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의원 발언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2199만 3천 원이 감액된 28억 40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예산서 107쪽 세외수입 보건의료수수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등 진료 수입으로 20억 8100만 원과 기타수수료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운영 수입으로 5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1억 8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기금으로 국가 암 검진,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0개 사업으로 3억 8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등 25개 사업으로 2억 1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985만 4천 원이 증액된 31억 20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지원 운영 기본경비 보건의료지원 사업 운영 소모품 외 2종 사무관리비로 620만 원과 진료시설 각종 의료장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84만 9천 원과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 행사 의료지원 약품 및 소모품비 100만 원을 의료및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전문인력 교육비 96만 원과 태블릿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로 84만 5천 원을 계상하고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지원 소모품비 의료및구료비로 1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방문건강관리 운영 재료비 95만 원과 의료및구료비로 의료소모품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재가암 환자 관리 약품 및 의료소모품 의료및구료비로 4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로 무풍,적상, 안성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무풍보건지소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 등 1억 1550만 3천 원과 5개 보건지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1256만 8천 원, 공공운영비로 통신요금 등 5건의 272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의료및구료비로 1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보건지소 건강증진실 내부 보수공사 시설비로 132만 7천 원과 보건지소 운영비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598쪽 하단 부분 장안보건진료소 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 1208만 원, 599쪽 9개 보건진료소 운영 소모품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6건의 사무관리비로 2355만 9천 원,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8건에 대한 공공운영비 8297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소모품 등 의료및구료비로 1억 5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삼방보건진료소 입간판 제작 시설비로 291만 5천 원과 보건진료소 운영 비품 10종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생애주기별 의료지원 지역보건 운영 기본경비 지역보건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84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712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1억 5200만 원, 육아용품 지급 25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의료및구료비로 2960만 원,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30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304만 6천 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입니다. 상담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23만 원,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출산관리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230만 원과 분만 및 산전관리 교통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60만 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9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모자보건사업 지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지원 및 임산부의 날 홍보 물품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임산부 약품지원 의료및구료비로 490만 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행사운영비 강사 수당으로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중간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700만 원과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7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0만 원을 의료및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11만 원, 임신축하금 지원 3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난청 조기진단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및구료비로 40만 원과 홍보비용으로 10만 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및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및구료비 37만 원과 홍보 비용으로 30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지원,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과 암 조기검진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건강검진 운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600만 원과 건강검진 홍보비로 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80만 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지원으로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사후관리 의료및구료비로 500만 원,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 홈메우기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05만 원, 충치 예방 운영 재료 구입 의료및구료비로 1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운영관리 원무행정 운영 기본경비 진료 및 운영 소모품 의료장비 정기수수료 등 9건의 사무관리비 1552만 원과 건강검진기관협의회 및 각종 의료장비 유지관리 등 7건의 공공운영비로 3083만 6천 원을 계상하고 기본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중간 부분 진료지원 부서 운영입니다. 건강검진실 및 임상병리실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16만 6천 원과 하단 부분 진료지원 운용 재료 방사선영상 원격 위탁 판독비 등 7건의 의료및구료비로 1억 1827만 5천 원을 계상하고 영상의학과 비품 민원실 복사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중간 부분 입원 환자 등 식이제공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조리인력 인건비 5569만 5천 원, 식자재 운영 소모품 등 의료및구료비로 7591만 4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식이 조리용 식품 분쇄기 142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진료업무 운영 기본경비 진료운영 소모품 의료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386만 원과 공공운영비 의료장비 수리 유지관리비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외래 진료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16만 5천 원과 사무관리비 의료폐기물처리비로 792만 원을 계상하고 진료의약품 의료폐기물 처리 용기구입 등 6건에 대하여 의료및구료비로 3억 9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환자 세탁물 위탁처리 사무관리비로 228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응급실 전담인력 기간제인건비 5971만 원, 응급의료기관 회계법인 감사 수수료 전문인력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446만 9천 원, 교육여비로 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 전문인력 지원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인력지원 응급실 전담인력 공무직 인건비 2억 1128만 9천 원과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 4명, 공무직 인건비로 1억 71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공무직 인건비로 43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8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기본 업무추진비 1390만 원, 국내여비 482만 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16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료지원과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07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어떤 검사입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주요 대사이상 질환을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검사비는 얼마 정도이며 전액 자비 부담입니까, 아니면 지원금도 있습니까?

검사비는 한 2만 8천 원 아니면 검사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장애를 갖게 되며 장애가 있을 시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검사 결과 이상은 자폐장애와 지적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치료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2차 치료비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어 만 19세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출생아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는 11월 말 기준 57명입니다.

그럼 이 57명이 출생한 아기들이 이 검사를 다 받았습니까?

네, 검사는 대부분 출생하면서 산부인과에서 대부분 다 검사를 하고 나오는데 가끔 누락되는 신생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했던 아기들이 검사 결과에 환아가 있었어요.

검사비용 신청한 신생아는 없었고요 의료비 지원으로 저희가 2명한테 한 15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 출생아 수가 57명인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23년도 예산액 산출 내역을 보면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천성 대상 이상 검사가 2018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출산 시 산부인과나 그런 병원에서 대부분이 다 검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에서 누락되는 신생아를 위해서 한 저희가 10명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검사를 몇 명 했으며 검사 결과 환아는 있었나요?

2022년도에 검사 검사가 20명 정도 그렇게 하고 환아가 의료비 지원이 2명 있습니다.

20명 중에 두 명이 나온다는 나왔다는 거잖아요, 환아가?

57명 정도 심사를 다 하고요, 환아는 2명.

2명. 예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조기에 발견을 하셔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와 건강 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려금 지원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아기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600쪽을 봐주세요.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2023년도에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2023년 신규 사업입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이 전라북도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2021년도 7월에 도청 사회복지과에서 건강검진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무주군도 도와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2022년 10월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전년도 예산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관이 돼가지고 의료지원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 몇 명에게 얼마나 지원을 했고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57명이고, 저희가 지원 기준은 첫째 자녀는 400만 원에서 20만 원씩 20회 분할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600만 원씩 지원을 30회, 20회 분할, 그 셋째 안은 1000만 원 지원인데 33회씩 아니 33만 원씩 30회 분할로 지급을 하고 첫 달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는 1200만 원인데 40만 원씩 30회 분할하고 있고요 다섯째는 1500만 원 지원으로 50만 원씩 30회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에 따른 그런 타지에서 이사를 왔을 때 그 아기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은 어떻게 돼 있어요?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은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무주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준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무주군으로 이사를 오면 1년이 안 됐는데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출산 즉시 이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호자가 전입한 것이 확실하면 1년이라는 단서를 배제하고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출산장려금은 임신한 상태에서 무주군에 전입을 했더라도 아기를 낳으면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해보겠습니다.

이 출산 장려금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출산부터 신생아, 유아, 영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까지 지원을 받아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주군의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게 되면 젊은 귀농귀촌들을 끌어들여서 인구소멸 감소에 한 몫을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만이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인구소멸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소멸 정책에 심혈을 쏟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의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면서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한편 결혼을 했어도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아기 한 명을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데 그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사회 여건에 답이 없다는 게 현실적이기에 날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도 아닌 한 명을 기르면서 밤낮으로 노심초사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젊은 엄마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은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12·9사태, 이태원참사 때에도 외아들 외동딸이 허망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둘은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 젊은이들에게 방안의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지원으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무주군의 출산장려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산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여서 출산 분위기 장려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41쪽 출산장려금 지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첫째 자녀가 400만 원 매월 20만 원씩 20회 분할 둘째 자녀가 600만 원 매월 30만 원씩 20회 분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업 예산 편성안에 보면 20만 원씩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12월, 이게 20회 분할이면 20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업 설명서 41쪽입니다.

지금 12월로?

사업 내용에 보면 첫째 자녀는 400만 원인데 매월 20만 원씩 20회 분할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서 안에는 보면은 산출 내역에 보면 20만 원씩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죠?

예, 이게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130명 이게 다섯 째까지 지원을 하니까 저희가 현재 130명에게 11월 말 기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0개월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맞을 듯 싶은데 20회, 20회 그다음에 30회, 30회, 30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산출 기초해서

이게 분할해서 20회씩 분할을 하고 여기는 1년에 이만큼 올해 23년도 것만 지급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출내역을

20회가 넘으니까 내년으로 이제 또 넘어가고 올해만 12개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작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57명이라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올해?

올해 11월 말 기준 57명입니다.

그럼 첫째 아이가 최소 작년 대비해서 보면 한 57명이 돼야 되는데 산출 내역이 보면 45명 미리 예상해서 줄여놓은 건가요? 최소 그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분석을 좀 해서 이것은 우리가 출산율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기 좀 다시 한번 좀 판단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 육아용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영유아 차량 보조 시트 구입 지원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 태어났을 때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꼭 셋째 아이를 아이가 태어나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구증가 대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셋째 아이보다도 첫째 아이한테 시트를 구입해서 주면 셋째 아이까지 쓸 수 있으니까 꼭 셋째 아이가 아니라 첫째 아이로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은 셋째 아이까지는 굳이 뭐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지침이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생하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 하나 낳든가 많이 나면 지금 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럼 셋째 아이한테만 출산할 때만 지원한다고 하면 거의 지원하지 말자는 그런 사업 계획 같아요. 이건 도에 건의를 해서 첫째 아이한테 지급하자 그러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셋째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어떤 도에서 어떤 지침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군에서라도 오히려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되도록이면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귀 난치병 환자실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작년도 비해 좀 줄어든 이유가 도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을 9명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1명이 B형혈우병이라고 해서 22년도에는 입원 수술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통원치료 외래진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22년도처럼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금액만큼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그래도 희귀병에 걸리신 주민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 수에 비례해서 줄였다 이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구내식당 운영 식자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식자재는 어디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죠?

저희가 연초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전체 다요? 지금 무주군에서도 푸드플랜을 대대적으로 직원 구내식당에 지금 푸드플랜을 농산물 위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산물로 이루어진 친환경 농산물이고 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급식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푸드플랜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내식당에 납품업자들도 있지만 우리 농산물 무주 농산물로 된 농산물도 한번 적극 한번 생각해주셔서 이 푸드플랜 사업이 잘 발전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4-H본부 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535만 8천 원이 증액된 16억 62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반디파머스 협동조합법인 사무실 사용료 등 4개 항목의 2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로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등 2개 항목에 1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의 농작업대행사업 작업료 등 2개 항목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 등 1개 항목의 이자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그 외수입 2022년 농업기술센터 제휴카드 인센티브 수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보조금등국고보조금의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등 21개 사업에 7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5억 66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1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 세출은 전년 대비 7156만 3천 원이 감액된 53억 53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팀 소관으로 기술지원 기반조성에 지도기획 영농기술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술기획 업무 추진 등 3개 항목에 1620만 원, 우편 발송료 공공운영비로 306만 6천 원, 국내여비로 73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특허품목 연구활동 소요 재료비로 120만 원, 영농기술 상담실 노후 냉장고 교체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사 및 차량 관리입니다. 청사 환경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46만 3천 원,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1783만 2천 원, 전기요금 통신요금 자동차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억 39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상서 623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농민의집 관리 재료비로 48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 용역에 9475만 1천 원, 청사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2개 항목의 시설비로 70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713만 5천 원,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0만 원, 주방 전기온수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 민간전문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81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24페이지입니다. 상담소 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인상담소 운영 집기류 구입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농업발전위원회 운영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8만 원,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현장실습교육비 등 2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684만 원, 국내여비로 820만 원, 신규로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제화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위원 수당 및 회의 물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활력화 지원 시범사업 현장기술 활용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 농민마당 시설장비 개선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소농육성팀 소관입니다. 새해 농업인 및 실용교육 교재구입 및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운영 물품 구입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사수당 행사운영비의 1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60만 원, 농업전문인력 교육 실습 재료비로 400만 원, 행사 참가자 급량비 행사실비지원금의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과제교육 강사수당 행사운영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28페이지입니다. 과제교육 실습 재료비로 650만 원,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 품목별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에 3600만 원, 청년농업인 과제 교육 참가자 급량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농촌지도자 품목분과 역량강화 등 6개 사업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청년농업인 시범 영농지원의 1개 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및 제작, 운영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로 632만 원, 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행사운영비로 1260만 원, 현장 교육 참가자 급량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실천노트 및 교육 교재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의 809만 원, 강사수당으로 행사운영비의 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30페이지입니다. 경영개선 육성 및 컨설팅 여비로 100만 원, 강소농 교육 실습 재료비로 450만 원, 참가자 금량비 행사실비지원금의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강소농 대전 참가비 등 사무관리비로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대전 홍보용 전단지 제작에 100만 원, 국내여비로 56만 원, 강소농 대전 참가자 보상금 지급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군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및 제작 및 운영물품 체험실습비, 사무관리비 464만 원 다음 장 632페이지입니다. 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현장교육 임차료 행사운영비로 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대학 운영 여비로 266만 원, 교육 참가자 급량비 행사실비지원금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품명별 전문교육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교재 구입 및 제작, 달력 운영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880만 원, 강사수당 등의 행사운영비로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34페이지입니다. 현장교육 참가자 급량비 및 간식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지원입니다. 현장실습 선도농가와 기능연수생 보상금 기타보상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의 육성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육 교재 구입 및 제작 등 운영물품 구입에 109만 원, 행사운영비로 교육 강사수당 및 차량 임차료 등으로 6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35페이지입니다. 현장교육 참가자 금량비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4-H 양성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2만 원, 4-H 및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차량 임차료 등으로 행사운영비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3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국내여비 43만 2천 원, 일반보전금 4-H 및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가자 급량비로 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선도농업인의 전문화된 기술이전 비즈니스 모델구축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1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기반조성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 사업입니다. 교육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7만 원, 강사수당, 차량 임차료, 행사운영비로 1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38페이지입니다. 현장교육 실습 재료비로 450만 원, 선진 현장교육 참가자 급량비 행사실비지원금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육성지원 사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로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청년 강소농 모임체 협업 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조직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H 및 농촌지도자 정부 지원에 2832만 원 다음 장 63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H 및 농촌지도자 차량 임차료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재료비로 180만 원,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지도사업 우수 농업인 역량개발 지원으로 6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영농4-H 및 농촌지도자 활성화교육 참가자 급량비 등 3개 항목의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4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활력화지원 등 3개 사업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팀 소관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리실 및 교육장 운영물품 구입 등에 354만 원, 조리실 가스요금, 공공요금 운영비로 28만 원, 강사수당과 운영물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로 1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60만 원, 실습 재료비로 1100만 원, 여성농업인 도․중앙단위 교육 및 참석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교육운영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71만 4천 원,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와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571만 원, 과제교육 실습 재료비로 10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의 봉사활동과 과제 교육 현장교육 등 참가자 금량비로 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생활개선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포장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가공장 운영물품 품질검사 비용 등의 사무관리비로 23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연료비,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의 32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우치 등 5종 포장재 구입의 재료비로 2500만 원, 스파우트 포장기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공사업장 설비 보완 및 농촌체험농장 마을 육성 판매 사업장 조성을 위한 16개소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4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강사수당과 실습재료 구입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마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44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사업으로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컨설팅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와 인력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및 기록장 국내여비로 192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개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에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사업으로 해썹(HACCP)인증 유지관리, 컨설팅, 교재 제작,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가공교육 및 컨설팅 강사수당의 행사운영비로 1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46페이지입니다. 가공표준화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480만 원, 가공교육을 위한 실습재료비로 304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의 현장교육 참가자 금량비로 24만 원, 공압착즙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육성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개소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사업으로 홍보 사무관리비로 258만 원, 교육 강사수당과 물품구입 등 행사운영비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48페이지입니다. 실습 재료비로 2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활력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조조로 농촌여성 학습단체 활동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팀 소관으로 귀농귀촌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산용품 사무용품 등 운영물품 구입에 682만 원, 귀농귀촌 홍보 리플렛 제작 등에 900만 원, 금량비 288만 원, 귀농귀촌 여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입니다. 실습농장 운영 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1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재형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5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355만 6천 원, 강사수당과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 행사운영비 1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모성자재 비료 외 9종 교육 재료비로 935만 원, 현장교육 참가자 금량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만 원, 생활동 단열재 보강 공사와 하우스 비닐 교체 등에 따른 시설비로 27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불장 및 신발장 집기류 구입을 위해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097만 3천 원,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9만 5천 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759만 2천 원,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입니다. 무풍면, 안성면 귀농인의 집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개소에 공공운영비로 522만 원, 안성 공진 귀농인의 집 보수시설비로 11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00가구에 3000만 원, 귀농귀촌인 건축 설계비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30가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5가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귀농인 지역정착을 위한 이사비 지원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36가구에 1800만 원, 귀농인 농지 구입을 위한 취득세 지원의 기타보상금으로 20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담기구 운영 등 15개 세부 사업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민 교육 및 상담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등 14개 세부 사업 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장년 영농지원 사업의 10가구 지원의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653페이지입니다. 고령 은퇴 도시민의 영농 및 생활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가구에 1080만 원, 귀향인 U-turn 정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가구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귀농인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지 형상복구 지원에 5개소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주택 수리비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가구에 8100만 원, 청장년 귀농귀촌 및 창업활동 지원의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전담기구 운영 활성화 워크숍 현수막 제작 행사운영비로 21만 원, 활성화 워크숍 참가자 급량비 및 간식비 행사실비지원금의 5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귀촌협의회 사무실 등 집기류 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팀 소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농기계 임대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403만 원, 홍보물 제작과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197만 2천 원,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보험료 가입에 공공운영비로 8368만 6천 원, 임대 사업 국내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55페이지입니다 운영부품, 공구 등 운영 재료비 구입에 6538만 8천 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방범셧터, 무풍 안성 물탱크 교체 및 설비 교체작업, 화장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임팩드릴 등 사전 구입의 운영 물품구입비로 2748만 원, 농기계 반전집초기 등 집중 구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17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땅속작물수확기 3종 11대 구입에 7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 사업입니다. 농기계 보험료 및 농기계 수리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부품 6종 구입의 재료비로 1억 2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반전집초기 외 4종 8대 구입의 1억 3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교육입니다. 폐기물처리 비용 등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 운영부품 구입 재료비로 28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현수막 제작비 등 운영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로 288만 원, 국내여비로 36만 원, 실습 재료 구입 재료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교육용 농기계, 트랙터 파종기 2대 구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의 승용예취기 외 3종 10대 구입의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취득 교육에 8명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76대 부착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의 478만 8천 원, 국내여비로 363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 기본경비입니다. 일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851만 2천 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4-H본부 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1페이지입니다. 2023년 4-H본부 육성기금 계획 운영 총칙입니다. 4-H본부 육성기금은 무주군 4-H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선진영농 정착과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1985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과 무주군 4-H본부 자체 기금 모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9104만 9천 원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입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9104만 9천 원, 이자수입액 116만 2천 원 총 9216만 5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으로 우수학교 학생 4-H회원을 대상으로 장학금 80만 원, 4-H본부 육성기금 예치금으로 9136만 5천 원 총 9216만 5천 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67만 5천 원이 증액된 111만 6천 원, 보존수입등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로 전년 대비 4만 1천 원이 증액된 9104만 9천 원 총 92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우수학교 4-H회원 장학금으로 일반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80만 원 4-H본부 육성기금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31만 6천 원이 증액된 9136만 5천 원 총 92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6쪽입니다. 지금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예산이 새롭게 2억 원이 편성되었죠?

네 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고령화하고 분리 돼서 농촌 인력이 부족해서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이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예.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 영농 관련해서 생산기반

예?

영농 관련해서 생산 기반시설하고 가공하고 있는 가공시설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고품질 사과 재배를 위해서 시설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딸기 고설재배 등 이런 생산 시설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농업 관련에서는 생산가공 기반시설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특화품목 관련 관내 선도 농업인과의 매칭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품목은 따로 있나요? 정해져서?

딱 정해진 건 없고요. 농업 관련된 거 사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에 들어가는 토마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용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도농가 기술 이전이라는 타이틀을 해서 지금 기술 전수를 할 농업인 기술 이전을 받을 대상에는 청년농업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청년 농업이니까 40세 이하 해가지고

40세 이하요?

예, 만 18세 이상하고 만 40세 미만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4-H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후계 농업인이 주 대상입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 과정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 사업 말고 또 멘토 멘티라고 그래서 선도농업인하고 후계농업인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본인이 농사를 짓고 지으면서 하는 사업이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기술 이전을 받는 청년 농업인에게 제대로 기술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 교육도 하고요 멘토 멘티 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 이전과 함께 지금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성공적으로 잘 되면 잘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는 마케팅과 판매처 확보 등 팔로우 확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지금 이 사업 말고 다른 에서 어느 정도 유통이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향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성을 잡고 가야지 이 사업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마케팅과 판매처가 확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지금 이 사업은 멘토 멘티 프로그램으로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초기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판로 확보 등 사업화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 지원단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8쪽입니다.

네.

지금 지원단 육성 예산이 새롭게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맞죠?

네.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이제 무주군은 신규 사업인데요. 이제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연차적으로 4개소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무주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세부 내역은 어떠한지 지금 드론 구입비 외에 지원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드론 개소당 5대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사업 드론 구입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나오면 이제 발전기와 휴대용 바테리 등 이런 기자재를 추가로 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단은 운영하는 데는 다른 예산은 없나요?

현재는 저희 처음이라서 지원을 해주는...

구입비만?

예예, 이제 이걸 구입을 하고 지원단을 구성해서 방제작업이나 이제 이거에서 농작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향후 지원은 가능한 걸로...

그래도 지원단을 운영하려면 이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하면서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요 무주군 4-H 연합 회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업용 드론 5대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이들 회원 중에서 지금 들어온 자격증 소유자는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지금 3명은 지금 자격증이 있고요 지금 4명은 지금 실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3명은 자격증이 있는데 4명은 지금 단계에 하반기 때 네 분이 지금 신청하신 거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교육 해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4명은 교육을 지금 해서 2차 실기 과정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은 있나요?

지금 저희들 임대 사업장에 한 대 있고 저희 전문경력관이 한 명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올해 이거를 실제로 이걸로 해서 병충해 방제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을 했었나요, 이거를?

지금 활용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임대 사업장에 있는 건 활용을 못하고 지금 민간인 해서 지금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근데 진행이 되면 이제 드론교육이 참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하는 분들 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종 미숙이나 이제 밧데리 방전 기체의 오작동으로 언제든지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농업 분야에 대한 드론 활용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문제 발생 등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강소농 모임체 협업모델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8쪽입니다.

네.

협업모델 구축 예산이 새롭게 5000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이 편성됐네요. 맞죠?

신규 사업에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기술원의 사업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정했는데 지금 이게 수정 예산에 변경내시 해가지고 지금 삭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은 지금 본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변경 내시 해가지고 사업이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없어진 상태에요?

아니 이제 수정 예산에 사업을 삭감 처리하고 이 사업은 진행 못하는 걸로

진행 못하는 걸로 그러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네요.

아니 저희들이 이제 농업 기반 구축하고, 가공 기반 조성하고, 컨설팅 지원하고 이제 농축산물 가공제품 품질관리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변경이 아니라 없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네, 지금 삭감처리

네, 삭감이잖아요?

네.

그럼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닌데 좀 잠시만요. 귀촌 귀농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 귀촌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건 늘어나서 17건 9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맞죠?

네 네.

17건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을 하기에는 좀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일단 예산은 어느 가능치를 두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사업 진행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계획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과연 좋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것보다 더 아쉬울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귀농 귀촌인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기대해도 될 만큼 좋은 사업들을 지금 새로 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네.

그래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검토에 부족함 없이 더욱더 잘 검토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45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노후농기계를 108대인가를 매각 및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장비 구입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농기계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수리하고 사용을 하다가 수리 못하고 농기계를 폐기할 정도 되면 그때는 아까 말씀대로 폐기하거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후가 된 장비도 있지만 관리 부족으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장비도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들인 농기계만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농기계 예산을 보니까 재료비도 많고 새로 구입하는 품목도 많은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출산 근거만 나와 있지 왜 구입을 해야 되는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 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꼭 농가한테 필요한 장비를 적기 구입해서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만큼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하나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내 것처럼 관리하고 아껴 써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농기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예산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54쪽 임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피복비가 지금 64만 원 계상됐죠?

예, 맞습니다. 64만원.

일반운영비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직원 피복비 64만 원 되어 있고 공무직근로자 피복비가 또 별도로 있어요. 혹시 예산 편성 지침을 좀 확인을 해보셨나요?

이거 지금 2명에 대한 것은요 제가 이제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이제 2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명을 지금 따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피복비는 보면 현업 부서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공무직이잖아요. 또는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밑에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는 저 위쪽에 별도로 지금 함께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편성이.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가 이런 문제가 좀 편성해서 피복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 예산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 운영비 보면 농지 보험료 있습니다.

예예.

여기 보면 혹시 300대인데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소형 포크레인도 임대를 해 주고 있죠?

네,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자료인데 그것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럼 대상을 일반 농민들이 아무나 빌려다 써도 될 수 있게 그렇게 보험 조건이 그렇게 돼 있나요?

농기계 임대해준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안전보험하고 이중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해당 부서하고 국민안전보험 안전재난과죠?

네.

거기하고 해서 중복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이거 하여튼 서로 잘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건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H 본부 육성기금 조성 기간이 원래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2025년 9월 30일로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지금 단지 장학금만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예치금으로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조례예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억 원, 총 모금 금액이 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100 얼마 그 정도 모이 됐는데 2억 원 되기 전에는 사업비로 못 쓰고 그래서 지금 이자수입으로 지금 4-H우수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목표가 2억 될 때까지는 일반 사업비로 이제 못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을 보면 지금까지 수입을 보면 이자만 가지고 2억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거 몇 년 몇 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H본부하고 지금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2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4-H 본부에서도 기금을 한 450만 원 정도 지금 모아놨는데요. 지금 기금이 2억이다 보니까 1년에 10만 원씩만 한다고 해도 10년 걸리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4-H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 금액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리든가 해서 그것을 사업비로 이거 목표 금액을 1억 원으로 내리면 1억 원이 모금이 되면 그것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금액을 낮추든가 해서 금액을 목표액을 채워서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4-H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장학금만 지급하고 이렇게 있다고 있는 상황이고 적은 돈도 아니고 보니까 한 90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금 계속 예치금으로 이렇게 그냥 사장되고 있다고 하면 이게 군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위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 사장되는 사용되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게 굳이 장학금 목적으로만 이렇게 활용할 것 같으면 이걸 조례를 폐지를 하고 장학금은 별도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세워서 그래서 한번 요구서는 한번 다시 한 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감히 조례를 폐지를 하시고 예산이 농민들 쪽으로 아니면 4-H 회원들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H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54페이지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황인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물품 500만 원씩 3개소 해서 1500 계상이 되는데 이거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좀 제가...

예산서 일반운영비 그 밑에 홍보물 제작 밑에 보면

운영 물품

운영 물품이라는 게 어떤 물품을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들 어떻게 보면 임대 사업장 홍보하고 관련된 거 물품 구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필요한 소모품 있잖아요. 이제 작업할 때 쓰는 거 방역, 일회용 작업복이나 장갑 이런 것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65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운영 부품이라고 있어요.

예예.

그래서 이제 4700만 원 그리고 공구 495만 원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이 운영부품은 어떤 부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임대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 자금인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페이지에 임팩드릴 정비용 공구 세트가 있는데 재료비에 보면 이제 공구 비용으로 해서 이제 495만 원 또 여기는 이제 정비용 공구 세트 768만 원 결국엔 이제 같은 공고 아닌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소모품 성은 재료비로 구입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산취득비로는 장비 어떻게 보면 수리 용품이라고 하는 임팩드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계속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료비에 공구 33만 원에 다섯 점인데 이게 소모품으로 들어가요? 이게 어떤... 공구라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할 때 쓰는 이런 세트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사실 작업용으로 쓰는 것은 이게 소모품으로 보지는 않지 않나요?

저희가 공구 중에서도 소모품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도 금액이 되고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33만 원이나 되는데 한 점당, 이게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이게 33만 원을 산출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물품을 지금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산출을. 이게 이제 어떤 공부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그것은 저희가 이제 33만 원이 한 것은 정확하게 딱 그것은 없고요. 제가 이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33만 원으로 이렇게 죄송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656페이지 농작업대행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운영 부품에서 525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농작업대행 사업이 어쨌거나 이것도 센터 본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임대 사업장에서

네, 맞습니다.

이 운영 부품은 여기는 이제 35대 150만 원씩 35대 계상이 됐는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사업장에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농기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작업 대행해 주는 작업 농기계에 대해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따로 세운 겁니다.

지금 산출기초 여기는 이제 150만 원씩 35대고 운영부품 그런데 그 전 페이지 재료비에서는 25만 원씩 188대 운영부품 이렇게 4700만 원 계상돼 있고 이게 어떤 산출기초가 왜 150만 원이 되고 여기에서는 25만 원이 된 거죠.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금액으로 해서 보면 저거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장비가 딱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장비를 아니 부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농기계 순회 교육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운영 부품이 있는데 여기는 또 4만 원에 500점에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그것은 이제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 해가지고 경운기나 관리기 소규모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본소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서 물품도 보관을 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별도 왜냐하면 별도 순회교육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소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사업을 이 운영부품을 사업별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도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농기계수리 이렇게 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파트가 좀 틀리니까 예산을 따로따로

파트는 틀려도 결국에는 본소에서 이런 부품을 다 관리를 하고 본소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냥 한 번에 재료비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보조 사업이면 별개로 해서 신청해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거 지금 대부분 다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예.

일괄적으로 본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산출기초도 좀 일원화를 해야지 운영부품은 부기는 다 운영부품으로 돼 있는데 산출 기초도 금액도 다 틀리고 이게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매년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매년 소모성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대부분 군비고 이런 공구라든지 운영 부품 이거 다 합해도 연간 1억 원이 넘게 나가는데 이걸 좀 잘 좀 산출기초도 일원화하고 관리도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이제 농작업 같은 경우는 부품이 고가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3파트로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다 틀린데요. 그것은 아마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저걸로 한번 세워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분산해서 하면 이게 보기도 어렵고 산출기초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 25만 원짜리도 있고 뭐 150만원도 있고 그런데 이걸 좀 잘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구 세트 드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구입을 하셨는데 이런 물품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이런 물품 대장을 별도로 지금 하고는 있죠?

네, 지금 농업기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다 군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게 소모품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품도 한번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술연구과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7026만 5천 원이 증액된 13억 1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세외 수입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농산물 판매 대금 등 6개 사업에 1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신기술보급 사업 3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 1억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외 5개 사업에 3억 854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5개 사업에 2억 27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유용미생물 무인공급장치 설치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기금으로 공익증진직불사업에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6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 검역 병해충방제 신속대응반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본 예산 대비 45억 6683만 1천 원이 증액된 86억 1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기술팀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37만 2천 원, 공공운영비 37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056만 5천 원 66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40만 원, 공공운영비 900만 원, 재료비 11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7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토양검정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180만 원 66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3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재료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42만 5천 원, 재료비 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공익증진직불사업을 위하여 기금 사업으로 4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2년 차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를 위하여 667쪽입니다. 유도결함플라즈마분광분석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곡류 공동수확 작업 지원 228만 원, 벼 보급종 채종단지 공동방제로 875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1561만 3천 원, 사무관리비 20만 원, 공공운영비 67만 2천 원, 재료비 1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과수 화상병 옥수수 열대거세미나방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06만 2천 원 66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269만 원, 국내여비 420만 원, 재료비 3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역병해충 방제 신속대응반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50만 원 670쪽입니다. 재료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방제지원 1억 원과 벼 안전생산방제지원사업 4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벼 무인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농업정책과에서 기술연구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팀 소관입니다. 소득작목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70만 원, 국내여비 380만 원, 재료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과 사과 단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6063만 1천 원, 사무관리비 1141만 2천 원, 공공운영비 5561만 8천 원 673쪽입니다. 재료비 6700만 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 3000만 원,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에 9434만 3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읍면 1특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 5000만 원,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고랭지 경영실습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7억 9480만 원, 감리비 384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028만 원과 예찰요원 전문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분 매개 곤충 활용 정형과 생산 지원으로 수정벌 임차료 4200만 원,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 지원으로 교미교란제 지원 600만 원, 복숭아 세균병 초기방제 지원에 1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우량 딸기묘 생산을 위한 원묘 공급 지원 4725만 원과 우리품종 화훼 신품종 보급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만 원, 국내여비 304만 원, 재료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과수 주산지 이상기상 대응 정보제공 시스템 보급 시범에 6000만 원,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2억 원,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 1억 원 677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 1억 원, 노지과수 경쟁력 향상 스마트 관수·관비 시범 1억 원,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으로 고랭지 여름상추 실증 재배 시범 2억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팀 소관입니다. 연구개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89만 6천 원 6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9160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91만 5천 원, 재료비 3900만 원 679쪽입니다. 관리동 내부 보수 및 전기 증설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2421만 9천 원, 감리비 89만 3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관리동 냉난방기 구입으로 3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84만 5천 원, 배양재료 포장팩 등 구입 재료비 9140만 원, 시설비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1771만 6천 원, 사무관리비 240만 원, 재료비 1억 71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살균대차 구입비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3701만 4천 원 681쪽입니다. 재료비 2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 스마트팜 시설물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재료비 1000만 원과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07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 유성자마 생산 지원으로 11개소에 5500만 원, 기후 온난화대용 아열대작물 시범사업 4900만 원, 고추냉이 근경생산 시범사업 21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대표 토종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종자 구입 등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재료비 15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유용미생물 무인공급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683쪽입니다. 미생물배양공급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비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으로 천마 연중생산 모델 스마트팜 시범사업 1개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팀 소관입니다. 반딧불이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38만 9천 원, 사무관리비 208만 원, 공공운영비 4389만 5천 원 684쪽입니다. 재료비 370만 원, 시험연구비 600만 원, 연구소 방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시설비에 4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08만 8천 원, 국내여비 450만 원, 재료비 100만 원과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데크 보수공사 및 육교 보수공사 설계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의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로 사무관리비 372만 원 685쪽입니다.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75만 원, 사무관리비 12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390만 원, 국내여비 37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2023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73페이지의 읍면 소득작목 육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스마트팜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네요. 그러면 용역의 목적이 무엇이고 용역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소득작목 육성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가 무주군 대표 작물 사과, 천마 등이 있으나 각 읍면별로 특히 대표하는 작목이 없는 읍면도 있고 해서 각 읍면 대표 작목을 장기적으로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활성화 연구 용역은 저희가 지금 사과 단지에 스마트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팜이 불어서 무주군이 좀 늦긴 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조금씩 갔다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스마트팜 설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에서 우리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해서 스마트팜을 발전시키고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로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결과물도 합당한 것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농업에 나아갈 방향과 소득 작목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3년 본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73쪽입니다. 지금 스마트팜 활성화 예산 연구 용역비로 새롭게 5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지만 우리 무주군의 스마트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형 또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무주형이라 보급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작목들이 우리 무주에 맞는 현재 맞는 그런 작목 위주로 스마트팜 활성화 계획을 해보고자 한 겁니다. 이상기후 대응 작목 발굴도 하고 우리 사과 단지에 하는 것처럼 사과 대체 작목 발굴을 위해서도 하는 것처럼 우리 무주에 맞는 작목 모델을 맞는 스마트팜 계획을 짜겠습니다.

보급형이라는 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다음 달부터 용역업체 입찰 계약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네.

지금 업체 선정 등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연구 용역 준비요 저희가 시방서라든가 이런 거 바로 예산심의 끝나면 준비해서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실제 사업 투자가 아닌 연구 용역비보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과 단지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건 없어 보이지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에 있는 꼭 스마트팜이 아니어도 ICT 사업이라든가 기존 하우스를 현대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에 충분히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협에서 지금 중소농과 청년농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형 모델 연구 용역에 착수한 지 6월 말에 11개 모델을 개발한 바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특히 이제 농협은 보급형 모델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랜트 생산 제조 설비죠? 공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요. 맞죠?

네네.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보급형 모델이 나와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떨지 굳이 이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또 들여야 하는 건지?

저희 무주군 장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스마트팜 단지가 지금 단지화 돼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사과 단지에 4㏊ 하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서 스마트팜 생산단지 지역 검토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작목에 대한 발표된 것들은 우리가 그 작목이 있으면 그 작목을 갖다 쓸 겁니다.

벤치마킹도 할 계획이시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꼭 직접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벤치마킹도 참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스마트팜 활용 하에도 본 위원도 공감하고 더 좋은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보급형 또는 준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농협에서도 모델을 많은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도 하고 있고요. 맞죠?

예.

우리 군에서도 벤치마킹하며 시범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단지 연구 용역비라면 이건 조금은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다시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674쪽입니다. 지금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조성 예산이 2022년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8800만 원이잖아요.

네네.

증액이 돼서 38억 44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맞죠?

네 네.

증액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인구 소멸된 기금으로 2022년 하반기에 확정된 40억 예산이 금년 지금 추경에 지금 설계비만 1억 5600이 반영이 됐고요. 본 사업은 38억 4400만 원은 전액 2023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22년 23년도 사업으로 고랭지 스마트폰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비로 40억 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금년도 3회 추경에 설계비로 1억 5600이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를 2023년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2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달에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원예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23년도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추가 공모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공모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가 확정이 되면 기반조성 사업비가 30억 원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기반조성까지 한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를 지금 보류를 해놨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이 경영실습장 조성은 전액 전량 하우스 신축으로만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끝나고 나면 2월에는 공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설계비만 지금 2월 됐고요.

설계비만요?

그래서 공모선정되면 12월 중에 발표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기본 설계비로 기본 설계하고 기반 조성은 공모 사업비 가져온 걸로 기반조성을 해서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은 전량 하우스하고 스마트 시설만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여기 안에 저희들이 처음계획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기반 조성비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사업비 단가가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반 조성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7600㎡ 정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더 이상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3회 추경 예산심의를 하면서 연동형 비닐하우스가 기준 단가가 32만 원으로 과다하게 잡혔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만 짓게 되면 과다 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개별 동별로 센서 등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며 설계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기준 단가는 아직 나온 게 아니네요?

이제 32만 원 기준 단가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네 보급형 시설비 기준으로 해 준 거고요 저희도 아직 설계를 안 했고 기반조성 사업비가 빠지면 사업비 단가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정확한 기준 단가는 나중에 이제, 이제 다 그게 끝나야지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지적된 것보다는 낮게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반 조성이 빠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게 다 나오고 나면 한번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41억 원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맞죠?

네네.

정확한 설계 단가를 제공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추진 계획대로 내년 9월 스마트팜과 연계한 작물 시험 재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 과정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물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1쪽입니다. 지금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물 시범사업 예산이 새롭게 49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네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 무주군에도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겨울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특히 금년에 애플망고 농가도 3농가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3농가요? 2농가 아닌가요?

부남에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군데 더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열대 작물 농가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으로 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네.

자부담이 2100만 원이 있네요. 이 자부담이 2100만 원이면 새롭게 시작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좀 상당한 비용인 것 같아요. 부담률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저희 농촌지도사업 조례를 보면 지방보조금 조례를 보면 우리 군 자체 사업의 시범사업은 보조금을 70%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30% 가 2100만 원이죠.

군비로 사업하는 시범 사업은 70% 보조다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대상이 저희들이 신규로 하우스를 설치하면 이 돈 가지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작목 전환을 하고 싶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영 시설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셨네요, 맞죠?

네.

선정하는데 지금 수요 조사를 해보셨나요?

지금 수요조사는 저희도 안 했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바로 사업 계획해서 홍보가 들어갑니다.

희망 가구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희망하는 가구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개만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선정 대상자를 이렇게 뽑는 건가요?

예, 현지 확인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산업협동심회라고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조례로 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사업별 설명서 186쪽을 보면 애플망고 시범포 재배를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죠?

애플 망고요?

네.

네네, 저희가

지금 재배를 금년에 하신 걸로 알고

금년에 입식을 했습니다. 저희 시범포장에

결과는 괜찮았나요?

아직까지는 인제에 입식해서요. 저희가 2년생 묘목을 정식해서 저희는 한 2년 뒤에나 수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3년생 묘목 내년에 수확할 수 있는 묘목을 심은 농가들은 내년에 바로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게 2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여 우리 군도 특색 있는 소득작물로 우리 농민들의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원활한 사업을 추진 당부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도 많이 발굴을 해서 농민들의 걱정이나 이런 수입원이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3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68쪽입니다. 국가관리 병충해 방제단 운영 여기 지금 기간제로 2명을 지금 쓰는 거죠?

예.

그런데 669쪽에 피복비를 보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제를 제외하고 누구한테 또 가는 겁니까?

사무관리비는 담당 직원들 피복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예산 우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보니까 이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간제 보수에 지금 이 피복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무관리비는 공무원들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지금 되어 있고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담당 직원들도 화상병 예찰을 다 하거든요. 화상병뿐만 아니고 열대거세미나방이라든가 돌발해충 예찰 담당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피복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무직

예, 맞습니다.

보수의 피복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보수의 기간제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지금 되어 있고

맞습니다.

672쪽에 같은 거기 피복비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의 피복비 거기 보면 이게 기간제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여기는.

피복비 위에는 공무원이고 밑에는 공무직입니다.

그래요. 공무원, 공무직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네요?

네.

685쪽 제일 위에 반딧불이 신비탐사 실태조사 추진 요원 피복비, 이거 작년에는 지급 안 했나요?

금년에요?

작년에요. 이게 저녁에 이거 이거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실태조사하는데.

그런데 이제 밤에 나가다 보면 이렇게 후레쉬 안 켜고 다니다 보면 위험하고 해서 신발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걸로 구입을 해줘야 하거든요. 뱀이라든가 물릴 위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해마다 이거 지급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하여튼 이것도 실태조사하는 이 요원 공무원이겠죠?

상시 나가는 반딧불이팀 직원들입니다.

같은 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이래서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식이 된다고 하면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예.

1읍면 1특화 소득작목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3년도에 5000만 원, 2024년도에 5100만 원, 2025년도 이후에도 5202만 원, 지금 이거 연구 용역비를 연구 용역을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3년도에는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각 읍면 시범사업 실증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목이 결정이 되면 이게 지역에 맞는 작목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범포를 만들어가지고 농가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는 연도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지금 연구용역비인데 스마트팜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2023년도에 5000만 원, 2024년도에 5100만 원, 마찬가지 25년도 이후에는 5202만 원 이게 연구용역비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계속 연구 용역만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연구용역을 해서 일개 읍면에 물론 기후 온난화도 고려도 돼야 되고 지리적 특성도 고려돼야 하고 이렇게 해서 특화작물이 하나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용역비를 지금 계속 세우겠다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1읍면 1특화 소득작목은 지금 저희들 발굴된 작목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거고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해마다 지금 5000만 원씩 들여서 연구용역 이거 스마트팜 활성화하고

연구 용역은 당연히 연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똑같이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거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거죠?

스마트팜 활성화는 2024년 이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읍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활성화도 그렇고 이게 어떤 작목에 대해서 스마트팜화할 것이냐 해서 이게 연구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여기 연구 용역 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다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잘못된 거죠?

예, 스마트팜 활성화는 잘못된 겁니다.

소득작목 육성은 잘못 안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게 내년에는 용역으로 하지만 2024년부터는 지역 시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계속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1읍면 1특화작목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비가 계속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매년마다 특허 작목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죠. 발굴된 작목에 대해서 시범사업.

그러면 아니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어떤 품목이 소득 작목이 괜찮다 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해야지 계속 지금 연도별로 지금 5000만 원씩 용역을 하겠다.

이 자료만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역. 저희는 1읍면 1특화 소득작물 타이틀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사업 자체가 연구 용역이라서 연구 용역비가 계속 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도 사업 대상도 직접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용역을 주는 것이죠?

예.

하여튼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장기적 관점까지 다 고려를 해서 물론 짧은 기간 내에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또다시 용역은 할 수 있다 치지만 이게 장기적인 어떤 기후까지 다 고려를 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용역이 실시돼야 되는 것인데 이거 해마다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예, 용역은 2023년 당해년도에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2023년도 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보면 29쪽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이런 사업이 있어요.

예예.

신규사업이군요?

네.

이 취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농경지로 배출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부숙도 측정을 해서 합격한 가축 분뇨만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저희 과에서 농가가 의뢰하면 전량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효과는 그냥 효과 부분에서는 어떤 효과를 누린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이제 충분히 부숙된 퇴비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 감소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가축분뇨를 그냥 거의 바로 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어떤 부숙을 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퇴비까지 다?

퇴비는 안 하고 농경지로 나갈 계획이 있는 분뇨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뇨가 그냥 그냥 나갔을 때만 되는 거구만요?

나갈 계획이 있는 농가들, 농경지로.

농가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품종 화훼육성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도 계속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건.

무풍면에서 했습니다.

무풍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사업 성과는?

지금 농가들이 지금 저희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화해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소극적이어서 농가들 지금 소득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안개초라든가 장미꽃이라든가 국화.

무주에서 하는 거?

네네, 그 품종 우리 품종 로열티 지출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 육성 품종인 국화, 안개초 이런 스타티스 이런 종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좀 소득에 효과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여름철에 꽃이 나오기 때문에 따뜻한 지방에서는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나오는 꽃들이 품질이 좋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무주의 환경 미화를 위해서 지금 무주군에도 꽃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다 외지에서 제가 들어오는 거 알고 있고 한 몇 년 전에 외국 다문화 가정에서 아마 비닐하우스로 해서 생산을 좀 하다가 말았던 걸 설천에도 하나 있었고 의료원에도 하나 있었는데 이런 예산들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무주 지역 내에서만 판매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꽃 묘종이 아니고 꽃을 절화해서 판매하는

절화해서 하는 기술도 좋은데 이왕이면 같이 화훼를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해도 나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인삼하고 보니까 인삼하고 0.5ha예요.

인삼이요

2억인가 지금 신규 그 효과는 어떻게 지금 입증이 된 겁니까?

지금 진흥청에서 지금 다 연구개발한 기술입니다. 실증까지 다 끝내서 농가들을 확산하려고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흥청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도 지금

근데 0.5ha로밖에 못 해요. 시설비 2억 갖고

철제값이 워낙 비싸가지고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같은 그런 사업입니까?

스마트팜하고는 약간 개념은 다르고요 인삼 재배하려면 차관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총대를 한 줄씩 다 봤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하우스 같이 해서 두 줄씩 받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하우스 파이프로 하다 보니까 안에 차광지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차광막 말고 차광지까지 넣으면 여름 고온기에 고온 피해도 예방이 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농가들이 좀 다가서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자부담이나 이런 시설비 확충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100%로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 시범사업은.

앞으로 이제 활성화가 돼도 수확량은 좀 그래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금?

지금 저희 무주군에서는 처음하는데요.

진흥청에서요.

충분히 여름철 고온 피해를 극복하기 때문에 일반 해가림 시설보다는 다수확이 되는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삼농가가 시름이 많습니다. 너무 인삼이 싸서 그래도 하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지금 고랭지 여름상추는 어디 쪽에 지금 분포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시범포를?

저희는 어디 쪽이라고 딱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해발 400m 이상에서 여름에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면 희망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특별히 지정해 놓은 지역은 없습니다. 여름 상추에 일시 수확형 상추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양상추 같은 거, 샐러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도 지금 하우스 안에서 하는 거죠.

네.

노지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무주 이런 신규 사업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뒤쳐지는 신규 사업이지만 또 무주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고랭지이기 때문에 또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번 신규 사업들이 많은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무주의 그 농사 기법이나 아니면 농산물 확대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644만 1천 원이 증가한 162억 10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의 배냇소 대부료로 전년 대비 360만 원이 감소한 6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업무 수수료로 전년 대비 1억 660만 원이 증가한 1억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등 2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사업 922만 3천 원이 증가한 16억 55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등 15개 사업의 기금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7억 7734만 4천 원이 감액된 87억 91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양봉산업 육성 지원 등 95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3156만 2천 원이 증액된 55억 24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6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6785만 6천 원이 증액된 348억 10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운영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3410만 원을 국내여비로 343만 원을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65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영농작업반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농촌 보조인력 인건비 차액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및 편익 지원을 위해 항공료 및 차량비 지원의 기타보상금으로 8732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교통비, 간식비, 인건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24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을 위한 산재보험 및 시설 격리비용 기타보상금으로 1억 1000만 원, 읍면 순회버스 임차료에 민간경상보조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계절근로 지역단위 운영 지원사업 손실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의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식 재료비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에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시설 농업 해외연수에 민간인국외여비로 6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62만 원, 농업단체 지원 사업장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200만 원을 무주농업경영인 단체 지원 등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무주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 무주 여성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 농민의 영농발대식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전북대회 참가로 500만 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조성 일반운영비 1194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30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에 일운영비로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3322만 4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8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116만 원을 국내여비로 160만 원 영농정착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농업인 생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사업 임차료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50만 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이차보전금으로 500만 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무주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으로 3739만 2천 원,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에 2670만 원, 한국농업신문 보급 지원사업의 115만 2천 원, 쌀 전업농신문 보급의 1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3억 31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11억 83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에 180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에 2520만 원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3억 835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기타보상금으로 81억 54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산 입력 및 업무보조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434만 8천 원을 일반운영비로 7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군비직불금에 9억 6200만 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 사업에 2억 2728만 2천 원, 밭농업직불금 지급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도비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213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19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민 공익수당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03만 원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81만 원을 농민공익수당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3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 지력증진 사업으로 5540만 원, 정부보급종 공급차액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곡물건조기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육묘 지원, 벼 우량 육묘 지원에 9억 2480만 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에 1억 7076만 5천 원,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에 1980만 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객토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정부양곡관리의 일반운영비로 169만 2천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도우미 지원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구입 지원에 16억 원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에 8607만 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의 일반운영비로 1067만 원 친환경유기인증 확대지원의 1억 2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으로 1억 21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유기 무농약 농산물 등 기타보상금으로 870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검사비 지원에 42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및 공동살포비 지원에 2억 93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4201만 7천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으로 6000만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342만 원,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으로 540만 원,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주민활동 이행비 기타보상금으로 2억 1000만 원, 현장지원조직 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으로 49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998만 4천 원,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에 576만 원, 반딧골 연합회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593만 원,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억 8000만 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에 3억 1030만 1천 원, 친환경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에 2000만 원, 친환경농업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운영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19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4억 75만 원, FTA 과수사업계획 수립지원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일 당도계 지원에 3240만 원, 복숭아 농자재 지원에 64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3단계 동부권발전사업 천마플러스산업 육성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 경상보조 사업단 운영에 2억 2000만 원, 가공업체의 교육 및 컨설팅에 2000만 원, 기능성 검증 연구에 2억 3300만 원,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3000만 원, 유통 활성화에 3억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 자본보조 가공시설 구축에 2억 1100만 원, 신기술 생산 연구에 3억 2500만 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870만 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에 1억 81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현장 영농 지원 일반운영비 130만 원, 천마 자재 지원 원목대 등 지원에 3억 원, 복분자 자재 지원으로 3000만 원, 과수 저온피해 예방제 지원으로 6천만 원, 과수품목 관정 지원으로 5250만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4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으로 1억 7385만 4천 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으로 4578만 원, 시설하우스 난방비 지원에 1922만 4천 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으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41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사업으로 1억 원,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딸기 육묘용 상토 지원으로 6000만 원,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3800만 원, 인삼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영농자재 지원에 과수용 반사필름 1억 7000만 원, 멀칭 비닐 1억 원 등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기능성 비료 지원에 3억 4000만 원, 학교 과일간식 지원에 2047만 4천 원, 고랭지 수박 시설하우스 지원에 1억 1474만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에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 운영 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로 1586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축산농가 전문교육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276만 원 소규모 동물체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75만 3천 원, 일반운영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629만 6천 원, 반딧불 한우배냇소 지원을 위한 대부료 기타보상금으로 6984만 원, 배냇소 구입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2000만 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에 출품작 보상비 100만 원, 대회 참가비 400만 원, 무주 축산인 한가족 행사에 1000만 원, 한우 생산기반 구축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6000만 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에 3572만 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에 2700만 원, 한우 친자검사 수수료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에 1억 3500만 원,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에 28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양봉사료 지원으로 2000만 원, 천연 꿀 검증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배상하였고 말벌퇴치장비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1억 1500만 원, 축사 폐쇄회로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 축사 환풍기 지원 등에 24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품질향상 우량 정액과 축산 기자재 지원을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 수분조절제 공급에 2억 원,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진공 착유펌프 교체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6036만 원, 젖소농가 우유 생산지원을 위한 인공유 구입에 1000만 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160만 원, 가축 사료효율 개선제 구입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600만 원, 흑염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48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우량암소 구입과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시술비에 각각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 TMR 및 조사료 지원에 2억 5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비 2억 8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도점검 350만 원, 컨설팅 비용 지원 160만 원 등 기타보상금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1억 4364만 원을 풀사료 생산장려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13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춘·추파 사료작물종자 구입 지원에 57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및 보호 불법어업 감시단 운영 보상에 792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가축 방역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방역초소 운영 인건비 902만 6천 원, 긴급방역초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1474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로 1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긴급방역비에 5000만 원을 재료비로 4836만 원을 728페이지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구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검사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772만 2천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장착 비용 지원을 위하여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다음 장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인부임이 6000만 원,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1억 원, 일제 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7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구제역 예방약품 및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재료비로 3271만 3천 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원 폐사체 수거처리비 324만 원, 폐사체 수거함 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질병 예방약품 재료비로 8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200만 원, 구제역 상시방역체계구축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 재료비로 6270만 원, 기타보상금 70만 원 다음 734페이지입니다. 젖소대사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국내여비로 150만 원, 구제역 AI 소독약품 지원에 재료비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 면역증강제 지원 재료비로 30만 원, 구제역AI 차단 방역 사업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 페이지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1800만 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수의사 수당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관 수당으로 120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후생관 주거비 지원으로 96만 원,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 귀표 부착비 기타보상금으로 3051만 2천 원,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축산물판매장 시설장비 지원에 3500만 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으로 294만 원, 유기동물 보호 사무관리비로 1120만 원, 유기동물 긴급구조 야간 공휴일 등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108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으로 70만 원, 유기동물 구조장비 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국내여비로 475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6922만 2천 원이 증액된 36억 15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05만 3천 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9589만 3천 원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6억 10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922페이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6922만 2천 원이 증액된 36억 15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이자보전에 이차보전금 1000만 원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에 3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735만 1천 원, 예비비 등으로 28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본 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75페이지 유기동물 긴급 구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이 유기동물 긴급 구조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구조단이 현재 무주군에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업비를 저희가 하면서 이제 저희가 낮에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구조가 가능한데 주말이나 휴일 야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후에 희망하는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잠깐 긴급 구조단 이게 그러면 유기동물 예산 계획 산출 내역 보면 한두 당 6만 원씩 이렇게 그분들한테 일당을 주는 건가요? 이렇게 수당처럼?

수당처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을 이제 확보를 했을 때 그럼 기존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거기다가 지금 보호를 하는거예요?

예, 동물보호센터로 해서 그쪽에다가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은 200두라고 돼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어쨌거나 확보를 하면 분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을 포획하면 동물보호센터에 관리를 하면서 공고해서 분양 받을 분들을 찾고 아니면 동물 보호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확보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시 분양을 한다든지 할 때 중성화 수술을 좀 이렇게 해서 하나요? 아니 이제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중성화 수술 사업을 하잖아요.

네.

실외 사육견 이런 부분을 그러면

분양받는 분들이 중성화 수술을 원할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분양을

희망자의 한 해서

희망자의 한 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중성화 수술 사업은 좀 약간 지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해서 왜냐하면 실외 사육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청 자료를 받아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중성화 수술을 해서 분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분양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76페이지 이제 중성화 수술 실외 사육견 병행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가보조사업 예산 간의시설을 보면 278페이지 무주군이 가장 적죠? 14개 시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진안하고 비교하면 장수도 마찬가지 인근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데, 근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 사업은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저는 수의사분들이 대가축을 하시던 분이 대부분이 없다가 최근에 소가축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중성 수술을 하시게 돼서 수요를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나면 또 다른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외 사육견도 문제지만 27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것도 이제 14개 시군 간의시설 예산 내역 보면 이제 제일 적어요. 무주군 이 부분도. 지금 진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군청 앞에 조성대의 앞에 잔디밭을 가도 이 고양이 길고양이의 어떤 이런 배설물 냄새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거든요. 그리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생태계 교란의 어떤 원인이 돼요. 우리가 흔히 지금 지금은 거의 산토끼는 아마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다 새끼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사업으로는 1년에 30두인데 사실 이것은 좀 적극성을 갖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사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해서 또 그 자리에 놔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포획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

만약에 안 되면 인근에 시군에 이런 수의사랑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10마리를 모았을 때 잠깐 무주에서 가든지 그쪽에서 오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은 많으니까 대신에 이걸 방사할 때는 지금 현재 이 방사할 때 인식표를 거나요?

네, 인식표를

인식표를 꼭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 편성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75쪽 객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보니까 41농가 올해가 51로가 지역이 혹시 어디 있나요?

지역은 저희가 6개 읍면 전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객토원을 지금 몇 군데

저희가 이제 객토원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게 쉽게 이제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성에 이제 하나 있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인근 시군이나 가까운 쪽에 있으면 거기서 운반해오면 거기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까지 꼭 가야 됩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객토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객토원 확보하는데 조건이 무주군이 좀 까다롭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초창기에 이제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산악이고 험난하잖아요. 경사도 좀 세고 그래서 아마 토지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객토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객토원 확보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가들이 보면 한 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서 객토를 하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요. 행정에서 좀 어렵겠지만 이 객토원 확보하는 거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농가들이 이것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행정에서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규산이나 석회를 지원해서 또 토양 개량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 보면 국민 안전보험이 있죠? 계속 제가 지금 다른 부서에도 국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도 농기계 관련 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해서 이중으로 해서 혹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 설명서 171쪽 한우 수정란이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더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좀 더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농가들이 초우량 암소구입을 많이 원해서요. 이 사업을 올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게 지금 수정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수를 더 늘리신다는 얘기잖아요.

두 수를 늘리는 건 아니고 이제 우량 정자를 이제 구입하는거죠.

암소도 사고 그러면 이쪽은 암소 구입을 해서 수정란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지금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축협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 이제 작목반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하고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정 작년도에서 수정한 두 수와 수정률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잠시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정한 두수와 수정된 수정률

이식 사업을 144마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태율은 약 5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게 원래 다르게 하다 보면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잘 나온다고

이게 50%가 잘 나온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인공수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일반 이런 인공 수정하시는 분들은 수정률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량종에 대해서만 높은 겁니까? 수정난이라는 부분이 잘못돼서 그런겁니까?

이제 이 부분 동결 수정란을 인식할 경우에는 25%가 나오고요. 신선란으로 하니까 이게 50%가 나오는 겁니다.

다 이제 뭐 여기 유전자 뱅크, 장수에도 있죠? 축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근에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냉동을 쓰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냉동으로 안 쓰기 위해서 인근에서

수정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질문한 이유도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 바로 그 다음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2억 5천 해서 7억 5천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지금 공급망 문제로 해서 지금 사료값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아요. 지금 TMR 사료 있잖아요. 사료 구입하고 이런 지원, 지금 생존이 어떻게 보면 이런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생존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과 공급망 부분에서 엄청 문제가 된다면 이런 쪽으로 이제 수정란 50% 이렇게 확률이 떨어지는 사업보다는 바로 현실에 살아남는 게 한우 농가의 지금 현실에 처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치우치는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들은 이유도 지금 열 마리 당 세 마리 정도 지금 수정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거의 맞네요. 50%가 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TMR 사료나 이런 쪽으로 지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희가 TMR 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증액을 해서 지금 지원 하려고 올해도 예산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2년, 3년, 4년을 버틸 수 있는 한우 무주 농가가 될 수 있냐 그것이 더 문제지 않습니까? 고품질 지원 사업도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우 농가에 지금 존폐 위기도 어떻게 보면 위험에 닥칠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 전반적인 기후변화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농사 전반적인 축산 농가도 더욱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가올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예산을 더 늘리고 하는 것보다 배분을 잘 조리 있게 했으면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면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면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사업 같아요?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사업 보존 육성 및 보호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율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주민 의식 고취나 이런 쪽에

단속하고 그런 다슬기를 뿌리는 그런 사업 같아요. 딱 두 가지. 지금 우리 실 과장님께서는 내수면 양식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도 내수면 양식을 하는 어가들이 있거든요.

몇 농가가 되는 것 같습니까?

다섯 농가.

4농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 지금 기후 변화와 어떻게 보면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런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발빠를 수 있잖아요. 지금 모르던 병해충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무주군은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내수면 양식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개발이나 지원 사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천천히 우리 실 과장님이 연구도 해보고 한번 자료 수집을 해서 이쪽에서도 무주군에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이 환경을 이용한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22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3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융자금으로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얼마나 융자금을 지원하셨습니까?

저희가 올해 7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은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잉여금 발생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농가들한테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농협에서 농신보 하다 보면 이게 용자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 융자를 해주고 싶어도 전체를 다 못 해주는 그런 형편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도 융자금을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읍면에서도 이장님 회의나 아니면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업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홍보에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농기계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04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지금 농기계 구입 지원 예산이 22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6억 원이 편성됐고요.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대당 1000만 원씩 320대 총 32억 중에 50%인 16억 원을 군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네요. 맞죠?

맞습니다.

그간 성과를 보면 올해의 경우에는 412명에게 412대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320대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에서 저희가 한도를 2000만 원으로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 산출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금액을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지원은 저희가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이 관내 농업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수요 조사를 해보셨어요?

지금 지금 단계에서 수요 조사는 못 했고요. 예산 편성된 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된 후에 꼭 예산편성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업이 이제 확정 나면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은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가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 완료 즉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신 분들 지원 대상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올해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매년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기계를 받아서 그 기계로 재임대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매를 해서 이거 재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도에 1000만 원 이상 고가 농기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시간 내서

실제로 사용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나요?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고가다 보니까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주변 농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질의를 들어본 겁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농번기철 이전에 지원을 마무리해서 원활한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스마트폰 패키지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17쪽입니다. 지금 패키지 지원 예산이 신규로 새롭게 3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 설명서 134쪽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교육을 이수한 농가가 국비 사업을 공모해서 국비 사업이 선정돼서 내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담이 20%고요.

이거 제가 간략하게 사업 내용을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진입로 정비를 포함한 온실 기반시설, 하우스 신축, 난방기 등 에너지 시설, 센서를 포함한 ICT 장비 등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토탈 서비스 개념으로 이 사업 내용이 나와 있네요.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대상자가 국가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그럼 몇 명으로 선정이 됐죠?

지금 한 명입니다

한 명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여러 명이 아니고 한 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연동 하우스 스마트팜 2000㎡, 2000㎡면 605평 정도 되네요. 맞죠? 작은 시설이 아니네요. 맞죠?

네.

지금 그럼 대상자 선정은 아까 조금 전에 어떻게 했다고 하셨죠?

대상자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한 게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이제 1인이잖아요. 8800만 원의 자부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년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담률 산정 기준은 그냥 무조건 20%만 자부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이제 돼 있고요. 이제 여기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또 자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벌써 선정이 됐다면 이게 착공 시기는?

저희가 이제 예산 수립되면 내년에 보조금 교부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스마트팜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대로 운영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분이 미리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도 인수했고 그런 제반 절차를 다 거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업이 실시되면 사업이 완공이 되고 시설 가동이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좀 다른 교육과 컨설팅 등 또 사후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농가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고도 이 청년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경험이 없다보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없다보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기동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이건 간략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윤선 위원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보호센터가 적상 매립장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그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유기센터로 적합한가요?

저희가 이제 그 관계를 유기센터를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장소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장소를 먼저 찾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유기센터는 센터 역할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도 못합니다. 아시죠?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을

제가 유기 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유기동물 관리자가 있나요?

관리자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분 계세요?

네.

주말에도 나가나요?

주말에는 이제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365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먹이도 주고 또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거기를 제가 우리 최윤선 위원님도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저희가 왔을 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상주는 못하고요. 상주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 관리자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인 건가요?

저희가 전문 지식까지는 왜냐하면 담당 팀에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여기 보시면 동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금 하시는 사업은 동물법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유기센터로 그런 그 사업을 할 장소도 아니고 시설도 어떤 업체 옆에 조금 딱히 붙어 있더라고요. 맞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지식 가진 분도 안 계시면

지역을 찾아서 다녔는데요. 그게 마땅치가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견을 얘기했을 때 유기견을 몇 마리 정도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0마리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제가 볼 때는 5마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좀 보충하고 좀 전문 지식에 있는 분도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거기는 유기센터라고 볼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시설 자체도 그렇고요. 지금 꼭 좀 시설센터 시설을 다시 확보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전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근무하시기는 힘들잖아요. 두 분 정도는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