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호) 가. 경제산업국 나. 안전환경국 다. 도시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울주형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산업이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 사업이 지금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지금은 출근부라든지 업무일지가 잘 작성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수강생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미경위원
예, 전담인력 1명하고 주말과 공휴일 보조인력 1명.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노미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전담보조인력 관리해서 10개월간 사역한 관례가 있었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노미경위원
사업명은 잘 모르겠는데 출근부라든지 사단법인 대한민국 경비협회에서 위탁한 사업 건입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경비 사업, 예.
노미경위원
출근부라든지 업무일지 작성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그 업체를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형태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출근부라든지 업무일지 작성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아마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
노미경위원
올해 지적받으셨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삭감조서에 보니까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이 부분 한우 브랜드육 출하지원하고 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게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울산한우 브랜드사업은 울산축협에서 울산 전체 한우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출하장려금하고 도축되어서 상품이 되었을 경우에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육 출하지원은 농가에 등급별로 해서 장려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브랜드 출하지원, 이 부분은 거세한우하고 일반?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거세만 해당이 됩니다.
박기홍위원
울주군에 거세한우농가가 어느 정도 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1500농가 정도 되고요. 거기에 연간 거세우가 출하되는 게 1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울산축협에 브랜드가 된 게 아마 12∼13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군비, 시비매칭사업인데 군비가 삭감되면 지장이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내년도 사업,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시비로만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축수산과장님 추가로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두 정도 브랜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간 울주군에서 출하하는 양이 몇 두 정도 되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거세우 같은 경우는……
김시욱위원
거세우 말고 전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체 출하두수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김시욱위원
개략적으로라도.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암소 두수가 상당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관내 농가들이 생산하는 두수는 2000두 넘게 출하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2000두는 브랜드거세가 아니고 일반암소로 출하가 된다,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축협브랜드명이 뭔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울산축협한우입니다.
김시욱위원
울산축협한우에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연간 3000두 정도 출하를 하는데 1000두 정도는 울산축협한우로 출하가 되는 거고 나머지 2000두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암소는 개인이, 브랜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암소는 관내 브랜드도 없고 전국적으로 암소브랜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암소를 출하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김시욱위원
암소 출하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좀 지원해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암소 출하는 불고기특구에 출하를 하게 되면 등급별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불고기특구에 출하하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불고기특구에 들어가는 연간 개략적으로 산출을 하면 1000두 정도 되지 않을까. 특구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암소 같은 경우에는 등급 자체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암소가 잘 안 나온다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게 암소는 분만을 하고 여러 가지 거세우하고 사육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등급이 거세우에 비해서 잘 나오는 등급이 많이는, 출현율은 낮습니다.
김시욱위원
출현, 등급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거세우든 암소든 어쨌든 울주군에서 1++등급, 1+등급,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런 지원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민원은 없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소 같은 경우 사실 브랜드 자체가 안 되는 게 분만과정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사업은 자료하고 여기 다 통일이 돼야 브랜드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암소 같은 경우는 각 가정마다, 사육하는 농가마다 사육하는 방법이나 사료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 말고요. 사실상 한우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브랜드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브랜드 관련된 출하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된다, 그것도 우리 군민의 혈세로, 군비로, 시비로, 자부담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 불고기특구에 암소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급이 잘 나오게 되면 특구출하장려금은, 암소는 별도로……
김시욱위원
얼마 나오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등급마다 다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제일 좋은 등급이 20만 원인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다음 등급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특구장려금은 1++등급이 35만 원이고 1+등급이 15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라는데요,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급 자체가……
김시욱위원
이게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되듯이 농가도 저희가 차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반군민도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거세우 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되는데 일반 암소 키우시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과장님은 분명 암소도 특구로 출하하면 지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로 출하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군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까지 하면 3억까지 돼요.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요……
김시욱위원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 브랜드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새로 암소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 안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브랜드만 지원하는 걸 문제로 삼는 게 아니고 하려면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해야 되는데 왜 여기만 하느냐는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암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가축개량 쪽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수정료라든지, 등록비라든지 여러 가지 개량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우 같은 경우에는 사육해서 출하만 하면 끝이 나고요. 번식우 같은 경우는 개량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출하를 하면 등급이 나오면 등급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하는 환경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암소도 비육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비육용으로 하십니다.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비육을 해서 출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시욱위원
출산하지 않고 바로 비육만 하시는 분은 없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송아지 여러 가지 비육방법이 있는데 현재로 보면 송아지 가격이 좋다 보니까 대부분 다 송아지 생산하고 비육을 해서 판매하고요.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처녀소를 비육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등급이 거세우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사육하는 개월 수가 좀 있어야 돼서 농가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런 것은 미경산으로 비육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축협이 출자조합인데 특정 브랜드만을 위한 지원사업은 행정에서 지양해야 되고요. 더 이상 일반 한우하시는 분들 차별화를 두면 안 되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위원
축수산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울산한우 브랜드육 출하지원에서 사료공장 준공식에서 축협사료만 먹여야 하는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협사료가 아니고요. 브랜드는 사료 통일이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지정하는 사료가 있습니다. 비육 전기에는 어떤 사료를 먹이고 중기에는 어떤 사료를 먹이고 후기에는 어떤 사료를 먹이라고 그 프로그램대로 사육이 돼야 브랜드에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축협에서 나온 사료가 아니고요. 축협에서 다른 사료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생산된 사료가 있습니다. 전기는 어떤 사료, 이렇게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료를 먹여야 브랜드로써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준공식 때 축협중앙에서 나오신 분이 송아지 출산을 억제해 달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이나 시 예산은 출산을 장려하라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은 사실 접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예전에는 다산장려금이라 해서 송아지를 3산, 4산, 이렇게 오랫동안 길러서 보유하고 많이 놓으면 그때 장려금을 드렸는데 그런 제도는 사실 시장경제에 안 맞아서 벌써 그만둔 지 오래 됐고요. 지원은 가축개량 부분입니다. 집에서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유전능력이 우수한 소를 집에서 보유하고 사육을 하라는 뜻에서 개량 쪽으로 지원해 줬고요. 그 결과로 전국에서 세 번째 우리 군이 대통령상을 받은 이유가 그만큼 개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유전적인 능력이 우수해서 대통령상을 세 번이나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많이 낳는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개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또 하나는요. 민간자본 보조사업 건인데요. 대안댐 조사료단지에 퇴비를 구입할 때 2000만 원 넘은 금액을 삼남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적이 있으셨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삼남농협이 사업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삼남농협에서 구매할 때 계약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번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4000만 원 정도를 1인 수의계약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시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것은 감사지적사항 건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입찰로 해서 구매하도록 해서 입찰로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노미경 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장려금을 농가에 드리는데 농가가 생산하는 송아지 두수에서 우수소를 몇% 정도 생산하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거세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게 1등급부터 1++등급까지 해드리는데요. 거세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1등급이 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하는 두수의 80∼90%는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울산에 몇 년 전만 해도 한우가 그렇게 품질이 우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불고기축제할 때 울산소가 50%도 도살이 안 됐습니다, 아시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장려금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품질이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달라졌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장려금 뿐만 아니라 저희들 사실 개량을, 개량단지로 지정된 게 ’79년도부터 개량단지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개량을 한 지가 30년 넘게 개량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도 있었을뿐더러 농가에서도 정책에 따라서 개량을 해 준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데 긴 시간을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근간에 몇 년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은 몇% 정도 나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축산조합에 도살하면 울산소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수품종이 80% 정도 된다 이랬는데 1++하고 판매되는 소 중에 1+하고 1++이 몇%가 되는지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한 등급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86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90억 정도가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문제가 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 돈 쓸 데가 없어서 재정안정기금으로 적립을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쓸 데 없다기보다는 당초예산 편성한 금액이 우리가 크다 보니까, 사업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저희 부서에서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 편성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내년 추경에 방재라든지 그런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기적 타이밍이 안 맞아서 현재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재정안정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비심사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에서 내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성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옆에 계신 김시욱 동료위원이 2회 추경할 때도 1000억이라는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안 가고 관련 부서에서 자체 수입, 예산 편성을 해서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축수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43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에 보면 안전사고ZERO 어항구축사업 해가지고 01 시설비 세 번째 보면 진하항 재해예방 물양장 정비공사해서 15억이 잡혀있습니다. 재해예방 물양장 정비공사 15억. 이것 저희들 2회 추경 때 진하항 재해예방 물양장 정비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29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진하에서 물양장 정비공사하면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들이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물양장 쪽에 판매장 이야기를 한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성환
한성환위원
나잠에서 잡은 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어찌됐든 실시계획설계가 완전히 안 됐으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어찌됐든 지역민하고 소통하면서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 추가사업들이 있으면 살펴서 실시설계에 보강이 될 수 있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다음에 나사해안 연안정비 침·퇴적변화 모니터링 용역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구간은 어디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나사 이안제 설치하고 있는 나사해변 쪽에 모래라든지 이게 쓸려나가서, 침식돼서 도로가 내려 앉은 싱크홀 발생하고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이안제 100m 설치해서 44억인가 잡혀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발주는 내놨습니다. 겨울 일기상황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3월 정도 되면 완료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년 3월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이안제 100m가 완료되면 그 이후로, 이안제 설치 이후에 나사해안에 대한, 모래 침·퇴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내년 3월에 다 끝납니까, 이안제 100m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끝난다고 하니까 어째라도 이안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침·퇴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안제 설치 이후로 작년부터 문제됐던 해안도로에 대한, 침·퇴적에 의한 싱크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서생 진하와 강양 어촌계에 대해서 축수산과장님께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풍이나 너울성파도가 있을 때 혹시나 강양이나 서생 해변가에 가봤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힌남노 때도 전체 해변 쪽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진하 7개 어촌계하고 온산에 강양까지 하면 8개 어촌계에 전체 선박수가 400척 정도 되거든요. 진하항을 제외하고 강양 쪽에는 그래도 피양이 있어서 지금 소형선박이나 대형선박들이 태풍이나 너울성파도에 대해서 피양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생에 7개 어촌계에 태풍이 온다 할 때 어떻게 배를 피양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은 다 인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인양했을 때 과장님 가보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크레인을 이용해서 배를 매달아 올려서 큰 화물차에 실어서 어느 지점까지 이동해서 거기서 지게차로 떠서 내려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또 지게차로 그 배를 떠서 화물차를 이용해서 방파제로 와서 인양해서 바다로 내리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은 없었습니까, 보기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험성도 있고 시간도 사실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정확한 피양이 없다 보니까, 인양으로 하다보니까 태풍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바로 작업이 시작되면 상관없는데 어업인들이 보면 혹시나 이런 배 인양과정에서 기간이 2∼3일 내지 3∼4일 잡아먹다 보니까 어업에 대한 손실도 갖고올 수 있는, 조업을 못하다 보니까 손실이 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가 알기로 축수산과에 서생 어촌계협의회에서 서생에 피양 건립에 대한 민원 건의도 있었을 건데 받았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축수산과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일단 피양지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 전체 서생면에 어촌계 명의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피양지를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검토를 한다니까 다행이고 어찌됐든 저도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태풍이나 너울성파도에 대한 항시 현장을 가봅니다. 가보면 진짜 어업인에 대한 고충이 상당히, 인양으로 인한, 배 피양으로 인한 고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쪽으로 축수산과에서 피양 건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돈이 없다면 에너지정책과에 재정안정화기금 90억도 있네요. 그 돈 가지고 이용해서 해 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할 동안에 한성환 위원이 질의하신 진하 어항, 대피항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주군에 바다브랜드가 서생 아닙니까, 그렇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울주군이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그래도 해양브랜드는 서생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번에 힌남노로부터 연간 2∼3회에 많이 오면 4∼5번 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이번에 진하항에 대피를 공영주차장으로 합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700∼800m 이상 되는 거리를 크레인으로 떠서 담아서 내려서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도 어민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어선 세력은 늘어나고, 강양에 대피항을 할 때 제가 의원 할 때 했습니다. 이어서 진하를 한다는데 제가 7대 때 의회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는데 아마 어민들이 어촌계장하고 어촌계장협의회하고 이래서 건의서를 보낸 지가 제가 알기로 두 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라도, 용역비라도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꿈쩍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늦었고 똑바로 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편성하셔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역비 편성이나 요구할 때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한다고 기간이 늦어버렸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어촌계라든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어민들이 태풍으로부터 또 해일이나 재난으로부터, 거기는 또 회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밤잠을 못자고 설치고 있는 그런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인근 건너 강양에는 피양을, 대피항이 있는데 진하가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그 점 유념하시고 진하항에 TTP 50개 보강하는 거 있죠, 내년 예산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1개 제작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12.5t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2.5t으로 제작하면 200만 원 가까이.
최길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7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강 좀 하시고 우선에 항 만들 동안에 기존 항을 보강해서 파도가, 월파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동 노동자쉼터 조성사업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구영리에서 5개월 동안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때는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사업부서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정확하게 편성돼 있지 않아서 안전총괄과에서 혹한기, 추운 날에 이동 노동자들 춥고 하니까 그렇게 사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때 결과를 보니까 1일 2.6명, 예를 들어서 5개월 동안 사용했던데 5000만 원이 들었네요. 그런데 작년에 결과 보시고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동 노동자가 보통 대리기사들은 사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추위에 노출되니까 혹한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니까 저희들은 저희 과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의 사용자나 우리 행정이나 또는 노조 측에서 전체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타 시·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이 끝나버렸으니까 이 사업도 한번 복지 차원에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영리는 공영주차장 옥상에다가 설치했거든요. 개소식 때 같이 갔었는데 시설은 잘 해놨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용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온산읍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범서에 그다음에 온산에, 언양에 소도시로 해서 산재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큰 효과를 바라본다고 하기는 조금의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기홍위원
실제로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컨테이너도 구입하고 관리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려면, 울산 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해서 이동 노동자 야외쉼터 해가지고 공원 같은 데 해놓은 걸 봤거든요. 간단하게 공원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벤치를 두고 그래서 그 옆에 부스 같이 해서 추울 때는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고 꼭 온산 뿐만 아니라 언양도 좋고 범서도 좋고 공원 부분에, 이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잠시 쉴 수 있는, 관리를, 인력을 동원해서 하지 말고 그냥 부스처럼 해놓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건의를 드려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하면서 다양하게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노미경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12개 읍·면을 돌아서 장비를 다 확인했는데 제설차량이 바로 쓸 수 없는 차량이 네 곳 정도 있었거든요. 수리를 12월까지 마쳐달라고 요청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제설차량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겨울이고 하니까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산림공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여러 업무를 다양하게 잘 보고 계시는데요. 올해 제일 민원 많이 받았던 게 범서읍에 도시정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혹시 이 사업이 다른 이름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잡힌 게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어떻게 해서 올해처럼 그렇게 잘못 편성하고 도시정원에 주민들이 불편하게끔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마 대리로 가로변에 되어 있는 화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은 정원문화를 좀 더 확산하고 보급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구밀집도가 높고 보도가 어느 정도 폭이 있는 구영리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시민들 눈에 아직 익지 않아서 불편함을 준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632페이지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건이 있습니다. 이건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도로변이나 공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차단숲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수 3교램프 있는 구간에
노미경위원
어디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문수IC 3교램프 있는 데, 거기다가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 631페이지에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공사를 하실 건가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내년에는 남창고등학교에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학교 측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해서 산림청에서 선정된 결과가 내려온 거고요. 여기는 주로 학교 내에 쉼터 위주로 조성합니다. 거기에는 나무랑 같이 휴게시설이라든지 정자나 화단, 이런 위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어떻게 받았나요? 울주군 전체 학교에 신청공모를 냈었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노미경위원
내고 남창고가 선정된 거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환경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603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중앙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110개 해서 12월에 임차료가 23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카메라 한 대 새로 구입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200만 원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임차료로 쓰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자산취득을 해서, 저희들이 울주군 자산으로 취득해서 감시카메라 운영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계속 임차료를 주고 빌려서 쓰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이동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서 운영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동 설치는 예를 들어서 110대가 어째라도 설치구간이 각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이동 설치가 수시로는 안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수시로는 사실 이동 설치를 하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12개소를 이동 설치하고 읍·면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12개소를 이동 설치하는데 그 이동 설치를 한 개, 한 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12개 할 때……
성환
한성환위원
한꺼번에 어느 정도 모아서 한다는. 그래서 제가 읍·면에서 한두 개 정도가 있어서 계속 투기가 되다 보니까 카메라는 없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 담당주무관하고 소통을 했는데 한두 개 가지고 이동 설치는 어렵고 우리가 연초에, 안 그러면 올해 민원이 들어왔으면 ’23년도 설치할 때 그때 이동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앞에 110대는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고 그건 한번씩 이동 설치하려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른 이동식카메라 3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이동식카메라라도 이동해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동식카메라가 주로 야간에 투입되다 보니까 야간에 투기하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좀 선명하게 안 나오던데요. 화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카메라 자체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자체가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동식카메라 같은 경우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사전에 투기하는 사람을, 투기하려고 쓰레기를 가져온 사람들이 투기를 못하게 하는, 방지하는 그런 용도도 있기 때문에 무방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지금 각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법쓰레기 투기인데 환경자원과에서 여러 가지 감시카메라를 운영해서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역민의 민원에 의해서 급히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에 맞게 공급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특히 급히 설치할 수 있는 데는 한두 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이게 계속 임차료로 쓰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초기 투입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자산취득을 해서 환경자원과에서 군 자산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야기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위원
위생과장님 670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지금 울산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혹시 작년이나 올해 한번 현장점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가 식약처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작년 실적과 관련해서는 우수기관으로 급식센터가 수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센터에 가보지는 못했고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해서 안에 내부 보수 중이라서 사무실에 일단 연말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에도 간 적이 없고 그 전 해에도 간 적이 없고 울주군에서는 현장점검을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올해 혹시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나 내년에는 꼭 현장방문을 한번 하셔야지 중간 중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으셨고 실적도 좋다 하지만 울주군에서 위탁을 주는데 한 번도 점검을 안 갔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3페이지 태풍피해 긴급복구사업해서 올해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잡혀있는데 언제 태풍피해지역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힌남노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힌남노 올해 긴급하게 복구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긴급재난기금으로도 안 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재난기금 신청한 게 있습니다. 있고 일정 부분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난복구사업으로 확정은 됐지만 아직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자체 군비를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게 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복구된 과정은 없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응급복구는 다 됐고 21개소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거든요. 그중에서 올해 사방사업을 하고 난 잔액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0개소 정도는 올해 마무리를 할 거고요. 지금 복구된 데도 있고 복구 중인데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긴급복구사업은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급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복구하는 게 맞거든요. 어찌됐든 피해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긴급복구에 대해 최대한 긴급재난기금으로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편성하는 이런 쪽으로 하니까, 하여튼 피해에 대한 사항들은 긴급복구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위에 있는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복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626페이지에 명선도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7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위탁된 사업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관광과에서 지금까지 관리해오다가 수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과가 전문부서다 보니 저희들한테 수목 관리 좀 해달라고 해서 올해 추경에 확보……
성환
한성환위원
2회 추경 때 1억인가 잡혀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1억 확보해서 지금 현장방문까지 다 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냈습니다. 지금 12월에 공사 들어가서 내년 3월까지 기존 수목에 대한 정비를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요청해놓은 7300만 원 가지고는 수목이라든지 초화류, 이런 걸 보식하려고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새로운 나무식생이 필요하다면 그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건데 천연기념물 65호 상록수림에 동백나무하고 후박나무, 이런 어린 묘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1억 6400만 원인가 해서 식생정비사업을 했거든요. 하면서 거기에 어린 묘목들이 있어서 이걸 관광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연계성으로 해서 명선도에 환경이 비슷하니까 이 나무들을 그쪽으로 식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라 했는데 혹시나 그런 건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고 위원님께서도 현장 가셨을 때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안에 섬에 있던 자생하는 나무들을 명선도에 옮겨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7300만 원 예산을 주시면 내년 봄에 1월에 설계할 때 그 부분 반영해서 3∼4월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문화체육과에도 보니까, ’23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상시관리로 해서 예산이 1억 3500만 원인가 잡혀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천연기념물 65호에 있는 목도상록수림의 동백, 후박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명선도 환경이 비슷하니까 식생, 새로운 수목을 이식해야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위원
산림공원과장님 간단하게. 계속비사업에 보면 1052페이지 구영들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 9531만 원이고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1년씩 늦춰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업적성도 1등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하기 전에 어떤 의견을 봐야 되거든요, 국토부 말고 농식품부. 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오케이돼야, 가능하다 해야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농식품부에서는 일정 상 바쁘고 해서 미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고 그래서 지연되고 있고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잘 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데, 반영하는 데 문제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볼 생각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내년도에 3억 예산 책정돼 있던 게 감액돼버렸네요, 어떤 내용이죠? 3억 책정됐던 게 어떤 용역비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용역비입니다.
박기홍위원
실제로 거기 위치 보면 주차장도 필요한 부분이고 야외물놀이장, 이런 부분이 되어 있던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힘써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공열 안전환경국장님 부서장님들,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받으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을 대표해서 박공열 안전환경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저희 안전환경국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라든지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지적 관련 업무 전부 민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내년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부분, 지원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5개 부서 열심히 해서 보다 나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들이 꼭 명심하셔서 올해 빠트린 예산은 내년 당초, 추경이라든가, 추경에는 안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빠진 것은 1회 추경에 또 편성하고 이래서, 다 지역구를 대표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역구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위원
건설과장님 684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하천관리원. 이게 동복, 하복 해서 연 2회 되어 있거든요, 8만 원씩 해서요. 그리고 693페이지에 감시초소 근무자 피복비 해서 20만 원 돼있습니다. 하천관리원도 겨울에는 똑같이 중요한 일을 하고 추위를 타는데 이 피복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하천관리원 피복비는 하천환경을 감시하기 위해서 4명이 있습니다. 현장 왔다 갔다 해서 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상수원보호구역 초소가 두 군데 있는데 거의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이거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상시 교대근무하는 인원 피복비로 산정했습니다.
노미경위원
하천관리원이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상수원은 현장에 11명이 있거든요.
노미경위원
제 말은 산불관리원도 그렇고 하천관리원도 겨울에 똑같이 추운 날씨에 근무하는데 피복비가 똑같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피복비가 좋은 걸로 나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되 같이 균형을 맞춰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문의 드려 보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다 좋은 옷으로 해서 비슷한 금액대로 나가야 되는데 한 군데는 하천은 8만 원 또 초소는 20만 원 피복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님.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걸 보니까 페이지 744, 745 보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게 언양하고 온산인데 연구용역비도 언양하고 온산 2000만 원씩 돼 있는데 언양은 군비 2000만 원 되어 있고 온산은 국비 2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언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사업기간이 ’22년까지인데 굳이 이전하고 복합하는 사항으로 해서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현재 전체 사업비에 대한 국·시비 매칭비율은 다 확보가 되었고 다만 연장 기간에 필요한 국토부에서 평가관리기획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군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연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에 보면 법정부담률이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되어 있는데 언양도 보면 군비가 25%가 아니고 더 많이 돼있고 온산도 보면 군비가 많이 돼있고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언양 부분은 연장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온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외 지방비 25%, 구·군이 25%가 맞습니다. 그런데 창업플랫폼이라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그리고 추가상권 활성화 지원 공간을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신축으로 변경을 하면서 군비 투입을 더 하는 걸로 해서 현재 사업비가 집행가능한 금액만큼 사업비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군비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인력 부분도 보니까 언양은 코디네이터 1명, 기간제근로자 4명, 온산은 센터장 1명, 선임 코디네이터 1명, 코디네이터 3명. 이게 같은 도시재생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활동가를 모집해서 보조개념으로 운영을 한 사항인데 언양 같은 경우에는 보조하고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보조 정도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온산 같은 경우에는 활동가보다는 코디 체제로 해서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주민협의체 지원을 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근무하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센터장은 상근직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온산은 상근직이고요. 언양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 주 2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내역서에 보니까 센터장 인건비는 안 나와 있는데 센터장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뒤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온산은 잡혀있고요. 745페이지에.
박기홍위원
인건비를 기타보상비로 줍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이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문가 수준으로 해서 주도록 엔지니어 단가 기술사 수당으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센터장님 인건비가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에요? 여기 보니까 코디네이터는 12개월, 286만 5000원에다가 인건비가 엄청 세네. 그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이거는 1년치를 표기하니까 12달로 나누면.
박기홍위원
시간외수당도 있고 가족수당, 급량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퇴직급여. 센터장은 이거보다 더 높겠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센터장의 역할이 뭡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센터장님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맞게 사업 추진하는 전반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면서 센터도 운영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계획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사업 활성화계획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지자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기홍위원
온산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사무국장을 두고 있다가 지금 없어지고 활동가도 6명에서 활동가가 없어져버렸네요. 이게 코디네이터로 대체한 겁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통 10개월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 같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퇴직급여도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4명인데.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5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4년이라는 사업기간이 있고 업무의 연속성으로 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이 사업비 내에서 국비·시비·군비 매칭 내에서 연장되더라도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연장되는 부분은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박기홍위원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다 못하면서 우리 군비가 별도로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에 활성화 계획상에 사업 계획대로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그때 공모 당시에는 사업 내용에 대해가지고 찬성의 의사를 내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유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도 있고 서로 업무를 원활히 하고 그리고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향후에 군민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센터장님 역할이 중요한데 중간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한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0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어촌도로 개설해서 온산 강양∼우봉간 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로 현재 10억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토지매입금이 5억이 편성돼 있었죠? ’22년도에.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편성돼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도로에 전체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보상비가 저희들이 계획 잡힌 게 52억 3000만 원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5억 잡혀 있는 토지 매입에 대한 거는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아직까지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 명도 안 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아직까지 진행은 안 돼 있고 내년부터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올해 잡힌 것도 현재 감정이 안 된 상태고 또 추가적으로 ’23년도에 10억이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산에 유일하게 농어촌도로 개설이 이거 한 건이 있는데 현재 주변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지역주민들은 이 도로 개설에 대해서 바라는 기대가 크거든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토지매입비가 편성된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됐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아, ’23년도 편성은 안 됐는데 올해 ’22년도 보면 서생 농어촌도로 104호 위대선 있다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게 아마 토지매입비로 3억이 잡혀있는데 사업 추진이 현재 3억에 대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3억이 잡혀있는데 위대선도 주변지역에 많은 지역민이 건의를 했고 국도 31호선이 진하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중앙에 교통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하에서 들어오는 간절곶 쪽하고 그다음에 국도 31호선 서생에너지융합산업단지 생기면서 용리 쪽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중앙에 떠 있는 교통 문제가 있어서 위대선을 개설하게 됐는데 이 사업도 계속비로 해서 편성이 되고 도로보상이 ’23년도 편성이 되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3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내용인데, 온산에 우봉∼강양 도로도 중요하고 위대선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사업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사업 추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로과에서 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우리 서생지역에 농어촌도로가 많습니다. 아시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 나위선부터 신진선 그다음에 화산선, 위대선 이게 전부 다 지난 4년간 중단 내지 보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6대 때 예산까지 계속비사업이 편성돼 있었는데 화산선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나갔는데도 중단이 되어 있고 이래서 내가 들어오자마자 여러 번 지적했는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크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사업하는 게 대략적으로 86건의 도로 개설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서생면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나위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로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용도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 관련해서 인근에 약간의 민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고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4년간 거진 손을 안 대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위대선은 보면 위양리에서 마을 쪽으로 내년에 당초예산 잡혀있대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일단 진행을 우선순위를 떠나서,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깔끔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서생면사무소까지는 원전 우회도로가 4차선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거기에서 화정삼거리까지 계속해서 남창까지 올라가는 구 312번 국도가 지금 도로명칭이 군도로 변경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거는 아직 변경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변경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하해수욕장이나 간절곶 관광객들이 연간 엄청나게 오는데 또 울산에서도 엄청 오잖아요. 이런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관광객이 다른 지역 기장으로 오시리아, 해운대로 또는 강동 쪽으로 이렇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역이 발전되려면 우리 군에서 지방도로 돼 있는 거는 군도로 돼 있는 거는 군에서 하고 시에서 시도, 광도 이거는 옳게 안 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에.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거기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지역민이 벌써 4차선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돋이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답습을 하고, 올 여름에 진하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신 거 알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도 엄청나게 옵니다. 1일 3500명 정도 진하에만 오고 있습니다. 명선도에 우리가 야간 조명시설 그걸 하고 이래서 이후에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없어요. 전부 꼬불꼬불한 2차선 도로 거기서 어떻게 관광객이 돈을 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하필 또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합니다. 해결방안을 해서 빨리 하도록 좀 하세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충분하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부족하다보니 개설이 확장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울주군 브랜드 중에 서생 해양 부분이 없으면 울주군에 땅값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을 대표해서 홍승진……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질의 남아있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최길영위원장
예, 나는 다 했다고. 예, 질의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29페이지 참조 좀 해주세요.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내려가시면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100개소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이거 대중교통 운행 노선 승강장에만 바람막이 설치하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작년에 위임 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 인근 살고 있는 지역에 동원아파트 입구에 대중교통은 안 다니는데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는 마을버스 운행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만 대중교통이 운행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또 면에 전화했더니 그다음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저희 울주군 전체를 보면 남부나 서부나 농촌으로 구성돼 있는, 농어촌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안 가도 마을버스는 상당히 운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승강장에 보면 어르신들이 시간을 맞춰오면 되는데 젊은 세대들은 시간을 맞춰서 보고 오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혹시나 그 차를 놓치면 언제가 될까 싶어서 사전에 30분 전에 일찍 나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바람막이가 설치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추위에 떨고 마을버스 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전화를 해서 바람막이 설치할 수 있느냐 하니까 마을버스가 운행되다 보니까 설치가 제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 노선에 대한 승강장에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환경을 봤을 때 마을버스 운행하는 승강장이 있다면 거기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좀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업무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승진 도시건설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최길영위원장
엊그제 출장 가셔가지고 하신 일은 잘 됐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잘됐습니다. 환경부에 통합하천심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고가 잘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 복안천도 지원 좀 잘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동안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부서에 예산을 심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그동안 심사 받으시는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우리 국에서 특별히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발굴도 많이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요. 아직까지 사업이 미진한 것들은 예산 편성하다가 또 중단되다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서도 꼼꼼하게 사용하고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그리고 위원님이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께서 민생하고 또 안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됩니다. 교통문제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하셨다가 내년에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예산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