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김윤정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윤정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유태승 미래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미래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교통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교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태승 미래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박재영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정연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5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651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신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복지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신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업무계획 2페이지를 보시면 ‘재난대비 신고 구호 및 대응 체계 확립’ 하셔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내구연한 도래 재해구호물자 활용 방안 강구’라고 하셨는데 활용 방안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재해구호물품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담요, 수건, 양말, 면도기, 베개, 간소복,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물품은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더 이상 보관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 폐기 처분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라든지, 이런 필요한 분들에게 내년부터 시책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증감 사유가 31.1% 해서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의 월급이 다 인상되는데 사업명세서 492쪽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해 가지고 7000원 곱하기 22일 곱하기 50명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해 가지고 7000원 곱하기 22일 곱하기 20명을 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하고 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노인 장기 요양 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 있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업무 보조는 동하고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물론 이분들이 군대를 안 갈 때에는 안 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예전에 TV나 신문, 이런 데를 보면... 요즘은 특히 개인정보법이 강화돼서 이분들이 일을 할 때 혹시 개인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조한테 그런 부분도 시켰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서 개인정보 권한도 없을뿐더러 지금은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민감한 업무들은 사회복무요원한테 주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복무요원들이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짐을 나르는 이런 단순한 업무라든지, 서류를 정리하는 부분들, 그런 업무만 하지, 개인정보와 관계되는 부분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예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쪽에서 특별히 힘든 점은 아예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요. 개중에는 사실 출·퇴근이... 병가도 굉장히 많고 연가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일을 하다가 조금 과한 업무가 있으면 그다음 날에 안 나오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안 나와서 그게 누적되면 나중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누적되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제가 기간은 모르겠는데 연가를 본인이 써야 할 기간보다 더 쓰게 되면 제대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관리에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시설에 있었을 때도 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를 많이 시키고 잔심부름 같은 것을 사실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보시면요. ‘복지박람회 행사 운영’ 해 가지고 ‘꿈꾸는 마을축제’에 이번에 저도 다녀왔는데 증감 사유가 ‘주관 부서(복지정책과→행정지원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증감 사유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복지박람회를 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자치박람회를 했고 그다음에 소통협력과에서는 평생학습축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축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이 축제를 합치기 위해서 3개의 부서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도 평생, 주민자치, 복지, 이렇게 부스가 나뉘어 있는데요. 이 3개의 부서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부서가 했고 내년에는 행정지원과, 그다음에는 소통협력과, 그 이야기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있잖아요. 이게 2022년 8월 현재인지, 중순인지, 이런 것 좀 넣어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4쪽을 보시면 이게 행감 때도 질의가 나온 내용인데 전액이 구비잖아요. 2억 5200만 원이 전액 구비인데 지금 보시면 ‘연 1회 수당 지급’이라고 해 놨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또 읽어봐도 이것은 사기 저하 개선 요청이 아니고, 개선이 안 되고 그냥 사기가 진짜 저하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5년 이상 10년 미만 해서 5만 원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2달로 나누고 또 금요일, 토요일 빼고 5일로 하면 208원이에요.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굳이 이렇게 칸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다 10만 원인데요. 그리고 ‘기대 효과, 업무수행 노고에 대한 보상과 관내 복지시설 근속 권장’, 저 같으면 여기서 일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읽고 또 읽어봐도 이것은 사기진작은커녕 진짜... ‘개선 요청’, 이 말을 빼버리고 사기 저하, 이게 답일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의 종사자 직무수당 부분은 2022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3만 원이라서 그동안에 안 줬던 부분까지 해서 1인당 36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은 금액이 사실 적은데 과거에는 이 장기근속수당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5년, 10년 동안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휴가를 갈 때 줬습니다. 그렇게 줬는데 사회복지지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휴가를 못 가는 직원들은 못 받는다,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으로 해서... 연도가 좀 그렇기는 한데 5년 이상, 5년 이하로 나누었고요. 그런데 위원님, 해 오던 거라서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하지는 못했는데 2022년도에 신설된 금액이 직무수당 월 3만 원, 상해보험 가입비 1인당 1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주말에 나올 때 당직수당,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보면 종사자 국내외 연수를 다 합쳐서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2억 6000~2억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더 편성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얼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보시면 국내외 연수하고 열린복지관 종사자의 수당까지 해서 작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2억 6000~2억 7000만 원 정도... 하여튼 금액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처우 개선을 2022년도부터 굉장히 크게 하고 있으면서 직무수당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장기근속은 1차적으로 휴가를 가지 않더라도 5년 이하인 사람,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6개 구·군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우리 해운대구가 가장 높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성과계획서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248페이지를 보시면... 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회적 고립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가 올해 6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022년도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6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와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본예산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0원이지, 실제로는 2022년도 1회 추경에 6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작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맨 밑에 보면 ‘서로 같이 나눔 부엌 사업’이 있죠. 이것도 올해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회 추경 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 말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2022년도의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254페이지를 보십시오. 보훈 대상자 지원이 있잖아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3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됐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확대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시에서도 주고 구에서도 주는데요. 그동안에는 참전유공자분들이 보훈급여나 연금을 받으면 구나 시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시도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들도 앞의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연금이나 급여를 받는 분들한테도 명예수당을 주게 돼서 대상자가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에게도 월 10만 원씩 주는 게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3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36페이지하고 34페이지요. 이것은 올해도 생기고 내년에도 생기는 겁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열린복지관, 이 수당은 2022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34페이지의 이것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34페이지도 2022년도부터...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2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표기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밑에 보시면 ‘2020~2021년도 :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로 통합 편성’, 이렇게 돼 있고 뒤페이지인 26페이지도 보시면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꼭 표시를 해야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구분을 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021년도까지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복지관도 법인이 직영하는 데가 있고 우리 소유이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그것을 구분하라고 해서...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 부분들은 307-05로 분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직영을 하는 곳은 26페이지, 307-10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1회 추경 때 분리를 해서 작업이 다 완료됐던 사항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시구나... 사업명세서의 세출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복지정책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50억 원 가까이 줄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증감 요인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13억 원이 증가하였고요. 그런데 코로나19 생활지원 사업은 13억 원이 감액됐고 또 물품 관리에 5억 9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부서는 사업이 늘어났는데 복지정책과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증감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별 사업에 전체가 빠져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작년에 선불카드를 지급했는데 거기에 우리 구비가 203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5만 원씩 주던 그 선불카드를 올해는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벌써 203억 원이 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비는 늘었는데 구비 부분은 선불카드나 그다음에 자가격리 물품을... 옛날에는 코로나19에 걸리면 생활에 필요한 햇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5만 원 상당 배달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해져서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복지국 중에서 유일하게 감액됐는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도 50억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증가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 운영경비를 보면 전년도 3억 7000만 원에서 올해 3억 2000만 원으로 한 5700만 원이 줄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줄어도 괜찮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행정경비에서 보면 그 뒤의 행정 운영경비...
성군
김성군위원
509페이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5700만 원이 줄어든 게 작년에 차량을 구입했던 게 있고요. 봉고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사례... 그런데 줄어든 게 아니고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공무직의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직이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출산휴가 대신에 대체 인력을 쓰는데 그 대체 인력은 기간제잖아요. 그럴 때는 인력 운영비가 여기에서 빠져서 이 앞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공무직의 인건비가 빠져서 기간제로 갔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예산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행감에 이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백철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지방 재원으로 넘어온 사업들이 많아요. 그게 신규로 다 잡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가 재원에서 지방 재원으로 넘어온 겁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혹시 그 예산...
백철
김백철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대표적으로 많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방 재원으로 넘어온 게... 지금 이 예산서가 본예산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같은 경우도 국·시비 보조를 받다가 구비로 전부 다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2022년도 1회 추경에 다 반영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온 게 사회복무요원...
백철
김백철위원
사회복무요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부분하고... 페이지로 따지면 49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간에 있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사회복지 증진이라든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01-01로 편성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세분화돼서 301-01, 02, 03으로 나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301-03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지방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01이고요. 그다음에 순수한 지방 재원은 02인데 그 02도 취약계층에 줄 때만 02이고요. 03은 지방 재원인데 취약계층을 제외한 사람들한테 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부분은 금액이 작년에 302-01로 편성됐다가 이번에는 03으로 편성된 그 차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 1회 추경 때부터 지방 재원으로 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아니요,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부터요... 그러면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재원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할 때는 301-01이었는데 이게 순수 구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순수 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301-01이 아니고 301-03으로 변경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받는 인건비는 01로 편성되는 거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인건비든, 보조 사업이든 01이고요.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순수 구비로 하게 되면 02, 03으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순수 시비라든지, 순수 구비는 지방 재원인데 그게 취약계층이냐, 취약계층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 02, 03으로 나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게 여태까지는 계속 구비 재원으로만 활용이 됐던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종사자 처우 개선은 전액 구비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505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자활 게이트웨이(gateway) 상담, 이것도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회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입구, 이런 거잖아요. 조건부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우리 쪽에서 ‘당신은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자활에 잘 참여해야 된다.’는 결정 통지문을 보내요. 그러면 그 결정 통지문을 받은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자활사업 경로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켜보는데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건 불이행 통지를 하면서 재상담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보통 이 보수가 다 인건비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전부 다 전액 인건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 치고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인건비가...
백철
김백철위원
4대 보험도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기간제이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 기간제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연관 근무는 안 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연관 근무는 아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런 업무는 연속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구비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구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연속성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용을 왜 이렇게 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무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공무직으로 일단 정원수를 따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구비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구비로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 성과 같은 것을 조금 더 검토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장님, 제가 최근에 관심이 가는 게 자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탈수급에 대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자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중에서 자활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자활이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5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를 보시면 133억 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비는 얼마가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자활 게이트웨이 상담까지 포함해서 6000만 원 정도입니다. 13억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만 우리 구비로 들어가요. 이 사업이 대부분 다 국·시비 매칭인데 민간 이전했던 빨래터 운영도 502페이지에 있습니다. 빨래터 운영하고 자활사업 업무추진비 70만 원하고 어울림한마당 1000만 원, 이게 우리 구 자활사업의 전부 다입니다.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기금에서 연간 1억 원 정도를... 그런데 올해는 조금 줄었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어서 드릴 질문이었는데 기금에서도 자활에 대한 게 변함이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의 연속성이나 고 퀄리티(quality)로 가서 탈수급을 하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도 청년내일저축이 새롭게 있는데 이게 신규죠? 그러니까 Ⅱ...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희망저축 관련 부분은 다 신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차상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가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활 게이트웨이 상담도 그렇게... 상담해 주시는 직원도 본인의 직업이 안정화가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애살도 가지고 성과도 하나라도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사업을 조금 더 다각화해서 추경 때라도 자활사업들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잠깐 동안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정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3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부분인데요. 다드림복지상담센터 인력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복지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다드림복지상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복지 부서가 별관에 있고 본청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지만 이쪽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본청에 볼 일을 보러 왔다가 복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없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밑에 1층에 보면 통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 부서가 다 이관되었으니까 통합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분을 한 분 채용해서 교육을 거쳐서 기본적인 상담과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년부터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곳을 다드림복지상담센터라고 명칭을 그렇게 한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청 본청의 통합상담실에 한 분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6페이지의 열린복지관 종사자 수당 부분인데요. 주말에 하루만 출근을 하셨을 때 6만 원의 수당을 받는 부분인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열린복지관을 주말에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두 분에 대해서 하루에 6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하루에 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말에 나오시는 것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전액 지원은 못 하고 복지관에서 근무하니까 저희들이 6만 원을 도와주는...
지원
남지원위원
아, 지원을 그냥...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좀 더 드릴 수도 있겠죠.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493페이지에 복지박람회(꿈꾸는 마을축제) 부스 운영비로 6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3개 부서가 돌아가면서 주관 부서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혹시 작년에 6500만 원 중에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6000만 원 정도가 용역비였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비 6000만 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 내년도 예산에는 행정지원과가 주관 부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행정지원과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총괄 용역비가 8000만 원이 더 됐더라고요. 이 5300만 원이 예산 삭감이지만 전체 예산은 한 2300만 원 이상 증액을 했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증액 편성을... 작년 예산이 1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3년도 예산이 1억 11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2315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주민들 경연 실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동 예산은 한 개도 증액 편성이 안 되고 행사성인 용역비만 더 올라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9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 24억 2800만 원 정도에서 올해는 22억 9500만 원인데 이게 국·시비가...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국·시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국·시비가 대폭 감액 편성되고 구비가 1억 1100만 원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 603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서 국비 9266만 8000원이 감액되고요. 시비가... 작년 예산 대비입니다. 시비 1억 4125만 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구비는 1억 1054만 3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왜 구비 편성에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작년부터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을 시는 자꾸 줄이고 구로 이관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 수당도 구비로 편성을 하라고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국비였다가 구비로 하고... 매칭비율이 변경돼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제가 지금 매칭비율 변경 금액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시에서 매칭비율을 자꾸 구로 넘기고 있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네요. 하여튼 바우처사업은 우리가 국·시비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답변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였는데 2023년도부터는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로 우리가 매칭비율이 5% 늘어나서...
영숙
원영숙위원
자꾸 시에서 구로 사업비를 이관을 시키고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애로가 많습니다. 이게 ‘15분 도시’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 자체를 구로 자꾸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저희들이... 구비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액은 아니지만 국가에서부터 받는 금액 중에 일부 더 받는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괜찮은데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또 구가 부담해야 돼서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495페이지에 보면 열린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관내 11개소 복지관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복지관 5개소가 이 사업에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사업적인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 열린복지관 사업은... 사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복지관도 쉬는데 평소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말에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열린복지관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신청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복지관 운영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공모가 안 돼 가지고 11개 중에서 나머지 6개 정도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말에 하는 난타교실, 어르신들이 하는 서예마당, 봉사자들 교육 등 성과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나오는 두 사람에 한 해서는 우리 구에서 1인당 6만 원씩...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엄청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개 복지관 밖에 신청을 안 해서 예산상의 문제인지... (사업을) 확대를 하고 싶어도 복지관에서 공모를 안 한다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에는 5개라고 돼 있는데 올해 4개소가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1개소를 더 늘려 보려고 5개소로 지정을 했는데... 첫째적인 원인은 만약에 숫자가 많으면 사업비를 조금씩 나눠가져도 되는데 참여를 안 하는 기관이 많은 거고요. 또 하나 이 예산은 우리가 기금에서 3000만 원을 쓰거든요. 사업비도 일부는 상관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 독려를 해서 이왕이면 두루... 이 복지관에 다니는 분들하고 다 사람들이 다를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두루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독려해 주시고... 좋은 사업이면 기금 말고 구비로 편성을 해서라도 좀 확대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토요일 수당도 주지만 토요일에 나오는 직원에게는 주중에 하루 대체휴무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좀 운영에 토요일, 일요일을...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에 하니까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많은 복지관에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496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 13억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단서조항이 붙지 않았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단서조항이 붙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100% 이하는 올해 초반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코로나19 확진자가 2022년도 1~3월에 굉장히 급증했잖아요. 우리가 생활지원비를 준 대상이 한 7만 24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안정화 추세라서 하루에 한 30명...? 한 달에 80~100명 정도라서 코로나19 대상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도 아까 말씀하신 3월까지는 전체 다 줬다가 중위소득으로 바뀌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감액 처리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11월 3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심사해서 조금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경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이 지금 소진이 안 되고 조금 남아있습니까, 올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3회 추경에 올해 편성된 금액이 2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193억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를 찌르고 나서 확진이 돼도 구청에서 보상금이 안 나와서 신고를 안 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게 중위소득 100%인데요. 중위소득 100%가 기준이 얼마 만큼이냐 하면 만약에 4명이 살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512만 원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키트 이거는 집에서 확진이 나와도 그걸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보건소에 가서 확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아마 중위소득 100%라고 하니까 금액이 아주 낮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 있지만 4인 이내 중위소득 100%가 51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네요. 지금 혜택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혜택이 있는데 그거는 좀 와전된 소문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혜택이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 넘게 줬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혜택은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도 있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96페이지의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해서 시비 사업인데 이게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안 기준이고요. 1회 추경에 편성됐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회 추경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회 추경에...
영숙
원영숙위원
아, 1회 추경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97페이지에 보면 서로같이 나눔부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액 구비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님들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냐고 물으면요. 대부분이 다 반찬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게 가장 많습니다. 물론 동마다 그런 기능을 갖춘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보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이 어디 모여서 반찬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교회 세 군데, 경로당 한 군데와 협약을 해서 그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 수 있게끔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기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걸 저희들이 서로같이 나눔부엌 사업이라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행사운영비에 나눔문화축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축제인데 5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예산을 5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하면 이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축제는 서로같이 나눔부엌에서 하는 축제는 아니고요. 반여, 반송, 자원봉사센터가 공유문화축제라고 해 가지고 반여동의 골목 같은 데서 축제를 합니다. 그때 서로같이 나눔부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부스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런 나눔부엌 사업을 한다, 홍보를 하면서 식자재도 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봉사를 한다든지... 부스 한 개를 운영하는 홍보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이름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목을 이래 놔서...?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목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럼 ‘부스 운영비’ 이렇게 하든지...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면 ‘나눔문화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축제라고 하니까 ‘축제 예산으로 5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할 수 있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498페이지하고 49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아까 지방재원이 301-01에서 301-03으로 바뀌면서 이게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지금 0으로 표기되는 건 아니죠? 잘못된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498페이지에도 301-03 이 부분이 과거에는 301-01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03’이라는 새로운 게 만들어지니 2022년도 본예산에는 제로지만 실제로는 전년도 예산에 301-01로 편성이 됐었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e호조 시스템에서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98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가 제로가 아니고 19억 9360만 원이 돼 져야 되는데 제로가 돼 있는 건 시스템상 오류라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500페이지에 보면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보조 전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었다가 시비 사업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2022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는 전액 국비로 돼 있던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는 국비로 되어 있었는데요. 1회 추경에 전부 다 전환 사업으로 해서 시비 100%로 바뀌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1회 추경부터 바뀌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거도 아마 지방이양사업의 일종인 거 같거든요. 일단 구비 부담은 없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네요, 그렇죠? 바뀐다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명세서 493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491쪽이네요. 307 민간이전 해 가지고 내나 민간위탁... 사회복지관 인건비 등 해서 54억 4100만 원이던데 작년보다는 2억 4500만 원이 좀 증가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게 증가했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분이 조금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2022년도 본예산이 51억 원인데 그 중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족분들이 발생해서 3회 추경까지는 5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올라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가형, 나형이 있던데요.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조금씩 다르던데 이거는 원래 이래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복지관의 면적에 따라 가형이냐 나형이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가형은 인력을 16명을 주고 나형은 15명을 주고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도 조금... 아, 운영비는 규모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운영비 부분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가형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85%고 구비가 15%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나형은 시비가 90%고 구비가 10%라고 돼 있어서... 이 기준이 뭐 어떤 기준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있잖아요. 시비하고 구비는 본래 85%, 구비가 15%가 맞는데요. 지금 우리 구는 나형이 운봉하고 반석인데 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있거든요. 만약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안 있으면 85:15인데 영구임대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구비를 좀 감 해 주고 시비를 더 늘려놓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근데 이 차이가 있어서 퍼센티지를 어떤 걸 보고 하는 건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을 보니까 복지포인트는 다 연 10만 원씩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연 10만 원밖에 안 되는가 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처우개선 중의 하나가 우리 구에서도 좀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비로는 복지포인트 10만 원을 주는데 구 자체 예산으로도 좀 더 달라는 그런 처우개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직무수당도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 좀 하셨는데 3만 원 내지 5만 원, 10만 원씩 차등을 주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만이 없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직무수당은 차이가 없고 장기근속수당이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장기근속수당으로 5~10년은 5만 원, 그런 것만 받다가 작년에 직무수당 3만 원, 36만 원 상해보험료 또 주말수당 이렇게 주면서 아직까지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어제 제가 잠깐 받아보니까 제외되는 사회복지시설도 있던데 혹시나 싶어서...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좀 힘든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하고 원영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누리공원에서 마을축제한 거 있죠?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누리공원으로 정할 때... 이거는 주최하는 부서에서 정하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할 때 너무 정신이 없다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장소를... 전에 대천공원에서 할 때는 딱딱 연결돼 있으니까 다니면서 인사하기도 좋았는데 너무 흩어져있으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이래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 할 때는 딱딱 같이... 따로 국밥인 거 같아서... 내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장소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 있었다는 의견이 있어서... 행사를 하고 나면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연락을 해서 그 결과를 주면서 내년에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검토하라고까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조금... 큰 행사인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가서 보고 이거 좀 너무 어수선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여쭤보니까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길래 앞으로 할 때는 조금 그걸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총 920만 원이던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평가 업무추진 해 가지고 복지관, 노숙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효과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업무추진비의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말씀... 시책업무추진비...
점자
유점자위원
92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주민복지 업무추진비라고 금액이 많이 있는 이 부분은... 저희 국이 다섯 국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희들 유관 기관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는 부분을 빼고 나면 저희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삼백 얼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개인기부자들을 격려하고 나면... 사실 기부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게 식사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금액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니고 금액 대비 효과가 있는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509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더라고요. 6300만 원... 그렇죠? 작년보다 1700만 원이 줄어들었던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점자
유점자위원
509쪽...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509쪽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관내출장여비가 작년에는 2만 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10회 곱하기 12월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4회로 해서 50%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내출장여비를 연간 토털(total)해 보니 10회도 돈이 남아서 3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7번 정도 하면 될 거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부서별로 똑같은지 아니면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14회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회를 했음에도 돈이 남아서 또 반납했고 올해는 14회 중에서 7회만, 반만 우리 관내출장여비로 잡자, 모자라면 다음에 하더라도 그렇게 좀 많이...
점자
유점자위원
아, 좀 남아서 적게 잡은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7일 정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그다음에는 496쪽 301-03에 영구임대단지내 가로등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는 보통 몇 세대 정도가 이렇게 혜택을 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세대가 아니고요. 이거는 공유면적에 있잖아요. 각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안에 있는 공유면적의 가로등 있잖아요. 그 가로등...
점자
유점자위원
세대별로 주는 게 아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공용에 쓰는 가로등이 61개가 있는데 그 전기요금이지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492쪽에 있죠. 밑에서 일곱 번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라 해 가지고 복지마켓 지원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50만 원 곱하기 2를 했는데 보니까 비교증감에서 감해졌으면 하나가 줄어들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초에 폐지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복지마켓 지원 사업이 뭐 어떤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마켓 지원 사업은 지금 장산노인복지관하고 재송1동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헌 옷 같은 걸 팔고 나오는 수익금으로 주민들을 도와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지금은 아이들 장난감을... 애들이 금방금방 커버리니까 사기가 뭐 하니까 그거를 소독해서 1000~5000원에 빌려주고 나오는 수익금으로... 재송1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주고요. 그다음에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걸로 밑반찬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다 장난감을 빌려주는...
근호
나근호위원
장난감 사업인데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용률도 낮았고요. 그리고 영진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재송1동이나 장산노인복지관은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좀 있는데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근호
나근호위원
그 주위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아이들이...
근호
나근호위원
다 어르신이죠. 그 주위에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폐지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간보호로 조금 정비를 하는 거 같던데 일단 이거는 복지관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원할 수가 없어서 폐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집도 했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조차도 문을 닫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애가 없으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34쪽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좀 하기는 했는데 이게 10년 이상하고 20년 이상하고 30년 이상이라도 사실 지급액은 10만 원씩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장기근속자한테는 조금 차등을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해 가지고 87명이고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해 가지고 30명 그다음에 30년 이상이 9명인데 10년 이상이나 30년 이상이나 10만 원으로 똑같이 한다는 거는... 좀 차등을 줘 가지고 고생을 오래한 사람들한테는... 물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부산에서 해운대구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 10년 이상이나 30년 이상을 동등하게 주는 거보다는 좀 차별화를 두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도... 43쪽에 보면... 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유족에게 일률적으로 또 10만 원이거든, 예를 들어 훈장이나 표창이나 포장이나... 등급이 없습니까, 이거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중에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을 표기한 건데 훈장 순서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독립유공자의 1순위인 유족들에게 저희들이... 작년 2021년도 9월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유족들은 불만이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뭐... 훈장도 받았고... 이걸로 돈을 주는 건 아직... 이거뿐만 아니라 참전명예수당도 그렇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직 큰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근속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리고 어저께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갔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거기서 그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8개 동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 역량강화교육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좀 발전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행사하고 난 뒤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원 좀 더 해 줘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님들이나... 사실 우리 쪽에서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 밑반찬이라든지 도시락배달 또 죽 영양 사업, 화분 같은 걸 만드는 사업들을 하는데 돈 없이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관에서 인력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데를 빌려서 발굴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분들의 회비를 가지고는, 그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그분들이 반찬사업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밑반찬도 하고 학습지도 하고 생일상 차려주는 거 하고 친구맺기 사업도 하고요. 또 1인 가구하고 나들이 가는 사업도 하고 69개 정도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게 많이 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 3~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정미입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백민정 가족관계등록팀장 김일한 여권팀장 한신영 통합증명팀장 이규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민원여권과) ·2023년도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정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은 방법대로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업무계획 4페이지를 보면 ‘고객 배려, 안전한 행복민원실 운영’ 해 가지고 네 번째 칸에 ‘민원실 안전보호 조치 강화 : 비상 대응팀 운영, 반기별 경찰 합동 훈련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13쪽하고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도 몰랐는데 민원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이 얼마나 폭언, 폭행을 하기에 개인 보호 장비까지 도입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휴대용 개인 보호 장치라는 건데 목에 걸 수 있는 거거든요. 영상도 되고 녹음도 되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폭언, 폭행을 하실 경우에 우리가 ‘녹음하겠습니다.’라는 고시를 하고 녹음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니까 목걸이, 뭐 그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이어폰 같은 그런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개인 보호 장비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건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영상, 음성 기록 장치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637쪽이요.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정확한 민원처리 제도 운영’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봉급에 100만 원 곱하기 4명이 있는데요. 병장 월급인데 예를 들어서 병장이면 계급으로 보나, 뭐로 보나 연륜이 있는 계급인데 병장을 여기다가 배치해서 쓰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원래 이등병으로 들어오는데 3개월부터는 일병이 되거든요. 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4명도 2021년도에 들어와서 2023년도가 되면 병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맨 처음부터 거기에 계속 배치해 있었기 때문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개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급이 올라가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거야 계급이...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2021년도에 왔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짬밥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계급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예전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사생활, 이런 일들을 TV 매체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 특히 민원여권과는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한정되어 있을 건데 개인정보에 접근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옛날에는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문제가 되고 나서는 일체 그런 업무에서 배제됐고요. 그래서 서류 보조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2명은 문서 사송을 하는 데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짐도 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일만 한다, 이런 거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식사는 하셨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많으면 많을 수도 있는데 짧게 할 테니까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631페이지, 세입 부분이고요. 기타 수수료를 거의 80% 정도 증액할 것으로 생각하고 세입을 잡으셨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631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63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이고요. 여권 발급 대행 증지 수수료 부분인데 코로나19 이후로 여권 발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올해 11월 말까지 1만 7400건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좀 더 보태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안을 해서 그렇게 잡으신 거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힘드시겠네요. 인원 증원은 안 해도 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힘들어서 안 그래도 인원 증원을 신청해 놨는데 총액 인건비에 걸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일단 신청은 해 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은 해 놨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직원들 중에서 업무 순환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우리 부서 내에서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증원을 하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업무가 급한 데는 융통성 있게 이렇게 먼저 운영이 가능한가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급한 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업무가 전부 다 민원이다 보니까... 특히 통합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에 전부 다 걸쳐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빼면 다른 한 군데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이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증원을 하는 게...
백철
김백철위원
증원하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635페이지, ‘하프 데이(half day) 힐링 체험’,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체험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63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친절도 향상 시책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도자기 체험도 하고 제과·제빵 체험도 하고 그리고 강사를 모셔서 와인 강의도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의 반응은 좋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응이 진짜 좋습니다. 원 데이로 했었는데 하루 종일... 저희가 민원 부서이니까 하루 종일 비우면 부담스럽고 해서 하프 데이로 해서 반나절, 그러니까 네 타임(time) 동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하루 종일 비우지는 못하고 반나절 정도...?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하루 종일 비우면 옆의 직원한테 눈치도 보이고 이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나근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웨어러블 캠, 이게 효과가 있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몰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CCTV도 일단은 되어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CCTV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사고가 왕왕 일어나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전 직원한테 다 주려고 하다가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별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부서별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부분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6년입니까? 6년이 돼서 교체하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6년인데 지금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게 2015년도에 산 거거든요. 그래서 고장도 잦고 느리고 이래서 교체해서 빠르게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6년이에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이 무인민원발급기 기계가 있는 곳을 조회해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고장이 나 있는 것을 보면 화가 좀 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유지 비용은 그 위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유지 보수비... 이게 해운대구 내에 있는 전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 보수비인가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전 대수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두 군데의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상호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시키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상호...
백철
김백철위원
두 군데의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두 군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경쟁이 별로 치열한 것은 아니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전화하면 바로바로 오기는 하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7113만 6000원인데 이게 다 국고 보조금이에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법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사무관리비도 전부 다 보조금으로 쓰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때까지는 인건비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인건비로 받아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행정지원과의 예산으로 잡혀서 인건비로 받아서 썼는데 법원의 지침이 내년부터 변경되는 바람에 ‘인건비로는 쓸 수 없고 일반 경상경비로만 써라.’, 이래서 이 예산을 잡는 바람에 7000만 원이 있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것을 국비로, 사무관리비로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순수한 경상경비로만 쓰라고 법원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42페이지입니다.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인데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의 성과 지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민원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기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점검, 이렇게 성과 지표가 두 가지예요. 단위 사업이 있는데 기록물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업무 중에서 거의 4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업무계획이나 부서에서 나눠준 자료를 보게 되면 일부의 아주 작은 사업으로만 치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기록 관리 업무를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금 고객만족팀에서 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고객만족팀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팀에서 하는 것조차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의 예산은 거의 40% 이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전문 기록관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주지도 시키고 공문으로 계속...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업무계획이나 업무성과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너무나 빈약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동기 부여를 위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내용은 거의 한 줄도 안 적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운영 시스템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는데 위에 있는 위탁 사업은 매년 하는 거였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위의 것은 유지 관리비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밑의 것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위의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매년 하는 유지 관리비이고요. 밑에 있는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이번에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되는 바람에 스토리지(storage)하고 리포팅 툴(reporting tool), 이런 문서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키거나 교체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게 7년이 지난 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알겠는데 문서 보안 소프트웨어가 2700만 원이나 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구청 전체의 소프트웨어 몇 년 치를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컴퓨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의 모든 것을 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모두 입력이 돼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2700만 원이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앞에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조금 더... 주요사업설명서 212페이지에 ‘민원 응대 직원 스트레스 관리’가 있는데 ‘감성 힐링 워크숍’ 해 가지고 1회를 하잖아요. 1회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올해 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8월 이후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1회에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원 데이로 해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912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게...
경호
김경호위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올해는 한화콘도를 빌려서...
경호
김경호위원
평일에 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평일에 했습니다. 하루 종일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도 하고 화분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해변열차하고 스카이캡슐도 탔고요. 말 그대로 직원들을 힐링시켜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하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5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식사까지 이렇게 해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식사까지 제공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직원들의 반응이에요, 아니면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들었던 반응이에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 50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죠? 지원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주로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동별로, 부서별로 분배를 해 가지고...
경호
김경호위원
213페이지의 웨어러블 캠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한 대에 60만 원이에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웨어러블 캠 중에서 가격대가 조금 높은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보통은 시장 조사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대부분 이 정도는 하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30만 원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서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음성도 되고 녹화도 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알아보고 했겠지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살 때, 집행할 때 좀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8개 동의 복지, 교통, 세무, 또 민원실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25대 가지고 돼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18개 동에 주고 민원여권과에 3대, 그리고 세무, 복지... 일단은 민원이 급박한 데에 먼저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산을 하고 효과가 없으면 그때 봐서 할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영상하고 음성이 녹음되는데 민원인하고 격해졌을 때 이것을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욕을 하든지, 폭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동시킵니다.’, 이렇게 고지할 시간이 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녹음, 녹화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막 언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시간이 되냐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우리도 이게 좀...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24시간 동안... 아니, 평소에 그냥 켜놓고 업무를 해도...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것을 목에 걸고 있다가 폭언을 하시는 분이 오시면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걱정이 되는 게 그 말을 듣고 더 자극을 할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냥 자연스럽게 착용하고 업무를 보시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고지를 하고 녹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 고지를 하고 녹화를 해야 된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CCTV는 괜찮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CCTV는 그러면...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CCTV는 불특정 다수를 찍는 거고 이것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찍는 거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밑에 건강을 체크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용자 수를 체크할 때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그냥 1명씩 체크가 된다고 했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체질량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인바디...
경호
김경호위원
가면 그게 체크돼서 체질량 지수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발급되는 수로 이용자의 수를 체크할 수는 없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것을 발급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로 이용하시는 게 혈압을 잰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도 물어봤는데 하루에 30명이 안 됐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30명이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은 근무하는 직원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식사하러 가거나 내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다 체크하는 것 같고 실제 이용자는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잠시 앞에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들어가고 수시로 이러거든... 그분이 다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하든가, 뭔가 개선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웨딩 기념 포토존도 마찬가지로 좀 예쁘게 해서 ‘사진 한번 찍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웨딩 기념 포토존은 부산시 내에서 소문이 나서 다른 구청의 직원들도 일부러 우리 구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런데 연제구는 공간도 조금 더 넓고 잘해 놨던데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제가 연제구도 가봤는데 연제구보다는 우리 구가 더 예쁘게 돼 있습니다. 연제구청이 우리 집 바로 앞이라서 수시로 가서 민원실도 둘러보거든요.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아니, 우리는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이 찾아오셔서 찍고 가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간 활용을 좀 더 해서 진짜 예쁘게... 너무 단순하게 돼 있고 또 쪼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한번 딱 찍고 가는 것보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좀 더 예쁘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건강을 체크하는 부분도 활용해서 올해에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예쁘게 꾸며놓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진을 한번 찍을 수 있게끔 잘 좀 꾸며주십시오.
장내 웃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은 사진을 찍으면 안 되죠.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12쪽에 ‘친절도 향상 시책 추진’ 해 가지고 2000만 원의 구비로 진행이 되던데요. 사업명세서 640쪽, ‘여권 발급 대행’, 여기를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토너 등이 쭉쭉 있던데 전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순번대기표 있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그것은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살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때 행감 끝나고 나서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께서는 다 친절하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불친절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었고요. 또 최근에도 민원여권과 그쪽에 계속 왔다 갔다 해 봅니다. 그런데 계속 밀리고 있고 또 목요일도 보니까 늦게까지 하시던데... 여기 보니까 2000만 원으로 힐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스템이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제가 번호판을 알아봤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순번대기표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안 비쌉니다.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빨리 안 하는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바로 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월에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권팀이 사실은 제일 바빠요. 다른 팀도 바쁘시겠지만 일이 많을 때는 순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습니까? 안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더 뽑든지... 왜냐하면 4쪽을 보면 ‘신뢰와 감동을 주는 친절한 심[心]쿵 해운대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서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해당되는 부서가 있지만 업무가 많아서, 넘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도 있고... 과장님이 물론 고생하시는 줄은 알겠지만 저도 이상해서 내내 내려가 봤어요. 가보면 유독 여권팀만 바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증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이 2000만 원을 아예 삭감하고, 안 그래요? 이것보다는 직원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힐링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것도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고...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팀의 과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추천하시는 분들만 갈 거 아니에요. 전 직원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과장님이 추천하는 분이 아니고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1층에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1층이 아니고 전 동, 전 부서에서 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민원여권과가 제가 볼 때는 고생이 많고요. 왜냐하면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혜택을 받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 2000만 원은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동, 전 부서의 민원 담당자들한테 쓰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순번대기표, 이런 게 있어서 업무를 할 때 스트레스가 안 쌓이면 그게 힐링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곧 사시겠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예산이 통과되어야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635페이지를 보면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발굴 시상’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이 6000만 원이 신규 예산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규 예산이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대상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이 민원제도 개선을 하면 그중에서 잘 된 사람을 뽑아서 그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전 직원이 대상이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전 부서가 대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 부서가 대상이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수사례 발굴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받아보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민원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거기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한 분씩 시상을 하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 부서 대상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스피드(speed) 민원 처리 운영 우수 직원(상·하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 부서 대상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전 부서에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2일 이상 유기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2일 이상 유기한... 그러니까 기한이 있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1개 월 동안 지켜보고요. 만약에 기한이 있는 민원을 그 기한 안에 하면 마일리지가 올라가고 기한을 넘기면 감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축적된 마일리지에 의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만 시상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시상을 2번 하겠다고 계획이 좀 바뀌었거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왜 바뀌었느냐 하면... 그 대신에 전화 친절도 우수 직원에 대한 금액을 조금 감액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네요. 30만 원에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전화 친절도는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로 30만 원을 주는데 그게 11개월 동안 축적된 업무에 대한 보상보다 좀 과하다 싶어서 이것은 2번으로 늘리고 전화 친절도는 조금 줄였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이니까 11개월이 아니고 6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시행을...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2회씩이니까 대상이 6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6명...
영숙
원영숙위원
위에 보면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발굴을 3명 해서 9명의 직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전화 친철도 우수 직원도 3명을 선정할 거고,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년에 비해서 직원들한테 포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친절하지만 이런 제도를 걸면 친절도에 대해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639페이지를 보면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이 이번에 법원의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원래 국비 사업인데 예전에는 국비를 인건비로 썼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인건비로 쓰지 말고 순수 경상경비로만 집행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로 올 때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실제로는 홍보비하고 탄생 축하카드, 항온·항습기, 이런 경상경비 자체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으로 다 사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기가 제로(zero)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 거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편성 목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표기가 안 될 뿐이지, 신규 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서식이 행정복지센터까지 내려지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복사기 토너 구입비도 행정복지센터까지 하면 예산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예산들은 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국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비교 증감에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잡히고 7113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게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니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고요. 위에 있는 가족관계 보조 인력 운영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1933만 4000원인데 지금 이 일반운영비에 있는 일부 금액이 1900만 원 안에 들어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여기는 작년 대비 800만 원이 줄어든 거고 밑에 있는 국비, 이 부분은 7100만 원이 그대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합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산서를 처음 보면 신규 사업같이 그렇게...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네요. 과장님, 642페이지에 보면 문서 발송 관리의 공공운영비에 문서 발송 우편료의 내년도 예산액 2500만 원이 삭감되거든요. 우편물 발송 건수가 대폭 축소되어 있어요.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 우편물을 발송하는 데 애로는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게 코로나19 때는 단계별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홍보물 발송을 많이 하는 바람에 우편비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비용이 줄었고 그리고 국가 정책상 ‘공공요금은 올리지 마라.’, 이래서 작년 대비해서 우편 요금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2500만 원을 축소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축소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우편 요금은 그대로인데 발송 건수가 대폭 줄었거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발송 건수도 예를 들면 작년에 환경위생과라든지, 관광문화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거리두기 안내 우편물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요금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런 안내문 발송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 가을에...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폭주하는 단계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그렇더라도 옛날만큼 심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도 내년 1월부터는 벗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마스크를 벗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3000~4000명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데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업무에는 지장이 없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혹시나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추경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겠다, 그렇게 잡고 있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1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봤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니까 송정동하고 반여3동, 반여4동, 재송1동에 또 신설을 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방화벽 장치...
성철
장성철위원
교체는 두 군데를 하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방화벽 장치, 이것도 포함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를 발급할 때도 그렇고... 등기부등본도 법원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방화벽 장치가 암호화 장비인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법원에서 자료가 올 때 이 방화벽 장치를 통해서 암호화돼서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송이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5대에 전체적으로 방화벽 장치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니,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4대하고 지금 안 되어 있는 3대하고 이렇게... 그리고 장치가 되어 있더라도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옛날 것들은 단계별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015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2대를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25대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좌동 신해운대역의 수요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직은 바빠서 못 했는데 의회의 회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바빠서 못 하셨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는 한번 가보십시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639페이지를 보면 가족관계등록 업무 보조 인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가족관계신고서나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해 주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보수에 보면... 지금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4개월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우리는 4개월만 씁니다. 1년 중에서 4개월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 민원 창구에서 이 업무를...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분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깊숙한 업무까지는 못 하고 보조 업무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쁠 때 4개월만 잠깐 고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대체 인력들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다가 바쁠 때에만 이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바쁠 때라는 개념은... 언제가 바쁠 때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주로 하반기에 많이 바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말하자면 9월, 10월, 11월, 12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7월, 8월, 9월, 10월, 이런 식으로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인력이 민원여권과 창구에 계속적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이 업무를 하다가 바쁠 때 4개월간만 기간제를 써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신청을 해도 행정지원과에서 4개월만큼만 배정을 해 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4개월이든, 어떻든, 이 업무에 있어서 민원 창구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면 6개월, 6개월 단위로 업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바쁘다는 개념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민원인이 와서... 법상으로도 이렇게 해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 창구에서 이런 보조 업무를 해 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쁘다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바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기간제 사용 신청을 하면 4개월분만 배정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필요한 업무면 4개월분이 아니고... 직원들이 이 업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업무이고 과부하가 안 걸린다면 4개월 단위로 잘라서 4개월만 받을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업무라고 본다면 6개월, 6개월 단위로 인력을 받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 4개월이 뭐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도시재생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재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박상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리고 함께할 축하할 소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산시로부터 유선 연락받은 수상 사항입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2022년 옥외광고 업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산시 도시재생 업무 평가에서 처음으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의회 심윤정 의장님과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구의원들의 성원과 협조에 의한 결과이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도시재생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자랑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받은 상인데 그래도 그 공을 의회에도 조금 나눠주시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궁금한 게 좀 생겨서... 옥외광고물 중에 불법현수막, 기타 등등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본다면 거의 을 쪽에서 다 이뤄지잖아요. 송정의 갈포행복마을 외에는... 그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을 쪽이잖아, 반여·반송·재송...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해운대구의 도시재생과이긴 하나 실질적인 사업을 거기에서 다 이뤄지고 있고... 옥외광고의 현수막이나 간판은 도시관리과가 좀 적정하다 싶은 게 내 생각인데... 업무가 과중해서 이리로 간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 업무를 더 좀 배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리로 온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호 간의 양에 대한 배분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유사하기도 하고 도시관리과가 업무가 많아서 배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디자인 사업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이 반여·반송·재송에서만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다보니까 그게 적정한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을 잠시...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34페이지부터 241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육성해 가지고 재반무지개마을, 삼어마을, 담안골마을, 갈포마을이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올 7월 동 순방에서 주민들로부터 행복마을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 특정감사를 하게 되었고 특정감사 결과, 예산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나왔고 또 행복마을센터의 사용료 감면도 맞지 않는 곳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행복마을센터를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나 상위법에 의하면 민간위탁 쪽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쪽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바로 운영을 중단하게 할 수 없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영금을 지원을 하면서 조례도 새롭게 개정을 하고 저희 과에서도 준비를 해서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운영하실 분이 있을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민간위탁을 하면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의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지원을 그대로 한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방금 얘기한 마을공동체 육성, 행복마을 만들기 이 부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손을 잘 안 놓으려고 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이러나 봐요. 물론 봉사하는 마음도 크겠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은 바가 있어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근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운영이 되겠나 하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일단 상반기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이 위치가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거 같던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사실 이 사업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면밀하게 다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또 센터에서 수익을 내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건물이 우리 구 소유입니다.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감면은 했지만 그분들이 바뀌지도 않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그거를 공시를 해도 홍보력이 약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수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구비가 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민간위탁을 하시든 그 취지에 맞게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게 조금 애매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행복마을하고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비가 연간 25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왜 의아하게 생각했냐면 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온 직원들이 그걸 또 하고 나중에는 민간위탁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이 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다 좋은 거 같진 않아요. 그리고 몰랐는데 도시재생과 서류를 뒤적거려 보니까 거의 다 이런 해도 표 안 나는, 고생만 하는 부서고... 진짜 오만 소리를 다 듣고, 그렇죠? 행감이든 뭐든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번 참에 그냥... 아까 말한 행복마을이 몇 개가 있는데 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생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행복마을 만들기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모사업인데 결국은 몇 년 지나고 나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하게 되는 그게 되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제가 보니까 단체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마을 주민들하고 애매하게 연간 돼 있는 거 같이요. 그래서 이걸 이참에 아까 감사 지적했듯이 이걸...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굳이... 이쪽에서 다 할 게 아니고 이참에 부서를 따로 떼서... 보니까 일이 엄청 많아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계속 추진해야 되고... 사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 이거는 한번 재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해운대문화놀이센터도 2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면 다 커피를 팔고 수익사업을 해요. 주민들이 말은 안 하는데... 처음에는 참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아니면 이게 정말 활성화가 안 될 거 같으면 차후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지... 우리가 관리비를 안 준다고 해서 그게 안 될 거 같으면 그걸 꼭 운영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구 재산이지만... 이거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감사 지적을 했듯이 구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따로 떼 내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요. 제가 어저께 문화놀이센터에 관한 자료를 좀 받았는데 한 8억 6000만 원 넘게 공사비가 늘어났더라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반여문화놀이터...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면 그냥 참고 좀 할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2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반여문화놀이센터를 공모할 당시가 2020년도였습니다. 그때 평당 건축비를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건축비를 좀 더 잡았었는데 당시 평가위원님들께서 건축비를 좀 더 낮게 책정하기를 권하셔서 평가위원님들의 말을 듣고 저희가 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때가 2020년도이고... 현재 물가상승이라든지 기타 자재비가 엄청 올랐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8억 6000만 원으로 설계를 해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다시 계산을 하니까 조달청 건축 관련해서 단가를 보면 신축일 때 제곱미터당 303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곱하기 70%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설계비에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17억 원, 2배 정도 더 들게 됐습니다. 이 시설이 당초에도 내부 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의 사진을 보시다시피 외부·외관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정서적으로나 또 이왕 조성하는 사업인데 너무 볼품없게 조성이 되면 이용자에게 외면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사업비가 꼭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걱정되는 거는 또 사업비가 추가될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반여2·3동 어린이면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하고 또 반여2·3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잘 지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직영이니까 직원도 직접 뽑겠네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민간위탁을 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직원을 직접 뽑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또 돈이 드는 방향이라서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계속 많이 하는데 할 때는 취지가 참 좋아요. 좋은데 하고 나면 관리비하고 이런 기타 등등 부속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우리가 왜 하지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상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위탁에 줄 때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금방 우리 반여2·3동의 문화놀이터 조성 사업이 조금 이슈가 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금 있는 게 8억 6000만 원이고... 과연 그 자리를 17억 2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느냐... 저희들도 한번 보고... 뭐든지 예산에 따라서 신축이 낫느냐, 리모델링이 낫느냐... 그럼 신축하는 데 평당 1000만 원이 꽂힌다, 조달청에 이야기하면...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곱미터당 303만 원 같으면 신축 한 평 짓는데 1000만 원이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무슨... 아니, 안에 얼마나 그걸 하는데... 아니, 시설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데 1000만 원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성철
장성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달청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조달청하고 단가가 배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냥 뼈대만 하고 바깥에 외장하는 거 하고 안에 내부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실 공간이고 안에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나중에 설계도면에 따라서 또 안 다르겠습니까? 아래께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저희 반여2동에도 무지개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살 때 매입단가로 한 6억 원을 주고 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데 또 4~5억 원을 들여 가지고 했으니까 총 10~12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지금 하자가 많이 생겨. 물론 관급공사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예를 들어 물이 샌다,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도통 오지를 않아요. 그 뒤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1990년도에 지었으면 지금 30년도 더 된 건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신축한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 거기에 60평으로 하고 5층 건물에 300평 올라간다, 그렇죠? 맞습니까? 대충 100평이라고 보고, 60% 짓는다 보고 그냥 어바우트(about)로 했을 때 한 층에 60평씩 해 가지고, 지하까지 해 가지고 그럼 5층 아닙니까? 그럼 지상 4층, 지하 1층 해 가지고 그럼 300평이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300평이면 30억 원이다,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맞습니까? 그냥 대충했을 때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30억 원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예, 30억 원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신축하면...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만약에 리모델링만 하는 데 18억 원이다, 그럼 12억 원이 차이가 난다, 맞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딱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으며 안에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 나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보통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 그냥 뼈대만 짓고 안에 내장은 없고 그냥 상가식으로 지을 때 예를 들어 35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다, 거기 안에 좀 더, 밖에 돌을 어떻게 붙이고 하는 거에 따라서 600~700만 원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래 보면 한 평에 70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조달청 단가로 하니까... 뭐 관에서는 조달청 단가로 하는 게 맞겠죠, 그야. 그래도 한번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과연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게 올바른지, 앞으로 최소한 50~10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 신축을 하는 게 낫는지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를...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제 돼서... 자료를 지금 나눠드릴 텐데... (집행부, 위원들에게 추가 자료 배부) 이게 신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 하느냐 아니면 1층을 필로티형으로 하느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 건축비만 7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평지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의 공사비 차액은 엄청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동선이라든지 기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가 많이 까다롭고 또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로티형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지하 1층이 가장 넓은 공간으로 빈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공간을 채우고 다시 1층을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필로티를 세우면, 지하와 1층의 필로티로 지금 면적과 맞게 하려면 2층, 3층, 4층, 5층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무게의 하중이 구조적으로 건축 쪽에서 봤을 때는 안전도 면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안전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로 보더라도 리모델링이 낫다, 그리고 현재 건축하시는 분들이 가보니까 여기가 벽체라든지 기본 골격은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보면 거기 땅 면적이 100평 정도 되죠? 거의 40평이 남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40평이면 차를 다섯 대를 대고도 충분히 안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1층에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1층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하를 굳이 그런 식으로 안 해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하를 안 해도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를 안 하고 1층에 주차장을 만들 거 같으면 그러면 필로티형으로 건축이 세워진다, 아닙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평수가 60평에서 40평이 남으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 남는 걸로 하자, 이 말씀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100평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땅에 건물을 60%만 짓고 그럼 나머지 40평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현재 건물이 보시다시피 58.41%입니다. 그럼 그 공간을 봤을 때 지금 1층에 주차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돼 있는 게 60% 돼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58.41%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그게 그대로네, 그러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돼 있는 그대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 면적이 안 나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옆에, 일신역에 주차장이 들어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 생각에는 그러면 그거를 연계를 해 가지고... 아예 1층 부분에, 그럼 2층은 지하 2층이 되고 또 지하 1층이 되고 그냥 본 1층이 되겠죠? 일신역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주차장을 이용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시장통에서... 55번 종점 일신역의 사무실이 있는 자리 정도가 됐을 때 그 넓은 쪽을 어느 정도를 갖다가 200평 정도 잘라 가지고 한 층에 해 버리면... 주차장은 그대로 있고... 이거를 흡수를 시키면 어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법상 그 건물의 주차장이 있어야 된답니다. 법정주차 대수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우리 관에서 215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붙어 가지고... 그거랑 같이 이쪽에 줘 버리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준다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문화놀이터 대상지를 일신여격에 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한 개로 연계를 해서 전체를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그렇게 해 버리고 저쪽에서 나오는 200평 정도를 가지고 안에 실내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따로따로 구분해 가지고 여기로 할 필요 없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로 옆에가 아니면 이걸 생각을 못 하는데 바로 옆이기 때문에 지을 때 215면을 거기다 흡수시켜서 100평을 더 넣어 버리고 그럼 더 올라가면서... 그럼 그 예산은 이쪽에 주고 200평 정도는 평지 아닙니까? 시장통에서 오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의 200평 정도는 우리 달라, 도시재생과에서 쓰겠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그 주변에 건물을 짓는 게 또 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권활력소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예전에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이 땅 부지하고, 이 땅 부지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문화관광부고 여기는 국토부입니다. 이게 딱 붙어 가지고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문화관광부의 사업이고 이쪽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그때가 백선기 청장님 계실 때인데 건물을 여기에 따로따로 짓는데 대신에 여기를 합쳐서 지하주차장으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차장 관계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상화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을 양쪽으로 해 가지고, 터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서로 이용을 하자, 이러 뜻인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말 좋은...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서로 간의 부서가 다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구의 땅으로 전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땅은 우리 땅인데 사업비가 따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비 그게...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일신여객 사업비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이래 보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과 이 건물이 다 구청 건물인데 각각 건물은 따로 있어도 밑에 주차장을 같이 쓰면 훨씬 효율성이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우리는 돈이 좀 들더라도 올바르게 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생각을 좀 더 하셔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물론 예산은 다르겠지만 대신에 그 금액만큼 이쪽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시면 옆에 거 아니면 안 되죠. 근데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더 고민을 해 주이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행복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이 지금 6개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 쪽으로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하고 있는 그 업체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대신에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위탁을 해 가지고 금액이 많은 데서 줄 거 아니가? 여기서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금액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제한경쟁이 되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A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도 신청해서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단체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개가 들어왔다,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그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
성철
장성철위원
아, 선정위원회에서 뽑는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참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반여2·3동의 도시재생사업비가 19억 5700만 원이 늘어나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안 설명서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우리 예산안 설명서...?
성철
장성철위원
예, 4페이지에 보면 반여2·3동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전년 예산액은 9억 6200만 원에서 19억 5700만 원이 늘어나는데... 19억 5700만 원을 어디어디를 내다보고 생각하고 넣어놨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국비가 18억 3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비도 아까 8억 6000만 원하고 다른 거 해서 10억 원 정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국비가 18억 3200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200억 원 아닙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00억 원에서 저희가 매년 국비, 시비 편성 요구를 해서 국비, 시비를 받는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재생과에는 초등학교 별관 그것도 문제고... 정말 돈을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데... 쓸 데뿐만 아니라 차후 관리 문제 이런 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야기할 거는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6페이지,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에 행사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액 구비로 편성됐는데 시비로 편성이 되면서 대폭 삭감이 일어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건은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그 해에 맞게 편성비가 당초의 계획대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편성비는 2020년도에 국·시·구비 180억 원이 다 완료됐어야 되는데 시에서 우리 사업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30억 2000만 원을 2022년도에 줘야 되는데 그것을 2023년도에 줬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예산액이 394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앞에 편성이 되어서 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적다고 할 수가...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적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세대 공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월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이것 말고도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이월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행사 운영비인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반송2동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2억 4400만 원이 대폭 삭감되고 3940만 원만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무리 없는 예산 편성이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수치가 없지만 결산서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사 운영비로써 쓸 예산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월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올해에는 다 안 되지만 반송2동에서 이월되는 것하고 지금 2023년도에 있는 30억 2000만 원까지 다 합하면 80억 원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어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 안 보이시겠지만 공사도 이월비로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무리 없는 사업 추진이 된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657페이지를 보면 반여2·3동의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행사 운영비인데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의 전년도 예산액이 2억 3000만 원이잖아요. (주요사업설명서) 227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의 집행액이 26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도 대폭 줄었거든요. 1억 7800만 원이 줄었는데 올해 집행이 8월 기준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까지의 집행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55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500만 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 정도가 또 이월되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만큼...
영숙
원영숙위원
이월된 사유는 뭡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사유는 사실 이게 행사 운영비인데 아시다시피 올해 6월에 선거가 있었고 또 그 앞뒤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도 없고 코로나19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선거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보통은 도시재생대학으로 해서 마을 협동사업,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재생대학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51명이 있는데 그 협의체의 운영비가 있고 또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지키기 위한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채로운 사업들을 하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5140만 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활발한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할 계획이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상인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이용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도시재생대학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동의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지역 역랑 강화 사업 자체가 올해와 같이 선거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지체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390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에 ‘거점 시설 및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거점 시설이라고 하면 행복마을센터 6개소하고 꿈빛터, 무지개이야기방, 아랫마을숲깨비, 이렇게 해서 9개소가 맞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 2021년도는 3000만 원, 올해는 1600만 원, 내년에는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당초에 2021년도에는 거점 시설 유지 관리비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15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600만 원으로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11월, 12월이 되니까 거점 시설에 또 다른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생겨서 결국에는 3000만 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희가 2022년도 1월에 있었던 추경에 다시 해서 이것도 3000만 원 그대로 복귀를 시켰고요. 또 뒤에 보면 3000만 원이 더 되는 이유는 예전에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해서 반송중학교 일원에 목재 펜스를 설치하고 그림 타일을 설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원이라든지, 지역의 여론이 있어서 그 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거점 시설물 유지 관리에 포함되는 겁니까? 반송중학교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거점 시설이라고 하면 건축물인 시설도 있고 또 건축물 이외의 도로라든지, 기타 등등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거점 시설로 총괄적으로 봐서 거점 시설 유지 관리비로 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 중학교는 행복마을센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중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인근에 있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인근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방금 리모델링을 비교한 자료를 저한테 줬잖아요. 과장님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현재 지하가 246.58㎡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축을 하면 192.78㎡밖에 안 돼요. 그러면 53.82㎡가 줄어서 올라가는 게 16평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 신축했을 때에는 토목 공사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토목 공사가 이것보다는 작으니까... 보통 보면 터 파기를 하면서 토목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지하가 되어 있어서 16평이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것보다 우리가 16평이 작게 올라가네... 이 집은 지하가 억수로 넓게 파졌어요,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부숴서 지하를 다 파도 토목 공사비가 안 들어가니까 신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면서 이 건물을 새로 하면 지하가 이것보다 작다, 16평이 작아진다, 그렇게 작아지는 데에서 신축해서 올라가니까 지하에 토목 공사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 왜, 그 앞에 있는 도로의 경사가 너무 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차가 들어갈 때 진입이...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는 무조건 주차장을 넣고 위로 해서 4층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한번 내보시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지하 주차장을 하고 1층을 더 증축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증축하는 게 아니라 아마 도면대로 이대로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 192.78㎡가 나오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하가 주차장이 되면 지상 4층까지 해야 면적이 726㎡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에 하면 예를 들어서 억수로 위험한데 여기는 보니까 지하가 아주 크게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옹벽도 다시 해서 기초 공사를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그래서 설계할 때 아마 그것을 감안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하 주차장 공사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 말씀이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지하로 되어 있으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럼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보이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저도 반여문화놀이터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이자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 주차대수가 0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현재 0이고 들어갈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신축을 하면 지하든, 1층이든 주차장을 5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주차장 1면을 내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5면이면 10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해 보시면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아깝다기보다는 주차장을 일단 5면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연면적 자체가 32.9㎡만 줄어들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신축도 면밀하게 고려를 해 보는 게... 이 건물이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 뼈대가 튼튼한 건물, 그리고 반여문화놀이터 용도에 맞도록 설계를 잘해서 지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이해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 적어도 24억 원 이상, 그러니까 30억 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26~27억 원까지는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게 들겠지. 돈을 쓸 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다들 해 주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조건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영숙
원영숙위원
10억 원이 늘어나지만 주차장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더 세이브(save)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한 면을 하는 데 1억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도 신축 건물이 더 좋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에 27억 원이나 아껴놓은 게 있습니다. 맞죠?
장내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반여문화놀이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30년의 노후도하고 나중에 리모델링했을 경우하고 신축했을 경우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았냐?’, 이 말을 주민들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돈을 좀 더 주고 부수고 다시 새로 짓는 게 좋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축한다고 하면 10억 원이든, 15억 원이든 다 오케이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같이 해서 복잡하지 않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업무계획 2페이지를 보면 공동체 거점 시설이 있는데 행복마을센터가 삼어하고 필봉오름은 부산시가 소유주더라고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는 해운대구인데 제가 몇 군데의 행복마을센터 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만나다 보면 행복마을센터라고 해서 이름도 거창하게 참 잘 지어놨는데 저녁 6시 이후나 저녁 7시가 되면 4층이나 5층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도 가보면 저녁 6시가 되면 다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뒤의 활용도가... 직장인들이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낮에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도 없고 또 관내에 공공시설이 있어도 이용을 못 하니까 ‘허울만 좋다.’고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녁에 여기에서 일하실 분이 필요하면 기간제를...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늘어나니까 각 마을 공동체에... 또 자기네들도 여태껏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보면 요즘은 행사하기도 좋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망년회를 하고 싶어도 장소를 빌리기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당초의 취지도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했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아서 갈 수가 없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반여문화놀이터는 아마 다 동의해 주실 것 같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나머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서류로 요청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세입 관련돼서 변상금에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9700만 원이나 감액이 발생했거든요. 감액이 이렇게 특별히 많이 발생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작년에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부과되는 것을 살펴보면 매년 계속해서 70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매년 7000만 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과다하게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킨다고 저희가 줄였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실화시키면 7000만 원이 안 됐는데 1억 2800만 원이나 예산 수입으로 잡아놨거든요, 세입으로... 그러면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없을 거니까 아무래도 불법 현수막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되고요. 그리고 7000만 원을 잡으면 사실 세입이 너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에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올해의 여건을 봐서 감소하더라도 한꺼번에 3분의 2나 확 줄인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과태료의 평균치가 32만 원 정도이고 350건 정도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예상을 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위에 변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변상금은 30건의 세입이 신규로 발생하는 겁니까? 올해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변상금을 보니까... 도시관리과의 광고물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변상금도 매년 100만 원 정도 내외여서 누락이 됐었는데요. 또 앞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도 사실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다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도 결산서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 1058만 4000원도 새로 신규로 발생한 이유가 징수교부금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수입으로 안 잡혔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도시관리과에 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쪽, 저쪽 과에서 못 챙긴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과로 오게 되면서 이번에 새로 챙긴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야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변상금은 도시관리과하고 업무 매칭이 서로 잘 안 됐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도시재생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반송2동 도시뉴딜사업이 올해 3회 추경에서 반납된 게 2023년도 예산에 잡힌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에서 30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꼭 늘어난 것 같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30억 2000만 원이 3회 추경 때 삭감되고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다시 30억 2000만 원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예산이 별도로 늘어난 게 아니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회 추경에서 반납된 게 이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시킨 것을 올해는 반드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매칭 사업으로 하는데 시비가 5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전에 2022년도 1회 추경에서 5억 원이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비 30억 2000만 원을 같이 해서 35억 2000만 원이 시비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작년의 5억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작년 1회 추경 때 5억 원이 발생한 거하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 5억 원은 반여2·3동의 5억 원이고, 이 30억 2000만 원은 반송2동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반송2동이네요. 그러면 반여2·3동의 시비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올해 지금 현재는 없고...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가 안 보이더라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내년 추경 때 준다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추경 때 들어오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매칭 비율은 국비, 시비, 구비가 어떻게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50:25:25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김정미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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