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유재철입니다. 의안접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제1항, 제2항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광구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시 정원 조성을 위해서 35억이 편성이 되는데요, 요즘 티브이나 언론 뉴스나 매체를 보면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스마트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조성이 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스마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35억을 편성을 해서 스마트 복합 쉼터 등 여러 기능이 들어올 건데 어떠한 편리 기능이 갖추어진 그런 것이 조성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은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지금 35억 원으로 됐는데 2024년도에 또 15억이 아마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공모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쉼터라는 것은 버스정류장도 쉼터가 될 수 있고 나대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궁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쉴만한 곳이 없고 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더위라든가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데 쉼터를 조성할 수 있고 버스정류장이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데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바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추운 데 쉴 곳도 없고 이런 데에는 버스정류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면 바닥에 불이 들어와서 운전자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인지해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전기자전거도 각각 관광지에 비치를 해서 자전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는 확정됐는데 세부적으로 사업 위치라든가 사업의 양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우리 전략사업과 소관만이 아니라 경제교통과라든가 도시건축과라든가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수요량을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럼 현대화적인,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혹시 지금 궁남지 말씀하셨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요즘 부여를. 그러면 젊은 층들이 그 쉼터에 앉아서 혹시 와이파이 이런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인가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예. 와이파이라든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또 군정에서 홍보하는 모니터를 설치해서 또 군정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하고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와이파이를 하려고 보니까 또 전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데는 와이파이가 가능한 데는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전기가 못 들어가는 데는 그것은 또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광판도 돌아가나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위원
부여군에 각종 행사라든가 홍보도 가능한 거네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예.
장소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럼 제가 장소미 위원님 뒤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스마트 승강장도 포함돼 있죠?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여, 규암 지역에 하기로 한 건데 바꿔서 타 지역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제 입장은 제 생각은 버스정류장이 면별로 다 있는데 소재지에서 아마 버스를 타고 내리는 분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소재지 정도에는 하나씩은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부지 확보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된다면 읍면별로 소재지에 하나씩은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바로 위에 보면 한국 조폐공사 제지본부 사택 안전진단비가 2,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매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이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나. 전략사업과에서 이런 목이 있나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우리가 매매를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한 다음에 활용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 근로자 기숙사로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저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까지는 해서 관리부서로 넘길 계획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요? 그거 리모델링하는 거죠?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동체협력과가 이번에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서는 폐지가 되더라도 현재 있는 네 개 팀이 각각 네 개 과로 그대로 업무를 나눠서 가는 건 아니고 그 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됩니다.
서정호위원
각 과로 나가시면서도 그 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렇죠. 이 팀 자체가 업무를 분리해서 가는 건 아니고 팀 자체를 그대로 그 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서정호위원
팀장님들께서 나눠서 가신다는 얘기죠, 팀원들하고 같이?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다 개인적으로 분산되는 게 아니고.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래서 이 업무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이 되면
서정호위원
원안대로 집행이 된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원안대로 집행이 됩니다.
서정호위원
궁금해가지고. 언제 그럼 계획이 언제부터 되나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조직개편 되는 대로 1월 1일자 기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다 정해졌나요, 실과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체기획팀은 자치행정과로 가는 걸로 돼 있고요. 상권활성화팀은 경제교통과로, 마을만들기팀은 농업정책과로, 도시재생팀은 도시건축과로 각각.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참 잘 되셔야 되는데 팀장님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하여튼 사업이 내년 예산 잘 세우셔가지고 원안대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0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대한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구룡이라든가 충화면, 장암면은 2023년도까지 조성이 되니까 다목적 광장이라든가 쉼터라든가 환경개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외산, 내산, 옥산, 은산은 농촌 협약 대상사업으로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이 1년 차가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편의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지역민의 여론이라든가 협의를 하셔서 듣고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것은 이미 기본계획을 짤 때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반영돼 가지고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상태입니다.
장소미위원
반영된 거죠. 현재 예를 들면 규암면에 보면 노인복지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규암면민분들이, 노인복지관에 운동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나가면 특히 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협소하고 작고 오래돼서 거의 보령 쪽으로 많이 일과가 끝나고 늦은 밤에 보령으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각 면에 있는 곳도 앞으로 추진하게 되시면 꼼꼼하게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짜여져 있지만 좀 더 보강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기본 계획이 잘 짜여져 있더라도 주민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66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이 전년도에는 2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6억으로 줄어들거든요, 한 4억 정도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이 다르고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서 운영이 안 돼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기 때문에 이거 왜 4억이나 주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하는 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추진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는 것보다는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마무리를 한 후에 추경 때 담아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해서 아직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실제 나가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홍산이나 내산이나 외산이나 이런 사무국장이나 자치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무장 보수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하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덜 된 거 같아가지고 고민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이 더 있으면 살펴봐서 하도록 하고요. 670페이지 비암1리 부여형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나령1리하고 비암1리하고 외산하고 은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예산안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억이 들어가는데 2억이 1년 동안에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죠?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비암1리는 전체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5억 중에서 2022년도에 2년 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2년 차 사업비가 2억이란 얘기죠. 그런데 2년 차 사업비 2억인데 부여형 마을이면 부여형 마을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을, 부여형 마을이 뭐예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농촌 협약사업 354억 땄잖아요. 그게 있고 이 안에 보면 이게 부여형이고 충남형이 또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충남형도 있고 부여형도 있더라고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근데 부여형 이 사업을 안 하면 농촌협약 국비 공모사업을 딸 때 가점, 페널티가 약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충남형과 부여형도 안 하는 지역이 어떻게 국비를 해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해서 부여형은 저희가 공모에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부여형이 나름대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안을 짜가지고 같이 주민과 호흡해 가면서 간 그것이 큰 공모사업을 할 때 크게 가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부여형이 특색있게 이것이 부여형이라는 건 아니고 그 마을에 특색있게 같이 마을센터에서 코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여쭤보는 이유가 부여형 마을만들기라고 하면 고유명사 비슷한 것처럼 자리 잡았는데 그러면 딱 들어가면 그 동네 여건에 맞춰서 안에 들어가면 마을 소하천이 실개천이라도 있고 한데 그 실개천을 환경에 변화를 줘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슬레이트지붕 같은 거 철거해서 기와지붕으로 다 바꿨다든지 들어가면 ‘아, 이게 부여형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리고 산촌이니까 농산촌에 도시에서 와서 봤을 적에 ‘변했구나’ ‘부여형이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인식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사진 같은 거 설계 같은 거 우리 의원님들은 저도 그렇고 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같은 것도 상당히 부족했고 저도 이게 고유명사처럼 들리는데 과연 무엇이 부여 고유명사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거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부여군 농업인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아주 잘 짜주셔가시고 정말 신중하게 저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 710쪽 보면 농정시책 홍보물 제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을 제안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가 저희가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산림과, 기술센터가 있는데요 그걸 사실은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의 모든 농업 시책들을 다 모아서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책자로 저희가 연초에 한 번 나눠드리는데 그걸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농민분들한테 배부해드리는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농민분은 많이는 못 드리고요. 농업회의소 조금 드리고 기관단체 내지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그분들한테 견학을 많이 오시는데요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예산 편성된 걸 보면서 내년도에는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에는 정말 담당 공무원 직원분들께서 보다 나은 농업인분들의 생활 향유를 위해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편성을 잘 해주셨다, 이걸 좀 더 홍보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씬물씬 듣는 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소견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매일매일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우리 농업인들이 거의 보면 농업에 필요한 벤치마킹이나 선진지견학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하루에도 버스가 4대, 3대씩 출발도 하고 인사를 가는데 제가 그동안 보아온 걸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 쪽입니다. 이분들이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를 타면 휴게소 가는 시간 동안 40분 내지 한 시간을 갑니다, 휴게소까지. 그러면 그 시간에 거의 간식을 드신다든가 그 시간에 뮤직비디오 가수들이 나오는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휴게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시책과 예산을 짜주셨고 홍보도 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면 농정시책이라든가 그동안에 22년도에 굉장히 성과를 거둔 우수농가가 있을 거잖아요. 우수농가 분들의 성공사례라든가 청년후계농들이 어떻게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 지역에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홍보영상을 카트 카트 찍어서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서 유에스비를 구워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버스들이 있잖아요. 관광버스가 출발을 할 때 아침에 타이틀로 ‘농업정책과 홍보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에스비를 다 배부를 해주시고 관광버스 그분들한테 조금의 그냥은 해달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예산도 세우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농민분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누가 나온다, 누가 농사를 잘 지었네.’ 하는 동기부여도 될 거 같은데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3-40분 정도 틀어주는 홍보 마케팅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훌륭한 제안이신 거 같고요. 기존에 굿뜨래경영과에서 부여군 전체 홍보영상을 찍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없는 거 같고 내년도에 저희가 유기농 복합단지를 하면서 제안하신 대로……
장소미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추경을 확보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친환경 청년농부법인 지원사업 있죠. 이거 내용이 뭡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청년농부법인 사업은 이거 도비 사업이고요. 청년농부가 조직화가 돼 있습니다. 충남 친환경 청년농부가 있고 그 밑에 부여군이 있는데요 매년 도에서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교육 훈련하고 시설장비 지원, 조직화 사업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데요. 부여군 청년 농부가 총 28명 정도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1년에 한두 명씩 신청을 시설장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직화 사업은 내내 교육 훈련 이런 사업비로 일정 부분 도에서 배정이 됩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9쪽이에요. 친환경 공동 육묘장 지원사업 부지매입비인데 이게 위치 정해져 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아직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필요성 관련해서 공동육묘장에서 생산하는 품종은 뭐, 뭐를 예정하고 계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한살림 쪽에 계속 3년 전부터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많은 게 딸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멜론, 수박 있는데 주 품목은 딸기로 보고요. 그리고 엽채류가 한살림 쪽에 삼사십 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건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원료 생산이 아시다시피 부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친환경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거의 밑에 남부 쪽에서 사 오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친환경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이번에 한번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원예농가 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사업이 50% 보조로 해서 4억 5,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수요가 많지 않은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수요자 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확대를 했으면 좋은데 젊은 층들이 이게 예산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게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조성을 우리 관에서 다 해서 이건 충남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역점 시책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걸 앞으로는 1,000평에서 2,000평 규모로 국가에서 만들어서 ‘저렴하게 임대해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야 할 거 같고 가족농은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2쪽에 부여형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개발 용역이 있어요. 부여형이라고 하면 뭐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비닐하우스 포장 규격이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에서 공식 인정한 게 책자가 한 권이 됩니다. 타입별로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표준 규격을 활용해서라도 시설을 하는데 공사 시공, 감리, 감독, 구조진단 이런 거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자부담 더 들어요. 그래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제안을 하셨는데 부여에서 표준규격을 만들어서 이대로만 시공을 해서 문제만 없으면 감독할 거 같이 감리할 거 없이 보조금을 주자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국비 사업은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자체사업, 도나 군비 사업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준규격을 만들어서 농진청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받아서 농가가 신청하시면 그대로 표준 설계 드리고 “이대로 하십시오. 자가시공을 해도 됩니다.”라고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비, 인건비 빠지는데 인건비 좀 빼달라고 많이 하세요. 근데 자가시공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규제를 풀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1억 원을 세워서 부여의 모든 시설하우스의 표준 규격을 높이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설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에 규격이라든가 또는 시설 작물에 대한 보험사의 평가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같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목이 재내해형이고요. 진흥청에서 다 표준 검사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인증받을 계획입니다. 인증받으면 가능합니다.
김기일위원
인증받으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보험과 관련된 건. 반드시 그게 되지 않고서 이 시설을 진행하면 차후에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 난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여군 ……들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니까 반드시 농진청에 관련돼서 이 규격으로 인정받는 이런 과정이 전제가 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보험회사랑 같이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부여군 예산 군비가 354억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부처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한나절을 해야 다 여쭤볼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말씀도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위원 참석수당 예산이 4억 6,000이나 잡혀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게 농지를 구입해서 부여군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심사위원들의 판단 미스에 의해 가지고 부여를 안 올 수도 있고 또 무분별하게 심사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 세워서 하는 거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볼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만전을 기해서 심사위원들 선정하시고 심사위원들 선정이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의회에다 꼭 보고해줘야 돼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받고 받아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인드가 뭔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이런 부분들 다 알아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농지법도 잘 알고 있는지 그 부분도 얘기해보고 그렇게 하고 이게 724페이지 경관보존 직접지불사업 예산이 줄었거든요. 경관 보존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관 보존이 밀원수가 될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겹쳐져 있고 그런데 농사 안 짓더라도 꽃 같은 거 심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면서 곤충이나 벌들 같은 데도 좋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줄어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부여는 유일하게 충화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도 사실은 보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꺼리는 분이 많이 있고요. 일단 논에다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저희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충화보다는 제방 쪽 부여, 규암 쪽에 해야 맞거든요. 근데 토지 값도 비싸고 이런 게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사실은 제가 몇 년전부터는 구상을 저희가 지금은 생태공원이 생긴다니까 제방에다 하천부지에 해보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메밀을 심어보려고 10헥타르를 해달라 했는데 금강유역청에서 안 해줘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지금 현재는 농경지, 논이나 밭 외에는 지급대상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다른 일반적인 토지에는 아직까지는 안 된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25쪽 고품질 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경리곡 쌀 품종 중에 황금노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황금노들은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고품질에 해당되는 쌀 종류가 아니고 가장 농사짓기 편한 게 황금노들이에요. 근데 황금노들을 경리곡으로 해준다고 하면 다 황금노들 심지 뭐하러 부여군에서 이렇게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돈을 들이고 부여에 그렇지 않아도 쌀이 미질이 떨어져서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경리곡 같은 거 황금노들 같은 거 그리고 특정 지역에 많이 심어졌더라고. 그런 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데는 지원사업을 황금노들을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고품질 생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728쪽 보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사업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농기계 폐차가 예산이 잡혔네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국비 사업으로 국비 교부가 됐습니다. 가내시가 됐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국비 교부가 다른 홍보 책자를 보니까 2024년도에 농기계 대폐차가 가능한 걸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게 매년 재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일정 규모 올해 들어온 거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계속 나오는 사업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농민신문을 봤더니 농기계 대폐차 보조사업비가 국비가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원활하게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다시 협의가 돼가지고 올해 넣는데 본격적으로 돈은 2024년부터 지출될 예정이라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럼 그때 확대한다는 얘기고요. 이건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그 부분도 그렇게 잘 해주시고 저기 729페이지 농기계 수해 입은 농가들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4억 2,000만 원이나. 근데 그분들 수해 입은 농가들이 농기계 새로 구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이 예산보다 사실은 오버됩니다. 그래서 은산하고 규암 일부잖아요. 은산 저희가 위원님도 다 가서 이장님 회의 때 청취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농기계는 우리가 목록집에 있는 거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조기라든가 중소형 농기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크고 해서 다시 도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그 대신 큰 거는 못합니다. 트랙터라든가 경운기까지만 가능할 거 같고요. 대형농기계는 어렵고 건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다시 받아서 방침을……
김영춘위원장
과장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이 인데 이 예산을 농기계 조기 폐차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을 폐차를 시켜주고 이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더 연구해보시고요. 733페이지 이것도 역시 호우 피해지역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인데 토양개량제를 어떤 걸로 하겠다고 품목을 결정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건 안 됐고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뭘 제품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한테 지침은 없고 이건 저희들이 이것도 다 공모를 해서 농가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이 방대하게 넓은데 거기에 심어진 작물이 여러 형태로 여러 종류로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각 작목마다 품목을 지원해 줄 것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738페이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반 조성이라든지 친환경이 부여군에 일정 부분 한 축을 담당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을 마구잡이식으로 인증받고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제대로 검증된 친환경 그래서 부여의 친환경이 역시 믿을 수 있는 친환경이다, 말만 친환경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담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아셨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리고 739페이지 공동 육묘장 지원사업 아까 우리 김기일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인한테 주는 것보다 농협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에 줘가지고 농협조직에서 이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자체 예산을 돈 있으니까 더 투입을 해서 규모화를 통해서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라 딸기라든지 다른 작목도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민간인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별화된 공조직한테 주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어디 특별한 데 선별된 데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운영방안을 다시 계획 수립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단체들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협의회 이번에 회장도 바뀌셨고 한 살림하고도, 사실은 친환경이 지금 3개 조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기농 단지를 하면서 이번에 다 같이 뭉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다행히 이번에 다 의기가 통합되셔서 다 같이 모여서 재논의를 해서 부여군에 친환경을 하나로 가보자는 의욕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도 해서 앞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운영방법은 사실은 그분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제3자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님 건의하신 내용을 농협이라든가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아마 사업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741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이 수도작과 과수하고 일반 엽채류나 과채류나 이런 데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토양개량제 지원해놓고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 석회 논가에다 쌓아놓고 다 빽으로 빽이 다 자루가 햇빛에 의해서 유실돼가지고 질질 흘러내리도록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과연 실제로 써보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안 넣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쓰는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안 쓰는 사람들 받아다만 놓고 공간만 차지하고 미관만 해치는 사람들한테 이거 지원 선별해서 잘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 공동살포를 농협에서 다 해주거든요. 최근에는 아마 그렇게 방치되는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제가 돌아다녀봐도 아직 있어요.
김영춘위원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래도는 과립형으로 나온 뒤로는 그래도 많이 뿌렸어요. 근데 가루 형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 뿌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토양개량제 형태가 규산질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아셔가지고 부여군에 토양개량제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찍어서 오는 거라 규산 석회 딱 찍어내려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742페이지 농약보관함, 군수님하고 초도순시 다녀보고 그러면 꼭 얘기가 면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농약보관함이.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농약보관함이 농협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이걸 처음에는 자부담을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중소농 위주, 고령농 위주인데 자부담이 필요있겠냐 라고 하다가 농협에 설득을 해서 농협에서 3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마크 붙이고 농협에 예산을 교부해서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협력사업비로 매년 저희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부여군 관내 보조사업 농약 안전보관함 수요자 주문을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별로 확정이 되면 숫자만큼 농협에 통보를 해서 농협이 예산을 짜가지고 같이 확실하게 보조를 해가지고 원하는 숫자만큼 그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 목표가 만 개인데요 60%는 했고요. 앞으로 남은 2년이면 거의 늦어도 3년이면 다 100% 완료될 거 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것 좀 책임지고 농협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여쭤보는데 우리가 기금이 많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가지고 기금 활용은 농업단체나 농가들이 수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소득도 보존이 되고 이렇게 다 해서 선순환이 되면 좋겠는데 그 기금을 쓰고 기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금액도 있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아직 그렇게 부실채권은 없는데요. 농협에서 일단 은행권이 문제죠. 담보가 안 되면 요즘은 거의 안 해줍니다. 농신보도 안 되고 그런 담보가 없으면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그런 부실채권은 없는데요. 제가 이 문제 아까 청년농 말씀드렸지만 청년농에 대해서는 이런 농발기금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제2차 보증을 해주는 시스템을 군지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담보가 없더라도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기금이 운용도 잘 해야 되지만 그림의 떡이 되면 기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금을 많이 받고 있어도 실제 금융기관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그 관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상환이 되면 자기들 책임져야 되는 법적 책임은 있고 수익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 대출을 꺼리거나 아니면 타이트하게 아주 서류를 잘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용보증으로도 해도 신용보증 뒤에 또 들여다 보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기금을 못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기금을 못 쓰면 뭐하냐 이거여. 주면 써야 되지. 그런 부분도 기금을 쓰기 위한 선정이 된 농가나 법인체가 생기면 어느 농협에서 어떤 금융기관 대출을 받든지 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나가서 원활하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잘 좀 해서 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축수산과 구기홍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여가 양돈 농가가 줄고 있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양돈농가가 지금 2020년도에 폐원을, 줄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분들이 한우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 같은데.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2021년도에 원래 가축을 사육을 하려면 가축 배출 허가 신고 환경과에 허가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돈 농가가 한우로 갈 수 없었는데 작년도에 조례 개정 완화를 통해서 양돈 농가도 한우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정호위원
지금 자꾸 부여도 고령화로 돼가지고 양돈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한우 쪽으로 이동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양돈농가 육성지원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754쪽에 양돈농가 육성 지원.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양돈 농가 육성지원이 거기에 냉·난방시설, 시설 안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사료 급유기, 대용료 혼합기 이런 기자재 이런 것들을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선정 기준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신속집행을 위해서 읍면에 공고를 통해서 접수하면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
양돈 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년도 지원받은 보조금 금액이라든지 마릿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이 우리가 일괄 구입해가지고 협회나 이런 데 안 가고 직접 이것도 관리하나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축산 악취 저감은 저희가 생균제라든지 사료급유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한테 받아서 공급을 하고……
서정호위원
면으로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네. 거의 지원사업은 협회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건 없고요. 백신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양계 협회라든지 일부 그런 것도 나가는데 일반적인 보조사업들은 읍면 공고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대상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런 식으로요. 내년 예산이니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은 어떤 바이러스나 뭐가 진행이 됐을 때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763쪽.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공동 방제단은 저희가 축협에서 5개 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약제 공급이라든지 그런 걸 해주고 있고요. 공동방제단 운영을 우리가 이 예산을 축협을 통해서 해서 차량이라든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5개 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
그게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출연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시스템화로 돼서 미리 예방을 하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저희가 방역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겠지만 공동방제단 운영은 주 1회라든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정기적으로 방제하고 있고요. 축협에 방제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직원이 아주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면서 계속 정기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서정호위원
축협에 우리가 보조하는 식으로……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예.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저희, 771쪽,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저희가 저희 부여에서 나오는 농가에 그런 건 안 되죠? 농가 나오는 게 아니고 메이커 걸 우리가 구입해서 보급하는 거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이것은 교육청 쪽에서 납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써라” 이렇게 말은 못하고 참고로 저희 우리 군내 낙농가들이 있는데 저희 남양유업에 거의 납품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담당자한테 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대리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계약하는 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양유업에 계약 건수가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대리점 업체와 소통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서정호위원
이왕이면 우리 농가들이 납품한 우유를 부여군에 소비할 수 있도록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농가들은 남양유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 대부분 90% 정도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773쪽에 티엠알 급여 참여농가 육성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지침이 지금 내려와야 알겠는데요. 2020년도까지는 굿뜨래 사료 승인을 받은 그런 티엠알 공급 업체한테 그걸 사용하는 농가한테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그게 도 방침이 틀리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도 들리는 소리는 저희가 군내 티엠알 사료 공급 업체가 있거든요.
서정호위원
몇 군데가 됩니까?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대명하고 두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업체는 네 개 업체가 있는데 생산하는 업체는 2개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저희가 육성 지원이 어떤 제품을 뭘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그러니까 티엠알을 군내 조사료가 몇 프로 이상 들어간다든지 브랜드, 과거에 보면 사료가 브랜드 승인을 받은 티엠알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 농가들이 선정을 해서 공급 업체를 통보하면 공급을 농가별로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서정호위원
이것도 내내 면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그렇죠.
서정호위원
농가들이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네.
서정호위원
지금 사료 원료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티엠알 쪽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료값이 워낙 비싸니까.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두일이라든지 대명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재배를 해가지고 단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지금 티엠알 공장이라고 하는 데가 두일하고 대명이라고 있다고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예.
서정호위원
이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100% 쓰는 것도 아니지만.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저희가……
서정호위원
사료도 쓰고 티엠알 공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티엠알 자체가 좋은지는 아는데 단가가 조금 셉니다.
서정호위원
일반 사료보다 비싸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20%밖에 안 해줘요. 총 사업비가 10억인가 되거든요. 아, 20억이구나. 총 20억에 20% 저희가 4억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호위원
저는 사료값보다 티엠알 가격이 싸서 티엠알 사료를 쓰는 줄 알았더니 단가는 더 비싸다고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단가를 맞춰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6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이건 어떻게 저희가 내수면이 있어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저희가 내수면이 충남에서는 제일 크고 금년도에 내수면 쪽에서 저희가 충남도 수상 경연대회도 했잖아요. 그 정도로 내수면이 크고 57농가 정도가 내수면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 금년도에 내수면 팀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 양식단지가 저희가 작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이 기반을 토대로 해서 기반시설만 조성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된 후에 거기에 어떤 스마트팜이 적용된 그런 양식 시설이라든지 판매장 이런 것들을 같이 겸용해서 저희가 석우리라고 해서 합송리 그쪽 있잖아요. 스마트팜 단지 그쪽에 연계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행히 저희가 얼마 전까지 한 필지가 땅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필지가 거의 얘기돼 가지고 금년 안에 토지 매입 마무리될 것으로 보면 내년도까지 기간이니까 마무리를 할 거 같고요. 이 이후에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유치를 해서 주변에 관광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됨으로써 내수면 산업에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정호위원
내수면 주로 어종은 뭘로 돼 있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메기라든지 뱀장어, 새우, 흰다리 새우 있잖아요. 메기가 주로 많이 하고 뱀장어도 저쪽 경보산업이라고 그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서정호위원
어떤 브랜드화, 한우도 브랜드화 시키지만 뱀장어도 우리 백마강 장어로 해서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연구 좀 해보시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내수면 양식단지가 조성되면 같이 내수면 자원을 활성화해서 부여군에 먹거리 하나의 어종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분들도 지금 보면 노력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품종개선이라든지 홍보 쪽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축산물 홍보 판촉 지원이 749쪽에, 축산물 홍보 판촉 지원이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코로나 전에 있었고요. 이후에 않다가 내년도에 새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에 2019년도인가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김기일위원
한번하고 이번에 내년도 하면 두 번째예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네.
김기일위원
이건 100% 지원해서 하는 거고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그리고 좋은염소선발대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100% 지원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속하실 계획이세요? 좋은염소선발대회.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군비를 1,000만 원 했는데요. 금년도에 자체로는 했지만 축협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염소협회 1,000만 원, 축협에서 일부 50% 또 지원해서 금년도에 자체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축협을 통해서 자부담 일부 해가지고 같이 행사를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염소협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축협을 통해서 하는 걸로?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예. 같이 축협하고 염소협회하고.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젖소 사육농가 헬퍼 지원도 축협으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어떤 거죠?
김기일위원
752쪽에 젖소 사육농가 헬퍼 지원사업.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그것은 위탁사업으로 축협에다 해서 왜 그러냐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축협과 같이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정확하게 헬퍼가 정확하게 언제 누구한테 지원이 됐는지 성과 결과라든가 계속 받아보고 계시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네.
김기일위원
일부 농가에 편중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갑자기 축산농가가 애경사……
김기일위원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편중되지는 않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755쪽에 보면 50% 지원 사업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있죠. 3억 2,465만 원 사업인데 이것은 양봉농가에 관련된 기자재 지원사업인가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양봉농가요?
김기일위원
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755쪽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이요.
김기일위원
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그건 대용화분이라든지 벌통, 소초광, 채밀기 이런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아까 사료 구입과는 다른 개념인, 그러니까 화분도 사료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사료 지원은 그 밑에 양봉농가 경영 안정……
김기일위원
설탕 만드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5,755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게 사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설탕만 있는 거고 화분은 양봉 농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돼 있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벌퇴치 장비 지원사업을 딱 보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말 관련된 ……과 지원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벌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 말이 저한테는 보고된 바도 없고 사실은 지역에 몇 수가 말이 육성이 되고 있으며 관광 레저 사업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말이 몇 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건 빠져있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사업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말이 두 농가에서 세 마리가……
김기일위원
세 마리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예.
김기일위원
제가 파악한 건 그게 아닌데.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두 농가에 세 마리가 잡혀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따로 말씀드리고 실제 염소, 양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축산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 우리 관내에서 육성하는 게 있나요? 756쪽에 보면 곤충산업이 128만 원……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16개소에서 곤충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128만 원에 50%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지원이? 지원이라고 하지 말지 차라리.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도에다 간혹 얘기를 합니다. 사업이 주려면 많이 주지 너무 적다. 이게 사료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기자재 이런 게 아니라 사료비, 곤충 사료.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요 이 사업은 앞으로 곤충 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 도에 건의를 통해서 사업비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퇴비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관련해서 임야 내지는 산림 수종 산림 수실수 밤, 감, 대추 이런 종류에도 포함이 되나요, 사업 대상지가?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이것은 임의대로 농가 축산업체에서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과에 애그릭스에 입력을 해가지고 적합한 필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대부분 농지에 뿌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토양이 뿌릴 수 있는 필지가 됐을 때 뿌리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농지에다 뿌리고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758쪽에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사 악취 개선 시설지원 사업으로. 여기에 그동안에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말씀 들어보면 저감시설이 돼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축사가 있는 근처에서는 민원이 항상 굉장히 많이 시달리실 텐데 성과 분석이라든가 축사에 이런 시설을 지원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나 호응이 있어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사실은 액비 순환이라든지 악취 저감 시스템이 양돈 쪽에서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참고로 장암 지토리에 가면 양돈 농가가 있습니다. 상당한 냄새가 나고 있고요. 거기가 액비 순환 시스템을 했는데 그래도 나긴 납니다. 저희가 갔다 왔고, 준공할 때. 근데 저희가 지금 축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이것과 같이 미생물제를 투입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는 있다. 그래서 공공적인 것은 자원화 시스템 그걸로 가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미생물제라든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최대한 저감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770쪽에 보면 가축방역 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예를 들면 출입구 소독시설, 발판소독조,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예.
김기일위원
몇 프로나 보급돼 있어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저희가 8대 방역시설 같은 경우는 돼지 농가가 33농가인데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에이아이 때문에 대부분 많은 농가들이 했는데 과거에 한 농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사업인데 이게 문제가 보면 농가들이 알아서 방역사업을 자력으로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 연계를 꼭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시설은 그걸 안 하면 가축사육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종묘 방류 사업 있죠? 수산종묘관리 775쪽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이 총 1억 원이에요? 종묘가 뭐예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저희가 참게, 다슬기, 동자개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 자라 방류 사업 하셨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올해 자라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종류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방류하시는 대상, 종류.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저희가 내수면 어업 조직이 3개 조직이 있습니다. 은산에 2개가 있고 외산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부여군 수산 경영인 회장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방류 어종이라든지 방류 장소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관련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 안 드렸죠? 자라 같은 경우가 종류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자라도 있고 우리나라 고유의 자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는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산 종묘 방류사업의 핵심 내용은 어족자원 확보, 수산인들의 소득증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라고 하는 자체는 포획 금지종이에요. 그리고 또 이 자라를 했을 때 다른 어종의 개체 수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라 방류사업이 이루어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수산인 경영인 회장님이나 이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어요. 저는 의아합니다. 그건 관련돼서 제가 확인해볼게요, 추후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류사업은 타당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방류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류의 자원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에 꼭 적합한지 여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지역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예산은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섰으니까 진행을 하시되 그 어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서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꼭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776쪽에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있죠. 그게 현대화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에서만 하고 아니면 민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양식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일위원
아뇨. 지금 776쪽이에요,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그것은 현재 내수면 어가들 있잖아요. 어가들한테 관정이라든지 이런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아, 기자재 지원이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관정, 기자재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던 건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은 위탁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것을 여기서 거론할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기반조성만 하는 단계고요. 이후에 저희가 착공과 동시에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수부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인데 그게 결정이 되면 향후 신축이 된 후에 부여군에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그 이후 문제지 현재로서는 시설물도 어떻게 배치가 될 건지 이런 게 계획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상조인……
김기일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어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뱀장어를 빼놓고 다른 어종을……. 뱀장어는 보호어종이기 때문에 못 넣고요. 동자개라든지 메기,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종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은 가지고 있는……
김기일위원
뱀장어는 빼고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뱀장어는 별도의 그런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보호어종으로서 그런 게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단 기반시설로만 사업비가 잡혀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추후에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세부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가지고……
김기일위원
그 당시에 어종선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돼야 시설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지는 거죠. 그런 걸 결정할 때 실제 현장에 계시는 우리 어업인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고 실효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그런 결정이라든가 결정 과정에서 있다면 특별하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조치를 해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서를 토지 매입한 후에 기본계획서가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어종이나 그런 부분들을 담을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기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물어보셨는데 저도 염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염소선발대회 했잖아요. 요즘 그전에는 돼지, 소, 양계 등 한우 축산 이런 농가분들 많이 뵈었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제가 만나는 분들이 염소 농가분들 많이 뵙고 있거든요. 염소 협회가 언제 생겼어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염소협회가 정확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10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에 염소 농가가 얼마 정도 계시는지.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염소가 현재 한 190농가에 7,400마리 정도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다녀보면 염소를 키우는 곳이 주로 섬 지역이나 울릉도라든가 거제도라든가 백령도라든가 섬에서 키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1회 염소선발대회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염소 농가가 있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아까 예산을 1,000만 원 지원하는 걸 세워놓으셨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염소 농가가 새로 이 부각되는 새로운 육성사업으로 전망이 좋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염소가 최근에 큰 염소 한 마리가 1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농가들이 염소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첫 해를 자체로 해봤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보조사업이 한계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검토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염소를 먹는 거를 떠나서 귀엽잖아요, 새끼 염소 같은 경우에 체험과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소미위원
그런 방향도 괜찮고 한데 염소가 인기 있는 게 ‘개고기 식용 금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 추세가 염소고기 쪽으로도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를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육성을 시키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 된다면 나중에 봐서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후에 향후에 혹시 이 염소를 통해서 현재 가공식품이라든가 엑기스를 군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품 개발은 없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대로 염소 산업이 그 동안에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소 육질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기초단계지만 염소 육질 개선이라든지 시설 보완을 통해서 그런 기반이 됐을 때 그 기반 위에서 가공까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장소미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좋은 육질의 염소가 우량의 좋은 염소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염소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축산 염소를 키우시는 농가분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할게요. 아까 제가 자라 방류를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해서 그런데 방류 위치가 어디였어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축수산진흥팀장 김종달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2회에 걸쳐서 방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억 원으로 상반기 4,000만 원, 하반기 6,000만 원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 주로 방류를 한 곳이 거전리, 은산 거전리 그쪽에 아마 지금 20년 가까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부분 아마 80%가 은산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
김기일위원
팀장님, 자라 방류 말씀드린 거예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자라도 방류를 같이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은산 거전리 일단 하고 외산 일부 했고 그리고 초촌, 석성 쪽에서 조금 저기해가지고 일부 나눠주고 그런……
김기일위원
자라 방류 거전리하고 외산도 하고 다 했어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외산 구룡천도 하고요.
김기일위원
자라는 하반기에 하셨고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예.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49페이지 축산인 한마음대회 이게 부여군 축산인 한마음대회예요. 그런데 5,000만 원 잡았더라고요, 예산을요. 요즘 물가도 다 오르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5,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 올리면 1,000만 원 올리는 건데 이것 좀 참고로 고려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추경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하늘소도 우리가 751페이지 하늘소 브랜드가 충남 하늘소 한우협동조합 브랜드인데 부여에도 하늘소 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18농가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몇 마리나 있어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두 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농가 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일단 18농가 있다는 얘기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그리고 토바우 참여 농가 64농가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김영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752페이지 저능력 암소 조기도태 지원. 소값이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능력 암소는 조기에 도태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소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가지고 봤는데 부여군 전체 소가 몇 마리나 사육되고 있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3만 5,000두 됩니다.
김영춘위원장
그중에 암소가 몇 마리예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암소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암소 파악해가지고 이거 조기에 저능력 암소는 빨리빨리 조기 도태를 해가지고 소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예산 이거 돈 2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두 당 20만 원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두 당 20만 원씩 1,100만 원? 1,1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1억 1,000이라고 해도 저기한데 1,100만 원 가지고 소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그거 가지고는 소값 안정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고 755페이지 여기 맨 끝에 하단에 말벌퇴치 장비지원 이것이 아까 김기일 위원님도 여쭙는 거 같았는데 말벌이 집을 어디다 지었나 봤더니 산에 한봉을 설치한 지역에 말벌집들이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벌들이 한봉이 살지 못하게 꿀 채취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입구에서 말벌들이 한봉을 다 죽여요. 잡아먹어버려, 먹이사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뒤에도 산에 한봉을 50군 정도 놨는데 말벌집이 2개나 ……, 큰 놈을. 그래가지고 사전에 그것을 중간에 따 줘야 돼. 없애 버려야 돼. 그래야 한봉 농가가 살아남지 말벌 때문에 한봉 농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 예산은 잘 짰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한봉 하시는 분들하고 알아보시고 해가지고 사업지원 좀 확실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역시 부여군청에서 선제적으로 한봉 농가를 지원했다, 도와줬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759페이지 해썹, 해썹 지금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해썹 다 부여군 관내는 웬만한 데는 다 끝나지 않았나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지금 해썹 저희가 유기 축산물이 저희가 3개소가 있고 무항생제가 41건이 있어요. 대부분 아직 젖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 농가들이 있고요. 아직도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농장에서 해썹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농장에서. 농장에서 해썹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장.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예. 농장에서요.
김영춘위원장
그동안은 식품 그런 데 위주로 학교급식 이런 데서 했는데 이제는 농장도 해썹 사업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네.
김영춘위원장
신청을 하고 있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예를 들어 젖 짜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바닥이라든지 천장 이런 데 청결 유지를 해야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보수 장비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초기 진입 단계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지금 이 해썹 사업은 3-4년 됩니다.
김영춘위원장
이건 계속사업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62페이지 축산 차량 지피에스 통신 지원. 지피에스가 의무적으로 달아야 돼, 법적으로. 그런데 지피에스가 떨어져 나가거나 지피에스를 장착하지 않고 축산 시설이나 축산물 있는 곳을 가면 안 되잖아요. 단속해본 기억 있습니까?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차량들이 등록돼 있는데 지피에스가 없고 그러면 바로 문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태료 부과한 내역은 제가 사업 개요는 모르겠는데 부과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해본 적이 있느냐. 왜. 사실은 어떤 방역 체계의 허점을 안 드러내기 위해서 지피에스를 부착해가지고 추적하고 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지피에스 달지 않은 농가들 돌아다니고 지피에스 떨어졌는데도 막 들어오더라고, 시설에. 단속해가지고 나중에 큰 오점을 초래하지 않고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766페이지 이거 양돈 폐사체 특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가축 같은 경우 왜 발생하냐면 그 현장 주변에다가 지하에다 매몰을 하잖아요. 장비 와서 기구를 통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돼지 농장들은 폐사체 처리 정확하게 하는 거 보고 있어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그동안에는 한우 젖소 폐사체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양돈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폐사체 사업이 생겼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멧돼지 사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통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분석을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양돈장에 가봤더니 폐사체 처리를 하는 폐사체 소각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각로에 들어가면 안 타요, 기름이 많아서. 그러니까 통째로 퇴비……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썩혀 버리는 거야, 일률적으로. 거름을 실으러 갔는데 실어주길래 실어와서 붓고 봤더니 돼지가 세 마리나 들어있는 거여, 깜짝 놀라가지고 도로 실어가라고. 돼지를 폐사체 처리를 않고 그냥 거름에다 넣는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웬 난리가 났나 해서 금방 내 까악까악 달려들어서. 이거 폐사체 처리 동물 농장들 신경 잘 써가지고 환경적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폐사체 처리비용 계속 들어가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조사료포 지원. 이거 조사료포 지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우 농가들하고는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소는 조사료하고 농사료하고 먹고 크는 건데 조사료의 필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조사료를 통한 단백질 공급을 해야만이 사료값이 안정화가 되고 비싼 농사료를 대체할 수 있고 그래서 조사료와 관련된 것은 지원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거 6,000만 원 장비지만 물론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조사료와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더 소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확대된 조사료를 수거하고 하는 장비 같은 것을 원활하게 잘 공급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게 앞으로 3년 정도는 한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포 지원을 통한 한우 가격 부여군 안정화에 우리 부여군 축수산과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더 물어볼 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73페이지 동물 보호 및 복지. 축수산과에 동물복지팀이 있죠?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동물복지팀에서 동물 보호 및 복지 같은 것을 하는데 축산선진국은 동물 보호 및 복지가 앞서야 축산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 복지팀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시대적 상황하고는 잘 안 맞는 쪽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나. 1억 원이나 동물 복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동물 복지가 잘 돼야 인증을 받고 선진국인 것이고 축산 앞서가는 선도적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 발굴을 통해서 동물복지가 잘 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홍보를 통해서 부여군이 앞서간다는 취지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1억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역행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예산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잘 동물복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도록 합시다.
기홍
구기홍축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50분에,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종성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794쪽 중간쯤 보면 휴게소 농산물 판매점 시설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시설만 개선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다른 지원은 없는 거고 시설만 개선하는 사업인가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이 사업을 예산을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바닥이라든가 천장 간판 같은 거 해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사업비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행복장터 농산물 휴게소 판매점이.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저기 휴게소에 있죠.
김기일위원
어디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백제휴게소.
김기일위원
거기에 따른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고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상행, 하행 다 있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하행만 있고 상행은 직거래 장터로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전반적으로 농산물이 생산되고 어려운 과정에서 농민들이 생산을 하셨을 때 최종적으로 이걸 유통하고 가공하고 하는 지원부서가 굿뜨래경영과인데 다른 지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임원들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하고 휴게소마다 잘들 아시겠지만 근데 부여에 보면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여에 가면 항상 가장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그 휴게소에 가면 밤 같은 경우도 군밤의 경우로 본다면 가장 좋은 품질의 군밤이 구워져서 나온다, 멜론도 가장 좋은 품질의 멜론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수박도 가장 좋은 품질의 수박을 먹을 수 있다고 인식이 되어야 홍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직접 체험을 하는 것과 온라인 또는 티브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송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신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는 사실은 일부 지원을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시 상주를 할 수 있는 인력 지원도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행선만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상행선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부족해 보여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라도 홍보 판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물론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전반적인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내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휴게소 상행선에다 직거래 장터를 하려고 했었어요. 협의를 했는데 화장실하고 사이 있잖아요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안 되고 그 아래에 땅이 있나 봐요. 거기는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없어서 협의를 거기까지만 한 상태고 지금 다른 데 휴게소를 알아보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그런데 좀 힘드네요.
김기일위원
압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굿뜨래경영과 예산이 36억이나 삭감돼서, 38억이 삭감돼서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판촉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검토를 더 휴게소, 부여에 가면 있는, 부여에만 있는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도시 현장에 홍보판촉 내지는 굿뜨래마크를 달고 나가는 농산물이 제대로 검증된 품질의 것이 올라오는지를, 여기서 출하할 때는 검증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단,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건 전체가 다 하나도 예산이 올라오지 못 한 거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품질 관리원들이 별도로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현지에서 모니터링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하는데 내년도에 아마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방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2023년도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81쪽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에서 택시 광고 사업이 있어요. 781쪽입니다. 이게 택시광고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은.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이게 관내 택시 말씀하는 거거든요.
김기일위원
제가 볼 때는 부여 사람들한테 굿뜨래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해도 되겠어요? 실제 지역에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굿뜨래경영과의 고유한 사업 영역이라고 하는 농산물 홍보판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도시로 가야 돼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관외 택시에다 홍보물 부착도 하고 대전에 있는 택시들도 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제 말씀은 부여에다가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굿뜨래경영과의 고유한 업무로 본다면. 이게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라면 경제교통과에서 가야 될 사업으로 지원이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대도시에 홍보를 해야 될 사업이지 왜 부여관내에다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검토해 주세요, 사업 대상지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782쪽에 굿뜨래 농식품 품질 관리 시스템 지원 사업 있죠. 소규모 기계장비라 했는데 어떤 기계 장비예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선별기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이런 걸 소규모로 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9,000만 원이죠. 좀 전에 제가 보니까 충남경제진흥원에서 거기다 하고 담당 팀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네.
김기일위원
굿뜨래몰이라고 돼 있어요. 굿뜨래몰의 연간 매출이 얼마나 돼요?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세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작년 40억 정도 이렇게……
김기일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시중에 있는 나주배 그런 것도 시중 가격이 제일 큰 것이 2만 원, 3만 원 선에 형성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6만 원이 넘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시중 가격이 2만 원, 3만 원대면 나주배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살 수 있어요. 6~7과 대형 과입니다. 그 정도 보다 더 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얼핏 보니까 6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사 먹겠어요. 가격이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 이게 9,000만 원 충남경제진흥원으로 전액이 다 가나요? 100%.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우순
이우순유통수출팀장
운영비로 가고 있고요. 이게 보면 농가에서 원하는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금액을 본인들이 설정을 하거든요. 택배비까지 같이 해서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내산배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김기일위원
이렇게 해서 시중가의 2배가 넘는데 누가 사 먹겠어요. 이거는 말이지요 이거 홍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만 오히려 버립니다. 9,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쓰면서 정말로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가격을 받을 만한 뭐가 있는지 있으나 굿뜨래몰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충남경제진흥원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이 가격이 시중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만 원으로 정했으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6만 원 이하로 하면 안 돼, 올리면 안 돼 이건 조금 어려운 일인 거고 시중 가격은 변동이 하루아침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점을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우순
이우순유통수출팀장
어제 오픈을 했는데 가격이 높게 책정……
김기일위원
어제 오픈한 거예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12월 5일 굿뜨래몰이라고 해서 오픈을 어제 5일에 했어요.
김기일위원
제가 처음 들어가 본 거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가격이 정확하게 검토 좀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앱으로 가능한지까지도 검토를 해서 앱으로 그래서 가능하다면 곧바로 사고 싶은 농산물이 있으면 부여 굿뜨래몰 들어가면 신뢰할만한 가격에 농산물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신뢰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창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가 있으면 오히려 개설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783쪽 바로 위에 보면 직거래 플랫폼 부여 팜피 있죠. 이건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농업회의소에 이광구 이장님……
김기일위원
근데 팜피 플랫폼이 직거래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우순
이우순유통수출팀장
유통수출팀장 이우순입니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몰에 밑에 보면 팜피가 연계되어 있어요, 홈피가 같이. 지금 농가가 30개 정도가 되는데 농가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면 직거래로 들어가게 되어있더라고요. 팜피가 저희가 구축한 게 아니라 원래는 올해 농정과 예산으로 해서 구축을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굿뜨래몰에 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김기일위원
굿뜨래몰 안에 연동돼 있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우순
이우순유통수출팀장
각각인데 굿뜨래몰에 저희가 넣었어요. 팜피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팜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연동을 시켜놨어요.
김기일위원
내년도까지는 농업회의소에서 관리를 하고 내후년도부터는 굿뜨래경영과에서 관리……
우순
이우순유통수출팀장
아니, 계속 농업회의소에서 이 팜피는.
김기일위원
이번에 그것도 올해 처음 시작한 거고요?
우순
이우순유통수출팀장
네.
김기일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있으세요?
우순
이우순유통수출팀장
지금 현재 구축한 상태라 내년에 처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농장 운영위탁금 다시 또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농장이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고 1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부여군 숙박 내지는 부여군에 뭘 검색하면 부여군에 잠잘 곳 검색하면 관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가 검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은 서울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부여군 홈페이지에서도 이걸 예약할 수 있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진행 과정 말씀 좀 해주실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서울시에 회의를 가거든요. 그때 일단 사용 안 할 때 부여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협약을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 아마 3월이나 이때 서울시하고 협의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김기일위원
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울시민들이 운영을 더 할 수 있게 하려면 부여군 여행을 검색했을 때 부여군이라고 하는 홈페이지하고 연동되는 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서울에 사는 분이 ‘나는 부여가고 싶어. 그러니까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갈래’ 라고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나는 부여를 가고 싶어 그러면 부여군을 검색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부여군청 내지는 부여군과 연계되는 홈페이지와 연동될 수 있게 운영을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고유한 역할이 있을 겁니다, 서울분들이 서울농장 체험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로 서울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관내 분들이 일부 특정한 시기에 예를 들면 특정한 시기에 사용 가능한 수준 이렇게 가야죠. 기본적으로 서울농장은 서울농장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내가 볼 때는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예산집행을 그대로 가더라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서울시하고 협의 잘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김기일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질문들하고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근데 백제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백제휴게소와 우리 군과의 판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하행선은 상시로 되어있고요. 상행선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참여 농가가 7개 농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운영하는데 제가 가끔 거기를 지나가다가 들르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문이 닫혀있거나 아니면 ‘지저분하다, 어수선하다, 이래가지고 무슨 판매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예산에 예산도 삭감이 돼서 많이 속상한데 2,000만 원 들여서 바닥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보수한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반가워서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김기일 위원님께서 딱 지적을 해주셨고 휴게소에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봤을 때 밖에 공터가 넓거든요. 저는 가끔 갑니다. 차도 마시러 가고 잠깐 쉬었다 오기도 하는데 그 넓은 공간에 부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이라도 예를 들면 정안휴게소 상행선을 가면 굉장히 딱 내려서 순두부찌개라도 한 그릇 먹고 가고 싶다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의 입간판이 세워져 있거든요. 네 개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들어와서 사갈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또 거기서 잠깐 머물러 휴게소 쉬었다가 바로 내려가다가 서부여아이씨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라도로 내려가지 않고 그 간판이나 그런 걸 보면서 부여를 잠깐 들렀다 가봐야겠다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전략 마케팅을 함께 짜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래서 거기다 처음에 홍보탑을 세우려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다가 홍보탑을 세워서 고속도로 관리공단도 활용하고 우리 군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근데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장소미위원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휴게소를 가면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너무 어둡고 너무 칙칙하고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할 때 쾌적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거기 농민분들이 와서 파시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새롭게 변화 있는 2023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소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굿뜨래경영과 핵심 과제가 혹시 뭡니까?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핵심 과제는 농가 소득을 위해서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겠죠.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6차 사업 우리가 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제품도 개발하고 학교 급식관계, 홍보 관계 이런 것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죠.
서정호위원
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소미 위원님이나 김기일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홍보가 저도 서울에 버스 타고 가면 내리면 딱 떠요. 보는데 저도 부여 사람이니까 다른 데 거하고 비교를 보거든요, 관심이 있고. 어떤 때는 부여가 잘 돼 있는 거 같고 어떤 때는 옆에 있는 논산 거가 잘 돼 있는 거 같고 그런 게 있더라고.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세요. 홍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그때 계절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촬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아까 우리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부여택시에다가 뭘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좀 있지만 비중을 객지 타지에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부여도 무시 못하는 것이 부여에 또 재현단지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쪽에는 리조트나 아울렛 쪽으로 홍보를 늘리는 것도……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서정호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다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사업이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현대화, 그렇지요. 산지조직에 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아까 소형 같은 경우 조금씩 농가들 나가긴 하는데요 거의 조직에 나가는 거죠.
서정호위원
783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포도공선회 출하장비 지원,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 이게 다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포장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서정호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네. 계속사업으로 도비보조 들어오는 거죠.
서정호위원
그때 그때마다 유통센터나 필요한 기계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사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별해가지고……
서정호위원
여기 보면 포도 공선회, 멜론, 수박, 대추 이런 분들 굉장히 우리 굿뜨래경영과에 대한 평이 좋으시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그런가 평이 굉장히 좋으시고 그분들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호위원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충남오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충남오감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멜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논산은 딸기, 예산은 사과 충청남도 전체가 충남오감으로 해서 품목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조공하고 통합마케팅 조직, 한국머시그린하고 거의 돼 있죠. 통합마케팅 조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협이 다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해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서정호위원
조공이 농협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고 농협 보조……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농협 거 전체 다 통합해서 물건을 취급을 하고 있죠.
서정호위원
조공에서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네.
서정호위원
790페이지 수출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이걸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아니면 조공이나 이런 데 수출 팀이 있나요? 수출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790쪽에.
우순
이우순유통수출팀장
수출하는 것은 꼭 농협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수출 농가들이 또 있어요. 스마트팜 쪽도 있고……
서정호위원
직접이요?
우순
이우순유통수출팀장
예. 법인 구성해서 하는 생산자 그쪽에서 수출을 할 때 저희가 이거 지원은 내년까지만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더블유티오에 걸려서 물류지원이나 이런 지원들은 못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공동선별이나 홍보나 이런 쪽으로는 가능한데 직접 물류비 지원이나 항공 수출 물류비나 이런 건 지원을 내년까지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줄어가지고 계속 내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내후년부터는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서정호위원
여기 써 있길래, 수출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수출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조공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안 통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수출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순
이우순유통수출팀장
거의 대부분 농협이 많이 있고요. 세도하고 조공 쪽.
서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굿뜨래경영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3%가 줄었어요. 과장님 이렇게 많이 줄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대책 세우려고. 내년도에 추경을 많이 세워서라도 뚫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해해주세요.
김영춘위원장
너무 많이 줄었길래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786페이지 하단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라고 해서 4개소에 2,000만 원씩 해가지고 8,000만 원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초촌 고추골마을하고 부여 기와마을하고 백제 인동마을이라고 해서 은산에 있고요. 내산면에 구래울 체험하고요. 부여읍에 기와마을이 있고요. 은산에 백제인동마을, 초촌에 고추골 솔바람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원래 휴양소가 7개소인데 4개소만 지금 현재……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부여 기와마을 같은 경우 기와마을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부여읍 정동1리면 1리, 2리면 2리 딱 무슨 마을이라고 해야 알아듣죠, 우리가. 기와마을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기와집 지은 마을이 보통 많아요? 쌍북3리 같은 데 다 기와마을이지.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정동리예요.
김영춘위원장
정동1리인가 2리인가 거기 같아요. 그런데 이거 사무장이 상근하는 거예요, 비상근하는 거예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상근이죠.
김영춘위원장
상근이면 2,000만 원씩이면 이것도 근로기준법상 9,160원의 시급을 주면 2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12개월이면 2,400만 원, 2,500만 원 정도 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거 같고 상근이면 시간제로 근무하는 모양이네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죠.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그거 잘 알아서 딱딱 알아가지고 지원해드려야지 몇 시간 근무하는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도 모르고 돈만 주면 되냐고, 예산도 없는데 더군다나.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거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고 예산이 준 것 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7억 6,900만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애들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물건값은 올라가고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도비 40%하고 군비 60% 해서 지원되던 거예요. 근데 바뀐 것이 도비 13%하고 군비 19%, 교육청 부담금이 66.7%가 돼 있어요. 그것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비하고 군비가 부담이 적어진 거죠.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니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예산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오기 때문에.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전총괄과 정만영 과장님을 대신하여 소완영 안전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재가 몇 달 됐죠?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5개월 정도 됩니다.
서정호위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02쪽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이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매년 도비사업으로 해서 신생아 태어나는 신생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정호위원
그 지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지원 방법은 각 읍면에서 신생아 출생 신고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업체에 거기에 직접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잘 전달이 되나 또 쓰고 있나 확인 좀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수시로 하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
고맙습니다. 황포돛배 809쪽이요, 동력수상레저기구 폰툰 설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폰툰 설치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은산 호우 때 인명사고가 나서 구조활동을 할 때 구조활동을 펼치는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구조작업을 펼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세도면 반조원리하고 양화면 웅포대교 주변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은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세도 대충……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세도 반조원리하고 양화면 웅포대교 주변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를 정해서 거기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정호위원
부여 규암에는 선착장으로 쓰고 있나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작업을 하면 하류 부분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구조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주로 하고 추후에 또 필요하다 싶으면 그쪽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설치하려면 어렵잖아요. 이거 뭐 환경유역청에다……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그것은 강 위에다가 접안할 수 있도록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저해하거나 시설을 따로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서정호위원
시설을 거기에 붙이는 게 아니고……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부교처럼 배 물 위에다가 접안시설을 만드는 그런 형식입니다.
서정호위원
아니, 왜 제가 자꾸 물어보냐면 인명구조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리 해병대나 의용소방대 이런 사람들이 배 접안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소방대하고 해병전우회하고도 매년 인명구조 활동을 해요. 그런 때 협조 좀 해주시면, 접안할 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배를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는데 보트를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제가라도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게 훈련 시 있을 때, 어디가서 하냐면 정동다리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내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유사시에 이번 폭우피해나 이럴 때 세도라든지 그런 데 장암이라든지 규암 쪽이라든지 하류 쪽에 그런걸, 그거 이동도 가능합니까?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이동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판단은 못 해봤는데요.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이동이 가능하면 규암이든 세도든 갖다 필요한 부분에 가지고 가서 놓고 이동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이 안 되면 관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팀이 재난방제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관리 상태 보시고 이동이 가능한 건지 아직 장소나 이런 거 정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지금 잡고 있고.
서정호위원
소방서하고 관계기관에서 상의 좀 해주시고……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제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799페이지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 보상금으로서 주택 화재 피해 지원금이 1,000만 원이 일시금으로 돼 있는데 불이 나서 전소됐을 때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주택 한 동에 ……짜리가 얼마 짜리인가 알고 계세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1,0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최하 1,500 줘야 돼요. 1,500은 줘야 한 동이라도 ……들어가 살라고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은 너무 부족한 거 같고 화재가 부여군에 한 동 잡았는데 이게 하나 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물론 소방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여군청 안총에서 보호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이건 1,500씩 해가지고 두 동은 있어야 돼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화재 지원금이라고 주는 것은 작년도에 송복섭 위원님께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이걸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은 그분들이 어디 살 곳을 마련해주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드리는 것을, 재사용 같은 것이 불가능할 때는 300만 원이고 30% 이상, 70% 미만일 때는 15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은……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호 위원님이 809페이지 질문하신 내용 중에 폰툰은 접안시설이라고 한글로 표기했어야 되는데 폰툰이라고 영어로 쓰면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 위에 황포돛배 수리시설 전동 윈치, 윈치가 끌어올리는 그런 시설인데 그거 그 사람들 우리가 2,2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그 시설 해줘야 돼요? 그분들 영리 목적으로 사업하고 돈도 벌고 있고 군에서 배 다 ……?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저희가, 황포돛배 같은 배를 안전점검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면 배를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이거 배들 정기적으로 군산이나 장항에 가서 자동차 검사받듯이 검사해주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 윈치로 끌어올려서 도색도 하고 자동차 점검하듯이 하부라든가 이런 데 다 보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운행하는데 우리 황포돛배는 그렇게 점검받는 배가 아닌가보죠?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크게 파손되거나 직접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5킬로와트 쪽에 윈치가 설치는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거가지고 현재 배를 끌어올리기는 부족해서 7.5킬로와트 정도로 증설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영춘위원장
나는 배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수리소 있잖아요. 점검하는 데가 있더라고. 군산하고 친구가 보령에서 배가 있어가지고 3톤 짜리인데도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하러 가더라고, 검사받으러. 거기다 비용 내면 다 끌어올려가지고 해서 내려보내더라고. 거기 가서 받지 않나 하는 취지로 여쭤봤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부여군 안총에서 안전점검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이 작년도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올해는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화재가 많이 난 걸로 아는데 올해 세웠던 2,0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되고도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작년에 저희가, 올해 2건이 나갔습니다. 이게 전부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화재보험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혹시 본인에 의해서 방화로 인해서 전소가 됐다거나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올해 2건 정도가 나갔는데 구룡에도 지금 한 건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임대인하고 소유주하고 틀리다 보니까 임대인하고 소유주가 있을 때는 반반씩 원칙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서로가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구룡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하여간 2건이 신청이 돼 있어서 2건 지급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7쪽에 올해 의소대 내년도에 의소대 예산이 많이 늘어나네요, 4,600만 원이. 이번에 특별하게 늘어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이 워크숍을 올해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드론 교육 관련하고 드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웠거든요. 드론은 각 지역대마다 하나씩은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올해 네 개가 일단 구입은 됐고요. 내년도 6대를 더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드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비로 세운 거고 워크숍은 의용 소방 대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해보고자 워크숍 개최비를 별도로 추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809쪽에 보면 황포돛배 행사지원비 사업 있어요, 600만 원. 이거 내용이 뭐예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그것은 각종 예를 들어서 방송사나 그런 데에서 홍보차 취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비용을 무료로 그때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별도로 행사지원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일위원
결국에는 황포돛배를 지원하는 행사네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광고를 찍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보도, 부여군 홍보해주기 위해서 취재 나온다든가 그런 쪽이 있을 때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해마다 했어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예.
김기일위원
808쪽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폭염 저감시설 저희는 쿨링포그라고 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여름에 폭염 때 스프링클러처럼 물안개 식으로 뿜어서 거기서 쉬시는 분들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데가 궁남지 동문주차장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거기 부분하고 그리고 동문주차장 주변에 정자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쉬실 때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쿨링포그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3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정자에 있는 분들이 그늘인데 이미 쉬고 계시는 거고 필요하겠어요? 실제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한다고 하면 시내, 예를 들면 그늘이 없는 곳이라든가 또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정자와 궁남지 주변에 그늘도 있고 다른 지역보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완영
소완영안전기획팀장
일단 위치는 좀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 물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남지로 정했던 이유는 여름철에 서동연꽃축제도 있고 연꽃축제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로 나오는 불만이 쉼터가 없고 너무 덥다는 그런 쪽으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도 궁남지로 선정을 한 부분도 있는데요. 위치 선정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0분 후에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정회
16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기환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 하셔야죠. 그래야 과장님 답변하시죠.
김기일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환경과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었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늘었습니다.
김기일위원
관련돼서 해야 될 부여군의 기반시설도 있고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총알구입비 실탄 구입비가 있어요, 1,000만 원. 이게 자체 사업이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그동안에 지급한 적이 있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동안에는 지급한 적이 없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다른 시군하고는 형평성이 맞을 지는 몰라도 일반 군민들하고 형평성은 안 맞아 보이거든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면 이미 포획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건 처음이니까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올해 기타보상금, 820쪽입니다, 올해 포상금 및 보상금 4,500 정도가 증가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야생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국고보조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보면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도 협조 요청해서 그냥 잡아주고 보상금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 국고도 늘어난 상황이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네.
김기일위원
아울러 도비도 늘어났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돼 있는 이 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탄소포인트 가입을 하면 전년도 전기사용량이라든가 수도사용량보다 줄면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홍보가 덜 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홍보라든가 해서 금액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올해 2,600만 원 늘어났어요. 올해 수요가 어떤지도 파악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가구뿐만 아니라 이건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집단시설로 된 농협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 전기 많이 쓰거든요. 대상자를 늘릴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가구만 돼 있고 공용시설 내지 공공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공공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 사항이고 가정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아까 찾아보니까 3,297세대가 가입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작년도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3,297가구에 나눠주면 얼마나 돼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다 대상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줄어야 지급을 하는 거라서요.
김기일위원
그러면 3,297가구에서 혜택을 받은 가구는 몇 가구인지 혹시 아세요? 포인트로 감액받았던.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는 756세대에 4,200만 원 지급됐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이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기금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대상자가 목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상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관련해서 홍보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내년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탄소포인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상인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전년도 운행 실적보다 운행거리가 줄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보험료 감액하듯이 자동차 보험료 감액해주잖아요. 그런 식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건 이것도 탄소포인트제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해서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도록 합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해당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운행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하면……
김기일위원
어디에요, 그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아까 탄소포인트제를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가구 전기하고 수도를 절약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홍보가 미비해보여요. 지금 과장님도 지금 있는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더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예산도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고요. 분뇨수집 운반 업체 폐업 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폐업하려고 예상되는 업체가 있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4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폐업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실제 폐업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분뇨수집 운반하는 금액을 현실화시킬 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오히려 분뇨수집 관련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상향을 하려고 하고 조례에 나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걸리는 거고 그렇게 해도 하수도 사업을 많이 해서 분뇨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825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감시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건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그분들이 역할 하시는 게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개도 중심으로 많이 해서 동절기에 불법 소각하는 것을 읍면별로 지금까지는 한 분씩 배정을 해드려서 읍면에서 운영을 해서 효과는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운영할 때 하고 미세먼지가 줄었다거나 그런 걸 조사할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부여군에서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 부여군 노력만으로 미세먼지가 줄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노력해서 얼마 줄었다 이렇게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실제 불법소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요. 특히 소규모 업체 이런 데서 이뤄지고 있는데 다니면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역할을 하셨다고 하면 그런 데서 소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대로변에서 이뤄지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분들은 일년내내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동절기에만 근무를 합니다.
김기일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네.
김기일위원
요즘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실제 다니면서 불법소각이라든가 미세먼지 감축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 업무를 반기하는 거고 그런 건데 예산을 쓸 때는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가 나와야 되는데 그전보다 불법소각이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냄새가 줄어들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련돼서는 제가 몇 군데 직접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왕 할 바에야 그분들의 역할 제대로 될 수 있게 하셔야 되겠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교육를 통해서 감시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법 미세먼지 관련해서 불법투기 소각 단속반 운영하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기일위원
예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제보랄까 왔는데 오히려 이게 단속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신 거 혹시 제보 받으신 적 있으세요, 신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기일위원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하니까 실제 이분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물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서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환경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할 거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설치는 어떤 사업이에요? 829쪽입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거는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829쪽에 세 개 4,500만 원 있는 건 위원님께서 사업을 하신 거고요.
김기일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위원님께서 3개소에 대해서 별도 의원님 사업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신 거고 831쪽에 있는 건 중간 부분은 저희가 도민참여예산하고 도비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내내 똑같은 사업인데 지역에서 보니까 그런 똑같은 클린하우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가지고 제가 의원사업비로 올린 건데 다 합치면 그럼 클린하우스가 18개 사업이 되는 거네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28개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아, 위에 있는 거까지. 재활용 동네마당 생활쓰레기 수거함 이거까지요? 이거 아닌데?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 위에 시설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0개하고 밑에 도민참여 예산 15개……
김기일위원
28개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최근에는 환경에 관한 의식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요구가 많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가 많은데 위원님께서 해주셔서요.
김기일위원
836쪽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뭔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건 환경기초시설들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서 환경기초시설 매립장이라든가 선별장 이거 있는 마을에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네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주민들이 불만 있지 않으세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조금씩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매년은 못 올려드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물가상승이라든가 판단해서 조금씩 올려드리는데 그렇다고 몇십만 원 올려드리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서 어느 정도 올려드리고 또 일정 기간 지나서 또 올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보충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837쪽입니다. 부여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토지매입비 5억 6,000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얼핏 듣긴 들은 거 같은데 이게 어디에……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장암면 북고리에 소각로 설치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온실하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이라든가 시설을 저희가 60억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장소미위원
2년 전인가 부여하고 청양하고 공모사업으로 60억 확보했던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소미위원
혐오시설 기피 지역에 그분들의 편익 증진과 건강을 생각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팜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거기서 수익창출이 되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유리온실로 해서 주민들이 이윤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소미위원
주민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장소미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건강돌봄센터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동네 지역에도 보건소가 있고 다 있는데 이건 따로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진 센터를 지어주시는 건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별도로 북고리에 지어주는 겁니다.
장소미위원
내년도 사업인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금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고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면 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소미위원
제가 장암면을 갈 때마다 지역분들이 “혐오 기피시설이 왜 장암면만 와 있냐”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셨으니까 신중하게 세심하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7쪽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보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중에 상근인력이 있어야 되고 교육장이 있어야 됐는데 그런 데를 갖춘 데가 저희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부여 환경연대라고 환경단체에서 조건을 갖춰서 지금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대에 교육센터를 운영비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부여 업체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부여환경연대입니다. 부여에 있는 환경단체입니다.
서정호위원
대상은 그럼 어떻게 돼요? 군민 대상이에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있고 상근인력이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어디 장소가 정해졌나요? 위탁을 준다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서정호위원
장소나 대상이나 이런 걸 그분들이 하시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 이미 교육할 수 있는 장소까지 확보가 돼야지만이 이 업체를……
서정호위원
그분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라고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사업은 환경교육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환경 교육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서정호위원
올해 처음 시험하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서정호위원
한번 잘 좀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819쪽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 있는데 보강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건 가시박이 금강 수계를 따라서 많이 번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식물들까지 덮어서 고사를 시키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정호위원
사업은 누가 하는 건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해서 조경업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조경업체예요. 연 1회성인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횟수는 관련이 없고요. 전체 이 금액에 맞게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부칠 사항입니다.
서정호위원
부여 관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서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826쪽이요. 노후경유차 5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 기준이 5등급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저희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등급 수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유차가 제작 연도에 그때 기술로는 매연 저감장치를 이 정도밖에 못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5등급 차량이 있고 4등급 차량이 있고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기존에 금년까지는 5등급 차량까지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4등급까지 확대를 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5쪽도 5등급이고 826쪽은 4등급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차량이 부여에 많이 있나요? 5등급에 해당하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5등급 차량이 금년 11월 말 현재로 2,20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물차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경유차 말씀이시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네.
서정호위원
이분들이 자기들이 조기 폐차를 원하시는 분들 해당되시는 거잖아요. 않는다고 강제성은 없잖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강제성은 없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겨울철에는 수도권하고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를 진입을 하면 그분들은 과태료 10만 원 부과대상이고 이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문자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운행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시군별로 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한 대씩 배치돼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부여도 많이 하고 있어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분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부과하면서 뒷면에다가 안내문을 보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럼 지금 일반 폐차하는 가격보다는 더 주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폐차하는 가격 외로 추가로 더 드리는 것이거든요. 빨리 폐차를 하시라고 별도로 더 드리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폐차장 가면 폐차 얼마 주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더 드린다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그 차가 오래되면 조금 드리고 새차면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이것도 참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829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업무 민간위탁업체 평가 용역, 용역비가 매년 하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청소를 잘했는지 그 다음에 예산집행 같은 거 적정하게 잘 집행했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다음 년도 계약을 할 때 그걸 점수를 반영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잘 됐나 안 됐나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두 가지가 있네요, 용역이. 민간위탁업체 평가 용역하고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 이 두 가지가 매년 한다고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원가계산 용역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주면서 얼마를 줘야 될지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서정호위원
여기는 어디다 위탁을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건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업체가 동의를 해야 매년 똑같은 금액을 할 수 있어서 같은 업체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만족은 하시고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47페이지 금강수계 오염 총량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 근데 금강수계 오염총량제하면 부여가 다 금강수계에 해당되잖아요. 구룡천이나 지천이나 아니면 저쪽에 금천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런데 그 총량제가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줄고 늘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예전에는 농도로만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여는 예외지만 도심이 많이 발달 돼 있는 산업단지가 있다든가 이런 데는 10개 업체에서 100으로 내보내는 거하고 1,000개 업체에서 100으로 내보내는 거하고 강에서 받는 오염물질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금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농도를 계산을 해서 ‘이 지역에서는 얼마 이상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말라’ 딱 정해놓고 그게 5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매년 그것이 잘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행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도 하는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총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을 가지고 축산 부분, 산업 부분, 공장 부분, 생활폐기물 이렇게 나눴다 이거여. 근데 축산 부분에 30이 배정됐다, 30개 농장이 1씩 해가지고 30개가 썼어. 축사는 더 허가를 못해줘,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하나가 줄어들면 폐업을 하면 하나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가봤더니, 전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에 한 번씩 총량제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여군의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축산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늘어나면 총량제도 늘어나야 되지 100으로 묶어놓고 이것만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줄었다, 늘었다 할 수도 있느냐 여쭤본 거고 총량제 관리에 따라서 부여군에 여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허가관청이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 제가 금강유역환경청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아는 친구랑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량제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여가 발전하려면 이것도 누군가가 5년 단위 기본계획 세우고 할 적에 부여에 확장성이나 미래성이나 우리 산업단지 만들어놓으면 홍산 같은 데도 공장이 들어오면 총량제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5년 단위 계획을 과장님이 잘 세워주십사하는 취지로 총량제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할당을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걸 지으면 삭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배출할 수 있는 ……가 있는 거거든요.
김영춘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기 단어를 봤으니까 총량제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고 부여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자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9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머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송후봉 사무직원 유재철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