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이만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각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9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09억 원, 특별회계는 784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1%인 12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변경내시 등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16억 1천만 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감소분 12억 6천만 원과 자체사업 조정분 86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총 73억 8천만 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163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 정리 등으로 23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산림 위험지 재해복구 사업 등 41개 사업에 2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예비비에 6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이 증가된 784억 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먼저, 변경된 세입 관련한 것부터 질의를 할게요. 일부 세입이 당초 제출된 본예산 제출된 안보다 변경된 게 일부 있어요.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거는 그렇다 치고 일부 부서에 착오가 있었던 것들을 정정한 건가요? 북면과 총무과.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중에서요.
이도형위원
보조금 말고.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들이니까. 63쪽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도 본예산 지난번에 다룰 때 없었는데 이번에 수정으로 들어온 거죠? 시유림 사용료, 북면 민원실 증지수입, 총무과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그리고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보조금 같은 건 아닌데 변경된 이유가, 부서에게 물어볼까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변경요청이 있어와서.......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일부는 저도 발견한 게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안 했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안 작성할 때 대비를 잘해서, 일종의 오류잖아요. 이건. 그렇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미처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처음에 제출할 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펫산업에 대한 뭘 해 보자. 이 얘기인데 이거는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제인가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서가 왜 기획예산실이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돼야 될 텐데 물어보니까 절차적으로는 서면심의를 했다고 그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게 수정예산 제출하기 일주일 전에서야 내용이 부각돼 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했고요.
이도형위원
그럴 만큼의 긴급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는 긴급하게 한번 해 보자 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는 이해는 하고 싶은데 요는 그런 제안을 하기로 하면 저는 너무너무 많아요.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펫산업이라는 게.......
이도형위원
제가 한번 제가 해 보고 싶은 거 얘기해 볼까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이도형위원
엊그저께 또 김석환 위원님도 내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 보자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누차에 걸쳐서 해 보자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씩만 받아주실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서로 소통을 해서.......
이도형위원
서로 소통하는데 해 드릴게, 우리 거 하나씩만 받아들여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이도형위원
우리는 6천만 원도 필요 없어. 6백만 원짜리면 돼.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타당한 것은 저희도 수용을 해야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편성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렇게 긴급하냐 이거죠, 또. 내년에 절차 밟아서 그렇게 하세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누가 선점을 하냐 문제에 지금 이 펫산업이라는 게 애완동물 펫 병원, 호텔 장례식장 이런 쭉 새로운 블루오션을 먼저 선점해 보자.
이도형위원
펫산업이 블루오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 있는 정읍시를 끌고 가시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 어떤 동향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다 보낸 다음에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날마다 새로운 상상이 떠오르고 블루오션이 막 보이는데? 블루오션 하나만 얘기할까요, 제가? 중동지방이 뜬답니다. 빈살만이 오고 중동에 어마어마한 건설사업이 일어나고 그런 답니다. 정읍시 중동 진출방안에 대한 연구. 해 보자고요, 한번. 누가 먼저 선점하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받아주라고. 좋은 의견이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하십시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약속해요. 제가 이거 태클 안 걸 테니까 약속하자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가 아니라 약속을 하세요. 책임지고 1회 추경에 저 6천 아니고 6백만 원만 해 주세요. 용역으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6백만 원이면 용역도 할 거 없이 거시기를 하면 되요. 우리 컨설팅 용역으로.
이도형위원
컨설팅이라도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정읍시 산업체의 중동 진출방안에 대해서 블루오션일 테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블루오션인지 알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개요를 별도로 한번 주시면 저희하고 상의를.......
이도형위원
누가 제안하셨다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누가 제안하셨어요? 누가 어떤 경로로 제안을 하면 이렇게 신속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정읍시 출신이신데 페이서스 총장님이 앞으로 이 펫산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한 블루오션을 불러올 산업이다 해서 지금 충청도하고 부산하고 이쪽에서 학술대회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선점을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축산과에서 할 일, 미래첨단산업과에서 할 일, 연구소를 활용해서 그런 것을 싹 주체적으로 저희가 산업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이도형위원
그러기 전에 전임 시장이 정읍을 향기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몇백억의 종합계획을 세웠어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각종 용역을 한 결과 다 어디로 갔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용역을 해서 100% 그것이 사업화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도형위원
그때 그건 블루오션이 아니었고 정읍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읍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동의해서 동의해서 연구비 들어간 것 인정해 줬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나름 인정해 줬고 부서별로 사업계획 세운다고 해서 동의해 줬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의회에 동의 한번 구했습니까? 이러이런 사업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또 시민들 반응이 이래서 취소하려니까 이해해 주세요 한 적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꺼낸 안 모두 다 지금까지 모두 다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 있습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으면 연구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아무래도 눈 가리고 아웅한다지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제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최소한의 절차라도 지켜주셔서 해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거 서면회의로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회의 서면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리 민간위원 중에 뚝심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자료 보고 나쁘다는 게 있어야 거기다 나는 반대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절차에 대한 부분도 다 그래요. 민간위원님들이 그 절차를 다 알고 소신껏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시정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통실을 만들면 뭐해요? 소통위원회를 만들면 뭐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너무 시급해서 그랬는데 다음부터 그런 걸 지양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급하니까, 나도 시급한 게 많다니까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숙성시키고 싶고 또 한 가지, 당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같이 해결하면서 하자니까요. 내가 못하게 안 한다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약은 안 되지만 그래도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때 그런 것을 관철시킬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저는 어쨌든 문제의식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예산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를 떠나서 이런다고 해서 발목 잡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발목 잡기를 누가 시켰는지 냉정하게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런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장전략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장전략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형.지물 기록 보존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한 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만, 사업을 추진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파악되지 못한 지형에 새로운 지형 이것을 촬영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으나 이거 말고도 제가 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민간이나 각종 관공서라든가 또 후대에 기억할 만한 소재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을 잡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특히 우리 민간 영역에서 또 우리 시민들 소지하고 있는 옛 사진 중에 혹시 지금 모습 말고도 옛 사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기념품 같은 걸 드리면서 그걸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축적시키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게끔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다 넘기게 되면 약간 힘이 없어가지고, 좀 미안한 얘기인데 부서별로 파워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총무과가 추켜잡고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다른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챙기기도 쉽고 또 사업 추진에 어떤 동력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총무과에다 배당을 한 거거든요.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 물어봤는데 세입, 어떻게 발견하게 된 배경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세입 조정이 됐던데. 이건 직장어린이집 팀에서 내줬는지 과 서무가 예산의 기초를 잡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에서 자료는 내줬는데요. 아마 세입이 감소한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아동 수가 줄어요.
이도형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아동수 그거 따지기로 하면 복잡해요. 아동수, 어린이집 정원이 33명인가 몇 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지출계획에는 33으로 잡았고 세입계획에는 26명으로 잡았어요. 그거 따지기로 하면 직장어린이집 팀장님 오라고 해서 한번 들으라고 하고 싶기도 한데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지금 안 오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 팀에서 깊이 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 또 과 서무도 마찬가지죠. 보육료 추납을 42만 원이 돼야 되는데 4만 2천 원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내준 거예요. 수입이 10분의 1로 잡아놓고 어라? 이거 잘못됐네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찾아서 올려준 건 내가 잘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또 하나 변경된 거 있어요. 빠져나간 것도 있긴 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잘 살펴서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 할 때 보면 본예산은 본예산 거 그대로 ctrl+c, ctrl+v 이런 것 같아서 문제였는데 여기는 오히려 옮기면서 또 숫자 하나를 0 하나를 빼버립니까? 세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1억 3천인가 돼야 되는데 1,300만 원으로 돼 있고. 어찌 됐든 발견하고 정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나중에 1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 가가지고 조용히 고치는 것보다는 매를 맞더라도 먼저 맞는 것이 나으니까 그거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제출할 때 꼼꼼히 살피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지금 수정예산 말고 다른 건이긴 한데 이번에 내년 본예산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이 아직 마무리 안 됐잖아요?
이만재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왕에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만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도형위원
여기에 지금 수제천 예산, 송년음악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 수제천이 있나요? 혹시 이건 예산이 안 들어가는 행사입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들어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제천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거예요. 수제천 보존을 하는 건 다 마땅하고 좋은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저는 200%, 300% 심적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제천이 없는 수제천 이렇게 하고 수제천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15분 분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막 곁들여서 하는 거, 꼭 필요한 건 그렇게 해야 되겠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제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수제천 정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합리적인 예산 조정안 의회가 잘 모르고 칼질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꼭 좀 챙겨서 정말로 필요한 수제천 발전을 위해서 수제천보존회가 주변으로부터 질타받지 않고 좋은 단체다,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옛 문화의 보존과 관련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딱 적합한 사업예산을 꼭 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상설공연이 3회에 걸쳐서 4천만 원 정도 서있는데요. 지금까지 상설공연을 하면서 수제천을 빼놓은 적이 없는데 저도 이번에 보고 그것이 안 돼 있길래 좀 의아해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도 그걸 느끼셨어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이번 건은 좀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계속 했었는데.
이도형위원
예. 수제천이 없더라고, 또. 그래서 어찌 됐든 수제천 예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지 제 개인적, 저 개인적으로는 다 친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또 그렇게 배당을 해 주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계속 박수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자칫하면 지금까지 쌓은 탑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해를 꼭 해 주시고 그쪽 수제천 단체하고도 잘 얘기해서 진짜 수제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랬잖아요. 정읍 관아나 태인현 관아나 고부군 관아에서 수제천이 궁중음악으로 연주된 적이 없어요. 그걸 마치 우리 문화재를 정읍 문화재인 것처럼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마땅히 조선왕실의 웅장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리고 보존하고 그래야 될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 음악하고 함께 패키지로. 그것에 우리가 앞장서는 건 당연히 해야 되요. 그런 쪽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좋지 여기 보존회 자체에 자기를 위한, 계속 사업비 확장을 위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조정안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꼭 주셔야 되요. 아시겠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조정도 하고 했는데.......
이도형위원
저희가 다른 걸 잘못 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저희도 협조하고 그런다 이거죠.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미리 뜻을 아시라는 그 뜻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서하고 합의된 예산을 만들어 내야지 각자 생각대로 그냥 끊어버린다든가 그러면 또 나중에 수습하기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정읍이 지금 시민 중심, 으뜸 정읍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석환위원
저는 중간에 생략된 게 사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 중심, 사람 중심. 이번에 이정희씨가 문화재가 지정이 됐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정희씨.
김석환위원
예, 이정희씨.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번에 작업실이나 가보면 너무 좋은 작품들이 창고처럼 다 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정촌가요특구나 이런 데 혹시, 낙안읍성 가면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거기에. 정읍은 그런 데가 사람이 없는데 혹시 그런 데로 가실 생각은 있냐 그랬더니 시에서 해 준다고 하면 가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살기도 하고 작품도 전시가 되면 그런 데도 살아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무형문화 기능을 보유하신 분이 여섯 분인데요. 그분들하고 농악보존회를 위해서 저희가 복합전수교육관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어지면 그쪽에 전시공간도 있고 활용공간도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정촌현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박물관 하나를 전체를 다 해도 그만큼의 작품이 있고 정읍에 온 사람들한테 정말 자랑하고 싶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게 정읍은 옛날에 어떤 분이 인간문화재를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정읍에서 사람들이 너무 질투를 하고 해서 못하고 저기 어디 군산인가 어디로 가서 거기서 해서 전라북도 문화재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분들은 더 박물관 같은 거 전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복합문화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공간을 서로 나눠야 되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이정희씨가 추가돼서 그 분야가 더 추가돼서 건물 지을 예정입니다.
김석환위원
여기는 한번 직접 한번 가보시고 작품도 보시고 어떻게 할 방안을 현장에 가서 보는 게 대화도 해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두 번은 가봤는데요.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만석보터 관련한 예산을 왜 삭감하는 건가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금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만석보터 위치변경이 지금 우선이고요. 사업을 했을 때 굳이 실시설계 용역을 갖다 1억이나 들어가면서 하냐 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과정에서 안 세우기로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사항을 갖다 국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조정안으로 올라왔었던가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감액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때 감액하면 되는데 왜 굳이 수정예산으로?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게 지금 예산에 그때 삭감이 안 되고 지금 계수조정에서 감액 대상자로 올라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어서.......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굳이 수정예산까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 처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8억 세워진 거잖아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어요. 사실은 만석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저는 그게 맞다. 근데 만석보터 1억 예산은 좀 많고 솔직히 의견 자문가 구하고 컨설팅 비용 정도로 세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건 삭감하고 8억짜리는 지금 부서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는 또 조정안에 그렇게 안 해 놨는데요? 그 부분도 소통을 해야 되요. 적정 예산이 얼마인가. 왜냐하면 컨설팅받아서 그 만석보터를 어떻게 관람하게 할 것이고 거기까지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해 보려고 이 지금 1억 예산 세웠었다가 당초에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것은 만석보 쉼터에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넣었는데요.
이도형위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넣은 거잖아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전에 만석보 쉼터, 만석보터, 기존에 만석보 유지비, 혁파비 등등등을 어떻게 일반 시민들에게 접근하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그건 연구비를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컨설팅 정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저는 순서상 먼저 라는 거예요. 지금 만석보 쉼터가 됐든 뭐가 됐든 1억짜리 요구는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해 가지고 빼고 8억짜리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저희하고는 조금 충돌이 된다. 그러니만큼 일단 8억짜리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뭔가 좀 있어야 되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산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 안 계시니까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수정예산안 4쪽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이게 맞는가요, 과장님? 28명 해 가지고. 맞아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나눈 것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근데 옆에 아동복지시설 지원해 가지고 5년 이상, 15만 원, 18명 12개월 해 가지고 이쪽저쪽 계산해 보니까 사무관님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급여를.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기본 인건비가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어젯밤에 내가 계산기를 놓고 두들겨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 많아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오래되시고 그러면 좀 월급이 있어요.
이만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짧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궁금한 사항이길래. 섬진강댐 노인복지회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운영에 관해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가 그제 행사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전에 차량이 운행을 안 했는데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섬진강댐 나눔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자원공사 시설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부족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구입해 가지고 운행을 할 계획이, 일단 1년간은 한번 이용자 수 등을 봐가지고 추후에 1년 운영해 보고 버스를 구입하든가 아니면 임차를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하고.......
최재기위원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길래. 전에 제가 관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어떻게 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 주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차량 전부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오히려 우리 시에서 2억이건 3억이건 차를 사주고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내라.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니냐. 한 대 사주면 10년 넘게 쓰는 차를 버스를 그것만 사주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차만 딱 구입을 해 주고 운영비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들어가는 그 액수가 훨씬 더 많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그냥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제 가니까 기사도 있고 운영하는 차가 있어요. 이거 무슨 차냐? 그랬더니 노인들 모시러 다니는 수송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관장하고 길게 이야기도 못 해 보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냐 소리도 못 물어보고 제가 바로 산내에 행사가 있어서 그리로 넘어가고 했는데 마침 오늘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말이에요. 앞으로 이 운영을 임시적으로 1년을 임대해서 지금, 임대차더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임대해서 써보고 결정을 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도 꼭 차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거길 가보면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교통이 불편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홍보가 안 돼서 그 버스를 타는 사람이 없고 옹동이나 산내 이런 데 들어가서 빈 차로 나온다고 그런다도 말도 들었어요. 그런 것도 하려면 홍보도 잘하시고 노인들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잘 좀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라. 내가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것도, 어차피 시작했으면 홍보도 잘하셔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차량 구입비보다는 우리 운영비가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계산적으로 나오잖아요. 하여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4페이지 보면 공동작업장 악취제거기 구입이 있거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혹시 정읍에 몇 개소나 있는가요? 북어포 작업하는 몇 개소나 있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요.
오명제위원
2개소가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공동작업장이 있고 신태인에 한 군데 있는데 신태인은 내년도에 폐쇄할 예정에.......
오명제위원
폐쇄한다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혹시라도 다른 데 있으면 확대해 달라고 했더만 폐쇄하는고만, 신태인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노인 어르신들 작업장이 악취, 악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찌 됐든 좋은 냄새는 아니어서 작업장 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태인 쪽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폐쇄할 계획이라고요? 방금 오명제 위원님 질의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도 일자리 심사하면서 내년도에는 그걸 안 할 계획이라고.......
이도형위원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그 부분이 빠졌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그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감곡면에서 일부 복지관이 있어서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시니어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않는 걸로.
이도형위원
신태인 쪽의 작업장도 시니어에서 운영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댐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이거는 제가 예산 금액에 관한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는 예산과목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기획예산실 아까 있었는데 지금 자리에 없나요? 위원장님! 기획예산실 좀 불러주시죠.
이만재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금액을 기정예산 대비 금액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수정에 넣은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정읍시노인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 지난번에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위탁금 설정의 근거가 직전년도 것을 올린 것 같다 해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찬가지로 섬진강댐노인복지관도 그런 차원에서 금액 봤더니 2,600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와중에 드러난 어떤 상황은 여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생각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바로 못 할 상황이 있어가지고 내년 추경 때.
이도형위원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기획예산실에. 이번에 부서에서 과목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보조금으로 나가야 하는데 보조금심의를 거쳐야.......
이도형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위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다가 나눔복지재단을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도형위원
설령 수자원공사에다가 준다 하더라도 우리 시설을 수자원공사가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자원공사가 공기관이 아니다가 아니라 공기관인 건 맞는데 공기관에 대한 그냥 보조면 보조지, 위탁사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뜻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이걸 치유해야 될 텐데 그 절차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자리에 없어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려다가 민간보조사업으로 가야 하거든요.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제가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 오면 질의를 할게요.
이만재위원장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도형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시라고 제가 발언 끄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1쪽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다 다른가요, 뭐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근로하는.......
이만재위원장
연세가 다르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연세. 연세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근로조건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면 임금이 또 틀리고 하는 일이.......
이만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임금도 다 달라요, 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다 다르고, 내가 여기 보니까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일자리를 구성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공익형은 어쩌고 시장형은 어쩌고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그리고 밑에 보면 산출근거도 다 또 다르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로일수라든가 근로조건들이 다 틀립니다.
이만재위원장
아, 다 다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지금 23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다 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동 지역은 안 하는 부분이고 읍면 지역에서는 신태인은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주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 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근데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혹시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자리가 부족해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가.......
이만재위원장
내가 하고 싶은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64명이 하고 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여기 보니까 예산도 다 틀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구별을 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지금 여기, 어차피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2개소가 있고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자애자립장하고 만복보호작업장. 이건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부터 다행스럽게, 지금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최저인건비를, 어차피 근로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때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복지부 쪽에 중앙에 가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본인의 근로 거시기에 따라서 10만 원도 받고 어떨 때는 30만 원 받고 그런 부분에서 최저임금을 근로자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다 중앙에서 알고 있습니다. 좀 개선된 것이 내년부터 23년부터는 여기에 있는 근로, 장애인분 한 명 정도는 한두 명 정도는 장애인 일자리로 참여를 시켜서 소득보조를 해 줘라. 그래서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걸로.......
이만재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1년이면 50억이 나가고 있어요. 두 군데에. 그렇죠? 49억 9,963만 2천 원이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누계고요.
이만재위원장
누계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뭔가 개선을 해 주셔야 돼.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래야지,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아니다고 봐요. 여기에서 들을 거시기는 아니지만 이건 아니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좀 뭔가 개선을 해서 그 사람들도, 지금 청년일자리 같은 것도 엄청나게 지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단, 그분들은 조금 지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하다 해서 그렇게 임금을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더러 그곳에도 한 번씩 작업장도 가서 과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하는가도 감독도 한번 가서 보시고 해야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개선요구를 하고 우리 어차피 보조금 많이 주는 입장에서는 그 주를 위한 일을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너무나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일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문하시고 이도형 위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오셨으니까 하시게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해 준 단체나 시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표현도 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고액의 연금 수령자들이 왜 저 단체에서 저 시설에서 그렇게 많이 채용을 해서 쓰느냐? 그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걸 어떻게 하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령해 가는 그 액수가 받아가시는 분들은 적을지 모르지만 달에 한 99%의 시민들의 입장에 봐서는 그게 고액이라고 보는 거거든. 우리 일자리를 왜 뺏어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어디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나 뭘로 제재할 방법이 없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권고는 한번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물론 그 시설이나 단체에서는 그 퇴직한 사람들이 좋아요. 여러 가지로. 이해도도 훨씬 빠르고 공문 서류 하나 만들어도 그분들이야 워낙 특화가 돼 있으니까 잘하고 일반 민간인들 시키면 훨씬 더딜 일을 빨리하니까.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 전체를 거의 다 그 사람들로 채워버리면. 우리가 중앙정부 보면 안 그래요? 무슨 못 피하네 어쩌네. 내동 그 사람들이...,하던 사람들이 산하단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이런 건 우리가 좀 권고해서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약간은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권고를 하실 용의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엊그저께 2개 기관하고, 지금 저희가 5개 기관에서 수행기관이 5개인데 2개 기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 군데는 그래도 소수지만 한 군데가 많아가지고 거기 관련 시설장님하고 면담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화를 해서 시민들, 어르신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 보자. 내년에 개선이 될 걸로.......
박일위원
그게 지금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이슈화나 특정 단체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그쪽으로 안 둬서 그렇지 쓸데없는 데다가 둬서 그렇지 그러면 그것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더 권고하시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오셨죠? 방금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산과목을 일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위탁이 아니고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과목을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동안 이런 줄 알고 온 거예요. 특히나 섬진강댐 노인복지관은 수자원공사가 직영하는 그런 체제였다가 거기서 또 내부적으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산하 법인에게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처음에 수자원공사에다 돈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절한 예산과목이 공기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과목으로 했어요. 지금 알고 보니 우리의 시설을 위탁, 그쪽에서는 수탁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 보조거든요. 그래서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공유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정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불가능합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어차피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삭감하고 내년 정상적인 절차로 보조금 심의해서 추경에 세워서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가면 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거니까 안 되고 저는 예산 과목변경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과목변경이요?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제가 복지 3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과목을 자세히 살펴서 변경해야 될 것들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몇 개를 발견했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인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했다든가, 좀 미미해요. 그러나 저러나 똑같은 얘기인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했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금 당장 열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편성해 놨다가 내년 상반기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 같은데. 아니면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거 삭감해 놓고 상반기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어서 정상적인 과목으로 해 가지고 가자. 둘 중에 한 가지 같아요. 저는 후자로 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지금 그동안에도 해 왔는데 과목변경만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이 부서에 이 건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일부가 그게 있어요. 이번에 처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불가능합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과목을 여기서 변경 지금 해 주는 거요?
이도형위원
예.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보조금 심의 안 했다고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거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전가의 보도처럼, 무조건 그게 최우선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뭐라고 할까? 단체장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편성해서 선심성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적절한 보조금인지에 대한 살피고 보조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보조금의 순기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만든 위원회지, 그게 마치 단체장의 예산편성권까지 제약하거나 의회의 의결권까지 강제하는 그 기구는 아니다.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은 무조건 100%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100%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과목을 정정해 놓든가 아니면 삭감하고 내년에 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기서 과목을 변경.......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겠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살펴진 것들이 몇 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정정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정해 놓고 사후에 내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그동안에 미스매칭했던 부분을 바로 잡았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나가야 될 돈이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어떤 문화예술단체에서 신규로 해 보려니까 적정하겠습니까? 살펴보는 그런 보조금심의위원회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에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예결위 과정 마치면서 다 정리해 드릴게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체육청소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 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정읍시에서 지금 현역, 보충역 해 가지고 한 800명?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800여 명.
이만재위원장
800명 정도 되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지금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우리 군인들한테는 그런 보험을 안 들어주나요? 국방부에서 혹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재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만 그러면 이렇게 해 주나요? 243개 지자체 중에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읍시가 우선적으로 했고요. 여기 변경된 것은 도의원님이 전라북도에서.......
이만재위원장
도비를 여기다 매칭시켰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일정 부분 지원해 주자 해서 그게 반영이 된 사항이 이번에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846만 원 정도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내년부터.
이만재위원장
시비는 줄이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시비는 없애고 도비로 준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시비를 일부 846만 원 줄이는 겁니다.
이만재위원장
예. 그러니까 846만 원 줄이고 도비를 거기다 더 업시켜서 그렇게 해 준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나요? 저희 지자체가 먼저 실시를 하고 있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는데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 유독 정읍시만 지금 해서 이게 타 지자체에 모범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뒤쪽에 보면 농촌유학 유학경비 지원 해 가지고 신규로 해 가지고 저쪽 시내에 다른 시도에서 우리 시로 오는 것을 농촌유학생이라고 하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농촌유학이 도시에서 우리 시 농촌 지역으로. 동 지역 말고 읍면 지역으로.......
이만재위원장
그러니까 읍면으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오는 것을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저희들도 여기에 오면 월체제비 지원하는 그 예산을 일부 반영을 올린 겁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래서 월 20만 원씩?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비 10만 원, 우리 시비 10만 원.
이만재위원장
내년은 6명, 금년은 몇 명이나 됐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안 했고요.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인구 유입 차원도 있고 농촌학교 계속 유지하는 차원도 있어서 그걸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래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재기위원
항상 나오는 말이 태인 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재기위원
여기 보면 아태마스터대회라고 잡혀 있는데 아태마스터대회가 뭐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한 건데요. 국제마스터협회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공인된 스포츠경기로 국가나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쉽게 말하면 국제종합생활체육대회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엘리트가 아니고요. 생활체육대회를 전라북도에서 유치해 가지고 내년에 5월중에 개최를 하는데 14개 시군으로 나눠서 경기 종목별로 안배가 돼 가지고 저희는 축구를 저희 지역에서 하는데 신태인축구장, 태인축구장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냈습니다. 거기서 내년 5월달에 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안내, 종합안내소하고 또 홍보도 해서 일부 예산을 지금 올렸고요.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진행은 하고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내하고 협조를 하는 걸로 추진됩니다.
최재기위원
이게 홍보비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럼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유소년 축구대회 지금 또 10일날 있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재기위원
태인에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거 하는데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를 안 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홍보, 연맹에서 하는데 그것이 좀 혹시라도 미흡했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많이 부족했죠. 많이 부족했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이렇게 홍보비 2천만 원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대외적으로 대회를 연다, 홍보비로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반적인 홍보는 전라북도추진위원회에서 홍보를 다 합니다.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재기위원
여기에는 관계가 없지만 10일날 태인에, 태인구장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재기위원
공간 지금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 시설 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오늘 내일 사이에 탁자라든지 그런 시설을 더 옮겨서 제가 내일 오후에도 점검을 할 겁니다.
최재기위원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렇게 홍보가 미비하면, 여기 홍보비로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곁들여서 태인구장, 지금 신태인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군데 이렇게 나와서 한 2천만 원 가지고 정말로 홍보를, 홍보라면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아니에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거 홍보 차원에서 돈이 부족치 않게 올려가지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태인구장 같은 경우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유소년 축구대회를 보니까 홍보해서 홍보한 값어치만큼의 효과를 누리겠다. 과장님도 나하고 같이 다녔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게임이 있으면 태인구장이라고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게 전국대회가 있고 그러면 홍보비라도 많이 잡아서 홍보도 하고 시설도 잘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축구 관계는 저희들이 과에서 별도 예산 한 300만 원 들여서 지역시민에다도 내고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재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전국에서 대회도 많이 하고 힘드실 텐데 2,500명이잖아요,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석환위원
여관이 정읍에 혹시 몇 실이나 되는지 아세요? 대충. 이분들이 왔을 때 정읍에 왔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대회도 하지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 과에서 다 담당하기 힘들 때는 분산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진안에 갔더니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정읍이면 상하수도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국에서 그러면 전국 무슨 강원도, 충청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전국적으로 합니다.
김석환위원
팀들이 있으면 그 팀들을 과별로 분산을 해서 어려움이 있는가, 방을 잡을 때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것도 전화라도 한번 해 주면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이미지가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대회를 할 때마다도 좋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런 걸 하다 보면 바가지요금을 씌우잖아요. 외부에서 오면. 여기서 우리가 대회를 치러놓고 잠은 김제나 다른 데로 가버려요. 20분만 가면 거기서 싸게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 와서 방을 잡다 보면 비싸게 달라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우리가 대회는 치르고 누구 말대로 돈은 다른 데서 버니까. 그런 것을 한번 챙기셔가지고 이 대회부터라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가.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협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노력을 해 보겠고요. 민간인 영역에서 숙박이라든지 식비 관계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보건소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이런 대회도 단풍철을 피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석환위원
이런 걸 하기 전에도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숙박업계나 이런 데다가 대회를 하기 전에 정읍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좀 친절하게 해 달라, 한 번이라도 교육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더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정읍에 와서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정읍의 이미지가 좋아져야 되는데 막 대회를 치르다 보면 그런 걸 소홀하게 되는데 하나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이렇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정읍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갖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는 더 대회가 풍성해지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리고 이 과에서 다 하려면 힘드니까 분산을 하셔가지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협력체계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밖 청소년은 뭐예요? 어떤 학생, 청소년을 얘기하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정규과정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자퇴를 한다든지 퇴학을 당했다든지 그런 학교 이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켜서 학교밖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정읍에 한 40여 명으로 추정을 하시고 계시네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저희들이 발굴한 인원은 한 98명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장
아, 그렇게나 많아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또 일반 청년이 39세까지니까 39세 이하로 해서 봤을 때 98명 정도가 됩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재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재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재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미라 건강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사업이 내년에 처음입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올해 추경에 200을 세워서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잘못했죠. 왜냐하면 이호조 시스템에 입력은 했는데 확인을 안 해 가지고 누락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계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10명 정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고 그걸 이용하신 청년들은 10명?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홍보가 돼 가지고 문의도 들어오고 꼭 필요해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도형위원
수정사유 잘 써놨어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지역경제과로 청년 사업인데 이쪽에서 편성을 했었던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성장전략실에 청년 업무가 있는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도형위원
어차피 정리가 되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일자리정책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청년들 얘기 듣고 또 얘기했어요. 어쨌든 다른 지역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저기하면 5만 원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정장, 넥타이, 와이셔츠, 옷에 정장까지 이렇게 해서 대여를 합니다. 1회에 5만 원, 2박 3일 대여를 해 줍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비용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청년한테 직접 줍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청년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주 센티도.......
이도형위원
전주?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지역 업체는 없어가지고 전라북도로 업체를 알아보니까 전주에 센티도가 있어서 그리 해서 그쪽으로 직접 줍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사실 4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지역 안에서 매장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가맹점을 혹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입찰해 가지고 그쪽에 선정이.......
이도형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선정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수요가 많다면 정읍에 업체도 있겠지만 정읍 자체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복장을 대여할 만한 건수가 많지 않아서 정읍 업체는 없을 거고, 전주만 되더라도 여기저기 시군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사업 잘 이해하겠고요. 아직 계수조정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과장님하고 논의해야 될 게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궁금함을 얘기를 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정책대상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년도 매출 1억 이하. 종목은, 소상공인 범주가 참 많으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종류가 많죠.
이도형위원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전체 소상공인으로 하지는 않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걸 선정 기준을 정해서 이왕이면 자영업자 위주로 해서 소상공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저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타겟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주먹구구다 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상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한 번 오셨죠. 오셔가지고 얘기는 나눴는데 자료는 다시 가져가셨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 저한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 전체한테 드려야 되요. 이해를 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2년 8월에 발표한 정읍시 사업체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이건 2020년 기준이거든요. 2021년에는 어땠는가?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어떻게 구할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소매업이 돼야 되고 숙박과 음식업이 돼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외에 종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사자 수가 아까 그 2개 영업군에 대해서 종사자 수 전체가 5,735명이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종사자 수.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우리는 업체별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5,820?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5,820.
이도형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종사자 수라고 하는 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을 포함한 수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무급가족 수가 제법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 사장님 기준으로만 파면 즉, 업체 기준으로만 하면 4,646개 업소예요. 이게 전체예요. 전체. 근데 여기서 1억 넘는 데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부서에서 세운 5,820이라고 하는 수는 과연 어떻게 산출됐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 수로만 따져도 4,986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5,820으로 늘었다면 정읍 지역경제가 좋아졌거나 아니면 역으로 하다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장사를 한다?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장사하는 건 아니고 투자를 위해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 또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약간 소득 미달하는 데에 대해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3년간?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게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예결위 전체 계시는 와중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했으므로 원포인트로 일단 해 보고 2년, 3년 드리는 수당제도 개념처럼 돼서도 안 되고 수당으로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농민수당처럼 상인수당을 만들어야 되겠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만들어야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라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침체된 경기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약간의 지원이라도 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거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우리가 차치하고 원포인트로 일단 해야 된다. 첫 번째.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두 번째. 대상층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지, 여기 12,000여 개가 넘는 소상공인 전체 입장에서는 나한테도 기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기대는 크게 만들어 놓고 정착 나갈 때는 나 빠지고 너 빠지고 하다 보니까 남는 사람 몇 명 안 되네? 그러면 우리 시의 선의가 왜곡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접근해 줘야 된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므로 5,820이라고 하는 수는 그게 정확하게 나온 숫자인지.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산출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예산 금액을 조정을 해 드립니다. 예산을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5,820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3,000 정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는 합의에 의해서 금액 조정을 하고 싶지, 일방적으로 이 사업 안 돼. 이런 식으로 감정 상하고 싶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사업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거 때문에 안용운 팀장님 복도에서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애쓰시고요. 이게 청년들이 한꺼번에 취직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석환위원
그 사람한테 한 번만 하는지 두 번, 세 번 이 사람이 면접을 계속 보면 계속 해 주는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신청하면 한 번이 아니어도 계속 할 겁니다.
김석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첨단산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감액이 많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게.......
이도형위원
전체적으로 한 6억 돼 버리는데.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게 가내시가 11월달에 저희한테 2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해서 국도시비를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번에 농림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보낼 때 금액이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1억, 1억, 또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자원시설 구축.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이도형위원
55억을 편성했는데 50억만 오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번에 5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50억만 하겠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이 이게 유용미생물센터 거기인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쪽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국가 예산에서 2억 5천만 원을 안 주니까 자동적으로 감액해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매칭되는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로 조정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주겠다는 걸 안 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이게 전체사업비는 100억입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줄어든 만큼 2024년에 예산이 더 배정이 될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국비예산 확보 노력, 기획예산실에서도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시장님이 또 부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부서에서도 특히 이쪽 부서는 아무래도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 될 영역으로 저는 봅니다. 다른 데는 자동으로 노인수당, 이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오는 거고 이건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서장 맡으신 기간 동안에라도 실무적으로 충분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내년 배당 안 된 것은 차후년도에 예산 순서상 재원 형편상 먼저 주고 늦게 주고 그런 문제로 이해할게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거나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기왕에 연구소, 연구단지에 들어온 입주기업이라든지 또 그 외에 농공단지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업들도 많아요. 여기는 지역경제과하고 좀 다르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조업이 튼튼해야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이, 3차 산업이 또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2차 산업이 튼튼해야만 지역 경제가 안정화가 되고 일자리가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알엔디 사업 꼭 좀, 우리 이번 수정예산에는 급해서 못 넣었을 거예요. 1회 추경에는 이것도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될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서둘러서 1회 추경에 다소간 예전만큼은 못하더라도 다시 살려내는 노력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수정예산 외에, 어제도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주인도 없고 이런 데 막 쓰레기가 있으면 그 처리비용이 여유분은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걸 따로 처리하는 비용은 없고요.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 방치가 돼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나, 물론 투기를 한 본인이 저희가 찾을 수 있으면 그분을 추적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폐기물들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김석환위원
저번에 만석보 같은 경우에도 없잖아요. 누가 버린지도 모르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반이 투입이 돼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 여유를, 급하게 할 때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추가로 저희가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름이나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비용을 따로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여유자금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한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치워주셔가지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서 그렇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그리고 주기적으로 봄맞이 같은 경우에 일제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요. 따로 추가로 예산을 따로 마련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주민센터에도 올렸었는데 계속, 1~2년 된 것 같아요. 현대2차아파트 주민들도 올리고 주민센터에도 올렸는데 전달도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잘 천천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환경보안등 설치.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는 상습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투기 경각심 고취 및 투기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산출근거에는 이동식 CCTV 카메라. 설명 좀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CCTV도 한 군데다 딱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CTV 설치돼 있는 지역에는 투기를 조금 자제를 하는데 바로 옆쪽에 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가 CCTV 구입을 할 경우에는 이동식 CCTV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 가지고요. 시비 일부 매칭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CCTV로 해서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사실은 그러기는 한데요. 그분의 인적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만 그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얼굴이나 이런 것은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분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게 주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공동주택 아닌 일반주택들에 쓰레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이런 이동식 CCTV나 고정식 CCTV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주택들의 쓰레기 분거수거, 이걸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한선미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음 차기 추경예산에는 일부 모아서 할 수 있는 간이집하장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동식 CCTV도 중요하지만 주택들에 있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써주세요. CCTV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택들에 집하장이 있으면 더 깨끗하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광역매립장 다짐장비.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게 왜 금액이 올라갔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6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한선미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 업체에 수배를 해 봤습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장비라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 장비라 업체를 수배를 해 봤는데 견적을 받아봤더니 최근에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좀 비용이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했던 금액으로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6억인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7억으로 올라왔길래 이게 본예산 올라온 지 얼마 돼도 않았는데 왜 1억이 올랐지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이게 올라가지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견적을 받아보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지역에서 안 하고 조달로 구매를 하시겠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이걸 제조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해서 와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국내에서는 파는, 아니 제조는 안 해도 파는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러니까 판매업체는 물론 국내 업체겠죠.
한선미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제조는 물건 자체는 수입을 해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이런 기계를 정읍에서도 판매하는 데가 있으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저희가 정읍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정읍에 있는 업체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건 한번 계약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불법투기 방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최재기위원
김석환 위원이나 한선미 위원이 먼저 말씀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러한 돈을 들이면서 이거 시골 같은 데 가면 군데군데에 지금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더라도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리수거를 않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얼굴 인식을 못 해서 한다. 지금 이러한 관계로 더 불법투기를 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니, 얼굴 인식을 못 하는 게 아니라요.
최재기위원
인식을 하더라도.......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분 인적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최재기위원
인적사항을 파악을 못 한다. 지금 그걸 노리고 더 지금 버젓이 카메라가 있는데도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요. 지금 어디나 정읍은 저희 지역이나 어디를 가도 길가에 카메라가 달려있는데도 갖다 그냥 투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돈은 어디로 들여서 합니까? 조치를 못 할 것 같으면 이런 큰돈을 들여서 군데군데 카메라만 막 단다고 해서 하나라도 투기에 대한 거시기를, 경각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최재기위원
경각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카메라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적발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적발해 가지고 벌금 물린 일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과태료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말은 불법투기 지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최재기위원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제가 김석환 위원이나 한선미 위원이 발의를 했을 때 경각심 문제, 그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보여주고 이래야만 정말 불법투기 안 하지 가보면 우습습니다. 시골 지역도 쓰레기가 보통 거시기가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동네마다 펜스를 해 주세요. 펜스를 해서 그 동네 안에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CCTV 장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를 한번 해 주시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그러한 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분리수거대, 쓰레기 수집장 해 놓으니까 카메라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한 돈 투자한 만큼 경각심보다도 한번 벌금이라도, 누구라도 하나 하면 안 버립니다. 사람 심리가. 그거 철저하니 돈을 투자한 만큼 단속이 되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환경보안등 설치가 계속사업이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도에서 계속 도비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때는 내시가 안 와가지고요.
이도형위원
그때는 내시가, 내시가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존에도 이 내용입니까? 사업 내용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환경보안등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도에서도 탄소응용제품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다른 CCTV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CCTV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설명서 제목은 환경보안등이라서. 보안등은 우리 말한 대로 쓰레기 투기가 자주 있는 곳에 밝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등이 아니고 설치하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CCTV입니다.
이도형위원
CCTV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제목이 이렇게,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 미스매칭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탄소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에서 공문이 올 때는 탄소응용제품 공동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이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에서 공문이 올 때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세부사업명에도 탄소응용제품 공동구매 마케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는 CCTV 설치란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안등이라는 말이 필요없는 말인데 왜 그러냐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처음 사업 시행할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도에서도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3년째 되고 있는 사업.......
이도형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환경보안등을 설치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CCTV 설치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내용하고 제목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부기를 달 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약간 혼동할 수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부기를 달 때 그렇다고 탄소응용제품 공동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실제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환경보안등이 됐든 CCTV가 됐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용은 CCTV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왜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나 모르겠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사업명을 그러면.......
이도형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명은 탄소응용제품 이거고, 실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환경보안등이 아니라 우범지역 CCTV나 또는 그걸 또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그거잖아요. 내용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불법투기 예방용 CCTV 설치사업.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이게 우리로써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이럴 수가 있어요.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탄소를 활용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 그래서 만들어서 지자체가 우선 구매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실용성 없이 예산 낭비한 사례가 뭐냐면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발전등을 설치를 해요. 언뜻 보면 좋아요. 그런데 수명이 있어가지고 또 고장나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서 등 하나 켜자고 250만 원짜리를 설치를 해요. 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면 당장 고치지도 못하고, 등은 전구는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가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도 못 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고치려고 하면 출장비가 30~50만 원 들고. 몇 번 고장나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도비는 10%인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군비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건 아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문제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놓겠다 라고 하면 도비가 없어도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마침 도비 지원해 주면 좋은데 도에서 물량 산출하고 시군에서 받아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CCTV가 탄소응용제품이냐가 또 중요해요. 맞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이도형위원
CCTV 사양이 CCTV 재원 자체가 탄소 뭔가 제품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특화된 거냐 이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면이 있는지 나중에 자료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반 CCTV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도에서 물론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들의 물량 소화를 위해서 시군이 불필요한 어떤 자기 목적이 아닌 것에 끌려다닐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우려를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드린 질문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오해는 마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예결위에서 정정을 해 줄 수 있다. 그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식인데 주기가 어떻게 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동식이라고 했잖아요. CCTV가. 주기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특별한 주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면 움직이면서 그러는가요, 그러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니요.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를 해 놨다가 어디에 딱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요? 주기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따로 주기를 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명제위원
설치해 놨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고만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같은 맥락인데 아까, 여기 수정예산안에 시설비로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환경보안등 설치라고 부기명이 그렇게 잡혀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진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더 강하게 드는 게 뭐냐면 많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예산서를 또 이렇게 어떻게 구했는지 몰라도 보세요. 그래가지고 환경보안등 설치 이러면 어떤 업체가 관심을 갖겠어요. 등 설치하는 업체가 어, 이거 우리가 좀 해도 될 사업인가 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혀, 그 사업은 그런데 CCTV예요. 당신네들하고 관계없어요. 또 이렇게 하면 괜히 오해를 사고 불편하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등 한다고 해 놓고 왜 CCTV 하냐 하면 또 그쪽 관계 업계 입장에서는 왜 우리 사업을 다른 걸로 돌렸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 간단한 용어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아마 정정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쳐야 되겠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수정예산안 136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공익림가꾸기 30ha 과목변경이라는 게 설명.......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사업 시범사업을 하라는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내년부터 정책 숲가꾸기하고 공익 숲가꾸기에 한해서 저희가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시 고유사업은 아니고 국도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붙어있는 걸로 봐서 사업 지침에 의해서 위탁도 하는 거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의회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과목변경을 한 거는요? 과목은 뭐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당초에 본예산에 세운 것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시설비로 세웠던 거를 민간위탁으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정읍 복합체육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갑자기 올라왔어요, 이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왜 이렇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을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배드민턴체육관입니다. 배드민턴체육관인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당초에 10면 계획이 돼 있었는데 10면 정도면 저희가 부지를 지금 매입돼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10면으로 당초에 추진을 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에 그 정도에 건립을 하려고 내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후에 10면보다는 16면이 좋겠다고 돼야 된다고 배드민턴협회에서 추가로 요구해 와서 저희가 16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16면으로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건립을 하기가 적당치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9월달에 이 사업비를 신청을 했거든요. 도에다. 이 사업비가 우리가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도에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내려와서 통보가 되어서 위원님께 사전을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는 이 복합체육관이라고 말은 했지만 배드민턴하고 핸드볼을 같이 사용하는 체육관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기준도 미달이 되고 그래서 이 대회 치르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보다 3분의 1 정도가 큰 체육관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인데요. 체육관을 지으려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건축부지도 필요한데 지금 스포츠, 정읍스포츠타운 1단계 사업 축구장 2면하고 테니스 16면 짓는 부지에 당초 계획했을 때 산을 절토를 하지 않고 계획을 했는데 그걸 절토를 하면 면적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한쪽 옆면에 복합체육관을 건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올린 것은 9월달에 신청한 도비가 5억이 와서 시비 5억하고 해서 기본조사 하려고 10억 이렇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지금 체육관 전용으로 돼 있는 게 족구도 전용구장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족구 전용구장은 야외로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테니스도 전용구장.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도 있는데 폭이 짧아가지고 대회를 치르기가 곤란하다고 그럽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배드민턴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배드민턴 구장만 이용할 수는 없고 핸드볼까지 경기도 하고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체육관이라고 해서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번에 단풍미인배 배드민턴대회 가봤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대회를 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누가 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배드민턴이 가장 잘하고 있더라고요. 정읍시에서 배드민턴은 정읍의 맛집 모든 걸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홍보를 가장 잘했는데 다른 체육단체도 배드민턴처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대회라고 하면 왔다 가버리고 숙식도 어떤 때는 김제 같은 데서 해 버리는데 홍보나 이런 것을 정읍에 왔을 때 정읍에 홍보를 잘하고, 어차피 우리 시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배드민턴이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장소를 여기 제출된 이쪽에다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 제가 소장님하고 여러 차례 언쟁도 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스포츠타운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어떤 것이 진짜냐.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변동이 되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의회에도 그 내용을 어찌 됐든 중간 즈음에 의회가 알게 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들어가기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하셨을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는 안 했는데 저는 7대부터 쭉 이 부분을 봤을 때 토지를 필야정 옮긴다고 해서 산다고 해서 예산 승인되고 공유재산 승인되고, 지나고 보니까 필야정이 또 다른 데로 가면서 돈은 공유재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그때 다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또 때문에 보니까 일부는 샀는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 산림과 공원 그쪽에서 들여서 샀다. 그래가지고 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또 토지 매입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스포츠타운 1단계 사업.
이도형위원
예. 다 마무리가 안 됐더라고. 그거 할 때마다 제시했던 조감도나 평면도 형태, 가상이지만. 들었는데 또 이게, 또 갑자기 이게 또 들어와....... 우리 시는 여기에다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시민들에게 공개 다 됐던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그 안타까움, 꼭 장소가 여기여야 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스포츠타운 1단계에 들어가는 시설 축구장 2면하고 테니스장 16면은 그때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고 저희가 당초에 절토를 계획하지 않은 땅 일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절토를 해서 복합체육관이라고 이걸 건립을 한다는 부지를, 건립을 해서 기존에 국민체육센터가 옆에 있으니까 주차장도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기존에 계획했던 시설들은 다 들어가고 추가로 이 시설들을 집어넣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넣을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제가 위원회가 그쪽을 못 다뤄봐가지고, 그동안에. 어찌 됐든 지금까지 나왔던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저한테 보내주시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단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께도 미리 보고 못 올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서류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진짜로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 공간에 축구장도 짓고 또 필요하면 테니스 코트나 한다고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뭘 한다고 했냐면 이쪽에다 종합체육관 하나 짓는다는 했었어요. 큰 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3단계 사업으로.......
이도형위원
큰 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단계 사업으로.
이도형위원
한 800억짜리 짓는다고 했거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단계 사업.
이도형위원
그 3단계라고 소장님께서 3단계라고 해서 상당히 이후 일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 우리 계획에는 그래도 한 10년 안에는 지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는 사업이었거든요. 다 없어졌거든.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줄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게 지금 땅이 다 아직 사지지 않은 상태예요. 또 산 깎는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아마 지금 이시장님 임기 다 끝날 때쯤이면 그때 아마 땅,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땅 다 돼서 측량해서 이제 한번 설계 그려보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25년도, 여기는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는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체육관 짓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는 말씀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단시간에 지을 수 있는 장소는 여기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도형위원
이게 예산은 10억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선 10억인데 전체는 300억짜리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알고 가는데 300억짜리를 뭐 300억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아서 반대한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라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면 기존 사업들에서 반면교사해야 되는 게 제가 많이 부딪쳤던 부분이 종합운동장에 관람석 없애고 본부석 제대로 만들고 그렇게 딱 국도비,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산 세웠어요. 그러고 났더니 수영장 만든다는 거예요. 좋다. 만들자. 근데 장소를 좀 적정한 데를 찾아보자. 그런데 또 본부석하고 붙여가지고 위아래층 나눠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몇 개월의 시간을 소비했어요. 기억하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대로 하면 아마 올해나 내년쯤 그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쭉 행정적 이유로 부서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예산 올려서 또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해 가지고 다 뜻 받아서 처리는 해 주지만 진짜 변죽만 올리고 또는 할 것 같은 아지랑이만 피우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여기 경제성 검토 같은 경우가 해야 된다면 이건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이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에 관한 부분인데 그거 먼저 해 놓고 한다고 해야 순서상 맞는 것 같은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순서가 바뀐 점도 있고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못 올린 점도 있는데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준비하면서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당초 배드민턴만 생각했는데 좀 더 확장형으로 생각했다.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수영장도 25m로 한다고 하길래 할 때 50m로 하자. 그래서 국제 무슨 대회라고 뭐라도 한다면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는 좀 해 보자. 안 받아들이실 거다. 이번에는 또 다행스럽게 16면 하는데 다른 것도 좀 해 보자.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돈은 쓸 때 300억짜리 잡아서 400억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 300억짜리 2개를 하는 건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지금 국민체육센터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가 큰 체육관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 당시에 국민체육센터를 좀 더 국민체육센터 법정 규격에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게 돼 버렸고 지금 우리가 실내체육관이라는 말 틀린 말이긴 하지만, 체육관. 지붕이 있는. 실내형의 운동 공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기 저렇게 만들어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시설물들만 늘어나요. 그걸 좀 감안해서 지을 때 제대로 크게 다목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정읍에 처음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2019년도부터 이렇게 쭉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이 쭉 있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그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군데씩 이렇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교육청한테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로 오면 저희는 이 선정된 학교를 도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초등학교 위주로 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초등학교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만약에 보성초등학교 했어요. 다른 학교에서 여기에 또 갈 수도 있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023년도에는 결정이 됐으니까 24년도 할 때 내년에 저희가 선정해 달라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지난번에 저도 어차피 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을 지으려면 50m보다는 100m을 지어가지고 ;국제대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50m를 고수하고 가죠? 25m.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짓는 것은 저희도 50m로 당초로 계획을 하고 공모를 신청 준비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반드시 수영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논의도 해 보고 한 결과 50m는 저희가 공모에서 안 되고 25m는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25m를 했는데 50m는 안 되는 이유는 저희 시 규모로 봐서 50m는 유지관리도 많이 들고 50m까지는 필요 없다 해서 우리 입장은 50m를 고수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정해서 올리지 않으면 공모 안 되는 형식으로 얘기하니까 저희가 수정해서 25m로 신청을 한 겁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50m로 신청해서 공모에 탈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정읍 복합체육관 건립 실시설계 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핸드볼장하고 같이 쓰신다고 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갑자기.......
이만재위원장
지금 그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갑자기 나온 것 같은데? 준비단계 없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갑자기는 나온 것 같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동호인들한테 민원은 계속 왔었습니다. 체육관이 부족하다. 체육관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쭉 왔었고. 또 저희가 근무하면서 대회를 하는데 이 동호회분들이 규정에 미달돼서 국민체육센터 지금 그것이 규정이 미달돼 가지고 규모 있는 대회 유치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동호인들로부터 얘기가 쭉 해 왔었는데 민선 8기 들어가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약사업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는 단계가 되어서 갑자기 나온 것처럼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여유재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지 않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하면서 체육관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우면서 3단계 사업에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앞당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 봐주시면.......
이만재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지금 16면을 하게 되면 우리 전국대회는 할 수가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국대회 하는 데 충분히.......
이만재위원장
충분히 가능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한 1,636평? 그 정도 되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600평입니다.
이만재위원장
1,636평.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리고 이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동호인, 단체에서 우리도 쉽게 말해서 족구면 족구, 배드민턴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 족구장 하나 멋지게 건립해 주라 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또 해 주시려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우리 정읍은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렇게 많이 시에서 투자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읍에 있는 스포츠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최근에 들어서 정읍에 스포츠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경향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부족한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읍스포츠타운 1단계가 완성이 되면 축구 동호인 해소되고 테니스 동호인 해소되고 배드민턴 동호인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족구 정도가 남는데 족구는 지금 야외 족구장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그쪽에 테니스장 쓰고 있는 데를 족구장으로 써서 거기다가 조금 씌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씌워주면 될 것 같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래요. 하여튼간 어차피 과장님이나 소장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또 하여튼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른 동호인들한테도 아마 이런저런 또 의견이 들어올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하려면 그래도 전국대회 할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동네축구, 아니면 동네에서 배드민턴대회 할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하고 또 틀린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도시재생 아카데미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하고 시비 2,400~3,4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그 후에 전라북도에서 11월 15일자로 가내시가 됐어요. 도비가 1,428만 5천 원, 시비가 3,335만 6천 원 해서 4,764만 2천 원으로 14개 시군도의 비율을 조정해서 가내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반영.......
김석환위원
본예산에 삭감예산으로 올라와 있던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수정예산이니까요. 본예산보다 1,364만 2천 원 증액이 됩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수정예산 건보다요. 제가 지난번 우리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얘기가 있었던 건인데 소하천 정비사업.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선정된 건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필요성은 이해는 하는데 금액이 일단 너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또, 저희들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였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해하시고, 다만 우리의 문제제기가 전혀 엉뚱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필요하다.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이 다 마무리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보완적으로 일하기 될지에 대한 적정 금액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두 번째는 시정질문 할 때 부시장님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미처 못 살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신흥장미아파트인가? 그쪽에 도로 부분에 대한 포장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하신 거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언급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아파트들의 고민을 풀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연초에 그 언급한 아파트만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1회 추경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건이니까, 그리고 또 사업 물량도 봐야 되고 꼭 해야 될 건지도 우리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놓치지 않도록, 그때 부시장님 답변에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챙겨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용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시외버스 공용텨미널 정비사업은 연지동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부담이 붙어있긴 한데 도비도 받고 시비를 지원하고 본인들의 자부담까지 있긴 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건 참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과장님도 많이 민원을 받으실 텐데 특별히 화장실 같은 경우가 소모품적인 측면이 화장지 같은 거 떨어지면 조금 빨리빨리 교체도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민원이 많은 줄 알고 계시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이렇게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활용해서 개선되는 만큼 터미널 업체 사장님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를 다시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알기로 각 노선버스들이 터미널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예요. 그냥 없이 그냥 매표수입이라든가 그런 걸로 수입이 나는 줄 알았더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예컨대 중앙고속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을 띄고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때 그 버스회사에서 터미널에 사용료를 주고 있는 모양이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대한여객, 대한고속 이런 버스회사들도 사용료를 내겠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일부 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위원님 내용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가 중간역할을 잘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런 걸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어떤 한 노선이 운행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걸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해져요. 다른 지역에 가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타야 된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네이밍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교통노선이 지금보다도 더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 시 체면도 있고 또 시민 불편도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셔서 터미널 업주한테 계속 손해 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든가 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챙겨봐주시기를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면 약간 화부터 나고, 너무나 옹색하잖아요. 화장실이. 이게 진짜 새로 짓는다고 그걸 지었는데 계속 리모델링은 하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가게를 없애든지 해서 편의시설을 넓게 하고 해야 되는데 터미널이 굉장히 정읍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용터미널도 사업조서에 자부담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만약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도 사업은 그렇게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부담을 일단 투자하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합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번에 할 때 어차피 옹색하지만 깔끔하게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 지난번 시간에 제가 좀 약간 땡깡부리듯이 표현을 했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입장이 소장님이 제 입장이라 하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또 언급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그런 주장을 해요.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이 같이 가야 되는데 상수도는 공급해 줘놓고 배출되는 거는 그냥 자연하천이라든가, 아무리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토양오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마실 물은 공급해 놓고 버리는 물에 대한 처리를 안 한다든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내권에 대해서는 과거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했겠지만, 지금 노후 관로도 교체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터전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생활상에 악취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내권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거에 세워진 계획은 다 끝났으니 우리는 안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시내권 안에서도 분명히 누수가 있고 또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부적 새로운 계획이 아니더라도 살펴서 마땅히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된 곳이 있다면 연결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주장인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만 해 달라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 경정하는 것이야 행정적 처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 수정예산에는 그걸 반영을 못 했지만 반드시 1회 추경에는 시내권 쪽에 하수관로 오수관로 사각지대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서. 특히 저희들은 어디가 빠졌다고 자꾸 주장을 할 테니까 챙겨서 그런 부분이 사업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또는 기존에 오수관로 설치예산이 잡아진 게 있다면 그 안에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큰 예산이 안 들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한번 해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좀,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 표면보다도 집이 아래 있어가지고 지금 안 되는 곳이 더러 이도형 위원님 말씀처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마침 보니까 시기동 외 해 놨어요. 시기동에도 집이 좀 낮은 곳에다 집을 지어놔가지고 펌프작업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세대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중에 또.......
이만재위원장
더러 있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런 곳은 다 지금 관로상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BTL 사업을 하면서.......
이만재위원장
예. BTL 사업 하면서 안 된 곳.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연결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연결이 못 한 경우가 그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곳을 꼼꼼히 찾아보셔서, 지금 이 좋은 세상에 그 하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참 애로사항을 느끼는 가정이 있다 하면 그것은 좀 아니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소장님이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올리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세워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또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이에요. 우리 지역에 농촌 현실에 맞춰서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인데 그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하나예요. 그래서 부기명 변경으로 해 오신 건 일단 부서의 노력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포도체험센터 이런 거는 얼토당토않은 얘기인데 그래도 노력을 해서 부기명 변경, 마땅히 이래야 맞죠. 다만, 이것의 장소에 관한 문제는 또 쟁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도 또는 그걸 유지하려면 공간을 만들어 줘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안심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한 행정력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치안 문제 등등 우리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될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논외로 하고, 이 자리는. 다만, 기존에 포도체험센터 공간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설계용역비 8,500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어차피 이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설계용역비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조서에 올려서 의회 승인은 요청을 드렸고요.
이도형위원
명시이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 말씀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조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시설비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반납처리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도 일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같은 용도로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어차피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자체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역시 통계목의 변경도 있지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통계목이 그대로예요.
이도형위원
통계목은 그대로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이것도 지금 통계목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부기명을 변경했거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처럼 기왕에 편성돼서 집행을 하는 중에 홀딩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도 그 분야는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말끔한 정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소관 부서장에게 물어본 겁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부기명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이렇게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그렇게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439쪽을 보시면 그렇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기변경을 안 해도 사업 목적에 타당하게 부기명이 기록돼 있는 걸로.
이도형위원
내년도 예산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본예산 뒤에 명시이월 조서에.
이도형위원
제가 한번 살펴보겠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3회 추경, 3회 추경 예산안.
이도형위원
3회 추경 예산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3회 추경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이도형위원
그게 그러면 2회 추경이나 그전에 그 부기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2회 추경 할 때는 그렇게 거기는 그대로 정리를 해서 실었는데 내년도 본예산 시설비 설계 요구하면서 포도체험센터로 돼 있길래.......
이도형위원
그 명칭이 다시 나와버려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부기명을 변경하자.
이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수정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요. 공공비축미 매입하면서 농가가 바빠가지고 창고에 입고할 때 지게차에다가 톤백 걸어주는 거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책임 범위가, 농가가 해야 되는가요? 그거는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창고주 책임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련 비용을 창고주에다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 창고주 책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창고주에 지급하는고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모 거시기에서 우리 지역은 아닌데 다른 데 갔다가 걸어주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상당히 젊은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창고주 확실한 책임이 있고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창고주 책임,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저도 몇 번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을 다녔었는데 창고주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농가분들이 자기가 빨리하고 빨리 가려고 조금 자기가 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주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하다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고나가지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신규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동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요, 이거를 하면? 기피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동물들이 저희 기피제들을 사용하면 현실적으로 유해동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기피제를 뿌려놓으면 동물들이 좀 오지 않고, 그런 약재를 농가한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만약에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안 된다든지 어떤 동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맡아보셔서, 이거 봤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약재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멧돼지가라’라든가 해 가지고 그런 동물에, 많이 출몰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종류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약재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고라니라든가 유해동물마다 거기에 따른 기피제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전부 할 수는 없고요. 특정 동물에 한해서 약재가 지금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데서 이걸 하고 있는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다른 전기 목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했었는데 기피제는 저희도 처음이라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혹시 바퀴벌레나 이런 것도 그런가. 그런 건 전혀 없고 동물들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해동물만. 농경지 주변에 뿌리는 거라.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토양이나 이런 게 오염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이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것들은 아직 결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아마 거기까지 다 포함돼서 개발이 된 약품으로 알고 있어요.
김석환위원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도 약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사진상으로는 봤는데 현장에 가서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석환위원
궁금하네, 한번 직접 맡아보든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지금 시설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기피제를 뿌려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이 금액이 한 배 가량 늘게 되는데요. 도비 지원이 국도비가 좀 보태져 와서, 도비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도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이 원래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었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니고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종자를 사서 저희가 방류를 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그게 장소가 특정 소류지, 뭐 이래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수상 종패라든가 물고기를 사가지고 동진천이라든가 아니면 저수지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방류를 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 경제산업위원회 있을 때 어떤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 것 보고 떠오르는 생각인데 재료비로 하고 공급은 우리 시가 하고 장소에 관한 문제만 특정 어떤 내수면 사업하는 곳에 혹시 그렇게 가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내수면 그런 쪽에 넣은 것은 아니고요.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현재는 공용 하천이라든가 저수지에.......
이도형위원
예, 저수지. 저수지 중에 하나가 큰 저수지가 아니고 소류지인데 어떤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곳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서. 오늘 우리가 점심 먹고 오는 중에 정읍천 앞에 우연치 않게 거기를 봤어요. 정읍천 하상 정비를 쭉, 하상이라고 하나? 천 내부 풀 나고 그런 것들을 쭉 밀었더라고요. 불도저로. 준설한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준설. 예. 하천 준설.
이도형위원
여하튼 준설이 됐든 뭐가 됐든지 지금 물론 겨울철이니까 푸른빛의 수초는 없을 때예요. 다 그것도 아무리 수초라 하더라도 낙엽이 될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수면 어업 차원도 있고 이건 생태적인 측면도 있고 복잡합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준설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샘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피해는 있다고 봅니다. 목적이 또 거기에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더 크냐를 생각해서 아마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부처마다 하는 사업들이 틀려서 좀 그런 애매한 관계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서는 쫙 밀어내서 물속 생물들 싹 터전을 완전히 융단폭격을 해 놓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아마 핵무기 맞은 거나 똑같을 거예요. 그냥 이쪽 부서에서는 아이고, 미안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우리 생태하천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있네. 누가 답일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점심 먹고 오는 길에 정읍천 상류구간 일부를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만약에 있는 그런 생물들 다 이동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한쪽에서는 또 이런 사업도 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사업, 또는 이중적인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질문을 해 본 거예요.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게 지금 정읍에서 다 생산된 것이겠죠, 농산물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정읍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있고요. 정읍에서 품목이.......
이만재위원장
생산이 안 된 것은 외부에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생산이 안 된 것은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이 되는 걸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우유 급식비가 그때 제가 봤을 때 사천몇 명 아니었어요, 정읍 전체가? 2,333명이 맞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번 연도에는 3,878명입니다.
김석환위원
아, 그런데 2,333명만 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내년도입니다.
김석환위원
아, 내년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대상 수가 줄은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엄청 많이 줄었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대상자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대상 학생 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그런 가족에 해당되는 학생 수거든요. 전체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김석환위원
저번에 제가 봤을 때는 사천몇 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건 작년도예요. 작년도 4,410명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우유가 일반 시중에 나온 우유하고는 좀 다르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아이들이 잘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우유 바우처 사업이라는 시범사업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반 카드, 한 달에 15,000원짜리 카드를 지급을 해서 일반 시중에서 파는 어린이들은 초코나 딸기, 그런 달짝지근한 우유를 선호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15,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인트를 적립하면 그놈 가지고 자율적으로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이만재위원장
학교에다 급식을 안 하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 그것도 같이 병행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병행하면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원하는 학생한테 그 카드를 지급하는 거죠.
이만재위원장
별 맛이 없는지 어쩐지 잘 안 먹고 버리는 아이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따로 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 우유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우유, 매일우유, 그런 배급소에서 직접 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방약으로 질병 예방약, 여러 가지 조에 따라서 예방약이 많이 있는데 올해 폐렴으로 폐사들 많이 했죠, 축사?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폐렴이요?
최재기위원
아니, 한우. 폐렴이라고 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결핵.
최재기위원
결핵.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폐렴이 아니라 결핵. 그런데 결핵약은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결핵이 걸리면 폐사를 다 해야 합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결핵 예방약은 없답니다. 없고, 결핵이 걸리게 되면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폐사.......
최재기위원
올해 결핵 때문에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되요, 피해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여섯 농가에 약 180두 정도.
최재기위원
180두? 우리 정읍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아니, 다른 의약품은 예방약은 다 있고 치료제도 있는데 결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중한 내가 기르고 있는 소를 폐사를 시키고 그렇게 가슴 아픈 꼴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우리 정읍뿐만이 아니라 빨리 그런 약품이 나와서 축산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결핵 때문에 우리 정읍에서도 그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보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예방약이나 치료제나 모든 게 있는데 결핵만큼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정읍에 결핵으로 해 가지고 소를 몇 마리 정도 폐사했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최재기위원
결핵 그것은 축사 정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공기가 잘 통하고 그러면 안 걸리는 것 같다고 들었어요. 그러한 철저한 방역 같은 거 그런 것 좀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재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지원과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명제위원
10페이지 보면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서요.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하는데 농민들 말 들어보니까 트랙터 부착, 콩 탈곡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명제위원
큰 콩 가는 데는 상관없지만 조금씩 하는 것은 김제에서는 콩 탈곡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길래 혹시라도 과장님, 들어보셨는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도 트랙터 부착용 탈곡기가 있고요.
오명제위원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몇 대나 있는가요? 신태인.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3대인가.
오명제위원
많이, 임대 많이 나가는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최근에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3대가 있고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명제위원
혹시라도 필요하면 더 구입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정읍형 기업식 발효산업. 과목명이 변경된다는 건데 뭐였죠? 우리 시비로 하는 건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국비, 도비, 시비 붙어있다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당초에 어떤 예산과목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도형위원
서로 2개가 엇갈려서 한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서로 교차해서 바꾼 겁니까? 아, 당초에 8천만 원을 전체 자본보조로 편성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경상보조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국도비가 붙어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시비 사업이고요. 시비 사업이 있는 게 있고 도비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체 8천만 원이었는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액 시비고요. 저는 이쪽 다른 가공표준화사업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시비입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변경하는 데 문제 없죠? 변경해야 되는 거 맞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전액 시비사업이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거 다 필터링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 해도 되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물품 구입 관련한 건데 당초에 천만 원 세웠었던 것을 왜 이번에.......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삭감을 했냐고요?
이도형위원
예.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사실 앞에 보시면 저희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사업 안에 이 사업비가 저희가 올해 농촌지도 기술보급 부분에 우수상을 수상해 가지고요. 상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미생물배양실 운영장비를 구입을 하고요. 그래서 시비를 지금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배양실 실험장비를 살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고 사긴 사는데 다른 재원이 생겨서 시비 아낀다. 그런 말이에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네요.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중금속 검출기.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시설비로 약 8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추진을 하고요. 또 저희가 농촌지도장비 구입으로 해서 약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그중에 5억 가지고 저희가 중금속 분석 가능한 그런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발주하고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겠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일단 예산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외자이다 보니까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돼서 그 기간 동안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입을 해서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봄 되고 이제 되고 그러면 또 퇴비를 뿌리고 그러겠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전에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전에라도 분석키트 같은 건 구입할 수 없나요? 간단하게.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중금속 같은 경우는 분석키트로는 하기는 어렵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수은이거든요. 수은까지 저희가 하려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고성환위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키트도 많이 나와 있던데.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그런 키트 같은 경우는 안 떠나게 할 수 있는 아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중금속은 가능한데요. 가장 문제가 지금 수은이거든요.
고성환위원
한번 수은키트도 있나 봐보세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심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