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다. 회계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국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해 주심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전체 세입 예산 총액은 2022년도 당초 세입 예산 693억 8,334만원보다 48억 9,327만원이 증액된 742억 7,6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세무1과 재산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징수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지원국 전체 세출 예산 총액은 2022년도 당초 세출 예산 642억 3,309만원보다 19억 1,362만원 증액된 661억 4,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총무과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증액분과 자치행정과 선거경비 등 14억 3,241만원 감액분, 민원지적과 1억 3,755만원 감액분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효율적인 지방공무원 행정 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 사업에 35억 9,975만원,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사업에 9억 3,37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37억 8,049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보다 35억 9,426만원이 증액된 483억 1,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회 파견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인건비 상승분 12억 1,227만원과 연금부담금 16억 3,127만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3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3,061만원 감액된 1억 6,0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구민 만족 행정, 동 행정업무 지원 사업에 24억 1,657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7억 2,291만원, 선진시민의식 함양 구민 협력활동 지원 사업에 5억 4,67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1억 6,984만원 등을 편성하여 2022년도보다 14억 3,241만원이 감액된 121억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선거경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57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3,400만원 감액된 13억 7,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지출 및 결산업무, 계약업무 추진에 6,540만원, 차량, 물품, 청사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21억 3,60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3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보다 8,425만원이 감액된 23억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55억 879만원 증액된 699억 6,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재산세 14억 6,300만원과 지방소비세 24억 7,800만원, 취득세 징수교부금 11억 4,100만원 등의 세입 증가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자주재원 확충,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행정운영 등을 위해 2022년도보다 625만원이 감액된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800만원 감액된 1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구 세입 확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사업, 조세 정의 실현, 행정운영경비 등을 위해 2022년도보다 2,015만원이 감액된 4억 3,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1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소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4,290만원이 감액된 10억 1,5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7,025만원,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18억 3,445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억 3,755만원이 감액된 21억 7,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2023년 본 예산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과별 예산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김미정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입니다. 항목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국기선양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5억 9,426만 1,000원이 증액된 483억 1,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전년도 대비 1억 6,357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8,0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록물 관리에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 전산입력요원 인건비로 2,34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문서고 항균제 구입, 기록물 보존상자 구입, 책자 및 회의자료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과 기록물 전수조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문서관리의 문서발송 및 반송 우편요금으로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사업의 국제교류 방문 자료수집 및 통역수당,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국제교류도시 사전교류 및 방문,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위한 국내외여비 3,331만원과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여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부분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지원은 주요시책 추진 운영비, 시책 홍보현수막, 연하장 제작, 2023년 신년인사회 경비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부분 당직실 등 운영은 청사 민원안내를 위한 기간제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3,5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및 소모품 구입, 청사 게양용 기 구입, 일·숙직 근무수당, 지문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부분 국기선양사업 추진에 국기보급 확대 및 국기 달기 등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부분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직장어린이집 위탁금으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관 운영은 후생관 공무직 근로자 휴무일 대체를 위한 시간제 보조원 인건비로 250만원, 식수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방제용역비, 쓰레기 처리비로 공공운영비 9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장 및 벽 수선으로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상단 부분 노사 관계 정립은 자치단체 공무직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단위사업인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에 전년도 대비 1억 7,786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1,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전문공무원 육성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7,510만원 직장 교육비 2,000만원 직원 마음건강 연수비 2,000만원, 직급별 맞춤형 실무교육비 2,000만원, 직원 한마음연수비 4억원, 신규 공무원 능력 향상 교육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억 4,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 시책추진 기획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1억 2,20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1억 3,822만 5,000원 등 여비로 2억 6,1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 부분 공무원 등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의 표창패 구입 4,578만 4,000원, 직원 건강검진비 1억 521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5억 2,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휴양비 지원과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으로 1억 6,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부조금 및 사망 조의금 등 민간이전으로 9,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중간 부분 퇴직예정자 등 지원은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의 공로패 수여행사 물품 구입비로 581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부분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은 임명장 및 표창패 내외피 구입, 공무원증 제작, 중구 띠지 구입,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서울본부 파견 근무자 주택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6,5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부분 서울본부 파견 직원에게 지급하는 파견수당 720만원과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산장비 보강 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31만 6,000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36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하단 부분 단위사업인 정보화 기반 강화는 전년도 대비 1억 4,92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3,3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프린트 및 컴퓨터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로 8,134만 3,000원, 행정정보통신망 회선료 1억 2,804만원,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억 3,698만 2,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3억 6,78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4억 4,9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 새올행정시스템, 우편모아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1,5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 부분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에 한글2002, 오피스2021, 바이러스 백신 등 소프트웨어 구입에 4,650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고 직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에 1억 9,801만원, 외부망 백업시스템 구입에 5,268만 3,000원, 유해차단 시스템 구입에 4,810만원 등 자산취득비 2억 9,8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상단 부분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지능형 데이터 행정서비스 전략수립 용역에 2,2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15쪽 중간 부분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총괄에 전년도 대비 30억 7,056만 2,000원이 증액된 430억 3,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총괄 101-01 보수에 239억 6,968만 1,000원을, 317쪽 중간 부분 101-02 기타직보수에 29억 7,463만 7,000원을, 320쪽 상단 부분 101-03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9억 8,4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1쪽 하단 부분 204-02 직급보조비로 11억 3,425만 6,000원을, 322쪽 중간 부분 303-02 성과상여금으로 22억 1,723만원을,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연금부담금 등으로 108억 6,1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에 4억 7,443만 3,000원을, 인력운영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에 2,65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아동보호 전담용 인건비 지원에 3,190만원, 다음 324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로 1억 3,550만 4,000원을, 325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소 인건비로 1억 2,800만원을, 326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로 2,73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총괄은 기관운영업무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과 업무수행경비 등 대민활동비 등으로 전년 비해 3,609만원 증액된 4억 8,4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부분 단위사업의 인력운영비 총무과는 초과근무 등 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230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4,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부분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총무과는 총무과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6만 8,000원 감액된 1억 1,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303페이지 기록물 전산요원 101-04 2,345만 9,000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관인 총무과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록물 관리 지도·감독, 기록물 관리 기준표 관리 및 기록물 이관 및 평가 등 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보존, 폐기 단계까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임기제 8급 1명이 기록물 업무 전담을 하고 있으나 모든 기록물 업무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합니다. 이에 기록물 이관, 폐기 지원 및 열람 및 대출 업무 지원 등 기록물 관리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8개월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2,34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연간 116만 2,000여 건의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기록물 생산규모가 비슷한 동구, 남구의 경우 보조인력 총 1명에서 3명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306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위탁금 5,8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직장어린이집 보육원아 9명에 대해 2개 반이 편성되어 보육교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등 1억 6,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보육 원아가 16명으로 7명이 증원됨에 따라 4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요구되어 보육교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등 추가 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309페이지 공무원 등 사기진작 복리증진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5,729만원 감액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공무원 등 사기진작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외에 건강검진비를 같은 통계목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201-02 공공운영비에 의료원 공공진료 부담금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령부담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토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건강검진비 지원 항목을 201-02 공공운영비 목으로 재편성함에 따라 5,729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309페이지 보니까 301-02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안 잡혀있는데 내년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혀있네요. 과장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직원휴양비 지원 예산을 201-01로 편성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01에 편성한 이유는 하계휴양소 임차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잡았기 때문에 201-01에 편성했었는데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직원휴양비 지원이 휴양시설 임차비용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경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일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과목을 바꾸어야 됩니다. 포상금으로 과목을 바꾸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직원휴양비 지원은 1인당 20만원이고 대상이 730명입니다. 전체 직원, 공무직, 환경직, 의원님들까지, 청경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직원이 730명인데 이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1억 4,600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비용만큼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306페이지 볼까요. 중간 부분에 후생관 운영 볼게요.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살펴보면,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운영비가 2022년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2022년도 공공운영비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얼마죠?

작년에 372만원 편성했었습니다.

300?

372만원.

372만원. 후생관 바닥공사 했죠?

예.

그거 뭘로 했죠?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뭘로?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2차 추경 때 뭘로 했죠? 1차 추경엔 없고.

2차 추경에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후생관 환경개선….

그런데 왜 2022년 예산이 없다 그래요?

추경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년도 예산의 당초예산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2022년도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그걸로 뭘 했죠?

바닥 공사했습니다.

바닥 공사했죠? 공공운영비로 바닥 공사가 가능한가요?

저희들 시설 전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간다든가 구조가 복잡한 공사는 시설비로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부서에 미리 사전 협의를 했었는데 기존 시설물 일부 보수·보강하는 건 공공운영비에 편성하라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 봐 봐요. 후생관 천장, 벽 등 수선유지비 500을 예산 잡아놨단 말이에요. 뭔 차이인가요?

올해 2,000만원 바닥 공사는 밑에 타일 공사만 보수했고, 기존 타일을 뜯어낸 게 아니라 기존 타일 위에 직원들이 계속 넘어지니까 그 부분만 보수한 예산이라서 다른 설계 부분이 따로 들어간 부분이 없었고요. 물건 구입 위주로 전체 공정이 됐었고요. 2023년도 시설비 잡은 건 천장 부분 보시면 타일이 조금 탈락되고….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 정확하게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운영비로 시설공사가 되냐는 거예요.

바닥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아서.

어디서 자문 받았어요?

예산부서에 미리 질의를 했었고요.

예산부서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했다고요?

공식적인 답변이라기보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전화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니 예산 편성부서에서, 공공운영비 바닥 공사는 물품 구입, 소규모 수선은 공공운영비 과목으로 가능하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바닥 보수공사를 공공운영비로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공정이 안 들어가는 간단한 공사라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설비 과목이 왜 필요해요?

시설비는 천장 부분에 택스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새 택스랑, 내년에 공사할 때 벽체 페인트….

택스 가는 거랑 바닥 타일하는 거랑 뭔 차이일까요?

바닥 재료구입으로 공사를 다했습니다. 보통은 업체에서 현장 설치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따져봐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편성해서 전액 2,000만원 다 바닥 공사로 지출?

예, 직원 다니는 통로하고….

실제 공공운영비는 뭘로 집행했죠? 음식물쓰레기나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원래 목적의 공공운영비는 어떤 과목에서 집행을 했어요?

201-01 공공운영비는 2023년도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당초예산에 없어서 신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는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죠?

음식물처리 비용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편성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 2022년 올해.

2022년도.

작년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21년도, 22년도 식수 관리시스템 유지시스템, 방제관리, 쓰레기 처리비는 직원들 식대에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식대 들어오는 거에서 전체 경비를 다 지출했었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 지적해주신 게 있으신데 후생관 운영에 식수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그 경비에 지출하면서 식대 들어오는 걸로 이 경비를 다 지출했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요?

직원들 식비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로 쓰레기 처리비까지, 음식물 처리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 경비로. 식비 들어오는 예산.

식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500식수가 됐었고 코로나 이후로 외부인들 다 통제하다 보니까 전체 직원만 하루에 280에서 많을 때 300정도. 2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경비가 줄어들면 식대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 관리. 그거를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한 그대로 시행해서 개선을 하면 되고요. 과목 관련해서 공무원들 용어로 변태지출, 부정지출 여러 가지 용어가 산재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과목 목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총무과는 관련 부정지출이 해마다 지적됐잖아요. 입화산 고급 원목테이블부터 기록관 비용부터,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계속 지적되잖아요. 할 때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용서해달라”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출이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 심의 의결을 의회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행감 때 계속 지적을 당했었고 전에 특정 감사도 받았었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자치예산 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그 과목에 맞게 저희들 지침 꺼내놓고 다 확인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은 다 수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고, 쉽게 말씀드리면 태극기 100개 사겠다고 100만원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태극기 100개 100만원어치 사세요’ 했는데 태극기는 안 사고 다른 걸 사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의회 결산이나 행감 때 보고는 태극기 산 것처럼 목에 태극기 100개 지출 이렇게 오면 의회를 속이는 거잖아요. 몇 번 적발됐잖아요.

지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다 보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 승인받은 대로 지출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최초 심의한 대로 예산이 지출 안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지침방침에 의해서 바꿔서 예산이 지출된다고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질의 정리하셔서 시간 두고 질의하셔도 됩니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307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위탁교육비로 1억 7,000인가 편성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편성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울산대학교 등 관내교육기관, 앞에도 그렇고요. 앞하고 뒤하고 어떤 차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는 울산대학교하고 지자체개발원, 중앙단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 교육비로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308페이지 201-01은 직원들이 가기 위해서 경비가 듭니다.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저희들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이분들 교육 가실 때 여비까지 같이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307페이지에 전문교육 1주 되어 있는데 울산대학교 등 관내 교육기관 전문교육 1주 부분에서 이 교육비만 전년도에 비해서 변동이 생겼거든요. 이건 왜 이 부분만 차이나는 거죠?

전문교육 1주 같은 경우 21년도, 22년도까지 1주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 갔습니다. 많이 못 가서 2023년도에는 원래 기존했던 교육만큼 저희가 다시 복원시킨 거고 그래서 조금….

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 갔었는데 교육과정을 실제대로 조금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늘렸다고요?

아니, 인원을 기존….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250명. 금액이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됐거든요.

관내교육기관 위탁경비도 대학교에서 요청하는 경비만큼 조금 상승을 시켰습니다.

2주 교육은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도 1주 교육도 변동이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이 부분만 변동이, 그것도 인당 7만원이 상승했거든요. 4,500만원에서 6,250만원으로 1,750만원이 증액됐는데 유독 이 부분만 증액됐는데 이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대학교 위탁교육비 전문교육 1주 경비만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대학교랑 사전협의를 합니다. 사전협의를 하는데 대학교에서 운영경비를 조금 더 상승시켜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런데 7만원이나 상승했으면 많이 상승된 것 아닙니까?

이건 전체 평균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평균경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학교에서 상승….

다른 부분은 다 증액이 안 됐는데 왜 딱 이 부분만 증액된 건지.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밑에 공무원 사기진작 복리증진에서 심리상담비용 지원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7만원으로 해서 30명 4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16만원 50명 지정해 놓으셨는데 전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어서 표기를 다르게 해놓으신 거죠?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은 2022년도 예산은 1,420만원으로 했습니다. 1,420만원으로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분들 진료비용만, 기초상담해서 진료비용만 1인당, 처음에 사전조사를 하니까 1인당 7만원 정도 든다고 예산 편성해서 1,320만원 편성했었는데 심리상담 지원을 직원들이 와서 병원 가서 진단하라고 해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상담 받으러 하는 것, 민원업무 보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담 받으러 사시기 엄청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안에 있는 심리상담소에 사업을 사전에 협의해서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 구청 중회의실에 따로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분들 상담해서 사전심사를 다하고 사전심사 결과가 위험하다고 결과가 도출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진료비 1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심리상담비용 지원 16만원은 심리상담한 건당 예산이 1명당 16만원 소요됩니다. 그 예산이고요. 심리상담은 내년에 16만원해서 50명을 대상으로, 민원담당공무원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고, 밑에 진료비 같은 경우 10만원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신 분들 50명 중에 15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분들 대상으로 회당 10만원씩 2회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예산이라서 작년 예산 편성이랑 올해 예산 편성이라 달라졌습니다. 실제 실행해보니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비용대로 다시 변경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여비 위에 부분인데 선진지 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명에서 올해 14명으로 늘었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예전에는 이 정도 편성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작년에 3명 기준으로 900만원 편성했었고요. 선진사례 견학 같은 경우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더라 하는 거랑 외부 나가서 보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이제 위드코로나 되고 해서 인원을 증액해서 3,3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선진사례 견학 비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전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적게 갔고, 코로나 때문에 적게 갔다가 코로나 완화돼서 많이 원래대로 가신다는 겁니까?

예.

14명은 혹시 명단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2023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 부에 2023년도에 저희들 10월, 11월 되면 전 부서에 공문을 요청합니다. ‘2023년도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업을 보고 올 것인지’ 미리 사전 접수를 다 받고요. 도시재생이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해당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대상자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부서별로 기획실에 ‘도시과에 도시재생을 본다 하더라. 거기 인원이 2명이다, 3명이다.’ 그런 전체적인 숫자 만받아 놓은 상황이고요. 나중에 실제 가게 되면 내년도 2023년도에 들어가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받고 인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명단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6페이지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운영되어 있네요. 직장어린이집은 구청 안에 이건교?

예.

민간위탁인교?

예.

지금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위탁 5년이거든요.

5년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 민간어린이집 5년씩 위탁하도록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밖에 어린이집 원장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완전 로또라고 하대요.

환경이 좋긴 합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지정할 때는 심의위원들 거쳐서 하는교, 과장님 일방적으로 정해서 넣는교?

심의 심사할 때 전체 제안서를 다 받고 위원을 다 위촉해서 전문가분들, 공무원들은 1명 내지 2명만 들어가고 전부 전문가 분들 위촉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다 해서 전문가들이 심사하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거기 들어가는 게 로또다.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가진다.” 그런 말씀을 하길래. 그리고 유아모집에 유아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공무원 자제분만 들어갑니까?

저희들 재위탁하기 전 작년까지는, 2017년도부터 22년까지 계약했었는데 처음에 공무원들 직장 자녀만 직장이고 그분들만 입소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전체 정원이 23명인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출산하고 나서 휴직을 다 가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어린이들은 입소하기 어렵고요. 보통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한데 그 직원들은 휴직을 갑니다. 사실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만한 직원이 많이 없어서 그동안 정원이 23명이었지만 보통 10명, 많으면 11명, 12명 정도, 절반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됐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새로 위탁을 주면서는 인근에 직원들 자녀하고 소속 공공기관 자녀들도 가능하고 중구청과 계약했던 근로자 자녀도 가능하고 인근에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도 가능하고, 숫자가 조금 더 있으면 지역주민들까지 다 가능하도록 해서 현재는 16명 보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 예산 올릴 때는 내년에 24명?

23명입니다. 정원이 23명.

정원 계획하고 예산 맞췄네요?

예, 보통 원아 1명에 교사 몇 명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육교직원 4명 인건비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만큼 조건이 좋은데 치열하게 그건 아니었네요?

치열했냐고 그 말씀이죠?

예.

보통 2022년도 위탁할 때 10군데 정도 제안했었고요. 서류 다 심사하고 PPT심사 다 보고 원장 면접 다 보고.

그건 위탁하는 업체고, 아이들 말이에요.

예?

원생 말이에요. 원생이 올해 아까 16명 하는데.

16명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여기 들어오려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줄 서지는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린이집이….

그럼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조건 좋은 것 같으면 알면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 안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10명일 때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을 다 했고 게시판에도 올렸었고 저희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다했습니다. SNS 홍보도 했었고, 홍보를 많이 해서 16명 정도 정원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사실 직장어린이집 가보시면 보육실 2개 있고 원장실 있고 조리실 있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보육환경이 조금 더 좋으려면 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규모에 놀이터를 만들 수 없어서 저희들은 길 건너 육아종합어린이센터 그쪽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필요할 때는 단장공원에 가서 운동하고 있어서, 환경은 좋은데 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보니까 아이들은 없고 유치원 원장은 여기 로또라 하고, 뭐가 안 맞잖아요. 시설이 좋으면 여기 로또인데 결론적으로 아이들 없고.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시설해주고 예산은 많이 주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고심해가지고 시설을 만들던지 홍보도 해서, 몇 사람만 알고 결론은 이게 있는 지도 몰라요.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8페이지 볼까요.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이네요. 하나 궁금한 게 5번째 시간외근무수당 교육파견 이거는 누구죠?

시간외근무수당 교육파견은 울산대학교 1년간 교육 가신 6급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연간 35시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44주간, 따지자면 근 1년간이잖아요.

예산 맨 끝에 보시면 이분들은 교육파견하고 1년동안 하는데 11개월 교육받고 한 달은 저희 구청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한 달 어디서?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 총무과에 파견.

한 달.

예.

각 다른 과에 계신 분들이 교육 대기를 위해서 인사 관련 공백 때문에 1개월씩 총무과에 배치돼서 있잖아요. 그 1개월 동안 월 초과근무를 35시간 한다.

그분들 1월 인사발령 이후에 교육은 2월 말에 들어가 입교를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은 저희 총무과에 파견되어 있는데 이분들 임무 부여를 합니다.

업무는 무슨 업무를 하나요?

올해 교육 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립미술관 활성화 방안, 원도심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큰애기야시장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전체 여섯 분 교육을 가셨는데 그분들한테 개별 과제를 다 부여했고 앞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전체 6명에 대해서 총괄 직원들 관리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 활성화 방안, 원도심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큰애기야시장.

야시장 활성화 방안, 전체적으로 다 임무 부여를.

큰애기야시장 다 망했잖아요. 원도심 다 실패했잖아요. 시립미술관 시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활성화 방안 해서 뭐해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이거 주고 안 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울산대학교 44주 6급 교육가는 부분, 1년 동안 44주 가는 부분 정말 혜택받은 분들만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뽑히기도 힘들고 거기 출근해서 교육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잖아요. 골프도 하고 해외여행도 500만원씩 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 이 한 달마저도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책정한다는 게 저는 이해는 안 되고요. 그 위에 봐 봐요. 비서실장, 수행비서 1호차 운전원 이분들 월 초과가 어느 정도 돼요?

이분들은 사실은….

사실은 하지말고 얼마나 돼요?

실제로는 100시간이 넘습니다, 이분들. 일찍 오시고 늦게 가시기 때문에.

이분들 차라리, 그러니까 의장 수행비서, 구청장 수행비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의원들도 같이 행사 가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기는 67시간으로 맞춰놓고, 굳이 실질적으로 6명 교육파견 1월에 1개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기발령하고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임무를 준다?

임무 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임무 부여해서 계획, 결과 다 갖고 와봐요. 올해, 작년 것 2년치만 다 줘봐요.

예.

그 부분 접목된 부분, 개선된 부분 기록해서 냈을 것 아니에요.

사실 행정국장님께서 총괄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공무를 말로 하는 공무가 어디 있어요.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위에 봐 봐요. 바로 비교되잖아요. 비서실장, 구청장 비서실장, 수행비서, 1호차 운전원 저희가 봐도 67시간 훨씬, 100시간 이상은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분들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책정해드려야지, 혜택에 특혜에 이렇게 가서 받는 분들, 해외연수비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300만원, 250만원 이런데 여기는 2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책정하는 건 안 맞아요. 조정하세요. 이분들 삭감을 하든 아니면 위에 의회나 구청장실 비서 관련해서 그분들 시간을 더 올려줘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단 이분들도 한 달 정도 가기 전에 근무하시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더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일을 많이….

실제 했던 거를, 시립미술관 활성화 방안, 울산큰애기 야시장 활성화 방안, 원도심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그 한 결과표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329페이지 봐 봐요. 여비 봐 봐요. 여비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아예 한 푼도 안 된 부분도 있고 기록물관리는 아예 예산 대비 집행이 0원. 국제교류사업 마찬가지 3개 다. 전문공무원 육성 10% 집행, 정보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이거는 2%입니까, 5%입니까? 아예 안 썼잖아요. 그리고 기본경비에서도 마찬가지 20% 집행됐어요. 그런데도 올해 당초예산은 그대로 올려놨어요. 왜 그랬죠? 예산 집행사유에 사유가 미발생이 되면 차기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 감을 해서 올리는 게 기본상식 아닌가요?

감해서 올려야 되는데.

코로나 이야기하려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국장님? 코로나 이야기하지 마세요.

보충설명 조금.

국장님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나 급량비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적게 썼다고 해서 다음해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거에 기준을 해서 감하는,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남더라도, 금액이 남더라도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될 일수를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67시간 더 주고 싶어도 예산편성지침에 67시간을 제일 최고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남구청이나 다른 구청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요?

지자체마다 그 기준액이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에 67시간을….

편성기준지침을 바꾸면 되잖아요.

예?

평성지침기준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바꾸다보면, 만약 100시간으로 했으면 보통 많이, 이것도 평균으로 하고 저희 예산편성에 맞춰서 67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기준이 어떻다….

개개인별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구청마다, 저희보다 형편이 안 좋은 구청도 보니까 67시간보다 많던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건 직원들 복지….

우리 구청장은 아주 박한 사람이고 거기는 후한 사람인가요?

지자체마다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 여건이 다른 게 뭐예요? 여건이 다른 부분. 여건이 다르다면서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직원들 인건비에 얼마’ 이런 기준을 큰 덩어리로 했을 때 시간을 67시간으로 기준을 정한 거죠. 그거는 나중에 기준방침을 할 때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적다고 판단하시면.

그건 방침일 뿐이잖아요, 방침.

67시간도 편성은 다 해놨지만 이것도 다 못 찾아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많이 하는 부분은, 많이 하고 사람은 많이 하고, 그래서 평균치를 67시간으로 맞춘 겁니다.

67시간 편성된 분들 작년, 올해 시간외수당 집행내역 다 가지고 와봐요. 아시겠죠?

예.

국장님, 못 쓴 부분도 있다고 그러셨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못 쓴 부분도 있고.

그 부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국장님이 계속 논란을 만드시는데 여비 예산이 14억 7,200이에요. 전 부서 올해 집행금액 봐 봐요. 10억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디 예산편성기준에 이거 전년도 예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차기연도에도 예산을 편성 그대로 하라는 지침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저도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고 해야 되니까. 과장님, 그래서 여비가 그대로 7,200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사전에 보고한 게 있죠, 기획실에? 그 수준 정도로 논의를 해서 행자위원회에서 삭감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기본경비 말고도 각 사업별로 여비가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관외여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여비도 다 못 썼잖아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관외는 핑계를 대자면 코로나 때문에 상대측에서 안 왔으면 하는 게 많아서 못 간, 관외여비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상대측에서 기관방문 가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관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외 갈 일은 별로 없고 관내 해봐야 반경 2km 내에 다 움직이잖아요. 여비 집행될 사유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도 예산 10억이나 묶어놓고. 해마다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묶여있는 예산이?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여비가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집행이 다 되었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집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몇% 정도 됐습니까?

그때는 전체 예산이 60∼70%는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가기도 어려운, 핑계를 자꾸 대니까, 상황은 조금 그랬습니다.

저도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행정이 운영될 때는 여비가 충분히 지출됐다 이 말씀이죠? 그것도 참고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점이니까, 안영호 부의장님 지적도 일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의미를 모르시겠어요?

지출 부분이 예산 편성 내역보다는….

외부적으로 여비 부정수급이 많았잖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해마다 여비 관련해서 부정수급으로 감사원, 일반 민간에서 권익위 신고해서 환수 당하고 징계 먹고 비난당하고 그걸 하지 말자는 거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영향도 조금은 있는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하지말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여비를, 예전에 공무원들 임금이 아주 박할 때는 이게 임금성 예산이기 때문에 여비 출장가든 안 가든 다 관행적으로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 그리고 여러 지적이 있고 곤란 당하고 징계 먹고 환수 당하고 언론에 도배되고 하니 이제 그렇지 하지말자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 하니 시스템을….

그걸 부서에서 조절해야지 개개인별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315페이지 보시면 유해차단시스템 구입을 4,8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시스템 구입하고 나서도 유지관리비라든지 기술지원비라든지 매년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나가는 것처럼?

유해차단시스템 구축되면 기존에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가 전체 전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장비만 바뀌는 거지 전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안에서 다 지원됩니다.

유지관리비 세부내용에 보면 유해정보차단시스템,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나 이건 변동이 없이 똑같이 되는 거네요?

비용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장비 도입하고 나서 유지관리비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트, 스캐너 구입이 있는데 이건 올해하고 똑같이 대수도 그렇고 구입을 하는데 이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개수가 컴퓨터도 150대, 프린트 30대, 스캐너 5대 이런 식으로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전체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똑같이 잡았는데, 대수도 똑같이 잡았는데 특별히 똑같이 한다는 뜻은 아니고 컴퓨터나 모니터는 연식이 5년이거든요. 5년 정도 지났는데 교체되는 대상이 150대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숫자는 고정시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5년 지나고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는 5년 정도 지나면 전체 장비를 보통 기간제근로 하시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이나 공익 이분들도 컴퓨터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작업을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1∼2년 더 쓰다가 나머지 1∼2년 정도 지나면 한국IT복지지능원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증운동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8대 기증했습니다. 컴퓨터랑 모니터랑 프린트랑 스캐너, 노트북까지 내용연수 지난 장비는 진흥원에 기증을 다 합니다.

구입업체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똑같은 곳입니까? 한 군데서 다 구입하시는 거예요?

예.

한 군데서요?

저희들 조달로 전체 구입을 다 합니다. 컴퓨터, 프린트, 스캐너, 노트북 조달에 물품 올라가 있는데 업무사양에 맡는 기종을 선택해서 조달로 구입을 다합니다.

조달로 하는데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 삼성이나 삼보나 이런 컴퓨터를 하는데 보통 업체를 엘지나 이렇게 바꾸면 유지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한 업체를 선정하면 비슷한 기종으로 계속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기종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엘지면 엘지면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조달 입찰합니다.

맞죠?

예, 조달해서 합니다.

전년도하고 구매하고 같은 업체에서 구매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업체가…. 잠깐만요.

같은 업체가 되지는 않고 조달청에 올라오는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을 보고 저희가 필요한, 행정업무에 필요한 용량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보고 해마다 연초에 조달 구매계획을 세워가지고, 업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달 세세한 부분은 전산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면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게 돼가지고 미숙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보통 컴퓨터나 전산장비 구매는 저희 행정업무에 맞는 모델을 연초에 구매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린트,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조달품목에서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항상 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고요. 스캐너 같은 경우 조달에 잘 없어서 그건 수의계약으로, 특수인감 주민센터 쪽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수의계약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바로 교체 구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프린트 소모품 구입해서 많은 품목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 중구청 전체 건가요?

프린트 소모품 같은 경우 구청에 전체 프린트 소모품하고 컴퓨터 소모품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에 다 합니다. 동하고 문화의전당 같이 예산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데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1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해서 거의 컴퓨터를 저희 전산계에서 다 구입하기 때문에 품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조달 단가계약해서 이 부분에 대해 동에도 전파해서 다른 부분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보통 보면 복사기나 프린트 대여료로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렌탈 비용에 보통 잉크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복사기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조달 단가계약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만원 안에 토너라든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토너라든지, 이거 보면 이건 복사기용인데.

프린트.

프린트만?

프린트 물품입니다.

전용이에요?

예, 컴퓨터랑 프린트 소모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복사기는 별도 업체에서 유지보수 다 하고 소모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 프린트 통합으로 같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복합으로.

사실 요즘은 프린트 구입을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복합기가 칼라도 되고 좋기 때문에 프린트가 많이, 옛날에 2대 했던 걸 1대씩 다 줄이고 있습니다. 프린트 구매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복합기를 쓰고 있는데 그 복합기가 프린트하고 다 같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품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에 보시면 직원이 30명 정도 있는데 복합기가 1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복합기 1대로 전 직원들이 프린트를 다 할 수 없으니 보통 팀별로 1대씩 프린트를 배분하거든요. 총무계도 1대 정도 있는데 그런 프린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팀별로 1대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복합기에 다 하면 문서가 다 섞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1대씩 프린트는 있습니다.

복합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일반프린트 제품입니다. 일반프린트 소모품입니다. 복합기에 들어가는 건 저희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3,061만원 감액된 1억 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주민등록 과태료는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안에 의거 전년도 대비 20만원 감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운영비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8,000만원, 주민자치위원 보상금 5,000만원으로 지방선거 보조금을 제외한 전년도 대비 6,470만원 감액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은 121억 16만원으로 전년도 135억 3,257만원 대비 14억 3,2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만족 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에 사무관리비는 통장증 발급비로 신규 및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100만원, 공공운영비는 통장 단체상해공제 가입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편성 기준에 의거 1,8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통장 소양교육으로 5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2,900만원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통장수당으로 14억 2,272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통장산업시찰 지원금으로 1,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군수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공공운영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여비로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추진위로 340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전출입 세대 서한문 발송을 위한 우편봉투 등 제작비, 모범통장 및 구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구입비 등으로 3,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출입 세대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올해 기본계획이 만료되어 행안부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타 구 현황을 참고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류사업으로 국내 자매도시 초청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여비로 2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으로 사무관리비는 문화, 봉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공이 있는 구민을 찾아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수여하기 위한 상패 구입비와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341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지역협의회 회의 운영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에 의거하여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정책 소통으로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회장 등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인재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동별 100인 원탁회의에 동별 200만원이 소요되어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로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및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구입비 등으로 5,00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 업무배상공제 등록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편성 기준에 의거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구 및 동 직원의 관외출장여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동 행정 및 주민등록업무 지원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2,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이 7월 12일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영상카메라를 구입하여 13개 동에 1대씩 배부하고자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프린트 토너 및 통합증명발급비 카트리지 구입비로 7,091만원을, 인증기 리본,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용지 및 민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정수기 운영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5,424만원을, 각종 서식 인쇄비, 무인당직 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무인경비 시스템 및 CCTV 월정료 등으로 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의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수수료는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3개동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2억 1,724만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613만원, 소방시설 방화관리 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3,812만원을 편성하였고, 344페이지 행사운영비는 13개동 종무식 행사비로 정원 기준으로 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관리로 공공운영비는 동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물탱크 청소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4,5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과 성안동 청사 옥상방수공사, 다목적실 전자현수막 설치비로 1억 3,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반구1동 등 6개동 유무선 마이크, 냉·난방기, 문서세단기 등 물품 구입비로 1,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3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13개동 주민자치센터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행사운영비로 일부 주민자치위원들만 참여 가능한 역량 강화 및 선진지 견학보다는 전 주민자치위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장 마련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3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제외한 10개동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억 5,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평가 우수동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주민자치회 사무실 인터넷 요금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3개동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동 시간선택임기제 관내여비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보상금 및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9,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3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지원비로 동별 200만원씩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여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자치센터 견학비와 박람회장 홍보관 근무자 보상금으로 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13개동 우수 프로그램 구 단위 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사업으로 행사운영비는 13개동 주민자치사업 및 동민화합행사 운영비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부족한 예산을 반영코자 동별 500만원씩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꽃향기 가득한 성안동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안동 산수유 나무심기 묘목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시민의식 함량 분야입니다. 가로기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가로기 및 군집기 게양 관리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태극기 상시게양 시범거리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날 운영으로 행사운영비는 구민의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민의날 기념 행사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협력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활동 지원에 348페이지 사무관리비는 단체 활성화 간담회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국민운동단체의 역할 및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운동단체 역량 강화 교육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단체활동 지원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울산 중구 새마을회 지원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은 새마을지도자 교육 실비보상금으로 2022년 새마을 교육계획을 반영하여 1,669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새마을지도자 탄소중립 실천대회 등 8개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지회 운영비는 직원 2명의 인건비로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를 반영하여 5,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으로 행사 실비지원금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및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녹색성장 생활실천대회 및 가정사랑전진대회 등 4개 사업에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구 협의회 운영비는 직원 1명의 인건비로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를 반영하여 3,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지원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은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대회 참석자 실비지원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나라사랑 캠페인 등 2개 사업에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회 운영비는 직원 1명의 인건비로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를 반영하여 2,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국외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은 전체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평화통일 공감강연회 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협의회 운영비는 직원 1명의 인건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치안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는 협의회 운영비 1,500만원과 회의 참석수당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율방범대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으로 350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자율방범대원 520명의 방범순찰 야식비, 난방비, 순찰 차량 유지비, 피복비로 7,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한마당 체육대회와 우수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워크숍, 노후 방범초소 보수 등 3개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단체 지원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은 중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원들의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강화를 위하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분야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척척중구 기동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인부임 및 각종 수당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감 채용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204만원 감액된 1억 4,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척척중구기동대 홍보전단지 제작비 및 피복비, 급량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022년 하반기에 2명의 시간선택임기제를 신규 채용하여 급량비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3만원 증액된 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척척중구기동대의 휴대전화 사용료, 현장사무실 공공요금 및 통신요금 등으로 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척척중구기동대 시간선택임기제 여비 720만원, 생활민원처리반 작업 자재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척척중구기동대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시설 피해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를 통한 재정 운영 분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심의자료 인쇄비, 회의 참석수당으로 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 분야입니다. 자체감사 수행 및 각종 감사 지원에, 352페이지 사무관리비는 감사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복사기 임차료, 청렴 및 부패교육 강사수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 관련 교육 참석 등 관외여비로 172만원, 감사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93만원, 감사 담당공무원에게 매일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청렴중구 구현으로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직자 재산 금융조회 통보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명예구민감사관 임무 수행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1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공공갈등민원 처리 등에 참여하는 구민권익보호관과 고충민원 전문가 자문료 수당으로 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동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보수는 동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억 7,497만원 증액된 71억 8,811만원을 편성하였고, 354페이지 직급보조비는 2억 7,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는 동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와 동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현원이 133명에서 13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40만원 감액된 5억 6,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35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은 현원 기준으로 9,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직원특근급식비, 관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현원 기준으로 4,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설명드린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3년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서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2017년에 수립한 제1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 환경과 새로운 욕구를 반영한 인권 증진 기본방향 설정 및 세부 추진과제 수립이 필요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타 구 현황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청사 관리에서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 9,39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산2동 현 청사는 준공한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평소 책나들이 도서관 이용객이 저조하여 도서관 폐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211명 중 찬성 167명, 반대 44명으로 78%가 찬성하여 9월 30일자로 책나들이 도서관은 폐관되었고 인근 200m 이내의 도하공원 가까운도서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도서관 시설은 철거하고 민원실 공간을 확장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우건축사 사무실을 통해 공사 견적을 받아 2층 벽면 시설물 철거, 도배공사, 민원데스크 제작 설치, 천정형 에어컨 설치 등 도서관 폐관에 따른 민원실 확장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9,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청사 관리에서 성안동 다목적실 전자현수막 설치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안동은 2층 다목적실에서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 때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천 재질의 현수막 제작에 연간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LED전자현수망은 학성동, 우정동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시각 효과가 뛰어나고 사진, 영상 등을 송출할 수 있어 전달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사 때마다 설치하고 제거할 필요가 없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LED전자현수막이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점이 많아 다목적실 현수막 설치를 위한 시설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344페이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성안동 다목적실 전자현수막 내나 강당 안에 하죠?

예.

제가 활동해보니까 강당 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내현수막 4만원 짜리 거는교,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행사 같은 걸 하면.

1년 따져보면 10번도 안 거는 것 같은데.

동 단위에는 행사를 많이 하고 행사 할 때마다 현수막을 부착해줘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거는데 해봐야 실내는 가격이 헐어서 바깥 현수막과 틀려서 돈 3∼4만원 하는데, 그래서 1년에 30만원 이런데, 현수막 업체도 조금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굳이 하면 동에 따라서 다 할 건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신축되는 동은 현재 설치되어 있고 성안동처럼 건축연도가 짧은 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오래된 데는 아무래도 다시 신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지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수막이 많이 달리면 괜찮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행사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돈 2,100만원 해서, 그렇게 되면 병영2동도 달아야 되고 1동도 달아야 되는데, 지역봉사단체, 업체들 몇 만원씩 벌어먹도록 놔두지 이것까지 합니까?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자현수막 함으로 인해서 영세광고물 업체가 약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축연도가 오래된 병영1동이나 2동처럼 오래된 데는 안 되고, 다음에 신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달면 이점이 있던가요?

예?

전자현수막 달면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달면 이점이 있는교? 분위기가 어울리는교?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력이 가능하니까 그런 장점은 있죠.

그건 아는데, 그건 원래 바깥에서 많이 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질문해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도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100만원 들지 않습니까, 전자현수막이. 그죠?

예.

전자현수막 자체가 내구성이 어떻습니까?

내구성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근접 못했습니다.

가장 일찍 설치한 동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신축한 학성동하고 우정동.

몇 년 안 됐네요.

그 2개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다달이 돈 줘야죠?

아니요, 돈 주는 건 없습니다. 고장 나면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내구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전체 동으로 점점 확대될 것 같은 걸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따져가지고 최소한 5년 이상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내구성도 집행부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안 심의할 때도 그렇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내나 성안동 이야기인데요. 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부분인데 성안동에 옥상정원이 설치되어 있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정원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요?

성안동 말고는 중앙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했고 나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안동 옥상정원이 운영이 됐나요?

전에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동에서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활용률도 떨어지니까 철거해서 기존대로 가려고. 저도 현장을 보고 왔는데 활용도 없고, 옥상정원이라 하면….

예산을 들여서 옥상정원을 설치했어요, 어떤 유행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1년 정도 운영되다가 옥상 문을 잠가놔 버렸어요, 계속 지금까지. 이게 3∼4년 될 거예요. 거기 철거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유행에 따라서 덜렁 예산을 편성해서 옥상정원을 만든다, 뭐를 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불과 1년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문을 잠가놓고 주민들은 “옥상에 문이 잠겼다.” 하니까 “위험해서 안 된다.” 왜 자꾸 저는 이런 걸 반복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 예산 옥상정원이나 이런 걸 할 때 위험도나 안전 관련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검증하지 않나요?

그 부분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 봐야죠”가 아니고. 옥상정원 하는데 수천만원 들여서 해놓고 운영도 안 할 거 차라리 그때 방수공사, 그때 방수공사 안 했습니까? 옥상정원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방수작업을 다 하고 할 건데.

전체 밑에 다 해서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물이 새나요? 성안동에?

그걸 철거하면 밑에 바닥을 다시 해야 됩니다, 철거하면서.

철거하면 방수를 또 해야 된다.

그렇죠. 철거를 끄집어내면 그 위에 다시 방수를 합니다.

구청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영도 안 할 옥상정원 만들어서 수천만원 버려, 철거한다고 또 돈 들여, 또 방수 또 해야 돼. 이걸 왜 자꾸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뒤에 회계과만 봐도 로비 또 공사하잖아요, 쉼터. 여튼 철거하면 방수해야 되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맞아요. 신중하게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위원님 보충 설명입니다. 예전에 할 때 방수해서 물이 안 새잖아요. 그죠? 지금 옥상에 있는 조경을 해서 물을 새는, 지금 안 샌다면서요? 그러면 그것만 깨끗하게 덜어내면 물이 안 새니까 상관 없는데 왜 또 방수를 하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데 조경해서 물이 새는 것 같으면 덜어내고 방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 몇 층인지 모르는데 밑에 천장에 물이 안 새잖아요. 비가 안 새잖아요. 그거 철거만 하면 되는데 왜 방수를 하죠? 아마 할 때 매트방수를 해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조경했기 때문에 물이 안 샌단 말이에요. 그럼 방수는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덜어낼 때 장비로 하지 말고 사람 손으로 하면 인건비는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하면 방수 안 해도 아무 상관없지 싶은데. 견적이 철거 플러스 방수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안 그러면 새거든요. 새면 다 해야 되는데 방수는 잘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깨끗하게 덜어내면 방수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제 식견으로는 그렇거든요. 과장님, 한번 정도 저도 현장 가보면 알지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랫 부분 봐 봐요. 자산취득비는 반구1동 같은 경우 유무선마이크 97만 5,000원×2개. 병영2동 봐 봐요. 무선마이크 170만원 1개. 마이크가 다른 건가요? 언뜻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무선 반구1동에….

잘 안 들려요.

반구1동에 195만원 해놨는데.

97만 5,000원인데요?

무선마이크가 170만원이고 유선마이크는 나머지 27만 5,000원 유선마이크 금액입니다. 이걸 평균으로 해놓은 건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유선마이크는 견적이 27만 5,000원, 무선마이크는 밑에 있는 것 같이 170만원 그렇습니다.

유선마이크는 27만 5,000. 무선은 170….

170만원.

그럼 반구1동에 돈이….

금액을 합산하면 195만원인데.

170만원, 맞네요.

저희들이 넣을 때.

그냥 눈에 언뜻 띄어서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343페이지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해서 병영1동에만 있는데 이건 병영1동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예, 한 군데만.

그렇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무인택배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취지는 안심무인택배함으로 시작해서 범죄예방도 하기 위해서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괜찮습니까? 사용 건수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반구2동하고 성안동 되어 있는데 올해연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을 보면 월 평균 반구2동이 85건 정도, 성안동이 80건 정도입니다.

월 평균 80건. 이게 왜 반구2동하고 성안동 2군데만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2018년도에 설치했는데….

2018년도에 시범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샘플로 2군데를, 한쪽에 성안동 같은 경우 젊은 층이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하나 잡았고 하나는 주택가에 연령층이 높은데 그쪽으로 하나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를 사칭해서 범죄예방 취지로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다른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조금 더 파악하셔가지고 괜찮으면 다른 동네도 늘리시고 아니시면 이것도 마저 줄이시는 걸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밑에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 이 부분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3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9,39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바닥 pvc 타일공사에 1,180만원 정도, 2층 민원실에 서류장 제작 및 벽체 신설 및 민원데스크 제작 설치에 2,300만원, 천정형 에어컨 설치 민원실 2개, 동장실 1개 해서 1,200만원, 페인트 도장 420만원 정도, 벽면 시설물 철거 등 철거공사에 580만원 정도, 폐자재 처리, 잡자재해서 360만원, 설계비 1,156만원 정도, 부과세 공사 부대경비인데 2,100만원 그렇습니다.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한번 했었나요?

동 주민센터는 수시로 합니다. 물이 새면 방수도 하기도 하고 안에 시설 리모델링 소규모로 조금씩 하긴 합니다.

유독 비용이 많이 있어서 질의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주민자치 동 행정복지센터 복산2동 1억이나 들어요? 도서관 없애고 쉼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도서관 해봐야 공간이 우리 여기 4분의 1도 안 되는데.

동사무소 전체, 사무실 안에 도서관하고 직원들 안에 있는 민원대.

2층 전체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 2층 전체하고 동장실도 포함해서 싹 다.

1억?

9,390만원. 이게 공사업체가 아니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견적은 받은 거라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게 맞니 안 맞니 이거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알록달록 무늬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 설치도 해서 금액이 꽤 드는데 그렇게 해도 평당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실내인테리어 하는데, 우리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바닥에 맨벽에 하는데 관급공사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잡힌다. 그렇다고 제대로 공사돼서 하자 없는 공사는 하나 찾아볼 수도 없고 계속 수선 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뒤에 다 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아주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시쳇말로 호구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견적이 어제오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니까 화장실 고치는 것 일반으로 1,500∼2,000이면 되는데 관급은 4,000만원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봐 봐요. 141페이지부터 볼게요. 아, 341페이지. 구민참여정책 소통 일반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인데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 등 역량 강화 워크숍 1,600하고 345페이지 또 201-03 행사운영비에서 23년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2,000만원, 347페이지 주민자치 똑같이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200, 그 밑에 201-03 행사운영비 동 주민자치사업 및 동민 화합행사 운영 6,500 그리고 맨 아래 보면 구민의날 기념행사 3,000만원. 이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시는 분은 항상 똑같을 것 같은데.

똑같은 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341페이지 자치위원장 통장회장하고 이 부분들은 동장하고 서른아홉 분 정도 2박 3일 정도 일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청장님 특강도 들어가고 일반강사 초빙해서 자치역량을 키우는 거죠. 이런 형태의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34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은 금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들 자치역량 강화 워크숍해서 한 동에 6명씩 갔는데 과거에는 10명까지도 간 적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못 가니까 차라리 한 군데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가지고 화합한마당을 하자. 이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반영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347페이지 주민자치사업 및 동민화합행사 운영은 쉽게 말하면 동 브랜드사업이라 생각하면 되고 기존에 200만원씩 교부했는데 돈 200만원 가지고 동에 행사를 하니까 금액이 너무 부족하고 음향이나 무대설치에도 200∼300 정도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동에서 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편성해놓은 거고요. 그 밑에 구민의날 기념행사는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구민의 자긍심. 제가 다시 하나하나씩 말씀할게요. 341페이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회장 등 역량 강화 워크숍 하면 다 하고, 왜 회장들만 해요?

그건 청장님하고 구정 정책방향에 대한 소통도 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내서 동에 돌아가시면 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늘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하고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 다 같이 해야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회장만 가면 나머지 분들…. 그래서 보면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같이 하잖아요. 이건 전체 가는 거죠, 주민자치위원들?

예, 그건 처음입니다. 신규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회 취지,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구청에서 그리고 자치행정과 그리고 동장들이 과도하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회에 개입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역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첫 번째, 두 번째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서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불러 모아서 1박 2일 갔다오고 이래서 자긍심이 생기고 역량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구청하고 동장이 개입만, 자율적으로 주민자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마찬가지, 수많은 단체들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라니까요.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 해줄 부분을 서포트 해주는 거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끌고 가려 하지마시라니까요.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러 단체에서 이야 기가 나오는 게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다. 어제오늘 하루이틀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 13군데 다 있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시라는 것. 그건 동장님들한테 한번씩 주지를 주세요.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훈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예산서 361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400만원이 감액된 13억 7,860만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6,100만원을, 청사 유료주차장 요금 징수분은 4,500만원을, 단장골쉼터 운영 수입은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12억원을,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은 1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불용품 매각 대금은 처분대상 차량을 감안하여 500만원을, 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과 농협출장소 등 전기·수도 사용료로 3,000만원과 1,0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공유재산 변상금은 5년 평균 수입의 민사소송 진행 건에 부과되는 변상금을 감안하여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425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5,450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출 및 결산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 등 제작에 2,437만원, 회계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에 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만원을 증액한 3,817만원을,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결산검사위원회 교육 여비와 교육비로 45만원과 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계약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계약 지출증빙서 표지구입,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등과 신규 사업인 준공현장 일기 사진전 개최 비용 25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62만원을 증액한 1,9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6쪽 공공운영비는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공용차량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통근버스 운전원 조식비와 중형승합차 임차료로 3,288만원을,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차량 정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1,731만원을 증액한 3억 1,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공유재산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당 등으로 1,068만원을, 367쪽 상단부 시설비는 공유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물품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불용품 매각 시스템 이용료 100만원을, 공공운영비는 전자태그 물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부서에 필요한 책상, 의자, 케비닛과 전자태그 발행기 및 리더기 신규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625만원을 증액한 3,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53만 8,000원을 증액한 7,44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청사 소모품 구입비, 전기, 소방, 가스, 저수조 등 법정의무 청사 안전관리 수수료와 단장골쉼터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26만 9,000원을 증액한 9,7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청사 소모품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 정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1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름입니다. 368쪽 중간부 공공운영비는 청사 공공요금과 공제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9,580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9,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사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라 2,500만원을, 청사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00만원을 증액하고 경관조명,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민원실 야외쉼터 보수 등에 4,600만원을 편성함에 따름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 시설비는 전년 대비 5억 5,400만원을 증액한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70쪽 청사관리원 대기실 샤워장 환경정비 공사에 3,000만원, 중구청사 안전시설 보수공사에 2억 1,800만원, 청사 5층 방수작업 및 누수시설물 보수공사에 2,400만원, 중앙계단 아스타일 교체공사에 2,100만원, 청사 1층 쉼터 조성공사에 7,700만원, 본관 2층, 3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 3,100만원, 중앙동 복합건물 석면 해체공사에 1,400만원, 중앙동 복합건물 소방펌프 교체공사에 2,200만원, 중구청 소방펌프 교체공사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프레스센터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 설치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청사화랑 운영 사업은 내방 민원인 및 직원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사갤러리 운영비로 2,000만원을, 바로 아래 대회의실 운영 사업은 대회의실 탁자보 등 세탁비와 카펫 청소비로 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사업은 청사 주차장 요금 징수 및 관리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88만 9,000원이 감액된 4,7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중구청 증축 사업입니다. 제2청사 건립 시까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청사 증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71쪽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전년 대비 674만원이 증액된 1억 305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같은 쪽 중간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관리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186만원을 감액한 5,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과는 투명한 회계 행정과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당초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70페이지 중구청 증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정책적 타당성에 따라 제2청사 건립은 필요하나 2021년 공공청사 평균 공사비 기준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산출된 사업비가 252억원 규모로 현재 재정여건으로 소요 예산이 큽니다. 따라서 청사 조성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한 후에 장기에 걸쳐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직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무공간에 대한 불만족이 67%, 직원 편의공간에 대한 불만족은 82%에 달하고 있어 청사 건립을 89%가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및 편의공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제2청사 건립 시까지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적고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 추진이 가능한 청사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여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4개월이며 용역 내역은 대상지 현황조사 및 타당성 분석, 건축 규모,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청사 안전시설 보수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인 청사의 정기안전 점검결과가 C등급으로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보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 1,400만원과 공사비 2억 400만원을 합쳐 총 2억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청사 1층 쉼터 조성공사는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편의공간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습니다. 직원 편의공간 조성이 꼭 필요하므로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1층 도서관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직원 복리 및 내방객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700만원이고 전기공사를 포함한 공사비는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7,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2층과 3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청사 준공일인 1990년 10월 20일 이후 화장실 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무환경 개선과 내방객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2층 및 3층 6개소를 대상으로 한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사비는 개소당 3,500만원 정도로 2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시설계 용역비 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370페이지 청사 1층 쉼터 공사 401-01. 과장님 7,700만원 돼 있죠?

예.

예산 올라왔죠? 과장님, 중구청에 근무를 몇 년 했죠?

저 30년 넘었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청사 그 밑에 보수, 수리하는 거 몇 번 되죠?

제가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에는 1층 현관이 지금처럼 개방된 공간이 아니고 어둡고 또 머물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었습니다. 구청 관련된 홍보물이 전시되기도 했었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지금도 수리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새것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쓸모가 없더라고요. 이용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물론 제가 행감 때 지적하니 이 이야기 딱 올려놨네요. 과장님 안 바쁘면 재공사를 할 때 인테리어나 화장실 공사할 때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내가 반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업자만 맡겨놓고 있는 게 아니고 타일 공사하는 것도 본인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보고 색상은 주인이 선택하는 거지 그냥 업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집 짓듯이 다니면서 색상하고 하면 똑같은 돈이라도 색상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그냥 맡겨놓고, 감독관은 누군교? 내 월급 안 받을 테니까 부감독관으로 시켜주세요. 저도 집을 몇 백씩 지었고 인테리어를 수백 개 했는데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아니까, 그냥 저보고 가서 잔소리 해라고 하면 잔소리 잘 합니다. 이번에는 저거 어쨌든 해야 되고 놔두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이고, 이거 하는데 여러 군데 다녀보고 정말 한번 선택할 때 이거는 진짜 1, 2층을 짓든지 해가지고 누구든지 소음도 옆에 안 들리게 하고 칸막이도 하고, 이거 고민을 좀 해서 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구청 공무원 돈이고 나라 돈이고 공돈이라 해서 이렇게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예.

과장님 집에서 옷 입듯이 코디하듯이 이것도 딱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 멋지게 물건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입니다.

예,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일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내 집처럼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 모시고 실제로 공사감독도 부탁드리고 조언도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층, 3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어찌됐든 삭감이 많이 필요한 듯 보이고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2층, 3층 두 군데 아닙니까?

2층은 대회의실 쪽에 남자, 여자 화장실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현관 쪽에 남자, 여자 화장실 2개소 해서 4개소이고, 3층은 중앙현관 쪽에 2개소 해서 총 6개소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6,000만원을 주셔서 1층 2개소랑 4층에 여자화장실만 공사를 했습니다. 각각 공사비는 산출적으로 계산하면 2,000 정도 들었는데요. 그때 공사를 할 때는 큐비클, 대변기, 소변기, 기타 부대시설만 공사를 했지 수전이라든가 벽면 타일, 바닥 타일은 일체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4층 남자화장실 쪽도 리모델링을 같이 할 수 있을 줄 알고 예산 6,000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1개소에 2,000만원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타일, 벽면 타일은 일체 저희가 바꾸지 않았거든요. 벽면이나 이런 건 그대로 두고 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이런 시설물만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번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0년도에 청사를 개청한 이후에 한 번도 벽면을 교체해 본 적도 없고 바닥 타일을 교체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공사비는 진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개소당 한 3,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말씀드린 소변기, 대변기 꼭 필수 시설하는 데도 2,000씩 들고 바닥 타일 그다음에 수전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벽면 타일까지 다 교체를 하려면 지금 예산은 최소로 잡힌 예산임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2개 업체 이상 받았고요.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댁에 변기하고 세면대하고 미국산, 태화동에 가면 아주 비싼 데가 있어요. 그거 다 해도 200만원은 안 되던데요.

위원님, 이게….

저기는 얼마만큼 고급 브랜드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벽면 타일, 일반적으로 가정용 화장실하고 기관에 화장실하고 수리비가 달라요.

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겠죠.

또 많이 다르고….

근데 가정용이 더 고급이 들어가요, 중요한 거는.

저희 자재도 지금 저희가 4층이나 1층에 공사에 해놓은 큐비클이나 양변기, 대변기, 소변기를 이렇게 보시면 결코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공사할 때 제가 직접 설계하시는 설계사님하고도 미팅을 거의 세 번씩 했었고요. 공사 현장에도 직접 가서 공사할 때 계속 독려를 했었는데….

우리 견적은 몇 군데 받아봤어요?

두 군데 받았습니다.

두 군데 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두 군데를 제외하고 다른 데 두 군데를 해보세요.

더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비용은 너무나 좀,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전문가가 계신데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어요.

저도….

그거는 지금 더 왈가왈부 해봐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시간 되시면 2개 견적서 받았잖아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가지고, 또 단순 금액만 보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으니까 상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간단하게 하나만 더, 그 위에 쉼터 조성공사 지금 도서관 뜯어내고 쉼터로 만든다는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벤치나 의자나 이런 것들이 그냥 쉼터예요.

예.

굳이 또 도서관 이전에 다른 거 했다가 저기 공간 또 돈 들여서 도서관 만들었다가 또 뜯는데 또 돈 들어가고 또 쉼터 조성하고, 그 앞에 커피 파는 곳도 지금 불과 얼마 전에 리모델링하고 그 전에 커피 뭐 한다고 안에 또 고치고. 제가 7대 때만 해도 여기 지금 커피숍 2번인가 공사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드림카페가 들어올 때 한 번 했었고요.

그냥 가만 놔둬요. 쉼터를 만들려 하면 우리 여기 3층에 옥상에 있잖아요, 쉼터.

예.

그리고 여성쉼터는 어디예요?

현재 여성쉼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옥상 공간에 그런 거를 만들어줘요. 여성 전용, 여성 공무원들 전용 쉼터를 한다든지, 폐쇄된 공간에 그렇게 따로 만들어야지 여기 또 뜯어서. 오히려 서점처럼, 도서관처럼 돼 있는 저게 디자인이 예쁘고 진짜 쉼터처럼 보여요. 그냥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공사를 사전에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도 어제도 제가 시청에 가서 시청 1층 로비에도 직원 전용휴게실을 만들었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만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도 있었고요. 그 공간이 예전에는 개방이 돼 있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구획을 만들어서 직원 전용으로 만들어두었고요. 또 앞전에 정재환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바가 있어서 개방된 공간보다는 2층으로 도서관처럼 만들어진 공간이면 아무래도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직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안락하고 내 몸을 숨길 수도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번에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지 않았지만….

아니, 회사에 일을 하러 와갖고 얼마나 몸을 숨기고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장시간 머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잠시 잠시 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 3층에 있죠? 그 공간을 조금 더 손을 봐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1층에 오픈된 공간에서 그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1층 공간은 이번에 조성을 할 때는 저렇게 완전히 개방된 오픈된 공간보다는 민원인을 위한 공간 그다음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직원들을 위한 공간 등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편리하고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갖다가 또 뜯었다가 또 딴 걸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예산 낭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인 거예요.

예, 잘 이해합니다.

김도운 위원님이나 저나 ‘직원들 휴게 공간이 필요 없다. 만들지 마라’ 이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예산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직원들이 1층 거기에서 하는 거를 원하는 건지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들 온 동네가 난리고 구청이 난리고 여기 중구청을 둘러싼 이 동네에 우리 중구청으로 인한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죠. 했던 거 또 예산 낭비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구청장 누구누구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공사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시설물에 대한 개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거기에 기존 드림카페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던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고, 대신에 무인 자판기를 넣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물에 칸막이를 설치한다든가….

일단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희 1층에 무인자판기 지금 임대료가 월 60만원 나가고 있습니까?

2대 합쳐서 109만 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2대거든요.

109만원 정도요?

109만 5,000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렌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뒤에는 소유권이 저희한테로 넘어옵니까, 이거는?

아니요, 소유권 이전은 없습니다.

저 기계 같은 경우는 보면 2,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한 48개월 정도 사용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소유권을 원하면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저 기기가 4년 후에는 구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또 넣기를 원하면 새로운 기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옵션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기계가 4년 후에도 저희가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했음에도 4년 뒤에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달에 한 대당 50만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적자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아니요, 제가 올해 예산으로 말씀하신 렌탈비 드리고 재료 구입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10월까지 적자가 한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10월까지 적자가 300이었으니까 월 3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만약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수익이 또 날 수 있는 부분이고, 큰 수익은 아니지만 굳이 돈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소유권이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했는지. 이걸 굳이 똑같은 돈을 내는데 소유권을 저희가 안 가져오겠다는 그거는 이상한 것,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하면 가져올 수 있고 또 워낙 기계가 요즘은 많이 바뀌니까. 그리고 저희 기계가 현재는 라떼라든가 이런 음료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때 돼서 또 그런 기계가 새로,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계가 있으면 저희가 그 기계로 바꿀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계약은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2년인가요?

아니요, 4년 계약했습니다.

4년 계약했습니까? 4년 계약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유권을 어차피 주는 건데?

받아오면 됩니다. 받아오면 되는데 재료비도 계속 드니까요.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재료비를 넣고 활용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재료비를 계속 들이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보자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사용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적자 나는 부분도 크지도 않고 하니까 저는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지금 4년을 내가지고 안 한다면 그게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367페이지에 제일 위에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참석수당 해서 현재 6명입니까? 민간인 7명입니까, 6명입니까?

민간인 6명입니다.

6명입니까?

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분이….

민간인이 7명이고 공무원 네 분.

잠깐만요. 저도 이게 조금 이상해서 그때 헤아려봤는데 한 분이 저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수당은 어차피 민간인들한테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민간인 6명이 맞습니다.

6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행감 자료가 잘못….

아니, 그게 아니고 의회 의원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의원님은 민간인으로 저희가 카운팅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포함해서 민간인은 여섯 분.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2022년이죠? 2022년에는, 제가 어제 자료를 봤는데 7만원에서 4명해서 6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죠? 제가 잘못 본 건지 헷갈려가지고. 올해 자료하고 보다 보니까.

산출근거 말씀인가요?

올해는 7만원 6명 4회, 2022년도 예산에는 7만원 4명 6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작년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이걸 보면서 헷갈려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과장님, 의원이 한 분 있다고요? 어떤 의원인데요?

저희가 의회에 추천을 받았는데요. 박경흠 의원님이십니다.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추천 받아서?

예, 추천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366페이지 보니까 중형승합차 임대해서 1대가 있는데 이게 저희 11인승 승합차 말씀하는 건가요?

예, 승합차 임대는 카운티를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임차를. 그럼 임대 한 달 비용이 240만원인가요?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기계처럼 차 할부 값을 다 내고나면 이것도 소유가 저희로 넘어오는 건가요?

차량은 소유권이,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차 값이 원가가 얼마짜리죠?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월 임차료가 242만원이면 이 정도면 저희가 고급 승용차를 해도 이런 식으로 내고 나면 몇 년 안 내고 나면 차량 소유가 저희 걸로 넘어오는데, 차량 가격하고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찾아보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7,098만 3,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7,115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억 4,21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7,040만원, 이자수입 75만 8,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억 7,098만 3,000원입니다. 25쪽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4,214만 1,000원으로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