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국·위원회별로 심사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순서는 직제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안녕하십니까? 명노봉입니다. 예산안 56쪽이에요, 아산시정 홍보 지원 관련한 이 아산시정 홍보지원이 세부사업인가요? 56쪽, ’22년도 예산이 5억 4300만 원? 56쪽 보세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올해 증액이 2억 9950만 원 됐어요. 보면 이 시정홍보 지원 증액 주요내용이 뭐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저희 홍보실은 금년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과 내년도 예산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물가인상률 정도라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추경에 많은 금액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변함은 없지만요. 현재 금년도하고 내년도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명노봉위원
30%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증액이?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특별한 시정홍보 주요내용이 추가돼서 그런 건가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특별히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총금액으로 따지면 현재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금년도 정리추경에 한 2억 원 정도 확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가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용에 대한 증가로 이번 예산에 증가가 됐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언론사를 상대로 무엇을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전국에서 아산시에 상응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저희가 많은 것을 비교도 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지 않나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57쪽에 한 번 더 보시면 308, 자치단체 등 이전. 여기 보면 기존에 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6억 94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세부사업에 편성목 보시면 시정홍보 관련해서 6억 원이 예산액이 잡혀 있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거에 대해서 축제, 캠페인, 기획광고 이 내용이.......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도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금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명노봉위원
추경 분이 플러스 된 금액이에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는....... 예, 포함된 겁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58쪽도 마찬가지고 미디어정보기획 쪽에 보면 여기도 추경이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비용과 나머지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홈페이지 관련 비용이 많이 늘었고요. 나머지 관련해서는 물가인상률 정도 금년도에 많은 것을 확보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홍보담당관실이 26억 원, 이제 7억 9000만원 정도가 인상된 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26억 원에 대한 본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주요홍보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26억 원에 대한 홍보예산을 따지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홍보, 방송사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시정신문, 유튜브와 SNS, 옥외미디어매체 홍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 홍보의 내용들은 아산시 축제, 아산홍보, 시정 이런 것들이어야 되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예산을 제가 오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5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 홍보대사 활동비 및 여비 해서 400만 원씩 3명 해서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지난해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특별하게 세운 동기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56쪽 중간에 보면 될 거예요. 일반보전금에 홍보대사 활동비 및 여비 등,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을 최대한 내년도에는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홍보대사 위축한 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유명세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쓸 건가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로 홍보대사는 축제와 행사 시에 그리고 TV 광고의 홍보영상을 만든다거나 제작 시에 홍보대사를 참여시키면 일정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활동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좋습니다. 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22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전혀 사용을 안 했고 없었으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올해에 필요성을 느끼신 겁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홍보대사 활동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던 사항인데요. 최근 2∼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못했고요, 왜냐하면 대내외 행사를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 많은 축제와 행사 등이 개최될 텐데요. 그 당시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57페이지 봐주실까요? 중간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시정홍보, 축제, 캠페인, 기획광고 등 해서 150만 원씩 80개 사, 5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22년도에 보면 125만 원이었고요, 4회를 한다고 해놨네요, 총 예산안을. 추경까지 봤을 때 저희가 합본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게 틀려진 이유가 어떤 거에 있을까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도 금액은 언론사에 광고하는 비용이 최소 30만 원부터 300만 원, 400만 원까지 너무 다양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산출과정에서 산출 기초금액 정도로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해오셨으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계를 뽑아 주셔야 할 게 아닌가. 지난번 추계 때에 200만 원씩 해서 50개 사, 6회로 잡았어요. 본예산 때는 125만 원 이렇게 해서 80개 사, 4회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바로 밑에 보면 아산시민 한마음 운동회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다가 준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겹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사업 편성하고, 이것은 특별하게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체육과에서도 우리 쪽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도 이 금액은 한마음 운동회 홍보비로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아니, 저희가 편성해서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묻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 세워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 의회는 이런 부분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한마음 운동회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히 신문사, 언론사 쪽에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많이 하게 되면 저희 것을 많이 실어줘야 좋거든요. 한마음 운동회 홍보비를 지출해서 나머지 홍보를 한두 번에 그칠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거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려는 마음입니다.
전남수위원
저는 이게 시민홍보, 시민의 참여율을 높인다는 이유에서 홍보비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언론사에 줘서 어떤 홍보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는 읍·면·동에 이장단이나 주민자치 이런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책자가 있으니까 시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렇게 그냥 언론사에 주기 위한 홍보비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장이나 기관단체장들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참여율을 높이는 게 나은가.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담당관님,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건 압니다, 홍보담당관이.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울 수 필요도 있고 이 효과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홍보담당관은.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와 더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분야에서 할 홍보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 분야나 총무과나 부서에서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홍보가 어느 정도 저희 분야 쪽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언론사에다가 홍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보비를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세웠을 때, 자 이것을 세운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이 어떤 걸 지적하냐면 언론사에 주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을 해서 읍·면·동에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한마음 체육대회를 알릴 것이며, 우리 시민들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예산은 세워주면 세워 줍니다. 세워 줄 때 이것을 그냥 언론사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어떤 홍보를 할 거고 어떤 홍보를 해서 시민의 참여 이런 것을 이끌 낼 건가 그런 것을 고민해달라, 그 고민을 하셔야 한다. 그냥 무턱대고 홍보비 5000만 원 세워주면 이것에 대해서 언론사에 던져주는 이런 거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58페이지, 시정신문 발송에 대해서 시정신문이 발송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시정신문은 우편으로 나가시는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남수위원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정신문 발송해서 올해 ’22년도에는 420원씩 해서 4만 부를 해서 48%를 잡으셨는데, 많이 줄었는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정신문은 ’23년도에는 2만 9천 부를 발송하고 그에 대한 50%를 예산 잡으셨어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1만 1천 부나 계획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느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는지?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저희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송되는 것은 반송되는 사유가 명시돼서 저희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완전히 상황에 따라서 약간 틀린 데요. 우리가 애매한 경우는 다시 한 번 보냄으로써 두 달 연속으로 반송이 되면 거기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주민등록이 있어도. 이것을 계속 정리하는 과정이고, 아산시는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좀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 분야는. 계속 정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제일 하단 쪽입니다. 시정홍보 영상·캠페인 제작 및 송출, 이것이 ’23년도에는 1300만 원씩 4개 사를 해서 1회를 하겠다고 했고, ’22년도까지는 1000만 원씩 해서 2개 사를 해서 2회를 하겠다. 1회와 2회를 한 효과 어떻게 세워집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방송예산 분야는 큰 숫자보다는 상황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몇 회라는 개념 자체보다는 총예산금액으로 하고 있고요. 더 많은 노출을 할 때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9페이지입니다. 제62회 성웅 이순신축제 전국 홍보, 이게 이순신축제만 홍보를 하고 2500만 원씩 4번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식입니까, 이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방송예산을 풀개념으로 방송에 대한 홍보비 해서 몇억, 몇억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순신축제는 1억 원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남수위원
방송홍보로 보면 되는 거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다 방송 쪽입니다. 방송 쪽에 이때는 아마 전국적인 방송 유명프로그램을 유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4회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한 방송사에다가 4번에 걸쳐서 할 거냐, 아니면 4개의 방송사에서 하나에 걸칠 거냐, 어떻게 초안을 잡고 계십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프로그램 수가 4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사 수에 관계없이.
전남수위원
방송사는 2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2회가 될 수도 있고 6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잠깐만요, 금액은 그러면 뚜렷하게 정해진 건 아니네요? 이렇게 일회성에 대해서 2500만 원에서 4번에 걸쳐서 하겠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일반적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개의 프로그램을 유치할 때. 그래서 2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1억 원이라는 게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다 방송 홍보에 대해서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4·28이면 4월 28일 전후해서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한 4개월 정도, 한 3개월 반 정도 홍보를 하는데 또 너무 일러서도 안 될 거고요. 너무 늦어서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다 조율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다 방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에 여유를 갖고서 전국으로 홍보가 되는 거죠. 전 국민이 방송을 보고서 ‘아, 아산에서도 이순신축제가 이렇구나’라는 걸 해야 하는데 구미가 당기게 해야 됩니다, 이 홍보가. 그냥 4·28이 축제가 이순신축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 내용도 담아서 이것을 보는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당겨서 이때는 가족들이랑 한번 가서 온양도 보고 이 행사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송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괜히 행정감사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묘하실 텐데 하여튼 의회나 행정이나 서로 간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62쪽에 보면 동신사거리 전광판 철거공사, 반대쪽에 그 부분이 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금년 12월 말이면 준공은 되고요. 전기 인입 문제가 있어서 12월 말에 저희가 인수를 받고 실제 가동은 한 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사실 이 금액은 업체에 세부견적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다만 어느 정도 간이견적으로 두 군데 정도 받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틀려질 수 있고요, 철거 여부도 결정은 안 됐는데요, 다만 내년 중에는 철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용을 할 거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노후화됐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화질이 악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악화될 정도에.......
전남수위원
화질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겠다? 그리고 저쪽에 이전을 하는 거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랑 병행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철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철거를 할 계획인데 1200만 원인데 두 개의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받은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부견적을 달라고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할 때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전남수위원
담당관님, 우리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는 부서가 전화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견적서도 받기는 했는데 간이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가 아니라 견적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아니, 어차피 이 부분이 우리가 철거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견적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실어서 의회에 심의를 봐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올리지 말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한 게 아니라 추경 때 세워도 충분한 거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3월까지 해보고 화질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철거하겠다면 굳이 이것을 지금 본예산서에 실어야 되는 거냐 이거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견적 내용은 간단한 것으로 해서 두 개 정도는 받아놓은 건 있는데 세부견적이라고 까지는 좀 그렇고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받아놓은 건 있어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자리의 예산편성 심의의 중요성을 느끼면 담당관님께서는 많이 바쁘시죠. 아무래도 나름대로 홍보담당관 관리를 하고 언론인 관리를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내년의 살림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편성한 사업이 분명하게 의회에서 다룰 거고 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된다,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성인지예산에서 보면 14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를 보시면 ’21년도, ’22년도 추정치 나왔는데 60%가 넘었어요.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성인지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50%가 되면 그 외의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성인지예산까지는 제가 깊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게 50%가 되면 그에 맞는 것은 충족이 됐으니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다시 사업을 발굴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네모박스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 제작으로 20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도 보시면 주요시정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도 증액이 됐거든요. 56페이지랑 61페이지에 있는 주요시정 홍보영상 제작이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잠시.......
은복
김은복위원
5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2000만 원이 증액됐고 61페이지에 보면 3200만 원이 미디어 시정홍보에 대해서 증액이 돼서, 토털 5200만 원? 그 중간에 또 보면 미디어홍보 제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저희가 시정홍보 영상이 유튜브에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또 방송이나 자체적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팀도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각 팀별로 이게 틀립니다. 유튜브 영상하고 우리 아산시 일반홍보영상하고 구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보시면 시정신문 배부하신다고 하셨고 보면 인건비에서 34명에서 40명으로 6명이 증원됐습니다. 근데 배달부수는 작년에는 4만 부였는데 이번에는 2만 9천 부로 아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수는 줄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은 6명이 증원됐어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우편요금하고 여기서 하는 인건비는 아파트에 직접 갖다주시는 인건비거든요. 현재 아파트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추가되다 보니까 아파트에 배부하시는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 예산이 2022년도 대비 몇 프로나 상승된 거죠? 전체 예산에서.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액이 금년 추경 대비해서 3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3억 원이니까 한.......
이춘호위원
헷갈리시죠.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보니까 전년도 18억 6000만 원, 내년도 ’23년 26억 5000만 원이니 거의 26억 원, 42.5% 정도가 상승됐다고 검토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딱 봤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사무관리비죠. 일반운영비, 전년도면 2022년도겠죠? 내년도 예산 다루는 거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2340만 원이에요. 증감액이 얼마죠? 참고자료 보시면 될 겁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증감액은 4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2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된 건 2000만 원.......
이춘호위원
실질적인 거죠, 실질적인 거. 추경이 빠졌기 때문에 추경 포함하면.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저희가 하필이면 홍보실이 추경에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이춘호위원
이 금액 또한 추경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제가 이해를 잘.
이춘호위원
4000만 원 중에 나머지 2000만 원 추경했고, 2000만 원 남았으니까 그 2000만 원에 대한 금액도 추경으로 가능하신 건지?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호위원
저희가 위원들끼리 협의해보고, 5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대사 활동비, 밑에 참고사항을 보니까 연도별로 2021년도에 두 분, 2023년 초에 1명 했는데 2022년도에 5명이 위촉됐네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운영비라고 해서 활동비겠죠. 1200만 원 했는데 2022년도에는 금액이 없나요? 음문석 씨, 더샤이, 이웅종 씨 해서 세 분이.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도부터 많은 활동을.
이춘호위원
그럼 이분들은 위촉하고 활동비 같은 거 지급이 안 됐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활동비 지급한 적은 없고요. 배우 음문석 씨는 시정홍보 캠페인을 만들 때 업체에서 음문석 씨를 섭외해서 금년 6월경에.......
이춘호위원
업체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광고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업체에서 할 때 아무래도 좋은 배우를 쓰면 금액이 1000만 원짜리가 1500만 원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건 있지만 현재 음문석 씨 한 분만 시정홍보 캠페인 만들 때 업체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저희가 지급한 건 없어요? 음문석 배우한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지급한 건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그 업체한테 지급한 건 있습니까, 혹시?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캠페인 만들 때 업체에다 줬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 비용을 범위 내에서.......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뭐로 산출된 거죠? 어느 용도로?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그 용도는 방송 관련 예산에 홍보영상 제작이나 그게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별도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혹시 2022년도 이거 관련해서 업체에 지급한 내용.......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공간 마케팅해서 5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공간 마케팅 개념이 아산시에 거의 작년도부터 됐는데요. 공간 마케팅 개념을 따지면 저희가 아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쉽게 마케팅하는 주로 육교에 많이 하고 있고요. 전에 코로나 때 예방접종 맞는 종합운동장 빈 공간에 코로나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 적이 있고요. 거의 육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올해 2022년도에는 없었어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2022년도에도 했지만 주로 수선 위주로 많이 했고요. 육교에 수선할 데가 있었거든요, 그 비용으로 많이 활용했고.
이춘호위원
참고사항을 보니까 사업내용으로 돼 있고 육교 현수막 보니까 12개소 24면이네요. 시내권, 신도시권, 나머지는 안 합니까? 지금 보니까 학교별로 시내권, 동신·천도·용화초·온천 이렇게 돼 있고 신도시권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이쪽에 집중돼 있어요. 기타 읍·면·동에는 홍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기타 읍·면·동 육교는.......
이춘호위원
꼭 육교가 아니라도.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육교가 아니더라도 좋은 공간이 있고.
이춘호위원
좋은 공간이 분명히 있고 현수막 게시대가 있을 텐데 왜 집중적으로 시내권, 신도시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주요홍보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서에도 해당이 안 되는 정책적인 사항을 저희 홍보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춘호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시의 주요정책이나 문화관광 행사 이런 거거든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읍·면·동이 있을까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그거까지는.......
이춘호위원
시의 정책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나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는 아산시내 전 읍·면·동이 포함이 돼야지.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근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99% 이상은 하고 있고요. 너무 금액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금액이 필요한 경우는.......
이춘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로 분산시켜서 아산시민 전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문화관광이나 행사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심 시내권이나 도시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골에 계신 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57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에요. ’23년도는 6억 9000만 원 해서 한 2억 5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금년도 본예산이 4억 4000만 원이었고 위원님들의 협조로 금년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은 총 6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6억 4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한마음 운동회 홍보를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6억 9400만 원입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거기에 시정홍보 아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이나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홍보에 6억 원이 들어가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22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투입됐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2021년도 금액은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보십시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전년 대비 ’22년도죠, 올해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었는데.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2021년도 예산은 4억 7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증액된 거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금년도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춘호위원
2022년도 4억 4000만 원 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리고 토털 예산이 6억 9000만 원이고, 저희가 위원들이 심도있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상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57페이지, 영상용 촬영 장비 구입이거든요. 35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영상용 카메라, 삼각대, 부속품 기타 해서 하시는데 지금 한 대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구입사유를 보니까 각종 행사 및 회의, 브리핑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화면 영상 촬영하실 때 이게 최소 3대가 필요합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일반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정면에서 한 대, 좌측 우측에 3대를 해서 그래야 다양한 표정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도 제품별로 영상의 화질이 틀리기 때문에 동일제품으로 기본적으로 3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춘호위원
기존에 보니까 2019년도에 구입해서 1대를 사용하고 있고 1대가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다양한 각도에서?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똑같은 제품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기본적으로 3대가 들어가야 영상이 제작됩니다.
이춘호위원
또 밑에 보시면 노트북 구입해서 400만 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구입사유가 시정영상 촬영 후에 현장에서 방송 매체 등한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맥노트북이 필요한 겁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춘호위원
편집없이 바로 전달하나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어느 정도 편집기능이 있고요. 편집 없이 급한 경우는 가령 주요 브리핑이나 있을 경우 필요하면 그 영상을 노트북을 통해서 해당 방송사나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노트북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이춘호위원
보니까 홍보 관련해서 노트북이나 카메라, 보니까 또 촬영용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하네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60∼61페이지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백업장비시스템 교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금년도와 내년도에 가장 많은 예산의 증가요인 중에 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뭐냐면 아산시 홈페이지를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와 예를 들어서 영인산휴양림, 신정호, 문화관광과 그리고 다른 읍·면·동부터 모든 걸 저희가 총괄로 관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5년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한 번 해줘야 하는 시기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5년이 됐다고 해서 꼭 고쳐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멈추게 되면 온 시스템이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서버를 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동안 5년 동안 서버를 사용하면서 혹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아직은 없고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사실 이게 10년이 가도 괜찮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가끔 뉴스에서 어느 자치단체 마비 나오는 게 이런 건입니다. 이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춘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같은 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서 유튜브 영상컨텐츠 제작, 미디어 공모전 홍보물 제작해서 전년 대비 4051만 원이 증액됐네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편성 사유를 보니까 또 장비구입이에요. 홍보물 제작, 디자인 제작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유튜브 쪽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가 유튜브 홍보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두 개 예산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춘호위원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전년도 2022년도 7345만 원 예산에 대비해서 4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4400만 원은 금년도에 또 확보했던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한 건 거의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홍보실 예산에.
이춘호위원
62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1억 4000만 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이고 증액된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일단 이번 추경 때도 협조해 주셔서 증감은 금년도와 내년이 같은 금액이 되겠고요. 현재 옥외매체 광고나 여기에 다양하게 산출이 돼 있는데요. SNS채널이나 포털사이트 광고에 다양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고,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42.5%가 인상됐다고 했을 때 과연 홍보담당관에서 이 금액에 비해 시정홍보나 시정신문을 참고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안 가지고 왔어요. 시정 관련 아산 정책이나 문화행사, 축제 같은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이게 어느 특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 그대로 전 아산시민들이 함께 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 열심히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만 더 한 번 살펴보시면서 예산이나 정책을 펼쳐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행정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항상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언해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담당관님,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매체 홍보비가 8000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거, 우리 담당관님 1회 추경 때에 8000만 원이 늘어남으로써 1억 4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매체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왜 두루뭉술하게 SNS채널이니 홍보영상 콘텐츠니 껴 넣어서 답변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게 그렇게 합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예산이 옥외매체 광고비에 해당된 게 아니라 몇 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읽기가 뭐해서 그랬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거 지나면 의회가 승인을 해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점을 말하고요. 자,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매체 홍보비, 어디다가 광고를 줄 것입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내년도에 어느 업체에 준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예산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되면.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광고매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계속 줬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홍보를 하는 겁니까? 철도? 아니면 방송사 옥상?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서울권의 지하철이나 다양한 곳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시설물 다양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담당관님, 이 자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다, 설명이 엄청 미약하다,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이 자료가 충실하다, 충분해서 의회는 충분하게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담당관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설명을 하시려면 정확히 하셔야 된다, 예? 담당관님.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위원님들께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한 가지 예산이 아니라 몇 가지 예산이라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이 금액 대비 너무.......
전남수위원
담당관님, 제가 여쭙는 게 뭔지 모르겠네, 무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지 몰라요? 잘못한 게 없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 의회가 설명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세요? 담당관님, 우리 속기록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저는 여기 적힌 참고자료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분야에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62쪽에 보면 미디어보드 구입에 대해서 금액이 5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90만 원 정도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50만 원이 늘어난 이유, 가격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작년에 미디어모드 구입을 90만 원씩 해서 4개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신규 설치할 때는 기존에 부속용품이 포함돼서 부속용품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난번 것은 부속용품이 포함 안 된 금액이고 이번은 부속용품이 포함된 산출금액입니다.
전남수위원
부속에 대해서 부속이 포함이 되고 안 하고 차이에서 금액이 늘어났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단순히 교체를 할 경우에는 부속품이 안 들어가고요. 신규 설치할 때는 신규 설치할 때 기존 다이나.......
전남수위원
그러면 ’22년도에 했던 본예산에 세웠던 미디어보드 구입은 90만 원에 4세트 한 것은 교체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노후교체가 4대가 있고 신규 설치랑 숫자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세운 건 노후교체고요. 이번에 140만 원씩 잡은 건 신규 구입해서 한 겁니까? 그렇게 해야 해요? 작년에 90만 원 세운 건 노후교체라는 거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지난번 건 노후교체고요. 이번에는 신규 설치가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신규로 4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는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2대, 2대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총합적인 금액으로 4대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했기 때문에.......
전남수위원
2개는 노후장비 교체고, 노후장비 교체하면 전적으로 수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신규도 교체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차피 같은 가격 아닙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2대, 2대 너무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우기가 그래서 4대에 대한 산출내역입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4대를 교체와 신규 설치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장소는 어디어디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자료에 근로자복지회관,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관,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네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다른 데는 미디어보드가 설치돼 있는 데는 별문제가 없고 사용하는데 이상 없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계속 순번 대로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장소가 옮겨지는 경우도 있고 상황별로 틀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단가를 파악할 때는 총예산 대비해서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고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쪽에 영상제작하고 아까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1쪽 영상제작하고 송출은 같은 외부송출입니까? 그 영상에 관련해서.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56페이지에 있는 영상은 기존 관광지 데이터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61페이지.......
맹의석위원장
61쪽 중간에 주요시정 홍보영상 제작.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이것은 송출용입니다. 하나는 저희 홍보영상으로 기본 데이터 제작이고.
맹의석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송출대상을 여쭤보는데 외부에 정해진 송출대상을 여쭤보는 거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61쪽 영상은 유튜브 제작용 영상제작입니다.
맹의석위원장
하나는 유튜브용이고 하나는 외부송출용이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56쪽에 공간 마케팅, 예산 심사인데 행감에 관련돼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12개 장소에 양쪽으로 24면 사용하시고 저는 매번 똑같습니다. 민선 7기·8기, 누구를 탓하기는 그렇습니다. 육교의 현수막은 공공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치우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7기·8기 거의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육교는 특이성도 있고요,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를 하셔서 현수막 관리를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예산 대비 본예산서 42.5% 증가했습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 보충자료를 주시면 세세하게 전년도 추경에 얼마, 이렇게 돼서 본예산에 얼마 있었고 추경 얼마도 있었고 잘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근데 이 예산서를 보시면서 지난번의 추경자료가 중간에 같이 없다 보니까 금액 대비만 볼 때는 홍보담당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는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늘은 비용에 비해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해되십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사실 저희도 그 점을 어제 오후 늦게 추경 대비 설명을 드려야 더 정확한 설명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파악을 했으면 자료 파악에 더 좋았는데 금년에 추경 때 많은 예산을 해 주셔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많이 늘은 것처럼 돼 버려서.
맹의석위원장
금일 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답변서에 그 내용을 정리비교를 설명해 주셨으면 오늘 이해하시기가 편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자료가 다음 추경 때라도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민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26쪽입니다. 207번, 연구개발비에요. 찾으셨어요? 본예산.
맹의석위원장
페이지 수.
명노봉위원
74쪽이요, 죄송합니다. 207번, 연구개발비 보셨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아산시 출자출연금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전년도 대비 6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이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62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된 이유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6000만 원이었고요. 경영실적평가 용역비는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을 감해서 18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께 궁금한 게 아산시 출자출연금이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거죠, 이 책자가?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보시면 성질별로 보면 26쪽을 보시면.......
맹의석위원장
위원님, 책자 확인 잠시만 대기해 주시죠.
명노봉위원
26쪽 보셨어요, 과장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총 출연금이 올해 예산 올라온 게 260억 원, 그렇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궁금한 게 궁금증은 이해는 됐는데 아산시 출연금이 260억 원이 넘어가는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예산 반영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출연금은 인상이 됐는데요.
명노봉위원
출연금이 260억 원이나 되는데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평가를 위한 예산액이 감액돼서 여쭙는 건데, 6000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감액된 건가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진단하게 돼 있는 용역비가 감액된 거고요.
명노봉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는 건데요.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적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전문출연기관에?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전문용역기관에.
명노봉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반영돼 있어요, 이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1800만 원에 돼 있고요.
명노봉위원
1800만 원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7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136억여 만 원의 전출금을 시설관리공단에 보냅니다. 시설관리공단 올 예산이 440억 원인데 차액이 있어서 보니까 각 사업비가 각 실과에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136억 원에 대한 전출금을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은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다.
명노봉위원
하고 집행에 대한 감사도 하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명노봉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재정까지 감사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재정이라 하면 어떤?
명노봉위원
136억 원의 전출금을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딱 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석에서) 매년 회계.......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전출금 136억 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예산을 전출하고 딱 마는 것이 기획예산과인지, 그 전출금에 대한 사용 확인을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쭙는 거예요.
맹의석위원장
명 위원님, 답변을 위해서 이사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이종민입니다. 명노봉 위원님이 질의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을 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전출금을 받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회계법인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매년 1월, 2월에 결산검사를 거쳐서 이 사용내역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검사를 받고 어느 부서에 전달을 하세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그 결과가 기획예산과로 들어갑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회계감사를 받고 기획예산과에서 결과를 통보하는 거잖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궁금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기획경제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26쪽에 보면 밑에 307-12가 있어요. 국장님, 민간인위탁교육비가 뭐에요? 이게 증감률이 맞는 거예요? 이거 세부내역을 좀 알 수 있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민간인위탁교육비 말씀입니까?
명노봉위원
예, 2만 5324%가 맞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이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명노봉위원
예산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국장님, 세부내역 좀 알려주세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시정홍보 등 PPT제작이 있습니다. 올해는 1회당 255만 원이었는데 아, 225만 원인데 올해는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시장가격 반영이라고 했는데요. 225만 원이 700만 원으로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 요구할 때 900만 원을 요구하면서 1건 만들 때마다 225만 원씩 계상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PPT를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700만 원 정도는 줘야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고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됐고요. 밑에 집행내역을 보시면 올해 4월에 제작한 시정기획 영상물 및 PPT가 있는데 이것도 145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건 만드는데 700만 원씩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7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두 번째 보면 국민제안 우수자 시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민정책공모제 우수제안 시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뭐가 다른가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국민제안 우수자 시상은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안제도를 운영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이 우리 아산시정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제안에 대해서 우수제안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시민정책공모제 우수제안 시상은 저희가 시정분야별 정책제안 공모를 통해서 창의적인 시민 아이디어를 반영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올해부터 참여자치위원회가 출범이 됩니다. 그 예산 또한 3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참여자치에서 나오는 제안으로는 부족해서 또 이 시민정책공모제 우수제안을 하시는 건지? 시민의 의견 반영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으나 예산은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그리고 시정백서를 만드셨는데, 70페이지요. 보면 아산시에 있는 업체가 아닌 타 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셨던데 웬만하면 우리 아산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백서를 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0페이지, 공약평가단 운영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미래전략과에서 했던 사업을 기획예산과로 가져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사무분장 규정이 개정되면서 저희 과에서 이번 민선 8기부터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업체에다가 물론 평가에 대해서 받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우리 위탁을 주는 업체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용역을 맞는 업체,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4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할 때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성별이나 지역, 연령을 감안해서 40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사실 평가를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했던 그 업체가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아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하는 평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2000만 원의 예산은 용역비를 주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여기다가 용역비를 주겠다고 하는 예산에 시민들의 평가라는 걸 끼워 넣을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업체가 우리를 시상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 평가를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게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71페이지, 협업과제 추진 우수사례 시상 이것은 뭡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 3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71페이지 제일 상단 쪽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누구를 시상하는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혁신업무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가 많거든요. 올해도 14개 협업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올해 말에 3개 부서를 선정 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500만 원을 주겠다? 3개의 부서에?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디 부서가 타게 되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최우수부서가 질병예방과하고 함께 했던 팀인데요. 코로나19 예방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업무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이렇게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최우수·우수·장려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렇게 해서 금액은 조금 틀리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포상금을 달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근데 300만 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금액이 줄은 게 아니라 다른 금액이 또 있었나 보죠?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다음에 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해서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무국장과 간사가 근무하게 되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두 분이 근무해서 운영비와 급여, 전체적인 운영비가 들어가겠고 사업비가 되는데 사업비가 매년 3820만 원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똑같은 사업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다보면 어떤 지적을 할 수 있냐면 이것은 그냥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의 급여 찾아가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부서에서 별도의 사업이 있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개 지속협 운영 관련 회의나 워크숍, 홈페이지 운영 이런 쪽으로 일반적인 업무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사업이 보면 매번 반딧불이 사업, 환경에 대한 평가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평가하고 사업이 진행되느냐. 매번 똑같은 사업,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분수다. 어떻게 사업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냐 얘기에요. 그럼 이게 고쳐지고 있지 않아요. 사업이 더 많고 운영비, 직원 인건비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조가 돼야 하는 부분이지. 이것은 반대로 그 사람들의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짜놓은 그런 꼴밖에 안 된다. 그럼 누누이 지적을 합니다. 근데 고쳐지고 있지가 않아요,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껴놓은 거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받기 위해서 운영비가 보조되는 거냐. 가분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도 지적을 화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예산을 계속해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우리 과장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지속협 근거법령이 기존에는 지속가능발전법이었는데요. 이번에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가 되고 지속가능발전기금법이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자치단체에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우선돼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21년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출이 되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누가 받는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받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재정계획 우수분야 평가를 해서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건이 있어서 포상금으로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전남수위원
전에 ’22년도는 예산이 없었고요. 그래서 포상금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해외연수로 가게 되네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은 해외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전남수위원
유럽 쪽으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선진국을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가게 되는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직원들이 갑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선정은 누가,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될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전남수위원
물론 이게 과장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선정이 되고 일하는 공무원, 특히 이 혜택을 받아야 할 공무원이 받아야만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지. 그냥 기회주의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척, 한 척, 할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잘 선택하시고 선정하셔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는 잘 갔다 왔다고,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매번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잘 조율해서 몇 년 동안 잘 지켜왔어요. 잘 지켜왔는데 그래도 이 조기집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젠가는 잘못하다가는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행정이 문제가 있겠죠.
전남수위원
그렇죠, 운영이 마비되겠죠.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진짜 조율을 잘해서 추경이 이어지고 한다면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추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은 마비가 되는 거고, 마비가 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상이나 자본적 금액을 받았을 때 잘 운영할 수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권을 맡기셨으면 이 돈도 정확하게 본예산에서 줘야 한다. 그래야만 운영이 되는 거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냥 몇 개월 쓸 거만 하고 추경으로 간다,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점도 잘 한번, 어차피 기획예산과로 오셨으니까 행정학박사 취득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해줘서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기획예산과로 오셔서 환영은 하는데 잘 개선이 돼서 이런 좋은 개선이 시민의 혜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오르는 거죠, 올해부터?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국장님들은 모두 200만 원씩 인상.......
전남수위원
다 전체적으로 국장님들 오르는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이 인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잘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국을 다스리는데 500만 원 갖다가 그러면 월 50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40만 원 조금 넘는 금액 갖다가 어떻게 국장을 하는 거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부서업무추진비를 과장님들한테 지난번 같이 300만 원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진짜 잘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조금 더 줬으면 어땠을까. 과장님이 300만 원 갖고 어떻게 씁니까?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이어진다면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과장님들도 우리 직원들한테 잘 도닥거리고 우리 직원들도 서운한 것도 많을 거예요,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먹는 데서 인심 난다고 과장님들이 그래도 토닥토닥 거리면서 저녁 한 끼 먹는 문화로 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요,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탄력받고 그 탄력이 우리 직원들한테 이어지고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인 행정이나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워낙 심도 있는 말씀들을 하셔서, 다른 게 아니고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했던 내용에서 추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70쪽, 시정홍보 PPT 제작 비용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많이 인상됐어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PPT 제작 시장단가, 가격이죠. 이게 인상률이 어느 정도 돼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인상률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려면.......
이춘호위원
2022년 올해죠, 2022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직원직무교육용, 두 번째 민선 8기 시정비전 해서 1450만 원에 760만 원에 한 2200만 원 좀 넘게 들어갔네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2215만 원 나왔습니다.
이춘호위원
전년도 예산이 900만 원이었는데 2022년 예산인데 이거 모자란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하신 거예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보면 영상물이 12분으로 돼 있어요, 직원 직무교육용. 그리고 12분의 집행액이 1450만 원이고, 밑에 보면 읍·면·동 간담회 이것은 몇 분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대충 한 30분 이상 1시간 내로 알고 있는데 나와서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넘기기 나름이겠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영상물은 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PPT는 사실 넘기기 나름입니다.
이춘호위원
제작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1200만 원 정도 2800 만 원을 들여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이 예산 28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이 PPT 상영 시간에 대해서 편 수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건 수로.
이춘호위원
건 수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어느 정도 예산하고 계세요? 몇 건?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4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전년도 225만 원에 4건, 2022년이죠. 2023년도 4건에 700만 원,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냐가 전 궁금한데 그래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영상물 시간,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PPT만 제작을 할 생각으로 하는 거고 영상물은 아닙니다.
이춘호위원
영상물은 아니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리고 70쪽입니다. 시정기획 관련해서 참여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인데 이거 발대식을 합니까? 출범식?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출범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혹시 더큰시정위원회는 출범식 같은 거 했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이 인원들이 전체 다 모이시겠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인원 대상입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행정혁신 관리, 2202년 실적 직무성과 해서 부서나 포상하는 건데 2022년도 1200만 원인데 내년도 2023년도 똑같이 감액 없이 증감 없이 그냥 똑같이 하셨네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거 혹시 증액하실 생각 없으셨나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직원들 사기진작, 각 부서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코로나로 관련해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런 예산은 저희가 증액한다고 해서 탓할 저기는 없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금액이 모자라다 싶으면 추경 때라도 더 하셔서, 이런 예산은 저희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71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 있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받아봤고요. 충청남도의 인원 대비 예산액을 살펴보니까 평균적이지 않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다른 시·군보다 좀 많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충청남도 내에서 아산시가 지원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간에 수년에 걸쳐서 문제점도 발생했고요.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 예산삭감도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료를 주신 거를 살펴보니까 다른 데보다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속가능협의회가 정책이나 제안,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상 행사 등을 직접 진행하다 보니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살펴보니 그 사업은 꼭 굳이 여기에서 안 해도 될 사업 같은데 여기에 가서 사업 명목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오늘 하루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검토 한번 해볼 거니까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관련돼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과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타 시·군보다 저희 아산시가 많은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다른 시·군은 대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저희 아산시는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산시가 많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1).아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1시50분
다음으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이사장님, 제안설명 참고자료 가지고 계세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전 시민의 대표로서 이사장님께 이 예산 관련 질의 전에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조직 안정화 및 경영관리에 탁월하시다는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노봉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직에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57억의 예산이 증감됐어요. 1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비용을 20억 정도가 책정됐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우리 소각장에서 폐기물처리를 못해서인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0톤 규모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11년, 12년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하루에 한 18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5톤이 남는 거거든요. 1년으로 따지면 1만 2천 톤 정도가 남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현상이 몇 년 동안 지속됐어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근데 내년에는 더 심할 겁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명노봉위원
폐기물처리비용이 올해도 20억 원이 책정됐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이렇게 처리가 안 돼서 다른 곳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사례가 몇 년째 지속되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한 4∼5년 지속되고 있어요.
명노봉위원
4∼5년 됐어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한 80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대략?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억 원 이상이 되죠.
명노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증설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설하는데 전체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의아한 부분은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처리를 못해서 타 기관에 위탁하는 비용이 20억 원이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거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증설에 대한 필요성은 꼭 반드시 증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못해서 외부로 반출을 하는 이 내용도 있지만 폐기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도에서 환경포럼을 개최했는데 저희 위원 중에 한 분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시거든요. 전국에서 하루에 우리 시민이 500g 정도의 폐기물을 발생한다고 여태까지 단순계산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아산시가 전국에서 생활폐기물이 1인당 하루에 1.87kg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량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양도 많고 또 우리 시설도 노후화가 돼서 가동률을 110%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 소화를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는 15쪽에 같은 내용입니다. 아, 다른 내용인데요, 정규직 보수 인건비 관련해서 산출기초를 보시면 시간외근무 수당이 있어요. 정규직 인원이 303명, 결원으로 해서 318명을 주셨는데 정규직이라 하면 시설공단에서 어느 정도 내근자를 다 포함하시나요? 아니면?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일부를 빼놓고는 다 정규직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외수당 자체가 정규직이라는 시간외수당보다도 버스기사, 이분들이 스물일곱 분이 있거든요, 비정규직이. 이분들이 65세까지 고용을 하게 돼 있는데 5시 반부터 나와서 밤 11시까지 하다 보면 초과근무하는 시간이 오히려 급여보다 많이 지급이 돼야 된다.
명노봉위원
몇 시 출근하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시에 출근을 하죠, 새벽에. 그래서 밤 11시까지 그리고 또 휴일까지 있다 보니까.
명노봉위원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규직 318명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노봉위원
그분들이 다 시간외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은 최대 15시간까지만 제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운영하는 데에 있는 분들은 풀로 정해줄 수가 없어요. 초과근무가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집중적으로 시간외수당을 가져가는데.......
명노봉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있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측이라는 분들도 정규직에 포함돼서 이분들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를 하면 받죠, 15시간 범위 내에서는.
명노봉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 전체가 시간외근무 수당이 책정 됐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정규직 사무직으로 하는 분들이 월평균 시간외근무를 해서 받는 돈이 아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2∼3시간 이상은 안 될 겁니다. 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받는 위주로 돼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15시간 이상은 이사장님께서.......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15시간까지만 해 주겠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발언을 해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440여억 원이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계상해 준 거고 나머지 부서는 어떻게 돼요?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방식이 이원화가 됐는데 206억 원은 각 사업부서에 편성하고, 236억 원은 전출금으로 기획예산과로 편성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6억 원만 이번에 반영을 하고 100억 원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나머지 206억 원은 11개 사업부서에서 다 편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11개 사업부서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100억은 기획예산과에서 100억이 넘어가야 하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236억 원을 전출금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136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 136억 원이 결국은 7∼8월까지 운영이 가능한 예산으로 보고 있고요.
명노봉위원
그럼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분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만약에 그게 한 번에 다 편성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실질적으로 은행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자수입 발생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시 전체 예산 자금운용계획에 따른다면 우선 빨리 갖다 집행을 하고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쓰는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시에서 편성하는 게 아주 나쁜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 받아다 놔봐야 은행에 넣어놓은 꼴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아까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늦어질 경우에 우려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산시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또 봄에 일찍 조기에 많이 집행을 해야 하는 예산 흐름을 따라서 편성해 주는 것도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우리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금운용계획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해 주는 부분 감사하다, 그러나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되면 그 예산을 그 부서에다 정확히 배정해서 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아까도 염려했지만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예산대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영버스 팀에 버스 10대를 구입하실 계획 같아요? 그러면 이게 노후화돼서 폐차를 해야 하는 게 있는 건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5대가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5대가 있고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5대를 구입하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대는 신규 구입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신규 구입하고 지금 그럼 총 버스가 몇 대에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32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14대를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나머지 18대를 2028년까지 구입을 해야 하는데 대차·폐차를 해야 하는데, 이게 내년까지만 경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후년부터는 친환경버스를 구입해야 돼서 지금은 1대당 7000만 원이면 가능한데 내년 이후부터는 버스 1대에 2억 1000만 원 이상은 줘야 구매를 할 거다. 그래서 제 욕심에는 올해 나머지 18대를 다 교체해줬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가 추가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통보조금 받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인건비로 쓰게 돼서 인건비로 투입하고 인건비에서 한 10억 원 정도를 삭감해서 버스를 다시 구입하는데 투입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게 운영의 묘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니까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늘어납니다.
전남수위원
그것도 결정권자로서 아마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량검사비가 5만 6037이라는데 당장은 폐차를 시킬게 아닌가 봐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폐차요?
전남수위원
예.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폐차는 지금 14대는 폐차를 시켰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대수가 몇 대에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2대.
전남수위원
14대를 폐차해서 32대?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10대가 구입이 되는데 또한 5대가 폐차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년에는 5대 폐차.
전남수위원
아,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폐차의 시기는 언제예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를 저희가 봄에 발주해서 10월에 받았거든요. 내년에도 10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차량검사비가 37대로 일단은 잡으신 거구나.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영버스차량이 7060만 원씩 해서 10대를 올리셨는데 앞으로 시기가 지나면 2억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24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차 아니면 구입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로 해서 버스 1대에 2억 1000만 원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버스 3대 살값을 1대뿐이 못 산다. 근데 그것도 수급이 안 돼서 계속 차량 전기버스가 나오지를 않아서 굉장히 지체가 될 거다 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일반버스, 환경버스의 차이점을 말씀주신 건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문제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후년부터는 환경버스를 사용해야 한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반드시, 그러나 그전까지 일반버스는 사용이 가능하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까지 구입을 할 수가 있다, 구입은.
전남수위원
그러면 일반버스와 환경버스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3배가 나고요.
전남수위원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비싼 이유가 환경적인 면도 있겠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친환경버스는 일단 전기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지금까지 구입하는 건 경유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시설관리공단 버스는 수소버스 같은 건 없나 보죠, 아직은?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버스가 3대가 있는데 중국산, 그게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배방에만 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한 번 완충을 해도 도는 키로 수가 저희가 하루에 350km를 돌아야 하는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 200km 정도 운행됩니다. 그래서 장거리는 가지 못하고 배방지역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공영버스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그것도.
전남수위원
효과가 좀 없는 거네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국산 전기차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결정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초사 수소충전소에 증감 4억 1400만 원을 하셨어요. 수소를 우리가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수소 단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선도산업이라고 해서 개인 기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수소 납품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스공사에 납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가가 많이 오를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수소충전소가 생긴지 이제 2년이 넘어서 충전시설에 대한 A/S기간이 끝나요. 광신 기계, 전국에 유일하게 기계 설치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거든요. A/S가 끝나니까 매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업체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용역비를 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관리만 하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관리만 시키고 어디가 고장이 나면 저희가 부품값을 대서 그렇게 하는 관리를 할까, 아예 전체 용역으로 맡길까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1억 2000만 원을반영해놨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결론적으로 수소구입비가 아니라?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소구입비는 한 2억 원 정도입니다.
전남수위원
수소구입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하신 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계를 내보니 4억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는 문제인데요. 방축동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축동 수영장은 이미 폐쇄를 했고요. 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축이 되는데 신축 상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체육관은 기본적으로 내년 6월까지는 운영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방축동 수영장은 수영장의 기능을 상실해서 수영장으로써 활용은 안 할 거고 시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할 거고요. 수영장은 환경공원에 있는 것으로만 되는 거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하고 배방하고요.
전남수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잘 운영을 해 주심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미래전략과 소관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8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것은 작년하고 비슷한데 TV, 신문 등 공고료랑 토지, 건물 평가 등의 감정평가료 중에서 인상된 부분이 있던데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몇 년 전부터 철도IT센터를 유치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지가 KTX역사 앞에 공원용지로 입주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청이 그것을 자기가 매입하고 다른 쪽에서 또 매각하는 교환절차 중인데요.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료, 그리고 감정평가 나중에 신문에 공고하는 비용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경찰병원 아산분원 타당성 연구에 대해서 이게 자세히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선정이 언제 되죠? 실사 왔다 갔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다음 주에 발표평가가 있고요. 최종 인센티브 발표평가가 있고 아마 다음 주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늦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확정이 되면 바로 경찰청 참여하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전에 국가에서는 타당성 용역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전에 음성 소방병원 사례를 보니까 음성군에서 자체 예산을 평가해서 타당성 분석 전에 일단 용역을 해서 그쪽에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소방병원에서 활용을 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요, 맨 밑에 보시면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 지원해서 예산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홍보담당관에서도 시정홍보에 대해서 엄청 많은 중복예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신정호 아트밸리 홍보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와 있어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신정호 아트밸리 관련해서는 5개 분야가 공원녹지과부터 환경보전과, 문화관광과가 추진 중에 있고요.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 관련해서 포럼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총괄부서로 돼 있어서 내년에 이 업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포럼 운영에 따른 경비를 일단 분과별 전문가를 모아서 거의 매달 회의를 할 거고요. 연 2회 정도 포럼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안을 도출하기 위한 포럼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시장님께서 공약하시기 전에 이런 과정들이 선행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아트밸리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있고 다음에 추진이 돼야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어차피 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켜야지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은복
김은복위원
전문가 여기에는 보니까 거의 매달 10회가 있고요. 참여자치위원회에 보면 거기에도 또 아트밸리과의 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도 또 전문가가 투입이 되는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5개 분과인데요. 그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받는 부서에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게 확실하게 결정되면 자료 좀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과도 여기도 페이지별로 출연금이 많아요. 물론 공모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출연금 관리는 출연을 하고 나서 보고를 받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각 사업별로 매년 성과보고회라는 것을 하고요. 성과보고가 저희한테도 하고 사업주관은 키아트라고 산업부 산하의 기관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명노봉위원
미래전략과에서 출연한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산업부 산하의 모든 공모사업은 키아트라는 곳에서 총괄관리를 하고요. 저희도 매년 부서별로 사업별로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미진한 부분 지적하고 어쨌든 아산시에 유리한 구조로 가도록 계속 조언을 하고, 성과는 받아서 정립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절차를.......
명노봉위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키아크라는 게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서 당초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정량지표를 매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이런 것을 할 거야’라는 것을 매년 체크를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명노봉위원
출연금 관련해서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82쪽이에요. 맨 밑에 보면 정책자문 지원에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 ’22년도에 5350만 원, 올해 7850만 원 지출됐어요. 혹시 현안과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번에 경찰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는 당연히 지역공약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공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의료 관련 지도도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각 부서에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적게는 2∼300만 원에서 많게는 5∼600만 원까지 들어가요.
명노봉위원
이 회의 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세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문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분들이 페이퍼로 저희한테 주죠, 저희 것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명노봉위원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관한 것은 그런 현안이 하나 있었고, 다른 현안에 대한 질의도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올해 보면 도로과에서 세종-아산 연결도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이런 거.
명노봉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세종-아산 연결도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명노봉위원
세종-아산?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아시겠지만 민자고속도로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민자에서 생각하는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갑자기 용역을 할 수 없으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반대 논리를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이런 용도로 자문료를 쓰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인데요. 82쪽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찰병원 아산분원 타당성 연구에 관해서 1억 8000만 원이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우리 아산시가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가장 적당하다고 신청을 해서 1차 선정에 통과됐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근데 아까 답변 내용에 그런 선례가 있어서 이런 용역비를 책정했다고 그러셨는데?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일단 지역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공모로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경찰청에서 올해 선정을 해놓고 내년도 예비타당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명노봉위원
이게 예비타당성이에요? 타당성 연구에요? 예비타당성이에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비타당성입니다.
명노봉위원
예비타당성?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경찰청도 내년 예산을 확보를 아직 안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경찰청이 확보할 예산을 아산시에서 확보한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을 해서 너네 서포팅 해줄게’ 라는 차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소방병원이 음성으로 왔거든요. 거기서도 국가에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천천히 가거든요. 지역에서는 어차피 이게 결정됐으면 빨리 가야지 빨리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성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그러면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차원입니다.
명노봉위원
결론은 아산시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서 아산시가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경찰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거다, 그러기 위한 예산편성이다, 맞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마지막에 추가 질의인데요. 아트밸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과장님?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눈에 보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울산도 가보고 순천도 가봤습니다. 거기도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단순히 울산은 태화강에 대나무고요. 순천만은 습지에 미술 그런 거거든요. 거기는 솔직히 문화나 예술은 없습니다. 근데 신정호는 지금 구상하는 것이 지방정원 플러스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가잖아요. 그거로만 가기는 사람들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술과 음악과 이런 공연과 이런 것을 녹인다는 아이디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스터플랜은 없지만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이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아트밸리가 국가정원을 포함한 문화·예술·음악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아트밸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산에 대한 이미지화예요? 아산이 물론 문화·예술도 중요해요, 국가정원 지정도. 잘 되면 중요하고 산업도시고 농촌도시고 또 관광을 살려야 될 입장인데, 갑자기 아트밸리가 튀어나왔어요. 아트밸리를 시장님이나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산을 이미지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는데 이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예산투입에 대해서? 물론 가정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아산이 문화와 예술과 음악이 숨 쉬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박경귀 시장님께서 당선되셔서 아트밸리를 주창하고 계셨어요. 그럼 산업도시고 농촌도시이고 관광도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시의 모든 아트밸리가 집중되다 보니 예산도 투입되고 집행부도 아트밸리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분야는 소외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산업 쪽에서 더 하고 싶은 욕심은 솔직히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산업이나 이런 것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아트밸리를 잘하면 아산이 관광도시, 온천도시이기는 한데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트밸리를 해서 이게 잘 되면 그냥 단순히 정원과 카페가 있는 게 아니고 정원·카페·음악·미술전시가 있으면 어쨌든 아산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커피 마시러 오는 층에서 아산에 예술을 즐기러 오는 층으로 바뀌어서 전국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다음에 더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질의가 안 나온 게 있어서,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하고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83페이지 아트밸리, 신정호 아트포럼 개최해서 상·하반기 2회, 우측에 보시면 신정호 아트밸리 포럼해서 5개 분과가 있는데 5개 분과 50명 이내로 돼 있으면 1개 분과 당 10명입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개최 주기가 월 1회, 그럼 1년에 한 10번, 10회 이상은 한다는 건데 같은 거로 보면 됩니까? 신정호 아트포럼 개최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다른 겁니다. 포럼은 더 전문화시켜서 포럼을 한다는 얘기고요. 전문가 수당은 각 분과별로 매월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별도 아트밸리 포럼하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전문가 수당은 별개입니다.
이춘호위원
포럼 개최하고는 별도로 간다는 뜻이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전문가는 매달 분과별로 “야, 이번 달에는 이 분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해서 전문가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거고 포럼은 더 심화시킨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더 정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부터 90쪽까지 돼 있는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하고 이거에 대해서 89쪽, 90쪽이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각 부서나 각 사업별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이용하기가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직원들은 URL을 통해서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산업·경제·문화 그런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실에 그것을 표출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 해놨고요. 그것을 올 1월에 구축을 했는데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쨌든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통계를 다 해서 그것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고요.
이춘호위원
구축 운영하는데 보통 주기적으로 합니까? 몇 년 주기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구축을 했고요. 업데이트를 계속.......
이춘호위원
업데이트를 하는데 기한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계속 예산 들여가면서 그냥 업데이트하는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업데이트 비용은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하려면 또 구매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이춘호위원
지난 2022년 예산에 비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서 왜 추가되지 않았던 비용이 갑자기 추가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일단 구축을 했는데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또 업데이트해줘야지, 기존에 투입됐던 게 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도 그전에는 하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시각화도 시키고 해야지, 내부적으로 설득력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5000만 원을 또 ’23년도에도 하겠다고 세우셨네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과제연구를 지원받기 위해서 5000만 원씩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21년도에 2억 원을 세워주게 되고요, ’22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세워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5000만 원을 주기로 했던 부분이 올라갔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21년도에는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했는데요, 그것을 의뢰했는데요. 그게 보통 저희가 그런 용역을 세우면 외부기관에 주면 2∼3억 원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2억 원 내에서 기존에 출연금 포함해서 2억 원 내에서 저희가 하는 현안과제도 하고 우리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도 해 주는 조건으로 2억 원이 들어갔고요. 2022년도에는 1억 원이 더 들어가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아산형 사회주택모델 개발연구라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000만 원에다가 그 비용까지 플러스해서 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5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주게 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연구에 대해서 용역을 해줬으니까 그쪽에서, 물론 3억 원 하던 것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싸게 준다고 그럴까요? 저렴하게 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23년도에도 기본금액은 5000만 원이에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제가 연구성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싶었을 때 충남연구원에 이것을 맡기면 또 금액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하겠네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 실과에서 요구되는 사안은 없어서 반영을 못 시켰고요. 실과에서는 무슨 현안과제를 해야 하는데 외부에 맡겨야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만약에 충남연구원에 하고 싶다면, 충남연구원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한다면 내년에 충남연구원에서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5000만 원을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5000만 원 날리는 거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남수위원
왜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걔네가 기본적으로 몇 건 이상을 해 줍니다. 그것은 해 주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아까도 예를 들었을 때 3억 원이라는 금액 용역비,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건 3억 원이고 이렇지만 예를 들었을 때 5000만 원에도 할 수도 있는 게 되겠고요. 또한 여기서 하다 보면 전문적으로 봤을 때 좀 딸리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을 용역기관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남연구원이 할 수 있다면 충남도 내의 것은 충남연구원이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올해 했던 아산형 사회주택모델 개발연구는 걔네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가 봐도 여러 가지 시·군 비교하면서 할 수 있으니 니네가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남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이라면 금액이 비쌀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 전문기관에 맡겼으면 당연히 그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요식행위를 하기 위한 이런 거였다면 그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지난번 ’22년도에도 1회 추경 때에 1억 원을 세워주게 돼서 1억 5000만 원이 세워주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요식행위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진짜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괜찮다. 또한 올해 추가로도 연구용역비 이것이 나갈 수 있겠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내년 예산은 현재 반영을 안 시켰고 혹시 내년에 또 실과에서.......
전남수위원
내년에 5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보면 또한 이게 추가경정예산 때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연구용역비가 필요할 때 여기서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데 보통의 용역이 보면 기본 1억 원 정도 되잖아요? 솔직히 1억 원짜리 용역을 받아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충남연구원은 어쨌든 다른 용역기관에 비했을 때 퀄리티는 높고 금액은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를 충분하게 얻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죠, 의회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라고 해서 50만 원씩 10명, 15회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매번 바뀝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산출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어떤 것은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난이도에 따라 저희가 기준을 둬서 자문료를 주거든요.
전남수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자문요원들이 1회 한번 출석하면 50만 원에 대해서 10명, 500만 원 그게 1년에 15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보면 대기환경 관리정책 추진위원 로드맵 도출, 이렇게 해서 실과에서 그런 거 해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전문가랑 해서 저희가 300만 원짜리인지 400만 원짜리인지 500만 원짜리인지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산출기초를 위해서 표시한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500만 원 곱하기 15회 75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가지 않았을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봐요. 작년까지는 추경까지 해서 14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1번을 더 해서 15회로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하여튼 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있었던 분야인데요, 83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 욕심이 많고 일을 겁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과연 미래전략과의 일인지, 또한 공원녹지과의 일인지, 또한 홍보라고 보면 홍보담당관의 일인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일에 겁을 안 내고 정말 이런 부분에서 추진력이 강한 미래전략과장님을 필두로 미래전략과에서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다,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보고 하신 건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그냥 적극행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솔직히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신정호 아트밸리를 왜 미래전략과에서 하시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 얘기를 돌아보면 6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정호 아트밸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분과별로 분야별로 업무가 있는데 어쨌든 총괄을 어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가 있었고요.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근데 다른 과를 욕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자기네는 못하겠다고 해서 미래전략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이 났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총괄해서, 총괄이란 게 별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취합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나 어쨌든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무는 이 예산은 조직개편이 되면 그쪽으로 넘길 생각입니다.
전남수위원
일단 예산만 편성해서 승인받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부서에 넘기겠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내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좀 많아서요.
전남수위원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가 추진했고 니네가 계획했으니 니네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이거 팀이 어느 팀으로 맡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주무팀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소관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방지나 중앙지에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의 홍보를 하게 됩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신정호 아트밸리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엄청하고 있잖아요. 신정호 아트밸리에 대한 그림이 나오면 아산에 신정호 아트밸리 같은 이런 게 있다, 여기에 가면 정원도 즐길 수 있고 미술도 즐길 수 있고 음악도 즐길 수 있다. 어쨌든 BI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을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다 신정호로 오게끔 유도를 하고 그쪽에서 모든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예산을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홍보를 500만 원씩 해서 2회라고 하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금액도 적고, 또 상당한 금액이 제가 봤을 때 아트밸리에 대해서 홍보해서 효과를 누리려면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의 예산이 아니라 한 2억 원 정도는 들여서도 이 홍보효과를 못 누릴 것 같은데 500만 원씩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누릴 것 같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제가 신정호 아트밸리 전체적으로 예산은 잘 모르고요, 죄송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생각했고요. 이것은 어쨌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타 부서에 있는 신정호 아트밸리 홍보예산과 적절하게 정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면 운영비로 책정이 되는 게 맞겠지만 미래전략과에서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럽고요, 또한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부서에서나 그냥 이런 게 우리 아산시의 정책이니 이런 부분에서 갖고 가서 그냥 예산 편성한다, 운영비로?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밀히 살펴야 할 것 같고요. 포럼전문가 수당이 10만 원씩 해서 20명, 10회가 됩니다. 근데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5개 분과, 50명 이내로 정해지죠? 그러면 5개 분과가 50명으로 보면 되는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50명인데 50명이 다 모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과별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10회를 하는데 어떤 분과, 어떤 분과 해서 이렇게 모이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2개 분과에서 열 분씩 모일 수도 있고, 3개 분과에서.......
전남수위원
그렇게? 3개 분과 20명 이렇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포럼을 하게 되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5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포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전체 아트밸리 포럼에 들어갈 전문가 섭외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50명에 대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분과가 선정되지도 않았고 위원도 돼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애도 안 낳는데 애들 옷을 만든다, 애들 옷을 산다? 이것도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근데 1월부터 바로 분야별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하고 미리 당겨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만약에 추경에 편성되면 4월 정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급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은 제가 늘 지켜봤을 때 일 겁을 안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이 정말 다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내 부서니까 내가 하겠다’ 이런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제가 과장님을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도 해당하는 과, 팀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고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위원들이 구성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 효과를 당연히 얻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주요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다 해 주셨고요. 미래전략과의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예상보다 오늘 질의시간에 출자출연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없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업무보고 때나 보충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런 부분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라. 기업경제과 소관(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14시07분
이어서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일반운영비에서 국외업무여비, 이렇게 국외에 투자유치에 대해서 여비를 많이 넣으셨는데요. 저번에 제가 2023년 업무보고에서는 해외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었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 해외투자 유치를 얼마나 외국계 회사를 얼마나 유치할 예정인지 궁금해서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현재 3개 외투기업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 협의 중인 걸 업무보고에 담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게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기업경제과에 신규사업은 이번에 못 봤는데 있나요? 없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신규사업은 기업인 아카데미 올렸습니다. 그거하고 그게 제일 큽니다, 다른 건 기존.......
명노봉위원
대체적으로 기업경제과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예산, 전통시장 부분,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거의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기업경제과가 예산을 투입해서 얻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도 있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있죠. 물론 저희 기업경제과 명칭이 기업경제과인데 사실상 기업 쪽 제조기업 쪽에 한 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한 2700개 정도의 점포가 있습니다만 다 저희가 커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분야, 전통시장, 기업유치 후에 사후관리하는 지원 분야 이런 틀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상 소상공인도 지역경제 하나의 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근본적인 비전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경제위기가 온다든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게 큰 불경기가 닥치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나 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제가 우선 예산 관련한 기업경제과에 계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과장님?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2년 반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2년 반 정도 되셨어요? 그리고 100쪽이에요, 잠깐만요 과장님. 산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데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에 대해서 아산시 관내 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떻게 목적이 어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어차피 이게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시·도의 관심사항을 국가에서 공모사업의 점수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연말 되면 성과를 받거든요. 받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높은 성과를 얻고 있고 저도 그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무료개방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D도 일반주민들이 가서 테스트.......
명노봉위원
장소협조나 지역민들에게 그런 부분들, 하여튼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도 아산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공모사업이 3분의 2가 되고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명노봉위원
물론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하고 상권을 보호해야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전통시장을 소상공인으로 보나요? 아니면 뭐로 보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 안에 전통시장이 있는 거죠. 근데 전통시장은 고유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별도로 분리해서 보는 거죠.
명노봉위원
법에 의해서만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원근거는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사업의 성격은 상황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거죠.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역상품권 104쪽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중앙정부 5000억 원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아직 안 됐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예, 그리고 5000억 원이 확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아산시는 1800여억 원의 상품권 발행이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안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저희들이 1800억 원을 발행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어떤 변수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총 발행 1800억 원 규모에 1인 구매한도는 어떻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내년 경제가 사실상 상당히 국가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경제전문가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 되다 보니 내년 1월에는 또 고유명절이 끼어있어요. 그래서 1월에는 70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구매한도를 70만 원으로 하고 할인율은 똑같이 10%로 하고요. 일단 거기까지 세워놨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학협력사업 관련인데요, 100쪽이죠. 제가 이 참고자료를 봤는데 2022년도에는 관내 3개 대학, 18개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9억 9000만 원. 근데 내년에 2023년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똑같은 관내 3개 대학에다가 19개 사업인데 7억 9000만 원이거든요? 대학별로 사업을 확인해보니까 3개 대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같은 거 3개 대학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금액별로 보면 순천향대학교는 1000만 원인데 선문대나 호서대는 2000만 원이거든요. 그 금액이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총액 대비도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지방자치, 왜냐하면 제목이 똑같아도 사업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춘호위원
주제는 틀리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다 틀립니다.
이춘호위원
틀린 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러면서 교육부가 공모조건할 때 지자체 도가 몇 프로, 시가 몇 프로 해야 접수가능하다, 이런 조건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도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있고요.
이춘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103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해서 2022년도까지는 4대 보험 지원했는데 내년부터 2대 보험으로 해서 재정이 축소가 됐거든요. 이거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게 도하고 시하고 5 대 5의 분담인데 도에서 기본적으로 2개, 전체적인 사업의 성격을 줄인다고 하는 게 도의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보험료 사업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5 대 5의 매칭이기 때문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춘호위원
도에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점점 수요가 줄은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수요가 줄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 자체를 줄이겠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정확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려야 되는데요.
이춘호위원
도에서는 준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저희는 또 도에서 그거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3대 보험료 하면 짝이 안 맞거든요.
이춘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업경제과에서 생각하시기에 자체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지금처럼 감액해야 하는지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데.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입장을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는 게 낫다. 근데 모수가 깎여버리니까 저희가 종속변수가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이춘호위원
자체가 깎여버리니까 시에서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제가 이거 왜 하느냐, 나중에 어떻게 내년에 경기도 상당히 불경기라고 하는데. 근데 일단 방침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혹시 시에서 별도의 대비책 같은 건 안 갖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근본 목적이거든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걸 대신 주고 고용의 안정성을 했던 건데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줄이는지, 물론 각 분야마다 지출 분야가 많다 보니 이쪽을 조금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산학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비나 도비·시비를 매칭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다가? 근데 이게 올해 신규로 두 건이 시작됐네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얼마간 기간이 지원을 해야 하는 건지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보통 3년입니다.
전남수위원
3년, 그럼 3년 동안에 학교마다 2000만 원씩?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순천향대학교에다가 같은 사업 같아요, 세부사업명이 똑같으니까요. 창의융합적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해서 순천향대학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국비와 도비가 그 이상에 대한 1000만 원의 시비 매칭할 때와 2000만 원의 시비 매칭할 때 하고 금액이 더블로 차이 납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게 일률적으로 원래는 도가 7 대 3의 비율로 하는데 그것은 도의 사업일 때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민간 대학교, 전국 대학교를 경쟁붙이면서 도와 시의 분담 비율을 대부분 정해져서 내려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은 4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다른 거에서 빗대지 마시고 저희가 2000만 원에 대해서 3년간에 대해서 어디 어디 대학교죠, 대학교가?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순천향대학교, 선문대.......
전남수위원
순천향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순천향대학교는 1000만 원 지원해줬던 거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2000만 원만 매칭을 해줘라, 우리는 국비·도비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고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주시면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찬성해 줄 것 같고, 승인도 해 줄 것 같은데 이 사업비 지금 자료가 없나요? 이 사업비가 국비·도비 해서 총 얼마고, 이런 게 있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전남수위원
순천향대학교는 기존에 서 있던 데고 선문대학교하고 호서대학교죠, 과장님? 2000만 원씩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을 해줬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여기 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올해 시작되면 또 끝나는 것도 있고 종점이 돼 있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전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금액도 높아지면서 시비로 지원해 줄 것도 많아지는데 이게 과연 아산시에 큰 역할이 있을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보통 한 사업 당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저번 달에도 먼저 산학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얻는 것도 많습니다. 방학 때 학생들 특활활동을 무료로 교육해 주거든요. 3D같은 거나 컴퓨터교육 무료로 가정주부들, 학교별로 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물론 시설물 이용이야 기본적으로 학교 홍보도 있지만 인근의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시의 행정을 살핀다면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학교에 도움을 받고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다른 부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일을 하는 학교도 이만큼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로 아산시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 고마움으로 해서 서로 윈윈해야 한다, 항상.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봐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좀 더 관심 있게 학교에 대해서 시민들과 윈윈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관리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민간단체에다 보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는 금액이 4400만 원이었는데 올해가 늘어났어요. 회별로 해서 한 150만 원씩 늘어나게 돼요. 늘어난 이유가 내용을 보니까 평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150만 원씩 추가되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회계 직원 3명이 하는데 회장은 안 나가고요. 사무국장하고 직원은 전업이기 때문에 전문 그거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시간외 이런 것들 인상된 것들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에 대한 공모사업 같은 거.
전남수위원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안 쓰여 있고 소방활동이라고 쓰여 있는데?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 안에 인건비도 있지만 임대료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각종 행사 추진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내용이, 시장 내에 각종 시설물 관리 및 방범 활동, 고객 안전 유지, 이분들이 이것을 하는 건가요, 사무국에서?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전남수위원
사무국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전체 화재 이런 것도 전부.......
전남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들어가 있는 비용에 4400만 원에 들어간 비용과 5000만 원이 들어간 비용 해서 인건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두 분에 대해서 얼마 얼마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써주시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전남수위원
여기 팀장님 계시죠? 어느 팀장님인지 모르지만 상세하게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요. 바로 밑에 부분에 배방상점가 관리 및 운영비 지원도 이게 배방에 어디 상점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옛날에 모산골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삼성전자 건너편 있잖아요? 그쪽이 배방상점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이 돼서 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운영비에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전남수위원
임대료? 그러면 여기도 나중에 추후에 간사나 관리하는 사무국장이라도 되면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원도 모색해봐야겠네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단장하고 여직원이 있는데 그 인건비는 하게 된다면 공모사업 안에서 지출될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출은 안 되고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당초에 작년에 공모해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만 지급하는 거고요.
전남수위원
근데 이것은 임대료만 지원해 주면 월세죠, 쉽게 하면 월세? 보증금 같은 것도 안 들어가나 보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냥 월세만 내면 된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10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0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인데요. 온양온천시장 쿨링포그 설치, 이 내용이 미세먼지도 그렇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폭염 때 잠깐 뿌려주면 열을 식히는.
전남수위원
요는 이런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인회장께서 충청남도지사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도비가 매칭이 되면 시비는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의 심의를 하는 오늘 이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됐으면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또한 온양온천시장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회에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도지사만 해서 그냥 도비 받으면 시비는 자동 매칭으로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우리 분과만 아니라 다른 분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비만 매칭되면 시비는 자동으로 매칭이 돼야 하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부서나 또 이 사업의 수혜자,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 얘기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도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 시도 예산편성하고 의회도 이것을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105페이지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얘기가 되는데요.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거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1차에서는 삭감돼 있다가 2차에서 살려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저희가 살렸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23년도에는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모범근로자 건강검진비 추경 1회로?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건강검진비를 지원했어요, 모범근로자들. 이거에 대해서 올해도 1000만 원을 세우게 되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안 세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리기를 그 당시에는 ’22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남수위원
1000만 원 하면 ’22년도에는 40만 원씩하고 50명을 2000만 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1000만 원이면 반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3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35만 원 지원하거든요.
전남수위원
35만 원?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리고 초과되는 건 본인 부담이고, 그래서 지금 충무병원하고 나머지 개인병원에서 하실 분은 개인병원에서 하는 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하면 인원을 더 줄여야겠죠.
전남수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짝수연도는 짝수생인자들,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본인들 자부담으로 넣는다고 봤을 때에 이런 부분까지 과연 의회가 해줘야 하나, 지난번에도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저는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는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로 밑에 중소기업 CEO 기술세미나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설명을 들어보려 합니다,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국가든 경제전문가든 모든 내년 경제는 불확실하고 모든 게 침체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모든 매스컴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고물가하고 미국의 기존금리 인상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 확보 때문에 그런 데, 지금 대기업 같은 데서 일부 공정한 매각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제조업이 아산시가 2700개 기업인데 모든 것들은 환경이 불확실하고 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쫓아갈 거냐. 제 입장에서는 저희 관내 기업의 CEO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주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구상을 했고요. 이 강의는 물론 3번, 3개월·3개월·3개월씩 해서 3번, 주당 1회씩 해서 교양과목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버드대나 MBA에서 손자병법을 강의한답니다. 제가 구상했던 건 그런 겁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거냐, 저희가 자금은 지원을 못해도 정신적인 변화나 힐링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CEO들을 통해서 해주자 라는 측면에서 제가 구상을 했던 겁니다. 사업 시행은 아마 공모가 될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것을 저희가 할 수 없고 제가 부임해서 2년 반 동안 아산 아기업은 엄청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2700개 기업들이 DB화 작업하고 있으면서 어차피 그쪽의 사업으로 더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저희가 하면 물론 공모지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 맡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시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내 5개 대학이 있는데 5개 대학에서 발표를 해야 겠죠. 물론 발표할 때 저도 참여하겠습니다만 가장 우수한 대학에다가 교육을 위탁시키는 거죠. 이것은 교양과목이 아닙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사업을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기업에다가 이것을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주관은 거기에서 하겠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주관은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세부시행은 대학에다 공모로 신청해서 선정된 대학이.......
전남수위원
대학에다가 운영 위탁을 맡길 거예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전남수위원
저러면 대학이 많은데 어디 대학인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정해질 수가 없죠, 공모니까.
전남수위원
공모를 해서?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점수가 가장 높은데.
전남수위원
대학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심사위원이 결정합니다.
전남수위원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아기업이 선정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아기업이 주관이 되는 거죠. 저희는 지침을 내려보내고요, 이런 이런 부분은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걸 하면서.
전남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몇 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한 기에 한 4∼5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전남수위원
4∼50명 정도에서 몇 기 정도 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3기요.
전남수위원
그럼 많게는 150명 정도 보면 되네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3기를 하면 보통 1기당 며칠이 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주당 1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주당 1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주당 1회면 시간도 있을 테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3시간을 잡으니까.......
전남수위원
그럼 초안 같은 것을 잡아서 학교에 주고 아니, 아기업에 주고 학교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겠다. 혹시 아기업 사무국장이 누구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홍준영 국장입니다. 이번에 2월까지가 임기만료입니다. 홍영준입니다.
전남수위원
저희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시 한 번 경제세미나 연찬회를 해서 200만 원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200만 원 추가시키는 이유가 지난번에 행사가 돈이 부족했나 봅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게 물가반영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지난번에 금액으로도 알뜰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힘들 거다, 어려울 거라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끈을 졸라매 보자 하는 모습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