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홍순철 의원 발언
홍순철위원장대리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님으로부터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섭
김효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홍순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가. 대중교통과 소관
10시15분
먼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국장님,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아산시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구축 종합대책 수립용역, 해서 2억 7천 1식 내주셨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하시는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기존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원론적인 용역을 많이 담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구축이라 해서 지·간선체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도 성장하고 또 지난번 현장방문했던 환승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위주의 용역을 좀 줄까 합니다. 그래서 용역 수립되면 연차별로 저희가 해야 할 사항,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또 버스도 증차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또 지·간선을 하려면 어디에서 지·간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몇 대가 가야 하는지, 시간은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또 지·간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 이용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인지, 또 그런 어떤 내용을 다 조사하려면 저희가 한 3억 정도는 필요하다 했는데 2억 7천이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런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해서 법정 5개년 계획 의무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전에는 그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전에는 했었습니다.
홍성표위원
몇 연도에 하셨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4년 전에 했으니까 2021년도에.......
홍성표위원
정확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맨 위에 사용내역 보면 대중교통의 연계방안, 해서 지·간선 열차·전철·택시 등과 유기적 연계, 하셨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마을버스 지·간선체제하고 대중교통하고 연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 내년에 3개월 정도 먼저 영인지역에 대한 지·간선을 환승센터 활용하는 방안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돼 있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용역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저희 나름의 준비를 해 나가는데 저희 용역 부분 중에 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일찍 수행을 해 주십사 얘기할 예정이에요. 중간보고도 나오면 저희가 8월에 끝내 놓고 3개월 시공할 때 용역결과와 또 저희가 나름 판단한 부분을 한번 비교 평가해 볼 생각힙니다. 그래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지금 지·간선 마중버스 연계체계, 환승체계 구축하는 용역은 따로 용역비 잡은 것 없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이 부분 이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활용해서.
홍성표위원
활용해가지고 시설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 지금 용역발주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1년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용역을 해 보면, 중간 용역보고를 하면 어느 정도 기본 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024년도에는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내년 아마 12월경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거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4년 전의 이 용역했던 것,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했던 것 전체 과업지시에서부터 상세 지출내역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이번에 2억 7천 예산 잡은 것 이 부분은 어디에서 산출근거가 됐는지그것도 상세 내역 같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89페이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사업 홍보 100만 원 잡았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상세자료 주신 것 24페이지에 보면 미반영 시 문제점, 해서 관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액 지급 불가로 학생 및 직장인의 교통비 부담 증가, 이렇게 해서 도비 나오는 부분 정확하게 50대 50 매칭해가지고 본예산, 밑에 위탁사업비 잡았고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가 100만 원이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실제적으로 이 홍보비 1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하면서, 주로 학생들이나 이런데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는데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해당 이용하는 곳에 집중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비를 좀 절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서 하는 그런 홍보보다는 실제로 그 알뜰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홍보하기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성표위원
그럼 100만 원 추계가 뭐예요? 100만 원으로 홍보할 수 있는 추계가 도대체.......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간단히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플래카드라든지.......
홍성표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알뜰교통카드의 취지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으로 광역화해서 같이 갔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대학생들이나 인근 천안이나 신창, 이 부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정말로 꼭 필요한 제도라 저희가 도입한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 홍보를 계속 전 대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홍보비 100만 원은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상반기에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해 보시고, 그 추계 100만 원을 어떻게 쓰실지 상세 내역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나중에는 추경에도 반영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이 올렸는데 편성과정에서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위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94페이지입니다. 복합공영차고지 관리에서 시내버스 전기 충전기 설치, 해가지고 1억 6천 2기, 해서 3억 2천 예산 올리셨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지금 설명서에는 편성 사유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 관련 법률 설치 기준 및 전기버스 증가에 따른 전기충전시설 필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 부분 1억 6천씩 계산하신 근거가 뭐죠, 산출 근거가?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 모든 차량은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전기충전시설이 복합공영차고지에 6기, 그다음에 모종환승정류장에 4기, 해서 총 10기가 있습니다. 전기충전시설은 버스가 들어가서 충전을 밤새 해 놓고 다음 날 아침에 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도 앞으로 계속 바뀌고 현재 저희 전기버스가 16대가 있고요, 주문해서 나와야 할 부분이 6대가 있고, 금년도에 또 대·폐차라든지 증차 부분에 19대, 해서 저희가 내년까지만 확보해야 할 전기버스가 41대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기충전시설 10기로는 사실 충전시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공영차고지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어떤 공영버스 부분에 대한 충전시설도 국비 확보가 이루어져서 금액이 좀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서 충전시설은 사실 한 기 충전기만 1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향후에 전기버스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렇다면 공영버스 공영차고지와 배방환승,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셨을 때 배방환승정류장에 전기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충전소는 금방 일시적으로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시설, 충전기는 적지만 승압공사를 또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1억 6천이 들어가는 부분은 1억 4천이 승압공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충전시설은 저렴한 비용에 설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승압에 대한 설치비용으로 잡은 거예요, 추계를?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승압비용하고 그 충전기 시설입니다.
홍성표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41대 대·폐차의 전기라고 하셨는데 올해 19대 하신 것은 경유차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니, 올해 할 예정이 19대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올해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니, 참 내년도에.
홍성표위원
그럼 내년에 총 19대를, 계획은 지금 전기 몇 대, 수소 몇 대로 잡고 계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수소는 저희가 운수회사랑 얘기해서 수소차는 공급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전기 19대 다 전기로 받으실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지금 현재 아산여객하고 온양여객에 있는 전기충전시스템 설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셨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양교통은 전기충전시설이 없고요, 공영차고지에 있는 6기의 경우 당초 설립할 때 에디슨모터스에서 차량구입 조건으로 이렇게 설치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에디슨도 마찬가지고요, 버스를 구입하는 조건이 있으면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하는 제안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꼭 현대차를 사라, 또 에디슨모터스 차를 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과정이고 저희 차고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필요한 복합공영주차장의 법정 충전기가 6기 필요하다고 말씀들었어요, 팀장님한테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6기 추가로 더.......
홍성표위원
예, 6기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하셨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총 12기.
홍성표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여객이나 온양교통에 저희가 대·폐차 전기차 들어가는 부분이 말씀하신 내년 19대가 아산여객·온양교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주관부서에서 아산여객하고 온양교통과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에디슨이든 현대모터스든 어느 회사와 MOU를 맺어서 이 충전기를 설치하면 3년 전에 아산여객 설치했듯이 조금 차이는 있겠죠, 업무협조에. 그렇다면 우리 시비 지금 3억 2천 들어가는 이런 부분 제안도 있었다며요? 그렇다면 이걸 어느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고 워낙 비싸니까, 전기·통신·승합공사·디스펜서, 이 전체 6개 놓는데 총금액이 6억 5825만 7953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3년 전에 아산여객에?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의 전기버스를 우리가 사야 하고 대차를 해 줘야 하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대든, 우리 아산에 현대자동차가 있으니 현대든, 또 저희가 협력을 해서 에디슨이 더 좋은 조건을 내면 아산여객과 온양교통과 협의해서 시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건 어떤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양교통은, 사실 저희 복합공영차고지에 아산여객만 들어와 있고 온양교통은 별도로 가 있고 수소충전하고 전기충전할 때만 들어와서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온양교통에서 아마 내년도에 현대차를 구입하면서 전기충전시설을 현재 온양교통 차고지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전기충전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버스업체뿐만 아니라 저희도 확보하고 있어야 저희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대중교통인 버스가 민간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대중교통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융통성 있고 탄력 있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홍성표위원
대중교통 기반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영제가 아니고 현재 준공영제잖아요? 아니, 준공영제도 아니고 민간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민간.......
홍성표위원
그럼 현재 대중교통의 한계성이 민간회사와 협력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위를 현재로서는 용역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틀이?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사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준공영제는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지난 올해 특화버스가 준공영제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저희가 필요한 곳의 노선을 노선권을 가지고 노선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으려면 향후 증가되는 부분은 준공영버스로 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준공영제를 저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영차고지에도 있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표위원
그 얘기는 노선권을 가지고 오든 어쨌든 우리가 전기버스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셔달라는 말씀이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저희가 전기버스를 살 때는 현대든 에디슨과 협력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기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에 대차 어차피 내년에 19기 하는 것은 아산여객이든 온양교통이든 양쪽에서 다 운행하실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온양교통 그쪽에 승압공사 안 하고 지금 공사 중이라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세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도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4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중 게바위 환경개선사업에서 10억 신규사업으로 잡았어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저희 상세 참고자료 준 거에는 없어서....... 아, 있네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있네요. 이 부분 총사업비가 66억이라고 지금 사업 총예산비 잡았어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거 저희들이 현장도 갔었고 그 부분인 거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이 10억은 지금 어떤 사업비로 잡은 거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우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내년 1월 협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고요, 2024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 사업비를 분할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분할 납부를 어디로 하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이것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한테 저희가 납부하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협약하면 이 10억이 내년 신속집행하게 6개월 안에 혹시 납부가 되나요? 아니면.......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협약 끝나고 바로.......
홍성표위원
하반기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협약이 끝나면 바로 납부가 됩니다.
홍성표위원
협약하자마자?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바로 착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겨울철 제설제 구입, 해서 2억, 천 톤 잡았어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 전에 예산 다룰 때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잡은 게 작년 대비 남아 있는 양하고 비교해서 천 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아,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각 작업장별로 한 50톤 정도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겨울에 제설제가, 보통 저희가 제설을 늦으면 3월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금년도에 충분히 구입은 해 놨지만 혹시라도 부족하면 연초에 우선 써야 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홍성표위원
예산 이거 신속집행하지 못 한 부분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 다 사가지고 놓으면 어쨌든 1년 동안 다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전에도 그렇지만 하반기에, 대부분 여름에 한 번 더 사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다 담은 이유는 뭐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통상적으로는 전국에서 일시에 전체적으로 제설제를 구입하다 보니 시기가 늦으면 구입을 못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른 시기에 미리 구입을 하고 대비를 하는 건데 이번에도 눈이 왔을 때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비교를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산시가 굉장히 주변 지역에 비해서, 천안이나 평택에 비해서 제설을 월등히 잘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제설 전진기지를 다섯 군데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실제 염수 분사장치 같은 경우도 지금 열 군데가있습니다. 천안시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저희는 어지간한 고갯길에 다 하고 있고, 추가로 금년에도 1개소가 더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특교세를 받아서.
홍성표위원
꼭 계수조정 전까지 올해 저것 톤, 구입하고 상세 내역, 몇 월에 구입하셨고 예산 얼마 들었고,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45페이지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해서 9억 1880만 원 1식으로 잡았어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우리 상세 내역서 주신 거에도 보면 전체 지중화하신다고 구역도 배방하고 영인하고 표시해서 주셨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게 우리 시비 100%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아닙니다.
홍성표위원
아니에요? 아, 국비지원사업이구나.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건가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이게 배방하고 영인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에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도시미관 개선과 아이들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도로의 보도 부분이 항상 전주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다니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선 학교 주변을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교통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56페이지입니다. 철도교통육성 및 지원, 해서 아산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2억 1식 올리셨어요. 이 부분 상세 내역서 보니까 GTX C노선 연장, 순환형 셔틀버스 열차, 아산·천안 셔틀 전동열차 등, 하셔가지고 용역기간 12개월로 잡으셔서 2억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 천안 순환형 셔틀버스하고 아산·천안 셔틀 전동열차에 대한 것은 전에도 사전 용역이 있었잖아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산시 전체적인 그 철도망 구축계획의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산시 철도망 구축 관련해서 신규 노선이라든지 또 신규 노선 발굴이라든지 향후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저희가 반영하는 근거나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홍성표위원
법정 용역이에요, 의무 용역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용역 잡은 거예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홍성표위원
2억이나 들여서 자체 시행을 하시는데 국가 철도계획 반영에 넣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전체 과업지시서 내용하고요, 상세 용역산출 비용근거, 그 부분 같이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꼭 주십시오.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5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사업, 해서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3억 1식으로 주셨어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우리 보고서에도 그냥 추진현황 및 설계 및 계약발주, 착공 및 준공, 하고 편성 사유가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법 개정돼서 우회전 때 일시 정지하고 이런 부분이 그 전에 예산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법 개정 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은 건가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일부 교체한 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참여예산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사업 대상지와 소요 예산 추계가 다 마무리됐나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교차로 우회전할 때 보조 신호등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화살표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신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 2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색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교체해서 운전자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홍성표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시행령이 발효돼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서 출발하게 돼 있잖아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럼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이 신호체계가 일시 정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회전을 정지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우회전 신호가 우회전으로 떨어져 있어도 오른쪽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잖아요, 지금 시행령 자체가?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추계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검토가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사거리 신호등 전체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신호체계가 양방향 직진일 때 우회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진하고 있다가 우회전을 할 시에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올 때 그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회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신호를 부여해서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가 적색이더라도.
홍성표위원
이거 어쨌든 그럼 기존에 있는 신호 지주대에 추가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주대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교체해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지주대에 지금 보조 신호등이 2색으로 돼 있는 것을 3색으로.......
홍성표위원
3색으로?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만 바꾸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 일반운영비 중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감정 수수료하고 이거하고 연계돼있는 것 같아요. 그 밑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서 9천만 원 1식에 위에 천만 원 더해서 감정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억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홍성표위원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죠?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주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단체나 협회에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태안이나 당진·보령, 이런 시·군은 건설기계 주기장이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택가나 아니면 골목 이면도로에 건설기계들이 많이 야간이 되면 불법 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그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자 합니다.
홍성표위원
위에 보면 토지매입 감정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가 어디 특정돼 있나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아직은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우선은 그 토지 부지부터 이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홍성표위원
타당성 용역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이 기간이?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해서 타당성 용역은 내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인데 예산계하고 이 세입 부분 잡을 때 기타 과태료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 해가지고 주·정차 위반이 근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맨 밑에 예탁금 원금회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원금 회수금. 이 부분을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보면 수입이 한 6억 4천 줄고 55억 9천에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이 맞춰져 있습니다.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이렇게 감하신 이유가 뭐죠?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 2021년, ’22년 올해도 저희가 단속을 좀 유연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고요,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단속보다는 지도나 뭐 이렇게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서 세입 부분을 좀 감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그 밑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부담금 수입 8억 원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든 거죠?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 세입 산출근거 위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하고 올해 단속실적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부담금 수입내역, 올해 2022년도 것 상세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74페이지입니다. 온천동 주차전용 건축물 개발사업, 해서 개발보수, 해가지고 5억 9300만 원,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올라왔어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리고 상세 내역 자료 주신 것 보면 온천동 주차전용 건축물 개발사업, 해가지고 전체사업 현황하고 사업비 개발보수 추진현황, 해서 주셨습니다.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상설시장 있는 데의 주차장인가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온천동 제2 공영주차장하고 온천동 제3 공영주차장입니다. 위치는 등기소 옆하고 그다음에 이순신어린이집 옆입니다. 공영주차타워입니다. 그래서 올 11월 1일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거 5억 9천3백을 왜 올해 1식으로 잡았죠?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아, 이 개발사업 5억 9천3백은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의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정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3 공유재산 운영기준 12조에 따라서 총건축 원가의 5%를 준공 후 1차 연도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법정 수수료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총시설비, 설계비 다 해가지고 총예산비가 1%면?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저희 사업비가 118억 6000만 원입니다. 그에 따른 5%가 5억 9천3백이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캠코에 우리가 줘야 하는 돈이 준공 후 1년인데 이 준공이 9월에 됐으니 내년 9월 전까지는 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이것도 총사업비에서 나중에는, 우리 임대가 20년인가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5년입니다.
홍성표위원
25년이에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럼 25년에 결산할 때, 정산할 때 이 금액도 포함되는 거네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장대리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58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해서 녹색어머니회로 지금 8백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보면 회장은 공석.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캠페인을 한다고 올려주셨는데 회장님이 공석이면 그럼 사무국장님은 계신다는 얘기예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2022년도에는 녹색어머니 연합회 구성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22년도에는 없었는데 ’23년도에는 세워질 예정이다?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노력해서 녹색어머니 연합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 녹색어머니회는 3월 이후에, 4월쯤에 학교에서 선출돼서 5월부로 아마 활동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1회 추경 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굳이 잡아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아시겠지만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올 ’22년도에는 구성을 못 해서 저희가 발대식도 못 하고 이렇게 활동을 못 했는데 2023년도에는 꼭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22년도에는 없었고 ’21년도에는 지금 여기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21년도에는 5백이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5백이었는데 5백이고 그때 당시에 참여학교가 몇 개소였나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참여 수가 14개교였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14개죠?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3백, 그럼 지금 이번에 8백 올리셨어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8백.
미진
신미진위원
예, 그럼 3백이 증가한 거잖아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14개, 여기에다 올려놓은 것도 지금 14개 학교를 잡아서 8백 올리셨고, ’21년도에도 14개 학교인데 5백이었고. 그럼 3백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우리 초등학교가 47개교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산시 관내에 47개교인데 ’21년도에는 녹색어머니 참여한 그 학교 수가 14개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발전적으로 녹색어머니회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3백 정도 더 올렸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저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안타깝기는 한데 녹색어머니회 자체가 지금 학교 관내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참여학교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돼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줄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를 지금 올려주셨는데 사실 지금 예산을 잡아 놓기보다는 1회 추경 때 잡아도 충분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물론 2022년도에는 구성을 못 했는데 2023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구성을 한 번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한 번 믿어주시면 어떨까요?
미진
신미진위원
(웃으면서) 일단 알겠 습니다.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홍순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둔포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주차장을 벌써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내년 3월부터는 착공해가지고 6월에는 준공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둔포지역 원도심 공영주차장의 총사업비가 28억입니다. 그래서 ’21년, ’22년, ’23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필지가 3필지 중에 2필지는 저희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명의 이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에 준해서 지금 남아 있는데 한 필지도 그 토지보상 협의가 다 되고 계약까지 다 끝내고 토지보상가가 한 4억 5천인데요, 올 연말에 7천 8백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한 3억 5천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 1월에 바로 도비가 지원되면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한 3월 정도 착공해서 6월 정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우리 둔포 구도심 중앙에 보면 지중화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길도 왕복이 아니고 편도만 해가지고 이번에 차선을 그렇게 그린다고 합니다, 지중화사업을 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주로 왕복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지중화사업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만약 주차장이 없으면 아주 상당히 차 소통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라도 해놓아야 거기에서 유턴해가지고 돌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꼭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지금 그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더 나아가서는 면사무소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가 딱 네모로 한 8백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확보된다면 더 좋을 텐데 그것 한 번 구상해 보십시오.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를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