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2. 2023년도 수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95억 92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억 6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미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인프라 구축사업 외 3건에 82억 7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에 상감교∼한신더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3건에 13억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전체 예산액은 403억 655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9802만 3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75억 21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37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관리계획수립 예산액은 78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매년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산액은 126억 183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3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인건비에 밀양시 도시재생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팀원 2명을 감원하여 전년 대비 8322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7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210만 3000원을 감액하여 6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고 연구개발비로 도시재생센터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도시재생 워크숍 용역비에 각각 1800만 원씩 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곡동 도시재생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원과 숲속그린캠퍼스 부지매입비 7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년 대비 17억 7500만 원을 증액한 6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인건비에 가곡동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년 대비 팀원 1명을 증원하여 4674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17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곡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전년 대비 1934만 4000 원을 감액하여 10억 5073만 7000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 조성 위탁사업비로 공기관 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13억 9600만 원을 증액한 4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액은 40억 26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삼문동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LH위탁 운영에서 우리 시 직영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팀장 1명, 팀원 4명의 인건비로 2억 1786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용역비로 전년 대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조금 행사실비지원금은 삼문동 도시재생 주민참여 행사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주민 공모사업비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삼문동 도시재생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전년 대비 7966만 7000원을 증액한 11억 4439만 7000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3개소의 거점개발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고갯길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2018년도 국토부로부터 공모 선정된 지역수요맞춤 사업으로써 사업이 완료되어 제초 및 나무 전지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도시계획도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43억 25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7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설치사업은 전년 대비 시설비에 9억 4900만 원을 증액한 21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감리비는 2억 5000만 원을 전년 대비해서 감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제2 남천교 건설사업으로 시설비에 55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 감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삼문동 푸르지오 아파트 구간 방음시설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감교∼한신더휴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30억 원을 편성하고 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화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원, 교동오리∼파미르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푸르지오에서 미리벌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 내일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5억, 삼랑진 내송1리 도시계획도로 1억, 쌍용아파트 진입 우회도로 개설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총 3건으로 쌍용플래티넘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무안초교에서 나노마이스터고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1억 원, 하남 자이언트 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중화 사업으로서는 석정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4억 원, 석정로 가공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7억 원, 밀양초교에서 밀양여중간 가공통신선로 지중화사업 12억 원, 삼문 중앙로 가공통신선로 지중화사업 6억 원, 이 사업들은 2022년도에 한전의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한전∼밀양역간 가공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중 부족분으로 해서 기이 1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12억 12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동문고개∼용평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용역비 및 보상비로써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4823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9977만 1000원으로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가곡동 지하차도, 해천생태하천, 내일 주거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4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215만 9000원을 증액한 64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전년 대비 1008만 원을 증액한 2억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에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비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도로조명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4007만 2000원을 감액한 26억 8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8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1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재료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를 전년 대비 760만 원을 증액한 2억 2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 대비 5620만 원을 감액한 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5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6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로 68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현원 23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3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억 47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공공예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72만 원을 증액한 1억 4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에 따른 세출예산액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1억 47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839페이지입니다. 839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내일‧내이동, 가곡동,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67억 중 134억 3943만 197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2억 3599만 8960원이며 집행잔액은 2456만 9070원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50억 중 2022년까지 예산액은 215억 1100만 원으로 167억 4797만 6700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47억 4224만 69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77만 6370원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78억 8700만 원 중 2022년까지 예산액은 136억 8300만 원으로 127억 4600만 9620원은 지출하고 이월액은 9억 3699만 38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본 예산서 852페이지. 852페이지부터 853페이지까지는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밀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외 26건 사업으로써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32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마중물사업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마중물사업 10억 원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당초 별천지 건물을, 2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활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저희들 안전진단 결과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철거하고 재건축함에 따라서 10억 원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인데 국토부에 저희들도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좀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써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불가분하게 자체 시비를 10억 원 추가해서라도 건물을 신축하고자 계획을 한 겁니다.

당초에 여기에 뭘 하려고 그랬죠? 게스트룸, 옛날 구 별천지 일제식 다다미 건물을 보존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스트룸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들 내나 그 용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 도시센터 기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한다고 하는 건 애초에 계획하고 달라진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커뮤니티 공간과 현장지원센터였습니다. 1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고 2층이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센터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건물이 리모델링이 안 되다 보니까 신축을 해도 당초 계획하고는 같은 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여기에 의회에 보고할 때 자료를 찾아보면 게스트룸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본 위원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자리에 그 건물을 굳이 그대로 존치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 건물이 일제시대 건물이라도 거기에 옛날 그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그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은 아니다고 하니까 그거는 자료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상창고도 있고 지금 가곡동은 공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 어울림창고를 하려고 하던 그 자리는 지금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 그거 추진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상상창고는 당초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예술 공간하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고요, 그것은 2층 건물로 해서 저희들 주민 예술공간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카페를 하나 넣어 달라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거기에도 공간이, 건물을 짓고 나도 주차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또 삼거리에 로터리 하고 나서도 거기 지금 로터리 부지에 공원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그죠? 이것도 예를 들면 어쨌든 로타리 언저리인데 여기에 애초에는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름을 자꾸 바꿔가면서 사업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옛날 자료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암새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페이지 636페이지. 당초예산에 1억 편성되었다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전액 명시이월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당초 2023년도 예산에 12억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새들 도시계획도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즘은 설계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부터 해 하천점용, 모든 각종 행정절차의 설계단계에서 보통 1년 6개월 내지 2년이 지금 거의 소요가 됩니다, 계약심사까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 암새들 같은 경우 는 하천점용 관계 이게 국토부에 있다가 낙동강유역청으로 넘어가면서 또 딜레이가 저희들 한 8개월 정도 되고 하천점용 협의 받는데 그런 시간들이 소요되므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사실상 좀 일찍이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을 착공을 못하고 많이 늦어졌던 그런 사항이고 이 암새들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건설과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통합하천관리계획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하고 하는 부분하고는 중복성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해놔놓아야만 지금 유역청에서 하고 있는 교량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닿아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저희들 밀양시가 팽창해가고 커갈 수 있는 부분이 암새들 부분도 있고 시내 인근 부분에 개발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발주했던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 먼저 답변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의 통합하천 2400억 레일바이크 부분 이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문제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통합하천관리계획을 할 때에는 레일바이크도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해서 어제 건설과에서 통합하천관련 해서 평가를 받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평가항목 평가자료에는 당초 자료에서 레일바이크는 삭제되고 빠져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어제 마지막 브리핑에는 레일바이크 사업이 빠졌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건설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고, 그러면 지금 19억으로 우리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19억으로 3.6km를 다한다는 말씀인가요? 8m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그것까지 숙지를 못했는데 2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억 확보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2년 계획해서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업진도가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추경 때 저희들 나머지 돈 6억을 추가 확보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사업진도가 좀 늦으면 내년도에 이걸 확보해서 전체 사업을 총괄 발주는 했지만 차수분으로 잘라서 지금 발주를 시켜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진행 속도라든지 이런 걸 같이 감안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가 25억인지 확실치 않으시다 하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암새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 사업이 어떤가 이걸 판단합니다. 앞서 박원태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길이가 3600m, 폭 8m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있습니까? 왜 뒤에서는 또 24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료에는 19억으로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까? 위원들은 이걸 보고질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길이 3600m에 총 사업비가 19억이 든다면 1m에 527만 원 52만 7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 계산으로 따지면, 지금. 이걸로 폭을 그만큼, 지금 현재 6m다, 5m다 쳤을 때 이 3.6km를 다 길을 넓히는데 성토를 해야 되고 길포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실 것 아닙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전체 사업비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억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보고서하고 보니까 19억이 맞고 제가 25억인 줄, 전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전체 금액을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19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m에 54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다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암새들은 지금 현재 기존 포장도 되어 있고 노반이라든지 전체 이런 게 다른 구조물이 거의 없습니다. 제방 천단포장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반 우리 도로사업비에 비해서 좀 작게 나왔다고 그래 봐주시면 됩니다. 석축이나 옹벽이나 이런 구조물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제방 천단에 어느 정도 노반이 되어 있는데 포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좀 싸게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지금 흙이라든지 이런 것 성토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옆에 갓길이 있어 가지고 포장만 더 넓힌다면 m당 54만 원으로는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까?

예.

제가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도시라는 말도 조금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도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도로교통망 구축 및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내주신사업장 위치도를 한번 보니까 여기는 95%가 농림지입니다. 하우스밖에 없어요. 여기 홍고추, 참나물 이쪽으로 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농림지역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신설이 되어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여기에 있는 상업시설이라고 해봐야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고. 다른 주민들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폭을 전체적으로 8m로 연장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암새들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상이라든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상에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당초에 암새들 제방도로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m에서 12m로 변했다 이번에 계획할 적에는 8m로 기본계획폭을 변경하고 있는데 향후 지금 용두목에서 저희들 낙동강유역청에서 암새들로 넘어가는 교량도 암새들이 저희들 보면 도시지역으로써 앞으로 개발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봉에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아리랑길 걷는 사람도 많고 전체적인 암새들이 전혀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안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방도로라도 일단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금이라도 여지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래 한다고 그래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여기는 도시지역, 물론 내일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읍면이 아니니까 도시지역으로 분간될 수 있지만 우리 밀양지역에, 동지역에 있으면서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대표적인 부지가 여기입니다, 사실. 만약 에 여기를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토지주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농림지로 있던. 농림지로 있어 못 풀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꿔버린다면 땅값이 제가 볼 때는 3배, 4배는 뛰어 버릴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농림지역이 아닌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으로써 생산녹지지역에는 보존녹지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도시지역이고 지금 현재 농지로써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으로써 생산녹지지역이 되어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건축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향후로 봤을 때 도시로서의 편익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조금 제방도로라도 해놓으면 녹지지역이지만 하우스 물론 지금 거기에, 동지역에 보면 홍고추부터 해서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하우스를 안 하고 다른 도시로서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 일단 제방이라도 포장을 해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12m 되어 있던 포장폭을 12m로 확장하기에는 사실상 저희들 힘든 부분이 있어서 8m로 이번 에 계획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농림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이라서 얼마든지 개발허가를 신청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게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무슨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 따로 이야기를 하입시더. 일단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여기 질문은 여기까지 제가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 정무권 위원님 암새들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간단하게 먼저 하고.

그래 하십시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암새들 지금 기존 도로가 폭이 8m 안됩니다. 이게 지금 8m 사업 기재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5m 에서 5.5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전혀 안 들고 포장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게 암새들 189 커피숍 앞에는 넓어졌지만 전체적으로 3.6㎞하면 앞쪽, 용활동 앞쪽은 좀 넓습니다. 넓은데 용활동에서 189 가서 암새들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쪽에는 6m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189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때 자를 가져가서 실측을 해도 6m 안 나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8m 나온다하니까. 그것 지금 8m 나온다 하는 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답변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 거는 5.6에서 6m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제방천단이 8m가 노견까지 하면 8m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천단을 확장 포장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는 둑이 약 어쨌든 5.5에서 6m 밖에 안 나오는데 천단을 이렇게 8m로 확장하려고 하면 토목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토목공사 안하고 그냥 둑길이 넓어질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천단이 포장은 5.5에서 6m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천단에서 저희들 포장을 할 수 있는 폭이 8m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공을 하지 않고 그게 포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쪽 쪽에서, 지금 용활동들어가는 암새들 들어가는 다리 쪽에서 금시당 쪽으로 가는 지하차도 있는 그쪽 쪽은 좀 넓고 포장이 5m 되어 있어도, 5.5 되어 있어도 가에 노견하고 이래 하면 한 7m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금시당까지 커브 도는 길은 좀 넓어요. 그런데 반대로 돌아오는 곳 있죠? 가곡동에서 잠수교 놓아 가지고 189들어오는 둑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상부에 갓길까지 해도 8m 안 나와요. 정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189부분의 문제를 제기할 때 국토부에서 왔을 때 직접 가서 저하고 같이 가실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하니까 6m, 가에 풀 있는 길하고 다 해도6점 몇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포장을 가에 할 수가 없다라고 국토부에서 온사람하고 일반 시민 모씨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실측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지금 실질적으로 중단하고 현장 가서 실측을 해보고싶어요. 이쪽에는, 반대쪽에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되는데, 이쪽 쪽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지금 정무권 위원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은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 거기 있는데서 포장공사만 8m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진수 위원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 정회 전 질의했던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사업부분에서는 일부 구간에 현장을 확인해보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무권 위원 질의 시 과장님께서는 큰 토목사업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점은 사업현장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새들 제방도로 3.6km구간에 대부분의 도로부분은 천단폭이 8m가 확보되나 189하고 고속도로 교량사이 하고 일부 구간이 천단폭이 8m가 안 나오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제내지 쪽으로 석축이라든지 이게 보강되어서 토목공사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둑 안쪽으로, 농경지 쪽으로 석축이라든지 성토보강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한테 예를 들면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중간 중간에 농경지 진입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곳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에서 잠수교가 생겨지고 가곡동에서 이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나면 시내권역에서 금시당을 통해서 산외면으로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데도 8m도로만 개설하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밀양시 여태껏 보면 또 이것만 해놔 놓고 봐서 인도 만드는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서 약간 상단부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수립용역비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시재생사업이 전 정권의 사업이다 해서 지금 좀 꺼려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다라는 이런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교동 같은 경우에 공모선정에 실패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크지는 않지만 여기가 아마 삼랑진하고 하남이죠. 여기 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아껴서 정말 이 정부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부분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가능한 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흐름이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그렇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들이 포기하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랑진하고 하남지역은 어떻게 보면 삼랑진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상당히 많이 한 지역입니다. 이 용역비가 저희들 지금 2억을 해 놓은 게 각각 한 1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고 2억을 추정해 놓은 건데 이 용역을 해가지고 꼭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보면 1년에 2번 내지 3번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모신청이라든지 사업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데 내년에 이용역은 내년에 관망을 좀 해보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흐름을 관망해가지고 하다 안 되면 한곳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일단 저희들 관망을 좀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가곡동 도시재생 하수관거정비 해가지고 3억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삼문동하고도 비슷하다. 물론 삼문동행정복지센터 밑으로 지나가는 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35억에서 40억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 하수관거를 옮기기가 힘들다 이런 답변을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빨간 줄로 했는데 거의 90도로 이렇게 꺾입니다. 물론 여기는 파이프관이라든지 아니면 주철관이라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밖에 못 했는지. 아니면 애초 당시에 하수관거가 지나가는 부분은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라면 다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일 건데 그런 의혹이 하나 들고요. 계속해서 밑에 사진을 보면 아스팔트포장을 했는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아주 깨끗합니다. 가곡동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2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 혹시 그 이후에 포장이 되었다면 정말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닌지. 하수관거가 지나가고 그 위에 우리 어울림센터 및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이 끝에 물리는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그때 만약 하수도 이전공사를 먼저 하고 이렇게 포장을 했다 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로 이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수관로는 당초 하수관로가 1.0에 0.8로 해서 이것도 콘크리트 PC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PC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오‧우수 분류가 되지 않은 합류식으로 해서 하수관거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 관로가 밑에 부분은 좀 확장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위에는 그대로 빼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 부분은 옛날에 재성산업하고 그리고 앞에 단독주택하고 있던 사이에, 철도부지에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던 부분이고 앞에 건물을 2동인가 저희들 사면서 전체적인 통합계획을 하다보니까 이 하수관거를 이설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분의 하수관거는 향후 LH에서 행복주택을 짓고 나면 LH에서 2019년도 12월 달에 저희들 협약하면서 사업계획상 어쩔 수 없이 행복주택과 저희들 어울림센터는 같이 통합해서 사업 승인을 받는 걸로 하고 사업이 준공되면 LH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가져가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삼문동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는 조금 여건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지로 한번 봐주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아스콘포장 후에 관로를 매설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앞에 도로는 저희들 도시개발팀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상까지 해놔 놓고 저희들 공모사업이 2019년도 그 사업도 동일하게 발주되었다2019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상만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중지를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저희들 LH하고 하는 행복주택하고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도시계획도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포장을 하고 이래 한 거는 아니고 포장은 기존 포장에서 손을 댄 건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에는 저희들 하수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우수 분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할 때도 오‧우수 분류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당겨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산서 633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이거는 자료내용보다는 지금 우리 시청청사에 청사가 좀 많이 부족하죠? 지금. 더 이상 인원이 만약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본청 안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청사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건데 현재 저희들 공간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빈 공간이 없어서 체력단련실도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어서 청사는 공간이 더 이상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번 삼문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한번 하셨는데 그때 이 행복주택을 다른 쪽 방향으로 옮기는 방향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라고 하면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삼문동의 청년주택,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인들 젊은 분들이 아마 입주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결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에 가까운 쪽, 아니면 우리 구 법원‧검찰청 부지에 국립무형유산원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그쪽에 부지를 옮겨가지고 부지가 없는 부분도 아니고 매입을 해가지고 옮긴다면 정말 우리 부족한 청사, 제일 처음에는 이 삼문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할 때는 제2청사라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에 깔린 하수관거 때문에 주차장을 마련할 곳이 없어서 2층, 3층, 4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그 건물이 본 위원은 너무 아까워서 그 건물들을 다른 쪽으로 우리 청사라든지 다른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면 그만큼 좋은게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구장창 이 행복주택을 어떻게 하든지 하수관거를 옮겨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좀 어렵다, 힘들다. 과장님 노력 안하신 거는 아닙니다. 노력 많이 해주신 것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터파기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LH와 협약을 해가지고 그 부지를, 행복주택부지를 옮길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여기서 답변은 꼭 안 하셔도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좀 힘을 보태가지고 옮긴다면 정말 우리 밀양시로 전체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행복주택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 법원자리에 LH행복주택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 분원하고 전수관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행복주택이 그리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원트랙으로 해서 주상복합도 계획을 했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점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삼문동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홈프라자입니까? 마트 옆에 공지가 많은데 거기도 저희들 검토를 하려고 했지만 거기는 또 활성화구역이 아니라서 저희들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지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말고 청구아파트 들어가는 그런 부지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만 더 검토를 꼭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약속은 제가 딱하기 힘들고 LH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는,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교동 도시재생사업은 결과는 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나지 않았는데. 결과는 12월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에 15개 뽑고 경남도에서도 14개 들어간 것 중에 4개 정도 간추려서 지금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지금 그중에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다 떨어질지 그건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고요. 교동부분에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거라든지 또 지역분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밀양이 기존 많이 하고 있는데 또 1개, 경남도에서 못한 지역도 꽉 있는데 이런 지역을 좀 고려해 달라. 그렇고, 저희들 수요가 많이 줄다보니까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힘내가지고 다시 도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우리 교동 도시재생 관계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한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도로까지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8페이지 동문고개∼용평제방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문고개∼용평제방간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상에 2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계획은 2024년부터 25년까지 하는 단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동문고개에서 용평제방간 가는 거는 저희들 이 도로하고 그리고 삼문제방도로 4차선 확장하는 거는 타당성용역을 줘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 저희들 10억을 해놓은 돈은 동문고개 삼거리에서부터 용평제방간 가는 이 도로의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이 설계를 지금 하지 않으면 대부분 설계하고 협의하는데 2년, 3년씩 걸리다 보니까 2024년, 5년도 계획인데 좀 규모가 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설계를 하고 보상에 좀 들어가야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비로 10억을 편성시킨 겁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래하지만 기타 다른 도시계획사업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되었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봐지고. 또 이게 지금 여기서 동문고개사거리에서부터 해서 가곡동 제방까지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 철길까지 옛날에 있던 제방 거기까지가 여기 도면에 보면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도시계획도로를 여기에, 용평제방간 도시계획도로를 끝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그것으로 하나로 묶어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여기까지 오도 안 해도 여기서 해서 전체적으로 오고 또 삼문동으로 예를 들면 가곡동까지 계획 잡혀 있는 게 교량이 되면서 삼문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사업을 이렇게 편성했던 목적이 사업을 따로 따로 하려고 또 편성한 것 아닌 가 본 위원은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따로 따로 하기 위해서 한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부선 철도 복선화사업하면서 동네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푸른농원에서 옛날 가다 보면 철길로 넘어가는 조그만 길이 있습니다. 그 복선화사업하면서 거기도 4차선 확보를 해서 용평제방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하고 이 도로를 시작함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2024년도하고 이 단계별 계획에 넣어 놓았던 거고 넣어 놓았던 단계별 계획이지만 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행정절차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리다 보니까 이래 편성했다고 봐주시고 저희들이 다른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어차피 시내부분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형성이 되었고 시 외곽부에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 해서 밀양시가 나중에 인구가 는다든지 다른 변수가 작용할 때, 여건변화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으로서는 충분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밀양시에 여태껏 사업을 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사업이 크다고 해서 설계비를 1∼2년 먼저 편성을 했던 전례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없는 것 같고.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이거를 하고 다음에 교량사업을 하면 단지 시장의 공약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도 2단계인 사업을 앞당겨 하는 거라고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6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가곡동 도시재생마중물사업이 아까 본 위원이 10억 부분에 구 별천지 자리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또 맨 밑에 상상어울림센터 사업 자체에 24억 9600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상어울림센터 총괄 사업비는 150억이고, 부지확보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110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각종 자재비하고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ES분이라고 이래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종 자재비하고 이 사업이 발주가 되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112억입니다. 지금 건물 짓는 데만. 그렇다 보니까 각종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대한 ES를 저희들이 국토부에 좀 지원해주면 안 되냐고 해도 안 되어 저희들 시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24억 9600은 건축비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한 거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840페이지 계속비사업을 보면 가곡동이 250억에서 쭉 가서 당해년도에 34억 8900만 원이죠.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하고 틀린 게 그러면 물가변동 이것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계속비사업 틀린 거라 이해하면 됩니까? 이게 사업비 전체 금액에 맞지 않죠, 그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자체사업이 들어 있으니까 이 계속비사업하고 전체 사업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재비 인상이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하고 한 34억 정도 차이나는 게 방금 자체사업에 저희들 커뮤니티공간 10억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반영을 해가지고 그 차액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에 국토부에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거는 총괄사업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 차이는 자체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 이게 다른 것 과장님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있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걸 가지고 계속비사업에 숫자가 안경껴도 잘 안 보이는 잔잔한 글씨를 이 숫자가 맞니 안 맞니 이걸 보고 물어보면 아, 이게 인상분 이것 때문에 이렇다. 향후에 수정하겠다. 수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틀린다.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충분히 해주셔야지 꼭 이렇게 찾아내면 추후에 수정한다 그러고. 이것 만약 예를 들면 질의안하고 넘어갔으면 또 모르는 갑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예. 위에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에도 이 계속비사업 때문에 오늘과 같이 똑같이 꾸지람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국토부 승인관계도 있고 이래서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명시이월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세입예산액은 65억 530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73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10건으로 7109만4000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외 3건으로 4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생활안전문화 운동 외 22건으로 21억 6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2억 91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세출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예산액은 178억 725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64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안전행정부분에 9억 36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문화 운동 사무관리비인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등에 11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인건비 사무관리비에4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7500만 원,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도시조성사업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연구용역비인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원가산정용역비 1200만 원, 민간위탁금 6000만 원, 시설비 2억 원이며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은 5억 242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안전대응에 1억 507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7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제3종 시설물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입니다.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에 6860만 원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지원,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단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1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516만 8000원 및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설치 및 안전점검 수당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재난대응 물품 및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위원회 운영 1580만 원과 안전대응 홍보운영에 1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운영에 5억 85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민방위교육운영비 1727만 4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190만 원, 화생방 장비 물자보급 재료비에 3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20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민방위 교육강사에 108만 2000원, 마을단위 소집단훈련에 68만 3000원이 되겠으며 하단부 민방위활동에 3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에 19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에 1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94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3920만 원, 을지연습 행사운영비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3억 5442만 원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9억 84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2억 296만 5000원과 시설비인 방범 및 지능형 CCTV설치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중대재해예방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사업장 안전진단 등에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소방안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120만 원과 시설비인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액은 121억 883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65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 1억 6800만 원과 하단부 자연재해예방에 5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2억 8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하단부 재료비인 수방자재구입에 3000만 원과 일반보전금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등에 14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 2100만 원 증액된 5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내역으로는 평지배수장 정비사업 6억 원,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 4억 원, 검세배수장 정비사업 3억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삼랑진 기상관측장비 이전설치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978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지진가속도계측 시스템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에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 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에 6억 4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이며 하단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27억 4600만 원과 검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및 삼랑진 배수장 관리원 인건비로 12억 38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현원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보전지출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68만 6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예산서 853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련번호 340에서 348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외 8건의 사업이며, 총 이월액은 59억 2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서 85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무안천 정비사업 외 2건이며 총 이월액은 7억 7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으로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48억 3836만 9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억 6000만 원, 지출 11억 9156만 7000원으로 2023년도말 최종 조성액은 42억 680만 2000원이 예상됩니다.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46억 9068만 8000원으로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의 지출액은 46억 9068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에 11억 9156만 7000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남은 34억 9912만 1000원은 향후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겠습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 구성은 은행예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6000만 원, 삼랑진배수장 정비공사 외 2건의 도비보조금 5억 원, 예치금회수 41억 3068만 8000원입니다. 최종 수입액을 보면 전년도 31억 2102만 6000원보다 15억 6966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90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 915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재해발생 시에 응급복구를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삼랑진배수장 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19억 339만 2000원, 의무예치금 15억 95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명시이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7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용역비가 1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위탁할 것인데 5000만 원짜리 위탁하려고 할 때마다 1200만 원 용역을 편성해서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 운영 용역비는 저희가 2019년도에 1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경남신문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는 2017년도 내용이 6개 시군에 원가산정용역하고 인원하고 운영하는데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보통 보면 타시군은 운영비가 한 2억 원 정도 되어 집니다. 밀양시는 65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원가용역산정을 해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운영조직이라든지 위탁실적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용역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게 원가산정용역이 6000만 원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 2년간 위탁을 해서 회계과로 공개경쟁입찰이 되어 집니다. 2년간 우리 조례상에 한번 되면 2년간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가산정부분을 반영하여 주시면 더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원가산정용역 1200만 원이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약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탁금을 주는데 위탁 주는 것의 한 20%가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면. 대비를 하자면. 사업이 예를 들면 10억, 20억짜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5000만 원 짜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을 1200만 원을 들여 용역할 필요성이 있나! 아예 준다면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는 할 수는 없느냐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659페이지 검세배수장 정비사업 3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수배전반하고 동력광선 및 인입, 케이블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판넬도 일부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검세배수장에요? 본 위원이 이 위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8억이 안에도 검세배수장 부분에 다시 또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리고 노고 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649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649페이지에 주택용 소방시설지원. 소화기와 감지기.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소화기하고 감지기 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물품구입을 해서 소방서에서 노후주택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 금액은 한 가구당 2만 5000원 되고 800세대로 해서 작년도에는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 소방서에서도, 이 관계는 안전부분에 화재부분에 취약하다. 더 필요하다. 특히 또 노인 분들이 농촌에 살고 계시니까 이번에 큰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농촌에 있는 주민, 노후 주택에 계시는 분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해서 설치하는데 한 가구당 2만 5000원 정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과에서 구입만 해서 소방서에서 전달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1년도에 1000만 원 했고 20년도에는 안했습니까?

1000만 원.

20년도에도 1000만 원 했습니까? 21년도에도 1000만 원하고. 또 올해는 좀 더 대상자 늘리기 위해서 2000만 원 했네요. 내년도에는 한 4000만 원 해주이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밀양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되어 있고 독거노인도 많고 또 시골에 가면 거의 팔순, 구순 되시는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이게 화재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내년도예산,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추경을 하든 조금 증액을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참고하셔서 내년에 좀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법적으로 방독면을 보유해야 되는 수량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

저희들이 한 5000개인데 지금 20% 증액되어서 한 6000개 정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653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해가지고 3만 5000원씩 120개를 추가로 내년도에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60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서 657페이지에 보면, 657페이지 아닙니다. 655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폐기는, 폐기하는 데도 돈이 듭니다, 500원씩. 2000개를 폐기하는데 구입은 120개를 하면 법적 보유량보다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민방위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20개 되는 부분은 맞게 작성되었습니다. 655페이지 방독면 폐기부분은 저희들 이관계 오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이 예산서 작성을 하고 예산서 이 관계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상 방독면 폐기되는 부분은 이게 수거차량이 돈이 많이 듭니다. 방독면 개수는 한 개당 폐기시키는데 100원이 들고요 차량이 오면 개당 2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 2〜3년 정도 이 방독면을 폐기되는 부분을 모아 놓았다 차량 한번 더 올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2000개 폐기하는 거는 맞는데 이것 올해 분만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모았던 거를 한꺼번에 내년에 폐기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관계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120개가 원래 폐기대상인데 이것하고 수거차량하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100만 원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 100만 원을 향후에는 방독면 그것 할 때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순 표기오류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숫자가 틀려가지고. 2000개를 폐기하는데 120개 밖에 구입 안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657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시설비 119안전센터 대체부지매입 해가지고 7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및 어울림센터 사업조성전 소방인력 및 차량의 배치가 가능한 장소 확보를 요구함에 따라 구 삼문동 119안전센터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불안해소 이 목적으로 지금 대체부지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정말 발 빠르게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위치가 LH북부 택지개발지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한다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이 평수를 따져보니까 이게 280평 조금 넘게 이렇게 되는데 이 부지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일선 소방관들과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실 이 부지가 너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119안전센터에는, 특히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고층아파트가 많습니다. 3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부터 15층, 20층 이런 아파트를, 아파트 화재라든지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야 되고 현재 밀양소방서에도 고가사다리차가 있답니다. 그 고가사다리차 길이만 해도 45m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이 평수에는 회차하기도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안전센터 안에는 구조차와 구조공작차, 방금 말씀드렸던 고가사다리차, 물차, 구급차 등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과장님 가능하다면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삼문동행정복지센터 밑 어울림센터 조성에 따라 가지고 이전되는 사항인데 이 관계 저희 11월 17일 그때 주민공청회 개최할 때도 주민들께서도 한번 오셔가지고 이야기는 전사포리에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면적이 작다. 그거는 장소하고는 위치하고는 되어지는 데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주변에 부지가 적정한 곳이 있는지를 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일선 소방 관계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한번 짓고 나면 50년, 100년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삼문동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위치에 짓는다면 우리 밀양시의 가장 큰 산단인 나노국가산단도 커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LH공동아파트도 있고 옆에 사포일반산업단지도 커브를 다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대로 다시 추후에 빠른 시일 안에 한번 검토를 같이 해가지고 부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만약에 없어도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그 말씀에 책임을 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해서 한번 추가로 조사를, 편입부지 대상지를 추가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영도 위원입니다. 저는 656페이지 CCTV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혹시 2022년도에 CCTV설치 신청 지역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80여대 됩니다. 35개소에

연도말고 올해 신청 대비해서 설치된 곳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 대비해서 설치된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정도 됩니까? 신청 건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설치율은 조금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CCTV의 역할이 다양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동을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범죄예방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우리가 재난안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도 사업규모를 보니까 65개소에 한 180여대 정도해서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연례 계속 반복적인 그냥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복적인 예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52억 431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170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액 49억 231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170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거급여 수급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6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액은 93억 61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40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증감이 많거나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7610만 원과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편성하여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지급 등 공공운영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666페이지 중간부분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667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빈집정비 지원사업비 2280만 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비 3000만 원, 더불어나눔주택사업비 1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빈집종합정비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중간부분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비에 걷고 싶은 해천길 간판개선사업비 2억 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경관협정 간판개선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관관리에 달빛쌈지공원 음향장비 설치비 2000만 원, 수목관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달빛쌈지공원을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669페이지 경관관리 시설비에 교동 목화아파트 옹벽 미관 개선사업비 8000만 원, 영남루 사거리 포캣쉼터 조성사업비 6000만 원, 밀양여고 후문 통학로 계단 디자인 개선사업비 2000만 원, 밀양3대신비 문자조형물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도시가로 경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달빛쌈지공원 국유지 매입비 12억 원을 편성하여 달빛쌈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중간부분 예림육교 디자인 개선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예림육교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밀양 진입관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예림1리 국도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해천루 복합문화 시설 위탁운영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운영비는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시설관리 인력이확보되어 있는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670페이지 중간부분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44억 501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5151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거급여수급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사업비 7억 7363만 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자가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비입니다. 671페이지 중간부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1억 2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72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집중 게시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4페이지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시 방음벽 디자인 개선사업 외 5건으로 이월액은 15억 4060만 159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2회 추경 예산확보로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옥외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운용총칙,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액은 2억 288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310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7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억 28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3172만 7000원 증액 편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회수에 따른 것입니다. 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지출액은 2억 288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보다 1억 310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등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전지출의 예치금 78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는 페이지 667페이지 빈집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네 집 해 3750만 원 맞습니까? 그렇게 한 집당 그렇게 하는데 이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부지활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종합 정비사업은 사실 저희들 신규 사업인데 농촌에 산재해 있는 빈집 중에서 그야말로 마을공동주차장이나 공동할 수 있는 그 면적이 100평 이상 되는 부지에 대해서 빈집 소유자한테 저희들 동의를 받아 직접 밀양시에서 시행해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마을휴식공간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올해 첫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올해 2회 추경 때 이 사업비 1억 5000만 원 해 3동 사업을 진행중이고 이 사업효과가 좋아서 내년도 또 4동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 대상지는 선정이 지금 혹시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 대상지는 우리 시내위주로 먼저 조금, 시내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계획 수립비에,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비에 도시지역이 있고 농촌지역 구분해갖고 발주를 하도록, 개별 발주가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발주를 하면 예산절감을 이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빈집정비가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되는 사항은 도시지역은 빈집 및 소유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빈집계획수립을 용역 해야 되고 농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은 한마디로 저희들 빈집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는데 이 빈집이 빈집 재질이 목조로 되어 있는지 스라브로 되어 있는지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지, 또 폐기물이 있는지 정확한 현황 분석을 해가지고 이 빈집이 철거대상인지 리모델링해야 되는지 그 상태로 괜찮은지 이런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사업비 저희들 1억 3000만 원 잡은 것은 타 시도하고 경상남도 사업비 책정기준에 있어 그 기준을 따라 저희들 예산을 1억 3000 구분해서 발주하려고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통합발주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국토부에서 일원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데,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 나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도하고 하여튼 이 부분 일괄발주가 되는지 한 번 더협의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박원태 위원 질의 중에 과장님한테 한번 계획수립 용역을 주는 거를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계약법 규정에 의해 저희들 발주방법을 공개경쟁입찰, 안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그때 가서 저희들 보고 할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많이 드니까 빈집 있는 집 소유주한테 보내가지고 이런 부분들 동네에서 이장들한테 해서 자발적으로 시 건축과에 이 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다면 용역비가 필요 없이 빈집의 정비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빈집 기본현황은 조사되어 있는 것 저희들 건축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조사된 것은 아, 이것은 빈집이다. 1년 이상 공가된 거다. 빈집의 현황분석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빈집 안에 재료가 목조인지 스라브인지 지붕이 지정폐기물이 슬레이트인지 이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현황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빈집을 철거대상 빈집, 놔둬도 괜찮다는 그런 빈집을 현황 실태조사 해 법으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빈집정비계획 용역에는 보면 농촌지역에 하나, 도시지역 동지역에 하나 1개소씩 총 2개를 용역한다는 말씀인데 두 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개 동, 1개 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 도시지역은 사실상 도시구역 내 밀양시내 구역하고 그다음 삼랑진 일부지역, 하남 일부지역, 그다음 상남 일부지역, 무안 일부지역 이 부분 도시지역이고 그 외에는 또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정비하는 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개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전체 16개 읍면동 중에 그러면 동은 동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읍면은 읍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지역 중에 삼랑진 일부는 도시지역도 있고 하남도 일부 도시지역이 있고 무안하고 상남도 일부 도시지역은 있습니다.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구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내이동지역 같은 경우 주차난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빈집을 철거해서 공유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참 효과적이겠다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제가 빈집을 철거해야 되는 이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 보니까 1가구 1주택 이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철거를 해버렸을 때 세금관계가 그 철거를 했을 때는 2년 이후에는 세금을 많이 내야된다 이런 관계가 있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빈집이 있고 없고 부동산매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무과에 알아 보니까 빈집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를 하면 취등록세가 엄청나게 감액이 된다 그럽니다. 만약에 빈집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대지로 매매돼 버리면 종합소득세도 가산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고 싶어도, 시에 신청을 해 철거를 하고 싶어도, 주차장으로 내 주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런 분들의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세무과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런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8페이지 옥외광고물개선사업에 해천길 간판개선사업과 시외터미널 주변 간판개선사업의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건 어떤 연유에서 이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길 간판개선사업 저희들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해천길 주변의 간판개선은 입면부분하고 간판하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보다 면적이 개소, 개소 면적이 조금 면적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차이를 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터미널은 굳이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터미널 기존 있는 입면자체가 해천루보다 입면이,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단가를 개소당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기존에 해 나가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 면적이 조금 커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이 2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차이가 나서 그래서 내가 현황들을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