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종한
백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혜경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ㆍ보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잘 숙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선서에 이어 추진현황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해 이혜경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회사무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혜경
이혜경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전문위원 주정훈 전문위원 원종일
종한
백종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다음은 이혜경 사무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추진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회사무국장
올해로 3년째,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의회사무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목표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로 정하고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5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금년 1월, 제30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0월, 제307회 임시회까지 총 7회, 5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일반안건 96건과 예ㆍ결산안 5건을 처리하고, 1회기 5건의 구정질문과 6회기에 27건의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해결 중심의 발로 뛰는 현장방문활동 추진입니다. 정확한 실태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ㆍ관리하고자 9월 서구시설관리공단, 10월에는 풍암호수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ㆍ위원회 제안,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총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수렴 등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회의록 시스템 관리 운영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총 7회에 걸쳐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째,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의원연찬활동 지원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공공기관 법정 필수교육를 실시하고 전문기관 위탁연수 등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과 의원업무연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입법 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입법 및 법률자문과 의회 기능 향상을 위한 조언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년을 임기로 입법ㆍ법률고문 2명과 의정자문위원 8명을 9월에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의회인 대구 서구의회와의 합동수련회 및 동해시 의회와의 추가 자매결연은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향후 양 의회 간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일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금년 6월 본회의장에 프롬프터를 설치하여 제305회 임시회부터 사용 중이며,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10월에 완료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 인사권 독립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인사권 시행 첫해로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회 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 정책지원관 3명과 홍보 분야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첫째,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홍보로 의정활동 사진 및 보도자료 제공 112회, 출입기자 및 언론사 간담회 18회와 인터뷰, 기획기사 등 언론홍보를 5회 실시하였으며, 지역 42개 언론사를 통해 공익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로 서구소식지를 활용한 홍보 10회, 의회 홈페이지 및 서구청과 의회 청사 내 모니터, 키오스크, 의정홍보 LED전광판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상시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첫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운영으로 금년 4월 15일에 의회개원 31주년 기념, 유공주민 표창 수여식 및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도움이 필요한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1월에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수습 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무자와 관계자들을 위로 및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정민원 등 신속 처리입니다. 서구의회로 접수된 진정민원 6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 이첩 등 신속히 대응하고 민원인에게 진행사항과 처리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종한
백종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의회는 우편물이 접수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혜경
이혜경의회사무국장
원래 등기우편물은 구청 쪽에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총괄로 등기우편물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령자가 사인하고 의회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와서 우편물 관리에 대해서 문서 등록대장에 등록이 됐냐, 안 됐냐 그런 논란도 있고 해서 의회는 별도로 우편물등록대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8월 말부터 만들어서 별도로 구청에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확실히 여기서 누가 수령했는지 그거하고, 문서등록대장도 비전자문서로 해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약간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원래 법상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혜경
이혜경의회사무국장
예, 구청 쪽에서는 그냥 의회사무국 그렇게 해서 입력된 경우도 있고 또 개별 이름으로 등록된 것도 있는데 문서가 서구의회 의장 그렇게 온 경우도 개인적인 게 있고 또 문서로 등록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걸 개봉해서 보지 않은 한 이게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구분을 못 하게 그렇게 되어있어서……

안형주위원
어쨌든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개인 문서인지 공문인지 열어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혜경
이혜경의회사무국장
예.

안형주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넘어왔으면 이름은 표기를 안 하더라도 기입을 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혜경
이혜경의회사무국장
문서는 개인적인 것도 등기우편물 접수대장에 적고 개인한테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안형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우편물대장이 행지과에서 받은 거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받은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 체크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개인 문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의회사무국에서 보낸 부처에 확인해서 뭐 공문을 하나 보내든가…… 문서가 행정지원과에서는 제목이 이렇게 적어져 있고 의회사무국에는 아예 표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문서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문서들은 보내온 부처에 확인해서 공문을 보내더라도 어떠한 문서인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사무국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혜경
이혜경의회사무국장
일단 몇 연도에 어떤 문서인지 말씀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조회하면 거기에서도 개인 문서 같은 경우는 안 알려줄 수도 있고, 공문서는 답변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올해 8월부터는 우편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혜경
이혜경의회사무국장
예, 비전자문서도 스캔 받아서 공문서는 올리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저도 여러 가지 법령을 확인해 봤는데 이건 기록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이혜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