쪽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없애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쪽에 보면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서 유용하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형평에 맞게 여기는 삭제를 했으니까 여기도 맞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인 적용을 해서 여기는 10m 도로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더라도 양 폭을 빼더라도 충분히 왕복이 되고, 소방도로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8m 도로는 아쉽지만 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삭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지만, 기존에 있는 것까지, 이쪽 10m 도로까지는 아니다, 라고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하여튼 소방도로 위험 때문에 이번에 시장 내의 민원도 있고, 또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검토 중에 그것을 없애는 걸로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골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최근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타당성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같이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래서 현장을 잘 중시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계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용산공예관이 언제 개관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2018년 2월 8일 날 개관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018년 2월 8일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지금 ‘문화도시 조성’이고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구비 100%로 지금 운영되는 공예관이에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조금 감액됐어요, 3,500만원 정도? 그 부분은 어떤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밑에 보시면 작년에 시설비가 잡혀있던 사업이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 시설비가 어떤 거였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시설비가 아마 그 안의 공방 구조를 바꾸는 쪽으로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그게 빠진 금액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5,000만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황금선위원 운영하다 보니까 좀 불편했나 보지요, 공방 구조가?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작년에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5,000만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5년을 지금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3년 정도가, ’20년부터 우리가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변화가 용산공예관 운영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글쎄, 5년 됐는데요, 제가 봐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걸 지금 용역 준 상태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언제 나오나요, 그 용역이?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이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오늘도 잠깐 기본설명만 대표자가 와서 설명하고 갔고요. 천생 연말 정도, 늦게 정도 될 것 같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인건비보다 지출이 더 많으니까 아시다시피 그것을 관광 쪽이냐, 이것 문화예술 쪽이냐, 이게 또 물건도 팔잖아요. 수입 쪽이냐, 그런 다양성을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1층에 판매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은 공예가 전문가들 계속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또 교육도 시키잖아요. 교육도 하지, 판매도 하지, 또 옥상에 공연장도 있지, 그런 상태인데, 그것 아시다시피 5년 되다 보니까 그것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 싶어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다양성을 추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금선

황금선위원

관광에 치중하면 관광에 치중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시라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역 내용은 대충 그런 내용으로 설명해서 우리도 더 듣고, 또 최종결과 나오면 그것을 깊이,

금선

황금선위원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참 애매모호해요, 여기가. 지역의 위치도 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파리크라상하고 용산공예관이 ’15년 6월 29일 날 건립 양해각서 체결하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사실 2018년이나 ’19년에는 관광객들 많이 오시면서 어떤 브랜드, 아니면 또 연예인 분들이 하셨던 그런 것을 구경 오셨다가 거기를 들리면서 많은 제품을 사가셨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관광이, 각 국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막히게 되면서 여기도 사실 직격탄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용역 나오면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판매장 및 체험장 어르신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8시간씩 근무하시나 봐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들은 4시간씩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르신은 4시간씩 하고,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4시간씩 15명. 어르신근로자라고 해서 4시간, 14일.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들은 어떤 건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층별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조역할 하는 거지요. 어르신 나이가 있으시니까 힘든 것은 못 하고 같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층별로 다 있거든요. 한 열분 되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도 어르신 우대차원에서 여기 채용해서 하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원래 일자리 창출 목으로 채용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근로자 보수는 판매하시고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관 쪽에?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 기간제 분들이 한 열 분 있는데요, 그분들이,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에는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시간씩?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홍보관에도 1명 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전체 합쳐서 11명?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여기 마케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연구용역이 나오면 또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 있으면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사실 기부채납 받는 곳들이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장소에 우리가 건립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계셨던 팀장님도 판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구에 관계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용산에 관계되는 곳이 서부법원도 있을 것이고, 또 경찰서도 있을 것이고, 문화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는.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한국적인 것을 또 선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우리도 매년 대사관이나 기업 같은 데 홍보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많이 와달라고 홍보도 많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관계기관 있잖아요? 대사관뿐만 아니라.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많이 알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구청에서 나가는 기념품의 가격대가 있는데요, 구청은 기념품 나가는 가격대가 좀 낮고요. 법원 쪽이나 이런 데는, 검찰 쪽이나 이런 데는 내빈들이 오시는, 손님들이 오시는 기념품 단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예관에서 파는 것을 충분히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교육용 컴퓨터 구매”가 있는데 컴퓨터가 지금 부족하신가 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좀 오래돼서요, 이걸 하나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밑의 “홍보용 촬영 기자재 구매”는 그쪽에서 촬영이라든가 영상촬영을 많이 하는데 조명이라든가 카메라, 삼각대, 그런 잡다한 것, 그런 것도 좀 사 놔야 되고,

금선

황금선위원

컴퓨터가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오래돼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교육용, 네. 교육용으로 하나.

금선

황금선위원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컴퓨터가 5년 정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촬영 기자재도 구매하시고 공예 프로그램 장비도 구매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 하신 걸로 부족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밑의 촬영 기자재하고 프로그램 장비는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다시 구매하는 겁니다, 이건.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공공운영비’라든가 요금 이런 것에 들어가 보면 “승강기관리대행 용역비”, “전기설비안전대행 용역비”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요새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있고 또 요새 매스컴에서 보면 화재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소화기라든가 이런 게 잘 비치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소방서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어저께. 공문이 왔는데, 건물 자체를 다 자체점검해서 소방서에 내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공문이. 그런데 여기도 소방점검을, 또 겨울 동절기 됐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또 용역을 맡기셨다고 하니 그 결과가 나올 거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361쪽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후암시장만 하고 용문시장만 했던 건데요, 그것은 계속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또 확대했습니다. 한강쇼핑센터하고 여기 이태원시장 앞에, 그분들도 이태원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문제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요구사항도 많아서 올해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전년도 예산은 아주 적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후암하고 용문만 했습니다, 용문만.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대폭 늘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게 보조가 있었는데요, 국·시비가 용문시장에 한해서 보조가 있었는데, 보조가 다 없어졌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번에 전부 구비로,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어져 갖고 전액 구비로만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5,700만원 이상 되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전에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한번 사업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후암시장하고 용문시장 걸 말씀하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네, 전체적으로.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후암시장은 공영주차장인데, 거기가 현재 39면이 있거든요. 거기도 공영주차장법에 따라서 우리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D/C가 50% 되어 가지고 900원에 지금 계속 월 55대로 해서 편성돼서 59만 4,000원 구비로 완전 편성됐던 거고요. 용문시장은 민간 민영주차장입니다, 민영주차장. 가보셨겠지만 왼쪽에 있는데요, 보은주차장, 거기도 매년 4,500원으로 했다가 금액이 너무 싸다고 해서 올해 5,000원으로 올려서, 그 안에 30면 있습니다. 그것을 국·시, 구비로 해서 그동안 두 군데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두 군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민원도 많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가 민원 접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전에 해 보니까 이용률이라든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민원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와서 주차할 데도 없는데 주차도 하고 또 주차요금도 내주고, 자체 지원을 해 주니까 만족도가 높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보조해 주는 게 50%?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땐 전부 다 재래시장이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인근 주변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용문시장 같으면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 지역에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주변 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효과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차를 갖고 가시는 분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차를 이용해서 시장을 볼 정도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이런 것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용자들이 얼마나 됐는지, 그게 자료로 이렇게 준비된 건 없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따로는 없고요,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보니까 청구를 하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분들이 전부,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근거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여기 지원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용하는 분들이 시장 고객분들 그분들이 이용하고 나서 쿠폰을 주거든요, 주차장 이용쿠폰을. 그것을 주차장 상인들이 내면 주차장에서 그것을 모았다가 월별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쪽에 입금해 주는,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용문시장 같은 곳도 지금 점포 그쪽은 안 되고,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몇 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자료가 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체 현황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 됐어요, 이 사업을 한 지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용문시장 2~3년? 제가 정확하게 그것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자료 있는 대로 한번 주시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쪽에 이태원시장이나 우리 본 청사를 이용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들으면 이태원이 지금 상황이 아주 코로나 이후로 상가가 많이 활성화 못 되고 이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저 한남동에 있는 복지재단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지원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없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내년엔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이용률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전에는 “여기까지 와서 주차를 하고 가서 또 이태원상가 그쪽에 가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점주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태원로가 옛날에는 주차를 허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찬반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로변에 있는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이태원시장 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차가 다 힘들고 또 요즘에 조금만 움직여도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홍보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태원시장 같은 경우는 이태원 상가 전체가 아니고 바로 나가시면 이태원시장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시장 관할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그쪽,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고객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태원상가 전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태원시장 같은 건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지하하고 1층 있잖아요. 바로 이태원 나가자마자, 구청에서 나가자마자 뒤에 그쪽, 거기가 이태원시장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지하나 1층,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지하하고 1층 그쪽에, 1층, 2층 그쪽이 우리 전통시장이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범위가 저쪽 해밀톤호텔 앞까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쪽은 아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쪽까지는 또 아니고?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쪽은 아닙니다. 사실 구청도 주차장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3, 4층인가, 개방하잖아요? 24시간 개방하다 보니까 지원은 아니지만, 개방을 하다 보니까 주차하러 많이 옵니다, 이태원 오신 분들이.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보조받을 때 이용할 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는 이태원시장만 이용하는 분에 한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상품을 구입했다든가 무슨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우리도 할인권, 다른 데 용문시장 같은 데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이태원 여기는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도 좀 더 해 봐야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이 아까 4개 시장이었잖아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통시장 시설개선’ 부분이 있어요. 뒤페이지, 362쪽.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362페이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안심디자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요, ‘전통시장 시설개선’, 시설유지보수.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통시장. 이것은 이촌시장하고 후암시장, 이촌시장 같은 경우 화장실이 너무 누수돼서.

형원

김형원위원

“개방형 판매대 설치”라는 게 어떤 개념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후암시장인데,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그게 고장 나서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이촌시장하고 같이 하려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후암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지금 시설개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리고 ‘후암동 LED 조명 설치 사업’은 구 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에 자동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촌시장 지하 비상소방함 설치’ 4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4개. 이것도 후암시장에 두 군데 설치해서 제가 봤는데요, 현재 지하에 땅에 묻었는데, 딱 열면 금방 소화기를 꺼내서 줄로 할 수 있도록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촌시장에 4개소,

형원

김형원위원

4개소나, 그만큼 면적이 넓어요? 4개소나 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촌시장이 좀 넓잖아요. 후암시장은 점포수가 좀 적으니까. 이촌시장은 점포수가 조금 많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차피 지역상권 활성화를 시키고, 또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라도 탓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금년에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이것은 내년에 하려고 예산 편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후암동에 화재 알림시설을 한 50개 설치해 줬고요, 9월에는 또 이태원시장 화재 예방시스템, 선에 감지되어서 화재 때 울릴 수 있는, LS전선하고 계약도 되어 있고, 또 11월에는 각 전통시장에 소화기도 한 100개 다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규모 점포라든가 전통시장 안전점검까지 요즘에 좀 위험해서 안전대진단도 했고, 대규모점포 안전검진도 했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위험시설이 발생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완벽하게 시공부터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차관련해서도 그렇고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바로잡을 게 좀 있어서요. 예산서는 354페이지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두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에서 삭감을 요청했었는데, 우리 권두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들, 아까 예를 들어서 칼갈이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진행할 수가 있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가위까지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위에서 그것들이 포함된다면 간담회 회의결과, 삭감을 다시 철회하고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안에는 331쪽인데요, 혹시 과가 달라서 안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국장님 예산서를 잠깐 좀 빌려서 한번 보십시오. 있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이?

김송환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매”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고, 우리 함대건 위원님도, 일단은 안전에 관한 어떤 사업이니까 필요성은 위원들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일단 관리 주체가 우리 구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것을 삭감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스마트정보과로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송환위원

들은 바 없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이 관련 사업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본위원이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두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내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무허가 업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전화를 해 보면 항상 상권 살리기 대책회의 중으로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 무허가 업소들이 많아서 과장님을 많이 괴롭혀드렸는데,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무허가 업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보건소 방역확인증이 필요한데, 이게 규정상 보건소 영역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요건을 바꿔줘야 되는 거라서 과장님께서도 “규정상 조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제라는 게 항상 또 안전과도 직결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되셔서 계속, 당연히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이 메모리얼 문제나 양성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안전한 상권 살리기 방안에 계속 두 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질의 몇 개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 나온 게 있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시장들에 4,000만원 예산으로 화재경보기 설치하는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화재알림 서비스 후암동에 50개 설치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안전재난과에 추후에 이전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노후주택이나 상권들에 대해서 GPS 설치해서 화재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태원 상권 쪽에 170개소 정도에 한 600여 개의 GPS를 설치해서 하려는 거고요. 아마 안전재난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전이 된 게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상가 쪽은 아마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좀 논의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주택 쪽은 아마 안전재난과나 주택과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인 것이고요. 시장 주차문제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주차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후암시장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켜봤을 때 좀 문제가 된다 싶었던 지점은 뭐였냐면요, 어느 상가에서 이 주차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표기가 없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로, 용문시장 같은 경우엔, 우리가 시장에서 보통 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아예 이렇게 후암시장처럼 할인권이 있으면 좋은데, 용문시장도 할인권이 있는 곳이 있어요. 상인회에서 할인권을 배포해 주는 데가 있고, 배포해 주지 않은 곳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 안내가 안 된 건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보은주차장에 가보니 “2만원 이상 영수증을 가져오면 할인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증빙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폐해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보조금으로 집행되던 것들 다 구비로 집행하는 건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가 불편하다는 걸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한 우리가 다각도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으니 그러면 보조를 해서라도 뭔가 대안을 좀 찾겠다, 이런 지점인 거고요. 그러면 이태원시장, 구청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용료 보조는 주말에만 하지 않습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어디요?

함대건위원

여기요. 평일에도 합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 시장에 대해서는 평일에도 하는 겁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스티커라도 제작해서 상점들에게 배포를 하시든, 아까 부설주차장 관련된 부분도 시설관리공단과 아직 협의를 좀 더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협의를 하셨어야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배정되고 나서 하셔도 되지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는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 나왔던 것들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우선수리센터 운영’ 본위원은 계속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발굴이라는 취지에서는 사업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칼갈이나 우산수리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좀 미미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회성, 단기성으로, 선심성으로 올해만 할 사업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착이 되면 계속 가는데 이렇게 지금 책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제공이 주지만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산이 바람에 꺾이고 그러면 자원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우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버리고, 길에 어지럽히고 있는 것도 있고, 집에 가면 또 안 쓰는 우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닐우산도 마찬가지고, 3,000원, 5,000원짜리 싼 거지만 그런 것 한번 무료로 고쳐주니까,

함대건위원

그게 수리가 됩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 우산이 수리가 됩니까? 우산 소모품입니다. 칼과 달라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소모품인데, 그래도 우산이 집에 많이 바람에 꺾여서 꺾어진 것 같은 것 많이 있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런 게 수리로 처리가 됩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수리센터에 방문해 가지고,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산수리’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이었는데, 제목은 이렇게 우산에 한정이 됐고, 또 타 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취지는 우산 쪽에 치우쳤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렵게 사시는 저소득층의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사업이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정호 위원님이 행정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산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있고 또 얼마나 수요자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대안이 장정호 위원님도 “칼갈이이라든지, 가위갈이 이런 것까지 추가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많거나 또 수요자가 전혀 없다면 내후년에는 사업을 피드백을 해서 않더라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한번 해 보고요. 꼭 우산만 아니고 그분들한테 칼가는 기술도 전수를 해서 이렇게 두 분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산 수리만 이게 한정돼서,

함대건위원

교육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교육은?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러면 거기 기술을 전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함대건위원

교육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타 구청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공유 쪽으로 같이 보내서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시고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구민의 비용이니까요. ‘내 돈 같다면 과연 이렇게 할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삭감의견하고, 또 한번 해 보자는 의견들이 갈리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결정하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에 ‘취업박람회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2,000만원 증액하셨어요. 어떤 판단에서 증액하신 겁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온라인 메타버스로만 했거든요. 해서 120명이 참가도 하고, 기업설명회도 있었고, 취업도 하고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같이 해서 확대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강도 듣고 취업일자리 해서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함대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가 조금 길어서 짧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취지는 이해했고요, 기업 몇 곳 참여합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기업설명회에 기업이 19개 참여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내년에는 몇 곳 예정하고 있습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메타버스로 했을 때가 19군데고요, 내년에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아야 되겠지요. 오프라인도 할 거니까.

함대건위원

네, 계획 몇 개입니까? 어쨌든 예산이 3배로 늘었으니까요, 오프라인으로 하기도 하지만, 예산이 3배로 늘었으니 업체 수가 3배로 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계획하신 것?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글쎄, 계획까지…. 이것 올해 한번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최대한 30군데 이상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용산 청년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올해 하신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원페이퍼로 주셔도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었는지, 그리고 참여자 만족도 정도, 그리고 취업률, 이렇게 3개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일단은 검토의견은 달아 놓겠습니다. 취업박람회 되게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취업박람회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계속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358페이지, ‘용산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취업 얼마나 한 거지요, 올해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올해는 대사관이나 전쟁기념관 같은 유관기관에 청년인턴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민간기업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채용이 되면 6개월 동안, 3개월 인턴, 정규 채용 시 3개월, 그래서 6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원해서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말씀하신 올해 했던 ‘인턴 직장프로그램’ 그 부분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기존에 답변하셨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취업했다가 퇴사하고, 취업했다 퇴사하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변형을 시키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대사관이라든가 그런 데, 전쟁기념관 같은 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그쪽에 근무 올해 4명 했고요. 5명인데 채용에 많이 신청을 안 해서 4명 했고, 내년에는 이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일반기업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함대건위원

섭외된 기업이 있는 건 아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우리도 공모를 할 겁니다, 내년에. 인원대상을 우리 10명 잡았는데 10명 하고, 기업도 10명이니까 10개 기업인데, 우리가 더 한 15개 정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우수한 기업으로 해서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장에 바로 이어서 ‘청년 맞춤형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내년에 또 우리 조직개편 돼서 과가 분리되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취업을 하려면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가 면접준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1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왜냐하면 컨설팅 비용도 원래 개인적으로 하려면 한 20만원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상으로는 한 110명 정도, 100명 이상 정도를 접수받아 가지고 1대 1 매칭을 시켜서 교육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함대건위원

위탁 주실 겁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용역업체 선정해서, 이 프로그램 하는 업체 선정해서 할 겁니다.

함대건위원

네, 많이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쓰나요, 다른 구도?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구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아,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다. 정확히 몇 개 구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이 없어서 ‘좋은 사업이다.’ 판단되고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청년들 취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실화에 조금 에너지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지요, 이런 부분들. 복장도 대여해서 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많은데, 청년들 되게 어려워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꽤 다양한 곳에 있다 보니 본인의 실정에 맞게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고, 또 그런 곳을 찾더라도 결국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이게 홍보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내실화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만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현재 10·29 참사로 인해서 이태원 상권뿐만 아니라 용산 전역이 약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혹시 구정질문 내용 기억하실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압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 부분은 본위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오던 부분인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특히 일자리정책팀장님, 같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 보려고 노력 중이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분들이나 특히 이태원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경영상황으로 인해서 상용직 채용이 더더욱 어려워지셨고, 심지어 가게를 운영하기 너무 힘들어지신 분들은 직접 배달도 하시고 추가적으로 다른 일들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8일에 중기부에서 용산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기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정질문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 중이었고, 그 준비 중에 보면 현재 용산구의 일자리기금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은 청년만 대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청년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가 아니지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 용산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거고, 조례나 이런 부분을 제·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용산구의 일자리경제팀과 생각의 전환과 시도로 잘 풀어나가길 바라고, 구청과 구의회가 진짜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타 구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들을 앞으로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브랜딩 개발 용역”은 본위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태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상권도 생각하고 추모공간도 생각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검토의견은 달아 놨었는데 이것은 그냥 유지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은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바뀐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는,

백준석위원장

취·창업지원에 대해서 해 주시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유지보수는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데, 구축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유지보수 이 금액은 빼는 걸로,

백준석위원장

이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변경이 없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리고 편성도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안에 이 ‘연구개발비’로 편성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과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준석위원장

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현재는 지금 일자리경제과 주무팀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그 업무가 또 가다 보니까 아마 주무팀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해도 문제없다고 예산팀에서도 그러고, 다른 데 옮겨도 되긴 되는데 해도 문제없다고 판단,

백준석위원장

이렇게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안의 ‘연구개발비’로 넣어놓으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홈페이지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운영 안의 ‘연구개발비’잖아요, 지금 편성이. 아무리 부서도 바뀌더라도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좀 더,

백준석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러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과목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리고 ‘용산땡겨요상품권’도 부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고요, 이 부분은 아직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참여 업체수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신규사업 맞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신규사업인데요, 그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장

네, 올해 한번 지켜보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정윤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7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서는 97페이지고요. “재무회계 실무교육 강사료” 해서 40만원, 2회 있어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분들이 받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재무과 직원 전체 교육인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아니, 우리 용산구 직원 전체.

금선

황금선위원

아, 용산구 전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강당이나 큰 회의실에 모여서 교육받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대부분 서무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회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하니까 대회의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22년에도 2회 실시했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안 시키고 책자로 대신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책자로만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로만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든가 이렇게 해야.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우리가 내년부터 금고가 바뀌고 지방재정시스템이 바뀝니다, 행안부에 의해서. 그래서 앞 주에 우리은행 쪽에서 강사가 와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서무주임하고 이런 쪽에 한 100여 명 정도 강의를 시켰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구금고가 이제 바뀌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또 바뀔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은행이 들어오게 됐지요? ○재무과장 송정윤 네.

한 번 계약하면 몇 년 하시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4년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4년?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회계 관직으로 지금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급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르지만 한 1,000명, 올해 같은 경우는 1,021명 정도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이상 배상을 들기 때문에, 1인당.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회계 관계에서 어떻게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재정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구상권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없길 바랍니다, 그 부분.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인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결산검사위원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이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결산위원들이 저희 4명인데, 위원님도 해 보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하루 몇 시간 정도 받아야 되는 교육인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며칠 받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으로 받으셨잖아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실제로 갈 때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루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6시간인가 7시간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내년에도 결산검사를 하겠지만 좋은 분들이 오셔서 용산구 예산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예산이야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요, 몇 가지 그냥 별도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도시라 행감을 하지 않아서요. 구유재산 중에 지금 우리가 대부료 납부하고 있는 건들이 꽤 많습니다. 구매계약,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더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코에서 협조나 이런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캠코에서 굳이 안 팔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사업성을 따져서. 그럼에도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계속 대부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구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구유재산을 총괄 관리를 하시니까,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투명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요, 관련법령들이 다 있으니까요. 조달의 우수 물품 구매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도 간혹 보면 발주를 하는 단계에서 계획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런 물품들을 원한다, 하고 조달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좀 특이한 조항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함대건위원

특정 제품 내지는 특정 공사를 위에서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조달에서 물론 1차적으로 다 검수하지만, 재무과에서도 조달에 올리기 전에 한번 더 자세히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과 세무1,2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귀란입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세무관리과!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김옥성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예산서, 찾으셨어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밑에 ‘포상금’ 있어요. 1,0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올리셨거든요. 그걸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체납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직원들이 징수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대해서 체납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세 포상금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징수한 포상금액은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으로 잡혀있으니까 계속 지급이 부족해서 이번에 우리가 300만원 정도 인상해 달라고 건의해서 반영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세무관리과에서 체납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구세 체납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주요 부분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보유자들이기 때문에 납부실적이 좋아 가지고 거의 한 97~98%까지 징수가 다 되기 때문에 구세 체납액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세무관리과에서 다 재산세 관리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현연도는 세무1과에서 부과하고, 납기 1년 지나면 지난연도 것은 세무관리과로 넘어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압류도 하고, 체납고지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징수활동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안 내시는 분들 가산금 있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일반인들은 가산금이 무서워서 얼른 세금을 납부하거든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가산금이 이렇게 이율처럼 계속 기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정기간 가면 거기에서 가산금이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만 딱 하는 건지?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기 내에는, 고지서에 납기 내 금액이 있고 납기 후 금액까지 있거든요. 납기 후 금액 같은 경우는 3%가 부과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재산세 나가고, 아, 7월 재산세 나가고 9월 재산세 2번 나가는데, 7월, 9월에 납기 내에 내면 납기 내 금액이 되고, 이자가 붙지 않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 금액을 내는데, 납기가 지나서 다음 달이 되면 그다음 달부터는 3%가 붙습니다, 그다음 달에.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연도로 넘어와서, 대부분은 당해 연도에 한 95%, 97%까지도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 정도만 지난연도로 해서 세무관리과로 지난연도 체납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징수하면 그때부터는 납부를 안 하면 5년 동안 우리가 가산세 0.75%인가 해서 매달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계속 안 내시는 분은 혹시 가압류도 하시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하지요. 아니면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징수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나오잖아요, 2번. 그게 국가에서 정해진 거지요, 7월, 9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법에 정해진 거예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7월, 9월에 재산세를 내니까 사실 좀 힘들어요. 차라리 1월하고 7월 이렇게 내면 좋은데, 바로 연달아서 내야 되는데, 8월에 또 대학등록금도 내야 되잖아요, 자녀가 있는 집들은. 그런데 그런 것 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거에 재산세가 원래 6월하고 10월하고 2번 나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재산세 건물에 대해서 건물분 재산세가 나가고,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나갔을 때는 그때 6월인가 10월인가 2개로 쪼개졌었는데, 그러다 보니 6월에 자동차세 나가고, 12월에 자동차세 나가고, 1월에 면허세 나가고, 8월에 주민세 나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재산세를 7월하고 9월로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재산세가 금액이 제일 크지 않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한번 건의해 봐주세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니까, 건의사항이니까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개정할 수 있는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한 달만 텀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재산세를 내기 위해서 적금을 따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7월하고 9월에 나오는 재산세가 항상 헷갈리는데, 7월에 나오는 게 토지분하고 건축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건물분. 그걸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재산세가 나가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집에는 건물이 있고 기반 땅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있어서 과표를 계산해 가지고 세금이 7월, 10월 이렇게 종합토지세로 나가고, 건물은 재산세로 나갔는데,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폭등이 2014년도인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폭등이 있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세제개편을 하면서 재산세를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재산세를 주택세금으로 해서 토지, 건물 합쳐서 과세하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합쳐서 그 과표를 산정해서,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공정시장가액이라고 적용을 해서 한 60% 정도를 과표로 잡아서 거기에다 세율 계산해서 재산세로 나가는데, 그것을 7월, 9월 반반씩 나가게 쪼갰습니다. 그게 지금의 건물, 주거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것에 대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그렇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 같은 것,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텔도 똑같은 것이고, 상가건물이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대로 토지 같은 경우는,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재산세가 지금도 나가고, 토지에서는 토지로 해서 재산세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만 토지, 건물 합쳐서 과표를 산정해서 세금을 산출해서 7, 9월로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나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한 것 한번 건의해 봐주세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귀란입니다.

함대건위원

‘재산세 총괄’ 세부사업에서 ‘법인세무조사’ 별도로 빼셨어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함대건위원

법인 지방세 징수에 문제가 있나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문제는 없고요, 법인 세무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법인들께 사전에 안내문도 드리고,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도 드리고 자료도 확보를 좀 더 철저히 하시라고 내년부터는 안내문이나 홍보물을 제작해 보고자 예산을 조금 사무관리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을 따로 뺀 겁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용산에서 지방세 납부하는 법인이 얼마나 되나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저희 용산의 법인 수는 한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법인 조사대상은 최근에 재산을 취득했거나 최근 4년간 조사받은 적이 없는 법인이나 또 약간 불성실한 걸로 의심이 되는 법인에 한해서 저희가 매년 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0개 중에 몇 개였나요, 조사대상이?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올해도 150개 정도 법인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문제가 있던 데가 있나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문제라기보다는 법인에서 좀 누락한 것들을 저희가 발견해서 추징을, 고지서를 보내고 추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150개 중에 그렇게 추징한 곳이 얼마나 돼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함대건위원

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추징 건수는 한 90개 정도 되고요, 추징세액은 11억 정도 됩니다.

함대건위원

많은데요, 고생하셨습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이어서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해서 검증수수료가 많이 늘었어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함대건위원

아무래도 우리 재개발 영향인가요? 어떤 건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검증수수료가 해마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산구는 또 주택수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증가사유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장님!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함대건위원

‘지방소득세 부과’, 예산서 390페이지에요,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해서 신고창구 운영하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지방소득세 신고창구입니다.

함대건위원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작년에 211건 방문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은 어떻게 근로하세요? 네 분이 다 같이 쭉 앉아계시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같이. 그러니까 저희 국 회의실에 장소를 하나 마련을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안내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조금 과도하지 않나요, 211건이면?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 자체를 일일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붙어 가지고 계속 안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신고해야지, 보조원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충분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세무1과와 세무2과 둘 다 소송이 구청 과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세금 관련 소송이 많은 거지요, 다른 구도?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법인 같은 경우는 전국에 걸쳐 법인이 있는 경우는 소송을,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자체와 소송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건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김선영위원

2020년도부터 제기된 소송도 있네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어떤 자료인지?

김선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소송인데, 어쨌든 승소는 하셨어요. 승소하신 건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런데 대부분 승소율이 좀 높으신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승소율이 좀 높습니다.

김선영위원

제대로 심사해서 부과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거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김선영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 대법원 판례 같은 것, 누락해 가지고 잘못 부과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법리 같은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과는 대체적으로 잘 이렇게 세법 같은 걸 검토해서 대부분 소송도 승소하고 앞으로도 승소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판례도 검토하고, 이게 세금이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구민들께는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저희도,

김선영위원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상 이번에 인상 조례 통과가 됐는데, 그것도 부과세 포함해서 이렇게 인상하시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조례 말씀입니까?

김선영위원

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 조례는 인상 안 하는 걸로 수정가결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포상금에 대한 부과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조례에서는 인별 100만원이던 것을 125만원으로 올리는 거였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한도는 그냥 다음에 행정위에서,

김선영위원

부과세는 그러면 이번에 인상이 안 된 거고, 대신 포상금액 자체만 이렇게 포션을 늘리셨다는 그 얘기시고?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우리가 못 받은 것만 반영해서 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김선영위원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아쉽네요. 이태원 참사를 당한 희생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것도,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것은 행정위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 가지고,

김선영위원

158명 중에 용산주민이 많지는 않은 걸로,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두 분, 부동산에 대해서 두 분 감면, 면제 대상이 되시고, 타 구에 계신 한 분이 용산에 부동산, 가족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 면제 한 번 해서 총 세 분 있습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세무2과 자동차세도 네 분 감면됐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세 분, 네 분, 총 일곱 분 정도, 그래도 꽤 많은 포션이네요.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및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이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우리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몇 개나 되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927개소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현재 927개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한 업소당 1년에 한 어느 정도 나가 보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기존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는 봄, 가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봄, 가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서는 현장을 못 나가니까 교육을 책자로 대신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알림사항이 있으면 카카오로,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대면으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봄, 가을에 원래 연 2회 했었고, 알림톡이나 이런 걸로 코로나 시기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927개가, 지금 사실 부동산 경기 별로 안 좋잖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 어떻게 폐업하신 곳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13개소가 실제로 개업을 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113개소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113개. 개업을 하면 개업한 수만큼 사실 폐업 수도 비슷한데요, 제가 명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업한 업소가 70개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폐업도 그 정도 선에서 했고, 대부분이 폐업, 개업보다 사무소 변경 그게 좀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변경이라면 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지도단속을 잘하셔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무등록중개행위자 등의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등록중개를 하는 분이 계신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것은 법에 의해서 1건에 50만원을 포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실제로 지급된 것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없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다행이네요, 그 부분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것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물론 취·등록을 하겠지만,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와서 신고를 하는 게 있나요? 내가 뭘 취득을 했다고 이렇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부동산거래신고라고 해서요,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면 중개업자가 와서 저희 부서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러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원래 중개업자가 하는데 중개업자가 안 하면 중개업자한테 과태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중개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소유주가 내는 건 아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신 경우가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찾기 힘드시면 그냥 서면으로 주시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과태료 여기 나와 있네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가 상반기에 3,956만 4,000원을 징수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3,000만원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억 4,9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게 거래금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금액이.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중개업자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도 이것 신고를 못 해서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대체로 저희가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어기는 경우가,

금선

황금선위원

아, 착각하셔 가지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3,000만원일 때는 몇 건이었어요, 3,000만원일 때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수는 지금 없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핫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법을 어기는 분들 때문에 선량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사업에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도 있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 사업에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업도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선영위원

둘이 조금 저는 헷갈리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모범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에 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동 별로 한 업소 정도 표창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안심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추진한 사업 중에 중개업소를 VR로 촬영해서 그 업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중개소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차원으로 해서 ‘안심’이란 타이틀을 넣은 것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모범 중개업소를 찾으려면 주민이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범 중개업소를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세부내역을 작성하는데 표현을 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모범 중개업소를 연말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표창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리스트를 좀 볼 수가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선영위원

모범 중개업소 리스트를 제가 받아 볼 수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6개 업소 추천 받아 가지고요, 다음 주에 표창 수여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동별로 하나씩?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안심 중개사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실명판을 직접,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개업소 중개 대표자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거기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 실명판을 작성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설 등록할 때나 이전 등록할 때 교부를 합니다, 실명판 작성을 해서.

김선영위원

실명판을 실제로 봐야지만 안심업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게 리스트가 있고 그런 걸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개념보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실명을 보면 중개 의뢰인이 안심을 한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타이틀을 붙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는 외국인분들이 참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경리단이나 해방촌 같은 데는. 외국인분들도 저한테 민원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모범 중개소라고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거니까 믿고, 리스트를 만약에 제가 받으면 믿고 추천을 해도 되는 건가요? 될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건 운영하는 건데, ‘글로벌 공인중개사’라고 해 가지고 외국어로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안내하셔도 됩니다.

김선영위원

돌아다녀 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어가 가능한 업소들이 많지는 않고, 외국인 주민들이 저한테도 정말 “사기 당했다.”, “피해를 봤다.” 그런, 물론 내국인분들도 많이, 저희 한국인 주민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시겠지만, 사실 외국인 주민들은 더 그렇잖아요?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법령, 그런 관습 같은 것도 잘 모를 거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정해지면, 확정이 되면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글로벌 공인중개사 사무소 리스트를 저희가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그것도 주시고, 또 모범 중개소 리스트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모범 중개사사무소 16개 어디에서 추천받으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회에서 추천받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지회에서 추천받아요? 이게 동별로 하나씩 받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기본 원칙은 동별로 하나인데요, 동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천이 안 돼서 후암동인가가 아마 두 분이 추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은 동별로 한 업소입니다.

함대건위원

추천기준 같은 게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추천기준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용산구에서 몇 년 이상 업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표창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업소, 그렇게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올해 이 모범 중개사무소가 표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모범 중개사무소라는 타이틀을 정해서 그 업소에 해당하는 기준이 있을 때 표창을 수여하는데, 그 타이틀을 ‘모범 중개업소’라고 정한 것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올해에 했으면 내년엔 못 하겠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니,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함대건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실 때 최근 표창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같은 업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또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당이 됩니다.

함대건위원

말씀하신 모범 중개사무소 목록 한 3년 치 본위원에게 주시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예산서 397페이지에 자치단체 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 두 사업, 2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올해 기준으로. 이유가 뭔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 사업 자체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이 체계를 입체화시키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가 50%, 시비 15%, 자치구비 35%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기준에 의해서 정해 줍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총사업비’에 “구비”라고만 적혀 있어서 매칭인지 몰랐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매칭이긴 한데 실제로 시비하고 국비는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부담률이 얼마라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우리 부담이 35%입니다.

함대건위원

35%요. 그러면 입체화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2배 이상 증액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게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많은데, 크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입체화한다. 고가도로라든가 지하차도, 그런 부분까지 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의해서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