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임유신복지정책팀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예,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세입·세출예산안263쪽,사회복무제도지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사회복무요원급여지급기준이있죠?
근데급여가80만원통일해서160명으로해서나왔는데요.이것좀설명해주세요,팀장님.
인상분이에요?아.또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265쪽,종합사회복지관특색사업비가있어요.복지관,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인것같은데,마을공동체사업하고같은사업아닌가요?
이거자료좀저한테보내주십시오.
그리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그밑에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있잖아요.선학,함박,세화공사가다끝났나요?
금액이5억8천만원정도남은거잖아요.
예,266쪽,종합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있어요.선정은되어있나요,아니면선정하실예정인가요?
어떤분야분을위촉하실건지.
268쪽,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있어요.제가어제출근하다가보니까현수막이걸려서홍보하고있던데요.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대해서.
제가출근하다보니까현수막이걸려있어서질의드렸고요.269쪽,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사업운영이있어요.이사업이복지대상자발굴하거나방문상담하는공적서비스인거죠?
제가보니까보건소와연계하는거아닌가싶어서질의를했어요.
일단이걸로마치고요.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팀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세출예산266쪽보시겠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여기서심의위원회위원수당이새로올라왔어요.여기보니까산출내역을보니까10만원씩배당이되네요.보통보면위원회수당이7만원정도로다책정을하던데,여기는10만원인이유가특별히있나요?
보통이위원회열리면2시간이초과되나요?
그런가요.이거위원회는이번에처음운영하는건가요?
그런데본예산에올라가있지않아서지금새롭게올라오는것처럼보이는건가요?
그러면5명의구성원들은어떻게구성되는건가요?
예.이거는1년에2번만열리는거예요?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관심이많으신것같아서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이앞에조례규칙다룰때저희들이세화복지관하고민간위탁동의안2군데받았는데,내년에거기가위탁기간이종료됩니다.거기에따라서심의를해야되니까그예산을세운겁니다,심의위원회수당을.민간위탁동의안이앞에2건,선학사회복지관하고세화사회복지관이내년에위탁기간이종료됩니다.그래서다시선정하는절차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1년에몇번정해진게아니라심의위원회가열려야될때마다열리는거죠?올해는2건이열려야되는거고요.
알겠습니다.그리고272쪽,AI케어콜돌봄서비스지원사업이에요.이거돌봄플러그와유사해보이는데,차이점에뭔가요?
연수구에서처음시행하는건가요?
예,알겠습니다.273쪽,생활지원비지원사업인데요.생활지원비가어떤걸의미하는거죠?
이분들이행정복지센터가서신청을하시는거죠?
이게아직도지급되고있는지는몰랐습니다.그때한참많이지급이됐다고해가지고.그럼이건코로나종식선언까지계속진행될예정인가요?
알겠습니다.274쪽,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부분볼게요.많이삭감이됐는데,관리가인원이줄었나요?
효율적인행정을잘처리하시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국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262쪽,저희연수구재향군인회회관에기능보강이이루어지나봐요.어떤내용이죠?
지금보면아직회관이지어지지않고이런상황에서어떤거를기능보강하시려고이거를계획을하신거예요?
설명잘들었고요.264쪽,사회복지주간기념행사와지원하는거있잖아요.사회복지의날사회복지박람회.우리연수구에는사회복지사들이몇명정도있나요?
5,100명정도연수구에사회복지사들이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보니까전년도하고올해하고예산액자체가똑같은데,사실은여러가지우리사회복지사의,어쨌든전문가로서의역할을하고있잖아요.사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감정의노동이심한직종의하나라고저는보고있고,어쨌든사회복지박람회날의행사와사회복지박람회를지금계속하고있는데,이예산으로가능한지난그게좀궁금하거든요.이거는최소한의경비를이렇게잡으신건지.
그러니까작년에는코로나이런걸로인해서저기했지만,그전에는한5천만원이렇게해서했던거같은데,이게어쨌든사회복지의날하고박람회를같이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런거에대해서는조금신경을써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돼서질의드리는거고요.어쨌든그거관련해서한번신경좀써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지역자원관리에있어서우리가예상했을때1년에얼마정도자원이들어오나요?물품이나,아니면선물이나해서그런것들.
우리가자원관리에있어서어쨌든굉장히많은현물이들어오고,현금도이렇게들어오는데,여기나눔감사패제작하는거보니까5개밖에안하고이렇게된다그래서제가의아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 그리고268쪽,아까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있잖아요.이게바우처사업이잖아요.바우처사업인데,먼저추경에우리가했던거에서이렇게올해다시넘어오는것같은데,우리가지원대상이몇세부터몇세예요?
이사업자체가제가조금의아한테,중앙에서내려올때복지정책과로내려온사업인가요?
여성아동과청년이런거에반하지않나이렇게생각했는데,자체가그냥중앙에서내려올때그렇게내려왔다는게그러네요.그러고거기에보면지원내용이있잖아요.지원내용은어때요?
80명정도우리가지원하고있어요?
보니까A형,B형이있더라고요.금액한도가있고,본인부담금내는것도,정부지원하는금액도있고,또보니까본인이내는본인부담금이있는데.A형같은경우에는어떤거예요.
A형,B형으로해갖고6만원,7만원해서A형같은경우는6만원,B형은7만원이렇게해서본인부담금6천원,7천원해서10%밖에안내잖아요.그래서A형,B형으로어떻게나눠지나궁금했었거든요.
상담이디테일하게들어가는?
기본적인거상담이외에?
어쨌든홍보를계속하시고있고하니까또거기에관련해가지고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현장슈퍼바이저운영하잖아요.저희2명이하고있죠?
1명을더뽑는거예요?
지금현재는1명으로있고,나중에수요조사해서많아지면2명까지우리가지원이가능하다는거죠?
지금기부식품연계사업도마찬가지로1억3,300만원이증액이됐어요.이게보니까시에서내려온금액이많아져서늘어난거예요?
그런거같아요.보니까차량은3,200이고,나머지는어쨌든보조비나가는거네요.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현희위원입니다.예산안263쪽,보훈대상자가몇명이나되나요?
건강생활지원수당은2,200명이나갔어요?그것도어떤급수가있나요?
그러면작년에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이20만원씩해서45명이나갔는데,45명이돌아가셨다는거죠.
그러면보훈대상자가줄면계속국가유공자가,급수라고하기는뭐하지만다르잖아요.계속더늘어나는추세인가요?
제가궁금한거는보훈대상자가여러가지잖아요,단체도많듯이.그런데기준이예전엔6.25참전이라든가,예를들어서.그거말고도다른기준으로도보훈대상자가생길거아니에요.
그러니까전체적으로보면줄고있다는얘기죠.
그다음에264쪽,복지관예산이줄었다는얘기는대충들었는데,운영비.
예,들었는데,사실저희정보로는생활복지관같은경우에는우수기관으로선정되고굉장히열정을갖고일하는게눈에보이더라고요.
운영비가소득기준이라든가에따라서대상자가늘고있는상황이잖아요,이용자분들이.그리고또기관에서운영을잘하고있기때문에굉장히만족도도높은것으로알고있어요.관리를잘했다고도보이지만,수탁기관이잖아요.수탁기관에서,지금현재몇개인가요?
사할린까지인가요?
4군데기관장들이어떤사례관리같은거공유를하나요?
그럼그런사례발표를혹시부서장님들도같이참석해서개선할건개선하고그렇게늘같이하고있나요?
아까복지관이용대상자가늘어나는데,이예산도조금씩은늘어야되지않나.
예,지금보니까급여내역서보니까조금차등은있더라고요.
지금함박복지관이국비가적어서사실함박복지관도저희들이이번에갔다왔는데,참안타깝더라고요.정말안쓰럽기도하고,밝게자라는모습에감동을받고왔어요.정말어떤종교를떠나서운영주체하고이용자들하고밝은모습도짠하고,조금이런데는예산을좀,복지예산은조금늘려도그렇게무리는아니라고보이거든요.그래서함박복지관에서조금모자란부분은추경에올려서라도.왜그러냐하면정말저소득층에다,더구나이추위에거기살고있는,옛날에세화복지관에가보면안쓰러웠는데이제는함박복지관가면그동네10평도못되는데서네가족,다섯가족살아가거든요.그런걸좀배려했으면해서질의를드려봤고요. 그다음에268쪽,우리청소년들복지사가몇명이나되나요?청소년심리상담사가몇명이나되나요?청년마음.268쪽,주로심리상담사가상근을하죠?
주로심리상담사가청소년마음이기때문에그쪽으로많이하고있지않나요?
예,그러니까몇명이나.
그건대상이고,상담사.
왜그러냐하면주로청소년들의고민이어떤쪽에고민이제일많나.사실청년자살률도높았잖아요.지금고독사가의외로많지만,우리청소년들의갈등이뭔지어떤쪽인지,그다음에상담도,저도심리상담사공부를해봤는데,상담자측도또세분화돼서디테일하게다르거든요.그래서우리청소년들이고민하는,어떤진로라든가취업이라든가외로움이라든가여자친구관계라든가어떤고민이제일많은지궁금하더라고요.
가장중요한것은예산을들여서우리가일을하고또사업에대한성과도중요하지만,거꾸로보면돈들여서우리청소년들의고충이뭔가그걸호전시키는게가장목적아닌가요?그래서저는어떤쪽의아이들이고민하고,고민거리가뭔지그게궁금하거든요.
상담사가몇분인지,그다음내용에어떤쪽으로고민들을많이하고있는지상세한건아니지만,제출부탁드릴게요.저도관심분야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동료위원분께서청년마음말씀하셨어서제가바로그것부터이어서질의를드릴게요.제가청년마음건강사업이사실은원래모든청년이지원대상인게맞죠?
1순위,2순위만말씀하셨던것처럼시설에서퇴소하는분들자립준비청년맞잖아요.그래서제가궁금해서사업설명서를봤는데,조금아쉬운게저희구에서도그렇고복지로에서도그렇고1순위,2순위를그렇게써놓고3순위에일반청년을안써놨어요.그래서제가봤을때나는신청하면안될것같다는생각을많이가졌거든요.그래서그공지포스터에도1순위,2순위다음에3순위일반청년을넣어주시면좀더좋을것같아요.2순위까지만하고나는신청하면안되겠다는생각을저는했었거든요.저도이런심리상담쪽에관심이좀많이있어서대학원에다닐때학교에서받아봤는데,제가알기로저렇게공유가안될거예요,기밀유지를쓰기때문에.그래서그냥러프하게만조금저희에게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아요.예를들어분야별로해서.그말씀을좀드리려고했고,제가알기로6월부터모집한다음에실행하는거죠?
작년에추경에잡혀있었지않았나요?
아,한번했었나요?그때80명이했었던건가요?
예산이늘었다는거는좀확대하겠다는의미로봐도될까요?
제가궁금했던건80명중에그럼대부분담당공무원이나가족이신청해준시설보호종료청년이나,아니면자립준비청년이거의다였겠네요.
비율이어느정도됐나요?
예,그래서그부분을조금더,일반청년도지원가능하다,“누구나”라는걸조금써주면좋을것같고요. 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266쪽,부랑자지원하는거있잖아요.증액이돼서보니까부랑인지원하는게저희관내에서발생하는모든부랑인에대한지원인거죠?그분들거주지에관계없이.대부분이거주지가불명확하니까요.여기에서귀향여비라는건교통비같은걸지원해서돌아갈수있게끔.
많이증액된이유가있을까요?
혹시이부분이원래이번에는얼마나계셨었나요?무연고자장례지원이.
그럼예산을조금상승해서잡으신거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272쪽이랑273쪽에제가이거볼때마다조금어려워서,긴급복지랑SOS긴급복지가정확하게어떤차이죠?
그럼중복지원안되는거네요.
그리고생활지원비는원래코로나때문에잡혀있었던거맞나요?
그래서이부분이많이감액된거죠?
지금도나가고있나요?
꽤많구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임유신복지정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5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제안설명에앞서12월3일자로사회보장과에새로팀장이왔습니다.최선주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선주 예,통합조사팀장최선주입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럼지금부터사회보장과소관세출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279쪽,세입·세출예산서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에서올해연수구는수급자가몇분이나증가했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수급자는누계로봤을때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3만5,805가구에4만7,983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이거는누계로해서계속변동사항을정리한사항이되겠고요.신규로보통한달에800건에서1천건정도신규신청이들어오는데,거기에서책정률은60%정도됩니다.
김영임위원
올해전국적으로1만명이상이증가가됐다고하더라고요.경제가어려우니까그럴수도있겠는데요.두번째로질의하겠습니다.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이있는데요.택배비는감소하고생계급여는증가했거든요.수급하시는분들양곡을드리는거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양곡받는분들이줄은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이사업은양곡을지원하는사업이아니고택배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주로월평균5,766건정도택배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요.택배비는생계,의료,주거,차상위이런부분에서신청이왔을때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전년도에비해서는증감폭은적은데,생계급여는다른사업입니다,택배비사업하고.근데증가요인은중위소득기준이증가했습니다.1인가구는6.84%증가했고요.4인가구대비5.47%증가했습니다.그래서증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280쪽,저소득어르신틀니지원에서올해전년도대비해서조금가격이1천만원이깎였는데,신청하신분들이저조하신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틀니지원사업은임플란트하고틀니2개가있는데요.틀니는1인당7만원정도해서7년에한번씩지원합니다.그리고임플란트는평생에2개정도해서1인당14만원상당지원하게됩니다.사업양은감소하는부분은어르신들신청수가줄어서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부담이커서임플란트같은경우에는많이선호를하시겠지만자부담때문에저소득어르신들은쉽게신청을못하실것같기도해요.이부분은제가조금그렇긴하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본인부담경감부분이있는데,별도로의료급여를지원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봤을때차상위이하어르신은본인부담금전액을지원받고있는실정입니다.
김영임위원
아,그런데도신청이저조하신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350건정도진행합니다.저조하기보다는신청들어오면거의다해드린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283쪽,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있는데요.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인데,몇가구를지원하시는거죠,내년에예산이?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올해는78가구정도,내년에한80명정도지원예정으로되어있고요.가사간병사업은수행기관에41명정도요양사가있습니다.그분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번에지원하는게연세가만65세미만이에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65세이상인분들이많이지원을하시는데특이하게이사업은만65세미만이라서.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이사업은2022년도대비6,500만원정도가감액된사항으로나오긴합니다마는사실상올해수준으로저희가수요가필요하다고예측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이부분은현재국시비내시상으로감액내시가됐지만,향후추경때올해수준으로증액돼서내시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는281쪽,디딤돌안정소득관련해서,인천시에서시행하는제도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제도권밖에있는비소득자생계곤란세대에최저생활보장을목적으로하는사업인것같은데,이번에22년도7월에많이완화가됐어요.그래서많은사람이지원을하는것같은데,우리는몇명정도지원하고있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내년도는39명정도증액돼서예산증가로봤을때는예산액이더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늘어난이유는사업량도늘었지만,기준중위소득이증가됐기때문에그사항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우리기존수급자나긴급복지생계비를받는사람은신청이안되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이사업은정부시책이생계급여하고해산하고장제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는데,올해정부정책을실질적으로하다보니까선정기준이중소도시기준에최저생계비기준으로설계가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인천의예를봤을때는실질적인저소득층이수급자가될수없는그런상황이안됩니다.그래서우리인천만의복지제도로써,인천시민이불리하니까,우리시민의더나은기초생활보장을위해서별도로비수급자중에기준생계50%이하중에생계급여50%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제도권밖에계신비수급자들을얘기하는데,혹시정부지원을받지않는차상위계층은가능한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이사업의기준은비수급자중에서,원래차상위도기준으로봤을때50%이하가맞죠.그중에서생계급여지원을못받는대상자중에서50%이하가해당되면생계급여의50%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차상위계층도받을수있다는거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중복은안되고기준에되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저는283쪽,탈수급지원에관련된능력있는수급자들에대한탈수급지원에관련해서우리가사회복지사업보조로희망키움통장1,2,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1,2,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뭐차상위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이렇게굉장히많은사업이우리청년들을위해서,아니면저소득층의탈수급을위해서이런여러가지생계급여랑뭐수급자를벗어나게해서여러가지지원하는사업인것같은데,지금희망키움통장은어떻게되는거죠?우리가월10만원씩저축해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몇명이나하고있는지1,2만먼저말씀해주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원래대상은생계하고의료급여대상이되겠습니다.생계는기준소득30%,의료는기준소득40%이하로이해해주시면되겠고요.희망키움은18명정도,작년기준에.그리고2는40명에대해서지원하고있고요.그리고용도는희망키움은다지원한다고해서그돈을자기가가져가는용도가있습니다.주택비,교육훈련,창업등을위해서지원하는지원금이되겠습니다.그리고전체적으로봤을때저희가489명정도관리하고있고요.기준은희망키움2는주거,교육차상위가되겠습니다.주거는기준소득46%,교육은기준소득50%이하,그리고차상위도기준50%소득을감안했을때대상이되면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희망키움2는매칭비율이1대1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10만원했을때10만원적금을해주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언제까지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3년간유지를했을때지원하는사항입니다.조건은항상근로를해야된다는조건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탈수급을해서적립금을이렇게지원하는제도잖아요.보면이런보조사업이,여기엄청나게많은사업이있어서사실은엄청헷갈리거든요.근데보면다틀려요.내용이다틀리고들어가는게다틀려가지고이거어떻게다,할때도그렇고,어차피거의국·시비잖아요.구비는거의안되는건데,어쨌든이렇게청년희망이나청년저축이렇게해서여러가지희망을주는탈수급을위해서하는이런사업이기때문에해야되는데,사실이돈으로해서또다시탈수급이될수있는지이런것도좀의문이드는경우도들거든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탈수급을했을때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말씀하신청년의기준은15세부터39세까지고요.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차상위이하이렇게있습니다.근데보통청년은15세부터39세정도기준을잡고있고요.다만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에대해서는39세부터34세기준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희망저축계좌1,2같은경우다른거에비해서굉장히많은금액이있잖아요.금액이적금하는게10만원에서50만원까지해가지고그래서이렇게금액이커서예산을많이내려주신것같은데,맞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희망저축계좌1은30만원적립해주는게되겠고요.희망저축2는10만원적립하는행태가됐겠습니다.그리고지금늘어난8억9,500만원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통장9개종류가현재있습니다.9개종류중에서희망키움1,희망키움2,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이5개는21년도가마지막가입이됐고요.지금3년간유지하기때문에2024년도까지유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쪽의예산은크게증감형태는많지않습니다.그런데증액이된것은희망저축계좌1,희망저축계좌2,청년내일처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2,차상위이렇게있는데,여기에서저희도갑자기사업비가늘어서분석을해봤는데,올해2022년도에사업을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이사업이굉장히신청건수가많았습니다.774건정도됐는데,그런부분에서우선지원하는행태에서예산이적게들어왔었습니다,올해예산은,처음하다보니까.거기에서우선순위로38명정도지원하다보니까내년도에는굉장히사업량이많이늘어나는것입니다.그래서청년내일이나이런것은217명정도그대로유지가되고하는데,신규로예상되는게한80명,그리고추가모집이라든지이런걸감안했을때는126명정도해서전체적으로청년내일저축이런게인원이206명정도사업량이증가가하게되겠습니다.왜냐면올해신청이774건이었지만,선정은38명으로적은인원이었기때문에내년에는수요가굉장히많다.그래서예산이8억9,500만원정도증액됐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774건신청이들어왔는데실질적으로38건이.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신청과선정은다르기때문에요.보통2022년도사업은10월부터7월에,본예산에편성은됐지만,10월부터12월에이렇게진행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2개월사업을하다보니까사업비는굉장히적습니다,기간은긴데.그런데내년도는12개월의사업비를반영하다보니까사업비가증액된것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로탈수급이돼서적립되는이런지원금관련해서도아까과장님말씀하셨지만,청년내일저축같은경우에774건많은신청이들어왔는데,거기에관련해서38건만선정이됐다는이런얘기를했을때,이런거관련해서도홍보도많이하셨구나이런생각도들고요.어쨌든많은청년들이탈수급해서잘할수있도록,가장중요한게탈수급이잖아요.그래서일할수있는기회를더많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283쪽,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이거취약계층방문하는사업이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런데6,500만원이번에삭감돼서올라왔는데,이유가뭔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내년도예산도올해예산같이2억6천만원정도내지2억7천만원정도예상을합니다.그런데국·시비내시액이감액돼서사업량이줄어서내시가됐기때문에우선본예산은이렇게요구를했습니다.그런데조금전에위원님이질의하신앞에답변해드린것과같이내년에도올해수준의사업량은필요하고예산도필요하다.그래서시하고얘기된게내년도에증액해서내시가되면그때추경에변경내시사항을정리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이거서비스이용자들은무료로받으시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이사업은무료가아니고요.A형,B형,C형이있습니다.월24시간월27시간,월40시간기준이있는데요.월24시간은37만4,300원,그리고월27시간B형은42만1,200원,C형40시간해서62만4천원의부담을갖습니다.시급으로봤을때1만5,600원정도의부담을하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정도만본인부담금이있는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거신청은개인적으로동행정복지센터에찾아서방문해가지고하는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가사간병은수행기관이라고하는게있습니다.3개의수행기관이있는데요.선학동에마음정원센터,청학동에지역자활센터,또청학동에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가있습니다.이곳에요양보호사41명이사업형태로보면파견형태로가있습니다.그래서마음정원에17명이가있고요.지역자활센터에12명,그리고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에12명이나가있어서거기에서수요가필요한부분에있어서신청이들어오면거기에서나가서간병을받게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센터소속하신분들께서나가가지고지원을해주시는거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제질의는받고싶은신분들은어떻게신청하냐고말씀을드린거예요.동사무소에서신청받아서하는건가요?그리고전반적으로보니까지역자활센터종사자관련수당이많이증액이된것같은데,종사자수가증가했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올해수당이증가된이유는2022년도기준으로6명정도잡았었고요,정규직이.2023년도는7명기준으로편성돼서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1명이늘어나가고이렇게증액이된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급량비나관리자수당,시간외수당도이렇게새롭게한분이늘어가지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한분이늘었다기보다는요.
정보현위원
공무직으로전환된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자활센터는16명정도근무합니다.그래서정규직이7명정도근무하고있고요.계약직,비정규직은9명정도가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급량비는정액으로5만원정도나가고요.관리자수당은센터장인데,월10만원정도정액으로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시간외수당은일을하는과정에서시간이초과됐을때센터장을제외한6명정규직에대해서,원래정규직7명인데센터장을제외한나머지6명에대해서시간외수당이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정규직분들만받으시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금급량비는비정규직포함해서16명이받고,관리자수당은센터장받고,시간외수당은정규직6명이해당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282쪽,희망잡(job)아프로젝트사업인데요.이게어떤사업인지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도인천형복지시스템중에하나입니다.근로를하는전제조건하에1인당최대150만원정도지원하는사업인데,개인한테는1개월차근로했을때에는40만원드립니다.그리고3개월차가됐을때30만원,6개월차가됐을때또30만원을줘서개인한테는100만원정도지원하고요.그개인을관리하고있는기관에대해서는1개월차는20만원또3개월차는20만원6개월차는10만원해서50만원정도지원을합니다.그래서어떤한사람이희망잡(job)아로탈수급형태로됐을때1인당150만원정도에해당하는예산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고요.올해6명정도예산규모를갖었다가3명이감이돼서3명분예산이편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자활지원사업이죠?이거직접참여를신청해야되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자활쪽에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자활센터에서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내년도예산이니까내년에는3명참여할예정인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산편성기준은사실상이게굉장히어려운부분이긴합니다.왜냐면1개월차,3개월차,6개월차이렇게지원하는시스템도근로를계속유지를시켜주기위해서하는우리인천만의갖고있는복지제도가되겠습니다.그런데경기가안좋아지고취업을해야되는데지금직장이마땅하게구해지면그나마근로충족이있어서유지가되는데,유지하기에굉장히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사업양은작년2022년도는6명정도갔다가실적이보통2.5?중간에탈락하는분도있습니다.그래서2023년도는3명분의지원비가편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많은분들께서참여하셔가지고취·창업에성공하시면좋겠어요.창업까지되는분들도계시나요,연수구에?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기금쪽도창업쪽에지원하는사업이있긴합니다.그런데지금일반인을상대로해서창업하기가쉽지않습니다.경기가좋아지면,보통창업은2명,3명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그것도별도로기금에서창업을했을때신규사업장을했을때2천만원이라든지,또어떤매장을임차해야될때보증금3천만원정도지원하는사업이별도로있습니다.근데올해기준으로봤을때는그런부분이굉장히어려웠다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자활참여차에대해서조금집중적이고체계적인사례관리지원을통해서많은분들이자활성공하시길기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회의를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6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입니다.제안설명에앞서노인장애인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지원팀이병철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김혜리팀장입니다. 시니어일자리팀정숙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김수현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공경순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세입·세출예산안291쪽,독거노인안전지킴이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은빛사랑전화방지원비가작년대비해서100만원이감액이됐는데요.요즘독거노인사회안전망강화에서안부확인전화하고그러기도하는데,감액된사유가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통신비만지출하게되어있고요.전년도했을때돈이좀남은부분이있어서올해는이게노인일자리사업어르신들이하시기때문에인건비부분이나이런부분이없어서100만원이감액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고요.292쪽,효드림복지카드지급에대해서,1인당15만원씩지급되는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8만원이었는데15만원으로인상됩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증액된부분이금액이늘어난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예.295쪽,이번에장기요양기관CCTV설치비지원사업이있는데요.학대사건이많이발생했었는데,아직도설치가안된곳도있었나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설치가안된곳은거의없습니다.이게지금영유아보육법에선강제규정이지만노인법이랑장애인법은임의규정이기때문에저희가설치를강요할수는없으나,그래도요즘CCTV로많이발견되고해서시비보조사업으로해서저희33개소에일단없는곳에설치하도록하고자부담20%가있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사각지대가많기때문에안전구축망이잘이루어지도록해주시고요.그러면올해장기요양기관이33개소인데몇개소설치를해주시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33개소를해줍니다.장기요양기관은150개소정도됩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치매예방VR기기구입하신다고하셨는데,이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가상현실세계를보는부분입니다.VR이라고해서일단1대연수노인복지관이시범운영해보고,어른들의호응이나만족도를봐서3개복지관으로확대운영할부분이고,광명에사하노인복지관이라는곳에서이거설치운영이되고있는데,거기서그래도호응도가없지않다고해서일단1대설치해보기로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이게1대에3,500만원인데,금액이비싸잖아요.그런데복지관은해주고,복지관쪽만주로설치를하실생각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게아니면보조인력이붙기때문에다른조그만시설이나청학같은경우저는지금도공간부족으로어려울것같은데,일단호응도나만족도를보고검토할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299쪽,경로당임차료에서청로경로당신축을하신다고그소리를제가들었긴들었는데,3층신축을하시는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안골마을재생사업으로해가지고경로당을새로지어드리는건데,그동안어르신이갈데가없기때문에상가나이런데임차해가지고들어가실예정인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여기경로당회원분들이엄청반대를하신다고.거기는회원분들이연세가많으셔서유모차를많이끌고다니시는데,3층으로올라가게되면엘리베이터타고올라가셔야되는데이걸보관하실장소도없고,그래서엄청반대를심하게하시더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층쪽으로일단임대를하고,짓는부분은건축과에서짓는데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점말해가지고민원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거기에대해서말씀들을많이하셔가지고요.저는여기까지하고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세출예산291쪽보시겠습니다.저도독거노인안전지킴이사업궁금해서요.이게사회보장과에서진행하는AI케어콜서비스랑유사해보이는데,노인장애인과에서하는이사업은어떤차이점이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맞춤형돌봄서비스라고그래가지고65세이상어르신들인데,장기요양등급을못받으시고또활동보조시간을못받으시는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850명정도계시거든요.그중에서원하시는650명정도에게IOT기계를줘가지고생활지원사분들이계십니다.그래서그게작동하지않거나몇시간동안통신이안될경우에는부모나이런분들한테연락해가지고고독사나이런부분을방지하고자복지정책과에서하는사업과는차이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복지정책과에서하는그사업은주1회이렇게진행한다고하는데,노인장애인과는이사업은상시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수시로모니터링을하고전화도하고IOT도하고방문도하고복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01쪽,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지원이있는데,지역봉사지도원분들은어떤일을하시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역봉사지도원분들은보통경로당주변이나이런데환경정화도해주시고,그주변정리정돈이나이런부분을하셔서활동지원비를드리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환경정화활동을하신다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환경정화나일단그경로당에서모범되게끔경로당회원들관리도하시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경로당회장님들이대부분인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인원이늘었나보네요.많이증액이된것같아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저희가161개소있는데,송도쪽에예상되는아파트7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168개소를계상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7개소가늘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늘어날걸예상해서세운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161개소를그럼현재운영중이잖아요.그현재운영중인건9,700만원인데,7개소늘어서1억400만원이늘은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5만원이었다3회추경때10만원으로됐습니다.그래서본예산기준으로했기때문에이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19쪽,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이사업관련해서어떻게진행될예정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5개년계획으로국책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2018년도에했고,5년이지나서23년도에편의시설전수조사를할건데,그12명이기간제근로자4개월동안쓸운영비예산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예산은되는데,장애인편의시설관련해서제가한가지목격한걸알려드리고싶어서요.연수구청지하에아트홀있잖아요.거기무대에계단만있고장애인들이나뭐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올라갈수있는약간슬라이딩형태로된그런게없더라고요.그래서그게조금,구청인데너무편의시설이제대로정비되어있지않지않나.그래서한번얘기드리고싶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반영해서1회추경이나이럴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꼭반영돼서모든분들이barrierfree그런환경에서사실수있도록.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제가보충설명을드리면요,그게대두가예전부터됐었어요.그래서장애인시설을설치하려고했는데,단상하고좌석하고공간이안돼서설치가어려운걸로판단되고있거든요.인지는하고있는상태인데여건상어려운면이있었습니다.
정보현위원
뭐좁은거는알겠는데,제가봐도좁아보이긴해요.그래서계단도조그맣게해놨잖아요.근데앞에좌석은몇개뜯어내도되는거아닌가요?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아무튼청사를관리하는부서하고협의를해서,여태까지도거론이돼서지금까지도설치안된걸로알고있어요.아무튼청사관리하는부서하고검토를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아무래도공공시설인데훨씬더모범을보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지금담당팀장이메시지를주셨는데임시경사로가있답니다.그래서장애인행사가있을때는임시로그런부분설치한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그분들이이용하실때불편함은없었나요,여태까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장애인행사가있거나그럴경우에는임시경사로를대가지고휠체어가올라갈수있도록그런,고정시설이아니고이동시설로해서그런부분이있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근데그런거는장애인행사가열렸을때그렇게되는건데,만약에장애인분이다른그냥일반행사에오셨을때그런걸요청할수없는상황이면불편함을겪으시는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청사관리팀이랑그런행사있을때는저희과랑의논하도록조정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의논도하시고제가말씀드린본래의취지를살릴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298쪽,노인교실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노인대학운영지원보면지금운영지원은어떤식으로지원되고있는건가요?전액이지원되고있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건전액구비사업입니다.옥련동쪽에노인복지관이없기때문에옥련동소개새마을회관에노인교실을만들어가지고거기서프로그램운영하면서.
이형은위원
이거는옥련동에관한사항이라고생각하면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07쪽,아까팀장님들이오셔서설명을해주셔서노인기초연금이왜늘었는지설명을들었어요.많이늘었다고,해당인구가.근데장애수당도꽤나많이늘어보여서요.장애수당같은경우에는왜이렇게많이증가하게된건가요?비율이증가했나요?인구가이렇게많이증가했을것같진않은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일단확정내시에의해서시에서보조사업이기때문에확정내시로내려와서추경이나중간마다정산을하거든요.다른구가더필요하다고할경우에는다른구로주고그런식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대부분좀다쓰여지는일은거의없겠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일단확정내시내려온대로지방에서는그렇게해야되는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309쪽,그럼혹시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도비슷하게확정내시가내려와서이렇게잡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는해당되는게몇분이나계신지지금은알수는없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022년도에는4명나갔습니다,1인당100만원씩.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13쪽,장애인생활신문앱운영비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장애인생활신문이라는게따로어플리케이션이있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떤정보가제공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의권익이나이런부분을,장애인의소식,아까도출산장려금이80만원에서100만원이됐다고하면그런홍보나이런부분들을...
이형은위원
일자리나이런거다정보가공유되는어플리케이션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대부분의장애인분들이저희관내사시는분들은이거에대한정보를알고계시고다사용하고계신다고보면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페이퍼,지면이아직은더많습니다.1,711명지금구독하고계시는데요.월2회나가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어플리케이션사용량이집계가되잖아요.몇분이나사용하고계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건시에서하기때문에요.
이형은위원
저희가지면으로나가는건저희관내에서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일단저희가계약해가지고재활정보신문사라는곳에서계약해가지고그곳에서나가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보니까전반적으로국고보조금이기초노령연금이어쨌든많이증액이돼서21.6%가늘어난것같네요.그리고사업도굉장히,133개사업을했는데140개사업으로늘어난것같고요.아까기초노령연금관련해서는대상자가늘어났다고그러셨잖아요.그리고290쪽,거동이불편한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을하는데,2,500만원이감해져있어요.이유가뭐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아까말씀드린대로확정내시이렇게내려와가지고요.
최숙경위원
보니까상승이됐어요.2,700원에서3,500원으로올랐잖아요.식사를배달하는데가선학하고세화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선학,세화,연수3곳이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두곳이아니에요?연수도해요?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경로당무료급식인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선학하고세화가반찬해가지고도시락으로해서배달하는걸로알고있고,경로당이5개소가하고있잖아요.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이운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경로식당이노인무료급식은5군데로알고있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무료급식소하고선학,청노복,연노복,연수,송노복해가지고5개소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사랑의무료급식소해갖고5군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5군데보니까장비보강사업이이번에이루어지는데,여기에지금계획나와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식사배달2개소하고7개소에냄비나이렇게큰물품,전기밥솥이런거를바꾸는사업으로개소당20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무조건200만원씩주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정액으로나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장비보강이니까필요할때쓸수있는것도.근데200만원가지고돼요?이게청소기,수저소독기이런거기존에또많이바꿔줬으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누적되는사항이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저는이제기초장애수당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총몇명이기초장애수당을받고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몇쪽인지요,위원님.
최숙경위원
307쪽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수당이1만8,217명지원됐습니다,현재까지요.
최숙경위원
그런데사업양증가로인해서1,856명.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매월이고요.누적은1만8,217명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금액도재가쪽이나시설쪽에금액이조금오른것같아요.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올랐고이런부분은내려온건없습니다.기준이기초연금도마찬가지고,이제그거는아직...
최숙경위원
4만원에서6만원으로됐고,시설은2만원에서3만원으로해서올라왔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은6만원이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오른거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렇게쭉올라온것같아서,한5억5천만원정도가증액이됐더라고요.그거관련돼서오른건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확정내시로반영됐기때문에그것때문이라고아직은원인을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래도어쨌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부분도반영은되는부분이죠.
최숙경위원
그래서돈이좀올라와있는것같아서물어보는거고요.311쪽,가내시통보가와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있죠.이것도지금몇명이나,이게바우처사업이잖아요.이거에몇명대상을하고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발달장애인32명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하고있죠?근데어쨌든사업량이조금늘어서59명으로해서증감사유가나타나는것같은데,맞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발달장애인이다원이하나만있었는데요.저희가모집공고를내서해오름도같이하기때문에사업양이늘어날것으로예상돼서.
최숙경위원
지금이게2023년도것우리가보고얘기하는거잖아요.2022년도것을얘기하지마시고23년도에대해서얘기하시면될것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시간도늘어났고,단가도조금늘어났고그런것같아서.그런데지금단가는얼마에서얼마로오르는거예요?보니까단가증가가또있는데.한8억5천만원이바우처사업이증액이돼서올라와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1개소만운영하다가2개소가운영을하게됩니다.2023년부터는.그래서다원하고해오름그렇게해서개소수가1개소에서2개소로늘어났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제공기관이2개로1개가늘어나서그렇긴하는데,보니까단가도좀늘었어요.그리고지원하는시간도굉장히늘었어요.그래서그것때문에이렇게한것같아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맞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포함해서한8억5천만원이많이늘어서.어쨌든다국시비로해서내려오는사업이기때문에어쨌든법정사무라고봐서제가22년도하고23년도하고많이틀려지니까그런걸물어보는거예요.저는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내년도에도우리노인이나장애인관련해서업무에철저히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현희위원입니다.어쨌든날로고령화사회에진입하는추세에노인장애인과가할일이많을것같아요.매년늘어날것같고.293쪽,사할린한인입소시설운영비가감액이되었어요.인구감소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입소인원이조금줄어드는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조금줄어든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다시확인차질의드렸고요.그다음에노인일자리에대해서여쭤볼게요.304쪽,어제도내가신중년일자리에대해서궁금했는데,지금여기프로그램이전문시니어양성교육프로그램은일자리에대한양성프로그램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이거는아까50플러스라고그래가지고저희cgv건물3층에있는곳인데요.거기서는바리스타나신중년들이배울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는시설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여기304쪽에전문시니어양성프로그램있잖아요.어떤건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노인인력센터에서어르신들을대상으로인성이나이런부분을교육하거나강사료나프로그램운영비나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노인인력센터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번에사회공헌사업에서노인일자리제안서를올렸잖아요.그거다시한번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회공헌사업으로노인인력센터랑해서한부분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뭐라그럴까.협업이아니라중복된일자리라든가이런게많이되어있잖아요.예산은각부서에서달라도이런일자리를,노인들을위한개발이라든가어떤그런거를노인장애인과에서는전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회공헌쪽으로해서하는부분은없고,연노복,청노복거기세군데노인인력센터는빠지고요.그3개가시설관리공단에서사회공헌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근데노인인력센터는거기에소속되지않기때문에이시설센터자체에서는사회공헌사업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예산은여기서반영이안돼도노인일자리센터나공헌사업도어쨌든어르신들상대로하는일이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사업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렇잖아요.그래서해당대상들은거의같을거라고요,노인들상대로하니까.그리고그런데서일자리를하고싶거나어쨌든수입을원하거나그런게진행이되는데,어쨌든우리노인장애인과에서도사업의중복성도있고대상이같은수혜를받을수도있고그러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위원님,동에서신청해서필터링은정확하게되는부분입니다.두군데를하거나이런부분은각동에서접수를받기때문에이중일은할수없게끔시스템자체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노인복지관에서신청해서하는노인일자리하고금액은조금은차이가나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같습니다.공익형은27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거기다조금더받는것도있던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사회서비스형이라고해서사회서비스형은그거보다조금더받고,시장형은그거보다좀더받고,취업알선형은본인이취업해서4개의유형의노인일자리사업이있습니다.그래가지고공익형에대한건전국전체로27만원이되겠고,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플러스알파로조금더들어가고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선학동아름빌라옆에노인정이필요하다는얘기를들었을건데,어떻게추진하고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추진은하고있습니다.부동산에1층이나이런부분나오면연락달라고직원핸드폰까지다오픈해서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거는진즉부터민원이들어갔을건데,몇번얘기해도이루어지지않는다고그래서,왜그러냐하면사실선학동빌라촌그쪽은저소득층이많이살잖아요.그런동네일수록어르신들이많이살고,불편하고,외로워하거든요.그분들은나름대로아파트내에있는경로당도가지도못하고.그렇다고마땅한놀이터도없어요.그래서그분들이주로즐겨가는곳이별빛도서관그쪽이나배회하시거나조그만아름빌라옆에공원있거든요.그런데이렇게추울때는정말필요로한다고요.저도가끔어디를들여다보냐하면연수병원뒤에그복지관에가보면정말몇분들이비어있어서거길갔으면하는데,거리가너무멀어요,사실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저희가구해드리지못하고했기때문에연수노인복지관에셔틀버스운행까지저희가검토를했습니다.그런데이용자들께서는그렇게해서까지가고싶지않다고얘길해서그부분이진행되지못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거기를가봐가지고한두세분얘기들어보고,그런데거기가한참거리가머니까,또여기있는어르신들도그런분도또새로오는걸밀어내지그게그렇게융합이잘안되신다고그러시더라고요.두번가보셨대요,그분들이.하여튼좀조속히그런걸추진해서,큰예산안들여도지을수있는공간이,짓지않더라도구입할수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지금그쪽에땅이없습니다.신축도생각을해봤는데땅이없어서,만약에다른저희복지국에,복지국이아니더라도어디가짓게되면거기에공간을조금어르신들을위해서쓸수있도록그렇게라도할생각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혹시송도내에장애인주간보호어떻게진행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선학동216-3번지일원이공유재산심의까지통과를해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송도에.왜그러냐하면송도에서도그런민원이들어왔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송도에장애인복지시설이없다는민원이좀들어왔는데요.송도에장애인복지관짓기에는지금선학동에들어가기때문에지금그부분까지송도것까지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권역별로.왜그러냐하면송도사람들이불편해서민원을넣은걸로알고있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만,인천장애인복지관도사실인천시에서하는기관인데연수구에소재하고있어서연수구이용인원이제일많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일단저희가선학동을안하게되면송도권역을생각을하는데,일단선학권역을정리를하고그후에송도권역은생각해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얘기가하여튼몇번나온걸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또어르신들이송도복지관이나노인복지관이나구내식당은단가는그대로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3,500원으로올립니다,무료급식.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올렸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내년1월1일부터3,500원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르신들반발이심할텐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의외로,저도그럴줄알았는데,홈페이지에팝업창으로다띄우셨더라고요.3개노인복지관이.“3,500원으로인상됩니다.”했고,수급자나이런분들은또무료이기때문에,그냥일반노인들같은경우저도위원님생각대로후폭풍이강할줄알았는데,그외로조용한편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현재2,700원이죠?2,500원에서200원올렸을때도조금말이많았던걸로알거든요.이번에는한참갭이큰데도아직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왜냐면물가가너무비싸고,밖에서돈만원줘야먹으니까그정도는그래도감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가가너무오르고,이게가격을그대로유지한다면너무부실할것같고저도걱정했던부분이어서,실상현지에가서먹어봤는데먹을만은해요,솔직히.잘나오고.어르신들집에서혼자그렇게못해잡수는데도칭찬보다불평을더많이하시잖아요,사실.그래서결정은났고,가격은1월1일부터인상되는걸로결정이난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것도홍보가잘돼서그런잡음이안나와야될것같고,아무튼고령화되는사회에서어르신들이좀더편하고안전하게살수있게끔많은관심으로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답변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강미경입니다.연이은예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조소영팀장입니다. 청소년팀김윤정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엄명희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김서경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한정희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335쪽,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사업관련해서질의하려고합니다.지난번에말씀주셨는데,상담건수가되게많이늘고있다고하셨잖아요.맞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많이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사실제가뒤에봤더니가정폭력관련해서지원금이저희나가는게있더라고요.335쪽,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사업이부분은증액이전혀되지않았더라고요.그래서이게상담이랑관련이전혀없는지,상담건수가늘면그만큼피해횟수나이런게많다는건데,이부분은증액이되지않은되지이유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상담이맞고요.그리고피해자자녀에대한심리치료나상담을주로하는데,이건정해진국비가내려있어서일정하게내려오는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게다소진되고나면사용이안되는부분인가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그리고사실상담원이있기때문에사실상상담원당건수가늘어나는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상담원당건수가는다고해서가정폭력케이스가늘어난다고해서그걸더지원하거나할수있는사항은아닌거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국비는정해져있기때문에아주많이늘어나서그런것들이,저희가개선요구를해서예산을좀더달라고할경우에는가능할수있을것같은데요.아직그단계까지아니기때문에그대로내려왔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저희구비는전혀쓰이지않고있는사업인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337쪽,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이게어떤내용일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족으로책정이된가구에대해서한세대당8만원씩지원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동절기라는게특별히이유가있는걸까요?난방비이런거에대한지원인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난방비에해당이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여름에는전혀이런거지원이따로없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따로없고,난방비에대한것만현재책정이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좀부족하지않나요?이게난방비만되는이유가있을까요?요즘은냉방도오히려여름에도되게힘든걸로알고있는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저희가더운것보다,사실더운것도문제긴하지만,추워서더어려움을겪고질병을많이얻기때문에그래서난방비위주로현재까지책정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340쪽,하나만더여쭤볼게요.공동육아나눔터및가족품앗이운영지원관련해서,가족품앗이라는게어떤걸의미하는지여쭤봐도될까0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함박공동육아나눔터라고연수1동함박마을입구에운영하고있는데요.함박공동육아나눔터라는것이아이들만이용하는게아니라부모랑항상같이동행해서이용하게되어있습니다.부모중에한사람하고항상같이동행해서프로그램에참여도하고,거기서놀수도있는데요.그러다보니까가족끼리친해지면서서로자조모임도하고서로품앗이로아이들을돌보기도합니다.그런프로그램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함박마을공동육아나눔터에대한보조금인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347쪽,청소년문화육성및지원관련해서예산이많이증액된것같아요.이유가있을까요?전체적으로증액된사항에대한.보통청소년시설운영에서많이증액이됐더라고요.특히멘토링프로그램부분에서.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1,2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요.
이형은위원
6억3,700만원증액된부분인데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걸얘기하시는거네요.6억3,700만원이늘은부분을얘기하시는것같은데.지금거기에목에편성되어있는게여러가지가있는데요.우선기본적으로인건비상승분이가장많고요.처우개선비들이많이늘었고요.그리고청소년진로지원센터같은경우도보조금이좀더많이늘었습니다,시비보조금이요.그런부분들이많이반영돼서편성이됐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그목에서제가조금디테일하게여쭤볼게있어서.멘토링프로그램운영지원하는거는어떻게운영되고있어요?이게코로나때문에,잘되었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이멘토링사업은연수구만의특색있는사업이라고할수있데요.총4개의멘토링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글로벌멘토링,대학생멘토링,직업체험멘토링,자기개발멘토링이라고해서다른구에서는이게별도로구비로책정을해서하지않고저희구만멘토링사업이오랫동안지속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코로나동안에는비대면으로주로했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비대면도했고소규모로대면도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런프로그램되게특색있는사업이라고하니굉장히고무적으로보이네요.앞으로도지속적으로지원많이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그리고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주민참여예산으로조기금융교육이잡혀있는데어디에서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거는진로지원센터에예산을지원해줄계획인데요.우리구의주민참여예산입니다.청소년중에서도초등학교하고중학생대상으로조기금융프로그램을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요즘이부분이굉장히화두로많이올라서우리나라에서전혀금융교육을하고있지않다고.그럼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따로모집을해서지원을하고이렇게실행하게될예정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학교랑연계해서할수도있고또진로지원센터를이용하는학생을대상으로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잘알겠습니다.354쪽,이거보니까건전청소년육성지원이라는부분이궁금해서.이부분은청소년증발급은일반청소년증발급하는항목인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기본적으로만9세이상18세이하청소년이희망할경우에만들수있는청소년증입니다.공적신분증으로활용도되고,교통카드기능도탑재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그밑에있는모범청소년표창장은어디서어떤기준으로표창장을만들어서뽑은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매년청소년의달이5월인데요.그청소년의달때학교의추천을받아서모범청소년을시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369쪽에지역아동센터아동연합축제쿨키즈페스티벌이새로순증된것처럼보여서,예전에했었던건데추경으로되어있어서반영이안되었던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2012년부터지역아동센터연합그런프로그램으로계속해왔던건데코로나때문에진행이안돼서예산이반영이안되다가이번에반영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다시시작하게되는사업인거죠.저는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입니다.저는336쪽,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하는거있죠?증액이5억1,800만원이나증액이됐는데,증액된이유가뭐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내년부터는한부모가정이원래책정기준이중위소득52%였는데60%까지상향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해당되는아동수들도많기때문에많이증액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52%에서50%로상향조정이되면서복지급여지급기준이좀오른것같아요.그럼우리가그밑에보면아동양육비관련해서1인당얼마정도지급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1인당20만원씩매월지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중학교학용품같은것도인상이됐다고얘길하는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원래8만3천원이었다가9만3천원으로1인당단가가올라갔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한부모관련해서인원이많이늘었다든가이런건아닌것같은데,자녀양육비에대한복지급여지급기준이조금완화됐고,여러가지지급되는게다인상이돼서5억얼마가인상된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가장큰거는기준자체가상향이되기때문에올라갔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342쪽,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운영하잖아요.지금운영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가연1회위원회를개최를하고있고요.외국인과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대해서관련부서랑유관기관과서로상호정보도교환하고,협력사업에대해서논의하는그런위원회가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보니까한1억4천만원정도증액이됐어요.이거는어쨌든전체적으로어떤게올라간건지.사회복지사업보조금이오른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가장큰건신규,다문화쪽으로신규사업이늘면서9천만원정도늘은게있고요.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을올해는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에100%맞추다보니까인건비가전체적으로처우개선비가상향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보니까지금다문화가족학령기자녀사회포용안전망구축을하겠다고나와있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민간이전사업으로나와있는데,어디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주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에서사업을운영하게되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회포용안전망구축이라는사업이신규로추가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그럼어떤,어떤사업이진행이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두가지사업인데요.정서안정및진로취업지원과취약준비학습지원인데요.그각각의사업에인건비1명의인력이늘어나게되면서2명의인건비가추가되고,사업비랑운영비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다문화가족에대한여러가지,학령기자녀에게생활전번에느낄수있는여러가지고민이나,학업,취업이런거관련된컨설팅이나이런거를하는데,거기에관련된인건비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전문인력을지원해서상담할수있게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9천만원이인력비로해서지원이나가는거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안에사업비도있는데,인건비가가장크죠.
최숙경위원
그럼다문화가족몇세부터몇세까지자녀를포함시키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딱정해져있지않지만,저희가학령기아동이면고등학교까지해당되는아동들은다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만7세부터만18세학령기까지.그리고그다음페이지,결혼이민자일자리지원연계사업을하는데,여기도마찬가지로민간이전으로하는데,마찬가지로다문화지원센터에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가족센터로가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면이민자일자리연계를하는데,교육훈련도하고취업연계도해주는데이런사업을지속적으로했는데,몇명이나활동을하고있는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일자리지원연계사업은두가지로예산서에있는데요.다문화강사파견과취업연계교육훈련이있거든요.다문화강사파견같은경우는결혼이민자일자리지원을해서다문화강사로양성교육프로그램을하고요.그게한2개강좌에17명정도됩니다.그래서그인력에대해서도실제로파견을해서교육을할수있게,그런능력을배양을시키고요.또취업연계교육훈련은취업과연계된세가지과정을저희가선정을했습니다.그래서그과정의교육훈련을실시하는건데,한30명정도교육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먼저도있었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프로그램만달리하고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계속새로운사람들이받아야되는거아닌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중복지원은되도록이면하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야될것같아요.어쨌든결혼이민자들이니까자기네강사로서의그런역할을자기나라의이런여러가지할수있도록연계도해주고교육을해서다시강사로만들어주는사업인것같아요.그리고그밑에보니까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을해요.이거는어떤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결론적으로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교육프로그램인데요.결혼이주여성중에교육이가능한강사로학교나기관이나동주민자치회나이런데신청이들어오면다문화인식개선에관한강의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다연결해서다문화지원센터에나가는것같고요.그옆에보니까외국인주민을위해찾아가는기초소양교육이이번부터,먼저도했는데조금줄었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예산액은조금줄었습니다.저희가횟수를한번을줄이긴했는데요.실상은기초소양교육만을위해서외국인을모으려고하니실제참여율이너무저조해서외국인과관련된일을하는단체에서무슨행사를하거나,무슨교육이있을때저희가같이곁들여서할계획으로실제예산액은많이들지않을것같아서저희가교육하는횟수는좀줄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보니까민간이전사업이아니고우리자체에서이런사업을하시려고그랬던사업이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사실은민간이전해줘서사업을이거했었던것같은데,사업도계속이루어졌던것같은데우리가다시또하신다는얘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직접한두번정도는계획을하고있고요.올해같은경우3번정도를했었는데실상인원이많이모이진않았어요.20명정도로적게모이다보니까그래도저희가아예안하는것보다기초소양에대해서는교육할필요가있을것같아서2번정도는남기고나머지에대해서는단체행사할때홍보물이라든지교육시간을할애해서같이곁들여서하는걸로연계해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우리가족지원센터이런데서도이런소양교육을다하고있거든요.그리고거기에는어쨌든,우리는따로모으려고하면사람이사실모아지지않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런거에대해서같이연계해서할수있도록하는게낫지않나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그리고결식아동관련해서저는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337쪽,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이요.우리연수구에청소년한부모가몇명정도계시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자립촉진수당이요?
정보현위원
예.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6명있습니다.만24세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을지원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게좀감액이된것같은데,사유가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당초에자립촉진수당같은게인원수가많았었든요.근데실제지원된대상자수가오래적어서인원을조정해서내려왔습니다,국시비가.
정보현위원
인원이많았는데,실제로6명밖에안했다는말씀이신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실제로청소년한부모는6명이긴한데요.자립촉진수당이라든지,그리고뭐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학비이런것들이실제올해지출한것을보고대상자수가많지않으면국시비에서좀조정해서감액이되고요.실제대상자수가늘면내시변경에의해서금액을올려주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6명에한해서내년에도지원을하신다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중에각각해당되는수당에대상이되면신청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본인들이신청을하시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그렇죠.검정고시를본다든지그러면그학습비라든지학원비를신청할수있게되어있고요.그리고취업과연계해서학원을다닌다든지그랬을때신청서를내면저희사업비내에서지출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자립촉진수당은보통얼마정도주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한달에10만원씩,저희가예산에는1명정도로책정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이분들이이거가지고공부하시고이러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통은이걸로충분하지않을것같아요.자립촉진수당이라는게자격증을따기위한거나,어쨌든취업과연계해서학원을수강할때필요하거나교재비를사거나이래야되는데현재월10만원씩주기때문에100%지원한다고볼수없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좀많이턱없이부족해보이는것같아서요.실질적으로이분들이만족을하시나요,이런금액에대해서.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실제로올해같은경우신청자가한분도없었고,그런수강을한사람이없어서내년예산은1명만반영돼서국시비가내려온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우리홍보방식이문제가있는거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대상자수가6명밖에안되기때문에그해당되는동에서이거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을하고있는데요.본인들이신청을안하고학원같은데를다니지않는거기때문에본인의의사에따른거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쉽네요.알겠습니다.그리고342쪽,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이요.2,640만원새로올라왔는데,이거방금제가말씀드린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과유사해보이거든요.통합해서진행하면문제가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청소년한부모냐,청소년부모냐로나뉠것같고요.청소년한부모는부나,모가청소년이고1명만있는경우를얘기하고요.청소년부모같은경우에는부모가다있는데만20세이하로구성된.
정보현위원
이건또만20세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만24세이하의,부모가모두만24세이하여야됩니다.그리고아까얘기하신청소년한부모는이혼을했거나미혼모이거나이렇게부나모가한사람만있는경우인데,연령은똑같습니다,만24세이하입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렇게굳이따로진행을해야되는건가싶어서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은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는없었던사업인데요.올해7월에여가부의시범사업으로처음시행이됐었고요.그래서내년까지현재예산은내려와있고국고보조로지원시책이정해진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청소년한부모는6명계시는걸로알고있고,그다음에부모는몇분이나계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4세대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이분들께도직접연락을드려서하실거냐고물어보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동양육비같은경우에는4세대5명이지원을받고있습니다.7월부터시행이됐기때문에그대상에대해서는빠짐없이나가고있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44쪽,다문화가족아동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사업인데요.120만원이깎였어요,절반이.이게왜깎였고,이게발달장애정밀검사가어떻게진행되는건지궁금합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거같은경우올해지원인원을2명으로잡아서예산이되어있었는데,실제내년에는1명예산분만내려와있습니다.그러다가실제대상이늘어날경우에변경내시에의해서금액을상향시킬수있을것같고요.아동발달장애가의심이되는아이에대해서검사를하고치료비까지연계해서지원해주는한아동에대한예산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다문화가족아동은학교에서신청이들어오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렇게할수도있고요.다문화가족지원센터역할을하고있는가족센터에서상담을하는가족들이있습니다.그가족들중에아동상담을하다보면발달장애가의심이되면검사기관하고연계해서검사를하고치료를받게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분들이몰라서못하는경우나아니면한글이잘몰라서못하는경우이런경우는없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다는거는통·번역사가있기때문에가족센터내에서의사소통은할수있게그렇게준비는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347쪽,연수명예통·번역사인력풀운영인데,원래전년도에200만원이었는데,100만원깎였네요.이분들근무형식이어떻게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연수명예통·번역사는현재29명이위촉이되어있습니다.다국적언어의통·번역이가능한일반주민을대상으로저희가위촉을했고요.작년같은경우는200만원을했던것이방역과관련한아랍어,베트남어,러시아어번역이다른부서에서많이신청이들어와서수요가좀많았는데요.올해같은경우는기존에이미활용했던문구들도있고,또그런수요가많은부서들은별도로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원해줄부분은적기때문에예산을감액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이모든주민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전공하는대학생이나아니면외고다니는학생들이런분들도많이오겠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가능합니다.지금현재는29명이지만그런인력이발굴이되면저희가명예통·번역사로위촉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분들은아직29명중에는없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있습니다,대학생들도.
정보현위원
저는없으면봉사점수라도주고많이활용하는그러방안도생각을했었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일부학생들이송도에있는대학에다니는학생들이들어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348쪽에대해서잠깐질의를할건데요.제가청소년관련사업비는다증액이되었는데지금특이하게다문화가족지원사업종사자분들은처우개선비가다상향이되었더라고요.그런데청소년관련복지시설종사자분들은급량비나종합건강검진비등에대해서는편성을삭감을하셨더라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종사자처우개선비는삭감된건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처우개선비는다문화쪽은그런대로되어있는데,급량비나종합건강검진비등이조금,352쪽하고353쪽인데요.특별하게예산을삭감해서올라온이유가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거는사실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비가삭감된게아니고요.저희가원래청소년일시쉼터가있어서종사자가10명이었는데요.올해말에그시설이계양구로가고미추홀구에있던중장기쉼터가옵니다.그럼종사자가6명으로줄게됩니다.그래서줄어든겁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은알았으니까그러는데,어떻게보면종사자분들이제일애쓰는데혜택을늘리지않더라도감액하는건아닌것같아가지고제가말씀드린거고요.또한가지,청년자립정착금지원있잖아요.363쪽,18세이상1회로끝나신다고하더라고요,24세까지.그럼이거끝나고나서청년자립수당지급으로넘어갔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5년동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밑에가족위탁아동에서예체능활동비지원이있거든요.주민참여사업인데,혹시몇명지원하시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내년에는15명으로책정이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거지금신규인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364쪽,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추가지원이있거든요.럭키송도,연수동.이게지금돌봄센터에몇명제한이있는건가요?추가로지원하는금액이어떤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돌봄센터마다정원은있고요.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는정원도2배가까이많고,이게지역아동센터였다가다함께돌봄센터로전환되면서그이전에인력에대한추가인건비2명이더추가되어있고요.럭키송도랑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는운영비부족분과시설장비유지비에대해서추가로구비를반영을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355쪽,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적지원사업하는거있잖아요.먼저1회추경때저희가해서지원이됐던사업인거같은데,그때는만18세로되어있었잖아요.이번에는어떻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올해는위원님말씀대로만18세만지급이됐고요.내년에는17세,18세가지급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금액이조금올라간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보니까금액도조금올랐어요.1만2천원에서1만3천원으로올랐는데,현물로주는건가요,아니면현금으로주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인천이음카드로지급이됩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조금아까위원님말씀하셨던363쪽,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지원하는거있잖아요.800만원에서1천만원으로증액이돼서지원하는것같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내년부터800만원에서1천만원으로증액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몇명.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내년도는5명정도예상을하고예산은내려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바로밑에소년소녀예체능활동비있잖아요.아까15명을대상으로하신다고했잖아요.그럼15명을12개월해서한달에10만원씩지급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한달에10만원씩예체능활동을할수있도록현금으로지원됩니다.○최숙경위원저희지금소년소녀가장이있나요?
소년소녀가장은없고요.가정위탁대상아동만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구에는소년소녀가장이라고는하나도없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위탁가정이15명?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37명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신규지원사업으로해서올라온것같아서제가물어보고요.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지급하는거그거관련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자립수당도인상이된것같은데,인상은어떻게된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호가종료되면5년이내아동에대해서40만원을지원해주는데,올해는30만원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
35만원에서40만원이아니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30만원이었다,35만원이었다가.올해2번인상이된거죠.
최숙경위원
이게한5년동안지원하는건가요,3년동안지원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5년간지원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지금전체적인청년이37명?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보호종료에서지원하고있는아동은24명입니다.현재지급하고있는아동은.
최숙경위원
그리고우리가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하는데있어서5개소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3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청학동은아직짓지않아서내년에한다고계획잡아놨던거고,또연수1동도마찬가지로잡아놓은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우리가지금럭키아파트에있는거하고연수2동하고청학동마을과이웃에서하는3개.실제는어쨌든3개소에서하는데,내년도에2개가더추가되기때문에증액이됐나요?그런사항이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현희위원입니다.저는다문화가족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리겠는데,다문화가족사업이꽤많아요.날로늘어나니까많을수밖에없는데,현재다문화에관련된통역사는몇명이나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통역사는가족센터에1명이있고요.함박공동육아나눔터에1명,외국인지원하는기관에또1명이있고요.저희가지원하는건3명정도있고,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1명은복지정책과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이들은모든사업에통역이우선이고,그다음에다문화가족강사들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다문화교육강사라는건결혼이민자다문화강사를얘기하시는건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강사같은경우는매년20명가량계속교육해서배출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다문화강사양성교육도하고파견사업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가족자녀멘토링사업이나위기가족상담이나모든것이통역을제대로해서그들의뜻을알고우리가그들을좀,어떻게보면소외계층이나어려운이웃들이잖아요,현재정착하기전에는.특수층빼놓고는.그래서보니까굉장히바람직한사업들이많이전개되어있더라고요.과연우리가충분히이들의의견을반영하고정착할수있게끔부족하지않고이들을도울수있냐는것에대해서여쭤보고요.그다음에소양교육이라고있는데,기본적으로어떤소양교육을시키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외국인에대한기초소양교육을얘기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기본적으로한국에살면서알아야되는기초소양이있습니다.쓰레기재활용배출이라든지,불법주정차라든지,세금납부라든지그런부분들을기본적으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여쭤보는게바로위에서과장님이말씀하신두가지예요.소위말하는두층이있잖아요.옥련동쪽으로가면중고자동차매매센터로아랍쪽에서오신분들이좀많고,이쪽에서는동남아하고러시아쪽이많고,함박마을쪽에는.문제가사실은옛날에4단지함박마을이지금완전히러시아이민국이모여서사는것처럼했는데,주차문제하고쓰레기문제예요.그래서제가청소과에서도아무리단속을해도어렵다하는것은소소한것같지만기초적인거를어린이를통해서교육을시키면부모들이어린이들은그걸굉장히,법질서라든가그런게정확하잖아요.가족에또전달이돼서하면이게빨리잡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좋은의견이신것같습니다.그래서다문화아이들이많이다니는어린이집이나학교를통해서도그런안내문이배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게굉장히바람직하고,가만히생각하니까굳이예산으로홍보물을만들어서하는것보다어린이들을상대로해서기초소양교육에넣고,이런교육이보통,이번에함박마을에가서다시제가생각하는게조금달라졌는데,그런거는보통방과후수업그쪽에서많이배우고그프로그램에많이이용을하고있잖아요.그런거에서한일주일에한두번만이런강의를해가지고그들에게프로그램의어떤상품,홍보물을주면효과적이지않을까이런생각을많이해봤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걸좀감안해주시면좋겠고요.또한가지만더여쭐게요.373쪽,아동학대현장대응전용차량이우리가얼마큼했나요?작년예를들어서.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아동학대전담하는팀이21년도에만들어졌는데요.그때전기차를구입해서실제가정방문들이많기때문에,현장출동이많기때문에별도의차량을운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몇번이나출동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신고건수를보면차량을이용한다고보면되는데요.현재까지학대신고가들어온건230건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많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상을주로.
많이늘어나는이유가부모가아동이있는자리에서부부싸움을하게될경우에도아동학대로신고가됩니다.그런경우들이좀많이늘어나서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외국에서있는현상이우리나라에서도벌어지네요.학교에서벌어지거나어떤길에서어떤패싸움그게아니라그런확률이더높다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실제로학원이나학교보다는가정내에아동학대가더많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주로어느쪽에서그런건이,외국인에서는그런거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이아동학대는국내가정에대한아동학대건수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생각보다굉장히심각한수준이네요.처음에이차량구입하고그런문제가됐을때과연경찰서말고도있으려나생각을했었는데200건이넘는건저도의외네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기금관련해서제가하나문의드릴게있습니다.양성평등기금에여성아동과에서예산을보니까2,800만원을하겠다고했는데,어떤내용으로하실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기금으로공모사업을실시할건데요.2,800만원으로편성을해놨습니다.그래서최대700만원범위내에서공모들어오면심사를거쳐서지원을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양성평등기금관련해서지원하실때공모철저하게하셔서진짜조금예산낭비안되는방향으로해서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7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2년12월9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