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일 시작된 제365회 정례회가 어느새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46일 동안 하루도 쉼 없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사결정상 명백한 착오나 객관적 사정의 변경 등의 사유로 먼저 가결한 의안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사ㆍ심의하는 번안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회의규칙에서는 번안의 발의 대상으로 의원 발의만 규정되어 위원회 제안 및 도지사ㆍ교육감 제출안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이를 신설하고 번안의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번안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제1항은 본회의에서 위원회 제안 및 도지사ㆍ교육감 제출안에 대해 명문화하고 그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안 제34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에서 번안동의 요건과 의결정족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번안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 김정영 의원님 등 총 열두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번안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제1항은 의원 발의에 대한 번안만 규정한 것에서 나아가 도지사 제출 등에 대한 번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34조제2항은 위원회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본회의에서의 번안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현행 규칙은 의원 발의안에 대한 번안만 규정돼 있는바 본 개정안은 이를 확대하여 도지사 제출안 및 위원회 제안안에 대한 번안의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입법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장한별ㆍ박세원ㆍ오석규ㆍ이인규ㆍ이기형ㆍ김동희ㆍ안광률ㆍ황대호ㆍ고은정ㆍ장윤정ㆍ남종섭ㆍ김동영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상곤ㆍ박명수ㆍ김정영ㆍ김도훈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한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이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심의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서류제출 요구나 원자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밝혔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일정한 내용의 서류제출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서식을 제공하도록 하여 충실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집행기관에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회가 제출받은 일정 내용의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경우 관련되는 원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여 안건 심의나 심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7일로 하고 제출 지연 시 지연 사유와 제출 가능 기한을 알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대면보고하도록 하여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권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령상 보장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김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조성환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의원이 서류 요구 시 집행기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고 더욱 심도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서류제출 요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류제출 방법을, 안 제6조는 원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서류제출 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집행기관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임을 고려하였을 때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이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여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건의 심의 또는 심의 준비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지금 서류 온 거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위원장님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상입니다.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안 제2조제2호의 원자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 “원자료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부분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김민호ㆍ김미숙ㆍ성기황ㆍ이영주ㆍ이인규ㆍ임상오ㆍ최종현ㆍ이혜원ㆍ이인애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동규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호 의원님 등 열세 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진전과 함께 각 분야별로 참여성ㆍ개방성ㆍ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국회 등 선출직 공직에도 각계 전문인력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도 5명의 장애 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 의원 개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중증장애 의원뿐만 아니라 장애 의원으로 넓혔습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의정활동 보조기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를 신설하여 장애 의원의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ㆍ다양한 현대사회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비롯한 여러 원인으로 인해 선천성 장애 못지않게 후천적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기치 않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좋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의원들의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도민복지 증진과 경기도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중중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박재용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사소통 수단 지원 확대, 의정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대상을 중증장애 의원에서 모든 장애 의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2조제3호는 의정활동 보조기구의 정의를 신설 그리고 안 제4조제3호는 의사소통 수단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중증장애 의원에 한해 제공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을 모든 장애 의원에게 제공하여 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경증장애 의원에게도 제공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 의원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의 객관성ㆍ중립성ㆍ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 적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께서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겪은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또 이런 뜻깊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처음 왔을 때 물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의장선거 때 투표함 개소할 때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고 또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저 역시 품위를 위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이 높아서 휠체어를 탄 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사무처의 옆에 계신 사무처장님과 같이 함께 엘리베이터 타면서 현장체험을 하면서 이러한 애로점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낮게 거울이 설치되어서 저 역시 그런 품위를 위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한 품위를 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제가 그 거울이 없었을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장애인 화장실로 가서 거기에서 제 몸, 옷, 의류라든가 이런 걸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이 이제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인 저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들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분절단에 의한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의원도 계실 거고 보행이 어려우신 부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장애인 의원님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면밀하게 이렇게 느껴서 요청을 해 주셨고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사무처장님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공감과 감사를 전합니다. 저 또한 경증장애를 겪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이 장소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있는 이 구조는 정말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역경을 이겨낸 장애인들이 찬사받는 세상이 아닌 장애인들이 극복할 역경을 없애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에 대한 지원 이건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증장애 의원에 대한 것도 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 그럼 경증장애 의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지금 어떤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뚜렷한 계획이 지금 거의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별도 수정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후생복지협의위원회랑 심의를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호의 장애 의원에 대한 규정과 장애 의원에 대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및 이에 대한 신청방법, 기준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2호와 제4조제1호의 장애 의원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안 제4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에서 정한 지원내용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서 정한 내용으로 통일시켰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신청방법,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 절차 등을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양주 출신 김민호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표창의 수여 대상을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고자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표창의 수여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학생이 아닌 청소년, 다시 말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경기도의회 표창을 수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 확대하고 널리 장려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개정안의 목적 및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김민호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의회 표창의 수여 대상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고자 발의된바 표창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ㆍ보장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준용하여 9세부터 24세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할 경우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지침을 통해 표창 추천권자에 대한 사항이 적절히 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민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호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정소식지의 정의 및 규격을 정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통해서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정소식지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기재내용에 어린이소식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5호에서는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정소식지 발행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정소식지의 정의 및 규격을 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도정소식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어린이소식지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제5호는 도정 홍보매체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 및 어린이소식지를 발행하는 데 있어 법ㆍ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정소식지에 대한 정의 규정과 어린이소식지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홍보기획관님이 하시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소식지 예산이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저희가 편성해서 우리 상임위 심의를 거쳤고요. 예결위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소식지를 발간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5조2항을 넣은 건가요?

네, 이미 19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근거규정을 정확하게 마련을 못 했었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이 도정소식지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났잖아요?

지금 연 4회 계간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방금 설명을 소상히 올렸어야 되는데요. 계간지로 1년에 네 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난 건 아닌 건가요?

예산 올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자재 물가가 많이 상승이 있었고요. 또 단가 현실화하고 또 꿈나무기자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현장탐방 이런 사업비들이 좀 추가되면서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총사업비가 얼마나 증액됐죠?

지금 우리 상임위 통과된 예산은 5억 4,900만 원이고요. 증액 예산은 1억 2,8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인쇄비나 지대나 편집비, 뭐 인쇄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올라갔겠죠?

네, 주로 재료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저희가…….

발행 부수가 늘어난 건 아닌가요?

발행 부수는, 발행 부수도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이 어린이신문이 경기도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초등학생 수가 1년 사이에 1만 2,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 쪽에서 이렇게 인구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학생 수 자체가 1만 2,000명이 늘었고 또 용지대라든지 이런 재료비가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꿈나무기자단 이런 활동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저런 사정으로 좀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액에 대한 거를 좀 비용추계를 넣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