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동일하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행정복지국장 이미옥입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군정목표인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더 살기 좋은 의령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의령 4.26추모공원 조성, 작은학교 연계 마을도서관 조성, 그리고 청사관리,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하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종홍입니다. 2023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일반회계 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668억 5천만원에서 22억 9천만원이 증액된 691억 4,900만원입니다. 나눠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공무원 급여 및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200만원은 공무원 휴직, 파견 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예산으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800만원은 지방공무원 조직관리를 위한 군정시책 홍보물 구입,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00만원은 인사, 급여, 복무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100만원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접근제어 인프라 확충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00만원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의 사무관리비 2억 1,800만원은 6급 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추가, 중견리더과정 교육의 단가인상, 퇴직예정자 교육인원 증가, 독서통신교육 단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 1억 7천만원은 중견리더과정 퇴직예정자 교육인원 증가와 집합교육 확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 통, 이장 관리사업의 기타보상금에 3,900만원은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홀수, 짝수년 구분 격년제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주민행정 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9,800만원은 본청 민원안내전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시행되지 못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세종사무소 운영사업 4,500만원 만원은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홍보물 구입, 서울 청사와 업무협의,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0페이지입니다.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4,400만원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사 1명과 조리보조원 3명 인건비로 구내식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억 200만원은 청사 보안관리, 당직근무수당, 복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4페이지입니다.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1,400만원은 구내식당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3,100만원은 기관 축구대회 및 각종대회 참가지원과 코로나19로 시행되지 못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2억 5,500만원은 직원 개인별 맞춤형 복지 자율포인트 배정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연금지급액 5,200만원은 전년도 지급액을 반영하여 적정 소요액을 산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단체 관리사업 1,900만원은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의 단체업무 수행과 시책추진, 공무직 노조 문화체육행사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관리사업 6,300만원은 문서고 기록열람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업무추진, 기록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1천만원은 사회단체의 공익목적 사업 추진비로 민주평통 40년사 발간, 독거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범죄피해자 지원보호 운영사업 등 보조금 증액 신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4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억 3,800만원은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의령군협의회 등 민간단체 운영지원을 위해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3,700만원은 2023년 신년인사회와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행사 사업보조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5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우수성적 장학금으로 신청수요 감소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단체 간 상호교류사업 3,800만원은 축제 외국어 통역비와 국제화재단 부담금 등으로 자매결연 우호 협력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6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사업 일반운영비 9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제도 홍보비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천만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만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관리비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령 4.26추모공원 조성사업 4억 5,500만원은 의령 4.26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추진지원사업 3억 7,600만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V3 백신 추가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추진지원사업 자산취득비 2억 4,700만원은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단가 상승과 업무용 프린터 주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의 공공운영비 2억 7천만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용역비로 알림톡 시스템, 공간정보활용 시스템의 무상하자 보수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자산취득비 4억 9,200만원은 내구연한 경과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교체, 조직 안내와 고시공고 알림을 위한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개선사업 자산취득비 7,100만원은 백업장비 노후화 교체비와 보안장비 도입 권고에 따른 솔루션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표준행정정보시스템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사업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300만원은 표준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인건비와 사업경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2,600만원은 2012년 도입된 온나라문서 2.0시스템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운영 활성화사업 4,300만원은 의령 덕실대봉, 화정 보천과채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700만원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의 콘텐츠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의 민간경상보조 경상사업보조 4,700만원은 의령 덕실대봉, 화정 보천과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3,800만원은 군민 정보화교육장 소모품 구입과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및 장학금 지급 심의 300만원은 교육 지원 사업제안 평가위원수당 경비와 사무용품 구입, 교육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2억 8천만원은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과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의령체험프로그램, 행복마을 학교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대의초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00만원은 커뮤니티시설 관리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대의초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운영비, 공공운영비 400만원은 커뮤니티시설 관리 소모품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 7,800만원은 의령군 거주 중·고등학생 교복과 일상복 구입비 지원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작은학교 연계 마을도서관 조성사업 시설비 11억원은 소멸대응기금으로 작은학교 마을도서관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의 사회복지보조 3천만원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바우처 사용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억 9천만원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행정과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에요. 군정시책 증액사유가 홍보, ‘군정시책 홍보 등 확대’ 이래 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보조자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보조자료 21페이지에 증액사유에 1,680만원이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군청시책 홍보. 보조자료 21페이지.

예.

그거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같은 거는 세워놨습니까? 군청시책 홍보하는데…….

이거는 저희들 홍보를 하려고 책자하고 좀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책자하고요? 그리고 저 페이지 보조자료 31페이지 구내식당 조리사 1명하고 조리보조원 3명 인건비 해가지고 증액사유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추가 편성해서 이 저기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저기 구내식당은 항상 딱 점심만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일당을 주는 겁니까, 시간제를 주는 겁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을…….

이거는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하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하면 오후 5시 정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뒤에 청소도 마무리해야 되고……

그럼 매일 몇 명 정도 식사를 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는 150명에서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일 거의 똑같은 시간에 식사가 시작되고 끝나고 조리하고 이러는데 4명이 150명 그것도 점심 한 끼 하는데 이거는 인력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보통 식당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 아니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을 하고도 이 4명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계획된 거고, 계획된 시간에 밥을 먹고 시작과 끝이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똑같은 사이클로 움직이고 이러는데 일당을 주면서 이 4명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일하시는 분들은 다 힘들다고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식당하고 비교해서는 인원이 뭐 그렇게 손님이 똑같은 시간에 매일 오는 거고 매일 계획된대로 움직이다 보면 인력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구내식당 운영이 일반식당하고는 차별화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요즘 재해,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게 강화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공공근로 인원을 사실은 2명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했었는데 2명을 줄이고 1명을 지금 기간제로,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그런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고 하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좀 없어서 2명을 줄이고 1명으로 지금 이것도 줄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섯 분이 거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일을 하셨네요?

예. 공공근로가 다 되지 않아 가지고 1명 할 때도 있었고 2명 할 때도 있었고 이래서 공공근로를 없애고 모집이 안 되어서 그래서 1명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또 좀 인원이 남는다 싶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34페이지 직원 문화체험비로 20만원 곱하기 50명 되어가 있거든요. 이 50명은 대상이 어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34페이지요?

34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직원문화체험비가 있거든요. 포상금 관련해서. 34페이지.

아, 직원문화체험비……

예, 그 대상은 어떤 뭐 9급이나, 8급이나 뭐 이리 되는 게, 아니면 뭐 포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인가…….

전 공무원 대상입니다.

50명을, 50명 예산 아닙니까?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실·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뭐 급수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 상관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47페이지에요. 추모공원 조성하는 그 예산인데 에전부터 이게 이 사실은 이거 좀 늦은 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 그 지역구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일 처음에 이거에 대한 나라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그 동네사람들이 이런 추모비가 있으면 내내 가슴아프게 살겠다 이래 해가지고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게 추진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맞습니까?

그 별도 예산은 저희는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아니, 의령군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사건이 났을 때 나라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돼었었는데 그 동네사람들이 추모비가 있으면 내내 그거를 보고 가족들도 생각이 할 거고 가슴이 아플 거다 이래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을 동네사람들이 나눠가졌다 이런 그 동네에 계신 의원님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는지, 사실은 저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장학금으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에 대한 거는. 자녀장학금으로. 그렇게 넘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궁류면장 있을 때 장학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그 이사로 내나 등록이 되더라고요, 당연직으로. 가서 보니까 그 장학금으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페이지 예산 보조자료 61페이지 마을학교 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반영에서 증액사유에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이거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같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이 행사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도 같이 주관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같이 되는 게 없는가 싶어서……

그거는 교육청에서도 2억이 저희들에게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2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매칭……

그러면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행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봉남 위원이 질의한 구내식당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구내식당에는 영양사가 없습니까?

지금 영양사가 조리하고 겸, 영양사가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라고 적어야 되는데 조리사 1명, 조리보조원 3명 이렇게 지금 적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그러면 그렇게 4명이고 영양사 1명 있으면 5명이 되잖아요? 총 인원이 그럼 5명이죠, 구내식당에?

그걸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말씀을 좀……

그럼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예, 담당계장이 답해도 됩니다.

31페이지, 우리 책, 31페이지. 여기 영양사라는 말은 없고 조리사 1명에 조리보조원……

예, 계장님 밑에 앉아서 마이크 켜고 답해도 됩니다, 예.

박영주 영양사 1명하고, 현재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 3명 있습니다.

조리사라는 거는 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조리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리보조원 3명 되어가 있고 조리사 1명 이래 되어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한 인원을 말씀해주세요.

박영주 제가 지금 좀 모르겠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영양사 인건비는 누가 주노?

아니, 그래 아니, 인원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구내식당에 영양사 1명 있고 조리사자격증 있는 분이 2명이면 2명, 1명 있고 조리보조원 있는데 그게 퍼뜩 이해가 안 가십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박영주 영양사님이 짜십니다.

그러면 혹시 표기를 갖다가……

박영주 예, 제가……

그러면 영양사 1명에 조리보조원 3명.

박영주 예.

조리사는 없습니까?

박영주 지금 조리사 있습니다.

그럼 조리사는 여기 또 1명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인원이…….

박영주 지금 이게 요리, 영양사 1명에 지금 조리사 2명, 그다음에 조리보조원 1명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죠.

박영주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총 4명은 맞다, 영양사까지 합해서, 그죠?

박영주 예.

그래도 인원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저도, 저희들도 식당 같은 걸 운영을 많이 해봤지만 이 단체급식에서는 보통 사람이 50명 되면 1명, 100명 되면 2명, 100명까지는 한 3~4명, 그 외에 추가되면 50명당 1명을 다 추가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또 여기는 토, 일요일도 안 하잖아요? 휴일도 쉬고. 이게 일당이 아니고 월급제가 아닙니까?

박영주 그 지금 이 하루……

연차, 주차까지 다 이거 보니까 뭐 연차수당도 있고……

박영주 그 준비시간……

휴일수당도 있고……

박영주 아침 8시 30분부터 출근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준비 시간하고 마무리 시간까지 하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해서……

그러면 월급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박영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당을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박영주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박영주 예.

이거 한번 의논 한번 해보세요, 그죠. 지금 4명에 150명에서, 100명에서 150~160명 정도 이래 하루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1명만 절약해도 많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영주 예. 그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박영주 한번 더 의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오민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번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예산서 164페이지에 아까 이통장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이통장 업무추진비 이게 90만원인데 보니까 예산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예산을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이장님한테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이장님한테 직접 지급은 아니고 저희들이 회의할 때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물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 1이통장 업무추진비라 하면 이통장님한테 직접 가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원을 보면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5명 맞죠? 5명. 3만원 곱하기 5, 6회 이래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이통장 업무추진비에 3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6회 되어 있거든요. 그 5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산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 5명이라 되어 있어서 이통장님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 공무원, 추진하는 공무원한테 가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묻고 싶었는데 이게 업무추진 이 예산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전국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갈 때도 저희들이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걸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예,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예산서 182페이지네. 중·고등학교 교복구입 지원 해가지고 7,890만원이 증액됐고 우리 지금 관내에 중·고등학생이 줄고 안 있습니까? 학생 수가.

예, 지금 준다기보다 지금 기존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산이 증액되어서 또 학생이 늘어났나 싶어서 좋은 현상이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이건 증액된 게 교복지원비를 이번에 신규로……

아, 교복 이때까지 교복이나 일상복 구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자세히……

다른 목에 있는 걸 빼낸 거라고,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계장님이 한번 설명 한번 해보죠.

(손을 듦)

예, 김행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이통장 그 자녀들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요, 그 보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있네요?

예.

대학생들은 지원이 안 됩니까? 중·고등학교는 요새 다 무상지원이 되어가지고…….

아, 그 중·고등학생 장학금은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고 대학생까지는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도 대학생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장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연세도 있고 좀 이래가지고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계속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대학생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는 몇 명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들 공무원도 대학생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장까지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오미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증감액이 큰 금액 위주로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4,729만 9천원 대비 7억 4,759만 4천원이 증액된 31억 9,48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8,60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세 부과사업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 등 1억 7,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매년 1월과 6월에 주택특성조사 후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억 2,75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징수율 제고사업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DB이관사업비 1,950만원 등 총 2,652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4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회계분야는 물품구매계약 지출관리 등 4개 사업에 인건비와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 867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9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사환경 정비사업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지방재정공제회비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등에 1억 5,689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7,7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는 의령, 가례, 화정, 용덕면의 석면 천장제 교체공사와 읍·면 출입구 자동문 교체공사 등 11개 사업에 7억 9,4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물품 및 차량 구입사업은 군청사 노후사무집기, 노후복사기, 공용차량교체 등에 5억 2,400만원과 하단부 차량 유지관리사업에는 공용차량 보험료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등에 2억 2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사업은 노후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강사업비 등 1억 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환경정비에 뭐 증액이 되어가지고 1억 5,689만 2천원 증액이 됐는데 저는 예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잘하고, 잘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저기 환경 우리 청소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들도 교육은 안 하십니까?

교육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거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2층에 여자 화장실을 우리가 주로 이용을 하는데 보면 몇 년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하고 하는데 청소를 할 때 바닥이 물이 많을 때도 있고 그 세면대 쪽에 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불편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몇 년 동안 이야기해도 개선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봤을 때는 청소할 때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없는지 싶어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하도록,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오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수님 차량구입에 대해서 뉴스에도 나고 이래 해서 정말 저는 사실은 뉴스는 직접 못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수님 차량을 뭐 새 거를 구입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군수님 지금 타고 계시는 거는 의회에서 샀는데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던 거를 군수님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민원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의회에서 사고친 걸 군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떠나서 우리 홍보자료가 나갈 때는 정확하게 나가야 되고 또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 기자가 우리 의령군에서 무슨 앙심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오보를 했다면 우리 법률자문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리해서 강력하게 이런 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아까 의회에서 넘어왔던 그 이관된 차량부분이라든가 2014년도 구입한 게 전용차량 그런 부분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갔고 저희들이 내용을 정리해서 일단 별도의 어떤 대처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의령군 이미지가 지금 많이 실추되어 있는데 사실 때문에라도 실추되어 있지만 사실이 아닌 허위 때문에 이리 실추된다는 거는 정말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었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에 온비드 이용료 수수료가 2회 있거든요, 2회. 그거는 내나 우리 마음산책하고 힐링카페에 쓰는……

아닙니다. 이거는, 온비드는 저희들이 공매라든가 온비드를 이용하는 데 따른 이용수수료고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그 수수료입니다.

그 이용수수료를 그래 어차피 우리가 하니까 수수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대상이 어디 어디냐고요.

대상은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더라도 그런 거를 온비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 건수에 상관없이 2회……

저희들이 예산은 편의상 2회로 잡아놨는데 그 이용횟수에 따라서 요금이 산출이 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2회 되어 있어서 2건으로만 하는가 싶어서 그래 질문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읍·면 출입구 자동문 교체공사 이거는 정말 잘하는 공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건의도 했던 이런 사업인데 10개소 이렇게 하면 우리 읍·면이 13개 읍·면인데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인데 10개소 하면 해결이 다 됩니까?

예, 지금 칠곡, 화정, 부림은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개, 전체적으로 그럼 다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림면 에어건 먼지털이 설치공사를 하는데 에어건을 이용을 하면 부림면 청사가 조금 깨끗하게도 관리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에어건 설치가 되어 있는 읍·면 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어건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 부림면은 특성이 이제 면사무소가 아마 장날하고 이렇게 너무 연접해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화장실이라든가 사무실을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저런 편의차원에서 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때 일을 하다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설치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림만 하지 말고 다른 동네도 다 비슷한 입장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거의 다 많기 때문에 논에서 일하다가도 면사무소에 볼 일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이런 실정이니 부림면사무소에만 이 에어건 하지 말고 다음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다른 읍·면에도 이런 시설은 좀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거 부림에 일단 내년에 해보고 전체적으로 읍·면에 한번 파악을 해서 다 같이 설치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관용차는 몇 년에 몇 키로 타야 교체합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8년 이상, 12만km가 되면 교체가능합니다.

아, 8년에 12만km,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산서 194페이지 보면 청사 방역비 해서 50만원 곱하기 52개월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타는 아닙니까, 52개월은 어떤 뜻입니까?

회를 표시를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회수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회수를 표기한다는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오타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전원재입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총괄은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4,281만 5천원이 증액된 128억 7,502만원이 되겠습니다. 13개 단위사업을 보면 국가보훈선양,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자활사업 등 대부분이 국비, 국가시책사업이고 자체사업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기본경비 등 소액예산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그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5억 5,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대상자 위문,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현충시설 개보수 및 현충시설 수목 및 수목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9,860만원, 이것은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민간이전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무공수훈회 등 8개 보훈단체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5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12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37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6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이 480만원, 복지개혁 및 재해구호에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가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밑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2,900만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에 7,300만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지원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가례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11억 45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종사자 수당에 7,080만원, 수당은 종사자 수당이 월 20만원이고 설, 추석 때 한 10만원 정도 떡값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에 일반보전금에 67억 3,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수시발생 수급자 구호양곡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1,295만 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가 1억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해산장제급여가 4,950만원, 정부양곡 관리비 그 택배비가 2,519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에 10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인건비가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민간이전에 8,963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3,7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에 긴급 일반보전금에 1억 8,336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억 2,4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55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사례관리가구 저소득층 가족사진 촬영지원사업이 올해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5,131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 7,69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교육 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입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1억 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돌봄대상자 방문간호사가 방문약료사업 돌봄마을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돌봄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8가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민간이전에 2,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자원봉사협의회 활동 지원사업과 자원봉사 역량강화 및 활동교육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인건비 근로자 보수가 5,6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밑에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이 5억 7,31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097만 4천원이 감소된 6억 6,7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일반운영비가 413만 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여비가 8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현금 급여비가 민간 8,21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장애보조기기나 요양비,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5억 7,31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각 설치목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및 총 지출계획은 전년도보다 9,470만 9천원이 감소된 4억 1,4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자활사업 실시기간 등에 지원하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1천만원, 자활사업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 대여하는 융자성 사업비가 9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예치금이 3억 1,4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봉남 위원님, 아니, 김행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가족사진 촬영지원이 있거든요. 2023년 올해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가족, 이 가족은 어떻게 해서 몇 가구를 갖다가……

가족사진 촬영……

예, 이 가족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 50가구 해서 1가구당 30만원 정도 촬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착순에 의해 가지고 저소득층만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예.

30만원씩.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연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저소득층에 하는데 이거를 가족촬영하는 뭐 어디에서 맡겨서 할 거 아닙니까, 직접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나……

아니, 아무 사진관에서 하고……

하고……

영수증……

지출만 하는 거네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신규계획으로 해서 예전에 어느 단체에 보니까 영정사진 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데 위탁하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

아,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오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자부담이 10%가 있다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의령에는 청년도 거의 없습니다, 맞죠? 19세에서 34세 청년은 많이 없고 그리고 이런 거를 신청할 때는 뭐 건강이 뭐 하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 10% 이거는 없애면 안 됩니까, 꼭 이거 해야 돼요? 도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또 너무 없으면 무작위, 또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이건 10% 6만원, 6천원하고, 7천원 부담하는 건데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없으면…….

그렇긴 하지만 정신이 건강해서 뭐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이리 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할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건데 10%라 하니 6~7천원은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냥 해주는 거하고 또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예산서 203페이지 보면 그 아까 그 오민자 위원님이 밑에 보훈단체 행사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던데 위에 보면 또 보훈단체 운영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다 신규로 편성됐어요? 예산이……. 예, 예산서 203페이지.

예.

그럼 뭐 신규로 편성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했다든지 뭐…….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게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노인인구는 줄고 있고 한데 수혜자는 늘고 있는 거는 우리 노령이, 노령층이 지금 자꾸 빈곤해 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찌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 부분은 이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가 1,18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도에는 1,329명으로 한 백여명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정부시책으로 노인돌봄을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이런 지침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 이제 노인인구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없으면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1,329명으로 늘은 건 저는 그래 잠시 의문이 있었던 게 우리 의령에는 노인인구가 정말 많이 줄고 있고 한데 빈곤인구가 느는 건지, 빈곤노인이 느는 건지, 아니면 노인분들이 재산을 좀 자기들이 뭐 없애 가지고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에서는 더 촘촘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발굴하고……

그러면 대상의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됐습니까?

현재까지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지금.

동일한 조건인데도 우리 수혜자가 훨씬 늘었다, 그죠?

예.

예전에 수혜받고 있던 사람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돌아가시면 또 계속 신규로 이렇게 충당되고 있어서 인원은 계속 현 사업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노인인구도 줄고 있는데 우리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19페이지, 18페이지 우리 예산서 보면요, 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 500만원 4회, 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 또 100만원 2회, 아, 50만원 4회고 100만원 2회 이래 있는데 그러면 도지사배 게이트볼 대회를 우리 의령에서 개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거 의령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니면……

노인회에서, 그러니까 도지사배 게이트볼 대회를……

참석할 때……

예, 참석할 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민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페이지 20페이지, 노인신문발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작년부터 시작한, 시작이 되었다, 그죠? 노인신문이.

올해부터 됐습니다.

아, 올해부터. 올해부터 ‘22년부터 했는데 그 없던 예산을 올해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유는 노인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노인 이런 복지 시책들을 홍보가 필요하다는 또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노인회에서 밑에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그런데……

지원하게 됐습니다……

노인들의 저기 시책이나 이거를 갖다가 이제 홍보가 필요하다 이래 하면 홍보라는 거는 시책이 시행될 때마다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1년에 1번 이거 해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고 무슨 시책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의령군에 지금 홍보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텐데.

올해는 저기 하반기 때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 몇 번 할 수 있겠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이렇게……

그럼 또 추경에, 또 예산을 해가지고 또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산은 더 확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하반기에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하반기 1번으로 500만원이 지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남은 거 있습니까?

현재 1번 발간을 했는데……

500만원 다 썼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반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500을 다 썼는데 그러면 1번에 500이 든다하면 ‘23년 예산에는 그러면 두 번을 하겠다 계획이 세웠으면 1천만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 500의 예산으로 홍보활동이라든지 노인의 뭐 소식전달 하는데 좀 미비하다 이러면 이런 건 안 하든지 뭔가 이래 되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됐는데 500인데 이 상반기 본예산에 하면서 500으로 한다, 이거는 조금,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예산서는 243페이지인데 우리 39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민간위탁금을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자 학부모회 거기입니까?

이 민간, 이 위탁금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이 기관에다가 우리가 돈을 위탁을, 돈을 예탁을 하면 장애인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우리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 3군데에서 장애인들한테 활동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금액을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청구하면 지급해주는 바우처 이런 형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그거 27억이죠? 27억 5천만원 이게 소망의 집에 다 이게 가는 겁니까?

예, 이거는 소망의 집에, 소망의 집을 위한, 소망의 집에 들어가는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소망의 집 입소자가 77명인데 종사자는 49명입니다. 종사자가 너무 안 많습니까? 이 77명의 입소자 있는데 종사자가 49명이면.

이게 이제 우리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몇 명이 있으면 종사자가 이렇게 몇 명이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2:1이라도 많은 부분인데요.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직원, 장애인 몇 명에 직원이 1명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리원도 있어야 되고 또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그 규정에 딱 맞춰서 있는 종사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기 제가 생각할 때는 77명이 입소자가 있는데 종사자가 49명이라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했다 하니까 참, 뭐 할 수 없네요. 아, 그리고 245페이지에요, 예산서. 우리 43페이지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하는데 대상시설이 400개인데 조사원이 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 전수조사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까?

지금 한 1년으로……

1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예.

1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조사원 2명이 400개소를 조사한다는 게 무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조사원들 여지껏 우리가 한번만 했던 거는 아닐 것이고 조사원들의 불평이나 불만은 없었습니까?

별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듦)

예, 김행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서 227페이지 노인이미용 목욕비지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목욕비 티켓을, 쿠폰을 어디로, 어디에서 전달합니까? 개인한테로.

우리가 이미용 쿠폰을 제작을 해서 이제 읍·면에다가 우리가 쿠폰을 교부를 하면 읍·면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뭐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있던데요.

아, 받는 걸 모르고 계시다 이 말입니까?

예.

이런 부분……

1인당이 몇 장이 가며, 그 1장의 가격은 얼마며…….

지금 제작이 5천원권으로 해서 1회당 상반기 3만원, 하반기 3만원 해서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장이 1인당 들어가네요. 그러면 3~4장 주고 말더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중간에 나눠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고 그거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1장도 빠짐없이 다 나눠지도록 좀 해주세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괄은 전년도 19억 800만원에서 3억 4,300만원 증액된 22억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민원 관리에 1억 5,700만원. 6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 국비에 1천만원이고 군비에 1,600만원입니다. 개발허가 관리에 1,5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관리에 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군비에 3천만원입니다. 지적관리 국비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측량에 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 전산화사업에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 토지민원 운영에 700만원 편성했고 토지정보망 운영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4억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이 부분은 3차연도 사업입니다. 1차연도는 부림면을 완료했고 올해는 가례, 칠곡, 대의면을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화정하고 낙서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국비에 5,400만원입니다. 1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군비에 7,5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에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360만원이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1억 8,200만원입니다. 20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군비에 7억 7,800만원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지적재조사 국비에 1억 5,200만원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행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및 분기별 친절공무원 포상이 있고 또 친절공무원 선발자 사기진작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2개가 다른 겁니까?

예, 이거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하고 친절공무원은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마일리지는 민원 처리기간이 뭐 예를 들면 10일인데 5일만에 했다, 그럼 5일 단축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친절공무원을 추천해주면 그걸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공무원들은 원래 친절하고 항상 그죠, 뭐 우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더 친절한 분을…….

예.

1명씩.

그중에서도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1년에 그러면 4회를, 4명을 선정해가지고 상을 주네요……

예, 분기별로 한 명씩……

그러면 앞으로 더 계기가 되어 더 친절하게 더 잘 하시겠네요,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있다 아닙니까?

예.

올해도 2대를 계상하셨네, 보니까 287페이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읍·면에는 7대인가, 7대 있죠?

예, 본청하고 합해가지고 총 7대입니다.

군청하고.

예.

예, 그럼 뭐 건수는 뭐 한 몇 건씩 올라옵니까, 자동발급기를 이용하는 군민이?

본청 같은 경우는 한 5천건 정도고 그리고 의령읍에는 4천건 정도, 부림면이 한 2천에서 2,500건, 나머지가 2천건 정도 다른……

내나 이것도 그러면 6시 되면 끝납니까, 또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6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군청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문을 열어놓으니까 할 수 있고요.

같은 값이면 무인발급기 이런 거는 6시 이후에도 하면 좀 편리할 것 같기는 한데…….

예, 저희들도 그걸 계산을 해봤는데 그걸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밖에 하면. 집을 만들고 냉난방기까지 설치하고 그다음 이제 CCTV까지 설치하고 하니까 그 하는 데만 한 2,500만원 정도 듭니다. 기계는 2천만원이고. 그래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