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69회 제7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2-12-08

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9일이 지났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주변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 및 신속한 보충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은 공석이고 김유성 재산취득세과장은 행안부 합동 종합 감사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김영순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징수과장 박재학 인문학도서관장 황미경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3년도 예산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서장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소개해 드려서 지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50호 2023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651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서창우위원

잠깐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3년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국이 바뀌는 과도 있죠? 과도 통합이 되고 팀도 통합이 되고 하는데... 환경위생과가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서 봐도 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위원장님. 또 예산서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만 팀별로 해양진흥과라든지 교육도서관과 이런 데는 팀이 쪼개져서 합쳐지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을 바로잡아서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은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만, 팀별로 합쳐지거나 국이 바뀌거나 한 것은 예산서를 보면 된다고 하지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제시해 주면 안 되겠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본예산안을 작성할 당시에는 조직개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심의가 안 된 상태였고, 이게 1월 1일 자 조직개편이거든요. 현재 예산서안은 지금 형태로 저희가 제작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부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과가 있고 아니면 일부 합쳐지는 팀이 있는데 일단은 그 예산들은 전부 예산 전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거든요. 현재 정리되어 있는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한 개 팀이 넘어오는데 건축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금 질의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질의를, 현재의 상태에서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원회가 바뀌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당연하게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직개편은 1월 1일 자이고, 지금 이 정례회가 개최되는 기간은 올해 2022년이니까...

서창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주민위로 넘어가지만 현재 소속이 기획위이기 때문에 기획위에서 내년 본예산안 심의를 보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환경위생과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담당하지 않는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주민위에서는 우리 기획위에서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서창우위원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시간을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 소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기획위에서 심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우리 서창우 위원님의 말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는 조직개편 전이라서...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예산 심사 시스템이야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지만 각 부서별 혹은 팀별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부서가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예산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별 예산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도 아닙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징수 교부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놓친 거 알고 계십니까? 말씀 들으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에 응당 지급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할 세입 부분을...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징수 교부금... 그 부분을 부서별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으면 그 예산이 영영 날아갈 뻔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별 배분을 할 때 절대 하나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함께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업무계획(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2023년 예산 편성에 지금 구청장 공약과 관련된 게 기획조정실에 몇 건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공약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공약 건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총 71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조정실에 해당되는 게 몇 건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기획조정실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4건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3~4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건입니다, 4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4건이 2023년 본예산에 잡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 그게 개별 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정소통혁신추진단 구성은 올해 되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을 올해 보니까 12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2022년 올해 끝입니까? 안 그러면 장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소통기획단이 출범하고 올해 안에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올해 끝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구정 발전 전략 강화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2억 2500만 원 정도 잡혀있던데, 이게 평상시에 해왔던 업무입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더 잡은 것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줄어들었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구정혁신워크숍이라고 해서 예산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진행하시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항인데 구정 혁신과 관련해서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등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워크숍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운영만 용역을 주고... 전반적인 운영은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전체적인 운영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40명인데 어쨌든 구정혁신워크숍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부서에 보면 인원 40명 교육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데가 있습니다. 인원수도 40명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1000만 원의 구비가 잡혀있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교육 워크숍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을 하면 중식을 한 번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 부서에서 할 경우에는 시간을 길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차수를 1차, 2차로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일로 교육을 했을 때, 물론 교육 시간은 늘어날 수는 있어요. 5시간이라든가... 용역과 부서에서 직접 했을 때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비용 지출이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행사를 굳이 용역을 줘서 일반 이윤이라든지 간접비가 400~500만 원씩 발생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가능은 합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상수

김상수위원

당연히 직원들이 하셔야죠.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 더 잘할 수도 있죠. 이런 게 부서별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획조정실에서, 전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워크숍이라든가 정책에 관련된 것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은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계속...?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전체 예산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억 5400만 원인데 그게 앞에 몇 년간 분납을 해서 부담을 해왔었고 올해는 마지막 차수가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다가 2023년도에 5700만 원만 부담하면 개발은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개발은 그때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서별로 보면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아이템이, 특히 공약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담당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충분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예산 자료만 올려놓고 여기에 와서 검토하는 식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지 이렇게 자료만 올려놓고 예산을 달라는 식으로 하면 지금부터는 절대로 그게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부서별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명확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거수기식으로 해서... 집행부가 심의할 때 보니까 거수기를 잘하더라고요. 거수기식 스타일로 해서 밀어붙이는 예산은 앞으로 절대로 없다, 명확하게 명심하시고 그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다 해서, 이해를 시켜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저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의 시스템에서... 김상수 위원님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외부기관에게 위탁을 맡길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저도 똑같은 지적을 드립니다. 위탁을 맡긴다는 것은 비용의 쓰임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것은 전 부서에서 공히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계획 6페이지, 구의회와 상호 발전 협력체계 및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예산서 84페이지를 보면 구의회와 협력도모에 대해서는 삭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1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구의회와 어떤 일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구청장부터 그다음에 밑에 간부들까지 구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나름 상호 간에 공식적인 소통의 시간들을 좀 자주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하반기가 되면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전 의원님 그리고 전 구청 간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소통의 시간을 매년 가져왔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생략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다시 재개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론적으로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의 간부들이 의회를 등한시한다고 할까, 이런 표현을 저는 쓰고 싶지 않은데 느끼는 것이 그렇게 느껴져요. 일련의 예를 들어보면 행감 도중에 의원과 집행기관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도 있고 그게 행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할 때 결국은 중재자의 역할을 어느 분이 해야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서창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들이 의회의 입장을 생각하고, 의회의 입장을 헤아려준다면 국을 책임지는 분들이 나서서 의원실을 두드려야 합니다. 노크를 해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냥 간담회 한 번 하고 식사 한 번 한다고 해서 파트너십이 구축되는 게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8대 의회 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새롭게 상호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특히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를 서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즘에 서로 먼저 인사하기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인사도 길거리에서 만나도 서로가 냉랭하게 지나가는 이런 것은 구정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잠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요.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서... 실장님, 성과관리 자체 평가 체계적 관리(%)가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80%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앞에 의회 정례회 때, 임시회 때인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성과 지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2022년까지는 성과관리 횟수를 가지고 성과 지표를 삼았었거든요.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성과목표나 성과 지표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부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과 지표라든지 정책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도 앞에 횟수로 되어 있던 부분을, 성과관리 자체 평가 3회 실시라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성과관리 체계적 관리로 해서 목표 달성률을 가지고 성과 지표를 측정합니다. 여기에 80은 80%이고 2020년도까지는 횟수를 가지고 했었고... 이번에 개선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표기하실 때 3과 80의 간극이... 평가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2023년부터는 퍼센트의 의미이고, 2022년까지는 횟수라고 표기를 해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보다가 좀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1페이지의 청원제도 있죠? 예산에도 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던데 이 부분이 추가된 이유가 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청원제도가 올해 초에 법이 새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청원이 시행되면 온라인으로도 청원 접수를 할 수 있거든요.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원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심의회에서 대국민 공개 여부라든지 등등을 심의하게 되는데 그 심의회에 들어가는 심의 수당이라든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법 개정이 언제 된 거죠? 법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법 개정은 작년 12월에 되어서 온라인 청원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청원의 시행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게 되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으로 될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만들어지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까지는 정비가 된 게 없는 상황이네요? 신설된 게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에서 밑에 조직 관련 업무추진 쪽에 사업내용으로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합니까? 예산에는 없던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노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은 앞에 민선 7기 때 검토되었던 사항이니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에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해보자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조직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선행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필요한 예산을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법무조직팀에서 하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최근에 공단이 설립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민선 7기 때 계속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했는데 지금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나 하는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워낙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렵게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게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으로 하지 못했던 마지막 공약인데 민선 8기에 또 올라왔길래... 그렇다고 해서 민선 8기 구청장의 공약도 아니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여기에 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을 가지고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88페이지의 지방재정 집행 평가 결과 우수부서 시상금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사업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속 집행...?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는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또 부산시에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에 하던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명세서 자체가 조금 차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2022년과 비교를 하려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던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부서·정책·단위 그다음에 세부산업·편성목 이 체계가 있는데 이게 정책이라든지 단위사업이 바뀐다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똑같은 경우인데도... 거의 같이 갔는데도 보면 앞뒤를 바꿔놓고 막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조금 정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들에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비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찾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89페이지, 고문 변호사 수당이 16만 5000원이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2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것에 근거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고문 변호사 수당 부분은 부산시 관련 조례라든지 지침상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기장군이라든지 부산진구라든지 타 구의 고문 변호사 월 수당, 그러니까 자문료를 인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타 구의 수준에 어느 정도 맞게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부터 인상되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부터 인상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고문 변호사 수당이 인상되면 행정지원과에 있는 고문 노무사입니까? 노무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노무사하고는...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고문 변호사 수당에 맞춰서 고문 노무사의 수당도 책정하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있겠지만 고문 노무사는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하니까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보전금 301하고 305하고... 승소 사례금 1억 원이 감액되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1억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부산도시공사하고 엘시티와 관련된 소송 건 관계입니다. 올해 소송이 2심까지 가서 저희가 2심까지는 패소를 했거든요. 당초에는 승소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승소 사례금을 반영시켜놓았고 그다음에 올해가 지나가니까 2심까지 저희가 졌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은영

최은영위원

패소하는 것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졌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반영해놓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승소 사례금이나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금액이 같이 갑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소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소가가 얼마에서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엘시티가 승소할 거라고 보고 작년에 승소 사례금 1억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지금은 패소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마이너스 1억 원을 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오히려 될 거라는 의미이신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승소 사례금) 1억 원과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1억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승소 사례금하고 배상금은 별도인데 저희가 배상금도 책정을 어느 정도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비슷하게 간다고 판단...?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1건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91페이지, 관내 출장여비인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42% 정도 적용했더라고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30% 정도 적용...
은영

최은영위원

42%인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10회 해서 12개월을 했고요. 이번에는 14회 해서 30%... 횟수를 높였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횟수를 높이고 퍼센트를 적용해서 42%입니다. 왜 이번에 전부 다 산출 내역을 바꿔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쓰인 것을 보면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작년에 기정액 5520만 원을 책정했다가 집행이 1155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21%입니다. 올해 말까지 예정을 해서 21%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보는데 그것의 배에 해당하는 200%를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올해에 비교해서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관내 출장 부분에 대한 그게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몇 킬로미터 이상을 갔다 와야 되고 관용차를 안 써야 되고 하는 조건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더라도 지침상에 적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를 많이 줄인 것이고...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그래도 금액이 2배 정도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관내 출장 부분들은 횟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적었는데 내년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출장을 많이 나갈 일이 생긴다든지, 코로나19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물품 배달을 매일 몇 명씩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생기면서 지급 횟수가 확 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관내 출장이 워낙 까다롭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삭감이 계속되잖아요? 몇 년째 연말만 되면 계속 삭감이 되는데 그렇다면 좀 보수적으로 잡고... 다른 거는, 세입은 보수적으로 잘 잡으시잖아요. 보수적으로 잡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충분히... 저희가 상반기를 지내보면 하반기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게... 한 해, 두 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굳이 횟수를 늘리고... 퍼센트를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줄인 것은 맞고요. 거의 반 정도로 줄여놓았는데 그것조차도 2022년에 집행된 것의 2배라는 거죠. 이것을 많이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삭감하고 이런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잡아놓으면 충분하지 않겠나...
은영

최은영위원

추경이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저희가 이거 안 드리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85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실장님, 2022년도에는 열린 혁신 활성화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구정 혁신 활성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이름 변경 같은 경우는 그냥 내부적으로 해도 상관없는지, 제가 같은 것을 찾다가 몰라서... 다른 과도 이름이 변경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준은 없고요. 시대에 맞게 어떤 정부에서는 혁신이 화두가 될 때가 있고 어떤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이 화두가 될 때가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것은 과별로 상의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올리자, 대충 이런 선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선까지 이런 이름 변경 같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실무자선에서...

김미희위원

실무자선에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아, 예산을 찾다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이번에 구정 혁신 활성화 관련해서 3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던데요.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포상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우수 부서 시상금,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구정소통혁신추진단 우수 시상금, 적극행정 우수 부서 시상금,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시상금은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공무원 대상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구정 혁신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부 위원에게 나가는 수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구정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을 별도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외부인이 되겠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301-14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 시상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구정혁신워크숍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왜 9월에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보면 1월, 2월 이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업명세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9월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사실은 9월에 했었거든요.

김미희위원

해마다 9월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 9월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9월쯤에 하는 게...

김미희위원

저희 생각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처음에, 3월쯤이나 해서 좋은 기분으로 워크숍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반기에 되어 있는지 그게 조금... 상관없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연초 3월쯤 되고 하면 직원들이 한창 바쁠 때가 되어서 이런 데 직원들에게 오라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시기적으로 9월이 하시기에 편한 그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도 조금...

김미희위원

87페이지를 보시면요. 아, 아닙니다. 89페이지의 법률홈닥터 제도가 지금도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잠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법무부에서 고용한 변호사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무보수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보수는 법무부에서 주고 출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출장비를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거든요. 이게 전 구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법률홈닥터를 배치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 구하고 부산에는 5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간별로 어떻게...? 1층에 있으신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문복(문화복합센터) 1층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10시부터 5시까지... 임금은 법무부에서 주시는 것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종합법률정보 사용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을...?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법률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건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 법무조직팀에서 주로 이용하는데...

김미희위원

이거 사용료를 내야 하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요새 공짜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자료를 받고 할 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검색하고 하는 데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사용료를 건건이 다 납부하는 게 아니고 한 달 해서... 12개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 고문 변호사님하고는 별개의 것이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자잘한 것들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고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큰 건을 이용하고 그런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보를 가져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소한 소송들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나 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간단한 건데 제일 밑에 보면 법률홈닥터 민원상담용 비품(냉풍기) 같은 경우는 문복 안에 계시는데 이거 하나를 넣어드린다, 이런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냉풍기를 구입해서 여름에 더우니까...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마 시설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가 안 맞다든지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지원을 해주신다, 그런 거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 사업명세서 79페이지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해서 감액 편성된 금액이 많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이 물론 종부세 부분에서 전체적인 증감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동산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이런 세입에서 올해 많이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방세 수입이 2023년도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목표액 227억 원을 증액했거든요. 그 부분이 세입 부분에 상당수 증액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낮춰서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227억 원을 증액시켜 놓았다는 말씀이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서 227억 원이 증액될 예정으로 있고 지방세 수입 부분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300억 원 정도 추가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세입이 잡혀 있는 게 지방세 수입 부분만 300억 원이 추가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요. 일단 83페이지, 기존의 공공갈등위원회 예산을 없앴는데요. 기존에 그 예산이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떤? 뭐를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2022년도까지 있었던 공공갈등위원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처음부터 그걸로 대체가 아니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공공갈등위원회는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일시적인 조직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개최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횟수가 전혀 없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없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현신

문현신위원

결국은 잘 하셨다는 건데요.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매번 편성했다가 그대로 반납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8대 기획위 때 이게 생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도 처음부터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체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왜 편성되는가가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이것은 아무튼 잘 해주셨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선 기획조정실에서 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 부분에서 많이 조정을 해주셨어요. 정비를 해주셨더라고요. 특히나 보면 ‘재정운영’이라는 정책사업명을 ‘열린 재정운영’이라고 바꾸면서 ‘성과지향의 예산 편성 및 운영’이라는 단위사업명도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 편성’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별도로 있던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각종 제도 운영의 세부사업하고 통폐합한 거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이 따로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21개 부서의 104건 정도 개선, 보완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전 부서 차원으로 이것을 한번 정비를 해라, 그렇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전협의를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다 하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성과계획서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도 그전에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누누이 몇 년째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에 조금 비로소 시정, 건의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약속을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보완을 하겠다고...
현신

문현신위원

약속을 몇 년째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약속이 지켜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성과계획서 보면서 많이 흐뭇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전 부서 사전협의를 할 때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올해 유난히 전 부서적으로 예산액도 같고 편성액도 같고 사업내용도 같은데 세부사업명이 바뀐 게 많아요. 그것은 특별히 사전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이나 그런 건 아니죠?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성과계획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직원별로...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눈에 들어오셨던 거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금 잘못된 사업명이라든지 단어, 문장을 바꾸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꼼꼼하게 보시면서 비로소 세부사업명이나 그런 것들을 ‘이게 좀 더 합리적이겠다.’ 하는 것으로 바꾸신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페이지에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위원 수당은 지금 없어졌어요. 올해 2022년 9월 8일에 해산이 되면서,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산이 되면서 이것은 예산 자체가 사라졌는데, 2007년에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제5장에 해당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부분이거든요. 조례 정비도 해주셔야 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참석 수당에서 임시 위원회는 뭡니까? 기존에 없던 게 새로 신설됐는데... 총회, 분과위원회 말고 임시위원회가 신설되었어요. 이게 혹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총회하고 분과위원회만 넣었다가 임시위원회를... 이 임시위원회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임원진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를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 내용으로 해서 임시위원회를 별도로 포함시켰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어쩌면,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약간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인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지금 폐지된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 방법이나 정책 수립이나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었는데 임원진들끼리 하는 임시위원회를 해놓은 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은...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일반 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동 단위 단체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원진들이 별도로 의논하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간사, 이 정도로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임원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밑에 보면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pool) 예산 운영에서 공무관외출장여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 기획조정실하고 감사담당관 파트만 있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들어왔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새롭게 편입이 되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4명이 산입된 겁니까? 기존에 17명에서 이번에 21명으로 산출 근거를 보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21명으로 되어 있으면...
현신

문현신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의 4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체 인원수는 아닌 것 같고 4명 정도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정도의 출장을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대략적으로 넣어놓은 거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어차피 풀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좀 적게 가면 다른 데에서 많이 갈 수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의 조금 전에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종합법률정보 사용료를 보면, 이것은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로앤비(LAWnB)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그 부분에서 모든 지자체가 이것을 다 사용합니까? 빠짐없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법무조직팀에서 이것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전 직원이 아니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전 직원들이 가능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고 주로 우리 법무조직팀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는...
현신

문현신위원

전 직원한테 아이디 그런 거 없이 새올을 통해서 그냥 공유가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새올 시스템에 링크를 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럽습니다. 그리고 고문 변호사 수당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 조례나 지침에 따라서 책정하신 거다, 부산진구이나 기장군은 이미 인상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저희도 보면 2020년도에 자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고도의 법리해석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문 변호사 수가 적다,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1명이 늘었던,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4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후에 혹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횟수가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소송 건수도 늘어나겠지만 업무를 하면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문 변호사에게 항상 자문을 구합니다. 고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횟수라든지...
현신

문현신위원

횟수가 증가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명씩 숙려기간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4명이서 하면서 2명씩 돌아가면서 숙려기간을 거친다고 했었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자문 건수가 얼마나 돼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월 1인당 평균 자문 건수는 지금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2년 현재는 몇 건입니까? 전체 자문 건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체가 54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 54건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1년도는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021년도는 78건.
현신

문현신위원

2020년도는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67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오히려 줄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022년 이것은 10월 말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2022년은 당연히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54건이 한 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2017년도에 60건이었고 2018년도에 77건이었고 2019년도에 83건으로 그때 계속 증가 추세였거든요. 인원수를 늘릴 때, 고문 변호사 수를 늘릴 때 증가 추세에 있어서 자문 건수도 더 늘어나고 법리해석도 더 다양화를 요구하고 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고문 변호사들을 활용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건수는 구두라든지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는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것은 정식...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정식으로 하는 부분이고... 어제 고문 변호사한테 갔다 왔는데 고문 변호사가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구청 직원들이 너무 자주 오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듯이 통상적인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빠진 건수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산출 근거나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 구조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그만큼 법리해석도 되게 고도의 법리해석을 요구되고 있고 해서 고문 변호사 수를 늘려주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고...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려줌으로 해서 비록 고문 변호사들이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분 좋은 증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이 높은 그런 법률 자문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 노무사 부분도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다뤄질 것 같은데 퀄리티(quality)가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90페이지의 조직 관련 업무추진에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운영 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존에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그러면 올해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이 새롭게 내려오면서 민간인 전문가 3명을 포함시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앉아서 하지 말고...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 자체 시행하던 것을 지금 내려온 지침상에 의해서 외부 민간인 2명을, 3명?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3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명을 포함시켜야 된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아까 관내출장여비를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덧붙여서 궁금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요율 적용이 됐어요. 30% 이게 그전에는 12개월, 몇 회, 그렇게 했었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회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 월 최대한도가 14회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무자가 14회를 10회 정도로 줄여서 계산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14회를 다 주되 한 30%, 전체 우리가 갈 수 있는 한도 범위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최대한도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30%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보면 요율 적용이 똑같이 됐던데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횟수 조정을 하면서 요율도 다 달라요. 30%를 한 데가 있고 40%를 한 데가 있고 50%를 한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없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외근이 많은 부서도 있고... 기획조정실 같으면 외근이 좀 적은 부서죠.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세입 부분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지방세 수입의 증가를 예측해서 증액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부분은 감액을 하셨어요.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되면서 구조적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잉여금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늘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뻔한 얘기이긴 한데요.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때 써야 할 돈을 안 쓰면 기회비용을 묻어버리는 셈이 되죠. 죽은 돈이 되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비효율적인 운용인 것이고... 차라리 낭비라도 하면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가는 거죠. 심지어 경제학에서는 조폭의 경제학, 범죄의 경제학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나쁜 짓을 해도 경제적 효과는 있다는 의미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순세계잉여금, 특히나 잉여금을 보면 잉여금의 종류가 이월금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포함될 것이고 예비비 잔액도 포함될 것이고 등등해서 그해에 집행되지 못한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넘어오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잔액 부분이 있고 예비비 잔액 부분도 다 포함돼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났는데 돈이 남는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게 절대 예산 절감을 해서 남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남는 거,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으면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10%, 15%를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잔액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의무적으로 10%, 15%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없어졌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2~3년 전까지만 해도 사무관리비는 무조건 10%를 남겨라...
현신

문현신위원

지침상이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행안부 지침상에 그랬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라지긴 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는 절약을 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이고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이유 중에 집행잔액 부분도 크지만 더 큰 건 세수 오차라고 생각합니다. 세입 추계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세입 부분에 곁들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예컨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저희 자치구 수입 중에서 제일 큰 게 재산세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공시지가가 한창 올랐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상승 변화율만큼만 제대로 적용을 해줬어도... 그때 당시에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되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세수 오차 부분을 줄여서... 세입을 잘 잡아야 세출을 잡는 거 아닙니까? 세입을 적게 잡으면 당연히 세출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뻔한 말씀이지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지출 요인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예산 낭비 방지는 물론이고 예산 절감과 예산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금이라는 게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때 목적하는 바대로 돈을 다 써야 그게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이유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남게 되는 돈에 대해서 고민을, 늘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인 뭔가가 나타나게 고민을 좀 해주십사 거듭 당부를 드리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특히 세수 오차에 대한 부분, 세수 오차는 지난해에 들어온 돈을 보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하고 결산하고 오차율을 최소화시켜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두 가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빨리하고 집에 갑시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장님이 보실 때... 사실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중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나 개선돼야 될 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것보다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시행 근거가「지방재정법」제39조에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산시나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의회하고 기능들이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이런 기능들을 다 하는데 굳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부분이 전체 예산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기획을 해서 예산까지 반영하고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 비율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 구조를 가지고 그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을, 규모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 규모가 확대돼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소규모 사업 정도로만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저게 구조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몇 년째 시행하고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해운대구가 최초로 시행했으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송민우위원

다른 구는 다 하고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시책사업은 아니지만 하게끔, 지방자치... 조례 그쪽으로 해서,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위원들의 말에 의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무슨 규제에 의해서 못 하는 데도 있고, 사유지가 걸려서 못 한다, 뭐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사업을 했으면 해서 던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못 하는 것들도 많지만... 그거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순번으로 정해진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각 동마다 1억 원 미만의 사업을 하고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보통 저희들이 기준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규제에 벗어나지 않는 것들의 사업을 올리면 예산이 없어서 멈춰질 게 아니라 각 동마다 다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사실 이게 참여위원들이 교육도 받고 많이 하더라고요. 운영비도 나가는데... 없는 시간을 내서 왔는데, 우리 동을 위해서 대표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몇 번의 교육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사업을 발굴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안 되면 속상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도 보니까 증액된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어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참여예산 자체가 행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주민들이 대신해서 조금 보탬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업의 규모를 조금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9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가만히 보면 반여·반송 쪽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1만 명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고민하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좀 있는지... 책에 보니까 자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동별 인원 파악이 좀 궁금해서 받아봤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예.

송민우위원

그거는 좀 주시면 좋겠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동별 인구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민우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반여2·3동이랑 반송1동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구에서는 그 고민에서 조금 움직여서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을 실천할 때다...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인구정책 부분은 특정 동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대책을 총괄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에 반영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 부분은 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소관 부서별로는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용품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출산을 장려하는...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송1동이라든지 반여2·3동 부분은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를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특히 구매력이 있는 젊은 층들이 교육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또 전반적인 주변 여건이나 환경... 이런 이유로 대부분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노인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또 구매력이 있는 젊은 층들이 떠나다 보니까 지역 상권까지 함께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한편 또 기대를 하는 부분은 센텀2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그 파급효과로 인해서 반송지역이나 반여지역에 뭔가 새로운 활력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게 저희 구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행정에서 뒷받침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 그리고 앞으로 센텀2지구가 조성되는 거를 계기로 해서 반송지역이나 반여지역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안 되면 용역을 시행한다든지 해서 모색해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실장님, 실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교과서적인 말이고... 현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기적 플랜(plan)으로 가야 될 사항들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장기적 플랜을 위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죽어난다는 거죠. 그 상권이 무너지고... 그래도 그 동네를 위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10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그 10년 동안 구에서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대폭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주지역 자체가 사실 주민들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서 5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받고 있다... 구에서는 물질적인 지원보다 현실에 맞는, 그리고 장기적 플랜보다 1~2년의 계획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는, 제가 왜 반송1동을 예로 들었느냐 하면 1년에 1000명 이상이 반송을 떠납니다. 반여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그냥 아까 실장님의 말씀처럼 교과서적인 말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안 떠날 수 있는, 장기적 플랜보다 가까운 모색안들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노력해볼 테니 실장님도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수행 단위사업 관련 자료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한 동별 인구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방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단위 사업당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정도의 규모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반여1동의 왕자맨션 앞 차로 확대 2억 5000만 원짜리입니다. 춘천천, 3억 5000만 원짜리고요. 그리고 달맞이길 목재계단 정비 사업은 2억 원짜리입니다. 좌4동 같은 경우 보도블록 정비 사업이 3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거는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기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던 사항 중에, 이 논의구조가 지역주민들의 지역의제 선정 과정을 제일 먼저 거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제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현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현안들을 찾다 보니까...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주민제안이 아니더라도 사실 부서의 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소규모 단위의 사업들, 사업들을 다양하게 많이 올리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세입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부동산세 균형 재원분이 지난해(2022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올라왔는데요. 100억 원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방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부동산교부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방세 증세가 227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년에 비해서 삭감했다,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자감세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종부세 부자감세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교부세가 굉장히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한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정부 정책에 맞춰서 세입을 추산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거를 지금, 2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지방세가 증세돼서 그렇다는... 지방세는 혹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죠? (집행부 답변 준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부분은 2022년 대비 145억 원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상되는 금액은 2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100억 원이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수입, 그러니까 재산세 수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방교부세 부분은 100억 원 정도는 추경 재원으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0억 원이 들어올 건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100억 원 정도 잡아서, 추경에다가 세입을 100억 원 정도 더 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추경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100억 원 부분은 추경 재원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방세는 어떤 부분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방세는 대부분 자산세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재산세는 늘어나고, 종부세는 줄어들고 이런 의미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사실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세원 부분이, 워낙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부자감세 때문에, 사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굉장히 악화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의 적용으로 우리가 감액 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있잖아요? 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종합 정비로 효율성 제고 및 정책의 투명성 강화’에서 제일 밑에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및 정책 연구용역 관리 강화가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서 연구용역 결과 검수 및 평가 규정을 신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표절 관련 이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검수라든지 평가 규정을 다시 조례로서 저희들이 강화시켜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용역 결과에 대한 검수기능을 좀 강화하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검수기능을 어떻게 강화하실 건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용역에 대한 부분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사실 이번 2040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표절 관련해서 직원 한 분이 이 부분을 발견했다고 하셨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매년 많은 건수의 용역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실제 앞에서 이루어진 용역들도 지금의 잣대대로 하자면, 우리가 아직까지 표절이다, 아니다를 밝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많은 부분이 표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만 이거를 밝힌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의 표절 여부, 검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떤 직원이 또 보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다른 데 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만큼 표절이더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담당 직원은 당연히 자기의 역할을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무엇을, 어떤 걸 검수할 것이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은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벤치마킹은 표절로 볼 수 없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기준을 정하실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은 타 지자체의 우수한 시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은영

최은영위원

검증된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해운대구의 어떤 특성에 맞게 수용을 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표절이라는 부분은 그런 게 없이 그대로 가져온 거겠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실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책을 가지고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도입하는 배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절로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밝혀낼 것인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은, 나중에 ‘이거 표절이던데?’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을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 범위가 있는 건지도 사실 애매하기도 하고요. 어떤 조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다 검수를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하셨던 표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예를 들면 매크로(macro)를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마련...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평가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냥 못 박아놓으셨길래 대단한 뭐가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한 번 더 검증하는 단계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검증 단계를,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너무 포괄적인 의미인 것이지 사실 와 닿는 의미는 없거든요. 문제가 되니 이런 구절을 한 줄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연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서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서창우위원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예, 최은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83페이지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여태껏 공무원분들로 구성되었던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고,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위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한시적이니까 위촉을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없던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원래 예산이 있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원래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서울 같은 데서는 도입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던데...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는 시스템에 의거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광역은 2003년 1월에 개통이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2003년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예. 내년 1월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 1월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시·군·구는 2023년 7월에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7월 1일 이후에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전부 이 시스템에 의거해서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 시스템 적용을 받고, 이게 아마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기존에는 선 교부, 후 정산 방식이었는데... 변경되는 부분은 선 증빙을 하고 후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그게 검증이 되면, 여러 가지 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검증이 되면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그게 크게 불편을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약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선 집행을 했을 때는 일부 잘못된 집행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잡아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년 7월부터 하게 되면 일부 지급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7월부터 개통이 되니까, 내년에 보조금이 나간 단체가... 그 이전에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할지의 여부는 전체적인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아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일단 시스템 도입은 되더라도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지침에 따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그 내용들을 실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시스템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존에 보조금 전용 카드를 지급해서 사용을 하고, 카드 결제하는 시스템 자체를 카드로 언제 지출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사업자가 계약을 하고 증빙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전에처럼 선 지급을 하는 그 단계가 한 번 더 걸러지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고 정확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등록을 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검증을 하고 거래처로 이체 지급을 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거래처로 이체 지급을 우리가 직접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다가 줘서 하게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물론 우리가 명령했을 때 시스템상으로 이체가 되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일단 많이 투명해지겠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사업 전 단계의 온라인 서비스로 사업공고 신청/공모부터...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업공고 신청/공모부터 해서 계좌이체, 카드 조회 및 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 보고서 관리까지 다 한다고 돼 있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시스템이 생기면 아마 모든 절차들이 다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비용은...? 비예산입니까? 어떻게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들은 이용만 하는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분담금 없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업무계획(소통협력과) ㆍ2023년도 예산안(소통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소통협력과가 이번에 보니까 세부사업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조금씩 손을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는 해당되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해바시가 보니까 예산에서 빠졌던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빠졌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바시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해바시할 때 문화회관에 가서 보고 했었는데, 혹시 이 사업을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해바시는 해운대를 바꾸는 시간이고, 우리 구민 중에서 강사를 선발해서 활용하는 사업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굉장히 좋고 알찬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풀(pool)이 조금 약해서 교육을 좀 시킨 다음에 강사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저희 내부 방침으로는 격년제 정도로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완전히 사업을 폐지한 게 아니라 격년제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올해 개최할 경우에는 나올만한 사람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는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해바시를 통해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 세 번 선발했습니다. 한 번 선발할 때마다 4명씩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2명...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의 중고생 학부모 강좌 운영도 사업이 폐지됐던데요? 아까 해바시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사업 폐지는 아닌 것 같은데, 중고생 학부모 강좌 운영은 사업 폐지가 완전히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중고생 학부모 강좌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교육투자 및 지원이라는 단위사업 밑에 학생 및 학부모 교육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세부사업 아래 개별사업으로 좋은 부모 자격증반 운영하고 중고생 학부모 강좌 운영도 같이 하면서... 원래는 세부사업 자체에서는 예산액 변동이 없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 그게 마음충전아카데미라고 중고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던 교육이 있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참여율이 저조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영유아 쪽을 확대하고 중고생 쪽은 다른 포럼을 할 때 그 부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참여율 저조라... 처음에 직원분께서 직접 삶 속에서 느꼈던 부분들이나 학부모로서 느꼈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시작할 때 취지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되게 공감대를 많이 느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상황에 맞게 기회가 되면 또 부활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이라는 세부사업하고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는 세부사업 밑에...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 아래 학교 방과 후 동아리 지원에 우·중·좌·송정 지구가 있고 그리고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아래 학교 방과 후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여·반송·재송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8개교, 12개교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 해당 학교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서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많으나 다른 분들이 여쭤봐 주실 것 같고... 사업명세서 180페이지, 단위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단위사업 아래 보시면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세부사업이 뭐, 뭐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그 밑에 세부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2개의 세부사업명이 같습니다. 어떤 설명이 나오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서에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같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개별사업에 표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세부사업에도 자체하고 보조를 구분해서 반드시 표기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83페이지하고 18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87페이지의 체육회 지원의 개별사업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급량비, 시간 외 근무수당 해서 11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83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력으로 해서 6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의 이 6명에 대한 것은 미리 여쭤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6명이 아니라 3명이...?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명이라는 그걸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이 산출기초만 봐서는 6명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16개소이고 1개 송정동에 늘어난 것까지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거기에서 무료로 행복체육공원이나 송정체육공원이나 그런 데를 관리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산출기초를 표기해 주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18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11명이 되는 것인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6명,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5명 해서 11명인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서에는 친절하게 산출기초가 잘 나와 있었어요. 혹시 비교는...? 전년도도 과장님 아니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전년도에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떻게 해서 11명이 되었는지 그런 게 앞선 세부사업의 산출기초를 봐서 그래도 짐작이 가능했는데 오히려 그 산출기초를 빼신 이유가 뭡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산출기초하시는 데 오히려 퇴보하지 마시고요.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67페이지의 세입 예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3884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좌동 테니스장 대부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이 부분도... 대부료가 나가는 부분은 무상으로 하지 않고 유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기억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유상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저희가 추경에다가 세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상으로 변경이 당장 가능합니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지금 위탁...
현신

문현신위원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라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실 거죠? 그게 끝나야...?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다 하기는 그렇고 올해 중이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협약서에 보면... (자료를 찾아보며) 이 부분을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체육시설 협약서를 보면, 제가 지금 명확한 조항을 당장 찾을 수 없는데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필요할 시에는 중간에 재협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계약할 때마다 다 들어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모든 협약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점점 대부료가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좌동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가 운영 수익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라서 금액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좌동테니스장이 운영 수익이 왜 그렇게 크게 나는 지역이 아닐까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사용료를 잘 받고 있을까요? 사용료를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1회 타종)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한번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가 거의 클럽 위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수익 금액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 감면 금액, 감면 비율별로 해서 그 수입 내역을, 이용료를 받는 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자료가 오래 걸리고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 그것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지금 다른 기본 자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수탁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점검이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과장님,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씩 적립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곳 빼놓고는 다 5%입니다. 수익금의 5%인데요. 그것도 지켜진 데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이건 아무래도... 송정테니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올해 2022년도에 9000만 원을 적립했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의 5%라고 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수익금이 18억 원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송정테니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주로 젊은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신

문현신위원

좋습니다. 지금 수익이 많이 나와서... 과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수익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이 많이 적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수익금이... 운영하고 남는 돈은 개별적으로 지출할 경우에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 전해 2021년도 수익금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7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수익금이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납니까?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그리고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협약서에 다, 협약서가 아니더라도 사용료는 원래 지난번에도 행감 자료에 있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송테니스장 84만 원, 좌동1배수지테니스장 400만 원, 장산인조잔디구장 2000만 원, 송정테니스파크 1400만 원 그런 식으로 있는데요. 보니까 사용료가 제대로 받아진 데가 없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니, 그 금액은...
현신

문현신위원

제 금액에 맞게 받아진 데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니, 그 금액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출 내역에서는 금액이 다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내기도 하고 하반기에...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상하반기... 2022년 기준으로는 당연히 상반기...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거쳐서 나누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나눠서 내는데, 2022년은 지출 내역에 상반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1년 것은 1년 치이지 않습니까? 1년 치 사용료인데 저희 협약서대로 낸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징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런데 세입 부분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딱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183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행복체육공원은 들어갈 것이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게...
현신

문현신위원

어디, 어디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내역을 드리겠지만 송정체육공원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행복체육공원, 송정체육공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리고 반여동에 배수지...
현신

문현신위원

반여동 배수지면 어디죠? 반여동 배수지에 해당하는 공공체육시설이 어디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배수시설 위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또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송정체육공원하고 반여동 배수지하고 장산인조잔디구장...
현신

문현신위원

장산인조잔디구장은 왜 저희가 나갑니까? 장산인조잔디구장은 협약서상에 수탁자가 공과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것은 따로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장산인조잔디구장 안에만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장산인조잔디구장 바깥으로 벗어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 협약서랑 사용료랑 대부료랑 비교해서 수입, 지출 해서 나중에 정말 면밀하게 같이 살펴보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제 드래곤보트대회 개최 지원인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가 국제 대회로 하고 있는 게 뭐, 뭐 있죠? 국제 대회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명칭상 국제 대회가 있고 국제 규모급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하여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국제 대회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것 하나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 대회가 그래도 시하고 매칭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것은 좀 키워서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거든요. 어차피 해운대에서 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왕이면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국제 대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는 얼마죠?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시비가 2억 6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해운대에서만 그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드래곤보트대회는 말 그대로 용선, 용이 그려진 그림인데... 대회를 할 수 있는 데가 낙동강하고 저희 수영강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수질 자체가 좀 부적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 오는 편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운대를 좀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예산도 더 줘서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전까지, 행정사무감사부터 1년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가오는 2023년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지난 2022년까지 일어났던 일은 번복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한 부서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는 어떤 누군가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직원과 팀장과 과장님이 소신껏 행사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위에서 지침으로 인해서 행사가 이상한 모양새로 갖춰지다 보면 의회에서 보이지 않는 잡음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은 과장님이 소신껏 잘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말씀하시고 행사도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이 소통협력과에는 몇 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4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4개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은 4개 다 일부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예산 관계가 몇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첫 번째가 173페이지의 해운대미디어소스 아카이브(archive), 이 부분은 해운대에 있는 사진과 영상 자료를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해운대를 자동적으로 홍보하자는 그런 의미로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한 예산 214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업그레이드 확충은 저희가 늘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하고 있는 부분이 1억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장산게이트볼장을 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에 가서 센텀2지구 내에 구민체육관 건립 협의도 했고 또 수목원 안에 파크골프장을 하나 만들어 넣기 위해서, 다른 시설도 들어갑니다만 구석진 데다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다를 보며 책 읽는 오션뷰 도서관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우동이라든지 중동 쪽에, 바닷가 쪽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맞게 오션뷰,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 환경개선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연적으로 해소... 지금 11개 학교가 과밀 학급입니다만 나머지 8개는 자연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현재 3개가 과밀이 유지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에 3개 학교에 대해서 2000만 원씩의 환경개선 예산을 올려놓았고 그리고 추후에 과밀학교에서 어떤 모듈러(modular)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때 만약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이 늦어진다면 저희가 구비 부담도 적극 건의해서 이 부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총 네 가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속에 보면 일부는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4개 공약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리 구청장 공약이라고 한들 이 내용을 숙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누구 하나 이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에 와서 예산을 가지고 거론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느낌도 받고요.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된 것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연도별로 잘 준비하시리라고 보는데 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의회하고 소통이 1순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소통이... 지금 소통협력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약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 하나 이와 관련되어서 협의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예산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부서는 정말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패싱(passing)하는 것인지, 올리면 다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점은 집행부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깨우치시고 위원들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소통협력과가 올해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큰 타이틀(title)을 보니까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금융경제캠프라든가 반송 지역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렇게 기타 등등 신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다목적 강당도 전에 1개 학교에서 올해 2개로 늘어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목적 강당은 1개에서 2개로 늘었더라고요. 강당 외에 도서관 건립 타당성...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우동, 중동, 송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개 지역으로 되어 있던데,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위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약하고 도서관 부족하고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공공용지를 우선해서 찾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비어있는 공공용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한 부지의 사용을 복합화하는 개념을...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과연 평가 용역이, 지금 시점에 기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 22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다음에 초·중등 금융경제캠프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찾아가서 금융에 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금융경제캠프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저희가 학습뿐만 아니라 생존 수영, 금융, 동아리활동, 이런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발상을 부서에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죠?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발상이 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계속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계속 매년... 이게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교육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좋은 편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학생들한테 금융이나 경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소비습관이나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학생들이 많이 접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흥미 위주로서는 상당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73페이지를 보면 해운대미디어소스 아카이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신규 사업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해운대미디어소스 아카이브는 앞서 말씀드린 구청장님 공약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우리 해운대 내에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게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외부인들이 활용하려면 찍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타야 된다든지 드론을 띄워야 한다든지 계절이나 시간을 맞춰야 한다든지 사진 기술에 따라서 구하기가 힘든데 그러한 부분들을 아카이브, 말 그대로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주머니를 마련해 놓으면 유튜브라든지 외부인들이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만들면 우리 해운대의 정경이 같이 따라 나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앞에 청장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여기에 대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도가 전혀 없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이것은 타 시·도에도 현재 새로이 도입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것과 유사하게 미디어센터가 운영되고는 있는데 미디어센터 안에 있는 것은 주로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의 사진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한 사진들은 이미 담당자가 포토샵으로 다 손을 대버렸기 때문에, 어떤 보석으로 따지면 원석이 아니고 가동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동되기 전 상태로 미디어 자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유명 유튜버들이 우리 해운대에서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싶다면 아카이브로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타 시·도에서도 다들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시책으로 많이...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진하고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그 영상에 관해서 재주가 있는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이 그 자료를 갖고 가서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면 우리 사진이나 동영상이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미디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영상 촬영을 상당히 잘 해서 지금까지 잘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장소 위주이고 그다음에 어떤 가공 처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가공 전에 원재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부산에 다른 구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부산시 내에는 없고 타 시·도에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아직 부산에는 없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3페이지를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같이 3억 1000만 원이다, 그렇죠? 2022년도하고 같은 예산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것은 2022년도하고 같이 올려놓았고 내년도에 교육청 기준이 달라지면 금액이 아마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교육 내용도 그렇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저희가 점검해 봤을 때 다소 잘못한 부분이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실수는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 진로 교육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견학을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회 타종)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150페이지를 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운영... 아까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일회성이죠? 예산이 구비 1940만 원이 잡혔는데 이 도시환경이 일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연간 몇 회를 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년 내도록 구 단위나 동별 환경 정비를 할 때 필요한 물품이나 홍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이 많이... 예산 중에 홍보비가 10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이 홍보비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차량 유지비예요. 이게 맞습니까? 홍보비라는 게 어떤 비용이죠? 1000만 원이 그냥 1식으로 잡혀있네...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것은 주로 현수막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수막?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18개 동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가 현수막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수막을 작은 것을 달아도 관내 주요 곳곳에 달아서 환경 정비에 대한 붐(boom)을 일으키려면 금액이 좀 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품구입비가 18개 동에 봉투라든가 어깨띠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게 540만 원이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품구입비가 540만 원인데 홍보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닌가 싶은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물품구입비가 94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에 용품은 또 다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 용품구입비가 30만 원 곱하기 18개 동에 540만 원이고 어깨띠하고 이게 400만 원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홍보비가 더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각 동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홍보비를...? 동에 현수막을 몇 개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동에 환경정비를 홍보하려면 동별 현수막도 들어가고 리플릿(leaflet)이나 팸플릿(pamphlet)도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 해서 금액이 그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를 동별로 이루어지는 환경정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합니까? 동에도 환경정비 사업을 우리 구비로 각 동에 200만 원씩 내려주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같이 봅니까? 따로 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는 이슈가 있을 때는 구 단위로 대규모로 행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동에 환경정비 활동을 하게 하고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지원을 나갑니다. 그때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해당 동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짧게 먼저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많은 사업들의 예산을 올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느낀 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가... ‘이거 뭐지? 앞에 비슷한 사업들이 또 있었는데?’ 하는 게 각 분야별로 너무 많았어요. 홍보는 홍보, 교육, 생활체육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명히 있었는데 넘어가면 단어 몇 개 틀리고, 비슷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일을 많이 하고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편한데 이게 보면 묶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2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해운대신문 제작부터 나와 있는데요. 해운대신문이 그냥 신문으로 제작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모바일 해운대신문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카드 뉴스제작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종이신문은 종이신문대로 필요하고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모바일 신문과 카드 뉴스제작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대신문 카톡 친구가 작년 6000번대에서 지금은 8000번대로 늘어난 상태고, 모바일 뉴스가 한 달에 한 번 나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발생된 이슈(issue)에 관해서는 홍보 간격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신문은 면수가 많은 대신에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카드 뉴스는 빛축제라든지 어떤 주요 이슈가 있을 때 두어 번 정도...

김미희위원

한 달에 두 번?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면수가 좀 적습니다. 4컷(cut) 정도 나갑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4컷 같은 경우에 이게 한 번 만들 때 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카드 뉴스 제작이 4컷에 4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컷당 10만 원씩 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메시지 발송이 2만 명으로 많더라고요. 2만 명의 추정이라든지 기본적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저한테도 오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000명이라고 보면 해운대신문 한 번에, 카드 뉴스 두 번 나가면 2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따로따로 2만 명씩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 발송에 따로 2만 명 곱하기 2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해운대신문이 가는 곳도 있고, 해운대구청으로 알림 톡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2만 명은 본인들이 각자 친구 맺기라든지 신청을 해서 들어오신 그런 분들인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친구 맺기가 안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그렇지만... 그러면 이런 거를 해 달라고 따로 홍보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런데 사실 인구 40만 명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8000명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과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재무과라든지 복지, 세무 파트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알림 톡을 보내서 가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벤트를 해 가지고 댓글 달고 친구 맺기를 하면 간단하게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해서 매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확보된 게 일단 2만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보내는 인원이 2만 명이고, 현재 해운대신문 카톡 친구만 8000명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8000명 정도... 두 번 정도 보내니까 일단 2만 명으로 잡으신 거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언론홍보 부분 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언론홍보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데... 10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KNN, MBC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제작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LG헬로비전도 제작비가 포함돼 있고 밑에 CBS-R 이거는 제작비가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런 제작은 방송국 쪽에서 하는데요. 109페이지의 ‘구정 주요 소식을 영상 뉴스 제작...’,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 제작은 당연히 구에서 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인터넷방송 구정뉴스 해픽(해운대가 픽(pic)한 뉴스)뉴스를 말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방송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제작한 이런 방송을 광고만 해 주는 방식은 안 됩니까? 각 언론이라든지 KTX 그런 곳에... 저희들이 제작비를 따로 들여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방송국에 제작비를 빼고, 그것만 이용해서 영상만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까? 언론홍보비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지역방송 홍보 캠페인은 KNN, MBC, LG헬로비전, CBS를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작된 것을 가지고 KTX에는...

김미희위원

아, KTX에는 그 소스(source)를 갖고 방송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워낙 개수가 많고 횟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높은데... 거기에는 제작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9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40초짜리 영상이 몇 회 이 정도로 있는데 1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요즘 그리고 사실 TV보다는 유튜브라든지 일반 SNS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이거를 계속해야 될 그런 거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개 구·군은 다 하고 있는데...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거는 언론사와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월드 엑스포라든지 빛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issue)들이 있을 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TV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가장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자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지상파방송사에 40초짜리 영상을 보낼 때 시간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 그런 시간대라든지...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간대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보통 스폿(spot) 광고라고 하는데 스폿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랜덤(random)광고입니다. 방영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횟수만 정해지고, 방송사가 방송을 편성하고 사이사이에 남는 시간에 스폿 광고라고 해서 몇십 초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김미희위원

이게 과연 얼마만큼 노출되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다, 그렇죠? 물론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나오겠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이 언론 홍보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있어서... 또 조금 전에 아카이브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이게 플랫폼(platform)이 되는 거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구정에서 제작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아카이브에 넣어서, 그거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만든다고 하면 다운로드해서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우리 해운대에서 나왔다는 출처만 표기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오픈을 해 가지고... 그러면 무료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무료입니다.

김미희위원

무조건 무료로 해 가지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유튜브 방송도 있고 SNS, 인터넷방송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플랫폼으로 한꺼번에 해서 기존에 제작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거는 플랫폼이지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플랫폼이 다 상이하다 보니까 같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같이 하기는 힘들고, 이거는 양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버(server)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료만 백업(back-up) 받아놓고 온라인상에 띄워놓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서버를 만드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수집하고 제작한다는 건데 이런 사진과 영상 수집·제작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구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외주를 줄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외주를 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미디어 센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중에서 쓸만한 것들도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구에서 자체 생산되는 것들도 업로드(upload)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플랫폼은 만약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대충 언제쯤 완성단계가 될까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예산을 주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받는 시기는 1월 초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는 거는 내년 2~3월쯤에 해서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플랫폼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번 넣어둔 자료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개발되면 계속 업그레이드(upgrade)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예산도 언젠가는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아마 초창기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만든 소스만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외주 발주한 것 외에 자체적으로 내용을 만들고, 또 주민들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서 풍성해지면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유지 비용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106, 107페이지를 연속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KNN, MBC 등 지상파방송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시간대를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에 대한 말씀은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송민우위원

아,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대가 안 나와 있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집행부 답변 준비) (밤) 8시 뉴스 전이나 (밤) 10시대, 그리고 하루 종일 고루고루 섞여서...

송민우위원

보통 저녁에 방송을 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시간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저도 인천, 대전, 세종 이 정도로 본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인천이면 인천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녁시간에, 6시내고향 이 정도의 시간에 본 것 같은데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KNN 지상파는 경남 일대잖아요? 그러면 MBC는 전국 방송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거는 부산MBC입니다.

송민우위원

부산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는 광고를 인천 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전국 방송을 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운대구가 아무래도 구가 크잖아요? 저도 그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인천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 ‘나도 다음에 한번 가봐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인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전국 방송을, 이왕 돈을 들이는 거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KTX 같은 경우는 전국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남 권역으로 하는 거랑 전국 권역으로 하는 거랑 단가 차이가 많고, 금액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합니다.

송민우위원

방금 KTX를 말씀하셨는데 10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도 영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예전에 저도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불특정 다수는 아니지만 사실 해운대구를 알리는 데는 KTX보다...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사업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부산을 가든, 서울을 가든 고속도로를 보면 보통 옥외광고판이 있어요. 청도를 알린다든지, 아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 것들을 하나 설치하면, 물론 설치하는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이거처럼 계속 사업비는 안 나가도 되고, 지속적으로 광고효과도 낼 수 있고...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우리가 부산에 왔을 때 놀러가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를 가야 되겠다는 계산은 안 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어쨌든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의 광고판도 하나의 광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KTX는 업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타지, 놀러가는 사람들은 잘 안 탑니다. 이거는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각종 지자체에서 하는, 야립간판 같은 경우에도 큰 도로나 고속도로를 가면 ‘해양도시 거제’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자기들 관내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스스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비도 부담하지 않고... 그렇지만 타 시·도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점용료라든지 광고비를 다 집행하게 됩니다. 그게 일회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만들 때 매년 점용료가 지출되게 됩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계속 이렇게 KTX에만 광고할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홍보하는 데 치중을 해 주면 좋겠다...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기존의 플랫폼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발전시키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상광고나 신문광고나 KTX 광고는 저희들이 볼 때 기존에서 크게 확대 발전시키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SNS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러한 패턴(pattern)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185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의식을 고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6000만 원인데... (집행부 자료 찾음) 설명서를 보시면 돼요.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송민우위원

아, 135페이지입니다. 눈이 안 좋아 가지고... 어리어리합니다.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송지역 학생 우선 모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딥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부경대학교입니다.

송민우위원

부경대학교에서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이들은 많이 왔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20명이 참여했고, 저희들이 결과를 볼 때는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는 왜 몰랐을까요... 제 착오겠죠?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138페이지의 반송마루를 보면, 운영비 예산 확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이 부분은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셔틀버스입니다. 6개 학년, 7개 반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맞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관내에 반송마루라는 멋진 시설을 교육청에서 지어줘서 아이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구에서 좀 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게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냥 손놓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어떤 부분을 손놓고 있다는 건지...?

송민우위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구에서 할 수 있는,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당연히 고민은 필요합니다. 교육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민, 관이 구분 없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도 반송지역에 반송마루가 생기는데 반송지역 어린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요구하기 위해서, 반송지역 학생들만을 위한 영어교실을 요구했고 그 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이들 통학의 안전상 편의 때문에 저희들이 셔틀버스 운영비도 확보해서 줬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학교에 강의료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게 교육청에서 요구하든, 주민들이 요구하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단지 그게 잘 안 비쳐져서 그럴 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한 가지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반송1동 옛 반송중학교 부지에 반송마루가 형성돼 있습니다. 저는 반송동의 반송마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반송1동만의 것이 아니고, 반송1동의 아이들만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반송1·2동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소통해서 프로그램들도 논의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볼 때는 반송1동에 국한돼 있어서, 장소가 반송1동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송1동에 국한돼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반송1동보다 반송동으로 접근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무엇이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가 알기로 반송동으로 접근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반송1동은 좀 적극적이고, 반송2동은 초청해도 잘 안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안 와도, 계속적으로 도끼를 찍듯이 계속 찍어야 되겠죠? 이게 사실 약간 거리가 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접근성에 있어서 교육청이나 구에서 좀 더 많이 안 다가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마지막으로 15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참여 환경 정비, 이 부분이 예전에 홍순헌 청장님이 하시던 어메니티 사업과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사업명도 지금... 뭡니까, 해꽁치?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도시환경 정비는 예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브랜드를 전임 청장님이 있을 때 어메니티로 표현하셨고, 현재는 저희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원래 하던 사업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해꽁치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담배꽁초는 나부터 치우자고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세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구남로 같은 데를 가 봐도 워낙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고 침을 많이 뱉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담배꽁초의 니코틴(nicotine)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하기도 했고, 담배꽁초를 못 버리도록 휴대용 재떨이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인데...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담배꽁초를 먼저 치우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해꽁치, 이 이름...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우리 주무가 지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동별 환경 정비) 필요물품 구입 비용과 홍보비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홍보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이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 차라리 필요물품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보급돼야 되고 거기에 치중됐어야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최소한으로 해도 주민들과 많은 일들을 하면 그게 더 나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책정돼 있다고 하면, 뭐 예산이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봤을 때 홍보비보다는 필요물품에 좀 더 치중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살짝만 해 주십시오.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성과계획서를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99페이지입니다. 입학 준비금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입학 준비금 지원율을 85%로 보시더라고요. 작년 예산 대비 몇 퍼센트 집행됐습니까? 2022년, 올해죠.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는 8월 말 현재가... 10억 7430만 원에서 9억 705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이후에 지원된 거는 없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이게...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연초에 되는 거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게 자료를 작성할 때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어차피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들 때는 85%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현재로는 거의 88~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에는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연말까지 9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90%를 예상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0%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금 목표치가 85%로 돼 있고 집행률을 90%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입학지원금은 초반에 지원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10~15% 정도의 삭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90%로 보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하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게 없어지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급률이 낮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반송중학교의 대상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신규로... 어차피 입학지원금이니까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예상하기로는, 최소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95% 정도는 확보돼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 5%씩 올라가네요? 목표치를 85%로 정했고요.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반송중학교에 몇 명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80여 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80명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80명에 30만 원이니까 240만 원이네, 그렇죠? 아, 2400만 원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집행액이 자꾸 남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여기 관련 예산사업 개요로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명세서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비가 삭감됐던데요?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게 법인이 생기면서 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하려고 넣었습니까? 내년도 계획서잖아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법인이 되면서 폐지가 되었는데 이거는 뭐 하려고 사업내용에 넣었습니까? 작년 거를 그대로 베꼈습니까? 저는 있는데 이게 예산 삭감이 170만 원 다 됐길래... 그래서 이거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없어진 거 맞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가 잘못된 거네요? 예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왜 이렇게 추가 보완 자료가 많이 올라왔죠? 이거 4년 동안 못 보던 건데요. 주요사업설명서 추가 자료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올해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죠? 하실 때 좀 신경 써서 안 하시고, 추가 보완이 왜 이렇게 많으냐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추가 자료 주신 거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페이지라고 돼 있습니다. 173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이소, 있는지... (집행부 자료 찾음)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를, 이왕 추가 자료까지 해 주시면서 페이지도 제대로 안 해 주시고... 좀 신경 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72페이지 밑에 있고요. 이게 지금 스크랩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용료인데... 이게 단가가 12만 1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40% 정도 인상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 스크랩 프로그램은, 신문기사도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작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단가가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상승됐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언론...
은영

최은영위원

모든 언론사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언론진흥재단 내부 라이센스(license)를 쓰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인상이 워낙 많이 돼서... 이게 언제 인상되고 안 됐던 거죠? 혹시 언제 인상이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입니다. 아카이브,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 중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해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로는 초기 단계이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매년 예산이 올라올 겁니까? 서버 이용료만 내면 됩니까? 아니면 매년 1900만 원하고 240만 원하고 두 개 다 올라가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서버 이용료는 어차피 운영비이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작비용은...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아마 몇 년간은 초기 투자비용이 꽤 들어갈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어딘가에서 다운로드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찍은 자료 소스들을 모을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를 모으면 매년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1900만 원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몇 년만 하고 안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서버 이용료 2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영되니까 들어가는 거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리고 해운대미디어소스 아카이브의 미디어 소스 수집 및 제작은 이 제작 자체가 초기 단계에는 저희들 주도로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일반인들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콘텐츠에 대한 공모사업도 해 가지고 우수한 작품을 선별해서 시상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사진들이나 미디어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셨잖아요? 원석을...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다가 올릴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올릴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릴 건데,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최초에는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으러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전문 업체에 외주를 줄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진을 찍는 것도...? 그다음에 미디어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에 관해서 특정 행사나, 특정 장소나, 특정 음식이나 가게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명을 해 주면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장산의 무슨 계곡을 지정하면 그 계곡에 가서 일정 퀄리티(quality) 이상의 사진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수해서 그거를 올릴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미디어 센터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의 카테고리(category)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거를, 저는 볼 때 이게 중복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사진 소스를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지금 미디어 센터는 오픈돼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오픈돼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으면 안 되느냐고요. 왜 이거를...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주로 행사성 위주이기 때문에...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의 행사든, 아니든, 자연환경이든 제한은 없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몇 년씩 계속 한 2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사진을 여기에다가 탑재하는 거보다는 미디어 센터에, 행사성 사진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지금은 보면 일자별로, 행사별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카테고리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해운대의 알리고 싶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되느냐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미디어 센터의 용량 증설을 하게 되면, 서버도 현재 거를 가지고는 안 되고 대폭 커져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정도의 비용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비교하신 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출처 표기를 말씀하셨는데 출처 표기는 사용자들이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올릴 때부터 해운대구라고 출처 표기를 하면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면 되지, 쓰는 사람들이... 그랬다가 나중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출처를 표기하라는 거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까 미디어 센터의 용량을 증설할 경우 금액이 비슷하게 든다고 하셨는데, 그거 확인을 해보신 것 같은데 확인하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개략적으로 뽑았지만...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17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시려고 용역하시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거는 일단 진행 절차가 공공용지 중에서 부지를 먼저 콘택트(contact)를 하게 되고, 부지를 찾고 나면 그 부지에 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만 국·시비 도서관 건립비용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15분 생활권 도시로 공모하실 생각인 것 같던데,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5분 생활권 도시... 지금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된다고 막 그러던데... 또 이래 가지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게 아닌지... 염려가 좀 되네요. 다른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할만한 게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5분 생활권 도시도 있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예산 지원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지 자체적인 구비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생각하시는 게 도서관뿐만 아니라 복합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기존의 용도를 살리면서 도서관까지 복합화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의 용도라면, 그러면 대부분 주차장 용지일 건데 주차장을 살리면서 거기에 도서관만 넣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오션 뷰(ocean view)로 있는 용지 자체가 몇 개 되지도 않은데, 몇 개 되지도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죠? 없는데 구청장의 공약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거를 굳이 바닷가 쪽으로... 구청장 공약이 거기에도 바다가 보여야 되고, 무슨 임산부도 바다가 보여야 되고... 그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하세요. 거기 바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공약도 되잖아요. 저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은 주민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객을 위한 도서관보다는... 도서관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해운대에 걸맞은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1회 타종)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5분 됐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면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계속해서 저도... 과장님, 도서관 타당성 용역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조금 전에 ‘해운대의 특색...’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왜 도서관이... 해운대구의 특색 있는 도서관, 뷰가 좋은 곳, 이런 곳에 왜 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공공용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지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 검토 중이라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건데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씀해보세요.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 예산은 부지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확정되지 않았는데, 염려하는 거는... 과거의 사례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무원의 법령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미포 쪽에 매립하는 그 현황이 다 달라졌어요. 7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포 쪽의 도로가 굉장히 열악하죠? 열악한데 그 당시 청장의 입장에서는 미포 바닷가 쪽으로 매립하여 거기에 도로도 만들고, 관광버스 주차장도 만들고, 또한 빈 공터를 민간에게 매각하여 매립비용하고 모든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구두로 용역을 먼저 했어요. 용역비도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용역비만 날렸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예산 심사장에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켜가지 마시고, 정확한 장소를 말씀하셔야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검토도 안 한 곳에 예산을 주고,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하고 난 다음에 땅이 문제가 생기면 용역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바다가 보이든, 안 보이든 어느 동에 짓든 간에 타당성 용역은 해야만 도서관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지역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서창우위원

중동 지역의 주차장 부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중동 지역의 주차장 부지라면 딱 한정이 되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서창우위원

그거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이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서창우위원

그러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밤 학교인데요. 이게 해마다... 2020년, 2021년 다 운영을 했어요. 몇 군데의 카페를 지정해서 이렇게 했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3개입니다.

서창우위원

13개의 카페... 특성상 이거를 운영할 정도 같으면 따로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카페나 공방이나 그런 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카페는 몇 개의 카페에서 했어요? 상업시설 카페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5개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어디어디에 분포가 돼 있었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주로 해리단길하고 좌동하고 우·중동에 포함돼 있는데... 우1동에 7개, 중1동에 3개, 우3동에 1개, 좌3동에 1개, 좌1동에 1개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공방이나 이런 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카페 같은 데서 과연 이런 인문학 강의가 가능할지,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공간이 별도로 된 데가 있으면 가능할 건데... 지금 카페라고 해봤자 사람이 많은 데는 주변의 차 마시는 사람과 인문학 강의를 듣는 사람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별밤 학교 운영 시에는 카페 운영을 중단하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중단한다는 거는 굉장히 영세사업장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영세사업장에 좀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카페에서도 사실 도움은 됩니다.

서창우위원

회당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0명 정도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10명 정도 같으면 회당 20만 원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히 똑같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6개의 강좌만 할 게 아니라 강좌를 좀 늘려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없을까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 사업은 영산대학교에서 국고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12억 원을 받아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지자체에 협조가 자기들이 평가를 받을 때 상당한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씩 매년 보태주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제도는, 특히 학교 자체가 위치한 곳이 반송 쪽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쪽에 수요 충족이 잘 돼서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57페이지, 이거는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이게 뭡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게 처음은 아니고, 저희들이 몇 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AR(Augmented Reality : 증강현실)이나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연도별 예산하고 집행 현황은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157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돼 있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2017년도에 운송초등학교에 지원을 했고, 2019년도에 반송초등학교에 하나 지원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게 연도가 달라서...

서창우위원

그래서 빠졌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시던데요. 드래곤보트 대회, 주요사업설명서 1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2년도에 트라이애슬론 국제 대회에 비용이 얼마가 들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6억 1000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외국인들 참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드래곤보트 말씀이십니까?

서창우위원

아니, 트라이애슬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트라이애슬론은 그때 78명의 선수가 참여했고 그중에서 내국인이 이십여 명이었고 그 외에는 외국인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6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국제 대회라고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개최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래곤보트 이거는 8개국 정도의 팀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선수만 해도 3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대회 같으면 우리 관광특구 해운대에서 물살을 가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봐지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비가 2억 얼마인가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예, 시비가 2억 6000만 원 들어가고 우리 구비는 2000만 원을 투입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를 좀 알차게 하려면 첫째는 좋은 선수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좀 투입해서라도... 올해 예산을 확정합니다마는 부족하다면 잘 검토하셔서 이런 거는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국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운대구가 9월이 되면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수영강의 물살을 가르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업명세서 17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다목적 체육관은 없어졌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다목적강당만 교육부에서 가능한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다목적강당이 건립되었던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64개 중에 43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유율이 67%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를 하면 45개가 된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자, 그래서... 참 비용도 많이 들고, 건립 기간도 오래 소요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을 때 기공하지 못하면, 준공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서 형평의 원칙이 사실 중요한 건데 어떤 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있고, 어떤 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없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받는 상실감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통협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지원되고, 교육부에서 받을 수 있다면 한 해에 시작을 많이 해서 관내 64개의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목적강당 건립이 되는 게 우리의 보람이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구비 부담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타 구에서 혹시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하면 저희 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받는 예산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게 10%, 10%, 80%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구비 10%, 시비 10%, 교육부 80%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80%가 절대적이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9억 9100만 원 같으면 한 개 학교에 약 4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45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2~3년 전보다는 십몇억 원의 비용이 상승되는데... 면적이야 비슷하겠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학교마다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금액은 보통 40~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1개 학교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환경 정비 2000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이거 좀 더 올릴 필요가 없겠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6억 원이었는데 올해 6억 6000만 원 확보...

서창우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올려줬다는 소리 하지 말고, 올려주려면 6억 원에 적어도 6억 원 정도는 더 올려줘야 올려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거는 청장님하고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이거는 아이들에게 절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경비 지원이, 우리 해운대구가 타 구에 비해 사실 절대 금액은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높을지 몰라도 절대 포지션(position)은 제일 낮아요. 저의 바람은 좀 현실화가 되어서,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고 해운대구의 예산으로도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나 봐지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혹시 5분 안에...? (거수하는 위원들 있음) 아, 두 분 다...?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과장님, 방과 후 동아리 지원 이게 8개 학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131페이지를 보시면 우동, 좌동, 8개 학교, 반송권역에 12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공모를 받습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합니까? 아니면...? 아, 그전에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해운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몇 개가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64개교입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서 지원이 8개, 12개로 되어 있는데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김미희위원

각 학교에서 동아리...?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 신청해서 당선이 되면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중복으로 해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로는 신청을...

김미희위원

하면 계속 주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연초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줍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학교 수가 많이 안 되고 동아리 활동은 어느 학교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건데,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받은 곳이 계속 받는 게 아니고 전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금액을 좀 낮추시든지 해서 동등하게 초등학생들이라든지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환경 정비도 그렇고 동아리도 그렇고...

김미희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금액을 조금 낮춰서 가급적이면 다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학교 수를 딱 박아놓아서 이 학교 외에는 전혀 신청을 못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게 있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생존 수영을 보면 옆에 36%는 뭔가요? 4만 원에 36%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3학년에서 5학년까지가 생존 수영 교육대상인데 그 교육경비 중에서 구비 부담분이 36% 로...

김미희위원

정해져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게 36%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 6학년을 제외시키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교육대상이 3학년에서 5학년으로 정해져...

김미희위원

그렇게 딱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이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60페이지, 1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160페이지도 읽고 161페이지도 몇 번을 읽었는데요. 이게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부산시민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하는 구별 대항전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수단을 꾸려서 내년 9월에서 10월쯤 가을에 개최를 하게 되고요.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몇 개 종목에 나갑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원래 종목이 16개인데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축소되어서 운영된 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매년 총 5개의 대회, 부산시 게이트볼 참가,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별개 성격의 대회가 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다음에 대회는 말 그대로 부산시의 게이트볼대회, 여성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전부 다 특정 종목... 앞의 대회는 종합 종목으로 한참에 선수단이 출전하는 거고 그 외 나머지는 각 종목별로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지원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네요? 전혀 중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2페이지를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공공체육시설 16개소 유지·보수 및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인원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명씩 더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금액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근무자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주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연재해나 바람이 분다든지 이럴 때 손상이 됐을 경우에 공사를 요하지 않는 간단한 보수 같은 경우에 하고 있고 그리고 소모품, 화장실에 화장지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6개소이고 상하반기라서... 만약에 증원할 경우에는 상반기에 세 분, 하반기에 세 분 이렇게 되는데 두 분을 가지고는 이런 게 많이 힘듭니까? 지금 여기에 증원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한 일을 하실 경우에 16개소인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송정에도 있고 좌동에도 있고 재송, 반송, 원거리에 퍼져있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아, 권역적으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사실 이분들이 근무는 거점시설에서 합니다만 다른 시설을 순찰하고 돌아보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 분으로 하실 경우에는 16개소를... 몇 개가 되죠? 나누기 3을 하면 3~4군데를 지정해서 권역별로 관리하게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중에서 손이 많이 가는 곳이 송정체육공원이라든지...

김미희위원

예, 넓은 곳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다음에 새로 넘겨받게 될 어울림체육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송동 밑에 있는 행복체육공원, 이런 부분들...

김미희위원

집중적으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여동에 있는 배수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게 거의 작게는 매일 순찰, 많게는 오전, 오후로 가지 않으면...

김미희위원

예, 안 될 정도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안 치워주면 바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54페이지의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에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밑에 보면 추진 계획에 파손 시 정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일단은 꾸준하게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예산이 되는 겁니까? 7000만 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은...

김미희위원

보니까 해마다 7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들어갑니다. 특히 수영강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폭우가 오고 나면 완전히 파손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구하려면 큰돈이 들어가고요. 그 외 강변에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펜스가 노후된다든지 전기시설, 여러 가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김미희위원

작년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집행이 되었는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다 썼습니다.

김미희위원

다 썼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2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추가 질의...?

송민우위원

제가 먼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만 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정비로 동별 18개 동에 2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보면 사업 내용에 노후 주민 게시판 교체라든지 기타 등등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동은 나머지 금액을...

송민우위원

다른 동으로 붙일 수가 있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조금 분배해서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를 들어서 게시판 설치를 하나, 오래된 게시판을 바꾸는 경우에 견적서를 받아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나의 단가가 보통 스테인리스로 좀 좋게 했을 경우 거의 300~400만 원 이렇게 하던데 거기에 비해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광고물이나 게시판 같은 경우는 광고물로 전부 총괄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는 시설물 자체를 교체하라는 말이 아니라 불결하기 때문에 어떤 면만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하시면 되고 시설 자체를 아예 교체할 경우에는 구 단위사업으로 조금 금액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은 주민들이 지금 제일 불편해하는 사항이 전월세 기타 등등... 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시판들이 동마다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전봇대라든지 집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데 막 붙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구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게시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한 동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신청 동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많게는 5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반여나 반송이나 재송에는 전월세 게시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500만 원으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담벼락에 부착하는 용도로 만드시면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동에서 신청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환경 정비 차원에서 추진...

송민우위원

제가 동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장애인 눈높이 평생학습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혹시 어디에 하실 거죠?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국클럽하우스, 반송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덕원,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복지 부서하고 중첩되는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래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도 교육 사업들이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장애인 관련 기관들에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은 중복이 안 되게끔...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은 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갑자기 이 사업이 들어왔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 사업이 들어온 이유가... 이런 부분은 복지 부서에서 해도 충분한 사업인데 왜 굳이 소통협력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평생교육에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노인 문해 교육이라든지 장애인 눈높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생학습 분야로 인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복지 부서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없네요? 신청을 받아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니,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으니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실 거네요, 그렇죠?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한글교실이나 연극 등 12개 강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75페이지의 야간 평생학습관 달빛배움터 운영은 반여, 반송, 재송 지역 내의 복지관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하셨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좌·우·중·송정으로 본다면 별밤학교하고 맞춰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별밤학교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달빛배움터라고 이름을 달리했는데 이것은 유관기관을 활용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왜 반여, 반송, 재송 지역만 합니까? 이쪽에도 장산노인복지관도 있고 복지관이 없더라도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하든지 같이 다 하면 되지 왜 여기만 그렇게 하죠? 지역적으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니까 시설하고 협의가 되겠죠. 굳이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사실은 야간 평생학습 강좌는 어떻게 보면 야간에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없어서, 동주민센터도 야간에는 열지 않고 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별밤학교가 우동, 중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것하고 맞춰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에서 강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170만 원씩 12개소인데 기존에는 100만 원씩 18개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높아지고 12개소로 한정 지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18개소라고 하면 동마다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찾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질의시간이 자꾸만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종이 치고 이렇게 합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올해 계획은 동별 18개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8개소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다. 170만 원씩 12개소라고 올라와 있고요. 작년에 100만 원씩 18개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더 증액되었고요. 240만 원이 더 늘어나면서 개소는 더 줄었어요. 금액은 더 늘렸고요.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170%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내년에 12개소가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왜 한정 지어서 12개소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수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설이 중요하다 보니까 확보되는 시설 개수에 따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18개소를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계획이 18개소였고 실제로는 10개소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개소를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은 왜 이렇게, 거의 배 가까이 늘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개소수가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난 것이고 금액은 강사비가, 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늘어나요? 강사비가 아무리 한 해에 늘어나도... 100만 원에서 170만 원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다음에 그것은 수업시간이 늘어나면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개소마다 기간은, 몇 차 실시를 합니까? 원래 몇 차시에서 몇 차시로 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하나당 4~6차시 정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170만 원입니까? 몇 명 할 건데요? 개소마다 몇 명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개소마다 4~6차시씩 두 번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개소마다 4~6차시씩 두 번...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10개소 할 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올해는 평균 3차시이고 내년도에는 4차시에서 6차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3차시 정도로 했고 내년에는 4차시 내지 6차시 해서 두 번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강사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네요? 강사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차시가 엄청 늘어난 거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강사비도 일부 변경되고 차시도 늘어나고...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산출기초를 적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장시간을 들여서 질의를 하게 되네요.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그다음에 170만 원이라는 산출기초를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의 201-01에 초등 사이버가 지금 빠졌어요. 작년에 초등 사이버가 2700만 원이 있었거든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초등 사이버 교육이 EBS하고 에듀넷하고 기능이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예 다 빠졌습니까? 초등 사이버가 아예 다 빠졌는데요? 2700만 원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폐지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폐지했습니까? 그러면 초등 사이버는 뭐로 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EBS로...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는 에듀넷에 줬습니까? 2700만 원을 어디에 썼던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건우애듀라는 곳에 계약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건우애듀...
은영

최은영위원

건우애듀에 몇 년을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해만 했고...
은영

최은영위원

매년 2700만 원씩 초등 사이버로 들어가다가, 건우애듀는 올해만 했지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발견을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EBS는 진작부터 계속되고 있었을 것인데, 많이 놓친 부분이다, 그렇죠? 매년 안 써도 될 예산을 2700만 원씩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똑같다면서요, 방금. EBS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2700만 원을 삭감한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적으로 2700만 원이 초등 사이버로 들어가던 거잖아요? 들어가던 것을 중복되니까 올해는 뺀 거잖아요. 올해만 중복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 기능이 중복되어서 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최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다목적 강당이 있잖아요, 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체 64개교라고 하셨고 지금 보유율이 67%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전체해서 다목적 강당이 된 학교, 안 된 학교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 한 해에 1개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2개씩이나 받아오셨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에서 아까 반송 지역 초·중학생 영어캠프를 부경대에서 한다고 하셨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부경대까지 가서 하죠? 우리가 가지 않고 와서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반송마루나 우리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송마루는 얼마 전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도 이렇게 부경대까지 아이들을, 14일씩이나 120명을 데리고 가실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올해가 아니죠. 내년이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내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판단해야 됩니다. 올해 2022년하고 2023년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 계약할 때는 부경대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2023년은 계약을 안 하신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동성이 있겠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아까 부경대라고 해서, 영산대면 모르겠는데 부경대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들을 120명이나 그것도 14일이나 하계캠프를, 데리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반송 지역에도 그런 인프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는 것보다는 와서 수업을... 한 명이 움직이는 게 낫지, 영어수업을 하는 몇 분이 움직이는 게 낫지, 다 같이 아이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반송 지역 영어 방과 후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은 뭡니까? 영어 방과 후라는 것은 위에서 어느 사업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송마루에 반송 학생들만을 위한 교실이 6개 학년, 7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반송마루로 오려면 힘들기 때문에 순회하는 소형 콤비버스 임차비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2개월에 5600만 원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산출기초를 좀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입학준비금과 관련해서는 목표액에 맞게끔 삭감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2페이지, 아까 계속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주민참여형 환경 정비 홍보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만약에 현수막을 한다고 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이면... 보통 1개에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으로 대부분 잡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18개 동에 공히 10개씩 현수막을 다는 거거든요. 환경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환경 쓰레기를 만드는 겁니다. 1000만 원어치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용도도 아니고... 해봐야 우리 동에 환경 정비를 한다, 이렇게 붙이고 할 건데 사실 이거 다 게시하는 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런데 홍보비가 현수막이 많이 차지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를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각 동에 흡연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개인한테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휴대용 재떨이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게 잡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현수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다 현수막은 아니고, 주로 현수막이 되고 그 외 몇백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산출기초를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동해남부선 신송정역 선하부지 임차료가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3200만 원이 잡혔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되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서 천사백몇십만 원으로 점용료가 내려갔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법 개정에 의거해서 얼마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천사백...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신송정역만 해당되는 게 아닐 거거든요. 재송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선하부지 임차료, 똑같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임차료가 내려가는 게 어느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신송정역은 개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해남부선 재송역은 새로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예정이시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법 개정 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은 감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몇 년 치가 같이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는 5300만 원이었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서 철도청하고 계획을 할 때 4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약을 몇 년 한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5년으로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년이요? 그러면 몇 년부터 한 겁니까? 재송역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신송정역은 어떻게 되죠? 2023년부터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 개정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은 기관인데 그게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법이 소급이 안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임차료가 내려가는 거죠? 3200만 원에서 아까 천사백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50% 이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퍼센트상으로는 60%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5300만 원에서 60% 같으면... 60%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60%로 떨어지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60%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천몇백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2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53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곱하기 0.4를 하면 212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25년까지... 법 개정이 되면 계속 그것에 적용받아야 되는데 재송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됩니까? 법도 개정됐는데, 이것에 의거해서 다시 협약을 하면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2120만 원만 주면 됩니다. 동해남부선 재송역에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새로 갱신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너무 아깝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이 개정되어서 되는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서로 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이 개정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안 써도 될 돈을 2023년, 2024년, 2025년, 3년간 2120만 원만 주면 되는 것을 5300만 원을 주게 되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접촉을 해봤는데 법규상 안 된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기관별로 그게 안 되죠? 그것도 국가기관인데... 그것을 한번 다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의회에서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184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바우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바우처가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다, 그렇죠? 250% 정도 됐는데, 이게 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행감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8만 원 주다가 그다음에 8만 5000원으로 했다가 마지막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9만 5000원을 지원했어요. 돈이 남아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돈이 남아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맞죠, 예산이 남으니까... 그때도 예산이 많으니까 한시적으로 그 금액을 늘렸잖아요?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처음에 시작은 8만 원으로 했거든요. 하다가 8만 5000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9만 5000원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10월, 11월, 12월을 9만 5000원으로, 그래야지 그 예산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 같던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지급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얼마에 맞춰준 겁니까? 예산이 중간에 더 내려왔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개인당 지급 기준은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오른 것이 맞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신청자에 비해서 지급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해서 다 못 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러한 것을 알고 예산을 늘려줬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원 대상도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지원 기간이 연간 10개월만 가능했는데 12개월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도 12개월을 줬는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중간에 바뀐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초에는 10개월 기준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738명,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120명, 이렇게 산정되어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산출기초입니까? 금액에 맞게끔 한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산출기초는 금액에 맞춰서...
은영

최은영위원

사람이 738명인지, 아닌지 잘 모르네요, 그렇죠? 120명인지, 아닌지 모르시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으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더 들어올 수 있다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9만 5000원씩 12개월로 나누니까 120명이 나오고 9만 5000원씩 12개월로 나누고 738명 하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야외 생활체조교실 운영이 지금 3500만 원에서 3768만 원으로 한 개소가 늘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가 늘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동백섬 입구에 하나 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동백섬 입구에 원래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원래 있었는데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게 가르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체조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격을 갖춘 다음에 체육회에 등록을 하고 강의를 해야 주는 건데 저희가 안내를 해서 자격도 따게 하고 체육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안내를 해서 자격을 따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격을 따게도 하네요, 그렇죠? 좌2동의 부흥공원에도 매일 새벽에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40명 정도 나오세요. 거기도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그것은 우리 담당자분이든 체육회에 신청하시면 현장에 나가보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마 자격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강사보다는 어르신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10년째 하고 있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체육회에서 그 강사분이 지도자 자격증을 잘 딸 수 있도록 안내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체육회하고 그분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결을 해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가든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르신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신규로 들어왔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산출기초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예약 시스템 개발에 1500만 원, 반응형 디자인 개편에 500만 원인데, 이 반응형 디자인 개편은 뭡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홈페이지...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를 어디에다가 올릴 겁니까? 별도 홈페이지를 만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체육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저희 구 홈페이지하고 연결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응형 디자인 개편비 이것은 뭡니까? 시스템이 있으면 연결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컴퓨터가 없더라도 휴대폰에서도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유료 공공체육시설의 예약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약 현황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유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유선상으로 받고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약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핸드폰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1500만 원, 500만 원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요트팀의 퇴직금 적립을 하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입니까? 퇴직금 적립을 안 해서 한꺼번에 많이 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의 평생교육사는 혹시... 이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평생학습관에서 근무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평생학습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여4동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여4동에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주민센터하고 붙어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반여4동밖에 이용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해운대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여4동이 해운대 전체로 보면 접근성이 별로 안 좋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실제 이용자들 현황을 보면 반여동이 288명인 반면에 좌동에도 216명, 우동에 171명, 재송동에 168명,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전반적으로 봤고요. 기본경비가 22명에서 1명이 증원됐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증원된 게 아니고 결원됐던 것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결원이 충원되었습니까?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잠시만 하나만... 과장님, 124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인데요. 아까 영산대학교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국비가 12억 원이 오고 우리가 구비를 태워주는 거다, 그렇죠? 2000만 원... 그런데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연장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장할 겁니까? 아까 종료된다고 하셔서 이 예산 관련해서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료되는데 연장을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산대학교 말고 다른 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관내 대학 중에서 이만한 사업을 할 데가...
은영

최은영위원

영산대학교 아니면 못 하겠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영산대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산대학교도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영산대학교에서는 비학위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영산대학교는 국고 지원을 계속 받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내년도에도 신청을 하고, 제가 학교 관계자를 만나 봐도 이 사업에 관해서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국고 지원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다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국고 지원이 내년에 다 된 거예요? 내년부터 해서 계속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면 후 내년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고 탈락이 되면 저희는 이 예산 지원을...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 상반기면 우리가 2000만 원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만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 켜주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 놓고 영산대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을 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만약에 안 되면 2000만 원의 예산을 해놓더라도 반이잖아요? 상반기에 종료되니까... 영산대학교가 국고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그런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새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 지원에 관한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한은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12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12억 원에 2000만 원을 태웠으니까 만약에 상반기만 되면 반이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퍼센트 부분은 저희가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확인해서 나중에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 제출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학교 방과 후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우·중·좌·송정 8개교하고 방과 후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에서 반여·반송·재송 지구 12개교, 각 학교하고 동아리 활동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그리고 해운대미디어소스 아카이브 운영 사업에서 별도 서버 이용을 안 하고 미디어센터 용량 증설 시에 비용 추계를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학습교실 강좌 운영 사업에 있어서 12개소가 어디인지하고 17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 그리고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사업에서 64개교 중에서 기건립 학교하고 미건립 학교하고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반송 지역 영어 방과 후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12개월, 56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주민참여형 환경 정비 홍보비,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은영 위원님, 아까 공공체육시설 예약 현황 그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신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패스(pass)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하부지 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추가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계약 시나 갱신 계약 시에만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기는 한데 그 해당 법률 있죠? 해당 법률을 저희한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용민 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김영순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징수과장 박재학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인문학도서관장 황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