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어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회계정보과에 대한 보충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서구 만들기,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 운영 강화,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증진 관리 강화,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한 자가건강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모성 및 미래인구의 건강한 삶 지원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7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구 건강도시학교 운영하고 서구 공직자 건강도시 아카데미 개최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행감 자료에서는 빠져있는데 누락 된 것인지 아니면 건강도시학교 운영하고 건강도시 아카데미 개최를 안 하니까 뺀 것인지.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지난 11월에 건강도시학교를 4회에 걸쳐서 주민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직원 대상으로도 1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11월 자료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는데 행감 자료에는 빠져있어서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9쪽에 서구체력인증센터 운영 강화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야간에 운영을 하네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까지 일과시간에 센터 방문이 어려운 만 11세 이상 주민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야간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가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야간에 102명이 이용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거기에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은 시간제 근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시부터 야간까지 하면 1주일에 시간을 모아서 그 다음에 대체휴무식으로 쉬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보고 10쪽을 보시면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환경 조성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금연 관련해서 금연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클린자율시설도 지정ㆍ운영하고 그러는데요.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단속으로 1만 8,691개소를 나가서 과태료 40건을 부과했어요. 현장에서 이런 경우는 단속대상이 됩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단속은 현장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그랬어도 담배는 뭐 1, 2분이면 피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핀 사실이 없고 들고만 있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 단속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입에 물고 있는 걸 확인했을 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찍어서 그걸 증거로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과태료가 얼마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최대 10만 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40건을 부과했다. 그 말씀이시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으로 1,753개소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행정조치 결과는 없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따로 그건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놀이시설 같은 곳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못 하게 하고 금연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하고 선생님들 교육을 시키고 오는 정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도 사실 금연을……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가까운 지역에서 담배 연기가 온다거나 이랬을 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경우도 지나는 사람들이 거기 서서 담배를 핀다거나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주민 계도 목적으로 나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잘 알겠는데요, 현장에서 혹시 목격한 것은 1건도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반 옷을 입고 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1,753개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행정조치는 없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이용시설은 4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에 주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특정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나 병문안 오신 분들이 그 놀이터를 활용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있어서요. 물론 자생단체들이 한 달에 1번씩 청소는 하지만 어린이공원을 무색케 할 정도로 담배꽁초나 직접 태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장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봐도 너무 많은 담배를 어린이공원에서 피우고 있는데 점검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것은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고요. 앞으로 특히 어린이놀이터에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11쪽을 보시면 금연아파트 신규지정을 4개소 했는데 총 금연아파트 지정이 몇 개소인가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총 10개소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0개소밖에 안 돼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에서 공동주택이 70% 이상 주거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군데 밖에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합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아파트 주민 50% 이상이 동의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청하면 저희가 조회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 이후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 회의 때나 관리소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아파트도 올해인가 지정을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설문조사를 주민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찬성이 많이 나오니까 지정하고 또 현판식도 걸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힐스테이트 1, 2, 3단지가 다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변 전체가 U대회선수촌하면서 공원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부지 내에 금연아파트 지정이 무색할 정도로 운동코스에 담배꽁초가…… 언제든지 한번 나가서 돌아보시면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금연아파트 지정만 할 게 아니라 아파트 주변까지도 모니터링을 해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물론 아파트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주변까지도 금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내에도 100% 금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파트를 나와서 다른 장소로 가서 피다 보니까 꼭 한 지역에 모여서 피는 장소가 생기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트래킹 코스가 경계지역으로 아파트 거고 아니면 바로 시 소유 공원부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킹 코스 주변에 너무 많은 담배꽁초가 무색할 정도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꾸준히……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하고 해서 같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15쪽을 참고해주시면 국가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암 유소견자 2차 의료비 지급이 86명에 487만 4,000인데 이것은 의료비를 병원비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검진했던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검진 비용입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검진비 예산이 4억 8,626만 8,000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이번에 487만 4,000원 올해는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취약계층 분들만 허용이 된 건가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바로 밑에 희귀질환도 마찬가지입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은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90% 정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안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여기서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암도 그렇고 희귀질환도 그렇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검진비다. 그 말씀이시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15쪽 실적 제일 위에 보면 국가암검진비 공단예탁이라고 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예산이 일반주민들에 대한 예산으로 국비를 받아서 예탁을 하는 그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밑에 것 말씀드린 거예요. 취약계층 위주다. 그 말씀이시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행감 자료 6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자료에 따르면 12월은 아직 열리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열지는 않았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자료 작성 중이어서 12월 중에 1번 열 계획입니다.
김균호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나 수립시행 이런 내용들이 서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지 아니면 시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결과를 토대로 구에서 방향을 결정합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나름대로 각 구별로 다 해서 시에서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변경요청이나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그럼 구에서도 중장기계획은 4년으로 해서 계획을 짰을 텐데 2018년도에 짜서 19년부터 올해까지 계획이 시행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균호위원
하필 그 기간이 딱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임시회나 정기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나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심의위원회 말씀이시죠?
김균호위원
예.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1년에 1번 정도는 열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그러니까 여쭤본 건 뭐냐면요. 코로나라는 것은 처음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르면 연 1회, 정기회는 열 수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필요하면 열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하여튼 정기회뿐만 아니라 임시회를 열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 보는 거거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임시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김균호위원
이게 보면 중장기계획 4년을 짰는데 1년에 1번 정도 정기회를 열었으면 매년 연말 정도에 계속 열었던 것으로 되어 있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2020년도에는 1월에 열었고요.
김균호위원
19년부터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2018년은 1월이고 19년에는 보니까 자료에 없습니다. 20년 1월에 19년 것까지 같이 시행안을 검토하였고, 21년에는 3월에 열었네요?
김균호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중장기계획은 몇 연도에 수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2017년 말에……
김균호위원
2017년 말에 2019년 것 계획을 잡았다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아니, 2018년에 했습니다.
김균호위원
2018년에는 코로나가 있었나요? 예상을 했었나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없었죠.
김균호위원
그럼 지역보건계획이나 연차별 수립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겠네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때 당시는……
김균호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임시회를 몇 차례 더 열어야 되는 게 이 심의위원회 기능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열지는 못 했습니다.
김균호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시행하는데 실질적인 심의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 중장기계획이 2022년에 끝나는 거잖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균호위원
그럼 2023년부터 4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균호위원
그럼 이게 실무진이라든지 심의위원회 위원 위주로의 계획인 건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용역은 따로 안 하고요. 계획 잡을 때 전체 보건소 6개 부서가 함께 모여서 처음 회의 4번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과 함께하는 회의 2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 전달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혹시 관련이 없을 수는 있지만 현재 공공의료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 계획 수립할 때 서구에 공공의료원이 확보된다는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균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위원 구성을 보면 대부분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대학생 교수님 이렇게 위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단체, 학교, 직장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균호위원
그런데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용자 입장에 있는 분들만 계세요.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례를 보더라도 위원은 20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분들을 위촉하기가 힘든 인력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자리는 9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균호위원
그래서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의 요구조사를 할 때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대표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몸을 담고 있는 의료종사자단체 아니면 지역보건의료 노조단체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용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도 위촉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균호위원
물론 임기가 2022년 2월부터 시작되고 위촉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균호위원
또 심의가 아직 열리지 않았잖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균호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만의 특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노조단체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을 더 위촉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업무보고 자료 13쪽, 추진현황 9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신청자가 많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거의 250명, 300명 이 정도 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보니까 사전검진이 260명이고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활동량계 배부 및 서비스 개시가 215명인데, 260명에서 215명으로 줄어든 것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서 추려낸 것인가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할 때는 염려되는 질환이 하나 이상씩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거 신청해서 탈락되신 분들 중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던데 여기에 뭐 대기자 숫자가 있나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일단 대기로 해서 등록되신 분들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그 외에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해서 와서 운동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디바이스라고 하는 시계 모양의 기기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급하려면 건강보험료 기준도 있고 만성질환 1가지 정도 있는 분들로 선정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에 대한 조금 서운함을 가지신 분들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중간 방문상담 및 검진 실시에는 166명으로 한 50여 명이 확 줄어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독려하고 하지만 와서 체력측정하고 당뇨검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사전홍보 및 대상자 모집이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1달 동안 있는데 이 기간에 신청해서 대상이 되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계같이 생긴 기계를 차고 다니는데 그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로 대상자인데 멋있어 보이고 하니까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건소에 신청해서 지급 받았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뒤늦게 인지하고 그걸 신청하고자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아마 늦게 신청하려고 한다고 보건소에서 그런 전화도 조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간을 놓쳐서 안 된다거나 기 신청대상자에서 누락됐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다음 연도에 모집할 때는 사전에 문자라도 보내줘서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행정 관청에서 한번 검토할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서 지출하나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산은 거기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서 260명 대상이 나온 것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국ㆍ시비 지원은……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국ㆍ시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구비까지 해서.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서 그래도 대상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탈락되거나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이어서 예산 등에서 배려를 받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자료 10쪽,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환경 조성에서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단속이 1만 8,691개소에 과태료가 40건이 있는데 물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연도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현장에서 행위를 보고 적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럼 보건소에 금연단속반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10명은 어떤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1명은 반장 형식으로 해서 기간제로 해서 운영하고, 9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위촉해서 2년간 단속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2년에 1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럼 성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위촉이라고 해도 위원회에 위촉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광록위원장
아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6명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단속을 다닐 때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요새는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할 때 혼자 다니십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조를 나눠서 같이 다닙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성비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단속 나갈 때는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2인 1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을 나가야지, 혼자 다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성비 비율을 맞춰서 활동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단속할 때는 남녀비율을 맞춰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인국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 운영,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생활SOC 복합화, 건강취약계층 방문형건강관리사업 강화, 100세! 건강경로당사업 활성화, AI-IoT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고도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 재활서비스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 주민밀착형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9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 운영하고 21쪽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지역특화사업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호동 및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 부분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특정동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념 자체가 서구민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운영이 아니고 소생활권으로 해서 지역별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9쪽에 질의하신 그 부분은 금호동하고 풍암동 위주로 하고 있고, 21쪽에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상무2동과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자체가 소생활권으로 지역을 특화해서 지역별로 소규모로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 운영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매년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나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원래 보건복지부 방향에 맞추면 권역별로 센터를 조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덕동 다목적센터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서 그쪽과 동천동 지역주민들을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는 양동이나 농성동을 하고, 쌍촌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상무2동과 그 인근지역 그리고 풍암동이나 금호2동 그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 운영은 잘 알겠는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 및 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동네방네 걷기 동아리 소모임 걷기교육을 2번 했어요. 그런데 9명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가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발관리 교실은 1회 했는데 12명, 모두가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야외체조교실은 2번을 했는데 12명, 결과가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2회를 하면서 9명을 하고 2회를 하면서 12명을 했다는 것은 1회에 한 6명 정도가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다는 결과인데……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상 인원들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업 자체가 연 초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구비 1,100만 원을 2회 추경 때 세운 거거든요. 세운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금호1ㆍ2동 하고 풍암동 주변에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소생활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회 추경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구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비 지원이 70% 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2회 추경 때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했는데 날씨도 당시에 추워진 부분도 있고 사업을 조금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1월부터 정상으로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수영
김수영위원
시비를 70% 받는다고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구비를 30% 하고?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구비 30% 해서 쌍촌 같은 경우는 4,4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1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실적에 있어서 인원으로 대상을 한다면서 이게 사업이잖아요? 몇 명 지나가는 사람만 잡아서 해도 9명, 10명은 될 것이고 이러는데 결과물이 뭐 한 달을 하고 1번을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추진해야지, 우리가 일종에 시 예산 따오기 위해서 실적 위주 로 이런 사업을 했다면 이 결과물을 내는 것은 맞지 않고요. 참여 인원수가 너무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이 내년도 시 예산을 반영 받기 위해서 했지만 운영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0쪽을 보시면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 생활SOC사업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왜 했나 했더니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네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외에는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를 하게……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 관리는 준공이 나오고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동이나……
수영
김수영위원
전체적인 다목적센터 복합사업 운영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게끔 이 사업이 이쪽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진행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다목적센터 총 관리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양동 다목적센터는 주민자치과 소관이거든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 관리 문제 부분 거기까지는 제가……
수영
김수영위원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우리는 운영할 것인가 그럼 총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서로 조율되어야 맞지 않나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이 들어올 텐데 사업들도 하고…… 다목적체육관 총 관리는 어디서 할 것이냐,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넣어놓으면……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들과 기획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서로 조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사업비가 양동 다목적센터는 31억인데 여기는 74억이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물어보는데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운영을 어디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부서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21쪽, 아까 질의하던 건데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지역특화사업 이 부분 예산은 1,500뿐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장애인 특화사업을 한번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대상 소근육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5회에 10명을 했어요. 그러면 1회 하는데 2명밖에 안 했다는 결과거든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건 아니고요, 10명이 연인원이 아니고 횟수마다 참여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총 인원을……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왜냐하면 이것은 추경 때 올라온 사업도 아니고 본예산에 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5회 했는데 10명밖에 결과물이 없다면 이런 사업들은 추진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향후 자료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은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그 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대상 꽃꽂이 하는 어르신 원예교실 운영도 12회를 했는데 30명밖에 안 했고, 그러면 1회 하는데 1명에서 2명한테 꽃꽂이 원예교실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계획도 충분히 잘 세워야 되겠지만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운영을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7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이렇게 있고 또 8쪽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또 11쪽에는 건강취약계층 방문형 건강관리사업 강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사회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당뇨, 고혈압 등에 따른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또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에 노력해야 사회적 비용과 가족들의 고통이 줄어들 텐데 보건소에서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이 사업의 중간쯤에 내소 만성질환자 혈압ㆍ혈당측정 및 건강상담이 4,328명,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신규발견 등록 및 관리가 541명 그리고 만성질환자, 고위험군 비대면 운동교실 운영에 56회, 만성질환자, 고위험군 건강교실 운영 12회 이렇게 되어 있고, 당뇨병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비 지원이 501명해서 2,47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도 행감을 했는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하고도 연계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이런 데이터를 건강증진과하고 협업해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하고 연결시켜 줄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검사비 지원예산은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가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검사비 지원비는 전액 시비 지원금이거든요.
종한
백종한위원
당뇨병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비 지원이 시비이고……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1인당 최대 5만 6,000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지원조건 기준이 있는가?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뒤에 보시면 일차의료 만성질환자 건강관리가 있는데 저희 센터하고 체결되어 있는 의원이 서구에 총 54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 검사비 지원을 병원으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대상에 생활 여건에 따른 기준, 이런 게 있나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서구 주민으로서 합병증이나 이런 내용의……
종한
백종한위원
하여간 이런 내용의 질환과 합병증 등을 갖고 계시면……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가지고 계시고 병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당뇨, 고혈압 등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서 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라도 이런 부분의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활용되고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대상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과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백종한 위원님하고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협업조정관이 들어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오광록위원장
개인적으로 협업조정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 부서 간에 같은 사업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협업해서 하다 보면 예산도 더 폭넓게 쓸 수 있고, 사업도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협업조정관이 아주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조정관을 쓰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강증진과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사업 목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일상 속 걷기 문화 해서 걷기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약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걷기에 대해서도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요. 제가 광주천에서 노르딕걷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날 처음 했다고 하는데 한 50명 오셨어요. 동료 의원하고 가서 같이 걷기도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아까 말한 걷기 동아리 소모임 운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같이 물론 시기적으로 2차 추경 때 했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 참여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동일의 걷기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것이 목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협업조정관을 통해서 목을 단일 목으로 해서 예산을 한쪽으로 확충해서 이런 사업은 동네에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주민들한테 건강서비스가 훨씬 더 가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협업조정관을 통해서 같이 이 사업을 어느 쪽으로 가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조정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물론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사업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강증진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치매안심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치매안심센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치매 걱정 없이 살기좋은 치매안심도시 조성, 지역사회 기반 치매전달체계 마련, 치매 편견 해소를 위한 치매인식개선사업 강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사업 추진, 돌봄부담 나누는 체계적 치매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네요. 치매안심센터가 10월 3일 치매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지자체 최초로 치매 테마파크인 오매불망 힐링파크를 개장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의 협력을 위한 단체를 구성해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위한 AI돌봄로봇 도입 등 다양한 치매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에 따른 수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됐던 게 치매전담요양시설이 속속 폐기되고 있어요. 전라남도 목포도 그렇고 광주 광산구도 그렇고…… 그런데 지역치매유병률은 점차 증가세에 있어요. 보니까 2018년 광주에서 60세 이상 치매환자 비율이 2018년에는 6.94%, 2019년에는 6.99%, 2020년에는 7.01%, 2021년에 7.0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전에 문재인 정부 때에는 주요 정책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광주, 전남 지자체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서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2022년 11월 16일 구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사업 중단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그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니,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관련해서 우리 부서하고 아무 관계 없이……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거기는 고령정책과에서……
종한
백종한위원
아니, 고령정책과인데 치매전담 부서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난맥상이 드러나는 거죠. 목포도 포기하고 광산구도 포기하고 우리 구도 구비 부담액이 건축자재 상승 등으로 해서 40억에서 약 85억으로 증가하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은 아니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부서 목표가 치매 걱정 없는 살기 좋은 행복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90세 된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항상 걱정되는 게 어머니가 안 아프시고 건강하게 생을 잘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씀하셨던 것을 계속 되풀이하시는 그런 상황들도 반복되고, 무엇을 잘 잊어버리시고 이래서 걱정인데요. 아무튼 치매안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구 전체적으로는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중단을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구제하기 위한 돌봄사업 그래서 이런 치매 관련 돌봄시스템을 확충해서 이러한 공백 상황, 나라에서도 포기하고 우리 구에서 포기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아마 백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치매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치매전문센터를 건립하는데 부서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청에 협업조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유능한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부서 간에 사업의 목적이 비슷한 것은 서로 조율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세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명확하게 정리하면 공립형 치매요양센터는 요양시설입니다. 이미 치매가 걸리신 분들을 공공성 있는 시설에서 그분들에게 돌봄서비스를 해라 이런 것이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치매예방 사업들을 주로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시설이 중지된 상태고 뭐 국가책임제 이런 것들이 서구는 다 무산되기는 했지만 다만, 주민들이 치매에 앞으로 걸리지 않도록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하면 노력을 기울여 볼까 그래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선별검사를 하는데 올해 3,937건을 하셨네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선별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니까 3,421건은 정상이고. 인지저하는 516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16건을 다시 진단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로 치매가 138명이 나왔어요.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 190건이 나왔고 정상은 27건 이렇게 나왔는데 또 진단검사 결과에서 치매인 사람 중에서 101건을 감별검사 했어요. 그렇다면 치매 건이 138건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37건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이 37건은 나라에서 감별검사비를 지원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요. 이분들은 치매 예방교실이나……
수영
김수영위원
이 37건은 중위소득 120% 이상자들이십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병원하고 연계하도록 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안내는 하지만 본인들이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치매예방교실이나 인지강화교실 등으로 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경도인지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경도인지장애는 1년에 1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1년에 1번이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 검사를 치매센터에서 해주나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치매센터에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1년에 1번씩 검사주기를 알려드리고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전화로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138건이 치매로 판명이 났는데 이 건의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거의 고령층이 많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요즘은 초로기치매라고 해서 40, 50대들도 치매에 많이 걸리신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38건은 다 고령층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작년까지는 검사 기준이 6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초로기치매는 결과가 안 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렇겠네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그런데 올해부터는 검사 연령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혹시 저희한테 검사결과가 올 수도……
수영
김수영위원
왜 그 질의를 했냐면 선별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연령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초로기치매 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올해부터 나이가 풀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미 치매 걸리신 분들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치매라는 게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TV에서도 치매에 대한 방송을 많이…… 그래서 자기 생각이 없어지면 남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치매인데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가장 중요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검진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행감 자료 20쪽을 보시면 치매안심마을 운영실적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치매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오매불망 행사에 가서 자원봉사자들을 접했습니다. 치매전문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이수자라든지 치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들하고 차이점이 따로 있습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작년에 파랑새 메신저 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케어하실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고를 내서 서류접수자들을 면담하고 이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행동, 치매의 이해 그리고 심폐소생술 또 인지강화교실 교구, 이런 교육을 따로 시켜서 물론 전문자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치매환자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데 도와주고 이런 분들은 어떤 치매는 어떤 상황이고 치매환자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분들을 먼저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자 중에 “의원님, 저희들이 1일 3시간 하는데 5,000원의 실비를 받고 있어요. 정말 이거 교통비도 안 되고…… 물론 봉사라는 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1일 3시간 해서 5,000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봉사의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개별면담을 할 때 충분히 이 부분을 인식시켰고요. 너무 적다. 이런 분들은 다 탈락을 시키고 통과된 분들만 해서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안을 드리자면 봉사점수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가겠지만 이 자원봉사자들은 특수한 분들입니다. 자원봉사가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치매환자들을 돌보거나 프로그램 도와주는 이런 자원봉사자한테 기본적인 인센티브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비 5,000원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자원봉사 조례에……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 부여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1년에 1번 정도 이분들을 위해서 쑥체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스트레스……
수영
김수영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몇 분입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말벗봉사단은 20명 되고 텃밭봉사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집의 텃밭 도와주는 분들이 16명 이렇게 해서 36명 정도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자원봉사 기준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있겠지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겠고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부분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균호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위원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즈음에 재가시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 중에 치매환자 관련해서 치매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제안 드리려고 하거든요. 현재 서구에서 선별검사라든지 찾아가는 치매서비스라든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한 1,800 정도 그 다음에 치매 인식개선사업에 한 2,000만 원 가량 투입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광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행정게시대 현수막 홍보나 엘리베이터나 TV를 통해서 광고를 했는데 일회성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치매지원서비스 일환으로 요즘 치매교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자석칠교나 창의력 카드나 IQ구슬카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보면 요양병원이나 종합복지관은 대체로 잘 구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재정이 어느 정도 되고 시설이 열악하지는 않은데 그 중에 시설이 조금 열악한 곳이 주간보호센터인 것 같아요. 주간보호센터에 오신 어르신들 중에 재가급여를 받는 분들은 댁으로 방문을 드려서 돌본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모셔와서 시설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치매교구품목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타 지자체 중에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치매교구 물품을 대여하는데 대여를 넘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주고 영수증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얘기해 주면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교구물품을 재가시설에 공급해 주겠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지켜주고 보고를 해 주면 뭐 연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을 한번 전개하는 건 어떤가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아까 말씀하신 치매교구물품 대여서비스가 내년 신규사업에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그러니까 대여잖아요. 대여가 아닌…… 그러니까 대여라는 것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대여서비스가 대부분 기간이 1개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반납해야 되고 또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만 계신 데에는 자녀분들이 직장을 가고 어르신을 계속 돌볼 수가 없는 상태면 사실 재가서비스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여서비스는 확장해 가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보건소 행감을 했는데 서구청의 다른 부서들도 다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보건소 부분은 구민의 건강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현업부서 중에서도 현업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장애나 치매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환자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앞장서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 중계를 보고 계시는 각 실ㆍ국장님이나 청장님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회계정보과에 대한 보충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회게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어제 회계정보과에서 자료 별첨으로 주셨잖아요. 제가 이것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에게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서옥주 간사님한테 전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안형주위원
엑셀 파일로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아, 못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라고 말했는데……
안형주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볼 때는 회계정보과가 과연 감사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도 들고요. 우선 용역 관련해서 어제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늦게 받다 보니까 우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용역결과를 진행할 때 산출내역서 받는 기준이 있잖아요.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인건비가 아마 별도로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약을 진행할 때 이런 기준단가를 다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신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실무 담당자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2022년도 공모사업 발굴워크숍이라는 사업 계약을 진행하셨는데 어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견적서에 책임연구원 금액산출을 375만 원으로 하셨어요. 1일 단가, 25만 원으로 15일 근무하신 것으로 해서 375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책임연구원 한 달 용역인건비 단가 혹시 아시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332만 7,026원이거든요. 그것을 22일로 나누면 하루에 최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15만 1,228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15일을 곱하면 226만 8,426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금액 책정된 건 375만 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연구원 한 달 인건비가 251만 1,119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 단위로 끊으면 11만 5,960원을 하루 최대 집행할 수 있고요. 2명 해서 10일, 이렇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했는데 원래 그렇게 되면 231만 9,199원이 최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연구원비가 360만 원이 책정됐어요. 이거 사업 다 끝났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안형주위원
다 집행했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럼 과집행된 거네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한번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계약팀장 김민숙입니다. 행안부 예규에 보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 아래에 보면 월 332만 7,026원이라고 하신 말씀은 맞는데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로 산정했기 때문에 이걸 100%로 하게 되면 훨씬 단가가 올라가고 용역참여율에 따라서 기준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안형주위원
용역단가율을 산정해도 거의 2배 가까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뒷자리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건 한번 별도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예.
안형주위원
모든 용역단가율이 뒷자리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서 아무리 50% 이상을 산정하고 참여율을 고려했다고 해도 이렇게 뒷자리가 확실히 떨어지지 않고, 차라리 이런 내용이 있으면 비고란에 입력해 주셔야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여기 산출기준에는 25만 원, 15일, 1인,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강사료도…… 서구 학부모대학 위탁사업 한번 볼게요. 이 사업은 총 3회 강의 진행하였고 ZOOM으로 비대면 개별상담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견적서를 보면 인건비에 과정 PM 운영 STEP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책정한 건가요? 300만 원, 120만 원.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기준을 근거로 해서……
안형주위원
이건 강사수당이 아니고 운영비에요. 강사수당은 밑에 나와 있는데 명사비용도 25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당 지급기준서를 보시면 특강강사가 1시간 기준에 40만 원입니다. 민간 분야는 대학교 총장급 또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원장 아니면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ㆍ예술ㆍ종교인ㆍ기업대표급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최초 40만 원이고 1시간 초과했을 때는 매회 2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50만 원이 책정되었죠?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그 부분은 기준에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따로 방침을 정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별도의 방침이 있나요?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예, 그건 부서에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그거 자료로 한번 주세요.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예.
안형주위원
그 밑에 있는 전문강사도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안형주위원
1번 강의에 80만 원씩 8번 그런데 이게 8회라는 것도 강의가 총 3회를 진행했는데 여기는 또 8회라고 적혀져 있어요?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시간 단위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안형주위원
시간 단위요? 그럼 1시간에 80만 원씩, 집행을 했다는 거네요. 이것도 그럼 다른 지급기준이 있는 건가요?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그건 부서에서 방침을 받은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 때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셨어야죠. 물어봤어야죠. 이게 맞았는지, 아닌지를…… 자꾸 해당 부서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계약 당시에 한 번 확인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예.
안형주위원
어쨌든 계약 초창기에 이런 문제점으로 계약을 진행해버리면 업체 측에서는 필요한 서류들 제출했으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구청에서도 그 금액대로 지급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계약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자료는 제출 해주세요.
민숙
김민숙계약팀장
예.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풍암호수 야간소원 체험에서 완료내역서랑 용역비 산출내역서 있잖아요. 아주 경미한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이거 금액이 잘못되어 있든지, 단가가 잘못되어 있든지 하거든요. 단가가 7만 원이고 수량이 50m인데 250만 원 적혀 있고요. 단가가 그 밑에 장식은 1만 원인데 수량이 800m에 700만 원 적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완료내역서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용역비 산출내역서에요. 그런데 이게 계약 당시에도 이 금액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왜 확인 안 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죠. 이런 것은 뭐 사소한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계약부서에서 다 검사하시잖아요. 견적서하고 산출내역서…… 단가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경미한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견적서에 금액 하나만 틀려도 이건 다른 거니까 꼭 보실 때 또 계약하실 때, 지출하실 때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2,000만 원 미만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CCTV 설치공사는 1억 5,000인데 왜 수의계약하셨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입찰했는데 응찰자가 유찰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형미위원
이거는 그럼 다 유찰 건이에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금액이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 입찰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김형미위원
2번 유찰해서 지금 되셨……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1회입니다.
김형미위원
재입찰 아니고 1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2019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1회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거 언제까지예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계속 연장하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5,500이 아니라 1억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정적으로 금액이 5,500이었다가 1억으로 바뀌었잖아요. 용역물품.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김형미위원
올해 화정3ㆍ4동 범죄예방 CCTV 설치공사가 5월이랑 9월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2개 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한 업체예요. 94쪽에 122번하고, 96쪽에 175번인데 이게 유찰되었다고…… CCTV를 아무리 찾아도 저는 입찰공고 내용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 2개 다 입찰공고 내용 주시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김형미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주셨잖아요. 파로스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입찰하게 되면 응찰하는 업체한테 바로 그 가격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
김형미위원
2개 다 한 업체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 자료 한번만 찾아봐 주세요. 제가 나라장터에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07쪽에 27번을 보시면 스마트 공유주차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플랫폼 구축인데 왜 물품으로 진행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물품 아니고 용역일 것 같거든요.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납품을 하드웨어로 딱 하나 받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는 건데 왜 이거 물품으로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그거 확인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요. 이게 낙찰률이 100%거든요. 어떤 경우에 100% 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현재 100% 낙찰률 적용을 거의 안 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개발이 5억이나 되는 일인데 심지어 도급액이 4억 9,900에 낙찰액이 4억 9,900이에요. 이게 100%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역으로 계약을 해야 맞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이고 심지어 5억짜리를 100% 계약을 했어요. 이건 조금……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제가 사업명만 봐가지고 모르니까 죄송스럽지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서구청에 현재 가입을 한 보험 관련인데요. 구민안전보험 가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김균호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서구청에서 올해 1월 26일 날 오전 8시에 입찰을 했고 투찰을 1월 27일 날 수주업체에서 했습니다. 10시 48분에 투찰이 됐는데 개찰을 1시 56분인 3시간 뒤에 바로 했어요. 그리고 유찰을 시키고 서구에서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시행령 26조를 근거해서 수의계약하자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여기도 응찰업체가 1개 업체로 유찰되어서……
김균호위원
공정한 용역을 주는 자리인데 개찰을 너무 빨리한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기간을 예를 들어서 1주일 정도를 둔다든지 좀 더 지켜보면 더 좋은 가격이 있다든지 더 좋은 제안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특정한 한 회사를 정해놓고 고시를 해서 개찰하고 개찰이 들어오면 바로 확인해서 유찰시키고 수의계약으로 바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이번에 보험 관련해서 3건 다 응찰업체가 1곳이라서 유찰되어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김균호위원
공무원들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이나 서구민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긴급으로 용역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긴급으로 입찰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을까요? 왜 유독 이것만 긴급이냐 이거에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균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긴급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이요. 이게 학술연구랑 기타 인쇄물이랑 같이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입찰 내용은 거기에 없습니다. 저도 지출결의서가 없어 가지고…… 여기 제안요청서에 보면 이걸 학술연구용역하고 정기간행물 또는 기타 인쇄물로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라고 너무 특정업체를 혹시 염두하고 했을 정도로 보이는데 사실 연구용역하고 인쇄물 발행, 제작 이런 쪽은 같이 하지를 않거든요. 이게 별도로 사실 분리발주…… 그러니까 분리발주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과업 자체가 달라서 따로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동수급까지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상오랑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을 못 받아봤는데요. 상상오에서 2가지 다 가능한 업체고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운영만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용역으로 이렇게 했는지 공동수급이랑 이 2가지 한꺼번에 자격조건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 내용도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계약부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데 보니까 계약팀 같은 경우는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직원은 전문관으로 해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계약부서가 특수한 업무가 많고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계약부서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엄청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부서가 많아서 모든 걸 다 계약의뢰 하는 거여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용을 모르신다고 계속하시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자료가 하도 많아서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어쨌든 별도로……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오늘 보충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각 부서에서 계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것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은 회계정보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데 다른 과로 자꾸 알아보고 이야기하겠다. 물론 지금 현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 회계정보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