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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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오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8기와 함께 제9대 사천시의회가 힘차게 출발한 해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우리 시로 확정되면서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복지국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85억 원이 증가한 3419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비, 교육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에서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우리 시정이 활기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행정복지국장님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올해도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전에도 추경에 1억 원과 50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굳이 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의 마을회관이라든지, 사실 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 그쪽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노인장애인과는 주로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나 주민편의시설 정자 등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시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을회관은 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자는 관리부서가 녹지공원과 관광진흥과 등 산재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녹지공원과에 전화를 해서 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30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이기 때문에 더 늘려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동 회의에 가면 그분들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의 풀베기를 할 때 예초기를 메고 하니까 위험하다며 도로 보수하는 곳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올해도 충원 계획이 없던데 인원을 조금 늘려주시면 안 됩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공무직 인원 말씀입니까?

진배근위원

예.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현재 도로과의 공무직이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8명이 도로보수원이고 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게 상책은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 환경정비나 소공원 관리 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기간제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초기를 읍면동에서 쓰시면 단순 노무자보다 조금 더 많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환경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안전관리계획은 필수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에 대해 그분들도 말씀하십니다. 예초기 날과 돌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공무직이 안 되면 기간제로 한다든지, 공공근로 중에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계획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읍면동에 예초기 날과 인건비를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실정에 따라서 단순 노무자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시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초기 인부를 쓰는 경우 더 많은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회의를 가면 그분들께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촌에서 농사도 지으시니까 예초기는 잘 쓰시겠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면 편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1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 시정홍보탑 제작, 기타수용비, 시정홍보물 구입 및 제작은 기획실과 공보감사, 관광 부서에서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여러 곳에서 편성해서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현안사업 홍보책자에 2000만 원, 시정홍보 현황 홍보물에 2000만 원, 방송매체 시정홍보에 5억 원, 대도시 사천 홍보에 6000만 원, 언론 시정홍보 광고에 1억 8000만 원, 뉴미디어 홍보 4000만 원, 시정홍보 매체 영상물 제작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부서만 해도 비슷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시 전체의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행정이나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과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 홍보 영상처럼 큰 사업들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올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홍보물, 읍면동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배너,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행정과 자체에서 특수한 시정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배근위원

TV 등 다른 매체에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기획실에서 하는 것과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 그게 다 우리 시 홍보 아닙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똑같은 홍보는 맞습니다. 업무 관련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3∼4개 과에 과다 편중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업 말고……

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