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23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536억 3,15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6,89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친환경농축산과 59억 7,536만 원 감액, 기술지원과 2,836만 4천 원 감액, 농촌활력과 38억 6,52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48억 5,459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4,74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만 1천 원 감액, 국고보조금 3억 9,651만 7천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33억 4,391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329억 6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7,5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증액 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4쪽 상단부, 농업기술센터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를 위해 3,642만 2천 원을, 농업기술센터 배수로덮개 설치공사를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977만 9천 원이 증액된 9,6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상단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억 2,130만 5천 원을 증액한 2억 8,9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중단부, 2023년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전식 분무기 공급 지원사업으로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급유기 공급 지원사업으로 6,335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을, 농업용 동력예초기 공급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상단부,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농가 전입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친환경농업직불제 추가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쌀 소득보전직불제 농가 지원사업으로 1억 5,395만 원을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16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하단부, 과일봉지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을 증액한 2억 2,200만 원을,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으로 1억 6,700만 원을 증액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중단부,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지난연도 대비 4억 7,500만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과수 품종갱신 지원사업으로 4,060만 원을 증액한 1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4쪽 중단부,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운영에 4,110만 원을 증액한 5억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중단부, 고추재배자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7쪽 중단부, 인삼재배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246만 5천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부, 농특산물 포장재제작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상단부,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에 2,217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상단부, 농산물 판매택배비 지원을 위한 농산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상단부, APC 포장재 제작, APC 공선회 물류비, APC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으로 총 8,000만 원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당도측정기 구입을 위해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중단부,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6쪽 상단부,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 양봉자재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상단부, 친환경축산화 시설장비 보급 지원사업으로 42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590쪽 상단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상단부,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3,24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중단부,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 공급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93쪽 상단부, 축산물축제행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상단부, 조사료 대단위재배단지 지원사업으로 6,382만 7천 원을 증액한 2억 7,780만 원을,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으로 1억 5,148만 원 증액한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상단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에 7,117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7,2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상단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중단부,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473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531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602쪽 상단부, 가축방역위생사업 약품 및 재료 구입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한 2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부,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급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상단부, 소 구제역 혈청 예찰채혈비 지원을 위해 3,3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중단부,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로 1,020만 원 증액한 6,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7쪽 상단부, AI시료채취비용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가축 폐사체수거함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608쪽 상단부,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비로 폐수처리수수료 1,500만 원을, 산란계 저병원성 AI백신 지원사업으로 4,717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하단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5쪽, 2023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45억 16만 원으로 총 수입 합계 50억 16만 원이며, 966쪽,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50억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당초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39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9억 3,540만 9천 원 증가한 655억 6,698만 2천 원이며, 친환경농축산과 105억 855만 9천 원 증액, 기술지원과 4억 4,450만 원 증액, 농촌활력과 9억 8,2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5,807만 2천 원 증액된 183억 1,267만 1천 원이며,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억 331만 4천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은 27억 5,47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434억 92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억 85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7쪽 하단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으로 4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8쪽 상단부, 농촌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고자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에 1억 4,510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고품질 쌀 생육재배 친환경자재 공급 지원사업으로 7,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중단부,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으로 1억 2,0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억 1,4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2억 1,1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하단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으로 1억 2,1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2쪽 상단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2억 6,360만 원을, 무기질비료 가격안정사업으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사업으로 1억 2,2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단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 지원사업에 2억 2,1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단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2억 2,275만 원을,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2억 9,5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상단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하단부 친환경농업직불제 농가지원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7쪽 중단부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9,250만 원을, 238쪽 상단부, 친환경시설 원예작물 토양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1,550만 원을, 239쪽 상단부,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 필름 교체를 위한 친환경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중단부,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 구입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231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2,1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 및 당초 수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사업이 하도 많아가지고 고생들이 많네요.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술센터에 지금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어요?

지금 센터 전체는 16대 정도가 있고요.

몇 대요?

16대입니다.

16대요?

예.

그런데 16대인데, 여기에 보면 차량을 임차한다고 돼있고, 또 11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도 차량을 임차한다고 돼있거든요.

예.

그렇게 16대나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차량을 임차해서 써야 되나요?

지금 차량 유지가 되는 부분이요, 파트별로 운영하는 그게 다르다 보니까, 그다음에 현장 출장이 저희들이 많아서 같이 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를 할 게 아니라 구입을 해서 쓰면 어때요?

그런데 유지비나 운영상에서는 임차가 훨씬 더 저렴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면에서는 임차가 훨씬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임차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차량이 16대 있는데다 임차까지 하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16대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요?

거기 다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 하기에는 홍보용품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91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예.

거기에 보면 전시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서 3,500세트라고 돼있거든요.

예.

이 3,500세트를 기술센터에서 다 소진하나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축제 때도 쓰지만 사실적으로 각 실·과에서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모든 업무협의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홍보용으로 같이 사용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군 전체에서,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뭐가 필요할 때 그때 쓴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기술센터만 쓰는 줄 알고 3,500세트를 다 어디다 쓰나 좀 의아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적으로 전 실·과가 같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부족한가요?

예.

저는 한번도 안 써본 것 같아서요.

앞으로 말씀하시면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한가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네요, 그럼. 전 옥천군 전체가 사용하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사업설명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체험마을 관련 행사참여자 여비 보상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출품 보상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 체험마을 사무장들이 충청북도 체험한마당 행사에 이틀 동안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비하고 출품보상비가 해서 마을당 50만 원인데 좀 적은 것 같다. 이 행사 자체가 체험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거의 3배가 더 많은 그런 시·군들도 있고 해서 축제장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출품 여비를 높여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액적으로 봐도 야박해요. 이틀 동안 하는 행사인데 여비하고 해서 마을당 50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는 54페이지입니다. 인증도우미와 관련돼서는 실제 인증도우미로 참여하고 있거나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여러 제안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2023년도에 인증도우미와 관련돼서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인증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각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운영상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인단체 쪽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서 자기들이 선발을 해서 좀 더 늘리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위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효율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한 십여년 전에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제안 내용 중에서 인증도우미를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야 실무적인 협력이 돼야 인증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진행했던 사업이고 나름대로 성과들을 가져왔던 건데, 문제는 진짜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실무일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친농연에서 제안하는 것들은 실무인력을 따로 만들면 어떠냐? 그리고 조직적으로 관리체계를 좀 채널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하는 건데, 이왕 효과를 볼 거면 현실적인 방안들이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면 단위에서 인증도우미 없이는 안 되는 여러 실무적인 일들이 더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보면 워낙 인증농가, 그러니까 옥천은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이 대안이다, 친환경농업을 더 활성화를 하자,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도 이게 지금 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쓰는 것 같은데, 신규인증농가한테 진입할 때 최초 인증을 받을 때 장려금으로 해서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지금 예상하는 건 10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장려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열 농가 정도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거의 고령화, 아시지만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신규 진입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단 시도는 해보는데요. 해보고 나서 만약에 좀 더 참여하는 농가가 많아진다고 그런다면 좀 더 확대하고 또 다른 유인책을 만들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결심을 하는 순간, 인증을 받는 순간 100만 원이라도 장려금을 받으면 다 좋겠지만 이런 묘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니까 하는 건데, 옥천 내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 역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별도의 코너가 마련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다양한 형태의, 우리 대전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들이 없는데, 인증을 받는 순간 장려금으로 100만 원도 중요하지만, 판매와 관련된 영역들도 빨리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연관돼서는 65페이지, 지금 친농연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를 하는 건데, 이 사업을 보면 본래는 홈쇼핑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역농산물을 팔아보자 이렇게 했던 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홈쇼핑으로는 도저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니까 판촉행사로 바뀌었고, 온라인판매로 해보려고 하다가 온라인판매도 또 여러 가지 제한이 되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친농연에서도 제기되는 게 지역 내에서 먼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요식업체 쪽에서 해보는 건 어떠냐? 우리가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일반 농산물하고의 차액 지원을 해주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옥천 관내에 있는 요식업체를 통해서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특히나 대부분 옥천에서 생산되는 게 쌀 위주이다 보니까 쌀 공급을 채널을 요식업체하고 만드는 건 어떠냐? 그래서 차액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제안들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요식업체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일반 쌀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은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할 거냐는 부분만 조금 해결이 된다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쌀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지역산 농산물이 소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천은 특히나 벼만큼은 전체적인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생산되는 쌀들이 소비의 여러 통로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자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기지속직불금 57페이지에 보면 군비를 만들어서, 지금 유기농업을 하면 지속직불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군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유기농업이 가능하도록 더 추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무튼 칭찬 받아도 된다. 이왕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무농약 정도에서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판로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지만, 최고의 단계인, 그리고 진짜 본래 취지인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기인증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나마라도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것들은 농가들한테 큰 힘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73페이지, 우리 옥천군은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지만 옥천도 그런 게 작동이 됐던 시기들도 있었는데, 옥천이 포도로 집중이 돼있다가 FTA로 인해서 포도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폐원을 하면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대부분 복숭아로 많이 전환이 돼있고, 포도농가들은 또 품종 갱신을 통해서 또 한 품종으로 몰려서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품종 갱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옥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행정의 몫도 필요하다. 농가들은 분명히 돈이 되는 쪽으로 정보에 의해서 많이 하겠지만, 객관적인 그런 정보들을, 객관화하는 일들을 행정이 해서 품종 갱신이 그래도 그 이후 전망까지를 내다보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옥천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복숭아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품목을 단일화 쪽보다는 다양하게 해서 시기적으로 나눠서 나올 수 있게 돼 있는데, 포도는 한 품종 쪽으로 너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이 심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품종 갱신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쪽으로 하는 건 자제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경우에 샤인머스켓이 3년 전부터 우려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올해 나름대로 치명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감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다기능매트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예산이 감액이 됐고 이후로는 사업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인력 수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부가적인, 효과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설치하거나 할 때 인력 수요나 이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 쪽에서 약간 기피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가들 수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수확기 직전에 이런 효과를 낸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농가일손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런 그 기간 내에 제대로 매트를 깔 수 없을 그런 형편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농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이 적어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장 내에서 고품질 복숭아로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는 그 시기에서는 다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얘기를 듣자 하니까 전에는 몇 년을 쓸 수 있었던 그런 다기능매트였는데 지금은 1회성 매트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다기능매트 같은 경우도 하고, 지금 이거하고 다른 문제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생분해성 필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자꾸 적다 보니까 생분해성 필름 한번 해놓고 나서 손을 안 대도 자연분해가 되는 형태로 자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력 문제가 여기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노동자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도 접근을 노력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을 따졌을 때,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많고 생산적 일자리도 많고 이런데,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농작업이 들어갔을 때 효과를 내는 거라면 개별 농가가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행정에서 체계를 잡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기능매트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조직적으로 인력배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6페이지 노린재와 관련돼서, 이건 저도 경험을 한 바가 있어서, 품목별로 노린재 피해가 심한 작물들이 있어서 노린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 페로몬을 이용한 이런 설치물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일제히 같이 설치가 되면 다같이 효과를 보는 건데, 설치가 돼있는 필지가 있고 설치가 안 돼있는 필지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피해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 경우는 지금 효과 부분에서는 다 인증이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액을 늘려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건 농가들이 같이 가겠다고, 수요가 있다면 그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방제 부분들은 우리가 농약을 쓰는 횟수를 줄여낼 수도 있고, 우리한테 가장 현안의 문제인 일손을 덜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일시에 설치돼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부분들은 벼 수매현장에 가봐도 소규모농가들이 있는 안내, 안남, 청성 정도가 포대벼 수매를 하거나 대부분은 다 톤백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이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지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환경농가나 다른 형태로 출하를 하는 농가들은 톤백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유통되는 과정들이 대부분 다 톤백을 이용해서 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벼농사 짓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아예 사업명을 바꿔서 친환경농가들도 톤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퇴비살포기 지원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안을 보면 아예 퇴비살포기 지원이 다 삭감이 돼버리던데,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거죠?

지금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뿌릴 때 민원 관계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이건 수요량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되다 보니까 현재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숙도검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생략된 형태,

아닙니다. 그건 뿌릴 때는 부숙도검사나 이런 건 사전에 다 해서 하는데, 뿌렸을 때 냄새 나는 부분 때문에 주변 농가들에 의한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청을 안 하는 편이고요. 안 하는 편으로 현재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부숙이 된 소똥조차도 뿌리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살포 자체를 기피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저번에 우리가 공청회도 했었지만 축분을 활용한 벼 재배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농가 차원에서가 아닌 행정 차원에서 단지별로 묶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도 좋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래서 그게 또 친환경과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풀어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걸 이용해본 농가의 입장에서는 신청만 하면 퇴비 살포,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농가, 나름대로 잘 활용하는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줄어버리면, 그러니까 아예 살포하는 것들이 없어져버리면 여러 더 오히려 부작용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21페이지에 보면 유기자재, 유기질 비료와 관련돼서 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지원 단가들을, 뭐 다른 여타의 사업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지만 지원 단가들이 조정이 돼서 상승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 대응을 나름 하는 부분이어서 농가의 목소리들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아무튼 농축산과가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 이런 징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농업예산은 전반적으로 준 듯해요. 지금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부분이 메워져서 최종 확인은 안 돼있지만, 지금 본예산 처음에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줄어있었는데, 도비와 관련된 사업비들이 올라오다 보면 예년 수준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 건데, 농촌 현실이 어렵고 또 농가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특히나 우리 옥천군의 농업, 농가의 형태들을 보면 1㏊ 미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손을 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여러 촘촘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소규모농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 보시면 농업농촌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옥천군이 농업군이라는 것은 명실상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도 많이 고생도 하셨고 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많은 지원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이게 5년 전에도 이게 했던 건가요? 발전계획 수립을?

예, 5년 단위로 계속 하는 겁니다.

5년 단위로요?

예.

그러면 그전에 5년 했을 때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나요? 5년 후에 지금 뭔가 성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차후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계획은 하시는데, 뭔가 5년 후에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5개년 발전계획을 또 앞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 계획이 뭔가요, 그러면? 옥천이, 여기 식품산업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옥천의 식품산업, 그러니까 농업의 어떤 방향을, 지금 5개년 계획도 세우는 게 이것 말고도 식량산업 5개년 계획이 따로 친환경사업 5개년 계획이 따로 있고, 파트파트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딱 여기서 뭐라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를 갖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딱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이 계획, 그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옥천군에 어떤 농업의 발전에 모델이라든가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항상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답습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식품산업 5개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식품산업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무엇에 방점을 찍어서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그걸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이 사업 말고 작년도에 발주가 돼서 1차 다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식량산업 5개년계획을 해서 그쪽에서는 벼농사나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건 식품과 전체적인 농업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발전계획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입니다. 지금 법정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그동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APC라든가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라든가 이런 농업 관련 모든 시설들이 이 계획을 통해서 사실상 집행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다가 그래도 비중 있게 추진된 것은 친환경농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지를 해왔고, 또 그걸 발판으로 해서 현재 로컬푸드사업이라든가 학교급식까지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을 해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수고들을 하셨는데,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거라 생각했을 때 모양새나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발전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옥천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듭니다.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발전계획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73쪽 보시면 과수품종 갱신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보니까 포도하고 복숭아, 우리 옥천군에서 포도하고 복숭아가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지금 보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나가면서 포도가 과연 어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쉽기도 하고, 지금 지원되는 게 보니까 300평 이상, 300평 이상만 지금 지원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몇 가구나 돼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건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히, 우리가 양은 한 10㏊ 정도를 생각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신청을 받아봐야 몇 가구가 될지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3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포도가요.

자부담이 7,710만 원인데 이건 지금 1/n로 한 건가요, 그러면요?

자부담이요?

예.

예, 이게 지금 30%를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총사업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품종 갱신이라는데 어떤 걸 돈을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묘목 구입비입니다.

다 묘목 구입비예요?

예, 예.

그런 군비도 다 묘목 구입비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옥천에서 복숭아가 가장 유명한 게 어떤 부류인가요?

지금 복숭아 품종 중에서는, 제가 지금 품종을 정확히, 보통적으로 많이 하는 게 황도하고 백도 계열 쪽이 있고 그런 상태인데요.

품종을 어쨌든 갱신을 하신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그렇죠? 품목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건 복숭아연합회 쪽 회원들과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일정 품목, 단일품목은 아니지만 시기가 맞고 그다음에 당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서 품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에 맞추고 그래도 뭘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포도도 마찬가지고, 포도 지금 샤인머스켓이 나오지만 지금 이대로는 똑같은 꼴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맛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옥천군도 그 부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예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옥천 포도·복숭아가 다시 한번 명성을 찾을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저도 하기는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할 줄 알고 저는 빠트렸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먼저?

그래요.

페이지로는 161페이지인데요. 축분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됐던 게, 우리 김외식 위원님이 톱밥이 해결방법이다.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 그게 반영이 돼서 사업 금액은 좀 늘어났는데, 지금 지원률이 40%로 돼 있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지금 이번 예산반영할 때 시기적으로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했고요. 지금 예산팀하고도 얘기가 됐고, 내년도 1회 추경에 1억을 더 추가를 해서 50%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50%로 하고, 금액도 지금보다 한 1억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거는 상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50% 지원이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것 역시도 같은 비율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렇게 맞출 예정입니다.

예, 톱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미생물제와 관련되서도 같이 좀 이렇게 증액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쓰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쓰잖아요? 그 효과를 내 스스로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농가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만 신경 쓰면 옛날에는 다 사야됐지만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톱밥 아무튼 사용뿐만 아니라 미생물 제재도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와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사업설명서 페이지로는 27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인데, 저는 이 부분들은 계속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액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항공방제 그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시범으로 청산, 청성 지역에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같은 경우 또 타 지역에서 항공방제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병해충 방제사업 그 예산에서 저희가 약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보강해서 항공지원 방제까지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편성된 예산은 줄은 거는?

편성된 거는 항공방제사업은 지금 이 예산이고요. 저희가 병해충방제 그 예산으로 지금 앞에 25쪽 보면 농작물병해충 방제사업에도 그 방제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항공방제로 수요가 된다면 그렇게 변형을 해서 한번 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반영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벼 주산단지가 청산, 청성이 벼 재배단지가 많다 보니까, 우선 거기를 한번 더 항공방제를 조금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옥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가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병해충 약제지원을 하지 않고 항공방제 쪽으로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게끔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 대응도 굉장히 더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령으로 인해서 공동방제가 필요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했던 거고, 그게 농협하고 함께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수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청산, 청성에 나온 의견들을 뭐였느냐 하면, ‘나도 하고 싶었는데, 나한테는 정보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몇몇은 청산농협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청산농협다운 방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정해진 농가들한테만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런 오히려 불만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불만들이 많았던 거고, 그래서 실제 시도한 것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런 불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검들이 좀 필요하고, 오히려 확대를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후와 관련된 조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그 뒤로 뭔가 좀 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농협 쪽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도 방제에 대해서 일부 농업인들이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좀 더 홍보를 하고, 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벼 공동방제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 내에서 내년도에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정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하기 전에 농협 스스로가, 농가들이 이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농협이 자체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공동방제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농협이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사업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방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 자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지금,

제가 들은 거는, 옥천농협이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하고,

한번 협의가 됐었습니다.

서로 조율이 지금 되고 있다?

한번 저희한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미 이런 예산이 다 확정이 된 상태여서 저희가 별도로는 못하고, 지금 저희가 추가 우리 방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방제예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실제 농가들의 바람은 뭔가 공동방제가 되는 게 좋겠다. 여러 작물 중에서 제일 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농사는 또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직접 사실은 경운기나 다른 장비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포하는 거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바램들이 있었고, 그런 바램들이 시범사업으로라도 시작이 되니까 물꼬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좀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표로 하자는 얘기는, 옥천에서 벼농사만큼은 다 친환경으로 전환해 보자 대대적으로. 그러면 옥천에 어떤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는 거고, 진짜 기본 식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처방법이 좀 더 탁월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큰 목표 속에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같이 좀 수립이 돼서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 공동방제 예산이 지금 더 줄었어요. 줄은 게, 뭐야 아무튼 예상 양들은 농가들이 작년에 신청한 농가의 어떤 반응들을 보고하는 건데, 작년에 신청과정에서는 실제 작동되지 않아서 신청 양이 줄어든 거고,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한 이유는 오히려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 작동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고령으로 가면서 기본이 됐던 농사들조차도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원예작물 중에서, 노지 원예작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배추농사이고, 고추농사이고, 가장 기본식량이기 때문에 양념류에 가장 대표적인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옥천에서도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추를 사 먹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고추농사는 기본이었던 게.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그냥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몇 가지 기본 작목 정도는 소량으로라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서라도 좀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고추농사만큼은 옥천에서 이런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소규모로라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병해충 약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좋은 현상인데, 지금 내년도에 새롭게 좀 고추농가와 관련된 시도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이상기후 대응 고추 병해충방제 지원은 저희가 기상이 많이 다양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그거에 적용을 해서, 시기별로 적당한 병해충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육하면서 방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추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막덮기사업을 내년도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덮기 사업은 저희가 일반 비닐로 멀칭을 했을 경우 서리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기재배를 할 수 있게끔 막덮기를 하면 첫꽃이 서리가 내리는 그 시기를 잘 벗어나서 조기에 재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총채벌레 피해가 있어서 고추에 많이 수확량에 차질을 줬었는데, 그런 것도 좀 예방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막덮기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44페이지 지금 안정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으로 해서 멀칭 비닐 도포제도 있는데, 멀칭 비닐 도포제와 관련돼서는 실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포제는 저희 센터에 하우스가 있는데, 그 하우스에 일부 올해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도라든가 이런 차이는 없는데, 우리 작업자가 그 하우스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느끼는 온도는 일반 하우스보다 좀 체감온도가 낮게 느껴져 가지고 작업하는 환경이 좀 좋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추 멀팅에 대한 이거는 저희가 고온에 의해서 이게 좀 고추가 피해를 입을 때 그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비닐 위에 도포제를 처리하는 거여서 고추 생산량이 좀 증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비닐 멀팅 도포제라는 게 비닐 멀팅 대신 이렇게,

아니에요. 비닐 위에다가 도포제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온기에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 고추 병해충 방제지원에다가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우스에 차광에 목적으로 하듯이 비닐 멀팅에서도,

예, 비닐에도.

차광의 목적으로?

예, 고추 멀팅에도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스마트농업 테스트 배드 교육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 스마트 배드가 시설하우스로 작년에 저희가 딸기하우스 양액시설하고 연계해서 센터 내에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내년에는 노지쪽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스마트팜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지 스마트로 지금 복숭아라든지, 지금 우리가 올해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건데요. 기상 재해라든지 이런 걸 센서 같은 거 그런 거를 설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 수집한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는 체계입니다.

지금 사업 내용 중에서 보면, 통합관제센터 및 교육장 이것도 노지와 관련된 형태의 시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지요. 노지, 일반농가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복숭아 농가에도 이런 센서라든지 이거 설치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센서라든지 이거 설치한 농가들이 자료를 다 같이 수집을, 같이 여기에서 연계시켜서 분석을 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배드에서 여기서는 뭐 물주는 거라든지, 관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대부분 스마트팜 그러면 시설 속에서 하는 형태만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런데, 노지 형태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만드는 시범사업이여서 관심을 가지고 되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으로 정착이 돼서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설명서 17페이지요. 무인보트 제초제 살포 그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무인보트는 저희가 벼농사를 지을 때 초기 제초제 칠 때는 모가 조금 키가 작고 어리기 때문에 보트를 띄우면, 제초제를 실은 보트를 논에 띄워서 무인으로 조정하면, 이 제초제가 논 위에 이렇게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보트가 아니라,

큰보트가 아니라 작은보트입니다.

거기에서 약을,

약을, 제조체를,

할 수 있는 그걸 싣고서 다니면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제초제를 보트에 실으면 그게 보트가 논을 다니면서 제초제를 떨어트려서, 우리가 직접 제초제를 살포할 경우는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됐나요?

올해 사업하고요. 내년도에도 좀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돼 있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지금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되겠습니다.

아, 그럼 ′21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주로 읍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있잖아요? 주로 어디 지역에 주로 실시를 하시나요?

이 사업은 논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본인이 직접 살포를 하기 때문에요. 논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초제작업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트는 임차로 하시는 건가요?

예?

보트는 빌려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는 겁니다. 보트가격이, 이게 보트가격입니다. 여기 이 가격이.

아, 보트를 본인이 사서 하는 것?

예, 보트 가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다들 좋아하세요?

써 보신 분들은 일단 제초 방제시간이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인데요. 강소농 지금 보면 1년에 몇 가구 정도 지금 강소농을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강소농교육을 하면 많이들 오셨는데, 어느 정도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지금 신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명 정도 내외로.

그러니까 강소농 신청을 하더라도 지정이 되는 방식이 아닌가요?

지정이 아니고 교육을 받아야 강소농으로써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식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교육을 받고 기초교육도 받고, 심화교육도 받고 해야 강소농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그걸 이수를 해야지 강소농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제가 보면, 지나가다 보면 강소농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써 있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강소농이 무슨 자격증처럼 되면 그 분들이 지정이 되는 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소농은 저희가 강소농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비용을 절감하고, 브랜드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 농가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경영개선도 하고, 농가에 같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옥천군에는 몇 분 정도 등록이 돼 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래도 천 단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천 명이요.

저희가 지금 육성한 지가 거의 꽤 오래됐기 때문에요. 초창기에는 기초교육 받고 그 다음에 심화교육 받고, 절차가 좀 심해졌었는데, 요즘에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걸 선호를 하셔요. 그래도 교육을 받으면서 농사 기본적인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경영쪽도 하시고, e-비지니스쪽도 많이 해서 요새 같은 경우는 마케팅분야, e-커머스 이런 방송쪽도 많이 활용을 하셔서,

그건 홍보용으로도 쓰시기도 하시겠네요?

예, 생산 농산물을 그렇게 온라인으로 판매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사업관리, 강소농 사업관리 여기에서 보면 그분들 관리하는 그런, 주기적으로 무슨 교육이라고 할까요?

보수교육요?

예. 보수교육.

예.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난해 강소농 교육을 받았어도 좀 보수가 필요하시면 금년에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회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이고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고, 답변도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궁금하면 다시 재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잠깐만 봐 주실래요. 45쪽 보면 시설포도 보광재배 기술정립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옥천군의 포도 명성이 실추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포도 가격이 좀 너무 저가로 형성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농가들이 선호가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도 품종의 다양화로 인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었는데, 그런 새로운 품종에 대한 그런 인식도 좀 약하시고, 기존에 캠벨이라든가 이런 포도에 대해서만 너무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포도품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빨리 안 되고, 너무 샤인포도 같은 것이 갑작스럽게 부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많이 쏠리시고, 그런 포도산업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저가라고 했는데, 저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 군에 비해서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명성이 실추되고, 옥천포도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보광재배라는 걸 보니까 이건 인공광이잖아요, 거의요. 그죠?

예.

지금 여기 편성사유가 보니까, 포도품질 향상 및 숙기 촉진으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 숙기 촉진해서 이건 맛이 나올 수도 없고, 지금 보니까 저도 보니까 샤이머스캣이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맛이 거의 맹탕 비슷하다고 다들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숙기 촉진으로 해서 보광재재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옥천의 지금 이게 샤인머스캣이 지난번에 캠벨처럼 똑같은 쪽으로 가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샤인을 노지에다가 많이 재배를 하시는데, 저희 옥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캠벨 포도를 하셨던 분들이 폐원기간이 지나고 또 거기 하우스를 이용해서 샤인머스캣을 심은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래 포도 샤인이 출하시기보다 한 달 정도 당기려면 좀 가온이 필요한데, 그 시기가 빛이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3월이라든지, 4월 이때쯤 보광을 해주면 그 포도의 잎이라든지, 이런 생활 활력이 증진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 품질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지난 우리 옥천포도도 사실은 일찍 조기 출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옥천포도를 찾는 사람들이 선호들가 약해지고 자꾸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58쪽에 보니까 시설포도 스마트팜 최적재배형 이것도 있잖아요? 한쪽으로 이걸 갖고 나가야지,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옥천 이 샤인머스캣 정립도 안 되고, 어떤 이미지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캠벨식으로 똑같은 짝이 날까 하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게 저희가 그렇게 캠벨처럼 그렇게 조기 가온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하우스를 씌웠기 때문에 조금 생산에 시기가, 좀 수확의 시기가 앞당긴다는 거고요. 지금 그 시설하우스에 영농 상황을 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설하우스 내 지금 샤인포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적용을 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시설하우스 내에서도 자동화라든가 하우스 환경을, 온·습도라든지 뭐 지상이라든지, 이런 하우스환경 관계도 사실은 대개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업에 불합리한 부분, 그걸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자꾸 사람들이 캠벨쪽으로 선호를 또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옥천도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보강재배 이 자체는 한번쯤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58쪽에 있는 시설포도 스마트팜 최적 재배환경 이쪽으로 한번 맞추셔서 한쪽으로 이걸 끌고 가야지 재배농가들도 혼선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편성 사유 자체가 숙기촉진이라는 이 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 예산을 분명히 이건 한번쯤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우리 포도담당자하고 한번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광재배 사업을 했는데, 농가가 어느 정도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이런 사업을 하고 이게 좀 더 포도 품질 향상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확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마트팜도 있으니까 이게 하나 어느 정도 성과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연계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한번 정도는 더 고려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과장님, 51페이지요 사업설명서. 51페이지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이, 이거는 어떤 품목을, 과일을 어떤 걸 하려고 그러나요?

지금 사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사과가 좀 저온성 작물이다 보니까 고온기에 햇빛이 강하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업 규모에 4개소라고 했으면, 4가구만 한다는 건가요?

예, 4농가입니다.

4농가만 지원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토종벌 회전식 소초광 보급이라고 했는데, 소초광이라는 게 벌집인가 보죠, 벌통?

벌통 내에 벌집을 지을 수 있는 그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1개소라고 했는데, 1농가가?

아, 이건 단체로 할 겁니다.

아, 단체요?

예, 토종벌.

한 집이 아니고?

예, 단체로.

저는 또 1개소라고 해서 한 집만 특별히 하는 줄 알고, 옥천에는 토종별 몇 가구나 있어요?

지금 10농가 정도 됩니다.

10농가, 그럼 대상을 여기를 다 지원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농가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

희망자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점심, 멀리가는 관계로 기술지원과까지만 하고, 농촌활력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위원장님!

예.

마지막 다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3쪽부터 6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8억 5,77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8억 3,639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농기계 임대수입, 농작업료 등 수입으로 2억 2,4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6억 3,296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에 1억 6,205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34억 1,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10억 5,1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3억 7,48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38억 6,52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교육시설 장비유지비 등 농업인 강사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총 1,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국제농업연수, 농업인교육 여비보상으로 일반보전금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중간부분, 4-H회 육성을 위하여 교육운영 물품구입, 현지연찬교육 참가비 보상 등 1,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4-H활력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국제농업연수, 현지연찬교육 보상 등으로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운영 물품, 교재, 강사수당 등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와 급식자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차액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급식사업 포장재 지원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배송료 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로 2억 1,6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배상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쪽입니다. 공공급식센터 물류배송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배송료 산출을 위한 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급식센터 관계자 교육을 위한 체험행사 참가보상, 교육 참석자 급·간식 보상으로 1,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급식센터 농산물 운반카트 등 물류장비 구입과 냉동 탑차,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로 4,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하단, 로컬푸드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비, 홍보물, 리플릿, 현수막 제작 등으로 2,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집배송, 직매장 정수기 임차료, 옥천푸드직매장 주차장 부지 임차료 선납료로 1,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푸드유통센터와 거점가공센터, 로컬푸드직매장의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유지비로 9,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HACCP인증 사후관리 컨설팅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생산품 검사비 지원으로 840만 원, 친환경 벼 매입보관료 지원으로 2,250만 원, 친환경 벼 매입 이자 지원으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간 평균 15명의 군 일자리 지원을 없애고, 출하 수수료를 15%에서 12%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급식센터 옥천푸드유통센터 CCTV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로컬푸드 가공제품 용기제작 지원, 직매장 포장재 제작 지원, 생산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농산물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에 총 2억 7,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도유지 매입을 위해 1억 1,5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거점육성 3년차 사업으로 안내면에 14억 3,800만 원, 군북면에 10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수립한 농촌협약계약의 수정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옥천군 권역과 중심지, 기초거점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8,1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신활력플러사업은 2년차로 시설비 21억 원, 추진단 사무국 운영 지원으로 1억 3,567만 원,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권역별 농촌체험마을의 노후된 회의실 리모델링과 영상장비 교체로 소규모 지역 마이스(MICE)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비와 운영물품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마을기반시설은 농로, 세천, 마을안길, 배수로 등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22억 1,000만 원, 한해대책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로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22년 전기안전점검 결과 저수지, 제방, 여수로 등 보수보강에 필요한 월남저수지와 궁촌1저수지 개보수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올해 준공한 장연양수장과 장찬양수장, 용방리 배수펌프장의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와 전기요금으로 5,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취입보, 관정, 집수암거 등 수해구역의 전산화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로 3,740만 원, 용배수로 정비와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하수 영향성조사 및 사후관리, 올해 준공한 장연양수장 등 3개소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61개 저수지의 분기별 안전점검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옥각저수지 등 5개 저수지의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2억 3,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중간부분 가로등 시설관리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250등과 10,282등의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을 위해 수리공구 및 부품, 교육부품대 등 총 6,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2,7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운영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및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총 2억 1,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를 위해 노후된 임대농기계의 교체와 수요가 증가하는 농업기계 장비 37대 구입을 위해 4억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중간부분 귀농활성화 및 안정적인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농 사관학교 기본구상계획수립 연구용역, 행사비 등 농지구입 세제 지원, 귀농인의 집 보수 등에 총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으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농기계 구입 지원,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 지원에 1억 8,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중간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억 5,000 감액되어 사업비는 1억 8,000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 원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체류시설 조성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가구임차,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등 3,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666쪽 귀농귀촌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박람회 등 홍보행사 참가운영비 및 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옥천에서 살아보기 참여자 보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8,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귀농귀촌인 화합의 날 행사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및 도시청년의 인구유입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리턴팜·러스틱 하우스, 체류형 귀농귀촌인 의 집 조성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83억 5,721만 5천 원으로 기정액대비 9억 8,235만 원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농촌지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 신기술 농업정보지 및 농업인단체 전문지 구독료,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등을 위해 4,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초에 시행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을 위해 운영물품 구입, 교재 및 부교재 제작, 강사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으로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농촌지도 국·도비보조사업 가내시 변경에 따라 농업인 운영 물품구입,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등 기정액 대비 군비 412만 5천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부터 270쪽까지, 농업전문교육,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또한 가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서 35페이지요. 공공급식센터 물류차량 구입인데요. 아까 친환경농축산과 거기서는 차량을 임차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도 그냥 임차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급식 운영을 하게 되면 학교에 오전에 납품이 되고 클레임이 있거나 여러 가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한번 그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차를 사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뭐 하루를 임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매일, 한 달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두면 차라리 임차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요. 로컬푸드 홍보, 광고 홍보물 이런 건데요. 로컬푸드가 되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인지도가 많이 높지만 저희가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홍보라는 게 계속 각인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말 되면 어디 발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그런 정도인데, 홍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안 될 때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인데,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굳이 이렇게 홍보 비용을 많이 늘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조금 필요없는 부분은 쳐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657페이지 농식품부 포괄 보조사업.

657페이지,

7쪽! 예산안.

예.

지금은 세부사업명에 농식품부 포괄 보조사업인데, 예산은 군비로다,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면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가 무슨 국비 보조사업을 받은 거예요? 지금 9,000만 원,

그건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그런데 뭘 보조사업이라고 해놓고 군비로다 용역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심의 받은 거예요? 우리 예산부서에다?

이제,

학술용은 1,000만 원, 기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은 심의를 받는, 심의 제외대상이에요? 받은 거예요?

저희가 심의를 받는 부분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심의과정을 거쳐서,

아니 학술용역은 1,000만 원, 기술용역은 2,000만 원을 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팀장님!

예,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은 거죠?

처리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보조사업이 아니죠?

보조사업 아닙니다. 세부사업량만 명칭으로 썼는데 자체사업,

잘못된 거죠?

예, 세부사업량은 정확하게 자체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못된 것 같습니다.

6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안. 수리시설개보수 4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를 보면 단위사업비 9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11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POOL예산으로 서있는데 9개 중에 동이면 상촌양수장정비공사 1,500만 원하고, 5번 항에 동대양수장 보수공사 1,200만 원, 이건 POOL사업 성격이 맞아요, 1,500만 원은. 경미한 공사는. 나머지 7개는 부기를 달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돼요. 이거 잘못 됐죠? 이게 감사원이나 지난번에 어디 타 자치단체도 이게 지적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예.

이건 전액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부기별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이거 잘해놓고서 자료까지 파악을 해놓고서 여기다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661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10,282등 4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지금 현재 위탁으로 주는 거예요?

저희가 유지보수는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글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예산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거꾸로 660페이지, 지금 공기관등에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위에 3억 1,600하고 밑에 4억 4,800 이게 농어촌공사를 주는 거죠?

예.

이거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 운영하라고, 전액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소관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과장님, 이해는 가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주면 민원이 안 생겨야 돼요. 민원이 생기니까 지금 질의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면 공사 해놓고서 말이에요. 다음에 뭘 해주겠다,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인데. 내가 어디 면 단위 어디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민원 생기겨 놓고 좀 전에도 내가 불러들였어요. 왜 이거 한 3, 4년 전에 해준다고 굴착까지 해놓고 말이에요. 도로 파손해 놓고서, 돈이 없어서, 그러면 돈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면 우리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또 지하수 영향성조사를 법적으로 이게 또 하게 돼 있는 공기관에 위탁을, 전문가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기관에서, 군에서 저쪽에다 어떤 협약을 하든 민원이 발생하면 페널티를 준다는 어떤 그런 협약을 하든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무슨 아주 각서를 받든, 민원 생기기게 되면 어떤 대책을 아주 페널티를 받는다는 어떤 각서를 받든,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줄 수가 없어요. 고스란히 우리 집행이나 의회에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불만이나 이런 어떤 건 다 이쪽에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이번에 2023회계에 예산 펀성하면서 귀농귀촌인들하고 어떤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어요?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올해, 내년에도 저희가 뭐 그분들이 활동하시고 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이 어떤 우리 옥천군이 행정을 하면서 귀농귀촌의 어떤 행정을 하면서 불만을 갖고 다시 턴해서 도시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으로 대우도 해주고 또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같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사업설명서 175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리턴팜 러스틱하우스 조성이라고 돼있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추경에서 5억이 돼있고 이번에 8억이 돼있는데, 이게 어디 조성 뭘 지금 어디서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 8월에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대상지를 군유지하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군유지를 지금 거의 찾아서 거기에 저희가 5개소, 6개 정도의 체류형 하우스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아직 결정 안 된 거예요?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원 쪽하고 군서, 옥천읍, 이렇게, 군유지, 저희가 토지 그걸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군 유지를 위주로 지금 해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은 안 됐고요 어느 정도 70, 80% 그거 조성은, 부지에 대한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5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5개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규모를 작게 해서 개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군유지 대상지 결정이 되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소수를 늘려서, 13억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규모로 저희가 7, 8개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뭘 세우진 않으신 것 같은데, 도시청년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이 대상자들이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귀농인의 집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예비귀농인, 귀촌인들이 바로 들어오기는 어렵고 옥천에 살면서 일정기간 탐색하면서 정착을 하려면 탐색기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를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지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쨌든 대상이 지역이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도 아직 돼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와서 옥천에 와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산이 13억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소를 옮기면서 저희가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어쨌든 그분들은 옥천으로의 귀농이든 귀촌이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정책을 홍보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죠.

그래요. 하여튼 이거 한번 구체적인 걸로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주시죠.

예, 계획이 수립이 되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기계와 관련된 얘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상으로 보면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것 외에 그동안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했었는데, 예산상으로는 별로 변화들을 느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운영체계들을 어떻게 2023년도에 할 생각인지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에서 큰 변화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순회수리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임대사업이나 임작업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서 기간제 보수를 조금 올려서 내년에 모집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약간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확보를 하죠?

사실은 이제 올해도 예산이 기간제 보수가 모자라지는 않고 남았습니다. 남아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저희가 올리는데, 올해도 반납을 해야 되는, 사람을 못 뽑아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운영은,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고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기계, 그러니까 임대사업부터 시작해서 농작업 그다음에 순회수리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실제 우리 옥천의 농가 형편들을 보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해서, 구체적인 운영매뉴얼이 더 체계화가 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직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산에서도 옥천읍에서도 똑같은 서비스 내용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원들 개별적인 성격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어떤 민원인을 만나더라도 대응체계는 똑같게 되게끔 그런 매뉴얼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순회수리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면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들,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 마을들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게끔, 오전·오후라든가 순번제로 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게 정확하게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74만 원이 감액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2,519만 1천 원이 감액된 108억 8,3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와 마을상수도 폐지시설 철거를 위해 3억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하단 부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13억 3,400만 원을,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에 1억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중간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7쪽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948만 4천 원이 증액된 49억 3,0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시설 및 급수관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8,202만 5천 원이 감액된 92억 1,6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정수장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로 1억 9,000만 원, 옥천정수장 슬러지 탈수기 교체공사로 2억 5,000만 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9억 4,000만 원, 청성·청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48억 4,0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17쪽 상단에 노후관로 개량공사 급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8억 원, 상수도지하시설물 GIS 구축에 5억 4,000만 원, Post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서 검증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 설치에 1억 원, 디지털 계량기 교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890만 8천 원이 증액된 94억 3,3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8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2억 1,661만 2천 원이 증액된 240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9건에 총 4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39쪽 중간에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등 하수처리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19억 3,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위수탁사업 2건에 10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0쪽 상단에 신규사업인 옥천차집관로 개량사업 2차에 5억 3,300만 원, 옥천차집관로 개량사업 1차에 위수탁사업비로 4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280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20만 원이 증액된 108억 8,7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에 4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신고보상금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중 37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일부 중복인쇄가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소장님!

예.

804페이지요. 예산안이요. 중간에 보면 원수 구입비에서 2,118만 5천 원이 돼있잖아요? 이게 안남정수장 거기 물 구입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청댐에서 끌어오는 물인데, 이걸 우리가 물값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당초 2012년도에요, 저희가 하천점용, 대청댐이 수자원공사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하천점용하면서 그 조건으로, 거기에 보면 댐 지원 관련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법적 사항입니다. 「댐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 35조에 의해서 사용료 수납에 관련된 건데요. 그분들이 받고 저희가 50%는 자치단체에 다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100만 원 가져가고 한 1,000만 원 정도 다시 돌려준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요, 경제국장님!

예, 예.

대청댐에 있는 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린 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수가 어떻게 보면 무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는 그런 물도 있을 거예요. 대청댐에 오는 물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옥천 지역에 내리는 비도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옥천지역에 내린 물을 거기 가둬서 우리가 그 물을 쓰는데, 우리가 돈을 내고 써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인가 싶은 정도로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옥천군에 용역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옥천군에 내리는 강우량하고, 거기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옥천군에서 거기 대청댐으로 투입되는 물량을 따져봤을 때 그것만큼은 빼줘야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런 부분을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금강유역청, 환경부 이런 쪽에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회의나 이런 거 있을 적에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떤 법규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접근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누가봐도, 글쎄요. 우리가 항상 으레껏 옆에 있는 물 그냥 쓰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돈을 주고 쓰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예.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소장님!

예.

그리고 소장님!

예.

828페이지요. 차집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지역이 표기된 게 11개소가 됐거든요.

예, 예.

11개소 중에 우리가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은 몇 곳이나 있나요, 지금 현재? 여기 11개소 중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청성·청산지역 3군데 그렇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청성 무회리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올해 들어갈 예정은 있나요, 혹시? 상수도가?

상수도, 청산·청성은 지금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설계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올해 관로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몇 년간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청산·청성,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오셨잖아요? 지금 완료가 다 됐고요, 정수장은. 그래서 관로공사 2단계로 우리가 청산하고 청성 이렇게 사업 착공을 내년 상반기에 할 겁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우선 내가 먹는 물이 우선이지, 설거지하고 버리는 물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무리 국비가 와서 저기를 하더라도 사람이, 내가, 우리 주민이 먹는 물이 우선이지, 하수도부터 설치한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대청댐하고 그렇게 상류에 있다 보니까 각종 대청댐이 녹조라든지 어떤 오염원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게 많이 앞서갑니다, 환경부에서는요. 그러다보니까 옥천군 지역에 이렇게 하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0%가 지금 넘는 계속 지원사업을 거의 국비가 70%, 기금 27%, 군비는,

예, 소장님은 말뜻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그쪽 사정인 거고, 따지고 보면요. 옥천군민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물이 중요하지, 내가 버리는 물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국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온다고 한들 나 먹는 물부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주는 건 받고요,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먹는 물도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시·군 단위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90% 정도 되는데, 보은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청산·청성 확장을 하면 거의 97% 정도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군단위에서는, 군단위에서는 굉장히 높은 보급률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하수도사업보다는 옥천군에는 상수도사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더 급박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급수관 수선비라고 해가지고 누수 수선, 시설물 보수해서 7억 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올해 2022년도에도 5억 정도가 됐었고, 실제 이렇게 매년 많은 유지관리, 뭐 누수와 관련된 이런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파손, 누수, 긴급 공사비 외에도 저희가 여기에서 좀 떨어진 곳, 미급수지역도 더러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합쳐져 있는데요. 사업비가 아무래도 유지보수비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돼야 됩니다. 매년 유지하는 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지방상수도와 관련된 사업비잖아요?

지방상수도와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다른 소규모 생활용수로 쓰는 경우들은 대부분 위탁업체에 맡겨서 지금 한꺼번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경우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희가 대행업소를 통해서 누수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위탁을 사실상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지금 이 사업비는 지방상수도와 관련된,

예, 지방상수도.

그런데도 이렇게 매년 이 정도가 드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만약에 덜 들어가면 여기서 감액을 할 거고요, 저희가.

평균 아무튼 5억에서 7억 정도는 매년 든다?

예, 예. 추정치로 계산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잦은 정비들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관로가 묻어지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누수가 생기거든요. 말하자면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노후가 되면, 오래 기간이 되면 수압을 견딜 수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료가 불량하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밤에 수압이 올라가고 하면 아무래도 사용을 안 할 때 그때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치고,

그러면 아무튼 최근에 신설로 되는 경우에는 이런 누수나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적고, 노후관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다?

아무래도 없었습니다. 인천시 적수 발생이라든지 전국 각지에서 유충 발생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정수장 개량을 환경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

최근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운영팀장 김상환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2년도 대비 6억 5,230만 원이 증액된 37억 9,756만 원입니다. 다음은 6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2년도 대비 42억 7,523만 원이 감액된 168억 4,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체육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외벽청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상단부분,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최 시 홍보강화를 위한 공설운동장 본부석 전광판 설치에 9,000만 원을, 생활체육관 외벽도색 작업에 2,500만 원을, 체육센터 사무용 비품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에 923만 원을, 무선마이크 구입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및 다목적실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해 580만 원을, 헬스장 운동기구 3종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상단, 체육행사 이동용 음향장치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각종 대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육성지원 등 11개 항목에 4억 890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제2회 옥천군수기 차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4개 항목에 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상단,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에 1억 884만 원을, 옥천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에 2억 4,6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하단, 노후 인조잔디 및 조명시설 교체를 위한 상계체육시설 개보수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중간 아랫부분,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에 40억 원,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관련 민간위탁 운영지원 원가산정용역비에 900만 원을, 운영 물품구입에 2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상단, 군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관련 운동기구 임차에 726만 원, 조경시설비 2,200만 원, 행사용 의자구입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하단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수정 1차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충북종단 레이크대장정 보조사업에 도비 및 군비 각 405만 원을, 하단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도비 7억 6,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9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전광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전광판의 크기가 가로 세로 얼마에요?

가로가 20m이고 세로가 2m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상에 원형에 보이듯이 저희가 방송실 이쪽에 있는 그 크기에 전체적으로 가로는 맞췄고요, 세로는 2m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크기가 뭐 적은 건 아니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부석 거기는 헐지 않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한번 저녁때 일부러 가봤어요. 여기를 갔다가.

예.

이걸 지금 9,000만 원을 들여서 정말 말 그대로 홍보용 전광판을 각종 대회 행사 및 개최지 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없이도 지금까지 잘 홍보가 됐고,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지금 운동장에 그냥 운동을 하고 할 때 보면 전광판 LED판이 있으면 굉장히 빛이 비치면 조금 안정성, 정서적인 안정도 사실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또 전광판이 중앙에 딱 있게 되면, 여름에 보면 거기 에어로빅 댄스도 하고, 모임 같은 걸 하는데 그게 그대로 비춰버리면 방해가 돼요, 사실은. 그게 홍보가 아니라 실제 짜증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부석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해도 그 빛이 사방에 퍼져버리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래서 봤을 때, 만약에 정해야 된다고 하면 본부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보면 깃대봉이 있지요?

예.

깃대봉이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체육시설에서 거기에서 가다가도 다 보이고, 운동하면서도 오면서 100m 라인 쪽으로 오면서도 안 볼래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자동적으로 보이고. 이게 빛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일부러 그걸 볼라고 해도 너무 빛이, LED 빛이 강하잖아요?

예.

거기다 하든지, 아니면 본부석 쪽에 왼쪽에 LED판 조그만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걸 교체를 하셔서 거기다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중앙에다, 본부석 중앙에다 떡하니 가져다 놓으면 이게 잘못하면 군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이거.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어차피 야간에는 빛이 강하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시간대를 조정해서 주간이나 아니면 7시, 8시까지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좀 세웠었습니다.

지금 거기보면 LED판은 계속 운동할 때, 끝날 때까지 11시까지는 계속 다 틀어놓으시던데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저희랑은 좀, 장소만 대여를 해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위치 자체가 제일 좋은 위치는 깃대봉인데가 최고로 제가 봤을 때는 좋고, 불편함도 없고, 만약에 꼭 한다면. 이게 밤에 뭐 6시, 7시, 그 이후에까지도 틀어놔야 이게 홍보가 되잖아요, 사실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7시에 딱 끝나버리면, 그거 못 보는 사람은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9,000만 원씩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이걸 갖다가 거기다 전광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안 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도민체육행사 다 했고, 지금까지 다 했는데, 그걸 거기다 꼭 하셔야 되겠어요? 만약 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깃대봉이 제일 좋습니다. 그 깃대봉 쪽에다 딱 해 놓은 게.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다 하게 되면 그냥 예산이 좀 더 줄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다 하면 그쪽 본부석 중앙에다 하면 뭐 좀 뜯어내야 되고, 해야 되다 보면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그죠? 몇 천만 원 또 소비가, 거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략차원에서 봤을 때는 깃대봉 그쪽 위치에다 선정하는 게 여러 가지 군민들이 지나가면서, 운동하면서도 좋고, 지나가면서도 보기도 좋고, 불편함도 없을 거고, 그거는 꼭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한다고하는데, 어떤 종목에다 이거 배치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뭐, 게이트볼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항목 전체를 나가서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매일 나가서 지도를 해요?

매일은 아닐테고, 일정한 이쪽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업내용에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지도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26페이지를 또 봐 주세요. 거기도 지도자인데, 그 사업 내용에 거기도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지도라고 했는데, 이거 두가지가 그럼 하나로 묶든지, 하나는 삭감하든지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도자 배치는 인건비가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새로 구분을 해 놓은 항목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는 다 양쪽에 다 있는데, 이 제목은 다른데, 사업 내용은 똑같거든요.

예,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좀 틀립니다. 어르신하고 일반생활지도자하고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항목인데, 항목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사업 내용이 지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