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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규대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박규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건호

신건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3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시군의회에 접수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빈

김길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이 접수되면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접수하였고 지난달 21일 집행부로부터 제3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후 접수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집행부의 12개 실과단소 예산안을 대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집행부의 10개 실과단소 예산안을 대상으로 집행부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접수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8470억 3천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5.28% 증액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8360억 원, 특별회계는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0건의 사업에 51억 3012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6건의 사업에 29억 157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4건의 사업에 22억 1442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금액의 삭감 없이 1건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명을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삭감내역 및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액은 통합 안정화기금 등 총 8개 분야에 379억 원이며 수입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0억 6800만 원, 예치금으로 357억 6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7600만 원의 경비로 지출할 계획인 바 기금은 특정목적사업으로만 지출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확인하여 집행부의 기금운용 계획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은 집행부와 군의회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안이 삭감된 집행부의 실과단소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의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영길위원

재청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동의합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기획실 5건의 삭감내역 중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 업무 추진 스토리텔링 연구용역 사업 2200만 원과 군정 주요 홍보 지역캐릭터 결합 굿즈 개발 사업 7200만 원은 살려서 지역발전에 조금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번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토리텔링 사업은 거금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금도의 수초가 조선수군부터 김일 선수까지 이어지는 지역음식이 장사를 키우고 조선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연관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학술적인 부분도 조사가 되고 아시는 분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캐릭터 결합 굿즈 상품 개발은 코레일의 분석에 따르면 카카오에서도 성공을 거둔 봐 있기에 군에도 도입을 해서 상품이 제작이 되면 코레일의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흥군을 알리는 홍보수단도 되고 지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꼭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2건에 대해서는 꼭 예산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관리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은 법적 사무여서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의원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은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상위법에 실시토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흥군 유통을 저희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이 완전히 의무조항인 건가요? 위헌성도 없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법적 사무로 명시되어 있어서 의무사항입니다.

류제동위원

조례에 의한 부분이 아닌가요? 출자기관 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법과 조례에 둘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조례 위임 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확정 지어져 있는 부분인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흥군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삭감조서에 반영이 된 건데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이건 불가능 한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상위법이 먼저여서요.

류제동위원

담당 팀장님이 보충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건호

신건호위원장

예. 예산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송창근예산팀장

예산팀장 송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 유통에 대해서 경영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규정한 사무이고 조례에 또 규정한 사무입니다.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흥군 유통에 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감사 컨설팅을 거친 후에 상반기 6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전에 빠른 시간 안에 사전 컨설팅을 거쳐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이기에 실시는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근

송창근예산팀장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 후 사후조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반갑습니다. 반영을 바라는 예산중에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일 밥상, 거금도 발전전략 및 세부적 추진계획 등이 있는데 산건위에서도 타 실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관광정책실에서 고흥관광 종합개발 계획 재정비 용역을 2억을 들여서 합니다. 내용이 김일 관련 내용도 있고 하는데 그 용역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특정분야를 한정해서 족집게 용역으로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고흥관광 종합개발 용역 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거금도 해안일주 탐방로 설계용역을 하는데 전부 다 거금도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입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회사에서 과업지시서를 제출할 때 특정 부분을 집중해서 용역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예산 중복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데크로 해안에 길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금도 관련하여 명품 비단길 조성 용역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흥관광 종합개발 재정비 용역 사업 설명 시에 앞에 설명하신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거금도에 명품비단길이 생기고 해안 일주 탐방로가 생기고 또 김일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스토리로 역어서 재정비를 하고 기타 다른 고흥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재정비를 해야 해서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적당한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용역은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하고자 하면
고건

고건위원

아니라니까요. 먹는 것은 따로 하고요. 고흥밥상연구용역은 따로 하고 있고요. 음식페스타용역도 따로 해서 각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흥관광 종합개발계획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는 것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할 때 그랬거든요. 고흥관광 야외 경관조성도 하겠다며 전체적으로 새롭게 재정비를 하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2억 원의 용역비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였는데 지금 용역과 내용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연개 해서 관광정책실을 통해서 전체를 해달라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요. 이미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사전에 기획실이기 때문에 관광정책실하고 이야기된 부분은 없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어떻게 보면 군수 지시사항으로 특정 부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고건

고건위원

그것보다는 관련 실과에서 이런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들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 의아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가 행자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겠지만 내용이 똑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길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역캐릭터 결합 굿즈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1만 개를 제작해서 한 달 만에 카카오에서 완판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왜 이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계약기간이 1년간 이였습니다.

조영길위원

이렇게 실적이 좋았으면 2022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올해는 안 하고 또 내년에 한다고 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레일이 2014년도부터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코레일의 유통망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서울에서 고흥까지 관광열차 등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인적 인맥이 형성되었는데 카카오 제품이 완판이 돼서 고흥도 굿즈 개발해 보라고 제안을 받아서 판매처가 어렵다고 했더니 코레일에서 실적이 있으니 관광상품도 되니 추진해 보자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길위원

코레일은 오프라인이고 카카오는 온라인이죠. 코레일에서 말 그대로 철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걸 제작하는 건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아닙니다. 제작은 우리가 하고 유통만 코레일에서 하는 겁니다.

조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지역을 관광 상품을 알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조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지역캐릭터 굿즈 개발에 대해서 팀장님의 보충설명 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건호

신건호위원장

예. 기획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아

김건아기획팀장

기획팀장 김건아입니다. 굿즈 개발 관련 예산은 코레일에서는 개발부터 판매까지 책임져 주기로 했던 상황이고요. 이게 작년에는 카카오라는 대기업과 콜라보를 해서 판매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걸 지자체 중에서는 고흥과 유일하게 해보고 싶다고 과거의 인연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 입장에서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고흥군 캐릭터 흥이, 락이, 월이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아

김건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반영이 되었냐면 캐릭터를 리뉴얼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생각한 것입니다. 리뉴얼을 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리뉴얼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실장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 캐릭터 리뉴얼 용역이 2000만 원이 있는데 리뉴얼에 대한 부분을 빼시죠? 굿즈는 그대로 하고요. 캐릭터를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기존 캐릭터가 2017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걸 상품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 캐릭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면 굿즈를 상반기에 한다고 하면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면 리뉴얼 작업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코레일에서 먼저 제안이 와서 시작하는 부분이기에 이 사업들이 상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굿즈를 만들어 놓고 리뉴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상품은 별도로 가고 리뉴얼은 코레일에서 파는 것하고 캐릭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각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리뉴얼의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카카오에서 열쇠고리 등 상품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들 장난감처럼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굿즈 개발이라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삭감조서에 올라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캐릭터 리뉴얼 작업을 한다고 하니 그런 겁니다. 리뉴얼 작업이 없으면 당연히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개발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든 대폭적으로 하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권장해야 할 부분이고 더욱이 코레일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다고 하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제 말씀은 군 캐릭터 리뉴얼 용역에 20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리뉴얼을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변화를 주겠다는 사업인데 굿즈 개발 상품에 대한 변화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굿즈 개발을 할 거면 현재 캐릭터를 리뉴얼하지 말고 현재 캐릭터를 활용해서 굿즈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캐릭터의 리뉴얼은 변형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상품개발은 완전히 틀을 바꾸기 때문에 상품성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의 리뉴얼은 틀에 변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굿즈 개발하는 것은 상품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굳이 리뉴얼이 필요할까요? 캐릭터를 다시 개발한다고 하면 현재 캐릭터를 변화하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리뉴얼은 사실 보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캐릭터에 모자를 넣을 수도 있고 손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기존캐릭터에 변형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리뉴얼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리뉴얼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기존캐릭터가 바탕이 된다고 해도 변화는 있을 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굿즈 개발은 좋은데 현재 우리 특산물 판매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리뉴얼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굿즈 개발은 그대로 하고 리뉴얼사업은 나중에 추진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굿즈 개발은 대표상품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2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를 리뉴얼하는 사업하고 캐릭터를 이용해 굿즈 개발하겠다는 사업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류제동위원님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소명 들어야 할 실과가 10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 개 실과에 40분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통은 된 것 같으니 이것으로 질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잠시만요. 기획팀장이 보충 설명 하실 게 있다고 하니 먼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아

김건아기획팀장

캐릭터 리뉴얼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캐릭터의 얼굴형이나 색감 등 기본 틀은 유지를 하고 개발이 된 지 5년이 넘어가서 3D나 움직이는 캐릭터 등 컴퓨터 그래픽에 해당하는 부분 쪽으로 리뉴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교체가 된다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과의 굿즈 개발 연계상품 제작은 그 범위 내에서 될 것입니다. 캐릭터의 특징을 살려서 코레일 캐릭터와 협업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리뉴얼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2200만 원을 들여서 캐릭터를 얼마나 리뉴얼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브랜딩 하는 작업에서는 정말 소규모 비용입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개발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예. 고건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건

고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내역을 보면 7200만 원이 삭감되는데 보충자료를 보면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건아

김건아기획팀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과 협연해서 상품을 제작하는 건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세부내역을 보면 2200만 원은 우리 캐릭터가 너무 활용이 되지 않아서 홍보활동이 필요해서 인형 등 군 홍보물품을 제작하고자 하여 반영된 부분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민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어르신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시범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군에 속합니다. 어르신 돌봄이라는 것이 인력으로 그러니까 전담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 보급 사업인데 추가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이것 자체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실효성 검증이라든가 이런 영역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하고 성과물도 받아보고 해서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인구가 2650 여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담공무원은 50 여명뿐입니다. 그러면 일인당 담당해야 할 어르신만 550 여명에 이릅니다. 그걸 물리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고독사라든가 우울증을 해소 할 수 있다면 이사업을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후 처음으로 내용을 듣습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8000만 원 사업비에 국비 100프로고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군은 왜 공모사업으로 안 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공모사업과 함께 시작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타시군은 어떻게 추진을 했나요?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나요? 아니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복지과처럼 먼저 시행을 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했나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앞장에 보시면 과기부 공모사업에 되어 있고 뒷장에 보시면 광양시 등 6개 시군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흥군이 고령화율도 심한데 인근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고흥은 도입조차 안 하고 있는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심사숙고 끝에 시범적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 과장님 생각으로는 고령 인구가 46프로 이상이니 이사업의 완료까지는 인공지능 말동무 보급인형이 몇 대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이 4050 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 모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에게 인지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로봇 자체가 불필요한 계층도 있기 때문에 전수 보급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충분히 혼자 기거하시면서 말동무가 필요한 한정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이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필요한 대수는 얼마인가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대수가 80대 이면 80명에게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 광양시 같은 경우는 300명이고 보성군은 30명, 영광군 20명, 순천시 150명, 장성군 30명인데 지금 보면 지자체 군 단위는 20~30여 명인데 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는 300여 명을 점진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실효성 검증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과장님 예전에 행자위 예산 설명 하시면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이 고흥으로 배부되나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도에서 반려로봇을 구입을 해서 일선 시군에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고흥군에 배정내역은 모르고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1100대라고 들었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때 제가 질의드릴 때도 80대면 읍면 당 몇 대 보급되지는 않거든요. 설명하실 때 공모사업선정하고 나서도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러셨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한 건데 공모사업과 같이 진행을 해야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80대에 추가가 있겠네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사실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도에서 1100중 일부가 배정되면 그것도 하고 자체사업도 하고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맞춤 돌봄 대상자가 2556명 됩니다.

한승욱위원

아니요. 이 기계가 필요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2500여 명 중에는 실제 거동이 가능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꼭 거동을 하지 못한 다기보다는 혼자 생활하시면서 우울감 등에 빠지신 분들에게 말동무를 해서 곁에 부고 생활하시게 하는 겁니다.

한승욱위원

막말로 티비이 보면 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런 지자체에서는 왜 하겠습니까?

한승욱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30명만 했어요. 필요성이 있었다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보급을 했겠죠.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승욱위원

예. 대상자가 보성군 30명, 영광군 20명, 장성군 30명 아닙니까?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그러면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영광군, 보성군도 올해도 필요했을 경우에는 더 늘려서 사업을 했을 건데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보성군은 내년에 10대를 더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한승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인공지능 말동무 보급 인형이 예산으로 보면 80대 보급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죠. 항구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지비가 월마다 발생을 되잖아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확신이 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시범이라고 하니까 대상은 많지만 조금 줄여보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기기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실물로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연의 기회를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실물을 직접 하면서 이게 말동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사실은 요즘은 티브이도 인공지능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을 하면 말대로 실행을 해주는 부분인데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스마트 폰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인데 활용도가 낮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대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되더라도 지금 시범이니까 어떠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제가 예산안은 처음 봤습니다만 고흥군 노인복지관 노인의 날 행사 지원관련 하여 예산안을 보니 올해 처음으로 세운 건가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다가 올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런데 삭감조서 내용을 보면 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고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대위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300만 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의 날 행사 준비에 따른 표창장이라든가 부대 경비가 분리되어 있던 걸 올해 세워진 37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해서 4000만 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결국은 이 비용은 필요합니다. 300만 원이 노인의 날 기념해서 읍면별로 우수 어르신에 대한 표창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대 경비입니다.

박규대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따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 김준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죠?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그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합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300만 원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잠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노인의 날 행사를 했죠?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고건

고건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가 들었나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 증진에서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 단위 대회였습니다.

박규대위원

그럼 앞으로는 지원은 4000만 원 이상의 지원은 없는 것이죠?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섭

송영섭행정팀장

행정팀장 송영섭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내역은 총 4건에 1억 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산안 300페이지 반상회보 제작입니다. 월 1회 5000부, 515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그리고 읍면 사무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보통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고흥군 같은 경우는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상회보에는 군정홍보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같은 군민들에게 알릴 시급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통신 발달 그런 측면에서 보다 주민들의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305페이지 의장 사기진작 및 관리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최근에 작년에 이어서 2회째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4개 마을 이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은 현재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이나 기타 행사를 기념식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자부담이 많을 것으로 정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과 행정 간의 중간 역할을 하고 상당히 중요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들의 요구사항이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에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력강화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저희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고흥, 도양, 과역면 3군데 있습니다. 위원들은 27명 정도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복지 같은 걸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인데 일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희도 이런 것의 정산을 하면서 역할에 못 미치는 역할은 하는구나 느끼는데 점차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편달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같으면 해서 이 예산은 그대로 방영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마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그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문화탐방 지원 인데 상당히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써는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솔직히 20만 원도 저는 과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8기 들어서 군수님과 일반 노조 면담에서 노조 측에서 첫 번째 사안으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요구해서 군수님께서 직원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사기진작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나면 주민들에게 어찌 보면 베풀 수 있는 행정의 어떤 마중물 역할은 하면 10만 원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라고 노조하고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기존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무원 급여가 1.7프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게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외부에서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그런 것으로 비추어질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의원님들에게 꼭 반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상징적인 민선 8기 들어서 노조 직원 분들이 군수님과의 면담에서 첫 번째 사안으로 요구했다는 취지만 설명드리고 이상 4건에 대해서 행정과 예산 삭감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행정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03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역사문화 탐방이 또 1500만 원 2회에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섭

송영섭행정팀장

예. 이것은 일정 인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2회에 걸쳐서 실행해서 개인별로 주는 건 아닙니다.

류제동위원

이것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영섭

송영섭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특정 어떻게 보면 역사문화탐방 전체 직원에 대한 1200~1300 인원에 대한 게 아니고 군정에 대한 유공자나 공적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 선진지 밴치마킹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최근에 문화탐방이라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섭

송영섭행정팀장

아까 30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팀별 예를 들면 군대 같으면 소대나 분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조에서 개인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있는데 과거에 어느 팀에서 내년에는 1인이 새로운 곳에 가서 보고 격고 우수사례경우는 당연히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공직자 역사문화탐방이라는 것도 문화탐방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고 둘 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탐방이니까. 정확히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그룹별로 해서 유공자들을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영섭

송영섭행정팀장

예. 1300명 중에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들 극히 일부만 가는 겁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류제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남규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재무과 소관 삭감예정사업이 군 청사 유휴부지 군민 광장 조성 1억 3000만 원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8기 공영민 군수님에 공양사항으로써 현재 언덕으로만 되어있는 도로와 청사 부지를 청소년 문화광장같이 청소년 공연이라든지 난장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청사 앞에 있는 잔디밭은 열린 광장으로 1차로 조성해서 금년도에 문화예산과 공연에 4000여 명이 참석했고요. 이어서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는 도로와 접한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수목을 이식을 하고 언덕을 계단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문화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으로 조성하고 하는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길위원

조영길 의원입니다. 광장 앞에 길이나 폭이 충분히 나오나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지금 현재 테크로 되어 있는 공간 가지고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잔디밭에 앉는 건 비브리오 패혈증 이라든지 각종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계단형이랄지 광장을 관객석을 확보를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조영길위원

제가 궁금한 건 1억 3000만 원 사업지로 이 공간이 충분한 공사비가 될 수 있을까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사전에 토목회사에 검토를 지질강도든지 공간배치를 검토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길위원

이걸 그냥 또 조잡하게 하면 아니한 만 못하잖아요. 그리고 공사비 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 사업비로 보기 좋게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적었을 때는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회사에 추상적의로 한 게 아니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나고 했을 때 1억 3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

앞에 보면 전체 경사면에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경사면에 전체를 다하지는 않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사를 해서 타원형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위에부터는 돌벤치를 추가로 주먹나무 심어진 위쪽으로는 돌계단의자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규대위원

그러면 가족 단위가 오면 돗자리를 깔만한 공간도 있나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저번에 조성했던 평평한 공간에 돗자리를 깔고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밑에 쪽은 계단 돌 의자를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규대위원

지금은 전체 조감도는 없습니까? 지금 주신 건 시공할 곳만 나온 것 같아서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전체 조감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하지는 못했습니다.

박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박규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호

박호귀농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 귀농지원팀장 박호입니다. 오늘 인구정책과장이 집안일로 연가를 내셔서 제가 대신 귀촌지원 소관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정책과 귀농 귀촌 홍보 동영상 제작 건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건 인데요. 2000만 원을 세웠던 이유는 민선 7기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 또 신규공약 사항들을 집약해서 만든 동영상이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재활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민선 8기 새로이 제작하고자 예산을 반영했는데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교육자료인가요?
박호

박호귀농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행복 학교에 연간 최소한 7회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이 5 회고 도에서 위탁해서 고흥으로 귀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상하반기에 귀어학생들을 모시고 와서 견학 겸 남양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고흥에 대해서 먼가 알고자 견학을 오십니다. 이 동영상부터 틀어 드리고 후에 제가 고흥군에 대한 시책을 2~3시간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활용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민선 8기에 새로이 공약이나 시책들이 또 비전들이 새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강조해 줄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민선 7기 때 영상이 제작 됐는데 새로 바뀐 8기에 바뀌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박호

박호귀농지원팀장

우선적으로 공약부터 바꿔야 되고 등장하는 사람도 바뀌어서요.

박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이 홍보영상은 올해만 제작하고 4년간 계속 사용하시는 건가요?
박호

박호귀농지원팀장

당연히 올해 1회로 4년을 계속 사용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알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고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귀농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문화예술과 시설관리팀장 설지윤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꿈꾸는 예술터 벤치마킹 관련하여 3주 전에 예약을 해서 청주에 관외 출장 중입니다. 일정변경이 어려워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행자위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이 불합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체육시설 계보수 사업에 자산취득비 무인 발매기가 영화관에 하나 하고 탁구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3개소에 설치하며 영화관 무인발매기는 2000만 원이고 체육시설 무인발매기는 시설 당 약 800만 원정도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모티브 되는 것이 1300만 원 예산이 소요돼서 33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이 그중에서 수영장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앞으로는 체육시설이 물론 고흥군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무인발매기를 도입해서 기존 고령층에 기존 행정서비스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해서 탁구장 같은 곳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인 발매기를 설치하면 그만큼 인력도 전환이 되고 행정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해서 올해 무인발매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건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으나 전체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흥 파크 골프장 조성은 앞에 업무 보고 시에 김민열부의장님이 제안을 하셨고 고흥군에서도 파크 골프장이 향후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 골프를 넘어서는 체육시설이다 보니 그 시설이 고흥군에 절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 감정평가비, 부지매입비, 기본용역비 등을 한 목에 세웠는데 정작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 그러면 용역비만 먼저 세우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다못해 나머지 제목은 없어지고 감정평가수수료 제목만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용역비이거든요. 용역비가 있어야 파크골프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고흥군에 얼마나 군민체육에 기여할 것인가 그런 분석 같은 걸 해서 내년도 국고지원사업 신청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다 보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면 그다음해년도 하면 한 해가 더 늦어집니다. 그러니 24년도 국고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는지 알아야 국고를 신청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예산은 다 포기해도 무인발매기 예산과 파크골프장 예산만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기본계획 용역 하는데 5000만 원이나 필요한 가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 하는데 보통 2500만 원정도 들고 그리고 벌써 과역에서 파크 골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지가 있는데 사전에 동의서를 받으러 갔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땅값이 얼마 줄 거냐 하다 보니까 이미 감정평가를 조금 해서 그분들 하고 조율을 해서 올해 협의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파크 골프가 9홀을 조성하는데 1만 평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통 보면 다른 지역하고 여건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건호

신건호위원장

잠시만요. 이건 용역 관계인데 다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다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이 2개 예산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삭감조서가 나오다 보니까 왜 다른 실과에 비해서 문화예술과는 터무니없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11건이나 삭감되었냐 조금 무능해지 않냐 그렇게 보시는 타 실과분도 많고 하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합당하실지 모르지만 실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도 조금 참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의원님들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형평성과 균형발전이고 그러는데 실과 간에 균형이나 그런 것이 조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점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길위원

문화예술과가 예산심의 할 때 설명을 잘 안 하셨나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문화예술과는 경상적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협회 간에 원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 민원들을 다 수용하다 보니 기존예산이 500만 원인데 조금 증액해서 500만 원 더해서 1000만 원 된 부분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조영길위원

그럼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했나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예.

조영길위원

4억 3000만 원인데 3억 3000만 원으로 1억 원 삭감이 왜 됐나요? 설명을 충분히 안 하셨나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반다비 체육센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다비 체육시설이 자신이 없는 것이 뭐 나면 실제로 우리는 정상인과만 대화를 해서 어떤 자제가 필요하고 무슨 운동기구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상대방 가려운 곳을 잘 모릅니다.

조영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필요해서 했으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운동기구 같은 것도 연구를 하시고 요즘에 많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한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것도 안 하시면서 무조건 사업비 세워 놓기만 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통과를 시켜줘야 하나요? 4억 3000만 원 인데 3억 3000만 원으로 1억 이 삭감 됐습니다.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조영길위원

그러니까 설명 및 준비가 부족했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더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요.

조영길위원

팀장님 그러면 특별하신 분이긴 해도 같은 군민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깎이면 예결위 위원들이 욕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와서 무조건 세워 주십시오하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헬스기구나 운동기구 전단지하고 당초 우리가 반다비 체육관에 필요한 체육시설 현황 조서를 드렸습니다. 그게 당초 저희가 신청했던 것은 8억 정도 하는 것으로 신청했는데 군예산이 전체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반만 예산이 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은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된 후에 체육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문화예술과 조서가 몇 건인지 아시죠? 소명하러 오신 건이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1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대위원

예. 11건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산건위원장인 조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명하러 오셨는데 딱 2개만 소명하시고 나머지는 전혀 소명을 하시지 않았는데 나머지 9건은 필요하지 않으신 건가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필요합니다.

박규대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하지 않으시나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저희가 모든 걸 설명한다고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하고 저희가 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아까같이 협회나 그쪽의 경상적 보조금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증이 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규대위원

그래도 필요하시면 예결위 위원 6분이 계시는데 소명을 해서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무인티켓발매기 구입, 파크골프장 조성 용역비 이렇게 2개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소명조차 하시지 않으셔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크 골프장 사업에 관해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과역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 과역 한 군데가 먼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규대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다른 면에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야겠죠.

박규대위원

군에서 계획이 있나요? 한 개 면으로 할지 두 개 면을 할지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북부권 2개 하고 남부권 2개 해서 총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 차이인데 마침 과역면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와서 그곳을 먼저 하고 사실 고흥도 부지가 2개소 정도 있거든요. 일시에 전부다 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한 군데라도 먼저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규대위원

한 곳을 먼저 하게 되면 과역에 먼저 감정가를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고흥 읍내는 혹시 군유지로 만 평 정도 되는 곳은 없나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크 골프를 생각하고 있는 기존에 구 국도 쪽에 부지는 있습니다만 그 부지보다 해당 읍면에 요청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규대위원

왜냐면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인데 예산을 파크골프가 잘되면 좋은데 혹시 안되면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운영도 잘 안되고 또 동호인도 많이 없어서 활용이 제대로 안되면 군유지에 하면 부지 매입비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예산낭비를 막아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시군이나 도시 통계를 보면 파크 골프가 있는 곳은 시군의 근린공원 같은 곳에 설치가 됩니다. 기존에 근린공원은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개선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 공원에다가 파크 골프의 홀과 피를 넣어서 9개 홀을 만들어서 대부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파크 골프를 많이 운용하고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드는데 우리 군은 만 평 정도 되는 공원이 없고 두 번째로 그런 공원이 조성되고 노후화된 공원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박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박규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서는 안가지고 오셨죠?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예.
고건

고건위원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고흥 파크 골프장 조성해서 2023년 1억 1000만 원을 계획하셨는데 현재는 파크골프장 조성한다고 감정평가나 용역비로 5000만 원만 세우셨는데 문화예술과 업무 계획을 보면 2023년 1차 1개소 9홀 2차 1개소 18홀인데 1차 1개소 5000만 원 가지고 용역 발주하고 혹시라도 2차 1개소 하실 때 5000만 원이 또 필요하신 건가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 파크골프를 하려고 하면 최소 1개소가 있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고건

고건위원

잠시만요. 제가 드린 질의는 1개소에 대한 용역비를 먼저 세워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계획에 따르면 2차 1개소 18홀을 2023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1~6월까지 사업부지 매입을 하고 균특전환사업 신청하고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9월에 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12월에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질문은 5000만 원 가지고 2개소를 용역 발주가 가능한가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예.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대상부지도 현재 과역은 나왔는데 그 외 1 곳도 나와있나요?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죠?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대상부지가 고흥하고 과역 하고 몇 군데 있었는데 과역이 먼저 들어와서 했고요. 업무보고 작성에는 저희가 초기투자를 군비로 투자해서 다 하려고 했는데 부지 매입비 등을요. 그런데 금액이 많다 보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초기에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먼저 용역비 먼저 새워서 관련 용역을 하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2024년도 국고 지원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해서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줄어든 이유는 일단 군비를 조금 덜 투자해서 국비를 먼저 가져오는 게 우선 아니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틀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고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 발언해도 될까요?
건호

신건호위원장

예. 추가발언 하십시오.
지윤

설지윤시설관리팀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 다른 감액 부분도 의원님들께 소명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설담당이라 문화예술 쪽에 약해서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지원이라든가 문화예술 단체나 문화원 사업을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과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사업을 포기한 걸로 보고 제가 아까 같이 반다비 체육시설 하고 다른 두 가지만 설명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감면 자료에 대해서 보충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6페이지 고흥 맞춤형 라벤더 체험 테마파크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ha 조성에 1억 원의 예산을 202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오류가 있어서 집단화 면적을 줄이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검토를 했는데 산출근거의 오류상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추가 설명을 했을 때 1ha로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감면 조서가 나오고 확인해 본 결과 조성을 하는데 1ha에 묘목 구입비만 해도 2500~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2000원 정도의 가격을 잡았는데 고사율이 30~40프로 발생한다고 하여서 다시 3년생으로 검토를 한 결과 가격차이가 1500 원 정도 상향되어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나중에 고사에 따른 예산 재투자보다는 단지를 조성해서 먼가의 성과를 가시화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당초 예산안대로 선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고흥군청 앞에 약 700평 정도에 내년에 단지 외에 군청 앞 유후부지에 해보려고 했더니 약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 산출근거가 미비하게 수립된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사업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사항이고 우리 고흥이 차별화된 관광산업을 육성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길위원

예. 조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때 계수조정까지 전부 마치고 요구 하신 대로 어렵게 해서 가결시키고 안 되는 건 포기하기로 설득하면서 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추경에 더 할 수 있으면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오신 모든 실과장님 말씀이 똑같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초에 소명시간에 가지고 했는데도 소명이 안되고 이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의 잘못이라고 보여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조영길위원

그러니까요. 한 가지라도 공약사항이다 이런 말보다는 정말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공약사항이다 무조건 해달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이번에 중요한 부분을 일실한 점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조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조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추가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페이지 530페이지입니다. 곤충 생산 가공 시설산업화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앞전에 보고드릴 때는 2023년도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 곤충의 저장 가공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저온저장고 구축사업 3대에 이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개인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민간보조사업이지만 유통부분에 전액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하고요. 2024년도 저희들이 곤충생산 가공시설 산업화 기반 구축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모든 공모사업이 사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용역을 해서 한 사업계획서 하고 일반 계획서는 약간의 심사에 예로 점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 기반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군비 자체 제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공모사업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싶어서 우선 1차적으로 공모사업 연구 용역비는 반영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고흥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중 심사기간 중에 5개 항복에 대하여 부서, 세부사업, 과목 변경사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및 목 변경 5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기획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들께서는 조정 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빈

김길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계한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 29건의 사업에 대해서 25억 233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산업건설위원에서는 총 22건의 사업에 대해서 21억 4242만 9천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 규모는 46억 6572만 9천 원이 대겠고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위원들께서는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흥군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흥군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