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동일하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행정복지국장 이미옥입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군정목표인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더 살기 좋은 의령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의령 4.26추모공원 조성, 작은학교 연계 마을도서관 조성, 그리고 청사관리,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하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종홍입니다. 2023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일반회계 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668억 5천만원에서 22억 9천만원이 증액된 691억 4,900만원입니다. 나눠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공무원 급여 및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200만원은 공무원 휴직, 파견 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예산으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800만원은 지방공무원 조직관리를 위한 군정시책 홍보물 구입,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00만원은 인사, 급여, 복무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100만원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접근제어 인프라 확충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00만원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의 사무관리비 2억 1,800만원은 6급 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추가, 중견리더과정 교육의 단가인상, 퇴직예정자 교육인원 증가, 독서통신교육 단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 1억 7천만원은 중견리더과정 퇴직예정자 교육인원 증가와 집합교육 확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 통, 이장 관리사업의 기타보상금에 3,900만원은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홀수, 짝수년 구분 격년제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주민행정 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9,800만원은 본청 민원안내전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시행되지 못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세종사무소 운영사업 4,500만원 만원은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홍보물 구입, 서울 청사와 업무협의,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0페이지입니다.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4,400만원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사 1명과 조리보조원 3명 인건비로 구내식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억 200만원은 청사 보안관리, 당직근무수당, 복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4페이지입니다.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1,400만원은 구내식당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3,100만원은 기관 축구대회 및 각종대회 참가지원과 코로나19로 시행되지 못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2억 5,500만원은 직원 개인별 맞춤형 복지 자율포인트 배정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연금지급액 5,200만원은 전년도 지급액을 반영하여 적정 소요액을 산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단체 관리사업 1,900만원은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의 단체업무 수행과 시책추진, 공무직 노조 문화체육행사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관리사업 6,300만원은 문서고 기록열람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업무추진, 기록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1천만원은 사회단체의 공익목적 사업 추진비로 민주평통 40년사 발간, 독거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범죄피해자 지원보호 운영사업 등 보조금 증액 신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4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억 3,800만원은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의령군협의회 등 민간단체 운영지원을 위해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3,700만원은 2023년 신년인사회와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행사 사업보조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5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우수성적 장학금으로 신청수요 감소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단체 간 상호교류사업 3,800만원은 축제 외국어 통역비와 국제화재단 부담금 등으로 자매결연 우호 협력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6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사업 일반운영비 9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제도 홍보비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천만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만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관리비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령 4.26추모공원 조성사업 4억 5,500만원은 의령 4.26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추진지원사업 3억 7,600만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V3 백신 추가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추진지원사업 자산취득비 2억 4,700만원은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단가 상승과 업무용 프린터 주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의 공공운영비 2억 7천만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용역비로 알림톡 시스템, 공간정보활용 시스템의 무상하자 보수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자산취득비 4억 9,200만원은 내구연한 경과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교체, 조직 안내와 고시공고 알림을 위한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개선사업 자산취득비 7,100만원은 백업장비 노후화 교체비와 보안장비 도입 권고에 따른 솔루션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표준행정정보시스템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사업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300만원은 표준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인건비와 사업경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2,600만원은 2012년 도입된 온나라문서 2.0시스템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운영 활성화사업 4,300만원은 의령 덕실대봉, 화정 보천과채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700만원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의 콘텐츠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의 민간경상보조 경상사업보조 4,700만원은 의령 덕실대봉, 화정 보천과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3,800만원은 군민 정보화교육장 소모품 구입과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및 장학금 지급 심의 300만원은 교육 지원 사업제안 평가위원수당 경비와 사무용품 구입, 교육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2억 8천만원은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과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의령체험프로그램, 행복마을 학교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대의초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00만원은 커뮤니티시설 관리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대의초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운영비, 공공운영비 400만원은 커뮤니티시설 관리 소모품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 7,800만원은 의령군 거주 중·고등학생 교복과 일상복 구입비 지원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작은학교 연계 마을도서관 조성사업 시설비 11억원은 소멸대응기금으로 작은학교 마을도서관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의 사회복지보조 3천만원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바우처 사용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억 9천만원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행정과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오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통장 업무추진비가 원래 있었습니까?

이통장 업무추진비요?

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특별하게 그게 있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통장 업무추진에 대해서 공문을 전달하고 하는 또 집합을 시켰을 때하고 이런 업무추진비가 조금 들어서 이번에 좀 신설을 했습니다.

원래 저 이통장 연합회하고 회의를 하고 하면 자기들 예산으로 하죠?

예.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그 옆에 설명할 때는 예산서 뭐 153페이지이다, 156페이지다, 뭐 157페이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서대로 밑에 그걸 하고 또 여기 오른쪽에 설명할 때는 맨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헷깔릴 거 같아요, 그죠? 과장님이 자꾸 또 어디냐, 우리도, 보는 우리도 조금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게 조금 불편함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지금 현재 보조자료 32페이지 보면 밑에 그 직원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 위탁해 갖고 10만원에 100회 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혹시 설명되겠습니까? 업무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그 외부병원을 선정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의 이상이 생긴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병원을 방문하여……

내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상담을 하고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갖고, 그죠?

예, 업무와 관련해서.

아, 그런 것 같은데 인원, 100명이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1명이 계속해서 갈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예산서 172페이지고 여기 42페이지인데 사랑의 김장 담그기도 200만원이 올랐고 또 맨 밑에서 두 번째 범죄피해자 지원보호 운영사업도 300만원이 올랐는데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물론 물가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범죄피해자 지원보호 운영사업은…….

예, 범죄피해자 지원보호사업 운영에 저희 군에서는 지금까지 좀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타 시·군에서 저희보다 훨씬 월등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거는 의령군이 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저희들 산출내역하고 사업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조금 증액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단체가 많은데 타 시·군과 비교해가지고 뭐 적다라고 하면 올려줍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사업하는 거에 저희들이 봐서 참고해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이 좀 작아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전에 듣기로는 보조금 그거에 묶여가지고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랑의 김장담금기도 200만원, 범죄피해자 300만원, 그 44페이지 그 뒷장 새마을지도자대회 200만원, 또 한마음 다짐대회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인상이 됐네요?

그런 쪽에 조금씩 인상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한번에 달라는 이런 보조금이 저희들이 실행하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깎인 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깎인 데는, 아, 해병전우회 200만원하고 이거는 미편성, 해병전우회가 지금 활동을 많이 안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홍의장군 축제를 하게 되면 해병전우회가 뭐 교통정리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우회하고, 해병전우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이야기가 된 건입니까?

예, 저희들 삭감하고 하는 건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 그때 당시에 뭐 실비는 아니지만 보상금도 없이 200만원 깐다 해도 자기들이 가만히 있던가요?

예. 자기들이 요즘 모임이, 조금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모임이 잘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족통일 안보교육 현장순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제일 위에.

이거는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안보교육으로 해가지고 연평도라든지……

아, 평통하고 상관없이, 그죠?

예, 민족통일 따로 있습니다, 협회가.

예, 잠깐 착각했네.

인원이 1박 2일씩, 2박 3일씩 가는데 인원도 많고 그래서 너무 편성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 46페이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 해서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저번에 그 또 이야기할 때 조례를 만들 때 그 이야기를 안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선정할 때 조금 신중하게 해서 골고루, 꼭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또 그 물건을 저 선정할 때 조금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령 4.26추모공원 조성 이거는 궁류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명칭이 ‘의령 4.26’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보도자료는 궁류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

유족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궁류 명칭이 들어가는 자체를……

아, 안 좋아한다……

거부감이 심해서 유족들하고……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 마을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마을교사는 행복지구 청미래 행복지구라 그래가지고 학교하고, 관하고, 민간마을 교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마을교사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체험도, 체험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체험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대로 1,450만원이 있고 또 마을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일단 이거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할 거죠?

예……

그렇습니까?

작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었는데 그 예산 편성이나 교사들의, 마을교사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저 장 계장님. 이거 한번 내한테 이야기 좀 해주이소. 끝나고 나서. (

지금도 하고 있고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에게 분담금을 전출해주면 도에서 이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사실 몰랐다,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인줄.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학비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라 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듦)

예, 김행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봉남 위원이 질의한 구내식당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구내식당에는 영양사가 없습니까?

지금 영양사가 조리하고 겸, 영양사가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라고 적어야 되는데 조리사 1명, 조리보조원 3명 이렇게 지금 적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그러면 그렇게 4명이고 영양사 1명 있으면 5명이 되잖아요? 총 인원이 그럼 5명이죠, 구내식당에?

그걸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말씀을 좀……

그럼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예, 담당계장이 답해도 됩니다.

31페이지, 우리 책, 31페이지. 여기 영양사라는 말은 없고 조리사 1명에 조리보조원……

예, 계장님 밑에 앉아서 마이크 켜고 답해도 됩니다, 예.

박영주 영양사 1명하고, 현재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 3명 있습니다.

조리사라는 거는 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조리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리보조원 3명 되어가 있고 조리사 1명 이래 되어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한 인원을 말씀해주세요.

박영주 제가 지금 좀 모르겠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영양사 인건비는 누가 주노?

아니, 그래 아니, 인원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구내식당에 영양사 1명 있고 조리사자격증 있는 분이 2명이면 2명, 1명 있고 조리보조원 있는데 그게 퍼뜩 이해가 안 가십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잠깐, 그러면 저 계장님 지금 우리 메뉴를 식단을 누가 짭니까?

영양사가……

박영주 영양사님이 짜십니다.

영양사, 어디 영양사 있습니까?

박영주 지금 구내식당에 영양사 한 분이 계십니다.

아, 있습니까?

박영주 예.

그러면 혹시 표기를 갖다가……

박영주 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박영주 표기가……

그래서 내가 지금 묻거든요.

박영주 지금 표기가 요리사인데 조리사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영양사인데.

그러면 영양사 1명에 조리보조원 3명.

박영주 예.

조리사는 없습니까?

박영주 지금 조리사 있습니다.

그럼 조리사는 여기 또 1명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인원이…….

박영주 지금 이게 요리, 영양사 1명에 지금 조리사 2명, 그다음에 조리보조원 1명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죠.

박영주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총 4명은 맞다, 영양사까지 합해서, 그죠?

박영주 예.

그래도 인원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저도, 저희들도 식당 같은 걸 운영을 많이 해봤지만 이 단체급식에서는 보통 사람이 50명 되면 1명, 100명 되면 2명, 100명까지는 한 3~4명, 그 외에 추가되면 50명당 1명을 다 추가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또 여기는 토, 일요일도 안 하잖아요? 휴일도 쉬고. 이게 일당이 아니고 월급제가 아닙니까?

박영주 그 지금 이 하루……

연차, 주차까지 다 이거 보니까 뭐 연차수당도 있고……

박영주 그 준비시간……

휴일수당도 있고……

박영주 아침 8시 30분부터 출근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준비 시간하고 마무리 시간까지 하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해서……

그러면 월급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박영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당을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박영주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박영주 예.

이거 한번 의논 한번 해보세요, 그죠. 지금 4명에 150명에서, 100명에서 150~160명 정도 이래 하루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1명만 절약해도 많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영주 예. 그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박영주 한번 더 의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예, 김행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이통장 그 자녀들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요, 그 보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있네요?

예.

대학생들은 지원이 안 됩니까? 중·고등학교는 요새 다 무상지원이 되어가지고…….

아, 그 중·고등학생 장학금은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고 대학생까지는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도 대학생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장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연세도 있고 좀 이래가지고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계속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대학생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는 몇 명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들 공무원도 대학생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장까지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오미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증감액이 큰 금액 위주로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4,729만 9천원 대비 7억 4,759만 4천원이 증액된 31억 9,48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8,60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세 부과사업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 등 1억 7,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매년 1월과 6월에 주택특성조사 후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억 2,75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징수율 제고사업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DB이관사업비 1,950만원 등 총 2,652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4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회계분야는 물품구매계약 지출관리 등 4개 사업에 인건비와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 867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9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사환경 정비사업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지방재정공제회비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등에 1억 5,689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7,7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는 의령, 가례, 화정, 용덕면의 석면 천장제 교체공사와 읍·면 출입구 자동문 교체공사 등 11개 사업에 7억 9,4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물품 및 차량 구입사업은 군청사 노후사무집기, 노후복사기, 공용차량교체 등에 5억 2,400만원과 하단부 차량 유지관리사업에는 공용차량 보험료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등에 2억 2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사업은 노후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강사업비 등 1억 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오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뉴스 보셨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경위가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뉴스 자료내용은 당초에 군수님 전용차량으로 구입한 차량은 2014년에 저희가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지금 공용차량 규칙에 따르면 8년이 경과하고 12만km를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대상이 되고 그런데 작년 2021년 4월 6일날 의회에서 쓰던 의전용 차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차량을 저희 군으로 이관을 하면서 업무용으로 이관을 했는데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는 업무용으로 많이 쓰이지를 않고 차량 안에가 11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해서 기존에 쓰시던 당초 군수님 전용차량이 약간 노후화되고 장거리 출장 등이나 이런 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임시로 2019년도에 의회에서 구입했던 ‘21년도에 이관되어 온 그 차량을 임시로 군수님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전용차량은 2014년도에 구입한 그 차량이 군수님 전용차량이고 의회에서 넘어왔던 차량은 당초에 저희에게 넘어올 때 업무용으로 넘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전용차량을 교체한다는 의미는 당초 2014년도에 구입했던 그 차량을 교체를 하는 건데 내용이 약간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014년에는 무슨 차를 탔습니까,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나 지금 우리가 업무용으로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카니발 똑같은 차종의 카니발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검은 차 8803인가……

8803은 2019년도에 의회에서……

의회 차입니까?

예, 의회에서 2021년 4월 6일날 저희 의령군으로 이관이 되어왔었고 그 이관되어 오고 나서도 군수님께서는 한 2개월 정도 6월, 취임을 4월 8일날 취임을 하시고 나서 6월 15일까지는 기존의 의전 전용차량이었던 의회에서 넘어온 차량이 아닌 그 차량을 타셨습니다. 타시다가 장거리 출장 등이나 이런 데 차가 조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의회 차량은 거의 우리가 활용은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임시로.

그래 어제 저도 뒤늦게 이렇게 봤는데 정확하게 그 의회의 이야기는 못 듣고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봤는데 그 어째서 그렇게 방송이 나갔는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기자분께는 차량을 지금 쓰시는 차량이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그 경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넘어오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그리고 2014년도에 구입했던 그 차량이 저희들이 전용차량이라고 규정짓는 거는 당초에 전용차량으로 구입한 그 차량이 전용차량이고 그 차량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관리할 때 전용차량으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용차량을 교체를 할 때는 일정 우리 규칙에서 정하는 그 어떤 요건이 되어야만 교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제 교체가능한 2개가 됐고 그리고 그 차량은 또 우리가 장거리 출장이나 이런 데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그런 잔고장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당초 전용차량은. 그래서 관내에 저희들 단거리 여기 직원들 출장가고 할 때 그걸 세워 두기가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용으로라도 우선에 임시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차량을 2대가 의회에서 넘어온 차량은 장거리 출장하는데 조금 써도 되니까 차량이 노후화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차량을 교체한다는 거는 애초에 2014년도에 구입한 그 차량을 교체한다는 의미인데 그 뉴스내용은 약간 오해를 하게끔 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또 어찌됐든간에 지금 현재 군수님의 위치라든지 그런 게 안 좋은데 그런 것까지 터지니까 조금 뭐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어떻게 된 경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뭐 홍보책자 만든다 하고 이렇게 전략도 그렇고, 소멸위기도 그렇고, 기획예산도 그렇고, 어찌됐든간에 의령군 관내에서 일어나는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책자를 만들고 하면 전부 예산 편성을 다 실·과별로 다 같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특성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우리 여기 지방세 안내책자 팜플렛 올해 만들데요?

예.

그거는 뭐 또 지방세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또 잘 만들어서 뭐 군민들의 알 권리 내지는 또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차세대 DB이관비 있죠?

예.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쓰고있는 수납시스템이 있는데 차세대 쪽은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끔 각종 공공요금이나 휴대폰하고도 연동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부터 개통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각종 기능을 좀 많이 갖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휴대폰하고 지금 뭐 연동된다는 거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아마 한국 지방세 전국, 개발하는 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세청하고도 연동이 많이 되게끔하고 그런 어떤 세부적인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재무과 12페이지, 예산서 192페이지 그 인부사역 하는 거 아, 원래 8개월밖에 안 했습니까?

몇 번……

12개월은 하면 안 되겠지만 11개월 정도는 해야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도 두루뭉술하게 해놨던데 그건 일단 넘어가고 18페이지 청사유리 청소용역비가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750만원이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약간 인건비라든가 이런 상승분이 조금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단가를 높여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300에서 700, 600도 아니고 750으로 뛴 거는……

유리청소를 저희들이 여기는 1식으로 해놨긴 해놨는데 단가는 조금 뛴 거는 맞고 아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 밑에 청사용역비는 또 2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청사용역비는 저희들이 바닥하고 복도라든가 전체적으로 또 청소하는 그런 사업이 또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배상공제회비가 엄청 많이 올랐네요?

배상공제회비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기로 전년 대비 한 10%정도 증액한 걸로 지금 추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0%로 지금 산출을 해놔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계산기가 없네. 작년에 1억 7,600인데 올해 2억 9,600이네요?

이거는 이제 배상공제회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신축이 되면 그 건수가 늘어나면 이 보험료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저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거는 그거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많이 인상이 되어서……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내진보강 설계용역 이 어디 합니까? 3천만원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지금 궁류쪽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제 내진설계 쪽을 공공시설에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중에서 가능한 데 우선적으로 해볼 데가 지금 궁류로 잡고 기초설계하고 보강설계 각각 2건씩 해서 1,500씩 해서 저희들이 잡아보고 만약에 보강설계가 가능한 구조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읍·면청사 소규모 정비가 있는데요. 물론 작년에 한 것도, 한 면도 있고 하겠지만 그 부림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에어컨 먼지털이 설치공사, 먼지털이 청소를 한다는 거죠?

에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이나 이런 데 내려오면 먼지터는 기계, 에어건 그게 이제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들락날락 하실 때 많이 활용하고 직원들도 활용하게끔 바깥쪽에 아마 민원인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게끔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또 부림면사무소 에어컨 구입하는 거 이것도 물론 저 연한이 넘어서 하겠지만……

부림면사무소 여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직원휴게실 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번에 신규로……

아, 없어서……

예, 그래서 직원들도 공동으로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 저 읍·면 청사소규모 정비도 조금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게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행이 가능한 것들 위주로 했고 이번에 아마 건의 들어온 거는 이쪽에 거의 다 대부분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뜻 보니까 부군수님 차도 바꾸는 모양이던데요.

부군수님 차량은 2011년도에 취득을 해가지고 지금 12년 지났고……

아, 바꿔야되겠네……

키로수는 15만k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사실은 지금 운행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대기환경보전법」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어가지고 공공기관에는 무조건 전기차를 사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중에, 전기차도 지금 공공기관에서 쓸만한 게 별로 기종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가능하면 전기차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부서마다 전기차를 1대씩 하면 전기차 1대 살 때마다 150%의 비율을 줍니다, 100%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면 휘발유차라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산을 그렇게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기차 기준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 전기차는 출장을 멀리 가고 하면 많이 불편할텐데요.

예, 그래서 환경부 쪽하고 만약에 이거를 조금 전기차를 사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만약에 전기차를 안 사고 휘발유 차를 비율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안 사게 되면 공공기관의 과태료를 문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과태료입니까, 어떤 패널티를 줍니까?

과태료 조항입니다, 과태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놓고 최대한 비율이 나올 수 있게끔 된다라면 일반 휘발유차를 구입을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 뭐 저기 세종시를 간다든지 뭐 다른 데를 가면 한 300~400km 가지고 하기가 힘들건데……

그래서 아마 전 시·군에서 환경부 쪽에 많은 건의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네, 그죠? 그리고 24페이지 세출내역 24페이지 그 노후시설물 누수는 어디 됩니까?

그 행정동우회 건물 쪽에 오래되다 보니까 지난번 비 왔을 때도 계속 누수가 되고 했는데 이거 이 부분 쪽에 지금 누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예산……

아, 거기도 공유재산인갑다, 그죠?

예, 저희 일반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시설물 보강은요, 그 밑에?

봉수면에 저희들 일반재산이 구 농민상담소하고 서암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워낙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 뭐 화장실도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봉수가 또 뭐 하는 거는 없었나, 아,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봉남 위원님, 아니, 김행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가족사진 촬영지원이 있거든요. 2023년 올해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가족, 이 가족은 어떻게 해서 몇 가구를 갖다가……

가족사진 촬영……

예, 이 가족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 50가구 해서 1가구당 30만원 정도 촬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착순에 의해 가지고 저소득층만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예.

30만원씩.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듦)

예, 오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6페이지고 예산서가 203페이지네요.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있어가지고 신설된 게 하나 있네요. 재향군인회 청소년 안보교육 사업비라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을 좀 고취시키고 의령군 자긍심을 좀 강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호국안보사상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가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의령 재향군인회에 준다기보다는 우리 의령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혜택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의령군만 사실 없어가지고 이번에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아, 내년에 신설되면서 재향군인회에서 이 보조금을 위탁받아가지고 할 건데 그 지금 평통에서도 이런 또 안보교육을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또 저 동부지역 쪽에 있는 학교도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평통은 제가 여고나 남고나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반 쪽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군민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거의 국·도비 사업이라서 뭐 질문할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그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한번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해서 삶의 질도 향상하고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에는 우리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 되겠고 별도의 재산이나 뭐 소득조사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하고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A형은 정신과 관련 조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적은 그런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거고 B형은 저 고아원이나 이런 게 퇴소해 가지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상대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그런 상담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번 하는데 A형은 6만원, B형은 7만원 정도 되고 자부담은 아마 10% 정도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때까지 했는데 올해 한 5명 정도 도 시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니까 5명 정도 지금 추진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아, 올해 하반기에 신설된 사업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전 이상입니다.

예, 다른……

아,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예산서를 잘못 작성하셨더라고.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봤는데. 기존에 나가던 건데……

예,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3개 부분으로 세분화하면서 예산이 장, 관, 항에 위에 세분화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목을 분리하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는 예산이 제로고 우리 오민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다 증가됐더라고. 그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222페이지 보면 희망복지 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수리용 자재구입 해가지고 480만원이 있어요. 120만원 곱하기 4회, 이거는 내용이 뭐 자재구입 내역이 뭐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20페이지 말입니까?

예산서 222페이지 보면.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어디, 220페이지 어디에……

222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

책자, 예산서요. 222페이지.

자원봉사 나가면 이미용하면 자재비가 많이 좀 듭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사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 의령군 관내를 돌면서 이미용 봉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아, 그래 특별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또 무슨 내용을 이래하는 건지 수리용 자재를 구입한다해서 뭐 어떤 내용인지……

파마를 하면 그 약재같은 거 다른 거 또 지원해주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조희권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 세출예산 총괄은 노인복지증진 등 11개 단위사업에 683억 1,498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이 큰 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 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매년 반복시행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보다 3,900만원이 증가한 1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의령군 공설묘지관리 인부임과 화장장려금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보다 30억 3천만원이 증가한 327억 5,900만원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억 1천만원입니다. 이는 돌봄취약노인 수요자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래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6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분담금 등입니다. 그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아래쪽 경로당 운영에 9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경로당 간식비와 공동취사 재료비, 경로당 운영비, 프로그램 비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아래쪽 경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시설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민건의와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간에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및 기능강화사업입니다. 이는 신규로 별도 분리된 사업으로 올해 3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경로당 시설 활성화와 기능강화를 위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로 42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1,154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억 3,700만원으로 현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은 525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에 4억 3,200만원 아래 쪽 시간제 일자리에 1억 2,9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 일자리사업에 2억 9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추진내용은 만 18세 이상 비취업, 미취업 장애인 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9억 5,500만원입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 예산액은 21억 2,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돕는 것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아래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에 8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6세, 아,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27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소망의 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구 자녀에 월 20만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통합지원에 5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아래쪽 국제결혼가정 관리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이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는 그동안 코로나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3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7억 2천만원, 아래쪽에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4억 3,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보육료와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아래쪽 부모급여 지원에 5억 8,500만원이 증액된 7억 5,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 및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 출생하는, 태어나는 출생아는 월 70만원, 또 올해 출생한 출생아 중 만 23개월까지 월 35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아래쪽 꿈나르미 키즈 아카데미 조성사업에 8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현재 꿈나르미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1개층 수직 증축하여 프로그램실을 설치해 키즈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6억 5,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퇴소아동 자립금 지원과 혜림학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 그 중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4,900만원을 2억 4,900만원입니다. 이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3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에 2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드림스타트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사업에 예산액은 7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가정위탁 아동지원,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아동수당 지원사업비입니다. 전년보다 4,600만원이 감액된 7억 7,800만원입니다. 이는 아동수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종사자 인건비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9,200만원. 그다음 106페이지 아래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억 2,7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과 체험활동, 급식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2억 6,400만원, 아래쪽 영어 에듀테크 캠프운영에 7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의 집 운영과 영어 에듀테크 캠프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조자료 뒤쪽에 있습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보다 469만원이 감액된 5억 4,382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이 87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5억 3,512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 운영사업비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 결혼이민자 직업훈련비 300만원 또 양성평등 공모사업비 900만원, 여성단체 지원사업 400만원입니다. 또 기금 충당금은 기금예치금은 전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5억 2,7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오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노인 이미용비 목욕비 지원 그 밑에 50원 곱하기 12장 곱하기 7,500명 되어 있는데 이게 5천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줄었더라고요.

예.

반이나 줄었던데 이게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영이 부실해서 2021년 집행률 저조 등으로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경로당 운영비에서 10%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예산이 16페이지 보면 노인, 이게 경로당 운영비로는 지원을 못 하고, 추가로 지원을 못 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및 기능강화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내년에 도비는 명칭이, 사업명이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대신에 도비가 올해까지는 5%였는데 부담비율이 내년에는 10%씩 이렇게 5%가 증액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2024년에는 또 이런 식으로 따로 편성을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보조사업 작년에는 2021 집행률을 보고 그 보조사업이 좀 미흡해서, 집행률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예산 편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노인회 사업지원에 노인신문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신규로 넣은 거죠?

노인신문 발간은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인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하고 노인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인신문 이렇게 이제 좀 책자처럼 이렇게 발간을 해서 노인들한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갖고……

노인회에서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정도. 몇 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나중에 계장님 책자도 하나 가져오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약 2,4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거 대상시설이 400개소 의령군 전체 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 페이지 45페이지, 만 75세 이상 부부가구 대상 리마인드 웨딩촬영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대상자를……

신규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은 그러니까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연장자 순으로 우리가……

연장자.

순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1천만원 갖고 연장자 순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거 또 1천만원 해서 1개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부부 몇 쌍이 예를 들어서……, 계장님 말씀 하셔도 됩니다.

계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예.

지금 6쌍 정도를 한다 했는데……

50페이지.

예,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아, 통권역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아, 상시근로하면서?

상시근로하고, 예, 그렇습니다.

상시근로하면서, 그죠?

예.

또 질의하실 내용……

잠깐만요.

예.

그 66페이지 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예.

100만원으로 됩니까?

저게 이제 하루종일 근무는 안 하고 출퇴근 시간에 해서 100만원으로 이렇게…….

그래도 이게 최저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린이집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된 사항입니까?

예.

예. 부모급여지원 영아수당 만 23개월까지 ‘23년 출생아는 70만원을 주고 ‘22년 출생아는 월 35만원 준다는 이거 잠깐, 말뜻은 알겠는데, 그죠? 말뜻은 알겠는데 만약에 그 안에 23개월 안에 그 어린이집을 이용을 한다든지 하면 못 받는 거죠?

어린이집 다녀도 주는지, 어린이집 만약에 다니면.

그러니까 이중으로 안 준다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70만원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안 보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또 자세한 건 한번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행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서 227페이지 노인이미용 목욕비지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목욕비 티켓을, 쿠폰을 어디로, 어디에서 전달합니까? 개인한테로.

우리가 이미용 쿠폰을 제작을 해서 이제 읍·면에다가 우리가 쿠폰을 교부를 하면 읍·면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뭐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있던데요.

아, 받는 걸 모르고 계시다 이 말입니까?

예.

이런 부분……

1인당이 몇 장이 가며, 그 1장의 가격은 얼마며…….

지금 제작이 5천원권으로 해서 1회당 상반기 3만원, 하반기 3만원 해서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장이 1인당 들어가네요. 그러면 3~4장 주고 말더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중간에 나눠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고 그거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1장도 빠짐없이 다 나눠지도록 좀 해주세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괄은 전년도 19억 800만원에서 3억 4,300만원 증액된 22억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민원 관리에 1억 5,700만원. 6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 국비에 1천만원이고 군비에 1,600만원입니다. 개발허가 관리에 1,5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관리에 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군비에 3천만원입니다. 지적관리 국비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측량에 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 전산화사업에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 토지민원 운영에 700만원 편성했고 토지정보망 운영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4억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이 부분은 3차연도 사업입니다. 1차연도는 부림면을 완료했고 올해는 가례, 칠곡, 대의면을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화정하고 낙서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국비에 5,400만원입니다. 1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군비에 7,5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에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360만원이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1억 8,200만원입니다. 20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군비에 7억 7,800만원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지적재조사 국비에 1억 5,200만원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행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및 분기별 친절공무원 포상이 있고 또 친절공무원 선발자 사기진작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2개가 다른 겁니까?

예, 이거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하고 친절공무원은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마일리지는 민원 처리기간이 뭐 예를 들면 10일인데 5일만에 했다, 그럼 5일 단축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친절공무원을 추천해주면 그걸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공무원들은 원래 친절하고 항상 그죠, 뭐 우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더 친절한 분을…….

예.

1명씩.

그중에서도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1년에 그러면 4회를, 4명을 선정해가지고 상을 주네요……

예, 분기별로 한 명씩……

그러면 앞으로 더 계기가 되어 더 친절하게 더 잘 하시겠네요,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있다 아닙니까?

예.

올해도 2대를 계상하셨네, 보니까 287페이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읍·면에는 7대인가, 7대 있죠?

예, 본청하고 합해가지고 총 7대입니다.

군청하고.

예.

예, 그럼 뭐 건수는 뭐 한 몇 건씩 올라옵니까, 자동발급기를 이용하는 군민이?

본청 같은 경우는 한 5천건 정도고 그리고 의령읍에는 4천건 정도, 부림면이 한 2천에서 2,500건, 나머지가 2천건 정도 다른……

내나 이것도 그러면 6시 되면 끝납니까, 또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6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군청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문을 열어놓으니까 할 수 있고요.

같은 값이면 무인발급기 이런 거는 6시 이후에도 하면 좀 편리할 것 같기는 한데…….

예, 저희들도 그걸 계산을 해봤는데 그걸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밖에 하면. 집을 만들고 냉난방기까지 설치하고 그다음 이제 CCTV까지 설치하고 하니까 그 하는 데만 한 2,500만원 정도 듭니다. 기계는 2천만원이고. 그래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