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9시58분 개회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순입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주은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윤현찬 하천팀장입니다. 하신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는 사업이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 59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 자본적 위탁사업비, 팀장님께 여쭈어보니까 농어촌공사위탁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자본적위탁사업비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라서 아마 위탁되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592페이지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와 자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2022년 이전에는 균특사업이었습니다. 균특사업 예산으로 해서 70%, 도비 9%, 시비 21%가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로 포장이나 둑방길,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고, 자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저수지나 양수장, 용배수지 등을 설치해서 가뭄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95페이지에 소규모 수리 시설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저수지하고 용배수, 양수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작년보다 약 6000만 원이 증가한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따지면 보면 3년간 진주시는 약 42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의령은 28억 원, 함안 18억 원, 산청 8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하면 적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위탁 평가 결과 확인이나 지도 점검밖에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위탁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601페이지 저수지 둘레길 정비 중에 대곡저수지 둘레길 공원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에도 대곡저수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대곡저수지에 골프장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숲 가꾸기 사업하는데 그쪽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 때문에 지역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사업해 주십시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604페이지,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송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천강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사천강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아니고 재난재해 대비 사업입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삼천포, 송지천은 생태하천이고, 앞으로 사천강도 재난 재해사업이 끝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우리 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삼천포천, 송지천, 남양 송포천, 3대 하천을 먼저 하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송지천이 완료되면 사천강도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도에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예산서 598쪽에 신치마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신치마을 주차장 조성이 3억 원 잡혀있고, 송암마을은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신치마을은 면적이 300㎡이고, 송암마을은 1100㎡입니다. 그리고 송암마을 보상비가 1억 5000만 원, 공사비가 1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면적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신치마을이 3억 원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신치마을 하고 송암마을을 비교하면 공시지가라든지 안에 지장물이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현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 알겠는데 신치마을은 단순히 공사비만 3억 원입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토지 지장물 보상, 공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공사비는 제곱미터당 약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30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보상비가 3억 원 중에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최소 2억 5000만 원 정도 보상비를 줍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혹시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 사업 위치가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신벽동 일원 해서 설계비 1억 2000만 원,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국가 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일부 하천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수위계가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출연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실시계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추정치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추정했을 때 1억 2000만 원짜리 공사 용역이 안 끝났는데 몇 군데에 수위 계측 시스템을 설치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지금 2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장비가 얼마입니까? 왜 높게 측정되었습니까? 7000만 원씩……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그건 정확하게……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어느 정도 기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올해는 국가하천 배수문 자동시스템을 해 보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1개소에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냥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대략 잡아서 1억 4000만 원을 올린 겁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건설과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확인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주민참여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내년도에는…… 보통 한두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건 정도 되는데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점점 늘어나는데 건설과는 주민참여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연구해 봐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민원 사업을 서류로 안 적어서 그렇지 거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해서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지 않고 기후가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600페이지, 가뭄 대비 관정 용수개발과 관련해서 1년에 몇 개 정도 관정을 준비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1년에 몇 개 정도 팝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올해는 약 10공 정도 팠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3공에서 5공 정도 팝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내년에 관정이 세 군데이고, 용수확보시설은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송천하고 중촌은 남양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남양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가뭄 대비 관정 개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6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차후 관정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장소 확정은 안 되었고?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가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했으면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601페이지, 저수지 둘레길 정비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곡, 구룡, 석계, 남양, 네 군데에 1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 설계를 어느 정도 해 놓았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사업 연장이나 보상비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둘레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1억 원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봅니까? 남양저수지는 1억 원 정도 있네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남양저수지는 길이가 300m로 데크 정도로 하면 약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동환
최동환위원
만약, 설계상 더 추가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봉남천변 꽃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꽃길 조성사업도 건설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하천 구역 내 하천변에 할 수 있어서 건설과에 편성되었습니다.
김규헌위원
3000만 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곤양도 5000만 원이 시비인데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주민 건의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금액은 규정이 없습니다.
김규헌위원
여하튼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해서 한다는 것이네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세천 정비와 관련해서, 대방사 올라가는 데 세천을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가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합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지만, 잔여 사업이나 시장포괄사업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올해 도로과 사업이 너무 많았고 민원인이 요구한 것을 처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사천시 국가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 엊그저께 뉴스에 나와서 연예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김천에서 삼천포까지 진삼천이라고 해서 남부 내륙철도가 사천시를 경유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이 아마 2～3년 이후에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해야 다음에 어필할 때 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 5차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요청…… 사천공항하고 삼천포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용역을 맡기면 언제 결정 보고가 되겠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1년 정도 봅니다.
박병준위원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 공사해서 지방도 1001호선 주변 정비, 농어촌도로 곤양 103선 검정마을 확포장, 항공산업대교 우수박스 이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재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사천항공산업대교 사업비가 573억 원이 나왔습니다. 500억 원이 넘어가면 예비 타당성을 해야 해서 자기들 보상금 493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79억 원 부분에 대해 사천시에서 보상하기로 그렇게 협약했고, 그 사업의 하나로 주변 정비하고 검정마을 도로는 사실상 작업로입니다. 사천대교 우수박스 이설 공사는 교량 설치에 따른 것으로 하수사업소 앞에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옮기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612페이지에 배상금 등 1000만 원은 어떤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관리원이 풀베기 작업할 때 돌이 튀어서 차량을 파손하는데 대비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일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원하는 건 맞고, 617페이지에 중간쯤에 학촌-이동 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2025년 12월, 7년간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준공이 언제쯤 될 것으로 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설계한 지가 3년이 되어서 예산 요청을 계속했는데 안 되었고, 총사업비가 17억 원 정도 하는데 예상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4～5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박병준위원
지역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준공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622페이지, 623페이지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재석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선
정형선주무관
도로기동팀장 부재중으로 차석입니다. 일반도로 기준에서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4차선 도로 부분에 설치된 것을 가로등으로 규정하고, 기타 일반 2차선에 설치되어 있어도 보안등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도심과 시군 경계에 따라서 보안등과 가로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4차선이나 2차선에 설치되어 있어도 가로등으로 보고, 그 외 마을안길은 보안등으로 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방도, 국도가 있는데, 여기에 신규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설치하고.
박병준위원
잘 검토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 팀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련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 철저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진상황에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용역을 2023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향후 조치 계획 2023년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 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 부분을 걱정했는데,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된 게 아니고 도로 관리사업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2023년도 예산 확보한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일단 도로관리 사업비로 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도로관리 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612페이지입니다.
전재석위원장
주무팀장님이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회
구자회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구자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당초 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도로 정비비가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통학로와 보행안전조례가 있습니다. 묶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도로나 도로 정비에 쓰게 된 사항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613페이지, 도로 정비에 총 6억 3000만 원인데……
정웅
박정웅위원
6억 3000만 원 말씀하시는데……
자회
구자회도로관리팀장
긴급 보수하고 시설물 용역하고 다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용역한 내용이 없는데요.
자회
구자회도로관리팀장
제목을 붙여서 용역을 달지 않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왜 그렇지요?
자회
구자회도로관리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통행로하고 보행안전조례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산출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 정비에서 용역을 주고자 과장님과 저희 팀이 상의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용역 비용을 그냥 넣으면 안 됩니까? 굳이 두루뭉술하게 써야 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런 것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볼 때 핑계로밖에 안 들립니다. 도로 정비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자회
구자회도로관리팀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좁게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2개의 조례를 하나씩 용역을 주기가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교행 안전이고 어린이 통학로여서 묶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도로정비 6억 3000만 원이 밑에 있는 항목 중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시설비에 도로 긴급보수, 노후 교량 보수 내용이 쭉 있는데, 용역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회
구자회도로관리팀장
용역비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용역에서도 계약 자격이 다 나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로 정비 6억 3000만 원 세부 내용이 있는데 용역 내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회
구자회도로관리팀장
전체적인 6억 3000만 원 중에서……
정웅
박정웅위원
6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갖다 썼다는 말입니까? 밑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 긴급보수, 노후 교량 보수, 시설물 정기 정밀용역 점검, 시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노천마을 도로 정비, 금진마을 시도 21호선 도로 측구 정비까지 6억 3000만 원이 아닙니까? 용역비가 들어갈 내용이 없는데요.
자회
구자회도로관리팀장
용역비는 시설비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산출할 금액이 다 들어있습니까?
자회
구자회도로관리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 잔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계약 잔액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꼭 그렇다면 추경 때 확보……
정웅
박정웅위원
말씀드리는 건,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다고 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하니 마니 또 미루는 것 아닙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사실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와서 시설비에 들어갔다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자회
구자회도로관리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도로과 관계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페이지,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철도망 구축에 관하여 좋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철도를 철거하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삼천포지역의 발전을 구축했던 망을 철거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많았는데, 또다시 국가철도망 구축 5차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 수고가 많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철도가 삼천포 신항만까지 새로 설치되면 또 다른 사천의 발전에 기여할 부분으로 사명을 걸고, 시의원이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전 타당성 조사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저희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진삼선 관련 용역 타당성 할 때 우리도 타당성 용역을 그때 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용역한 그 자료를 이용하고, 도에서도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00%가 된다는 희망은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서유럽 관광용 트램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한다면 사업비도 많이 들지 않고 있는 도로망을 이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615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향촌지역에 회전교차로 신설과 운행되는 부분이 있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오억 몇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신항만 입구하고 동금사거리 회전교차로에 5억 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로망 흐름이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회전교차로로 전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진행 방향성만 말씀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대상지를 약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정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두 군데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신항만이 아니고 중앙여중 앞 사거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는 미리 낸 자료였고, 이것은 뒤에 나온 변경된 자료 부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중앙여중은 향촌사거리?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향촌사거리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용역을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자료 공유를 부탁합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610페이지에 시도 3호선 양동마을 확포장 공사가 2023년도에 준공되는 것 같은데 그 도로에 차량이 많고 길이 좁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할 생각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올해 보상이 거의 되었고요. 내년 초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할 것이고, 지금 보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확보되면 전체적인 공사가 다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김규헌위원
보상이 거의 96% 이상 된 것 같은데 기존 도로에서 확포장이 되면 도로 폭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4차선이 될 겁니다.
김규헌위원
그동안에 양덕주민들이 고생했습니다. 민원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챙겨서 해 주시고.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안 아닙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 수정해서 다시 올릴 생각이 없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산안을 다시 올리십시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산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본 예산 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되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그 지역에 민원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 김영희 팀장입니다. 재생지원팀 김성관 팀장입니다. 균형발전팀 성재권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조현범 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627페이지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봐도 사천시 일원에 대해 사업량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었고요. 70%, 9%, 우리 시가 2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사업은 결과적으로 마을별로 컨설팅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훈련을 통해서 주민 중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특히 주민이 좋아하는 차 마시는 것, 현장 포럼, 워크숍, 노래자랑, 소규모 동네 숙원. 그런 사업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사업은 주민자치회가 있으니까 지속해서 활성화되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추진을 잘해 주십시오. 628페이지에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국비 지원, 도시재생형 관련해서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 629페이지에도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이 중복되어 있고, 대방굴항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자체 재원하고 국비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전체 두 가지 사업입니다. 굴항 도시재생사업과 구항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나눈 이유가 당초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 되면 도시재생사업할 때 별도로 시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국비하고 자체 재원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첫 출발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4년이 흘러오는 동안 그 비율대로 나누어져 왔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는 조례가 5개가 있습니다.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시장은 법 277조제1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으로 도시재생법에 보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 지원 금액을 환수해서,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재정법 제320조의8조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잘못되면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2021년에 지방재정법 제32조8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삭제되고,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도 환수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에게 여쭈어보니까 상위법인 지방보조금 법에는 이런 환수조항이 있어요.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면…… 뒤에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해서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뜻인데……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계속 지원해 주면 문제점이 발생할 조항이 있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우리 과에서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이고, 올해 환수는 8개 단위 사업을 해서 각각 총 1억 원 가지고 주민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 결혼식 사진 찍어주는 활동 사업 등 올해 사업을 마쳤는데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정산 부분은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부터 조례하고 발맞춰서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630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21억 94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관련 서류도 받았는데, 이 사업도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30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9400만 원이 있습니다. 많아 보이는데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국장, 사무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1명에 월 270만 원, 1명은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활동추진단장이 정해진 건 없지만 활동비로 최대 맥시멈입니다. 실제 그 정도 지급은 안 되고,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코디 회의 참석비로 30만 원 정도하고.
정웅
박정웅위원
월급 총액은 약 60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3400만 원은 사업추진단장에 대한 활동비이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최대.
정웅
박정웅위원
추진 단장이 누구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국제대 교수인 황상규 님이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한 달에 활동비가 300만 원?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실제는 그렇게 안 나갑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인건비가……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인건비를 그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활동비로 표시하지 않고.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어려움 속에서도 희생해 가면서 도시재생으로 사천을 바꾼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천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한 내용을 차후에 기재할 때 단장님 부분도 같이 해서, 설명서에 적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 632페이지에 도서 개발과 관련해서 28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서 지역을 맡은 시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습니다. 신수도, 진도, 신도, 마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세밀하게 차후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설명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서면으로도.
동환
최동환위원
오늘 오후에 서면으로도 주십시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항공경제국 소관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지역경제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