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이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지방특별교부세로 남원미술에듀센터 건립에 5억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남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주변 경관 조성에 2억 원, 남원시민도예대학 기능강화사업 7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376만 원을 감액한 3,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1회 전국 아마추어 섹스폰 경연대회 1천만 원, 지역 문화예술사업 아트보절 하우스 미술관에 700만 원, 제37회 남원 전국사진공모전에 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32억 1,688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31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100만 원을 감액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민도예대학 환경개선사업으로 7천만 원, 남원미술에듀센터 실감미디어 공사비 5억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제11회 전국 아마추어 섹소폰 경연대회 1천만 원, 지역문화예술사업 아트보절 하우스 미술관 700만 원, 제37회 남원 전국사진공모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33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시립국악단 인건비 1억 800만 원 감액, 시립농악단·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시립농악단 단원 연수 보상금 2,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명창의 여정 안숙선 명창 소장품 추가 기증 특별전시공간 연출비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안숙선 명창 전시 시설물 교체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감액, 예산서 134쪽입니다. 남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주변경관조성비 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전 전승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학술세미나 개최 3천만 원 감액,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기타보상금 등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9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1건에 36억 5,400만 원, 예산서 114쪽입니다. 기금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외 2개 사업에 7억 4,100만 원, 예산서 11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사업 외 34개 사업에 10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세입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404억 4,37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 7,6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7,3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7,800만 원, 예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조금 1,400만 원, 시설비로 전시공간 연출비 3천만 원, 작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이 되겠습니다. 미술에듀센터 운영 인건비에 6,2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천만 원, 245페이지입니다. 실감형 미디어 전시 콘텐츠 제작 2억 9천만 원, 남원미술에듀센터 개관 물품 구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인건비에 3,500만 원, 일반운영비 5,100만 원, 248쪽입니다. 혼불문학상 시상금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전소설문학관 관리 인건비에 2,400만 원, 일반운영비 2,300만 원, 고전소설 춘향전 용어사전 편찬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3억 2천만 원, 미디어 전시 물품 구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 인건비 4,4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예가람길 창작공간 옥상방수공사에 9천만 원, 방문자센터 방수공사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입니다. 지리산 소극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 소극장 운영 소모품 등 1천만 원, 소극장 무대용 LED 조명 및 장비 구입비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도예문화 진흥에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 252페이지입니다. 도예대학 전통가마 장작 구입 등 1천만 원, 심수관 도자기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외빈초청여비 및 강사 수당 등 7,200만 원, 도예대학 전통가마보수 1천만 원, 복사기, 세단기 등 자산취득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도서관에 38억 원, 생활문화센터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 시설비로 생태놀이터 조성에 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로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공사에 12억 원, 문화예술 활성화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로 달집태우기 등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1천만 원, 문화예술공연 유치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행사운영비 4,700만 원, 문화콘텐츠 지원 주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공연에 7,300만 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 어린이 문화 결합형 합창극 모모와 아이들 1억 원, 지역하고 국제문화교류를 위해서 남원 대표공연인 지리산 판타지 뮤직컬에 2억 9천만 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남원문화원 활성화 사업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8억 6,500만 원, 향교문화 전승보전 석전대제 지원 2개소에 2천만 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보조 2개소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남원문화재단 설립 법정경비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연구개발비에 5,5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억 5천만 원,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4,9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 261쪽입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에 1,800만 원, 도서 구입비 등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예산서 262쪽입니다. 책값 돌려주기사업 등 1,500만 원, 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 2,800만 원, 도서구입비 등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사매면 혼불 작은도서관 정비사업에 3천만 원, 국립 작은도서관 컴퓨터 구입에 2,100만 원, 도서구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전환사업 경상사업 보조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4억 7,800만 원, 오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4천만 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예술 진흥 및 보급,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서 동편제 마을 국악 거리축제 프로젝트 일반행사운영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인건비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 26억 4,300만 원, 266페이지입니다. 악기 구입 및 노조사무실 물품 구입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연수원 운영에 인건비로 1,100만 원,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연수원 지붕 보수공사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에서 8쪽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국악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인건비로 7,500만 원, 일반운영비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송홍록 생가, 박초월 생가 지붕이엉 및 외벽 보수 등 2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에 인건비 2,800만 원, 일반운영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700만 원, 남원 명인명창 국악공연에 1,400만 원, 상설공연 풍류 여정에 3천만 원, 국악체험운영 강사수당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 인건비 7,800만 원, 273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4,300만 원, 경관조성 재료비 등 1천만 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급식비 2,400만 원, 청소용 카트 구입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 국악대전 2억 원, 한여름밤의 상설공연 일반행사운영비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 전환 사업으로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에 87억 5천만 원 자체사업으로 국악전용 공연장 옥상 누수방수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기획상설공연 일반운영 행사운영비로 상설공연 창극 춘향전 1억 4,800만 원, 기획공연 창작창극 만복사저포기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밤풍경 3,300만 원, 찾아가는 신명나는 고품격 국악투어에 8천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전승에 13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 및 문화재 관리 인건비로 4,800만 원, 일반운영비 6,900만 원,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로 남원시 문화재대관 발간 8천만 원, 종중묘 석물 묘갈 일괄조사 3천만 원, 278페이지입니다. 효자·열녀·정려비 일괄조사에3천만 원, 황산대첩제 가치정립 연구용역 2천만 원, 남원읍성 일원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일반보전금 문화재 유급 관리인 보상금 1,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 노후 안내판 교체 및 소규모 정비에 1,500만 원, 만복사지 관통도로 정비에 3억 2천만 원, 고분군 지목 정리 및 유적 정비에 1억 5천만 원, 남원읍성 해자·양마장 복원 및 정비사업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보조로 중요 문화재 특별관리반 상시 운영 인건비 4,40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천만 원, 279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원 서천리 당산 보존 처리 및 주변 정리 3천만 원, 남원 실상사 동서 3층석탑 계측 모니터링 2,200만 원,상륜부 보존 처리에 2억 3,500만 원, 남원읍성 시설물 철거 2억 8,400만 원, 시굴조사 4천만 원, 발굴조사 1억 9,800만 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석축 배수로 설치 및 설계 외 5개 사업에 17억 7,200만 원, 진기리 느티나무, 지리산 천년송 치료 보수에 1억 500만 원, 감리용역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 보조 이전 재원으로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주변 정리 1억 5,300만 원, 철조여래좌상 약사전 월대 보수 및 경사 설치에 1억 원, 용담사 석조여래입상 공양간 개축에 6억 7,200만 원 282쪽이 되겠습니다. 실상사 기단보수 경사계단 설치에 4천만 원, 원지 복원 방향 설정 용역에 5천만 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에 황진가 고문서 전시관 배수로 설치 및 기단과 내부 마루 보수 시설비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보조시설비로 남원 교룡산성 배수로 석축 정비 2억 9,700만 원, 운봉 향교 대성전 관리사 지붕 보수 및 방충방부제 도포 1억 7,100만 원 283쪽입니다. 덕치리 초가 헛간채 정비 7천만 원, 유애묘 담장 및 기둥 마당 정비에 7,500만 원, 사계정사 담장 및 단청 내부 정비에 1억 7천만 원, 남원향교 미장 및 풍판 보행환경 개선, 방충·방부제 도포, 군체 제거 시스템 설치에 1억 6,600만 원, 실상사 극락전 대중방 보수 정비에 1억 1,300만 원, 경주 김씨 보판각 담장 정비 및 보호각 방범, 보행환경개선에 1억 2, 500만 원, 284쪽입니다. 척문리 산성 발굴조사에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보조에 실상사 및 몽심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2,5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보조, 실상사 방범시설 구축 및 시설비에 1억 5천만 원,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시설비로 남원 죽산 박씨 종가 비상소화장치 등 설치 8천만 원, 덕치리 초가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보조에 선원사 외 13개소 일반 공공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및 민간자본 이전사업 보조로 식련사 공양간 및 요사채 보수에 1억 1,200만 원, 심경암 단청에 3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보조에 교룡산성 시굴조사 시설비 2천만 원, 세계유산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공동부담금 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전북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보조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북 가야사 교육 홍보에 2천만 원, 봉대리 고분군 발굴조사 및 정비 시설비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지킴이 운영에 보조 2,400만 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개선사업 보조로 시설비에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보조에 진기리 느티나무,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보조 6,200만 원, 문화재 야행사업 보조에 5억 5천만 원,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 보조에 1억 3,50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보조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다. 고분군 홍보관 개관 기념식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무형문화재 남원농악 전승학교 지정 운영에 1,200만 원, 도지정문화재 전수 활동비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 문화 발전과 예술 발전을 위해서 2023년도 예산을 세우느라 애쓰셨던 우리 박승용 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에 남원시민 도예대학 환경개선 천정사업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오픈하고 나서 현재까지 2005년도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천정제가 보수 정비한 사항이 없어서, 또 가마가 안에 있어서 그을음이 있고 또 석면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차원에서 전면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건물을 사진으로 봤을 때는 깔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연도를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가마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을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마 이번에 다 뺐습니다.

빼서 할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인가요?

추경인가요?

추경입니다.

제11회 전국 아마추어 섹소폰 경연대회가 있어요. 이 경연대회가 벌써 11번째인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연대회였어요?

이게 지금 남원에서만 11회가 아니고요. 전국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남원에서 올해 유치를 해가지고 11회째를 저희들이 유치해가지고 행사를 했던 상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보면 253페이지에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해서 지금 막대한 금액이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자료가 전혀 없기에 지금 위치는 어디이며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복합형 도서관은 생활 SOC 사업으로 국무총리 산하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기획실에서 공모를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위치는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부지를 활용을 하면 선정되는데 가점을 준다고 해서 남원초등학교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생활문화센터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조서에 보면 176페이지에 황산대첩 가치 정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데에다가 목적을 두고 용역을 하려고 하죠?

지금 저희들이 운봉읍에서 운봉 황산대첩 축제에 대해서 "운봉읍에서 더는 못 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찾아가 보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해서 남원시에서 가져가서 행사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보면 황산대첩 축제를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던 그런 사항이어서 황산대첩 축제에 대한 관련된 가치를 축제에 대한 학술 세미나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놓고 나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우리 황산대첩비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문화재적으로?

거기는 일단 국가사적지여서요. 문화재 가치로는 충분하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전승 기념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황산대첩비하고 군산에 있는 진포해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구들이 금강하구둑으로 목선을 대서 개성으로 진출하려다가 그때 당시에는 최무선 장군이 화포를 최초로 개발을 해서 쏘아보니 정중을 해서 거기서 대승을 하다 보니까 밀리고 밀리고 내려가서 부산 쪽으로 해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려다 황산대첩에서 전멸을 했던, 그래서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진포해전은 상당히 성역화가 돼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황산대첩이 부각이 안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여기에 관련된 성역화 사업 관련해서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 관련된 예산을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용역 잘 실시하셔서 그런 게 잠재돼 있다 보면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전국적인 브랜드도 가능한데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지금까지 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당산들 관련되는 데 지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천연기념물로 해서 천년송하고 진기리 느티나무 당산제만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아, 두 개만,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했습니다만 천연기념물 또 문화재는 아니지만 보존해서 가야 할 것이 많이 있죠?

보호수 지정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연기념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를 보니까 일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앞으로도 전력투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 제시) 이 사진은 제가 2018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호주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말하자면 공연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인데 제가 저녁에 두 번 정도 2박을 하면서 저녁에 행사를 하는 데까지 같이 왔다 갔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도 모든 행사를 하면 무대 설치비가 어마어마하게 할 때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도 보니까 대형 트레일러에 해서 저것을 딱 고정으로 해서 가이드하고 얘기를 한 번 해봤는데 1년에 거의 150일 정도 대여가 된답니다. 자체에서 한대요. 그 시 자체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도 따지면 거의 날마다 행사가 있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계획적으로 저것을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견인을 하면 되거든요. 레카차로 견인을 해서 움직이면 되거든요. 한 번 장기적으로 저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연에 특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이 정말로 남원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광대한 사업이네요,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 60%정도 예산이 증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혼불문학관 일반운영비와 국악저변확대라고 해놓고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두 군데 다 이렇게 감이 됐어요. 저변확대를 위한 예산이 50% 정도 4천만 원에서 1,100만 원 이렇게 좀 감이 됐는데 어떻게 그 제목하고는 안 맞네요? 저변확대를 위한 예산인데,

지금 그것은 예산 자체가 시설별로 하다 보니까 연수원쪽으로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감이 됐습니다.

설명하시는 데가 어디에요? 혼불문학관이에요?

아니요. 시립.

시립?

예.

국악저변 확대?

예.

시설 운영비로 돼 있는데 시설비로 돼 있어요?

국악저변 확대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감 돼있는 부분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행사비가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비가 감이 돼서 저변확대의 목적이 안 맞다, 예산 감이. 설명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립국악연수원 쪽의 예산으로,

아니, 연수원 쪽에 뭘로?

연수원 쪽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연수하시는 강사수당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더 많은 국악 연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국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을 해도 작년보다 더 활성화되는 국악이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3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거 1,100만 원이라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동편제 거리의 사업에,

동편제하고는 상관 없는 예산인데 왜...... 동편제하고는 상관 없는 예산 아니에요?

거기서 3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1,100만 원이라니까요.

그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예.

아니, 저만 알아서 되나요?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다 알아야,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게 앞으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올해 예산서를 보고 뭐가 어디서 어떻게 감이 됐는지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과장님이 이걸 모르시고 예산을 세우시지는 않았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혼불문학관 일반운영비가 1,100만 원이, 그러면 247쪽 한 번 볼까요?

그동안 혼불문학관 같은 경우는 시설들을 많이 보수를 하고 마당 정비도 하고 광장 정비도 하는 예산 시설비에서 올해는 그런 시설비 사업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감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별도의 리모델링 공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통계목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것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공운영비로 돼 있어요, 감이.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278쪽 한 번 볼게요. 맨위에 효자열녀 정려비 1식에 3천만 원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원에 상당히 효자열녀정려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혹시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지정문화재 숫자로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비지정문화재 외적에 또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일괄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남원시에 어떤 비들이 있는지와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용역비가 아니고 일괄조사인데 (개수) 조사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계수가 나와야 1식에 얼마씩이라든지 산출근거가 나와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울 텐데 그러죠? 지금 남원에 전체적으로 1식이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으신 거죠, 표기를? 1개예요?

저희들이 한 140~1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전체적으로 1식으로만 산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별마다 "몇 개에 얼마씩이다" 이렇게 세세하게는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효자·열녀비 정려비가 그래도 몇 개소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 3천만의 예산을 세울 때는 1개소에 출장비가 20만 원이라든지, 이런 유류비만 우리가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산출기초 근거가 있어야 3천만 원의 1일식을 세우지 않았나 싶어서 문의를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개 정도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거에서 용역비를 통으로 3천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세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50개를 잡고 1식 다녀오시는데 유류대라든지 인건비를 한 20만 원 정도 드린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용역을 하게 되면,

이건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거 조사해서 용역을 하시겠죠.

아니, 이거 자체가 용역입니다.

그럼 용역비라고 해야지 일괄조사라고 했어요?

용역비에 사업 부기명이 일괄조사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랬군요. 제가 앞면을 못 봐서 계속 질의를 했었고요. 하여튼 이거 좀 본 위원이 보면 상당히 효자·열녀비가 많은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걸 못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서 선조님들이 정말로 효자·효녀, 열녀, 정려를 어떻게 했던가를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남원시립미술관 생태조성이 아까 한명숙 동료위원님께서 산림녹지과만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 5억, 산림녹지과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활력과에도 5억이 세워졌어요.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지원사업이에요. 물론 도비 매칭비가 틀리겠죠, 우리하고. 이거 과장님, 우리가 경산위에서도 농촌활력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함께 수완을 해서 어떤 사업이 맞냐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럼 문화예술과도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예산이 5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억이라는 예산이 생태환경에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내용은 틀린지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5억만 투자해도 될 것인지, 10억을 투자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과가 틀려서 사업성이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15억을 꼭 투자해야 생태계 환경 학습지가 완성이 되는 것인지 한 번 과별로 소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예사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체 되셨는데 몇 가지 학예사님 뵌 김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작품 구입비가 4천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병종미술관이 남원이 미술로는 전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천만 원짜리 작품 한 점을 우리가 구입을 해도 마땅치 않은데 몇 점이나 구입하시려고 예산을 4천만 원 세운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작품마다 가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내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작가 6점, 그리고 김병종 작가 작품 1점 이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병종미술관에 그림이 걸린다고 보면 그 작가님들한테도 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 작품가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통상에 전문가들끼리 매기는 것이 있을 건데 일반 작가들은 호당 얼마 이렇게 한다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미술세계를 우리가 다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는 또 김병종미술관이라고 걸출한 미술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경쟁력 삼아서 좋은 작품들 잘 구매해 주시고 결국은 그 큐레이터가 몇 십년 있다 보면 또 두고 두고 남원의 자산으로 자리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아트센터 우리 과장님, 또 정미옥 계장님의 원래 의도하고는 달리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동의안을 승인해줬을 때도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남원에 예술작품을 전시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기획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모셔놓고는 인건비나 운영비만 드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고 그럼 원래 취지하고는 너무 안 맞는데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대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 행정하고 민간수탁자하고의 협업을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가 시작되면서 분명히 과감한 예산 삭감도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의회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은 또 역시나 과감하게 수정예산에라도 예산을 올리게끔 적극 권고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 이해하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22년도 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억 1,704만 4천원이 증액된 420억 2,98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의 남원관광홍보단 타 지역 홍보는 공연단 일정 조정 어려움으로 홍보 시행 횟수를 당초 4회에서 1회로 변경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2,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활성화의 프로그램 활성화 활동비 지급입니다. 도보여행 탐방 프로그램을 미운영함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의 음식점 관광식당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 1차로 선정된 관광식당이 준공되었으며, 2차 교부가 결정되어 2개소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가을철 재유행을 고려하여 체육대회를 미개최하였으며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입니다. 평균 가동률을 84%로 예상함에 따라 7,29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제의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에서 춘향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 보조금 신청 잔액 82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축제 지원 흥부제입니다. 코로나19 방지로 먹거리장터를 축소하여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흥부제 행사 집행 후 시설비 잔액 1,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관광과 당초예산은 전년도 250억 5,548만 4천원보다 110억 4,047만 4천원이 증액된 360억 9,59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 부문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을 위한 홍보와 관광택시 운영 및 친환경 남원여행상품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00만 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금 및 인센티브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전북투어버스 시스템 관련 자치단체부담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판촉사업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200만 원, 박람회 등 참가를 위한 여비 800만 원, 민간 관광홍보단 타 지역 홍보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활동지원과 해설용 마이크 구입 등을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전환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무인경비용역, 공과금 등 운영비 990만 원, 관광안내소 근무자 기타보상금 7,800만 원, 이어서 29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품 구입비용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협의회와 남원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위한 경상사업보조금 1억원, 관광협의회 법정운영비 보조금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안내판 시설비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1억원과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를 위한 도비 800만 원, 시비 800만 원과 총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용품, 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9페이지, 도시군 공동 마케팅 사업을 위해 도비 570만 원, 시비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부문입니다. 관광시설 예초작업 인부임 200만 원, 관광객 자전거 대여소, 관광 이벤트 운영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700만 원, 관광설명회, 홍보관계자 팸투어 등 내실 있는 관광마케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200만 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상설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금 1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청년미디어기획자 양성을 위해 국비 1,600만 원, 도비 400만 원, 시비 2천만 원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시스템 개선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 기금 5억원,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지역특색이 담긴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상사업은 기금과 시비 각 7억 6천을, 자본사업은 기금과 시비 각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부문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국유재산 대부료 5천만 원,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국유재산 매입비와 함파우 유원지 미보상 분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 토지 임차비용과 국내 출장여비 900만 원과 시범사업비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 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서어나무숲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8,200만 원과 서림문화공원 조성 및 충정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도비 6억원, 시비 2억원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남원관광종합개발입니다. 함파우 관광클러스터를 연계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동부권 관광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관광시설물 정비와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 1억원, 예촌이음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비 3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쉼터 조성공사를 위한 도비 12억원, 시비 4억원 총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권 관광개발자원 지리산권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함양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10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설공연 이벤트는 도비 3억원을 포함하여 3억 8천만 원, 심야포차 단지 조성과 덕음산 에코어드벤처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와 시비 각 7억원을 합하여 총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사업은 문나이트파크 조성 관련 시설비로 기금 11억 7,900만 원, 도비 10억원, 시비 1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으로는 남원관광지 연계 개발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기금과 시비 각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 도비 5억,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야영장 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5억원, 시비 5억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형 친환경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숙박시설 건립공사를 위한 기금 30억원, 시비 30억원 총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춘향테마공원 리모델링과 야간경관 설치 등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도비 1억원을 더하여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파우 아트밸리 함파우유원지 등 남원관광지 도시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시설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활성화 부문입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8,500만 원, 30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00만 원, 주식회사 이랜드파크에 대한 민간위탁금 16억 5,100만 원, 객실 온수기 교체 시설비 5,200만 원, 남원예촌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기간제 인부임 1억 2,100만 원, 이어서 308페이지입니다. 소모품, 청소 방역 세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900만 원, 공공요금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9,100만 원, 309페이지입니다. 상설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행사 운영비 2억 5,300만 원, 꽃 경관 및 수목관리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은 2022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남원예촌 예루원의 밤풍경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7,200만 원, 시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제 부문 입니다. 제93회 춘향제를 위한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0페이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춘향제 시민화합한마당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 제93회 춘향제 무대설치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5천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축제 지원 부문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고로쇠 약수제 1,500만 원, 바래봉 눈꽃축제 2천만 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 원, 봉화산 철쭉제 1천만 원, 지리산 단풍제 1천만 원, 311페이지입니다. 람천 벚꽃축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부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흥부나눔장터 행사운영비 1,3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 원, 민간행사보조금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남원 막걸리 축제, 요천 물놀이 축제 등 신규 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7억 7,2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겨울철 관광상품 축제 지원사업 동동동화축제는 비수기인 겨울철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2,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 207페이지요.

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지금 8억 8,200?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서림문화공원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나요?

예.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접목시켰나요?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이기 때문에 이성계 장군 전승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그 주변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성계 장군이 전쟁을 선포하는 날을 앞두고 제를 지냈다는 제단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산동하고 접경지에 있는 고남산이라고 있죠? 권포리 뒤에?

예. 있습니다.

가면 정상에 지금 구전으로 이어져 온 재단이 있어요. 승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고 전쟁에 임했다고 이어져 오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산불조심 전망대 조립식으로 그걸 얹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안타깝더라고. 이럴 때 같이 접목을 해서 그게 진짜 전쟁을 앞두고 목욕재계하고 전 장군들이 거기서 제를 지내서 승전의 기원이 됐다,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와서 아지발도를 대승을 함으로써 지역에 마을 이름이 많이 생기고 그때 당시부터 불러져 온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딱 여기만 들어갔길래,

한 번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서 검토를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발굴을 하는 것도 우리 관광과에 하나의 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람천 벚꽃축제가 많이 깎여버린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둘레길에 군락지가 됐다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우리 지역 분이 앞을 보고 여기저기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누구나 보면 탄복할 정도로 군락지가 된 건 사실인데 그렇게 좋다보니 한 번 축제를 해서 브랜드화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거기에서 발전협의회에서 보조금 심의에 올려놓았었는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첫번째 하는 행사고 그래서 일단은 "첫번째 행사는 단조로움이 있던 한 번 해보고 그 행사에 추진의 정도를 보고 다음 행사 때에는 정도에 따라서 더 상승해서라도 행사비를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둘레길이 1코스, 2코스 가는 길에 전부 다 벚꽃길로 갑니다. 한참 피크 때 봄에는 아주 전부 다 탄복을 하죠.

예.

겨울철로 지금 남원에 외부에서 많이 오는 축제가 무슨 축제라고 봅니까, 과장님?

겨울철에 특별히 남원에서 하는 행사가 없어서 마지막에 보면 동동동화 축제라고 그걸 기획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겨울철에는 지리산에 많이 오게 되지만 바래봉 눈꽃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기후온난화때문에 상당히 과거보다는 퇴색되는 부분도 있지만 겨울에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행사는 축제도 많고 하지만 겨울철에는 없어요. 우리 남부쪽으로는 더 특히. 그나마 지금 바래봉 눈꽃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2-3년간 스톱을 하고 하는데 겨울철에 기온이 많이 영하로 내려간다면 대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과에서도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1페이지에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인데요. 2천만 원은 실시설계용역비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지금 개보수가 들어가나요?

저희가 9월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요.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그 테니스장하고 사이 법면이랄지 그다음에 주차장 법면 그런 데가 조경비랄지 또 시설비가 누락돼서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축구장도 마무리가 아직 덜 됐죠?

저희가 축구장도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다만 비가림이랄지 아직 편의시설이 좀 덜 돼 있습니다.

본부석 비가림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54페이지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개량사업인데요. 국비가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축구장 천연잔디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쪽에는 인조잔디로 축구장을 조성했는데요. 주경기장에는 다른 데 가보니까 천연잔디로 다 돼 있어서 거기를 지금 현재도 천연잔디인데 보수한 지가 15년 넘어서 지금 거기를 다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운봉중학교 그전에 운영위원을 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을 저희들은 관리를 못 하니까 천연 잔디로 해주십사" 했더니 "이들한테 해로우니까 천연잔디로 해야만 좋다" 해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해놓고 몇 년 안 돼서부터 풀매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풀씨라는 게 내가 안 뿌려도 바람에 날아와가지고 자생으로 자라서 그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주 애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운봉 같은 축구장도 천연잔디로 해가지고 요즘 나온 것은 태클을 한다든지 쭉 미끄러져도 긁히지 않는 그런 소재가 나오더라고 예전에 했던 축구장 인조잔디는 무릎이 까이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하나 표시가 안 나면서 그래서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좀 장기적이고 암묵적인 걸로 가야지 천연잔디는 또 10년 후에 가서 다시 또 파내고 한다, 이거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다시 한 번 더 좋은 방향을 봐서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천연잔디 하고요, 또 주변에 트랙하고 그다음에 배수로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잡풀이 안 나고 잔디로만 잘 있으면 참 좋은데 주위에 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더라, 이 말이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실용도도 있고 관리도 그렇게 안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에도 좋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좋지 않을까 한 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통 보조경기장 말고 주경기장은 보통 천연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학교에서도 우레탄 아까 인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아까 관리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 안에 지금 본 주경기장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큰 본 행사들을 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라든지 큰 본 행사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아까 배수 시설과 같이 그 안에 배수시설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거든요. 배수 시설하고 천연잔디로 해서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남원의 행사들을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천연잔디로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천연으로 하든 인조로 하든 좋은데 관리면에서 애를 먹을 것이다, 그래요. 한두 사람 갖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소소한 시골의 중학교도 한 여섯 일곱명 아주머니들이 일 년에 두 차례씩 그 잡풀 뽑더라고, 그래도 이기지를 못 해요. 그렇다고 제초제 막 쓸 수도 없고 한 번 잘 판단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해보는데요. 여기가 춘향골이 남원시 본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를 한 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우리 각 면에 큰 데는 2개도 있는 데도 있고 읍면동에 다 지금 보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연세 드신 분들 겨울이나 여름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곳인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집집마다 잔디를 심어서 골프 운동할 수 있게 그 제도가 됐더라고요.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국가적인 의료보험이 덜 들어간데요. 이것은 지금 국가에 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밑에 인조라든지 보강해 줄 데는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미리미리 좀 잘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건강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59페이지 생계급여 보조금이라는 것은 기초생활 되시는 분한테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생계급여자에게 매월 나가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1년 나간다 이 말이죠?

예.

한명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72페이지 보훈처 베트남 전적지 순례, 저도 같은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지금 연세가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80되신 분도 있고 70, 80, 90 이 나이대가 연령이 많으세요. 일찍 가신 분은 81살도 되시고 그러는데 이게 단체에다 이렇게 참전 유공자를 30명씩 보낼 계획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하라고 하면 인과관계에 가까운 쪽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홍보를 하셔서 읍면에 공고를 하셔서 지원자를 직접 받으신다든지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남참전용사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또 가입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사업에 소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복지를 담당하시는 직원한테 하든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연령이 제일 많고 또 그중에 오바가 되면 생년월일이 빠르신 분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이 투명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고령자순으로 해서 먼저 다녀오도록 하고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단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그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회비를 내는 것도 걱정이 되고 해서 그 회비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홍보가 안 돼서 누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개인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흔적을 찾지 못한대요, 그 정도 변화가 돼서. 그래도 옛추억을 더듬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참 좋아하겠구나 하니까 그렇게 선정하는 것도 한 번, 아니면 협회에 "50% 선정해 주십시오. 50%는 저희들이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라든지 해가지고 안배를 하셔서 전체가 가입이 돼 있으면 일괄홍보가 되겠죠?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비회원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사업조서 261쪽하고 262쪽 한 번 볼게요.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도 1천명,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도 1천가구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천가구, 1천가구면 중복된 가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따로 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가구하고 사람 인구수하고 따로 정리는 안 하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아마 중복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는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상자 선택할 때 중복을 최대한 줄여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디지털로 해서 AI 인공지능으로 해서 정말로 복지를 챙겨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굳이 우리가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주 3회까지 우리가 1천가구를 방문을 하면서 노인을 정말로 모셔야 될까, 지금 1인가구 안부살피미가 갈 것이고, 또 그러면 안부 요구르트 배달이 갈 것이고, 요즘에는 개인한테 취약계층에는 반찬배달도 되고 있고, 돌봄 서비스도 따로 있고, 상당히 여러 요소에서 1인가구나 이런 분들한테 여러 방면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꼭 주 3회를 방문을 해야 되는 요인이 뭘까요?

방문하지 않는 틈에 사고가 발생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년층이 7,600명, 그 다음에 노년층 65세 이상이 8,600명이에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도 1,500가구 정도 되고 저희가 2천가구 하면 3천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은 1만 5천가구가 1인 가구인데 중복을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쉬죠. 월, 수, 금 하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떠나서 토요일, 일요일을 쉬신다고 하면 주 2회로 줄여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토요일, 일요일을 일주일 내내 돌봄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를 하신다고 봤을 때 우리가 화요일에 가시고 목요일에 가셔도 충분히 돌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요. 계획 한 번 다시 세워 보시도록 하세요.

위원님들 의견 참고해서 다시 한 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계수조정 때까지는 필요 없고요. 1천명에 대한 인원하고 1천 가구에 대한 가구수 파악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요?

그래야 저도 중복이 얼마나 된지를 파악을 하겠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 1억 이상만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5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3,500만 원 감액된 1,282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786억 5천만 원, 기금 1억 1,200만 원, 도비 114억 3,500만 원, 시비 380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확산 예방 감염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사업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억 이상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변경내시되어 3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차상위 대상자 감소로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변경 내시되어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6쪽 국고보조금은 51억 6,600만 원 증액하여 835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1억 7,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시도비 보조금은 4억 2,500만 원 증액하여 118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278억 8,800만 원보다 61억 300만 원 증액된 1,339억 9,1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835억 8,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1억 7,900만 원, 도비 118억 3,900만 원, 시비 353억 8,900만 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36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268명 지원을 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 노인일자리사업 3,563명분 139억 9,700만 원 내시되었으나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공익형 일자리 감소함에 따라 88명분 2억 5,3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여 총 14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어르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720억 9,400만 원, 동절기 경로당을 활용한 두레사랑방 운영에 2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1억 5,900만 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사업비 7억 9천만 원, 경로당을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이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이용 어르신 편익 증진을 위해 개소당 연간 운영비 40만 원을 증액하여 운영비 등 지원에 1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불편 해소를 위해 양곡 네포 추가 지원을 위한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에 11억 6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95건에 7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3건에 1억 8,5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입소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에 45억 7,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2억 1,2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55억 3,100만 원, 남원시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8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400만 원을 비롯해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과 복지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22억 5천만 원, 38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을 위한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및 장비 운영비 등 2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6억 400만 원, 남원 사회복지관과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 사업비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돌봄 필요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38억 9,5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 수당으로 4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승화원 자연장지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 4,100만 원, 승화원 가스 구입비 1억 5천만 원, 승화원 신축공사 완공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 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쾌적한 장례환경 조성을 위한 승화원 화장로 1기 증설에 6억 3천만 원, 승화원 신축사업 건축·전기·통신·소방 감리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384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에 44억 4천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8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에 3억 5,6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8개 단체의 강사수당 및 물품 구입 등 지원을 위해 5,500만 원, 인건비 공과금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10억 3,800만 원, 시간제 일자리 1억 7,300만 원, 복지 일자리 4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 5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46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활동 지원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도 추가 지원 사업비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장애아동 언어미술음악치료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사업 지원에 2억 4천만 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7억 2,8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단기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운영비 1억 2,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18억 5천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에 8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3억 1,200만 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2억 4,8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지원에 25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8천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노인 및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 지원과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증이 됐어요. 61억 정도가 증이 됐는데 지금 사업조서 281페이지를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죠? 이게 지금 연세드신 분들,

노인일자리,

. 그러면 지금 전년에 비해서 똑같이 왔다고 봅니까? 지금 좀 증이 됐습니까?

증되지는 않았고요. 39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서에서는 이렇게 증이 됐는데 현상유지로 해서는 가야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줄었죠?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공익형 일자리는 줄이고 사회 서비스형같은 경우에는 늘리고 하는데 공익형 일자리가 248명분이 줄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전년도 수준에 올해 수준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9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밀접하게 연세드신 분들 일자리를 보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몸은 불편해도 옆에 동료가 나가면 의욕이 있어 보이시고 그래서 건강에도 참 좋겠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씩 받은 걸 또 아껴 가지고 이걸 아까워서 쓰지를 못해요. 저렇게 됐으면 본인들한테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활기를 느낀 것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현상유지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예산을 한 번 봤더니 증은 됐는데 일자리는 줄었다고 해서 동등하게는 마치는 걸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공공시설 화장실 노인이 활용한다든지 장애인이 쓴다든지 하면 최종적으로 어디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건축과에서 설계는 다 하고 하지만 장애인협회에서 받아야 됩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BF인증을 받아야 돼요.

지금 서류로 올려서 받죠?

지금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편의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어요?

저희 어울림 센터에 지금,

, 왜 그러냐면 지금 어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여러 시설편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서 인가가 안 나와서 진행이 못되는 경우가 많길래 우리 과에서도 그것을 관여를 하시는지,

이게 BF인증을 받는 데는 저희 남원에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10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국민청원이 앞전 정부 때 같이 있다고 보면 엄청 밀렸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도에 하나씩을 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 내려주든지 거기 매뉴얼에 맞게 설계를 해서 준공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건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내가 오늘 꼭 이 자리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봉같은 쉼터도 진행을 못하고 있죠? 이해하시죠?

예.

꼭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우리 남원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저희들도 보니까 두세 달 걸리더고요.

빨리 된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과장님, 두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경로당 포충기 설치사업 이거 지금 소형이죠? 달아놓고 돌린 거죠?

예.

혹시 이 지자체 사업비 나가는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예산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몇군데 돌아봤는데요. 한 군데는 미비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다니셔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는 구례군에서 하고 있어요. 한 2-3개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돌리다가 7-8개월 세워놓잖아요. 내년에 안 돌아갑니다. 이슬 맞고, 관리 안 하고, 먼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외부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내부에는 설치가 안 돼요, 포획기는. 외부에 설치를 해야죠.

포집기가 아니고,

포충기잖아요?

예. 방 내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 내에다가 모기같은 것만 잡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선풍기를 한 대 더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대로 효과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459개소 중에서 250개소만 설치하면 설치가 다 끝나는 건데 효과가 미비하니까 250개소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에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를 갖다 파악을 해서 추경에 250개소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연속사업이었군요.

예.

하여튼 방법론을 한 번 깊게 숙고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지원비도 동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골지역에 1만 원씩 드리면 싸움납니다. 샘나고, 싸움나고, 갈라지고, 충분히 이런 지원 안 하셔도 경로회장도 계시고 마을분들끼리 화합하면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누구 한명 지정해서 만 원씩 드리고 관리하라고 하면 늦게 나와서 불 틀었네, 안 껐네, 너는 받고 나는 왜 못받냐 이거 싸움나는 사업이에요. 신중하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