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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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 중에서 인형극 사업이 있는데 인형극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예산서 자체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원래는 비대면은 인형극을 하는 느낌으로 예산을 짜기보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한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비대면 인형극은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진행될지 짧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신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인형극을 당초에 대면으로 하려고 저희가 편성하고 일부는 또 비대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한 3분의 1, 50개 정도만 하자 해서 당초에 계획을 올렸었는데 사실은 비대면보다 대면교육이 호응도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너무 많아지면 비대면으로 돌려보자 비대면은 사실 제작해서 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비용은 영상제작을 하더라도 이 비용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내 유치원이 예산안 올라온 특정 개소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만약에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저희 상임위에서 비대면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저희 예산서에는 30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해서 수요조사가 많으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여력이 되면 이번에 대면으로 해서 좀 더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예전에도 비슷하게 인형극이 아니더라도 대면교육이나 어린이집 유아들을 상대로 했던 사업이 비슷한 것이 있을까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없습니다.

신정태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신정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사이에 우리 신정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병 예방교육 신규 사업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님께 저도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바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비대면, 대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일일이 이것을 살피지는 못했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랑 인형극하고 또 옛날에는 만화영화로 해서 디즈니랜드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고 나면 정말 안 잊혀지고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처음 본 것이 신데렐라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보고 하지만. 그래서 이게 유아교육 쪽으로 접근하자면 인형극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몇 번 칠판을 보고 얘기하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형극이 사실 유아 5, 6세 사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연극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꼭 5, 6세가 아니라 영아들도 인형극을 보면 되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꼭 증액을 시켜 주시면 대면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재정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해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부분에서 어떤 변화라든지 특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건강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원래 고전형이 국·시비형인데 지금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국비사업이 시비 전환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원 액수가 매칭사업인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지원 횟수가 2회가량 증액이 되면서 예산액도 자연스럽게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반대로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액은 그만큼 감액이 되면서 국·시비형에서 지원이 다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해서 1회만 서울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난임부부 전환사업에서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소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22년도 받은 것보다 8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오버되었네요, 이게 맞습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굉장히 요구액이 높고요. 그만큼 난임부부가 많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요.

김성주위원

환경이 그렇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다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특별히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건강보험 수가 안에서 적용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시술기관에서 다 자연스럽게 매칭해 주고 있고 저희한테 따라서 지원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금액이 8월 30일 기준 잡았을 때 110%는 안 되지만 100% 훨씬 넘어섰거든요. 이런 경우는 시에 증액 요청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인구정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로 해서 저희가 약 90%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까지 당겨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이월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음 연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요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인식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인식이 자리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본예산보다는 예산이 실적 부분에서 시비 전액인데 조금 예산이 줄었네요, 보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업으로 체외수정 지원 횟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형 난임부부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횟수를 다 이미 초과한 사람, 이미 횟수를 다 소진을 해서 더 이상 없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전환사업에다가 예산 범위를 많이 투입을 했고요. 서울형은 그만큼 횟수가 1회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원액 자체가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효과가 조금 미진해서 금액을 조금 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어떤 진행 사항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가 미진해서 감액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증제사업은 지금 3년차 이뤄지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추진결과라든가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증관리사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범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집행률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률을 따져서. 그 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의 활동비조로 지급을 해주는 액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최대 활동 가능한 일수 그리고 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강관리사들을 계산을 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23년도에는 그동안 했던 집행률을 굉장히 면밀히 따져서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제공 인력은 지금 현재 70명가량이 인증관리사가 있는데 내년에는 약 50명가량이 활동을 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공 일수도 5일에서 25일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따져봤더니 약 12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약 12일로 계산을 한 사항이고요. 그런 결과 약 7600만원가량을 저희가 활동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다 보면 저희가 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률도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인증제 70명 중 50명은 활동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인력으로 현재 우리 신생아관리사 충분합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70명에 대해서는 인증제 건강관리사고요. 실제로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건강관리사는 약 452명입니다. 이 452명이 모두가 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산율도 낮다 보니까 실제로 한 달에 한 110명에서 15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저희가 특별히 배출한 인증제관리사가 올해 10월에서 11월까지 신규로 해서 추가 37명 플러스 하면 보수교육 받은 인력까지 하면 내년에는 95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5명은 저희 서초구 관내 산모들에게만 배정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배정이 되는 관리사들은 인증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약 150명가량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 인력은 어느 정도 지금 출생률이라고 따졌을 때 매칭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최초 생긴 게 이게 몇 년 정도에 생겼죠? 이용을 하려면 소득 구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저희 인증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초구에서 출생하고 1년 거주하셨으면 무조건 소득수준 상관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분들이 받는 페이라고 할까, 구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신생아 관리사로 현장에 나가면.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소득수준에 따져서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면 무조건 다 제공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저희가 인증제를 따로 해서 배출을 해서 이 사람들을 파견해 주는 거고요.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희 서초구에 거주하는 산모는 국가형에서 발생되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태아 유형이라든가 출생순위에 따라서 약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서초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대비해서 저희 서초구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서 현재 약 86%가량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복지 향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다 비용을 수입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은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건강관리과 질의사항이 좀 많은데, 51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확대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이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은 건강정책과하고 저희 부서에서 나누어서 사실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금연인식에 대한 어떤 개선 그리고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클리닉 그리고 청소년, 학교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수업이 정상화가 안 되고 그리고 단체라든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중반 들어서부터는 그동안 했던 비대면 금연클리닉도 대면으로 지금 전환해서 거의 정상화시키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지하철 역사라든가 단체, 직장 이런 데로 직접 찾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바쁘신 직장인들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금연 예방교육을 많이 운영을 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찾아가는 금연교육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저희 금연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연센터에서도 직접 찾아와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금연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보겠는데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금연단속을 보시면 총 몇 분이 하고 계시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금연단속은 건강정책과 ······.

이현숙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원이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15명입니까?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김성주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요원이 15명입니까?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과태료 부과는 14명입니다.

김성주위원

15명은 계도하는 분들입니까?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단속을 실제로 하는데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을 합니다.

김성주위원

지난해 우리 서초구 전역 금연 단속을 하려다가 담배 피우는 것도 인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외부인들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체계를 구의회에서 동의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 15명이 아마 최근 코로나 시국이고 이래서 단속이 미진한 부분이 제가 보여지거든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올해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저희 10월 말 현재 지금 1만 5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부과 금액은 3억 3000 정도 됩니다.

김성주위원

지난 19년도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과태료를 ······.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9년도는 8억이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분발언에도 말씀드리고 특히 번화가 쪽에 담배로 인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사진도 보여 드렸지만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단속원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담배 한번 피웠다고 해서 부과한다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성주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담배로 인한 민원뿐만 아니라 무단투기로 인해서 지금 강남역 주변 이면도로에 현재 사실 담배꽁초 문제가 지금 많이 빗물받이도 막히고 등등 해서 내용을 알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여기가 강남 대도시 한복판이 맞는가 생각이 들고 정말 이 부분에서 이분들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담배를 한번 피웠다고 해서 부과하는 기술이 대단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1만 500건이나 실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잘 실행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담배 피웠을 때 부과하지 또 과태료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데 좀 예방차원에서 계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인식도 나쁘지 않게끔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고 차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인형극 관련해서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찾아와서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때는 비대면 인형극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대면으로 다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이현숙위원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편성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린이집이 한 16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0개는 사실 대면으로 하고 수요조사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해서 비대면 영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을 가졌었는데요. 저희들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영상교육보다 대면교육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대면 쪽으로 더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한번 반응을 보고 추경에 넣어볼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력이 되시면 이번에 올려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증액이라는 말이 삭감된 것을 다시 살려달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정말 증액을 요청하시는 것인가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정말 대면 인형극을 증액을 시켜 주시고 영상 제작하는 비대면은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

박재형위원

그러면 대면이 지금 30개소가 있는데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160개소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한 50개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추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요. 일단 5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5페이지입니다. 주민안전체험 및 교육해서 응급처지교육이 있는데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상설 응급처치교육하고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 두 가지는 어떤 대상에게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위원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응급처치교육은 크게 학교 대상교육으로 찾아가는 관내 초·중·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응급처치교육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상설 응급처치교육이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보건소 지하1층에 교육장에서 상설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요일을 정해서 그리고 시간대를 정해서 그 날짜를 공지하고 필요하면 서초구민이라든가 직장인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상설로 1년 연중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상설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보건소에서 교육장은 코로나19 TF팀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응급처치교육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양재시민의숲역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그 장소를 상설 교육장소로 이용을 해서 현재까지도 이 교육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서초구민이라든가 직장인 대상으로 약 18회 그리고 214명에 대해서 상설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주민이라든가 이런 데도 직장인 대상으로 강사진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장에서 응급처치교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은 약 16% 그리고 656명을 저희가 시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있는 이후에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저희가 없던 일정을 더 추가로 만들어서 현재 연말까지 하면 약 68회 그리고 4000여명가량이 더 앞으로 수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 2019년도 하고는 그 실적에 100%까지는 못 왔지만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한 80% 정도는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이런 것을 다 복구를 해서 상설과 찾아가는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에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총 약 254회 2만 5000명을 응급처치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일정대로 한다면 약 172회 1만 4000명가량 교육을 하게 됩니다.

박재형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좀 횟수가 줄었던 것이지 그전에 수준에 맞게끔 편성이 된 것이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예산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박재형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실생활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도 구민분들이 응급처치에 관련해서는 좀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게끔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배달음식점 진단을 하는데 컨설팅비가 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들을 컨설팅하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은 우리 구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가 2500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2500개를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한 내년에는 1760개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1760개소에 각각 나갑니다. 물론 업소마다 케이스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위생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제시해 주고 그것이 전부 다 등급으로 우수등급이라든지 미흡이라든지 보통이라든지 이런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나중에 결과서를 우리가 우편이나 또는 메일로 그 사람한테 발송을 해서 그 업종 업주가 우리 집에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박재형위원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를 알려줘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거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계속 역량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2500개소 중에 1760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그 기준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한 업소 중에서 우수한 업소라든지 또는 양호한 업소들은 제외하고 미흡했던 업소하고 신규업소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흡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도 계속 개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매년 이렇게 컨설팅이 나가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우리가 미흡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미흡업소에 나가서 개선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그냥 양호하다, 미흡하다 결과만 알려주고 후속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매년 미흡한 곳에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정말 개선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은 청소대행을 한 업체당 100만원을 들여서 청소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50개소면 사실 이 50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도 문제고 이 선정된 곳은 100만원의 청소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당연히 모든 업체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이 50개소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지요?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은 우리가 매년 위생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분야라는 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기준을 정하는데요. 기준을 정할 때는 대상 업소가 워낙 5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영업하기가 힘든 부분, 영업이 잘 안 되는 분, 영세업소 위주로 선출하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소가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업소가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는 영세업소라고 기준을 분류할 때는 보통 소규모 업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100㎡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는데요. 같은 신청자가 우리 예산을 초과할 때는 업소면적을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작년에도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인 거잖아요. 이것을 했을 때 음식점이 신청해서 그중에서 골라서 50개를 선정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우선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그 업소를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통해서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자 청소대행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비용이 적게는 50만원에서 한 250만원,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또는 조리장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100만원까지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그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청소를 완료한 다음에 청소했다는 전후 사진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업주한테 바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혹시 이 사업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이 사업은 아마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환경개선 그러니까 청소대행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고 다시 한 번 상황을 확인해 보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나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우리가 해마다 약간 테마를 바꾸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가림막, 코로나 때문에 가림막을 해줬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환풍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또 조리장을 개선하는 사업, 타일이 깨졌다든지 방충망이 훼손됐다든지 이런 것을 했었고 내년도 사업은 워낙 음식점은 조그마한 장소에서 많은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기름때라든지 찌든 때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게으르고 안 하게 되면 청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식중독 같은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테마를 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어렵거나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은 도와줘야 맞지만 저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100만원씩 청소만 해 주고 끝이 나면 과연 이분들이 스스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그냥 좀 더럽다고 생각되는 곳에 100만원으로 청소해 주고 끝 이렇게 되면 정말 지속 가능한 사업장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음식점 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도 공기정화장비를 10개소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소 또한 실내 공기질 개선이 필요한 곳 10개를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질 개선사업은 우리가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또는 조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그런 이슈화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정화기가 가격이 보통 한 600만원∼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업소에 설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업체에서 2개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전후 많이 발생되는 직화구이 하는 고기집 두 군데를 설치해서 실제 설치했을 때의 공기질하고 설치 후의 공기질을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 기준을 측정해 봤더니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VOC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가 감소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금년에는 한 10개소 정도를 이런 고기 굽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내년에 본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적합한 업소인지를 판단해서 한 10개소 정도 시범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에 따른 임대료, 그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본인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그 임대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것을 선정할 때도 그 영업장의 매출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가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이것은 우선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고기를 많이, 직화구이 하는 집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직화구이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같은 경쟁자가 많을 때는 소규모 업소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절차인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서 10개소라면 과연 어떤 업체를 열 군데를 선정해야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 모든 업체들이 이러한 혜택을 다 받고 싶어 할 텐데 과연 어떻게 선정을 할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형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점 공기질 개선사업 이것이 최초의 신규 사업입니다. 위에 목적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음식점에서 어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유해물질이 발생된다는 그런 언론보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급식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부 이 기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업자들한테 이 기계를 설치하라고는 굉장히 어떤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에 대한 공기질 측정기준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음식점에 이것을 설치하라고 홍보하기에는 매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서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측정한 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실 지금 연관검색어로 기후환경이 구글에 검색어 1위입니다, 기후환경이. 사실 이 부분도 기후환경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사실 이것이 사적재산인데 이런 부분까지 영역을 계속 확대하다 보면 구 예산이 나중에 감당이 되겠는가, 그 부분에서도 염려를 좀 해야 하고 앞으로 정의를 잘해야 합니다. 첫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떤 규모라든지 영세한 곳이라든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기후환경에 대해서 관에서 대처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서초는 도심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야 되는 거지 한 번 시작이 되고 나면 민간, 개인재산에 우리가 관여하는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향후 대책이랄까 좀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업자들이 신청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홍보하게 되고 신청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구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본인이 사게끔 할 그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이 아니고 업자 스스로가 사서 놓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하튼 구에서 지원사업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식당에서 결국은 개인이 구매를 하는 영역을 공고화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기후환경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신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539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영업장 아까 50개 지난해에 했던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이거든요. 어떤 청소하는 사진이라든지 진행하면서의 단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민간보조사업이면 어떤 실적 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0개 업소라면 50개 전 업소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전부 다 받아놓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것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런 민간보조사업에서 사진이라든지 자료가 없는 경우도 제가 더러 봤거든요. 혹시 가지고 있으면 제가 한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총괄질의 때 보여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544페이지고요, 좀 궁금해서 대사 플러스 20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세에서 64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인 대사증후군관리 건강관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건강관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연령이 되시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시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신체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살 정도 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연령을 높여서 65세에서 84세까지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여기 지금 1000명 기준이 있는데 1000명 기준을 어떻게 서초구민들이 65세에서 84세 기준 ······.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민 65세에서 84세 연령의 서초구민이 5만 5000명이십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에서 84세 연령 중에 한 80%에 해당되는 4만 4000명의 연령들을 질병관리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요. 질병이 없으신 분은 그중에서 한 20%, 1만 10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은 예방적 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신 건강한 시니어분들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에 해당되는 1000명을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시니어데이를 운영해서 대사 플러스 20 사업을 진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머지 분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방문형, 출장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사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보건소 본소하고 방배지소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되는 어르신들께서 먼저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면 가장 좋으시고요. 혹시 오시기 불편하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에 직접 대사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인력과 장비들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계속 인력이 계실 거고요. 출장형일 때는 지금 전담인력 네 분을 모집하는 것에서 ······.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출장해서 ······.

이은경위원

차출되어서 가시는 거예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이 프로그램 출장을 갈 때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주에 꾸준히는 가겠지만 주말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금 중에 선발되신 1000명 중에 같은 시간 예약 같은 게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방배지소에 이렇게 가시는 네 분 그쪽에 가시는 거예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지소는 상설 대사증후군관리센터가 있고요. 저희 본소에도 상설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출장은 미리 복지관과 노인정에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에게 공고를 통해서 그날 저희가 대사 플러스 20을 운영하니 식사를 하시지 않고 미리 오시면 미리 검사를 해 드리고 운동과 건강상담을 해 드린다는 홍보를 통해서 모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홍보물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홍보물이 지금 제작이 아니고 구입을 하신다기에 어떤 홍보물인지 궁금합니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사 플러스 20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물을 지금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필요한 밴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좋아할 물품들, 이런 것들을 홍보물로 드리면서 꾸준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는 전단지나 이런 그냥 홍보물인 줄 알았는데 밴드나 이렇게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 ······.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위생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 때도 사항별 설명서 539쪽 질의드렸었잖아요. 위생업소 영업장이 작다고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영업장이 크다고 장사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좀 궁금한 게 생겼던 것은 혹시 주차도 불법 주차를 하면 일반 주민분들이 신고하셔서 민원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배달업소나 소비자가 가서 음식을 픽업할 때 여기 오픈주방인데 주방관리 상태가 영 아니다 하면 그런 것을 신고하는 제도가 구청 자체에서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사업이 ······.

이현숙위원장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고시스템은 민원인이 불편해서 신고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로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서울시의 다산콜센터에도 전화도 오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그러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보고서 그 내용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그 내용에 있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사항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예, 일단 거기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위생과장님께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음식점 공기질 개선사업 사실 저도 일해 보면서 동료 주방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리흄(cooking fume)이라고 이것이 발암물질이잖아요, 고온에서 기름으로 할 때 나오는 게. 궁금했던 것은 민간분들한테 지원하는데 혹시 저희 관내 동주민센터 이런 관내 청사 이런 데 식당이 있으면 그런 데는 공기질 개선하는 그런 게 있나요? 가령 여기 지하나 ······.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음식점에 대한 공기질 측정기준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영업주 스스로가 어떤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설치하면 공기질이 낫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치해야지 내가 내 비용을 들여서 하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초 같은 경우는 또 음식점이 큰 대형업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정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가 설치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신정태위원

저도 주방 근로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해서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여기 지하1층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지금 밑에 지하 구내식당이 있는지는 저는 잘 파악은 안 했는데요. 지금 학교급식소에는 서초구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학교급식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예.

신정태위원

그것도 추후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밑에는 한번 확인하시고 지하1층 같은 경우는 ······.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박미정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금연관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건강정책과 김영제 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연단속원들에게 어떤 특정 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보니까 15명 중에 열 네 분이 돌아다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특정 교육이 있는 거지요?

이현숙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박미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어떻게 혹시 교육을 시킬까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금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 번씩 하는, 시단위에서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 1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자체교육이 있는데 저희 자체교육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단속원들에게 어떤 실적 또는 단속건수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질의보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항터미널 등 공공시설들 있지요.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흡연부스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서초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나 남부버스터미널에도 흡연부스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 이용객들이 우리 인근 주민들은 흡연부스도 알고 여기 단속원이 있는 것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처음 올라오시는 분들,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지만 버스를 장시간 타고 내렸을 때 그분들은 흡연부스를 찾기도 하지만 거기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올라오신 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단속을 받는 거지요. 받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서초에 대한 첫 이미지 고속버스터미널도 그렇고 남부버스터미널도 서초에 있는데 나름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려서 정말 참고 참던 담배를 한 모금 피우고 나서 단속에 걸렸을 때 그 기분이 저는 썩 좋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것이 일단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아닌 계도가 좀 더 아까 김성주 위원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도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담배를 피우고 적발되면 사실은 기분이 나쁜데 저희들은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이 사실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는 정책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단속을 당하면 거기에 저희 단속 그것을 작성을 할 때에 어떻게 어떻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 저희는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그냥 뭣 모르고 피다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를 최대한 그런 쪽으로는 아무튼 계도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단속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 참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위주 이런 단속이 아닌 정말 계도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서초에 대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영제

김영제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대단히 어떤 큰 사업을 하고 계셔서 질의가 많습니다.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몇 년간 중단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진행사항을 계속 연간사업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기간 동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대면교육이고 예산은 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의 명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가장 활발하게 못했던 사업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이 다 대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또 대면사업이다 보니 많이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활동을 했고 비대면으로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나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도 여기에 보면 신체활동 늘리기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저희가 직접 강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교구들을 제공을 하고 강사를 통해서 그리고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체활동 늘리기를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꾸준히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체중교실 같은 경우에는 경도비만 아동에 대해서 일반 민간의 체육센터하고 협조관계를 유지를 해서 운동생활을 실천을 해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코로나 때는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못하다가 올해는 저희가 약 4개소 민간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나이팅 캠페인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금연, 흡연에 대한 위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면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이 부분도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의 대면수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지금 이것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가족화목운동교실이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걷기운동이 주가 되는데 이 사업도 올해는 저희가 반포체육운동장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모든 사업을 다 복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불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집행된 것으로 보면 8월 30일이라고 보면 ······.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불용액이 아무래도 상반기 때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실질적으로 바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사업 중에서 보면 여기 현재 금액 대비했을 때 가장 알찬 사업이 아닌가 제가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네 곳 센터에 맡긴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꼼꼼히 관리하시고 나중에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더 알찬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아마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워밍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6쪽하고 297쪽 사업 2건에 관련해서 어떤 차이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97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신정태위원

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먼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에 저희가 지역사회에 주민분들 회의를 통해서 구성하는 그런 협의체인데요. 현재 한 17개 동에 224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민간 연계도 하고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구에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두 부분이 지원받는 데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교집합처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원래 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동에 있는 것, 구가 있는 ······.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큰 틀에서는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분과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317쪽에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운영비 지원 이것은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317쪽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는 일시적으로 증액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밑에는 감액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바우뫼복지관에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한 1억 4000이 됐는데 이 예산이 올해는 추가 비용이 필요 없어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감액한 것이네요, 증액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신정태위원

용어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증액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482쪽에 옷체통 수리비 관련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284개 옷체통이 있는데 100개소 정도를 정비할 예정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이 1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조금 수리하는 개수를 조정해서 한 50개 정도로 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이게 전체적인 수요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옷체통 관리에 대해서?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매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현황 같은 게 수리가 필요하다고 되는 곳은 보통 몇 군데가 있나요?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100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보통 이게 어떤 방식으로 훼손이 많이 되나요? 입구 들어가는 게, 넣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문제가 ······.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시건장치를 하는데 시건장치 고장 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도색한 부분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고 녹슨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대부분은 크게 옷체통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미관적으로 문제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기가 안 좋아서 조금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487쪽 커피박 재활용사업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박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버리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50개 업소를 선정해서 수거업체를 별도로 우리가 계약해서 그 업체가 50개 정도 커피점에서 커피박 나오는 것을 수거해 간 다음에 바이오플라스틱이라든지 선반, 연료 같은 것으로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쓰이는 데가 나름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슬리브로 다시 쓰든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쓰는데 저희 관내에서 이런 것 하는 업체 당연히 없겠지요?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관내는 없고 서울시에서 한 4개 업체 선정해서 4개 업체 중에서 자치구별로 선정하라고 통보 왔습니다.

신정태위원

저희는 카페에서 수거만 해서 넘기는 ······.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수거업체가 50개소를 순회하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08쪽 사항별 설명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안전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전혀 인원수도 증감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나요? 증감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없으신가요?

이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어르신행복과하고 추가로 후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는 39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어르신행복과에서는 133세대, 매일유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150세대 추가로 ······.

안종숙위원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매일유업하고?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390명이라면서 왜 400명이에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399명 ······.

안종숙위원

399명?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

안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했고, 또 인원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잘 찾아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늘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334쪽,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인가요?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소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9개소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큰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1개소 강남지역아동센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원래 현재 교회에서 임차해 주었는데 교회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1개소가 내년부터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

안종숙위원

한 군데가 문을 닫게 된 사유가 있군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알겠고요. 다음으로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2쪽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이나 예산을 통해서 이런 연구용역 올라온 것들 많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도 어느 도시 못지않게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책이나 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고령친화도시를 생각하는데 지금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사업목적에 보면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재가입 및 서초구 지역사회 고령친화적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계보건기구는 WHO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지요?

이현숙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WHO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에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 세계보건기구에 재가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재가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업내용에.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고령친화도시는 인증보다는 그 요건을 갖추어서 가입한다는 의미이고 저희가 1기 3개년 계획이 20년도부터 22년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1기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용역비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제2기 5년 동안 수행할 실행계획을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고령친화도시나 보건, 어르신 건강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WHO는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협력기구인데 이런 고령친화도시와 특별하게 상관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이 용역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마다 보건소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연구용역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고령친화도시를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서초구 현황에 맞게 어떤 세부사업을 실행할 것인지를 저희가 도출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일단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 구 현황을 분석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서 세부사업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국가 간에 협력 같은데 기초자치단체가 이 기구에 가입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가 모두 가입이 됐습니까?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모두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2개 정도가 고령친화도시 WHO에 가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2기 가입을 위해서 5개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일단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고령친화도시 환경조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자료들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자료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흔하게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서초구에 맞는, 서초형, 서초구에 맞는 특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초구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은 없잖아요, 25개 구가. 그렇지요? 그래서 아주 약간만 특색 있는 것 한두 개 이렇게 가미를 하면 어찌 보면 모든 용역의 결과물들이 좀 비슷하다, 동일하다 그리고 특히 고령친화도시 환경조성 연구용역은 용역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무원이 일을 하고 관련업무다 보니 더 아이디어를 짜서 하면 더 세부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부서에서 용역을 ······.

안종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서울시 관내 다른 자치구에 지금 이미 한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결과물이라든가 또 대학교나 논문들이나 보면 구글이나 네이버만 쳐봐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했던 기존의 용역 결과물들을 취합하다 보면 충분히 얻고자 하는 그런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직원들은 이 정도 기본적인 자료 생산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비단 어르신행복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결과물 생산은 용역을 발췌하지 않고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매년 수백억원의 용역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언론보도까지 나고 있어요, 서울시처럼.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나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정말로 수십 건의 연구용역 중에 아주 기본적인 자료 취합만으로도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직원들로서만 하기에는 너무 조금은 전문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도 얻고 또 회의체 공동으로 참여하게 한다면 정말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생산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한 10분의 1이라도 이렇게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한테 보상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면 우리 직원들 동기부여도 되고 또 서울시의 예처럼 이런 용역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냥 이렇게 조금만 노력해도 될 만한 것들은 지금 제가 용역한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 서리풀 샘 사업인데요. 과장님, 혹시 다른 지자체에 우리 서리풀 샘과 비슷한 사업 파악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서리풀 샘이 언제부터였지요, AI학습기기도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에 제일 대표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육방향이 그런 하이터치, 하이테크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리풀 샘 사업이 정말 서초구 대표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과도 많이 비교하면서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챙겨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여기 주민생활국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니까 반포, 양재, 우면 3개 복지관에서 그리고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사실 이 부분에서 위탁받는 부분 있지요. 21년도 회계감사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총괄 질의까지 좀 갖다 주십시오. 지금 다른 부서는 제 책상에 갖다놔 주시더라고요. 예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그다음에 한우리보호작업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5억 이하는 아마 재무제표라든지 원가계산서가 있을 거예요. 그 이하도 있지만 대부분 이 회계감사 받은 것도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서초가족센터 여기 위탁 부분이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운영인데 일단 8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플라자는 저한테 자료제출해 온 것으로 자료가 확실히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으면 갖다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행복과에 느티나무쉼터 내곡, 서초, 양재 3군데가 있습니다. 방배느티나무센터는 금액이 적어서 원가계산서하고 재무제표만 있으면 돼요. 그 밑에 어르신행복과도 많습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중앙종합복지관,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서초노인요양센터,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밑에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주간·야간보호 금액도 5억이거든요. 그다음에 방배노인데이케어센터 밑에 어르신행복과 본마을데이케어센터 5억 이하이기 때문에 방배데이케어센터하고 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는 5억 이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무제표 원가계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과에 50플러스센터 서초구, 서울시 매칭사업이죠? 필히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무제표 원가계산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서울에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초어르신행복이음센터, 여기까지 제가 이것을 보고 다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의 신빙성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플라자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여기 양성평등법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요목적이 여성이 자기 개발을 통해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진출의 동기를 부여한다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남성들의 가족생활 참여지원으로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한다 이 두 가지에서 그 밑에 위안부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주요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면 경력유보 여성 지역사회 연계활동 제가 이것도 공헌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여성범죄 등 제로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이런 것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양성평등 기본법의 확충 및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사업증진 이것도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 남성들의 가족생활 참여지원으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남성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현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플 잠원센터와 서초센터에서 남성들이 참여하는 요리교실이라든지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금방 말씀하셨듯이 참여프로그램이 있다면 남성들의 활동하는 모습 사진이라든지 참여 인원 좀 보내 주십시오. 제가 거기 지나면서 한 번 들려 봤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4, 5층이 있는데 남성들 대부분을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사업목적 부분에서 주요내용이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양성평등법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남성을 가정문화 확산한다고 그래 놨는데 그 취지에는 아니면 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진이나 활동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사진으로 총괄 질의까지 좀 보여 주십시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사진하고 참여인원 수, 프로그램 수 정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성플라자도 시비를 하나도 지원받지 않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없고요. 다만 센터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청을 해서 따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공모사업을 받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세부자료가 잘 첨부가 돼서 그 기관이 우수하다든지 했을 때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우리 구에서 요청 안 하고 여성플라자에서는 시비가 잡혀 있는 게 양성평등법 활동센터에서 시비 1억이 있기에 여성플라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서울시에서 양성평등 활동센터 모집에 관한 공모를 내면 저희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사업에 맞게끔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작성해서 PPT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어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김성주위원

사업을 받는다고요? 서울시비를 가져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이 우수하기 때문에 받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기 나비코치단은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죠, 여성보육과입니까? 여기 주요 활동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위탁금으로 좀 나가는 게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시던데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김성주위원님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비코치단은 서초에는 고학력 여성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육아로 이제는 잠깐 능력이나 그런 것을 잠재워 두었던 분들을 위해서 코칭스킬을 교육을 합니다. 코칭스킬 교육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참여까지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비코치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서초구 대표 여성특성화사업입니다. 코칭 관련해서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연속적으로 실시해서 코칭의 기본개념, 자기점검, 코칭스킬 등 실습훈련에서부터 코칭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나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코칭을 한다든지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코칭을 하고 또 지역주민 대상으로 금연코칭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회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고요. 결산 때도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에게 부모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게 대단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기본 정규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서초구의 학생들이 질적이라든지 양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조사라든지 혹시 한 것이 있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나 부모님들을 코칭을 하면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코칭의 스킬을 습득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아카데미 단원들이 보통은 육아경험이 있고 또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청소년 정도의 자녀를 다 키운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스킬교육과 내 아이의 경험을 조금 믹싱해서 코칭을 하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참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나비코치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김성주위원

220명, 여기에서 강의를 가시는 분들은 아카데미교육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아카데미교육을 한다라는 말씀은 ······.

김성주위원

아카데미는 과정이고 학교에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은 참여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료인원이 한 4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재능기부라든지 자원봉사활동까지 포함해서 취업과 연계된 분들은 한 14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144명 취업연계는 지금 중·고등학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분들 다 포함해서요.

김성주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144명이 어디로 주로 취업을 하셨는지?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로상담이라든지 학부모상담을 위한 코칭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60여명 정도 되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서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관공서에 취직된 인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사회참여를 하면서 사회 민간기업으로 취업이 연계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취업이 연계된 부분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어떤 학교, 상담사 그리고 기업 퍼센트로 통계자료로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44명 중에서 60분 정도가 코칭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심리상담사로 30여분, 사기업 민간기업 취업이 3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관공서나 학교 그리고 또 창업을 하신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이 144명 정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144명을 그렇게 나누어서 ······.

김성주위원

400명 교육 받아서 그래도 30%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취·창업으로 연계된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활동 전개를 더 강화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유지할 생각입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나 강화라고 이렇게 확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좀 더 저희가 지원이나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좀 확대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젊으신 여성분들 또 중장년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을 도와주고 싶은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김성주위원

여성보육과라서 그런지 양성평등법을 적용한 여성플라자도 있는데 남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너무 여성 쪽에 많은 것 같은데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행복한 사업을 하는 것이 또 가족의 행복과 남성의 행복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더 좋은 사업에 대한 의견은 김성주위원님께서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플라자 운영비 지원이 지난해 2억 7000 예산이었는데 올해 금액이 좀 늘어난 것입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 ······.

김성주위원

407페이지입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407페이지에 ······.

김성주위원

407페이지, 천천히 하십시오.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407페이지입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질의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

김성주위원

지난해 2억 7966만원이 여기 예산 금액이었는데요. 이번에 1억 정도 좀 안 되나 8000 몇 백만원 정도가 불어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된 것이죠?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한 8200만원이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좀 잡았습니다. 2800만원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방배권역이 신설되면서 예전 동주민센터 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5층 건물입니다. 여기에 1층, 2층, 3층은 여가플 방배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 4, 5층이 가족센터입니다. 그래서 일부 명칭이나 사업이나 대상이 조금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통합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연구용역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민간위탁을 갖다가 우수한 기관에 드렸어요. 저희 구청은 감시를 해야 되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 견제를 해야 될 기관입니다, 사실은. 위탁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왜 우리가 해줍니까? 이것. 이것은 명목이 안 맞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우수하다 해서 충분한 전문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한다 우리 구청 비용으로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명목이. 말씀해 보십시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집행하는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수한 업체들이 이미 자기들은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그러려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지요. 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해요.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올릴 것이 있고 안 올릴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목을 잘못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미 거기는 심사를 하고 훌륭한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자기들이 연구를 하든지 해서 풀어가야 될 과제이지 우리가 연구를 해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에 대한 사업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줬는데 일부 유사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통합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미 두 기관이 들어가 있으나 일부 유사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서로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다 훌륭해요. 사회에서 서초구에 사업 하나 진출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직원이 있어야 되고 둘째, 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임대료가. 우리가 건물을 지원을 했지요, 직원 인건비를 지원했지요. 두 가지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일어나는 것은 구청에 다시 세입으로 잡혀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세입이 잘 잡힙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전문성을 관에서 발휘를 해서 뭔가 실력 발휘를 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것은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문가 위탁이 아닌 거지요,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는 거지요.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이 위탁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도 하고 요즘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사회에서 살아온 방향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제도 자체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왔지만 매출액에서 기여금을 7%를 냅니다. 그것도 되게 적은 금액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그 기여금을 냄으로 인해서 위탁을 갖다가 도저히 활성화가 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체육시설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수입시설들이 다 있어요, 여성가족플라자는 특히. 말씀드렸지만 23억이라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거기에서 우리가 비용을 줘서 다 하느냐, 그분들은 직원 데리고 오고 그리고 건물 임대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런 사업을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은.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훌륭하신데 기본적인 틀을 깨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보는데 위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 다 훑어봤어요, 쫙 보니까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왜 이렇게 하지, 전문가들이면 다 아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닌가, 그러면? 다 알고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그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으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관의 통합이라든지 개선방향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2년, 3년 안에 통합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인 거고요. 사업 자체는 2개 위탁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2개의 기관이 추진하면서 일부 중복되는 것이나 유사한 것들은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성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해는 하는데 효율적인 위탁운영 이런 개선이면 앞으로 연구용역에서 4개를 합치라든지 공단을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본데요. 지금 4개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와 서초가족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주위원

2개 기관이면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1개 건물에 2개 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김성주위원

그 작은 공간을 이제 운영한 지가 이번에 작년에 가운영을 하고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기간에 벌써 효율적 운영 개선 연구를 한다? 1년도 안 되었는데 무슨, 방향은 잡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1년도 안 되고 어떤 거기가 매출액이 줄어서 어떤 방향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이미 전문기관이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운영을 잘해보겠다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도 안 보고 바로 효율적인 운영 기능을 한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제가 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올해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초가족센터가 예전에는 서초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였습니다. 이것이 여성가족부에서 명칭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해서 서초구가족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1층에서부터 3층까지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로 운영이 되고 4층, 5층은 서초구가족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이 안에 2800만원을 쓴다는 것이 조금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나 연구용역이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

김성주위원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2페이지에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사업인데요. 예산에 보니까 동절기 방한복 패딩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자율방범대 순찰을 돌다 보니까 동절기에 방한복 패딩도 좋은데 경광등을 들고 다니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장갑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패딩 말고도 순찰 돌 때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신가요?

이현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한복 패딩 바로 위에 보면 하절기·동절기 근무조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은 두 벌씩 이렇게 추진을 했으나 그 예산 내에서 장갑이나 또 핫팩이라든지 그런 것 일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리고 몰카보안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순찰 도시는 분들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

다음으로 413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신청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받고 있는 건가요?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시행령 다 살펴봤는데요. 서류를 다 접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만원의 카드를 지급하면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갓 출산한 젊은 어머님들이 보통은 요즘은 맞벌이가정이 많다 보니까 조금 몸조리하신 후에 바로 또 출근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 나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는 것을 한번 구축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하고도 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것이 국고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짧게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4쪽에 보훈단체 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보통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요. 또 개인별로 또 예우수당도 지급을 하고 참전위문금 등 각종 수당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적지 순례 갔을 때 그런 비용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운영지원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보조를 해야 되는 비용인 건가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단체별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정태위원

총 몇 개 단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게 어디어디인지 나도 헷갈립니다. 얘기를 해 줘야지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릴까요? 상이군경회가 있고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그다음에 광복회가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었고 여쭤보려고 한 것은 9개 사항에 대해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에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저희가 서초구 관내에 저번에 한 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총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신정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12개 단체를 다 지원했었나요, 아니면 일부 단체만 지원하고 있었나요?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역량강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체별로 행사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을 해서 단체에서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지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원단체와 지원 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기존에 서초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나름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신규가 된 건가요, 새로?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는 사업을 계속 지원을 받으셨고요. 법정운영비 보조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받는 단체는 총 어느 정도였나요?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받던 단체는 시각장애인연합회 한 군데가 받았습니다.

신정태위원

한 군데, 가장 큰 단체가 혹시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규모 면에서?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지만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는 네 군데 단체가 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이렇게 네 군데가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십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0쪽 앞서 나비코치단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역량강화 워크숍해서 여기가 원래 그리고 나비코치단이 행사가 있었는데 기존에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수료식도 못해서 이번에 리마인드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크숍도 예전에 혹시 진행을 했었나요, 2번?

이현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신정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9년 이전에는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2회 진행했었나요, 매 반기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보통 어떻게 한다고 계획서를 거기 나비코치단에서 써서 올려주면 심의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코칭스킬 하는 것이 아까 말씀은 대략적으로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코칭스킬이라고 하면 사실 막연하잖아요, 저희가 아동 코치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서요.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계속해서 신정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초나비코치 아카데미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매해 기본과정도 10주 과정, 심화과정도 10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과정에서는 코칭의 기본교육 및 실습훈련이라고 그래서 코칭의 기본개념 이해, 코칭의 필요성 및 자기점검, 코칭스킬로 경청·질문·피드백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을 하고요. 심화과정은 자기이해, 강점 분석, 행동유형분석, 직업탐색코칭 그리고 진로코칭과 부모코칭에 대한 강의스킬을 실습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여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40∼50대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30대도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30∼40대도,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소통하는 면에서도 좋고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드리는 취지는 교육과정을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교육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직접 코칭을 나가는 것은 물론 코칭을 나가시는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으시니까 아동코칭도 해 주시고 진로코칭도 해 주시는 건데 만약에 진행을 하실 때 심화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분야나 이런 것을 좀 더 파악해서 그쪽에 지원이나 그런 세부적인 것을 조금 더 많이 교육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화과정에서는 좀 실습 위주로도 진행을 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부모코칭이라든지 진로코칭을 할 때 혼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2016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나비코치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선배, 후배 이렇게 같이 그룹처럼 해서 같이 나가서 처음에는 선배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또 배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겠으나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태위원

언론보도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나비코치단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다 끝나고요. 새해라든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과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 때 나비코치단에 뭔가 저희들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느낄 수 있게 어떻게 주선을 자리를 해 주시든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든 한번 보여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력단절 여성취업하고 또 일자리 관련 거기에 부응해서 서초주민들, 아이들한테도 또 다른 대상자에게도 좋은 교육이나 홍보가 되면 이것은 참 잘하는 일이겠지만 또 혹시나 부족함이 있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오히려 더 지원이나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이현숙 위원장님 말씀에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나비코치단에 대해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부족하시게 한 원인이 저희 부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하는 면이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전반적으로 나비코치단의 하는 일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받고 나서 어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또 실제로 나비코치단 단원들 모시고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도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좋은 사업이구나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나비코치단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 같은데 나비코치분들이 서로 모여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행사에서도 또 모여서 좋은 사업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어디서 또 활동을 하게 되는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앞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 현재 상태로 보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간 우리 서초의 가장 자랑거리라고 그러면 어린이집 확충이 잘 되어서 서초형 어린이집이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관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지요. 아이들도 줄고 그리고 상당히 문을 닫은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난 것이고 이 사항에서 여기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을 다 지원해주는 다양한 비용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때쯤 되면 지금 지난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금을 갖다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금은 좀 줄이든지 없애자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그런데 지금쯤에서는 우리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 관은 망할 일이 없는 거지요. 일단 세금이 꾸준히 사업비가 주민의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기존 시설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관에 우수한 시설을 다 뺏기고 있는 거지요.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서초구는 제가 육아위원회 때 들어가 보면 서초만이 원하는 어린이집을 만들자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았거든요, 사실요. 그게 뭔가 보이지 않는 차별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현재 그런 방향을 한번 선택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초에서.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조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중에 폐원하는 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지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줄음으로써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저희 서초구에서는 2015년부터 공유형 어린이집을 통해서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서로 연합을 해서 아이들을 신청받을 때부터 이렇게 접수를 다 받아서 어느 어린이집도 치우침이 없도록 0세는 어느 어린이집, 1세는 어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한 권역으로 묶어서 공유형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민간 폐원하는 그런 데가 조금 덜 나올 수 있도록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은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맡고 있는 아동수가 현재는 굉장히 많거든요. 0세 같은 경우는 교사 한 분이 아이들 3명을 봐야 되는데 그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기들을 1명이 3명을 본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또 이것이 만 1세, 2세, 3세 되면서 만 3세 이상이 되면 교사 1명당 보는 아이수가 15명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의 보육의 서비스 그런 질이 조금 저하된다고 볼 수 있어서 저희 서초구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교사 1인당 아이들 수를 지금 1:15를 1:10으로 운영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영아들 0세에 대해서는 1:3의 비율을 1:2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이런 효과 등을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숫자를 줄이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게 방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교사 1명당 2명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많이 줄이면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사 1인당 아동보육수를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도 구의원으로 있다 보면 민원이라고 할까, 요청사항이 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유아들 있지 않습니까, 0세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대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관에서는 민간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교사를 많이 쓰는 것이 어려운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교사들을 많이 쓰지를 못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못하는 것을 관에서 그런 부분을 주도를 해주면 어린이집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늘 생각하지만 민간에서 안 하는 것을 관에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지, 민간에서 다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하면 이미 그 시장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한 논리지만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효과는 사실은 시장에서 하는 것을 관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서초가 그런 방향으로 가준다면 타의 모험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앞으로 선회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는 타 구 어디에서도 운영하지 않는 모범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뭐랄까,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좋게 하고 또 이런 어린이집에 저희가 보조교사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운영비도 더 지원해 줌으로써 더 좋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민간 가정 모범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저번에 행사할 때도 제가 참여를 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늘 다양한 여기 복지사업인데 주민참여사업이고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주민의 세금을 저희가 심사하러 온 구의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심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를 다 요청해서 첨부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여성플라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 다 받았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강사비도 꼼꼼히 한번 보면 여기 지금 나가는 비용도 제가 다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기에 지금 나가는 게 조금 중복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기 지난해 저한테 자료 주신 것, 23억에 대한 네 군데 수강료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거기에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제가 내용을 보고 위탁시설에 대한 금액 올라온 것을 보고 정확하게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난해도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산이 6억이 삭감된 것으로 우리 김익태의원님이 6억을 삭감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6억을 삭감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분명한 삭감을 해도 효과가 일어나고 있구나, 어떤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제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 정확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매출액에 대해서 구분은 있는데 제가 몇 번 봐도 안 돼요. 네 군데 연락하시면 분명히 현재 10월 기준으로 매출을 올린 상태에서 지출된 내역, 그 내역을 상세히 그것을 보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아시겠지요?

이현숙위원장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교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지속적인 관심으로 개선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저희한테 뭔가 자료를 요구를 하시는 사항이신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

김성주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자료 있거든요. 보시면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앞서 말씀하신 바에서는 여성가족플라자는 자료가 있으니까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저한테 보고해 준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원금이 작년에 25억으로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됐는데 거기에서 수강 매출액이 23억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서 지출과정이 지금 현재 10월 31일자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이라든지 나간 사항을 다 보고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는 지난해 6억을 깎았는데도 삭감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6억을 삭감을 했는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받기로는 수익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5억을 깎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6억,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주위원

깎은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일단.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기를 6억을 깎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일부터 우리가 민간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 전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6억원이 삭감된 것은 방배센터에 대한 신규 개관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몽땅 삭감을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는 삭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잠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 비용에 맞게 운영을 했다고 보면 프로그램 수가 지금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은 신규 프로그램은 거의 못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피해들은 지금 구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다고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익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 뽑으려고 그러면 저희 너무 힘듭니다. 내일 총괄까지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요구자료를 조금 줄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답답하셔도 조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가족플라자가 지금 잠원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수익금보다 지금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잠원센터는 코로나가 해제되는 상황에서 수입금이 많이 늘었는데요. 연말 기준해서 한 1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 부분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 5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 재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로 한 50%가 나간다고 그러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하게 또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저희 늦게까지라도 만들어서 내일 총괄 전에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부서가 그만큼 중요한 부서고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 지금 현재 잠원센터하고 내곡센터 하나 더 포함한 게 저한테 보고 온 자료를 보면 16억 4500만원 10월말일자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11월 초, 중순에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센터가 3억 4700 올라온 것 있고 방배센터가 3억 4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총 합하니까 그 정도 매출액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 인건비가 25억이면 대단한 큰 금액입니다, 사실은. 대단히 큰 금액인데 우리 구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다 지원이 됩니다, 일단.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떤 시설을 확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강사료부분에서 대부분이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도 우리 주민자치회금이 되게 남아요, 솔직히. 워낙 그것은 비용이 싼 데도 왜냐하면 첫째 우리 인건비 임대료가 안 나갑니다. 축적이 많이 돼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임대료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주민센터 우리 강사하는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지원되는 것 없어요, 사실은.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인건비 그리고 대단히 지원 다 해주고 있지 여기에 상당부분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50%입니다.

김성주위원

지원해 주고 있지, 여기에 보면 강사 매출액이 수강료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지적해 보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2018년도부터 왔을 때도 서류 넘기면서 속기록 보시면 다 나와요. 보면서도 왜 이렇게 될까, 여기에서 수강이 실적이 안 좋은 것은 폐지를 하라고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 보니까 대단히 매출액은 올라온 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부분이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다른 데 자료 다 와요. 딱 회계감사 자료 다 옵니다. 재무제표, 원가계산서 다 그것을 보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저는 또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그만큼 중책을 맡고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난해 제가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료 온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괜히 구의원이라고 와서 이렇게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지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드린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매출액, 지출현황, 회원수를 잠원센터, 방배센터, 서초센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면서 저희 팀장님께서 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진하였다고 그러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하시기보다는 별도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자료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계속해서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개선을 하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센터별로 직제를 정비를 하고 또 센터별로 정원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상한비율을 저희가 50% 이내로 줄이면서 사업수익금에서 활용을 하게끔 정비를 했고요. 또 수강료 기준도 현실화하는 조례 개정을 진행을 하고 권역별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개선방향을 주신 것을 충실히 실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번 믿고 이 예산을 조금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의논하면서 개선방향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 앞으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국장님이시니까 총괄을 국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부서가 있고 그 부분에서 오래 근무해야 할 과장이나 팀장이 있다면 제가 사실 팀장님 이번 1월 1일에 오셨습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요, 그러니까 1월 1일 오신 거예요? 이번 해에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2년 됐습니다.

김성주위원

2년 됐지요. 2년 됐는데 보니까 과장님들이 좀 이게 인사이동이라든지 팀장이 자주 바뀌니까 사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다른 부서도 다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핵심부서는 오래 근무를 해야 전문성을 유지를 하고 또 정확한 의원들한테 답변도 할 수 있는데 이미 직원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또 그 부분에서는 바뀌다 보면 참 어려운 거지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한데요. 제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듣고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아울러 짧게 끝낼 테니까 이번 3월 달에 회계감사를 시작했는데 회계감사가 자료가 없다, 연초에 해서 우리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감사 우리 외부인들 5명 받을 때 지적을 했어요. 그때 회계감사 받았으면 됐어요. 그것만 왔으면 나는 왔구나, 정말 거기에 의심이 되면 나가봤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다시 요청하는 것이죠. 이미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안 했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와서 지금쯤 연차니까 업무에 맞게 파악을 하고 주도를 하겠지만 그때 1년 되어서 못했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회계감사 5인들이 20일 회계감사를 할 때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회계결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왜 없을까, 외부 전문가들이 나왔을 때도. 거기만 챙겼으면 제가 여기 와서 떠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만큼 열정이 높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숙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9쪽 사항별 설명서 소형음식점 전용수거 용기세척 시범사업 추진근거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여름철 악취, 해충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소형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7800개 정도 있는데 제가 순찰하다 보면 강남역이나 양재역이나 신사역 같은 데 보면 밖에 음식물통을 놔두었는데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안종숙위원

음식물통이요?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예,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식당에서 버리는 음식물통입니다. 거기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을 수거해 와서 현장에서 세척한 다음에 그 자리에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종숙위원

타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타 구도 하고 많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적극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런데 좋은데 이런 저는 세척 소독사업을 실시하는데 1개소 기준 월 2회라고 했는데 한여름 같은 경우는 월 2회 해서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2회인데 7, 8월 달에는 횟수를 ······.

안종숙위원

월 2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 악취나 세척하고 소독하고 이러려면 1개소 기준 월 2회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소형음식점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는 게 맞지 월 2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소형음식점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것도 딱 500개소 정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500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확대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취소를 하면 2400만원 하다가 그냥 예산 낭비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일단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4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사업효과는 좋다고 반응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4개 구청이 해서 사업효과가 어떤 식으로 났는지까지 조사해 보셨어요?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구청에 우리가 문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범하는 데 ······.

안종숙위원

어떤 식으로 좋았는지 그것을 좀 저한테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악취나 이런 것들이 월 2회나 3회 가지고 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2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인데 지난 7월 추경에 저희가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농촌체험활동이랑 가족화합 워터파크체험 이것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주민분들의 그리고 참여했던 아이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없어서 그 사업을 일회성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0페이지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 저도 예전에 방과 후 수업에 진로강사로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이 사업 운영계획에 보니까 부모교육도 있더라고요. 부모교육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셨던 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없어서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이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모님 전문가 만남, 여러 가지 가족 직업 체험활동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아이들 진로교육할 때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지훈위원

이런 진로교육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서 정말 수용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위탁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도 진짜 한 아이들의 인생이 달린 사업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이고, 도로과 유동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25 이후 서울에 보도블록이 깔리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자체가 계속 60년이라는 관행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2012년도 5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도 이 보도블록 10계명에 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현숙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10계명을 제정해서 각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 공사 수준 향상과 시민 보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사계약할 때 업체가 10계명 준수사항을 하겠다고 협약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저는 보도블록 10계명 정책이 먼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나름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 PVC 점자블록이 있지요, 바닥에. 이게 미끄럼방지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비가 올 때 보행자들을 위협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늘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교통약자에게는 보도 평탄성 중요하다고, 맞지요? 평탄성.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보행환경을 우리가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조성한다면 모든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의회에 왔을 때 선배 의원님들 말씀이 그래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평소 보도블록에 대한 스트레스 구두를 신는 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저 개인적으로도 있어서 오늘은 제가 보도를 걸어보기 위해서 여기 사업에도 올라왔지만 남부순환로를 걸어서 오늘 출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순환로 보도블록이 적회색으로 아주 오래 되었다는 제가 보기에도 10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보도블록 자체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되신 것이죠?

이현숙위원장

유동철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에 적회색 보도블록은 설치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된 보도블록입니다.

박미정위원

20년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도는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평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곳곳에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나름 도로 이용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실감하고 왔는데 이곳을 가보니까 위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보도를 이용하는 않는 것도 제가 느낄 수 있었지만 결국 소수 이용자들을 위해 나름 보도 정비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데 남부순환로 외에 여기 1개소 노후 보도정비라고 되어 있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정비공사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규모를 보면 보도정비가 27a로 2700㎡로 규모가 매우 크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통해서 나름 필요성을 인지하고 왔지만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 정비공사 관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보도정비는 보도블록이 깨지고 파손되어서 사용불능 상태까지 있다가 정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후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남부순환로 외 1개소는 저희가 사업 상정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타 구간의 현장도 보시고 하면서 일부 삭감 및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부순환로 하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보도 노후나 요철 이런 게 심해서 정비가 필요하겠고 또 고속도로 지하다 보니까 어둠침침하고 분위기가 음침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밝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사업이 두 가지로 올라와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부순환로랑 경남아파트 앞 사거리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가본 곳은 실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 10년, 15년을 생각했는데 말씀이 20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정비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혹시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면 이 2개 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2개 구간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였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9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남부순환로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개량공사하면서 경남아파트 앞쪽으로는 가로등 개량공사와 병행해서 보도정비를 11월 중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편성을 다시 해 주시면 이 구간 제외하고 남부순환로 구간, 서초IC 하부구간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온 사업규모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a로 올라왔는데 이쪽만 하게 되면 경비 자체가 얼마나 되는 것이죠?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 완료된 구간을 제외하게 되면 보도정비 면적이 당초에 27a에서 23a로 4a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차도 경계석 측구도 일부 줄어들게 되어서 예산적으로 보면 저희가 당초 상정한 4억 6078만 2000원에서 한 8013만 6000원 정도 감액하고 잔여금액 3억 8064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미정위원

일단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될 수 있게 혹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성심성의껏 도로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환경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계속해서 제가 류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9페이지이고 신규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이네요. 서초구에서는 처음 하는 용역인가요?

이현숙위원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장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 타 구도 혹시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에는 은평구에서 했었고 21년에는 광진구, 그다음에 올해는 강남구, 동대문구, 성동구 해서 총 5개 자치구에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 결과도 우리 과장님은 나름 인지하고 계시겠네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이제 막 시작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여서 그 결과는 보통 장기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서 ······.

박미정위원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사업이고 결국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자전거용 활성화 관련해서 연구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것이고요. 결국 과장님이 올리신 것은 우리 구에 맞는 자전거 정책을 세워서 구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이제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5개년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려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현황파악이라든지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자전거 수리센터나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정책이 따릉이나 아니면 수리센터나 이런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에 맞는 서초구의 특성에 맞는 자전거 정책을 좀 수립을 해서 주민들에게 더욱더 보탬이 되는 그런 자전거 정책을 펼치고 싶어서 용역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4페이지고요. 서초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죠?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죠?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지금 여기 사업에 올라온 것 보니까 기존에 수리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추가로 두 군데를 설치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 있는 우리 사당이나 방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하시려고 하는 곳은 어딜까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당역하고 방배역 쪽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아니고 하여튼 오래 전부터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지역이 반포한강공원과 양재천 쪽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양재천 근처나 반포한강 근처 출입구 근처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전화나 구두상으로 계속해서 요청 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반포 쪽과 양재천 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사업은 제가 봤을 때 코로나 3년 동안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3년 동안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을 좀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박미정위원

우리가 내년부터는 오늘 방송도 그렇지만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 자전거대여소나 수리센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0페이지요. 대중교통 환경개선이라고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액이 꽤 많은데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79만 5000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쿨링·온돌의자라고 저희가 새로 설치한 의자가 있고요. 내년에는 31개소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개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정류소 열선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태양광 BIT 통신요금 이런 것을 해서 공공운영비가 179만 5000원이 증가하고 시설비로는 승차대를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17개소 많은 20개소를 설치를 하고요. 마을버스 의자라든지 BIT같은 경우도 확대 설치하고 쿨링·온돌의자도 확대 설치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4억 3536만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우리가 온돌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류장에 가보면 저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것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돌의자 같은 경우는 승차대 전기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히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일정 온도가 저희가 기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게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고 시간도 되고 온도도 됩니다.

박미정위원

서리풀이글루 설치 운영 관련해서는 실은 그런 타 구에서 저희 구를 나름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들이 되게 안식처라고 기다리는 동안 많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내 버스 정류장을 보면 지금 626개소로 되어 있죠?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런데 626개소에 실은 다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보니까 이글루 설치를 어느 정도 선정기준을 놓고 설치를 하시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정류소하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보다는 마을버스 위주로 일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설치요구가 많은 그런 것 위주로 일단은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작년에 비해서 뉴스에도 나왔지만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추위가 더 많이 길게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지금 626개소에 비해서 제 입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만큼 올리신 것이니까 잘 우리가 선정이 되면 결국 저는 그래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감하고요. 좀 더 이렇게 확산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글루나 이런 교통 편의시설들은 교통복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중교통을 보통 이용하시는 분 중에 고령자도 많고 어린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를 피해갈 수 있다면 그 또한 괜찮은 교통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26개소 전부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 필요한 곳에 적절한 수량을 설치를 한다면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김성주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소수를 위한 복지 저도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반 주민들을 위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 자체에 있어서 많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동절기 활용해서 덮개 제작이 1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리풀원두막 사업규모가 237개인데 110개라는 나머지 부분은 있고 새롭게 제작해야 되는 것이 110개라는 말씀이십니까?

이현숙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서리풀원두막 개수가 222개입니다. 실제적으로 덮개를 반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가능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다음에 동절기 활용해서 트리설치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트리 같은 경우는 설치를 동절기에 서리풀원두막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 보니까 다섯 개가 있는데 주요지점 우리 양재역이나 서초역, 예술의전당 주변 쪽으로 해서 다섯 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트리를 설치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식을 가질 수 있는 트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지금 이 트리 설치가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그 교통섬에 있는 트리가 맞습니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지금 아직 안 됐고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트리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트리는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이 모양이 좀 다를 것입니다. 기본 틀 같은 것은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트리는 하나에 얼마예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3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서리풀원두막 설치가 하나당 240만원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교통섬에 있는 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재형위원

예.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재형위원

이 서리풀원두막 하나 설치하는데 240만원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원두막을 설치하는데요?

박재형위원

예.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크기에 따라서 3m에서 5m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리가 할 때는 180에서 200이고요. 실제적으로 거기 하려면 굴착도 해야 되고 사인도 제작해야 되고 전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40에서 360 정도 됩니다.

박재형위원

여기 설치비에 규격지름 5m 해서 240만원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초사인 제작은 그 외 별도로 되어 있고 원두막 하나 설치하는데 240만원인데 동절기에 활용하자고 하나당 300만원으로 트리를 만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든 것은 지금 보시면 틀이 있습니다. 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제작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내년에 하면 좀 더 많게 더 추가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처음으로 트리를 설치할 때 300만원이라면 내년에 이것을 활용하면 새롭게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지금은 비용은 내년 트리비용이 300 중에서 한 3분의 2, 한 200 정도가 거기 틀 가격이거든요. 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재활용을 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제가 앞에서 볼 때 미관상 트리로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좋기는 한데 서리풀원두막의 목적은 일단 폭염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동절기에 활용하고자 트리를 만드는 것인데 그 활용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격이라서 좀 배보다 배꼽이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이 하절기에 한 7개월 정도 하는데 5개월 정도는 접어놓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리풀원두막은 사용하는 게 없고 고정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재형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무 인원이 230명이라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총 인원이 230명입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구에 약 120명 정도가 있고 복지시설에 110명 정도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120명, 그러면 여기 보상금에 중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필수로 지급해야 되는 항목들인 것인가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들의 비용은 빠집니다. 복지시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구청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재형위원

다음 그 위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및 역량강화에서 5명은 누구 5명입니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고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하고 개별적 면담이나 병무청에서 오는 직원들하고 식사할 때나 커피 마실 때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게 병무청에서 오는 분들에게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약간 문제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 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에서의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우리 구청에서 여기 안전도시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총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간담회를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병무청에서 따로 와서 우리 구청과 별개로 간담회를 할 때 다른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민원요구를 신청하고요. 총괄적으로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내부적인 문제나 고충사항을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큰 것이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사회복무를 못하는 경우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또 제3자적 입장에서 병무청에서 와서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병무청 내에서 위원회에 요청해서 또 복무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지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로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총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복무요원 업무 외에 다른 개인적 업무나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못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볼라드가 65개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23년도에 새롭게 설치할 볼라드의 개수를 예측해서 65개로 해놓은 것입니까?

이현숙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65개는 설치 위치가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민원사항이나 또 설치가 필요한 구간이 발생했을 때 또 기존 볼라드가 파손됐을 때 정비하기 위해서 물량을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볼라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때 안종숙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서초구에 있는 볼라드가 굉장히 가지각색이다, 통일되지 않고 서초구만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없고 정말 여기 볼라드, 저기 볼라드 다 따로 있어서 이런 부분을 통일하면 어떻겠냐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3년도에 그런 부분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라드 규격이나 형태는 몇 가지 형태로 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 중에 저희가 선정해서 구매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거나 전체적으로 정비하면 같은 디자인, 같은 형태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1개소가 파손됐다거나 이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맞지 않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비할 때는 최대한 규격이나 형태가 통일될 수 있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한 4개 정도로 크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초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철거를 해야 마땅한데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볼라드가 설치된 위치는 횡단보도 또 이면도로 진출입부 끝나는 부분 또 건물의 차량진출입로 이렇게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거나 꼭 필요한 지역인데 설치가 안 됐다거나 이런 지역들은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8월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 제가 저녁에 빗물펌프장에 가서 양수기를 가지고 필요한 곳들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을 빼는 것을 도우려고 했는데 양수기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조 연월이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거기 있는 양수기들은 최대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이현숙위원장

신대식 물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엔진양수기 구매랑 0.5마력 수중펌프 구매 이런 것들은 몇 년 이상 노후 된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 10대, 40대씩 잡아놓은 것 맞습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펌프장을 매년 유지·관리하려면 우리 서초에 펌프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장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지속적으로 노후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부속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양수기를 보통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지금 이 10대랑 40대는 몇 년이 사용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다음은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면 전동킥보드주차존 해서 70만원씩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전동킥보드주차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초구 관내에 있는 전동킥보드주차존은 그냥 페인트로 사각형 그려놓은 것인데 이것 하나 하는데 70만원이라는 것이 좀 의문이 들어서요.

이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 류창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킥보드주차존이 50개소가 그려져 있고 현재 좀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주차존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표지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표지판 비용까지 해서 70이라는 거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406페이지에 방치자전거 수거 및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또 고쳐서 저소득가정에게 무상 배부해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대의 자전거를 수거했고 그 수거한 것 중에 몇 대를 매각했고 몇 대를 무상 배부를 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수거는 609대를 수거를 했고요. 그중에 매각대수는 40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은 83만 1000원이고요. 저희가 무상배부는 지금 20년 같은 경우는 37대를 무상배부를 했고요. 21년은 25대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21대를 했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자전거들이 좀 더 저소득가정이나 필요한 아이들에게 많이 무상 배부가 되어서 조금 더 선순환적인 자전거의 생태계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08페이지와 409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자전거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따릉이 사용자가 서울시에 1억 2만건 달성이 됐고요. 점차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추세인데요. 지금 자전거보험 가입도 신규 사업이고 활성화 종합계획수립용역도 신규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보험도 필요하고 서초구에서 자전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용역도 필요합니다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투자사업인지는 제가 한번 깊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보험은 서울시에도 이런 보험이 따릉이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복으로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도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험에 대해서?

이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올해 5월 30일자로 보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서울시에 있는 18개 구에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는 19개 자치구에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권고로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일단 권고사항이 내려왔고요. 조례상으로 봐도 가입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아니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저희 주민들이 어쨌든 이 보험이 그때 5월 31일에 만료가 되고 그 이후에 항의성 전화를 저희 직원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간 또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다치든 아니면 자전거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든 어느 쪽이든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도 이글루나 교통 편의시설 같은 것 다 교통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반은 찬성하고 반은 조금 의아한 면이 있기는 한데요. 보험혜택을 보험을 들었을 때 혜택을 받는 분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저도 본인이 또 따릉이 사고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보험을 한번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아서 했더니 저는 3주 나왔는데요. 4주 이상이 되어야 20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와요. 모든 분들이 저희 서초구에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보험에 넣어서 모든 혜택을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 금액 대비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고요. 과장님 생각인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많은 선배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용역부분에서 하신다고 하면 저는 좋은 면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런 용역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물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헬멧 같은 것이 의무화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강이나 길에서 타다 보면 거의 착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맡길 때 어떤 세부적인 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질의드립니다.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참고해 주시고요. 17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한파대비 서리풀이글루 설치 밑에 하단에 보시면 마을버스 정류소 열선설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기후위기로 매년 겨울이면 한파와 폭설이 발생하고 있어서 마을버스 정류소 열선 설치는 안전하고 대비하는 목적사업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소 위치선정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세부내역서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개소 선정기준은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차대 열선설치사업은 경사진 승차대가 있는 그런 곳을 위주로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략 한 10개소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승차대이면서 그러니까 정류소이면서 승차대 없는 곳을 먼저 하고요. 승차대가 있어도 어쨌든 경사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장소로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잘해 주시고, 연속해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를 보시면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마을버스 정류소 설치를 왜 여쭤봤냐면 금액적인 부분이 뭐가 다른지, 열선설치공사 비용에 비해서 마을버스 정류소 열선설치공사 비용이 월등히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내용으로는 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차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 계신 정류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류소 앞에 도로까지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선 설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은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열선설치공사라든가 이런 예산이 지금 100개소 확충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저희 구비보다는 시비도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마을버스 열선설치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아닌 어찌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서울시라든가 우리 서초구에서 그동안에 시행했던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 고선재 위원장님께서는 너무나 이 서초바이크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이런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저로서는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전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서초바이크 사업이 민선 5기 때 아마 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대여소 철거가 2017년 5월 19일 된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과장님? 그간에 제가 서초바이크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아마도 수십억, 40∼50억이라는 서초바이크 사업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됐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초바이크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듯이 수십억원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1억원 상당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사업 매년 한 100억원대 손실을 입고 있어요, 대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들인 수천억원의 예산과 우리 서초구민의 세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이 일체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서울시하고도 중첩되는 사업입니다. 중복 투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전거사업 보면 대여소하고 자전거사업 관련해서 어떤,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서초만의 무슨 특화된 자전거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특화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일단 자전거도로를 서울시비를 받아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 시설물 중에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주로 우리는 수리센터라든가, 그렇지요? 운영하는 게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수리센터 2개소 그다음에 세차서비스 1개소 ······.

안종숙위원

세차서비스하고 방치자전거 수거하고 운영·관리하고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은 올 5월 말로 종료가 되었고요.

안종숙위원

8대 말에 이것이 삭감이 됐다가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 얘기로는 민원이 다수 있어서 다시 용역을 신규로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서초자전거대여소가 몇 군데예요? 우리 서초구가 운영하는 곳, 서울시는 지금 얼마만큼 많은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는 방배역에 있는 자전거수리센터에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수리센터에서 대여하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25대, 그 한 군데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무상으로 25대,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전거보험도 하는 게 저도 따릉이도 이용을 해 봤고 하는데 주로 저는 자전거를 탈 때 제 개인 자전거를 탑니다, 어쨌든. 따릉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멀리 가거나 이럴 때는 개인 자전거를 이용을 합니다. 어쨌든 자, 서울시가 지금 대략 한 4만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또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할 때도 입이 아프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4만대 정도가 보급이 됐고 서울시 관내 자치구 25개로 이렇게 나누면 자치구당 평균치가 한 160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자전거 대수 25대라고 그랬지요? 비교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한 350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 구 18개 동으로 나누면 평균치 한 8개씩 설치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 동당. 우리 우면동에만 봐도 가까운 인근에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어느 한 대여소의 스테이션에서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도 또 보여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공공 자전거인 따릉이가 1600대나 굴러다니고 있고 거치대도 140여 개가 설치돼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미 서울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극대화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따릉이 대여소가 144개소에 177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서초바이크는 이 따릉이사업을 서울시에서 시작을 하면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접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사업을 접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 회원수 서울시 것을 보면 한 350만명을 돌파를 했고 이런 공유사업 만족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극대화가 되어 있고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에서 이 용역을 주는 특화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따릉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전기자전거나 이런 킥보드나 이런 것도 개인형 이동장치도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고 이래서 저희가 이런 ······.

안종숙위원

어떤 게 부족해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연결함에 있어서 자전거도로 유형이나 아니면 ······.

안종숙위원

그것은 이미 다 어디가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어디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자전거주차장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다만 저희 행정파트에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맡기면 앞으로 용역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이번 한 번을 통해서 ······.

안종숙위원

서초바이크사업을 할 때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이고요. 지금 용역비 편성 목적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잖아요. 그렇지요? 되게 이 목적이 부수적인 거다 이런 생각 들고, 서울시 따릉이 사업이 대단할 정도로 정말 이 효과성이 증명이 되고 있고 주민만족도도 100%에 근접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따릉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용역 관련한 용역을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 용역을 결과물을 좀 보시고 어떤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은 정말 서울시에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만으로도 우리가 목적하는 결과물을 취합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자전거사업이 하루 이틀 지금까지 된 것도 아니고 민선 5기 때부터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폐기가 된 사업이고 우리 몇 대의 자전거 빌려주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제가 1억이나 되는 막대한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굳이 필요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 모시고 TF팀 구성해서 직접 계획 수립 해 보세요, 과장님.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자전거 활성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용역 1억이나 주고 그러면 더 활성화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해 보세요, 한번.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더 잘 쓰라는 그런 ······.

안종숙위원

아니, 서울시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자전거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야 맞아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서초구 실정에 적합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방안제시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환경, 이용실태조사, 분석, 통계, 데이터 구축, 자전거 인프라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이 제목만 나열해 놓은 것 봐도 저한테 하라고 그래도 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전거 따릉이라든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워낙 좀 긴데 지난번에 재정건설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전거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은 꼭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용역예산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앞서서 박미정위원님하고 이은경위원님이 질의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한 내용인데 사항별 설명서 390쪽에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은 주로 마을버스 관련된 사업을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이런 대중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박미정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한파 대비해서 서리풀이글루 설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보니까 50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보니까 디자인도 좋고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잘 설치를 한 것을 제가 이용도 했고 그랬는데 하여튼 엄동설한에 버스를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글루에 대한 어떤 필요 사항을 아마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겨울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잘 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을버스 문제가 참, 이것이 안전운행 문제가 늘 이렇게 염려가 되지요. 사고가 없으면 참 좋은데 지방에서는 간혹 마을버스 문제, 안전사고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편안하게 그냥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업체가 몇 개나 이렇게 있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4개 업체에 20개 노선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20개 노선에 14개 업체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고선재위원

혹시 최근에 노선변경 문제로 민원 혹시 접수된 게 있어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 관련 문제로는 가끔씩 민원인들께서 본인들 집 앞으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은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물론 노선변경 문제가 쉽지는 않지요. 서울시하고 연관되어서 시내버스정류장하고 또 이런 것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배지역에 21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 문제를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아마 찾아보면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서울시에 진달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노선변경을 허락을 안 해줬지요. 그때 그 사유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노선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21번 방배 카페골목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 민원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지금 마을버스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운행 대수는 몇 대나 되나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한 15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아직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된 상태네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154대입니다. 154대인데 그중에서 쉬는 차량도 있고요.

고선재위원

저희 구청에서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비차량 ······.

고선재위원

승인을 해 줘야 운행이 가능하니까 정확한 대수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154대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자료를 작성하셔서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차분하게 작성하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통행정과장님 금년도 2월 달에 서울시에서 학교주변 스쿨존 지역에 대해서 안전 개선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36곳을 자치구에 시달한 게 있어요. 여기 우리 올해 사업을 보니까 어린이 관련된 보호구역 관련된 개선사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항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구에 그런 시달된 서울시에서 36곳으로 분류된 내용 중에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올 2월에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서 ······.

고선재위원

이왕에 사항별 설명서 40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잘 살펴가지고 개선사업을 잘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모르고 계시는 것 보니까. 강남구는 몇 군데 해당이 돼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얼마 전에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것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서초는 언급이 안 된 것 보니까 36곳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되는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사항별 성명서 40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잘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로행정과장님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쪽에서 283쪽까지 지중화사업이 5건이 있네요.

이현숙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사업 4건하고 지난번에 추진하던 것 중에 1개 사업 추가 예산으로 편성한 게 1개 사업, 5개 ······.

고선재위원

어디지요? 추가로 더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서초대로 74길입니다. 4개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서초대로 74길이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고선재위원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5개 사업을 보니까 115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115억 2000만원 맞습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정비사유를 한 건, 한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를 정비해야 되는지?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

275쪽부터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사항별 설명서 275쪽에 첫 번째 사업인데요. 양재권역 상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구역은 말죽거리 상권하고 양재천길 상권을 잇는 한 780m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이 양재권역에 주요상권 내 이면도로입니다. 그래서 양재시장하고 또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 구청이라든지 가정법원, 행정법원 그리고 양재역이 있고 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또 이 구간이 차량통행도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공중선에 많이 난립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고 특히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말죽거리 상권 활성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선재위원

계속 설명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업은 바우뫼로 양재천길 상권 지중화사업인데 이것은 간선도로입니다. 이 건도 앞에 건과 마찬가지로 양재천길 상권 2022년도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선재위원

인접되어 있어요, 지역이? 여기 양재권 상권 이면도로하고 바우뫼길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끝나는 지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앞에 말씀드린 양재권역 상권 이면도로가 양재역 5번 출구에서 내려가다 보면 양재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

고선재위원

하여튼 알겠고, 그다음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그다음에 사임당로 서이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인데 이 건은 서이초등학교 주요통학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또 국비지원사업으로 그린뉴딜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고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그리고 서울교대 지중화사업은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하고 남부터미널역 주변인데 이 주변에 다른 지중화사업이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중화를 하면 전 구간이 그 일대는 지중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교대역 주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역에서 서울고 쪽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대로 74길은 2021년에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에 실시설계할 때 맨홀 물량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교통개선 대책심의 관련한 용역비가 좀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억 정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건입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데 있지요? 올해 연말까지.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고선재위원

그것 준공됐어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금년 5월 달에 반포4동에 하나 준공이 5월 달에 끝났고 그리고 또 이면도로 삽준네마을 쪽에 지금 마지막 공사가 진행 중이고 12월 말에 완료 예정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 2023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서초대로 74길 2021년도에 착공 들어갔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서초대로 74길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

고선재위원

올해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관로공사가 다 끝이 났고 지금 선로공사 진행 중이고 내년 5월이나 4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선재위원

이게 우리 구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전 예산도 있고 그 외에 KT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통신과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기관하고 연결이 되는데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한전이라든가 KT.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간선대로 같은 데는 한전에서 심사 중이고 심사가 통과되면 서울시비라든지 한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놔야지 한전에서도 그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주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고선재위원

한전이나 서울시는 그렇다치고 한전 같은 데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전제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죠?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간선대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하고 우리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린뉴딜인 경우는 그중에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는 중에 2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고선재위원

필요성을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이 5건 중에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1, 2, 3순위만 저한테 가져와 주세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제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우리 지역이 과거 10년 이래에 건물은 올라가지만 지역에 주거개선, 환경개선이 안 되어서 낙후된 지역이 많았는데 최근 지난해부터 이동훈 국장님 계실 때부터 담당과장께서 고생하셔서 구비로 처음에 이면도로라든지 많이 시행하고 시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대부분 받아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덕분에 최근에는 오늘 전체 보니까 서울시하고 국비도 많이 활용하시네요.

이현숙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 지중화라고 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간선도로 쪽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10년 중장기계획으로 잡혀 있지요, 지중화사업은 서초구에. 맞습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2033년까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구청장님한테 보고되면서 중장기계획 잡으신 것 맞으시죠?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21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삭감되게 되면 국비, 시비 다 반납해야 되지요? 다음에 다시 가져오기 힘들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제가 구의원 들어와서 가장 성과 중에 하나가 지중화에 대해서 얘기를 끝내고 제가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의했을 때 앞전 과장님의 추진력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 당시 보고 진행사항도 좋았고 과장님 오셔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한 군데 제가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280페이지 보면 20m 있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20m 여기는 원래 원칙은 재건축하면서 이루어졌어야 돼요, 사실은.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빼먹었어요. 다른 데는 다 재건축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여기만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가로행정과나 특히 건축과에서 주거개선과에서 허가가 나갔을 것입니다. 이때 신경을 썼어야 돼요. 다른 이 주변에는 다 지중화를 주민들이 부담하면서 다 했거든요, 재건축이 되면서. 여기만 딱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허가낼 때 가로행정과나 주거개선과나 건축과라든지 협의를 잘해서 이중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계획을 안 잡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부터는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허가 당시에 허가 나갈 때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조건을 달아서 같이 지중화를 함께 병행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2019년도부터 자전거 보험을 들었는데 현재 서초구에서 보상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오지요?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도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왜 연구용역이 단시간 많이 올라오는지 연구용역이라는 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에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하나당 4만 5170원 맨홀 2878개의 맨홀 용역인데 어떤 계기를 가지고 구성을 가지고 용역이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서울시 도로상 맨홀 정비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시설물 점검은 정기점검은 매년 2년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밀점검 용역을 한번 했고 그때는 서초1동, 2동, 4동 지역 맨홀에 대해서 1662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방배동 쪽에 맨홀을 긴급하게 정비해야 되겠다 판단했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2년마다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맨홀의 수명이 평균 몇 년 정도 됩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 ······.

김성주위원

맨홀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구조물은 수명이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런데 2년마다 점검해야 됩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저희들 시설물 안전에 대한 지침에 보면 우리 도로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정밀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점검하는데 4만 5170원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이죠?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이 부분 4만 5170원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통 품셈에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구성요소에 다 나오는 강도라든지 그런 게 다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것도 지금 용역으로 잡혀 있는데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점검을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게 22년도도 5000만원 잡혀 있는데 계속 반복적인 위치에 따라 잡히는 것입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 복개구조물은 종류가 여러 개소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치수하수 밑에 363페이지도 있습니다. 제가 이쪽 위원장하면서 전혀 여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 ······.

김성주위원

여기 363페이지에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용역은 저희들이 우리 물관리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가 있습니다. 연간단가도 있고 그다음에 단일공사도 있고 그런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하나의 용역으로 별도로 발주해서 전체를 운반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빗물받이 설치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MOU를 통해서 개선한다는 우리 물관리과장님 당시에 진행한 것 같은데 앞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과거에 설치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받이는 형식이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

김성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은색으로 된 약간 달걀모양으로 된 뚜껑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악취방지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주위원

악취방지 시설로 한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악취방지 시설의 구조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매번 지난해 물받이 때문에 담배꽁초 많이 쌓이는 물 내려가는 곳에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좀 효과가 이렇게 첫 시설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의외로 그게 옆에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지저분한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해 봐도 그렇고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깨끗하고 보기 좋은데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면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를 계속해서 버리기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하는 등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2, 4동에 아마 담배꽁초 물받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랑 청소과랑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인력 투입 없이.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앞으로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면 아마 성과가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빗물받이 관리를 저희들이 인력 투입을 좀 더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감사드리고 제가 또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형위원님께서 트리설치 관련해서 5개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양재역 교통섬에는 이미 설치가 어제인가 그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저께 아마 설치가 된 것 같고요. 금액이 3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다소 좀 많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보면 서초구청 마당에도 트리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내에 들어오면 또 트리를 장식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 설치된 것은 아마 종교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내에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이라는 한 건물 내에 이렇게 중복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안전도시과장님하고 뭐 큰 그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트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 마당에 설치된 것을 교통섬 같은 데 멋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트리는 어찌 보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복되어서 이쪽에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해당 과에 말씀 좀 하셔서 23년부터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현숙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한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너무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거기에 또 별도로 20몇 대 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거의 수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런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고 명분도 없고 그래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10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동킥보드를 불법주차하고 적발했을 때 견인을 하면 그 견인에 대한 대행비를 우리 구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 차량을 입고 시키면 저희 구에서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저희 과에 실적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대당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 가서 그분들이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교통행정과에서 제출을 하는 것이고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견인료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형위원

견인을 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 킥보드는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추후에 킥보드업체에서 킥보드를 찾아갈 때 보관료와 견인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 업체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견인한 것에 대한 비용을 내면 그것은 다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에서 킥보드를 견인을 하고 견인차량보관소에 입고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100대면 100대에 대한 실적을 주차관리과에서 저희 과에 통보를 해주고요. 그 100대에 대한 견인료를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했으니까 견인료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업체에서는 대당 4만원에다가 킥보드를 하루든 이틀이든 몇 시간이든 저희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업체는 보관료를 내는 것이고 견인료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죠?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들도 다 견인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고 그 장소에서 보관료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는 4만원 플러스 보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우리 구에서 견인하는 4만원도 받고 업체가 주는 4만원도 받는 것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킥보드업체는 4만원 플러스 보관료를 내는 것이고요. 견인업체는 저희 구에서 4만원을 받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게 다른 자치구도 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동일합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자전거 컨테이너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위에서 일부 삭감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향후 계획을 어떤 식으로 그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다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수리센터는 기존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2개소를 더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람이 상주하죠, 2명. 맞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올라온 것에는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못 본 것인지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임기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잡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1명은 어디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1명이라고 하시면 ······.

김성주위원

여기 1명의 인건비가 아까 잡혀 있던데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전거 세차서비스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 인력을 3명을 받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곳에서는 저희가 삭제가 된 것 같고 3군데면 한 명은 빼고 이것은 별도 인력입니까, 그러면 세차서비스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배역 같은 경우는 방배역이나 사당역이나 한시임기제 1명에 공공근로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서비스는 기간제근로자 한 분으로 그다음 공공근로 한 분 해서 두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우리 2군데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가 하나는 양재, 하나는 반포인데 지금 지역 구상 위치는 다 해놨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반포 쪽에 하나 구상하고 있는 데가 터미널 건너편 쪽이고요. 양재 쪽은 저희가 기존에 자전거 세차서비스 하고 있는 그 위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있는데 그쪽 안에 보관을 하면서 대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대여사업은 현재 방배역에 있는 그 자전거로만 하고요.

김성주위원

수리센터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수리센터에 자전거가 한 20여대 있는데 그것 가지고만 하고 추가적으로 더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해서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수리센터는 제가 오늘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에서 사업은 공공의 시설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가 생기면 그 옆에 자전거가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자전거 가게를 얼마 전에 이용을 해봤지만 타이어 1만 6000원, 2만원 합니다. 여기 4000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게에서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가격을 아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오든지 차를 타고 구매하러 옵니다. 가격이 비슷하게 비교를 하든지 실제 사례예요. 이미 제가 행정복지에 있을 때부터 여기 나가신 동장님이라든지 나가시면서 관에서 모든 것을 시행하니까 이게 정말 주민복지인지 모르겠다 동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관에서 시작하고 나니까 옆에 임대도 안 나가지 실질적으로 모든 그 부분에 매출액이 줄더라, 그게 진정한 복지인가 우리 고민 한번 해 봐야 돼요. 그 부분에서는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사실. 가격을 동등하게 하든지 싸면 아는 순간 저도 앞으로는 제 자전거가 구멍 나면 거기 가고 싶어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미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이번에 그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게 이미 새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안 다니면 물이 고이고 이러면 빨리 노후가 됩니다. 이미 파면 철거하면 쓰레기 버려야 되고 그 위를 간략하게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페인트칠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미 사람이 사용을 안 하면 음지라서 빨리 노후 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을 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방법 없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행로에 보도블록이 위에 새 포장하고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자체가 완전 평평하지 않고 보도블록 사이에 틈새도 있고 그런 점도 있고 현재 남부순환로, 고속도로 하부는 기존 보도블록 자체가 이미 요철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침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곳은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담당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도블록에 관심이 많은데 보도블록도 요즘 다양한 기능의 블록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정말 디자인 좋은 블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내리면 바로 보이는 게 보도블록이고 도로 주변에 지중화라든지 도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건설에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사실 예산을 많이 삭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 재생이 되고 가장 오래가는 복지가 진정한 복지가 재정건설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분발해 주십시오.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이현숙 신정태 박미정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김성주 안종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18 명)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보건소장 우선옥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