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주택과, 토지정보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환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및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 추진,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조성,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맞춤형 행정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쪽입니다. 지금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풍암동 연립주택신축 공정률이 35%입니다. 준공일이 23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공사가 중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지상에 있는 고압전선 이설 관련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얼마나 중지가 된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사업시행자도 바뀌었거든요. 내부사정이 좀 있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이것 언제까지 중단시켜서…… 일단 한두 달밖에 준공일이 안 남았는데 35%면 거의 준공일에 맞출 수 없잖아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민간사업은 자체가 입주자모집 공고도 안 되어 있고 민간사업은 얼마든지 기한 연장해서 사업자 사정에 따라서 연장해서 가능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아, 그래요. 서구에 거기 한 군데만 중지돼서 35%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고요. 아이파크 사고 이후로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시공 중인 공동주택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더 체크하셔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업무설명 말미에 했던 양3구역 주택조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을 보면 10월 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셨습니다. 그때 민원인들의 항의가 좀 있었죠?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항의하러 민원인들이 방문했는데 계획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15분 후에 인가를 해줘버렸어요. 그건 좀 이율배반이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에게는 ‘안심해라. 지금 승인 안 났으니’ 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차 속에서 문자를 받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것은 말씀을 잘하시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서 공공갈등조정위원회가 최초로 생겨서 3번이나 회의를 했잖아요. 부청장님이랑. 거기서 상세하게 설명도 들었고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적극 해결 방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처리된 게 전혀 없고 전부 다 조합 측에 떠넘겼잖아요. 그것은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조합의 정관을 위반했지 건축법이나 이런 것은 위반한 것이 아니니 행정에서 개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지금 사업 제척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어느 한 부분을 제척하기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제척을 요구하거나……
김옥수위원
그것은 알죠.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사안인데요. 내부 문제를 잘 조정해야 할 텐데 정관을 어겨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관의 문제라고 당사자들 문제로 떠넘기셨고 건축법이나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으니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10월 17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다음에는 어떤 행정 절차가 있습니까? 가장 앞으로 해야 할 일.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지금 당장에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단지는 영업 보상이나 토지 보상은 실시하고 철거가 들어가겠죠?
김옥수위원
그럼 공사를 그냥 시작합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공사는 아마 2024년쯤에나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만약 민원인들과 소송이 벌어져도 그냥 공사합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그 소송이 어떤 소송이 제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거는 계속해가겠죠. 한 1년 동안 철거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 소송은 진행될 것 같고요.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소송이 끝나면 좋은데 소송이 끝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질의를 주고받을 필요도 없죠. 만약 안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나요? 철거 기간이 지나도록 소송이 안 끝났다. 그럼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요. 우리 인허가 청에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그쪽 제척된 부분이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소송에 패해서 그 제척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옥수위원
들어서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계선 안에 절반이 들어있잖아요. 계획선 안에.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그렇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기반시설이 들어가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만약 소송에 패해서 한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른 곳에 착공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거기만 공사 안 하면 되는 겁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그쪽은 건축물 공사는 없고 기반……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기반시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그러니까요.
김옥수위원
공사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구조물 공사……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아무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인허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래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잖아요. 그럼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때까지 소송이 안 끝나면, 안 끝나도 소송과 별개로 공사는 계속 진행해서 준공까지 갈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통상 소송이 아무리 늦게 간다고 해도 철거하는데 1년, 공사하는데 3년 정도 소요될까 싶은데 그 안에는 상당히……
김옥수위원
그럼 문제는 없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 치유가 되지 않을까.
김옥수위원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김옥수위원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허가 청의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요. 공사를 그냥 쭉 하고 준공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착공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준공은 그 안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김옥수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설계변경만.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만 하면 돼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미래를 확정적으로 제가 대답을 하기에는……
김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승소냐 패소냐는 안 묻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만 하면 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 경미한 사안이잖아요. 경미한 변경.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그렇죠. 변경 내용은 경미한 내용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공사와는 별문제가 없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착공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옥수위원
준공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준공하는 데까지는 제가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김옥수위원
소송이 그때까지…… 예를 들어요.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 소송이 안 끝나거나…… 안 끝나면? 안 끝나도 준공을 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준공될 수가 없는 게 현재 조건이 붙은 게 거기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시설이 설치가 안 된다면 준공은 안 되겠죠.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안 끝나면 준공이 안 된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준공이 안 되더라도 사전 사용……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아무튼 행정 절차의 마무리는 안 된다. 마무리가 준공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그렇죠. 최종…… 그렇죠. 대지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승소와 패소가 있는데 만약 제척하도록 판결이 나면 그것도 설계변경만 하면 되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만약 제척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확정판결이 났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경미한 변경이잖아요. 조합 총회를 거쳐서 경미한 변경을 신청하면 시의 관련 부서…… 이것 결정 권한이 시장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내면 협의부서 도로면 도로 그 결과를 해서 의견이 오면 그때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김옥수위원
그래요. 만약 원고들이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패소해서 그냥 계획선에 그어진 대로 공사를 하라고 되면 건물을 절반 쪼개야 하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절반도 쪼개야 되지만 남은 것은 도시계획도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김옥수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소관 아니잖아요. 우리 업무가 아닌 광주시 소관이니 거기는 관여하지 말게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쪼갠다는 것이 건물을 반듯이……
김옥수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이 문제를 구정질문에 답변에도 적극 중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요청만 하셨잖아요. 협조해서 잘 처리해봐라. 그러니까 10일에 조합원 총회를 한다고 했습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김옥수위원
10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총회를 해가지고 행정절차상 제척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남은 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조합과 민원인 측에 최대한 중재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민원인들이 그렇게 원하고 제가 보더라도 제척에도 건축에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건축조합 측에서는 경관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건물이 있으니 경관상 안 좋다. 그건 이기주의거든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 범위를 넘었다고 하시고 그냥 방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주민들이 손해가 일어날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됩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구에서 특별히 나서서 하기는 좀 곤란한 사안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염주 주공 재건축할 때는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 해결해주셨잖아요. 그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하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도 상당히 중재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하고 여기는 또 다릅니다. 거기는 존치구역에서 그것만 빼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재개발 구역을 완전히 빼는 것이거든요. 거기하고는 좀…… 거기는 돈,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조합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라서 거기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위원
거기도 사업비와 직결된 문제였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용역비만 일부 있으니까요. 여기는 바로 사업비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
그래요. 경미한 변경이고 잘 좀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관리ㆍ감독관청인데 민원인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중재 역할을 해서 조합 측과 민원인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5쪽입니다. 뒤쪽 보니까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자료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몇 개 아파트들이 나와 있었는데 보시면 처음 22년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면 4억 4,900만 원이 있는데요.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은 15개 단지가 있습니다. 잔액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역시 뒤쪽 자료를 봤습니다. 뒤쪽 자료를 봤더니 제가 세어봤을 때는 21년도 사업이 16개 단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물론 취소가 3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자료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은 없었고 그 밑에 명시이월에서도 4억 7,000여만 원인데 집행액은 3억 5,000 그래서 1억 2,000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비고에는 또 사업추진 8개 단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41쪽과 비교해서 찾는데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 어렵네요. 또 그와 아울러 그 밑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역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입니다. 6,7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집행액은 없고요. 잔액 그대로 시 반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22년도에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 명시이월 부분,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22년도 지원 사업은 13개 단지에서 저희들이……
오미섭위원
지금 비고에는 15개 단지로 나와 있는데 13개 단지입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아니, 22년도 사업은 13개 단지……
오미섭위원
22년도 사업이 지금 15개로 나와 있죠?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13개 단지인데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21년도 말씀……
오미섭위원
22년도 첫 번째 표입니다. 비고란은 15개 단지로 나와 있습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아, 제가 구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노후 중소형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노후 중소형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서 85㎡ 이하 단지에 추진하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서 했어야 됐는데 1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2회 추경에 하라는 방침이 기획실로부터 있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교부결정만 된 상태고요. 아마 12월 안에는 한 8, 90% 이상 완료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현재 집행 부분은 12월 안에……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교부결정은 다 했고요. 그 안에 준비는 다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교부결정이 늦어져 사업이……
오미섭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은 내년에 하시겠네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아니요. 지금 다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다 되셨는데……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추진하고 있고요.
오미섭위원
집행액은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사업이 완료돼야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오미섭위원
말씀드리고 이것 예산을 빨리빨리 세우셔서 하셨으면 이런 복잡한 일들이 없었겠죠.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그래서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오미섭위원
거꾸로 가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21년도 것입니다. 역시 똑같은 맥락인데 실제 잔액이 남아있고 비고란은 8개 단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참고자료를 보고 제가 세어봤더니 41쪽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잔액이 남아있는데 명시이월 돼서…… 이 부분은 22년도로 바로 반영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21년도 노후중소형아파트 개선사업은 총 4억 7,700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1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세 군데가 유촌동 상무버들마을2단지, 농성동 호림, 농성동 코스모스가 사업을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
오미섭위원
아, 세 군데 쪽 사업이 취소돼서 1억 2,5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어쨌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그 사업비에 있어서…….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
오미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사고이월 부분 시 반납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그 금액이 노후 중소형아파트는 시가 5 대 3 대 2로 하거든요. 그래서 시 반납금액이고 앞전 추경 때 반환금액으로 별도 세웠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 수요와 욕구가 있는데 시 반납도 따로 하고, 집행 잔액도 남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에 추경 때도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같이 몇 개 단지를 더 후보자에 줘서 시비나 구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시에 적극적으로 그것은 건의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온 계획만큼의 물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면 반납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에 건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미섭위원
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시에서 이미 들어왔던 금액들을 또 6,700만 원을 반납하고 21년도에도 역시 잔액이 있었는데 실적을 활용하지 못하셨고, 2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일치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의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욕구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국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개발하시면 예산들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노후 중소형아파트는 시에서 단지 수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 서너 개 정도는 후보단지를 추가적으로 정해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냥 돈을 받아서 안 되면 시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후보군 아파트를 2, 3위 순위까지 정해놓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입니다. 21년도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취소된 곳이 3곳인데 실제 취소됐다는 것은 처음에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시의 교부금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매년 9월경에서 11월경까지 해서 수요조사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한 곳 중에서 다시 자치구가 심의해서 선정하게 되죠?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럼 수요조사를 하고 심의할 때 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오지만 심의는 구에서 하는데 취소된 세 곳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거나 자체 심의할 때 이 사업이 가능하겠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체 내부 문제로 취소가 된 것인지…….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자부담을 하려면 장기수선계획이 들어있어야 하거든요. 장기수선계획이 안 들어있으면 그것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당초에는 개략적인 금액으로 예산을 산정했다가 막상 시행하고 견적을 내보니까 훨씬 많은 금액이 자부담금액이 늘어난 경우, 그런 경우는 시행을 못 한 경우가 있고요. 150세대 소형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가 아닌 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대표가 임의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래도 규모가 있는 곳은 상무버들주공 2단지로 봤을 때 150세대 이하는 아니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런 사업 내용인데 어떤 이유로 취소했을까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 적정성을 자체 심의할 때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검토는 제대로 됐는데 나중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보니 자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이유로 취소하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거기까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가셔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그 포기 사유에 대해서는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취소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자료를 봐주시면 제일 마지막에 치평동 갤러리303이 호우피해단지로 해서 1억 7,200여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원래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맞죠?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리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아파트가 대상이거든요. 그럼 갤러리303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갤러리303은 해당 안 됩니다만 2021년 4월에 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20년 이상 호우피해단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기준에는 해당 안 되지만 자치구에서 심사해서 필요할 경우…… 호우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는 안 맞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아마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기에 행정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책임이 행정기관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평동 갤러리303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저도 역시…… 다들 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방법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지원 근거가 아무래도 미비하다 보니까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금이 내려온 것 같아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맞지 않는 면이 좀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래도 본래 피해를 입어서 배전실이 침수되고 비용 역시도 이 금액을 훨씬 더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지원은 하더라도 나름대로 근거에 기반해서 지원하면 좋았을 건데 실제 그러기에는 이 사업 명칭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침수나 호우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실제 행정에서도 그 당시에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서구청이…… 서구청은 이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시는 이런 경우에 노후 중소형아파트는 아니지만 이런 긴급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노후 중소형아파트 개선사업으로 지원금을 1억 7,000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구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5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관리나 담당하는 분들이 모였을 때 시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해당 자치구처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전후 사정이 다 있는데 피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다들 이해하지만 명칭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특혜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시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시에 지원 근거를 넣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진
김태진위원
예.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당시에 꼭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 개정을 하려고 시의회에서 부시장 주재 하에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특혜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했고요. 지금 그런 것이 각 자치구에 지원을 다 했잖습니까? 노후…… 시에 또 건의해서…… 2020년과 같은 재난이 또 없으란 법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그때 보니까 하천변에는 어디가 침수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요. 여기서도 차수판이나 차수문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관내에 지하 2층까지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류지 역할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요청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303 밑에 보면 쌍촌동 동남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의 경우 맨홀 뚜껑이 역류가 돼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실제 노후 아파트에 선정되면 서구 자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중복지원은 안 되잖아요. 둘 중 하나인데 차수판 설치 공사를 지원받은 금액은 1,300여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침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단지에 대해서 여기는 20년 이상 됐고 노후한 아파트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 금액 시기, 교부금 결정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면 오히려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안내하기 보다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차수판을 포함한 다른 개선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노후 중소형아파트를 한번 지원받았는데 최근 2년 이내에 또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파트에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 더 맞는지 아니면 서구청 공동주택지원 사업 공모가 더 맞는지 이것에 따라서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비교ㆍ검토해서…… 사실 올해의 경우 5,000만 원 이내라도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선택해서 할 것인지 안내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쪽, 공동주택 단지 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인데요. 작년 행감 자료를 봤더니 21년도에 징수율이 36.24%로 상당히 낮았고 부과 건수도 26건이고요. 그런데 22년도 행감 자료는 건수가 어떻게 보면 4배 가까이 되고 징수율 역시도 78.1%로 상당히 개선된 거죠.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징수율은 2배 이상 개선돼서 여러 재난 등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보면 선제적으로 방치건축물 긴급 정비를 실시한 것으로 봐지는데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여기 재개발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 40개소 주변 방호펜스 등을 설치라고 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치건축물을 긴급으로 정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정비한 부분은 광천동 재개발 구역하고 양3동이 재개발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사람들이 출입을 못 하도록 펜스를 설치하거나 위험표지판을 해서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임성화위원
혹시 40개소 주변 방호펜스, 위험표지 부착 정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빈집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임성화위원
실제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대개 방치건축물은 거의 비어서 폐허가 된 주택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임성화위원
아마 애쓰셨을 텐데요. 제가 광천동을 다녀보면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밤에 술 먹고 소리치고 노래 부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몇 건의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건축물에 펜스, 부착물 정도하고…… 물론 행정에서 여력들이 없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재개발, 양동이나 광천동 정비사업 부분들을 중심으로 펜스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광주 서구의 대표적인 방치건축물이 서구청 바로 앞 대로변에 있잖아요. 10층 건물로 유리창도 없고 다 노출되어 있어서…… 그게 몇 년 됐나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한 거의 20여 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20여 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20년, 30년 가까이 적지 않은 기간에 도심 흉물로 광주 서구 중심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들도…… 혹시 관리 계획이나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임성화위원
그것은 방치건축물이 아닌가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저희들은 재개발 구역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관리하고요.
임성화위원
그럼 여기 방치건축물은 재개발 구역에 한정되는 방치건축물인가요?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쉽게 말하면 땅 투기해놓고 외부인들이 뭐하면 젊은 학생들이나 재난에 전도될 위험도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임성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남구에는 세 곳, 서진병원 예전 주월동 자리, 서구 1곳, 광산구 1곳 그리고 최근에 동구, 북구는 1곳씩 있었는데 해결이 됐거든요. 도심 흉물로 계속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펜스나 위험하다는 부착물을 넘어서서 현장에 가서 광천동이나 양동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치건축물로 위험이 잔존해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고민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주십사 요청드립니다.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개선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환
김형환주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승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승현
박승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승현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 효율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한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 책자 6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과태료 부과로 81건에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셨고요. 징수율은 80건 징수하고 1건을 징수하지 못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승현
박승현토지정보과장
결국은 체납입니다. 우리가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게 독촉했습니다만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율이 100%가 될 수 있는 건이네요?
승현
박승현토지정보과장
대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관련 과태료는 징수율이 높은 이유가 지연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징수율이 높은 건은 이 과에서만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이렇게 한 건도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내년 2023년도에도 잘 단속하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박승현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에 나와 있는 중개보수 지원 사업 추진내용이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승현
박승현토지정보과장
계상이 시비로 2,730만 원이 저희들한테 지원됐는데 10월 말 현재 59건에 1,343만 5,000입니다. 사실 비율로 보면 49% 되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타 지자체를 봤더니 동구 47%, 남구 40%, 북구 48%, 광산이 5개 구 중 조금 높은 57%로 되어 있고요. 12월 말 행감 준비하면서 12월 말 현재 자료를 확인했는데 70건에 예산 1,554만 6,000원, 59.6%로 중개보수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데 조금 더 홍보해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광산구는 최근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좀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이 부지 지역적 특성상 유입되는 신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아닌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신청률이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만 낮은 게 아니라 광주 전반적으로 5개 자치구가 10월 말 기준으로는 40%대 후반인데 이건 우리 서구만 노력한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광주 5개 자치구가 다 같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타 자치구와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박승현토지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아요. 설명자료 8쪽 보면 주소정보시설 정비를 4월부터 10월까지 1,141개소를 정비했다고 했잖아요, 훼손ㆍ망실된 시설물들. 그런데 이게 대부분 골목길이라든가 주소지를 보면 훼손된 부분이 오래돼서 안 보이고 말아져 버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갈수록 기후위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설치해 놓으면 대략 몇 년 정도 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박승현토지정보과장
통상 5~6년인데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갈 수 있도록 단가를 높여서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한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오래 가야 하는데 순간 교체하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겠냐. 기왕에 설치할 거면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피해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경애 피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과 소관
경애
송경애피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피해지원과장 송경애입니다. 아이파크사고 피해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피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붕괴사고 수습을 위한 총괄지원 체계 구축, 사고 주변 상가의 현실적인 피해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원과 소관 하반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피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아이파크사고 이후 복지국에 계실 때부터 피해가족들 1 대 1 매칭하셔서 지원하신 것, 야간까지 해가시면서 고생하셨고요. 그 이후 피해지원과로 가셔서 피해보상도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행정에서 역할하신 것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파크 붕괴사고 주변상가 하이빌하고 해서 63건이 있었죠? 진행 상황을 보면 피해접수 63건.
경애
송경애피해지원과장
피해접수요?
정민
윤정민위원
예.
경애
송경애피해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보고서 작성 당시에 11월 8일 기준 해서 현황에 나왔는데 실은 이게 보상완료가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아까 11월 5일 기준으로 보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하이빌상가가 42건 접수가 모두 완료됐고요. 대상이 42건이고 접수도 모두 완료됐습니다. 주변 상가는 45건에 대해서 45건 모두 접수 완료했고, 하이빌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손해사정사 투입조차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저희하고 많은 면담을 하고 마음이 많이 유해져서 이분들이 입장을 철회해서 손해사정사를 본인들이 선정해서 손실액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보상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모든 상가에서 서류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접수는 완료했는데 합의 안 된 건은 몇 건인가요?
경애
송경애피해지원과장
하이빌상가는 28개 상가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머지 상가는 개별 협상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대책위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협상이 진행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선회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8개.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단체만 28개 남아있는 거네요?
경애
송경애피해지원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분들도 손해사정을 아예 안 받았었는데 피해보상과 노력으로 받아서 하면 그것도 마무리가 얼마 안 있으면 되겠네요?
경애
송경애피해지원과장
예, 저희 예상은 10월 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 마음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그게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피해상가 주민들은 서구청 중간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단체가 피해보상을 받고 마무리가 잘 되게 과에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송경애피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주변 상가 같은 경우에 45개 상가가 있었는데 38개가 합의 완료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7개 업소만 남았는데 대부분이 모텔이고 그런 업소는 너무나 보상 요구하는 액이 엄청 큰 몇 억씩 차이가 나다 보니 형평성에 의해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거기까지 마무리 잘 되게끔 우리 주민들이 피해 없게끔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이파크사고와는 관련 없고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황 파악 후에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피해지원과에서 운영하나요?
경애
송경애피해지원과장
예,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돼서 이게 행정지원과의 업무였거든요. 중대재해팀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 업무를 이관해서 가져왔고요. 현재 산업안전위원회가 옛날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는 공무직에 한정되어서 근로자 환경 유해위험요인 같은 것도 조사하고 파악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전공무원이 적용대상이 되다 보니 저희가 안전보험관리자도 선임해서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에는 14분이 위원 수에 들어가 있고, 7분이 공무직에서 각각 들어오고, 안전부문 관리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2021년도에 동구의 경우는 미화원 등 포함해서 현업에서 종사하시면서 상시하는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직이 18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현업파트로 보니까 87명 정도 되더라고요. 절반 약간 못 미치는 40% 정도가 현업 종사자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폐CT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했더라고요. 추가로 7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거기에 자부담을 포함하니까 실제 87명에 대한 폐CT 촬영 비용을 지원한 금액은 1년에 21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적은 금액이 들어가지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폐CT 비용을 지원하므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 주로 복리후생과 관련한 업무인데 이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했더라고요. 실제 과목은 후생복리사업인데 이것을 지원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라고 하는 논의 안건 자체를 산업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동구가 2021년도에 추진했는데요. 이것을 공무직 노조가 노사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만 넘기기보다 노사협상하고 상관없이 다른 구는 동구 외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많은 금액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위원회에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에 아직 미처 검토가 안 됐으면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송경애피해지원과장
저희 부서가 신설되어 재해예방팀이 만들어져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진행을 2차례 정도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예산편성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예산편성이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편성은 안 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산업보건위를 통해서 백여 명 이상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거든요. 하지만 동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 우리도 예산 편성해서 근로자의 환경복지, 보건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것을 행정지원과하고 공무직 노조하고 그다음 저희 과하고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추진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건지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룰 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후생복리사업으로 논의해서 다룰 건지. 성격상은 건강검진이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후에 3개 단체하고 국가가 협조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애
송경애피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혹시 계장님 덧붙이실 말씀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위원장님이 하락해 주시면.
전승일위원장
발언대에 가셔서 소속,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정전남중대재해예방팀장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정전남입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를 했었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지원과 측에서 논의한 내용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위하고 노사협의회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노사협의회하고 기능과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자체는 사실상 노사협의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제도 회의하면서 공무직 주사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쯔쯔가무시나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매개에 의한 감염에 대한 예방주사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상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중대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최대한 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제가 검토를 열심히 하겠다. 그렇지만 우선은 어차피 법상 엄연히 기능과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노사협의회에 대한 사항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사항 자체는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태진
김태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태진
김태진위원
예.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피해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합의점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피해상가 영업 정상화 프로젝트에 보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구 소식지 보면 5월에서 9월만 홍보했던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개 동하고 전 부서에서 물품도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순간만 하지 마시고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서구 소식지 같은 경우는 홍보팀 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홍보 자체를 안에 넣지 말고 차라리 앞면은 서구소식이라 안 되더라도 뒷면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논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송경애피해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서구 소식지 외에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밴드나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 소식지에서도 꾸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마무리될 때까지 안정화 작업도 그렇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가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피해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전승일위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화정동 아이파크사고수습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깊이 감사드리며,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사고수습지원, 건축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하반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7쪽 보시면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아이파크 전체 철거 재시공으로 해서 2027년까지 하신다고 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후로 다른 변화는 없습니까?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지금까지 현재 계획이 철거는 내년부터 해서 2년간 2024년까지 하고 재시공은 2027년까지 3년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다시는 아이파크 같은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잘해 주고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렵니다. (자료제시) 이게 사고수습지원과 업무죠?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지금 해체 현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민
윤정민위원
예, 이게 모델하우스하고 대형사우나 주차장을 같이 쓰는 마륵동에 있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장소는 말씀해 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 현장이 하루에 최소 300명 이상 차로 진입하는 출입구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주차장은 길게 가림막을 했잖아요. 그런데 차단기 있는 출입구 쪽은 약간 천 쪼가리 해놓고 이 천 쪼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왼쪽의 출입구에 그리고 여기 약간의 실내 철거 정도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가 2달 이상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입하면서 차 안에서 촬영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사유인가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모델하우스 활용이 끝나고 방치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안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게 실내 철거잖아요. 건축물 밖의 철거가 아니어서 허가 기준에 안 맞아서 허가를 내다가 중지가 된 건지 아니면 허가를 내놓고도 무슨 이유로 안하는 건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해체 허가가 난 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 현장을 철거업체가 사업승인을 내려고 심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받아서 해체하겠다는 이런 업무적인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래서 정말 라이터 같은 사고 안 나야 되잖아요. 이태원 사고 난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여기가 상무지구 입구 들어가는 쪽이니까 광주 서구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복잡한 곳에 주차장도 제가 봤을 때 100면이 더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00명 이상 여기를 출입하는데 바로 출입구 옆이 이런 현장이거든요. 이런 현장이 다시는 안 나오게끔 관리ㆍ감독 또 서류를 내서 안 돼 있는데 이 공사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과에서 행정에서 적극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사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봤을 때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거기가 마찬가지로 인도 바로 옆이라서 사고위험이 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지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주시고요. 아이파크 수습지원단이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내년 3월 1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내년 3월 17일이면 부서가 해체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서구청에서는 철거하는 시간까지 연장해 달라. 시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 저도 구청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을 만나 뵙고 저희 입장을 설명드렸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나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장님도 시장님께서 건의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2027년까지잖아요. 그러면 안정화 작업을 하고 전면철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전면 철거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해외에서 업체를 찾는데 해외 업체가 선정됐나요?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독일하고 캐나다사가 현산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계약을 맺지는 않았는데 독일사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직은 현재까지도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다?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전승일위원장
이 부분은 어차피 현산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이 자체를 2027년까지 수용해 주지 않으면 어차피 내년 3월에 사고수습지원단 자체가 해체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2027년까지인데 관리ㆍ감독 부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그건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참사이고 국내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도 굉장히 물밑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2024년 12월까지니까 2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유례없는 철거인데 전담부서가 이렇게 직급이 낮춰져서 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 그리고 주변 상가나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전담 기구가 있는가 없는가는 시민들한테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철거 마무리가 대략 계획이 2024년까지라는 거잖아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짓는 것보다 철거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거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사실 다 지어놓고 철거한다는 것은 거의 국내에서는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현재 주변 상가들하고는 이미 합의를 다 봤지 않습니까. 보상 부분에서는 합의를 본 상태인데요.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민원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게 오히려 뭐 피해보상 부분도 부분이지만 근 2년 정도 철거하고 시끄럽고 이런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202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철거를 다 마무리 완료공사를 하고 다시 신축이 올라갈 때는 그분들이 건설사에서 감리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 그때까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국장님과 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태보다 더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다.
전승일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위험도도 더 위험하지 120m 고층 건물을 철거하는데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독일사에서 한다할지라도 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공법만 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이 완전 철거할 때까지는 존치가 필요하다.
전승일위원장
국장님 해외에서는 건물을 다 지어놓고 철거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이렇게 높은 건 없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렇게 높은 건 없고, 해외에서는 철거한 사례가 있나요?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높이는 몇층 높이 정도?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이렇게 높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진으로만 봤는데 약 20층 정도 높이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39층 아니겠습니까? 39층이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는 이렇게 밀집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승일위원장
넓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넓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
전승일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건축법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었지 않습니까? 발의하고 나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5쪽입니다. 건축물 해체계획 적정성 해서 서면으로 했는데 이게 몇 개 위에 조건부들이 있어요. 조건부 내용이 어떤 조건부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과 4쪽 상단에 건축물 해체계획 적정성. 일단 5쪽 보시게요. 5쪽 10월 20일은 제가 알기로 조례 개정 후거든요. 건축물 해체계획 적정성 서면으로 했는데 조건부로 해줬다. 이 조건부라는 게 어떤 조건부입니까?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대부분의 해체심의는 조건부 의결입니다. 원안 의결은 아주 작은 소규모 시설들을 원안하고 조금 더 규모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조건부 의결인데요. 조건부 의결서에 나오는 내용은 보행자가 낙하물에 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라. 현장 테이딩이 중급 이상 배치해라. 계획이 없으니까 CCTV도 설치해라. 이런 것들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내용은 어차피 의무적이잖아요. 철거 상황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의무잖아요. 의무인데 ‘설치해라’ 이런 부분들이 조건부라는 게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조건부……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한 뒤로 이런 것들을 의무사항으로 다 넣어서 보완해서 들어오도록…….
전승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서구는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이때 이 상황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게 더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어차피 심의할 때는 명확히 잘 심의해서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안전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칭 사업에 1억 6,000인데 집행액이 4,000만 원, 잔액이 1억 2,000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이 소규모 안전점검 예산이 올해 2회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4,000이고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번 추경 때 했으면 1억 2,000이 남은 것은 명시이월인가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내년 4월까지 명시이월.
전승일위원장
1억 2,000 정도 남았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명시이월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겠나. 차라리 2023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했으면 어땠을지. 시급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간 것인지.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칭사업이잖아요.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전승일위원장
시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전승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사고지원과, 피해지원과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이면 끝나가는 마당에서 국장님이나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청장님께도 건의드리겠지만 해체 완료될 때까지는 이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련 부서가 관리ㆍ감독을 해서 안전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