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제327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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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문화관광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페이지 216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10페이지 백양홀 리모델링 공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청사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수리를 하겠다 이런 게 이번 본예산에 각 부처별로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백양홀이 지금 현재 많이 낡았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근데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부족한 듯해서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제외하고 혹시 어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특별히 그 부분을 손보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책은 21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는 210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백양홀에 보시면은 거기 외벽이 각종 공연, 전시 같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벽면이 지금 거의 다 낡았습니다. 그러고 천장 쪽에도 지금 부분이 전기 지나가는 부분도 이렇게, 그러니까 스프링쿨러 같은 이런 것도 좀 손을 봐야 될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시를 위한 벽체가 노후화된 그 부분을 좀 벽지라든지 바닥재 같은 이런 거를 새로 좀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등 같은 거, 창호 필름 이런 거를 지금 재랩핑 같은 걸 해서 좀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공간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살리고 시대의 트렌드에는 맞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콘셉트나 이런 게 현재 잡혀져 있는, 시대에 맞춰서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 가지고 콘셉트나 이런 게 조금 잡혀 있으신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도 이제 이렇게 다른 구의 전시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좀 잘 되어 있거든요. 저쪽에 제가 간 북구 같은 이런 북구청에도 공간이 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 정도의 전시공간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간단한 음악회라든지 공연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백양홀 안에서 음악 공연도 하고 이럴 거라는 말씀이시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는 백양홀 밖에서 음악 공연을 한 거 같은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라든지 간단한 그런 정도의 연주회 같은 이런 거.

강지백위원

그런데 백양홀 자체가 그렇게 넓이가 넓지는 않잖아요. 백양홀 안에서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정도는 이제 큰 이런 약간 규모 있는 거 이런 거는 어차피 저쪽에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약간의 어린이를 위한 소규모 연주회라든지 음악 공연 같은 거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지백위원

백양홀이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대충?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백양홀의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백양홀은 166㎡입니다. 그러니까 한 40.

강지백위원

40평 정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되겠네요.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마 없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아마 용역을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해놨습니다.

강지백위원

대략적으로 만약에 4000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1000만 원은 어디 쓰겠다, 2000만 원은 어디 쓰겠다 이러한 간락한 내용이라도 조금 보내주시면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료 요청을 좀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저는.

한갑용위원장

됐어요?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방금 강지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백양홀에 가서 보면 벽면이라든지 천장이 이래 많이 있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7, 8월 달에 설계 및 공사 계약을 해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공사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하반기 때 보면 백양홀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기보다. 이 시기를 좀 당겨서 한 7, 8월 달에 이래 좀 한가할 때 공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시기를 조정하는 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계획은 이제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시설비 공사 같은 이런 걸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상반기에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 이게 공사를 하는 도중에는 사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못 쓰게 되면 중간에 얼마나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마땅히 장소도 없고 해서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그런 김에 제가 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217페이지 쪽에 보면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 보강 공사가 1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지금 실·과별로 점자표지판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 7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비상계단 있죠? 계단 올라오는 데 점형 보도블록을 한 812개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 2021년도에도 장애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하고 주차선 도색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이용에 관한 화장실 개선도 본관 1층 남녀 화장실도 개선하고 이래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부족한 실·과별 표지판하고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점형 블록을 추가로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일태위원

시각장애인의 이런 시설들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시각장애인이 1년에 방문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구 관내에도 시각장애인 구청 관내에도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보가 없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거까지는 제가.

한일태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청사 소방시설 정비가 이게 작년에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조금 증액이 됐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은 뭘 또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기,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동기능점검하고 종합정밀점검 2개로 나누거든요. 그거를 1년에 이제 1회 각각 하면 한 2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지적되는 부분을 매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제 여기 지적되는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또 이래 노후가 된 이런 것도 교체도 해 줘야 될 사항이 되고 이래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아마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린 겁니다.

한일태위원

예, 평소에 매년 해오던 그런 사업들이고 거기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증액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밑에 청사지진계측기 수리 및 교체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도 지진계측기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진가속도, 지진이 난 거에 지진파 속도 같은 이런 거 계산하고 하는 기록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3대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3대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다음에 센서 감지기가 지금 다섯 군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개 고장 난 게 지진기록계가 1대가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는데 지진 관련 이런 유지보수 업체를 알아보니까 예산이 한 19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년에 2023년도에 전부 교체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방금 계측기가 세 군데 있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옥상에 헬리포트 있는 데 헬기 내리고 하는 이착륙하는 데 거기에 지금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출구 쪽에, 별관동에 지하주차장 나오면 재활용품 모으고 하는 데 그쪽 화단 쪽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대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옥상에도 설치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지상에다가 바로 설치, 땅에다 설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지진파가 이제 땅으로 해서 건물을 타고 흔들림 같은 게 이런 게 계측이 되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그럼 정확하게 어떤 계측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까, 그렇게 되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게 지금 우리 재무과에 그런 게 연동이 다 되어 가지고 계기판에 나타납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 4억 3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번에 에너지 정밀진단 용역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이게 5년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5년 주기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5년 전에 2016년 그때 할 때는 저희들 에너지 효율등급이 구청사가 3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5년 동안 이래 LED등도 전면 교체하고, 그다음에 각종 온수 펌프라든지 관련 부품 같은 거 이런 거 교체하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2등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1등급으로 더 올리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지금 이래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에너지 효율화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 장치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전력을 모아놨다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많은 이제 피크 때 다시 방류를 해서 나눠쓴다 이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필요할 때 이제 에너지를 활용하는.

한일태위원

예, 그 장치는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관련 업체에다가 시중에 이제 이런 장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조달 이쪽 가격으로 기준을 했을 때 4억 3000 정도 이래 실질적으로 하려 하면 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한일태위원

기계 사는 값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설치를 하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주 합리적인 선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사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 지금 에너지저장장치 자재가 2억 3000 정도 들고요. 설치공사하는 데가 1억 8500 정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공사비가 1억 8500 같으면 그거 꽤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일태위원

하여튼 설계 작업을 해보셨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마 이거 하면서 같이 설계까지.

한일태위원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뽑으셔 가지고 한 푼도 더 금액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단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13페이지로 돌아와서 거기에 207번에 아래쪽에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전산?

한일태위원

아래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차세대 연계망 재구축 이걸 재구축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 부서별로 예산 관리라든지 자금 관리, 지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e-호조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3년 1월 1일 자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이게 이제 그걸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e-호조에서 계약 정보공개를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제 연계를 해야 하는데 e-호조에서 이제 그게 바뀌다 보니까 다시 또 거기에 맞는 차세대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이걸로 또 e-호조를 계약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연계 개발 가이드에 따라서 저희들 정부에서 이제 자체 예산으로 그거를 구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구축비용이 한 72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한일태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 또 차세대 연계망을 업무를 추진하려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구축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우리 사항별 설명서 같은 거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거를 좀 요청드립니다.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나눠 가지고, 들고 다니려니까 너무 무거워서 그런 부분 조금 배려해서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좀 쪼개 가지고 그래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215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우리 정수기 임차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2200만 원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보면 역시 소모품 같은 우리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도 금액이 사실은 만만치 않네요, 한 2700만 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청소 물품도 264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우리 청사에서 쓰고 있는 이런 소모품하고 동사에서 쓰고 있는 소모품하고는 각각 따로 구매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거는 어차피 사용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청사 거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소모품 같은 거는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화장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소에 필요한 세제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물론 이제 청사하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정수기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은 계속적으로 쓰고 또 동일한 제품을 쓰는 내용들이 많을 거 같은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이런 부분을 다 모은다면 금액이 한 억대가 넘을 것 같거든요, 일반 재료비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제품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매년, 매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가운데서 이런 소모품 이런 것들은 공동구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총 우리 구청에 47대가 있거든요. 7대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이래 매월 단가계약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연납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업체 입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요. 이제 수의로 하는데 보통 보니까 웅진코웨이하고 청호 같은 이런 데서 정수기를 많이 취급하니까 그쪽에서 각각 절반씩 해 가지고.

손재호위원

절반씩 해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게 또 구입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또 유지기간, 보수기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하면서 연납을 해버리면 한 16% 이렇게 자기들이 감액을 해 주니까 그 부분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지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그게 화장실에 쓰는 화장지가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예측되는 게 있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손재호위원

화장지나 이런 것도 물론 만만치 않을 건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볼 때 화장지가 1년에 이천몇백만 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이래 많이 들어가나 싶은 정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정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건물 청소용품 보면 이것도 월 200만 원씩 해서 물론 방역물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2600이면 이거 다 모으면 아마 동까지 하면 금액이 진짜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한번 대량물품 구매가능한 것들은 화장지 같은 거는 분기 정도라도 이렇게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동에서도 충분히 그거는 하더라도 보관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마지막 21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몰래카메라 탐지기세트 해놨는데 이 몰래카메라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어디에서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용도하고, 용도야 내용은 알겠지마는 이게 보통 보면 우리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몰카 이런 거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이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이래 보통 보면 개인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관공서 같은 데도 혹시 그런 사례들이 가끔씩 있고, 몰래카메라를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 설치해 가지고 이런 나쁜 성범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용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불시에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하기 위해서.

손재호위원

이게 휴대용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게 이제 그렇게 기계가 큰 건 아니고 휴대용으로.

손재호위원

휴대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체크하고 이러는 거 정기적으로.

손재호위원

정기적으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1대에 한 80만 원 정도 기계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대 정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속자재하고 이래 가지고 한 2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래 체크를 할까 싶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좋은 거 같고요. 이거는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쪽에 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거기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손재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사 정수기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요사업설명서 198페이지입니다. 1년 예산안이 약 2268만 원 되어 있고 총 아까 47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46대라 적혀 있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잠깐만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자료 찾으셨습니까? 설명서 198페이지입니다. 아까 47대라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46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46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렌털료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만 1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정수기 아까 코웨이하고 청호.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웅진코웨이, 청호.

수만

안수만위원

웅진하고 청호를 쓴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모델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모델명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 게 기존에는 얼음이 안 나왔었거든요. 얼음이 안 나오고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웅진코웨이 올해부터 하면서 얼음 정수기라 해 가지고 얼음까지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수기로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2023년도에도 같이 동일하게 얼음이 안 나오는 정수기를 좀 이래 얼음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그냥 이제 정수기도 그냥 이래 갖다 대 가지고 꼭 눌려야지 물이 나왔는데 이거는 센서가 있어 가지고 비대면으로도 정수기 물을 이용할 수 있게 갖다만 대면 센서 감지해 가지고 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얼음 정수기가 아닌 그냥 온·냉수기였는데 이제 얼음이 나오는 얼음 정수기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시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 기능도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센서가 부착돼 가지고 가까이 가면 이제 얼음, 물이 나오죠.

수만

안수만위원

총 46대가 다 지금 얼음 정수기로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까지 해야지 이제 다 바뀝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얼음 정수기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얼음 정수기로 교체를 했는데 금액은 비슷합니다. 월 렌털료가 한 4만 5000~6000원 정도, 저도 코웨이 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계산을 보니까 거의 전부 얼음 정수기로 교체했을 때의 금액으로 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정수기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렌털료를.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전부 얼음 정수기 금액으로 금액을 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46대 중에 전부 다 얼음 정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그중에 보면은 지금.

수만

안수만위원

몇 대가 얼음 정수기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기청정기도, 이 안에 관리하는 항목 중에는 이제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1대 있고 그다음 비데도 지금 2개 있고 그거 빼면은 한 43대나 이래 됩니다, 순수한 정수기는.

수만

안수만위원

43대 중에 정수기가 총 몇 대, 얼음 정수기가 몇 대고 그냥 온·냉수기가 총 몇 대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청호에 한 게 지금 26대, 28대 정도 올해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교체할 거를 추가로 해 가지고 정수기 14대, 이거를 이제 얼음 정수기 기능 있는 걸로 교체해 가지고 이제 임차를 하게 되니까 한 달에 18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한 2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업체하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연납으로 한꺼번에 이제 미리 1억까지 다 낸.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래 가지고 아마 조금 절감이 더 될 거로 지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이거는 약정은 몇 년 약정으로 계약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계약기간은 보통 3년으로.

수만

안수만위원

3년 약정에 보통 5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3년 약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사용하면 이제 명의가 바뀌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보통 3년 약정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달 무료 아니면 현금 지원 아니면 사은품 증정 이런 것들이 보통 걸려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사은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야기를 그쪽하고는 들은 내용도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하면 대수가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납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월 사용료에서 한 16%, 많게는 20%, 23%까지 절감을 이제 감액을 해 주겠다. 할인을 해 주겠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는 연납 부분에 대한 혜택인 거고요.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정수기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 가정집에 1대 하더라도 현금 지원 아니면 5개월 또는 6개월 정도 무료, 아니면 사은품 증정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46대나 계약을 하면 혜택이 더 클 텐데 그 부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구청 재산으로 다시 귀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대당 한 10% 정도 할인하는 그걸로 지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대당 5만 원 이상인데 10% 이상 할인이 됐고 거기서 또 연납이라서 16% 정도 할인이 되고 그래서 4만 10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계산인 건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주시고요. 저도 한 한 달 정도 전에 비슷한 제품으로 렌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 4만 원 중반 정도에 렌털 계약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관급이지만 어떤 렌털비용도 비싸게 받는다라는 건 전 이해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챙겨봐주시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지금 없는 내용인데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청사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기계실하고 지금 저쪽에 정산소에도 주차관리시스템 한 거기도 무정전 그게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청사 안에서 정전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어디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청사 모든 곳을 다 커버를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기계실에는 비상발전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전이 되더라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는 전기 같은 이런 게 다 공급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소통미디어담당관 예산서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관리비라는 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사 자체에 전원이 갔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가 여기 지하 2층에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가동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정전이 되었을 때 1시간 동안 이렇게 비상조치가 다 끝날 때까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따로 무정전장치 이게 부분적으로 갑자기 다운이 되어서 정전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는 정산소가 우리 본 건물하고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갑자기 정전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기 위해서 거기는 조그마한 게 1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따로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지는 않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유지관리비가 시설유지 안에 우리 전체적으로 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 시설유지 안에 들어가 있다. 혹시 이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무정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소통미디어담당관은 3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재무과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내용은 나중에 한번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1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02 우리 청사 기본유지비하고 청사 설비 유지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청사관리하는 거 지금 본예산으로 잠시만 봤을 때 우리 관리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듭니까? 우리 청사관리하는 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반.

우택

오우택위원

급여부터 해서 좀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백양홀까지 들어가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여기 청원경찰 공무직들 임금 같은 거 다 해서 지금 한 30억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전체.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청사 공사하고 하는 데 한 20억 조금 넘게 들고, 인건비로 10억 이상 들고 참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시설비 같은 경우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오래됐고, 노후됐고,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보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볼 때 궁금한 사항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기본유지비에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청사 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 자체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지금 이걸 유지관리하는 분이 계속적으로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재무과 과장님들이 우리가 또 업무이관도 되고 담당자도 바뀌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청사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면 유지관리하고 무슨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이번에 뭔가를 바꿨으면 이게 언제쯤 도달했을 때 이렇게 또 이걸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 지금 다 갖추고 있죠,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담당별로 청사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공사를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자별로 다 지금 리스트 같은 이런 게 있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하고 있는 거 확실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야 될 주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거를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주기를 체크해서 그때 되면 담당자가 그 부분을 또 점검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 못한 부분들도 발생할 거고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도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믿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청사 노후관로 정밀안전 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1회에 이게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걸 내·외부 오수·우수관로, 배수관 관로 이걸 제가 볼 때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밀점검을 1회 실시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정밀점검을 하고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천장 쪽이라든지 벽체 쪽에 관로들이 곳곳에 부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이걸 전체적으로 오수·우수관로 이런 건 노후화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이제 정밀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할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번 이렇게 쫙 공사라든지 필요하면 하려고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그러면 이번에 처음 1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때까지는 그러면 오수관로라든지 우수관로, 배수관로 이런 거는 어떻게 청소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청소를 했다기보다는.

우택

오우택위원

막히면 그냥 그 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관로를 연결관로라든지 이음부 이런 거를 보수하고 청소하고 이래 했지, 전체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천장이라든지 벽체 같은 이런 데는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되고 지금 이렇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아주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걸 또 이렇게 정밀안전을 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걸 또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도면도 다 있는 걸로 제가 예상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설계도면.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점검을 하고 나서 1년에 1회나 내지는 2회를 그냥 의무적으로 관로청소를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검을 아직 정밀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만약에 정밀점검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게 이제 다 내시경으로 촬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그걸 전반적으로 앉아 가지고 이걸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청소하는 걸로, 그냥 그런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걸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오래가고,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제 이야기니까 참고만 해 주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밑에 401-01번 구청사 백양홀 있지 않습니까? 강지백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양홀 설명서 210페이지인데 백양홀이 거의 백몇 헤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66㎡요.

우택

오우택위원

한 50평 가까이 되는데요. 50평인데 그래 작나? 그런데 이걸 백양홀 그 옆에는 지금 뭐로 쓰고 있죠? 우리가 전체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백양홀로 쓴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옆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 관련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이 기존에는 그걸 전체 다 썼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백양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자, 저희들이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가 다 부산진구청 거고 우리 의회동인데 저희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원래 백양홀이 비어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 교육이라든지 다른 외부기관들이 저희들한테 교육을 할 때 좀 쓸 수 있는데 백양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많이 쓰고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부탁을 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눈치도 보고.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청사가 유휴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13층 선거관리위원회도 나오고 또 다른 비어 있는 공간도 사무 동도 좀 비어 있고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양홀을 못 쓰는 만큼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좀 쓸 수 있다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백양홀 같은 경우에 아까 여기에도 설명서에 보니까 바닥하고 벽체, 훼손된 벽체 도배하고 그렇게 하면 또 2~3년, 짧게는 1년 뒤에 또 벽지를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예산 받아 가지고 한 2~3년 쓰고 다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 해놓은 거를 보셨다 하는데 과장님만 보셨고 저희들은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니까 좀 홀을 한다면 무대를 만들어서 작은음악회를 할 때는 무대를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한다면 그 무대를 칸막이로 다시 막아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써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지금 백양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무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여건은 못 되고요. 무대를 해서 이렇게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좀 규모 있게 하려 하면 지금 대강당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양홀 저기는 주로 소규모행사라든지 전시공간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활용하려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소규모행사를 한다 하길래, 꼭 음악회가 아니고 한다 하더라도 무슨 무대가 꼭 아니더라도 뒤에 배경이 무대처럼 한다 하면 그런 것도 만들어서 쓰시고 그걸 막았을 때는 또 전시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도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도배는, 도배라기보다는 그쪽에 이제 벽면이 좀 오래갈 수 있게 다른 재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불에 안 타고 하는 하여튼 간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17페이지하고 217페이지 청사지진계측기 수리 및 교체하고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청사지진계측기 가속도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하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한일태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제가 일부 들었는데 경주가 경주 지진이 몇 년도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018년인가?

우택

오우택위원

포항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포항은.

우택

오우택위원

경주가 2016년도 5.8이고 포항이 2017년 5.4입니다. 이 정도는 조금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계측기가 지금 우리가 교정 기준이라든지 정밀절차라든지 검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업체에서 와 가지고 이걸 옥상에 놔놓고 그걸로 끝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절차라든지 기준 같은 거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이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지진가속도계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의해서 고층건물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부분에 지진계측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그 법에 맞게 유지보수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 기준에 맞는 제품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기록계하고 센서를 지금 설치해 놓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일단은 기준은 있는 거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절차상 매뉴얼 다 있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다 있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행안부하고도 다 연동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법률하고 그런 게 다 있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의 용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2개월 동안 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어떤 유지?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216페이지에 청사지진계측기 가속도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라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118만 4400원에 12개월, 이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 12개월 같으면 매달 이거를 유지보수하고 보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분들은 이제 매월 점검을 하거든요. 저희들하고 행안부라든지 부산시하고 시스템이 연계가 잘 되는지, 그다음에 또 지진계측기가 약간의 오류가 생기면 저게 다 부산시하고 행안부로 다 갑니다.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끔씩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매월 점검하면서 뭐가 이제 에러가 생겼다 하면 어느 부분이 에러가 생겼는지 그런 거를 자기들이 점검하면서 또 조치를 이런, 이런 식으로 해라. 부품을 또 교체할 주기가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매번 매월 점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그것도 우리 재무과에 보고 다 하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또 행정안전부에도 그대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부산시에서 그런 에러가 생긴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라. 그런 식으로 통보가 다 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최근 몇 년에 두 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 힘든데 만약에 그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청사라든지 저희들한테 어떻게 지진에 대한 우리가 TV상이라든지 인터넷상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접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지금 5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행연습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대피라든지.

우택

오우택위원

예, 대피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지진에 관한 부분들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재난이라든지 재해,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전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인 재난,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책을 그쪽에서 안전도시과에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그 상임 부서가 아니라서 참 말하기가 그런데, 일단 이런 지진계측기는 오류가 나서도 안 되고 하여튼 굉장히 민감한 시설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청사가 굉장히 노후되다 보니까 예산도 지금 인건비부터 해서 30억 이상 들어가는 만큼 청사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뒤에 계장님들 조금 관리를 잘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가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201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갖고 계시죠,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201페이지 보면 주차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 세부사업에 보면 성인지예산 중기주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세부사업명 옆에 보면. 이게 성인지예산이고 중기주요사업입니까, 이 내용이? 주차시스템 유지보수가 성인지예산에 해당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오기가 내년도 예산 때부터 사업설명서 할 때 정수물품 대상인지 아닌지,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이거 다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설명서 이거 1장짜리잖아요,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여기에 대해 이렇게 검증 없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거기 안수만 위원하고 다른 위원도 질의했는데 ESS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에너지저장장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축전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ESS 저장장치가 킬로와트로 하면 한 80㎾ 정도.

한갑용위원장

저장을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80㎾에서 많게는 100㎾까지 축적되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를 설치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수전 설비를 증설 안 해도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ESS 저장장치하고 공사를 할 때 용역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아마 수전 증설을 해야 될지 그거는 아마.

한갑용위원장

아니, 증설을 안 하려고 지금 우리가 ESS 저장장치를.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하는데 혹시 이게 워낙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갑용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이 우리 에너지 효율등급이 올라갔다 그랬죠, 2등급으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에너지 등급.

한갑용위원장

그죠? 올라갔다 그랬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백열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LED로 다 바꾸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수전 설비를 증설할 것 같으면 이 장치가 필요 없죠. 이거 왜 필요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단은 그때 업체하고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는 이제 없는 걸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나 자기들이 어떤 경우에 대비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설계 과정에서 자세하게 해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 설비를 설치하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수전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 있고 해야만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거 피크치 전력을 이렇게 모았다가 냉난방 소요가 많은 어떤 여름철이나, 특히 여름철이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냉방 소요가 많은 여름철에 이거를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이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단은 그때 업체하고 이제 협의할 때.

한갑용위원장

적지 않은 금액인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일단은 수전 증설을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검토를 지금.

한갑용위원장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들이 자꾸.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수전 증설을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위원들이 자꾸 할 때는 우리가 가남주차장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8대 때 더 이상 증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니까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ESS 저장장치를 계획할 때도 증설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검토가 안 끝난 상태에서 그냥 한번 올려봐서 설치를 하겠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에너지 정밀안전 진단을 하면서 거기 보면 자체적으로 수전 설비 없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전 설비가 필요 없을 거라고 아마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에너지저장장치는 우리 수력 발전하고 똑같아요. 그냥 전기가 남아돌 때 축적을 했다가 우리 필요할 때 그냥 쓰면 돼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똑같은 원리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증설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한갑용위원장

이거 자체가 수전 설비를 증설할 때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전기료의 기본요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비용이, 증설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증설하면 그다음부터는 쓰든 안 쓰든 우리가 계약 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많기 때문에 그걸 줄여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피크치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평상시에는 우리 수전 설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기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특히 여름철 냉방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치하고 나서도 다시 수전 설비에 증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판단을 재무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여기에 지금 에너지 정밀진단 용역 이번에 한 데 자기들이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는데 자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증설은 필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차피 업체에서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이 얼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4억 3000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적지 않은 돈이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4억 3000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때는 그 정도의 기대효과 없이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 설치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업체하고 에너지 정밀진단 업체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이제 컨테이너박스식으로 해 가지고 지하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를 밀폐된 공간에서 못하기 때문에 개방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식으로 된 장비를 설치하다 보니까 공간이 지금 나올만한 데가 없어요, 청 내에. 그래서 지금 별관동에서 나오는 출구 쪽에 보면 그쪽에 직원들 담배 피우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화단 쪽에.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설치해 가지고 준비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 장소 같으면 저희들도 제가 판단할 때 괜찮다고 보는데, 혹시 이제 우리 머리 위에 또 이고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거를.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이런 데는 또 못하게 하더라고요.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세입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이자수입을 지금 우리가 얼마를 올렸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올해 2022년, 올해 같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정기예금이 지금 850억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율이 한 2.94~3%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지금.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얼마가 예치되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0%,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11억 이자수입이.

한갑용위원장

예치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치금액이 850억 정도.

한갑용위원장

850억 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예상하기로 지금 한 9억 정도가 더 내년도에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자수입을 얼마로 계산하셨을 때 일입니까, 이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한 900억 정도로 예치할 거로 예상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예치하게 되면 조금 다른 데보다 높더라고요.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자를 얼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 정도 해 가지고.

한갑용위원장

금리를 얼마로 보고 계산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 정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2%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900억 해 가지고 18억 정도 이렇게.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금리 2%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금리 올해 정기예금 이율변동이 한 1.5~3% 이 사이거든요.

한갑용위원장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한 2%로 저희들이 잡고.

한갑용위원장

그거는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보세요. 지금 예금 금리 차이가 엄청난데 지금 2%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은행은 지금 몇 군데를 우리가 하고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은행은 부산은행.

한갑용위원장

한 군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협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볼 때. 우리 물론 주거래은행이고 이럴 건데 그거를 2%, 일단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협상 잘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금리 얼마를 적용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세외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지금 보면 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한갑용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 불량품 매각을 어떤 물품들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올해 불용처리 예정인 차량이, 보통 차량이라든지 그게 위주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 4대를 매각이라든지 폐기 처분하려 했는데 차량 출고가 지금 2023년도 넘어야지 이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매각할 수 있는 차량이 환경위생과하고 도시정비과에 각 1대하고요. 그 2대를 매각하는 게 매각비용이 이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화물트럭이 2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돼 가지고 그거는 경유차다 보니까 폐차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겼습니다. 폐차해 가지고 2대 해 가지고 200만 원 해 가지고 600만 원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거기 임대수수료 있죠? 공유재산 임대수수료 그거는 지금 많이 줄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준 사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줄었는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준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임대로 주고 있는 게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내식당, 저게 이제 새로 이번에 10월 달부터 새로 운영하면서 그 전에 사용하던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했었는데 그게 이제 비싸다 보니까 업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자기가 임대료 체납 관계 해 가지고 취소가 돼서 다시 업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타 구하고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보니까 보통 보니까 운영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총매출액의 한 2% 정도로 해 가지고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임대료 수입을, 사용료로는 지금 못 받고 매출액으로 하기 때문에 두 군데 지금 선관위하고 해 가지고 그게 한 1억 조금 넘게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저기 기금운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청사기금 시설비에 구청사 석면해제 및 마감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 우리 여기 대상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석면 면적 말씀하시죠?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이 공사 10억을 투자해야 될 대상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전체 청사 면적이 3만 77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10%로 보시면 됩니다. 한 3900 정도 3641㎡.

한갑용위원장

3600.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3641.

한갑용위원장

3600㎡면 몇 평입니까? 평수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평수로 하면 한 1000평 조금.

한갑용위원장

1000평 조금 못 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1000평 조금 못 되는 석면을 천장을 쳐다보고 하는데 그 10억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1평에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죠?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건 단순히 이제.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위에 천장 쳐다보고 위에 천장 1평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를 새로 제거를 하고 다시 뭔가를 새로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 든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10억을 투자하는 어떤 세부내역들이 있습니까? 10억을 투자를 하겠다 하면 10억이 왜 드는지에 관련한 세부내역들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석면업체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 가지고 비용 산출을 전체 면적을 하는데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석면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 세부적인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석면 제거하고 난 뒤에 처리비용, 그다음에 뒤에 석면을 제거하고 나면 다시 마감을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한갑용위원장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그러니까 석면을 하려 그러면 방진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평을 처리하고 어떻게 다시 마감을 하는 데까지 1000만 원이 든다는 거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한갑용위원장

1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1000평에 100만 원, 제가 계산을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마감을 한다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니까 세부적으로 왜 그렇게 드는지 그렇게 좀, 우리가 또 석면처리를 한 적이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때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평당.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때 13층. 지금 13층이 전체 면적이 671㎡였거든요.

한갑용위원장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정도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한갑용위원장

200평 하는데 2000만 원 들었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일단 저희 위원들이 다시 이제 검토를 할 건데 그게 물론 2023년까지 우리 석면 제로화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차별로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에 좀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나누어서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석면 이게 환경적인 문제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석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환경적인 이슈가 되는 핵폐기물 문제라든지 기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위원들이 막 그렇게 부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승인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돈이고 만약 주민들이 이 공사하는데 1000평에 어떤 석면을 제거하는 데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저희 위원들한테 어떤 경유로 승인을 해 줬는지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이 석면 제거하는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필요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까지 다 이렇게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공사를 일괄로 하지 말고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러면 연차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입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페이지 224페이지 편성목 코드 201-03번 성실납세자 국악공연 관람권 배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4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국악 관람권이면 관람권 수준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가요?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1만 4000원 정도 꼴이던데.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 국립국악원에서 매주 주말에 공연을 하고 주중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진구의 큰 자산인 국립국악원인데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조금 홍보라든지 그런 관람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1만 원 이상 3년 이상 체납 없이 납부하신 납세자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1000명을 해서, 원가격은 당초에 국립국악원하고 협의를 할 적에 한 1만 원 정도 수준에서 디씨를 해 주겠다. 그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겠다 이래 해서 자기들 70% 더 디씨를 해서 한 7000원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관람권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성실 세금 납부금액 한도가 1만 원부터 사이에서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체납 없는 분에 대해서?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도희위원

고액이 아니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액으로 또 한 번 생각을 했었는데 성실납세자라는 의미 자체가 고액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도 성실납세자지만 소액이라도 3년 이상 단 1건의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도 사실 성실하게 납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면 약 한 9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5만 7774명이 1년 1만 원 이상 지방세를 3년간 체납 없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천 분을 선정을 해서 고액이든 소액이든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에게는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저희들이 표시하고자 이런 시책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우리 부산진구 구민 누구나 선정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런 추첨방법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취지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번 갔었을 때 사상구는 세금을 감액을 해 줬대요.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국악공연 관람도 우리 홍보하는 차원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성실납세자들에게서 진구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납부를 하시면 우리가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런 취지도 한다는 것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좋지만 제 생각은 관람권보다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만들어서 세금을 실질적으로 좀 삭감해 주는 게 어떨지 싶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비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을 할 적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있지 저희들 임의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그걸 깎아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세금 자체를 경감해 준다든지 깎아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지 않고 전자고지 납부를 신청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한 560원 정도 그래서 포인트를 저희들은 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상구만 감면해 준다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되지만 아마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자체장이 선심성으로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자로 납부서를 받는다 하시면 포인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백 얼마를. 그러면 그 포인트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가?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 포인트가 쌓였을 경우에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전자송달은 350원이고 자동이체는 150원입니다. 그래서 2개를 다 했을 경우에는 500원이니까 포인트가 쌓이면 본인이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한 2000원 정도 쌓였다. 재산세 납부할 금액이 3만 원이다. 그랬을 경우는 2000원을 삭제를 하고 2만 8000원을 과세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 포인트가 내가 쌓이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이 전자송달하는 방법은 위택스로 해서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기 이메일 주소로 들어가시면 재산세 납기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갑니다. 이메일이 갑니다. 그래 거기 열어보면 자신의 포인트 점수가 얼마 쌓여 있다고 마일리지 쌓여 있다고 그게 다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는 받아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저희 말고 그럼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걸 아예 모르시고 계실 거잖아요. 실제 내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세금 이렇게 감면할 수 있다는 방법을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런 부분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반고지서 나가는 분들에게는 포인트를 주는 부분은 없고요. 본인이 신청해서 고지서를 안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자동납부를 신청,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거나 안 그러면 전자이메일 자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이 극히 드문 그런 경우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자동이체를 했을 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이 홍보방법이 궁금한 겁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홍보방법은 저희들 재산세고지서 뒷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한 30만 건 이상, 1기분, 2기분 하면 30만 건 이상 고지서가 나가는데 고지서 뒷면 여백을 이용해서 마을세무사라든지 이런 자동납부라든지 고지서 전자송달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김민경 입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224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에서 강도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국악공연 관람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실납세자들 명단이 있으면 그분들의 어떤 출생연도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국악이라는 것도 일종의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나이가 드셔서 국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어떤 행사를 보고 지역의 자산이 되는 국악원에 대한 문화를 그거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으시고 국악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거를 받아도 그냥 방치시킬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30대라도 성실납세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거 명단에 꼭 본인만 갈 수 있는 그런 관람권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 연로하신 분들,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선물로도 줄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해도 본인들이 안 가더라도 주변의 친인척이나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용으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영화 관람권이라든지, 그러니까 국악공연 관람권으로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관람권이라든지 그래도 조금 대상에 맞는 형태로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추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 사실 국립국악원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우리 구의 자산도 좀 홍보를 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작은 배려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또 다음 연도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연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국악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또 홍보를 하려는 어떤 의지나 배려가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서 남한테 주거나 할 어떤 대상이라고 하면 애초에 그분이 쓰실 수 있는 용도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225쪽에 308-11번입니다. 하단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226쪽하고 227쪽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에 있는 두 페이지 내용의 차이가 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걸 좀 안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지금 왼쪽 페이지에는 23년 1월부터 4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는 23년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렴풋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구축하는 거고 하나는 정착하는 거고 이런 뜻인가 하면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 사업기간이 2개월 겹치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설명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왼쪽 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624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세서에 어디가 아, 죄송합니다. 하나는 운영지원비라 되어 있고 하나는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둘 다 운영지원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차이 때문에 제가 찾지를 못해서 좀 헤맸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주시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세운영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프로그램 안에는 표준지방세, 그다음 위택스, 과세자료 추출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연계라든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새로운 과세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이 올해 12월 31일부로 거의 준공이 되고 그다음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데이터 이관작업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 연휴 기간 중에 1월 21일부터 1월 24일 기간 중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으로 모든 데이터를 이관을 다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저희 직원들도 각 계별로 1~2명씩 연휴기간에 나와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308-11에 위탁사업비가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좀 유지보수비는 63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이게 준 이유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차세대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운영은 1월 달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를 바로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고 4월 달까지는 현재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 6300만 원 정도로 지금 유지보수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작년도 대비 7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우리가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1월 달부터 내년 연말까지 1년 동안의 사실상 유지보수비가 되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과 차세대 시스템의 1개는 유지보수비가 줄어들고 1개는 새로 시작하니까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고 그런 차이점에서 그런 차이가 조금 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만일에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관리 유지보수비가 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들 예정인가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유지보수비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 동안 전국적으로 1708억 원이 지금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약 279억 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방비 1429억 원을 전국의 지자체가 6년 동안 다 분담해서 납부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는 전체 인구 지수 40%, 부과건수 지수 30%, 부과금액 지수 30% 해 가지고 전국의 지자체를 A에서 J까지 10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J단계로 갈수록 분담금이 높아지고 A단계로 갈수록 분담금이 낮아지는데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G단계로써 일곱 번째 정도 단계에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하고 저희 부산진구가 분담금에서는 부산에서 가장 많이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403-02 있지 않습니까? 225쪽 403-02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거는 또 뭐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거는 사실상 구축이 사실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달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지급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다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11만 7000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 우리 아까 김민경 위원도 질의를 했고 우리 강도희 위원도 질의했는데 성실납세자 국악공연 관람권 배부 있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 8대 때도 이게 한 번 올라와서 부결이 됐던 사항인데, 맞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사용기간은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특정 공연에 대한 관람은 할 필요 없고 1년 기간 내에 가서 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겁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럼 이게 보상적인 성격입니까? 뭡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4조2항에 우리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서 한 번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보상적인 성격입니까? 뭡니까, 이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일종의 성실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써 보상적 성격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이제 제가 편성목이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지금 행사운영비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편성목이.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편성목 자체에 대해서 마땅한 목이 없어서 저희들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03 안에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근데 그 목 안에 초청장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악 관람권도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날 행사에 맞춰서 초청장 형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항목인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저희들 예산계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계에서도 행사운영비로 해서 잡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해서 행사운영비로 잡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301로 해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협의를 해서?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2023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안이 내려왔잖아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보고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편성 기준도 안 맞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기준도 내려왔는데 이것도 지금 안 맞고 이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다 이 말이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예산안 명세서 232페이지 201번에, 편성목 201번에 사무관리비 안에 보시면 업무추진 종합평가 표창장이 있네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거기에 1만 5000원 4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1만 5000원을, 표창장이 나가는데 1만 5000원은 뭐.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표창장 1장 제작 단가가 1만 5000원이고 우리 시상 팀이 4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1만 5000원 곱하기 4팀 해 가지고 6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유공공무원 표창장이 있는데 그것도 4명이더라고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그것도 4팀에, 그러니까 우리 부서 평가해서 4개 담당에 종합평가 팀에 표창장 그다음에 거기 유공공무원 표창장 4명 그렇게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 기준이 뭡니까? 표창장을 선정.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인쇄 단가입니다, 이거는.

이분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유공공무원으로 공이 있다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업무, 예를 들어 가지고 세외수입 평가를 합니다. 저희 해 가지고 4개 담당에 거기서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무슨 계가, 주차관리과에 주차과징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1등을 했으면 그 계의 직원 1명을 표창을 합니다.

이분희위원

계가 네 곳이 있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표창 대상자가 4개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기증진을 위해서 잘하고 계신데 4명이라고 해서 계가 네 곳인지 아니면.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최우수 1명 그다음에 우수 1팀 그다음에 장려 2팀 이렇게 해서 4개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03번에 포상금이 2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여기 포상 기준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갑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세외수입이라 해 가지고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때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세무2과는 이렇게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데 있잖아요. 이게 세무2과만 이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른 타 부서도 다 그런데, 보면 이제 233페이지 사업설명서 자동차세 전산서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아니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중기주요사업도 아니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아마 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는 아마 그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괄호 해 가지고 그대로 표기를 같이 한.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이게 없는, 그 대상이 아니면 아예 적지 않았어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게 맞으면 표시를 하는 거고 안 맞으면 표시를 빼야 되는 거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다른 부서는 거기에 다 뺐단 말이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여기 보면 세무2과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거를 잘 보시고 위원들이 사업설명서를 받았을 때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거기에 표시가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고 그게 중기주요사업계획에 포함되면 적도록 되어 있어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마 이거 담당자가 하면서 그냥 이게 성인지예산이나 중기에 해당되면 괄호를 빼고 표시하는 그렇게는 했는데 아마 이게 양식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아니고 괄호가 아니라는 의미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다른 부서는 그거를 다 뺐어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위원들이 심사할 때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238페이지 팝페라 친절콘서트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강지백위원

사실 이 내용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청렴콘서트랑, 청렴콘서트 거기도 팝페라나 이런 공연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 보신 거 아니시죠? 똑같은 거 보신 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사실은 다른 잘되는 구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새로운 사업을 찾는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구가 시도를 해서 내년에는 한번 해보려고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올린 겁니다.

강지백위원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마 전 공무원 대상이고 아마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이거 팝페라 하시는 거 민원여권과 직원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우리는 전 직원의 대상이 아니라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몇 명만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구십 분 정도 해서 5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강지백위원

이게 아무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하면 약간 친절도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실까요, 혹시?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동안에는 틀에 박힌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팝페라 공연과 같이 토크식, 말 그대로 강연을 하는 거니까 집중이라든지 흥미를 좀 가지게 하면서 친절에 대한 핵심적인 교육을 심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린 예산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약간 힐링의 목적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예.

강지백위원

사실 그 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힐링에 쏠리면 또 문제가 될 거고, 너무 교육에 쏠리면 직원들이 지루해 할 거니까 해서 이거 애당초 기획을 하실 때 어떤 교육과 약간 재미 둘 다 잡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두시고 기획을 하시면 아마 이 다음에 또 하셔도 저희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처음 해보는 건데 사실은 강연이 있고 중간에 팝페라 공연이 있고 또 강연이 있고 팝페라 공연이 있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거라 그 수요를 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할 것이고 만약에 반응이 안 좋으면 한 해로 그냥 끝내는 걸로 할 겁니다.

강지백위원

혹시 이 공연을 과장님께서 사전답사나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다른 구에서 하는 걸 보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가보지는 않았고 타 구에서 했던 사례만 저희들이, 사례만 교환한 정도입니다.

강지백위원

타 구에서는 평가가 좋았나 보네요, 이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괜찮았습니다. 올해 많이, 2022년도에 두 군데에서 했더라고요? 사상구하고 해운대구가 했고 작년에는 연제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어쨌든 너무 힐링의 목적으로 가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교육과 힐링 두 가지 잡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도희 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페이지 238페이지고요.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는 248페이지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편성항목 코드 405번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거 채널은 몇 개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거를.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게 공무원, 그러니까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법이 올해 7월 20일 날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이 보호장비를 다 구비해서 민원창구에 비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구에 하나, 동에 20개, 21개를 지금 저희들이 구비할 예정입니다.

강도희위원

여기 단가가 60만 원이잖아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강도희위원

혹시 다른 단가 견적서는 받아보셨나요? 한 군데서만 받으셨나요, 아니면?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조달청에서 올라온 그거기 때문에.

강도희위원

나라장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나라장터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약간 더 쌉니다. 다른 데는 60만 원 이상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달 단가로 해서 60만 원 올린 겁니다.

강도희위원

이거 채널은 혹시 어느 정도 개수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거 좀 알아봤거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채널까지는 안 했고 사실은 처음 하는 거라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음성과 동영상이 같이 지금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걸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매를 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채널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 못했습니다.

강도희위원

나라장터 단가하고 제가 쿠팡이나 이런 단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쿠팡 단가가 이것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더 좋아요. 제가 성능까지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쿠팡에서 제가 알아본 거는 3개의 채널로, 이게 내나 지금 말씀하시는 이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민원과에서 꼭 필요한 제품인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저는 구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단가를 다시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성능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왕에 저희가 하는 거는 단가도 제품 기능도 성능도 좋은 걸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입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살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님 아마 강지백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팝페라 콘서트, 작년인가 올해는 역지사지였고 내년에는 팝페라로 바뀌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역지사지는 계속하는 겁니다, 하고.

손재호위원

역지사지는 하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내년도에 사실은 힐링 프로그램 중에 지금 2개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상 하나가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팝페라 강의로 갔거든요.

손재호위원

예, 여기에 추가로 제가 제안드리면 팝페라 콘서트는 아까 이야기했던 해운대나 이런 두 군데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앞번에 우리가 세무 쪽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연지동에 있는 국악원 관련해 가지고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쿠폰까지 줘가면서 어떤 독려도 하고 하는데 이런 오페라, 팝페라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창조적으로 지역에 있는 국악원과 연계해서, 물론 국악원 아이템이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의 범 내려온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날치가 했던 이런 내용들도 많이 유사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세서 240페이지 보면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관리에서 기록물 역사전 있죠? 명세서 240페이지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관리 여기 보면 편성목에 일반운영비의 밑에 보면 기록물 역사전.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일단 추진계획을 6월에서 7월로 했던데 이게 6월, 7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6월 9일이 기록의 날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6월 9일이 되면 그 기간 전후로 해서 항상 1층 로비에 역사전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1층 백양홀과 같이 병행해서 좀 크게 해보자.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진공모전도 같이 해서 크게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6, 7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디지털화 라이트캔버스용 디지털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제 이게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크게, 작은 사진을 확대해서 전시하는, 그러니까 액자식의 이렇게 세워 놓는 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재호위원

예, 저희들 구청에 기록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하 2층에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 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제4서고까지 있거든요. 좀 큽니다.

손재호위원

기록관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한번 조만간에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기록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 제가 시민공원에서 저도 자주 걷는 편인데 시민공원에 가다 보면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매년 연도별로 해 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딱 그려진 게 있습니다. 몇 년부터 우리 부산의 설립이 언제부터 해서 쭉 매년 이렇게 가면서 그거 보면서 많이 저도 좋게 느꼈고 또 제 주변의 친구들도 와서 봤을 때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해서 우리 시민공원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서 내용들을 짰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공간이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에 있는 문서들도 다 넣기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록물 역사전 이거 할 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거 할 때 홍보를 할 때 어차피 진구에 홍보를 할 거 같으면 여기에 있는 장소는 어차피 여기 백양홀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죠? 백양홀에서 할 때 그분들이 여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시민공원에서 이렇게 가서 그러한 내용들도 좀 인지하면서 우리 시민공원도 같이 또 홍보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거를 전략을 좀 펴달라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 돼서 밑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사실은 2014년부터 저희들이 통합으로 시·구·군, 그러니까 구·군 통합, 15개 구·군이 통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의 부족한 공간들을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구·군에서 통합적으로 전부 다 이거를 한 번 교체를 하자. 그래서 15개 구·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2016년부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구축을 하고요. 2014년도 2월부터 저희들이 이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작년에는 아마 2016년부터 한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그런 노후장비를 교체해야 되고 지연 사례가 되는 것 같으면 꼭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1억 800만 원 올라왔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작년에 3억 올려 가지고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게 저희들이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이 이제 90% 정도 이상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일부 이제 부서에 남아 있는 거라든지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들을 추가적으로 디지털, 그러니까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1억 조금 남짓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작년에는 3억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괜히 낭비할 돈인 것 같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달성이 9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요. 내년에는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2010년부터 계속 이 작업을 데이터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하고 매년 조금씩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한일태위원

이거를 그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게 2010년부터 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활사업단에서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데이터화하는 과정에서 인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행정도 낭비가 되어서 한 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화하기 위해서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억을 용역을 해 가지고도 안 됐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한일태위원

작년에 예산 반영이 됐어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3억에 입찰이 돼서 2억 9100이 된 겁니다. 까인 게 아니고 입찰에서 저가로 채택이 돼서 2억 9100이 된 겁니다, 작년에.

한일태위원

2억 9100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건 뭐 거의 3억이네, 뭐.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3억은 예산이었지만 조달계약에서 낙찰이 2억 9100으로 낙찰이 됐던 겁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1억 8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해서 업그레이드 싹 다 시키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제 올해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게 매년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마다 나오는 물량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1억 이하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240쪽에 있는 201-01번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민경위원

예, 240쪽 편성목 201-01번입니다. 하단에 보면 기록물 역사전 있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김민경위원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먼저 좀 안내해 주셨던 부산진구 옛 사진 공모전이랑 엮어서 좀 질의를 하려 그러거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김민경위원

기록물 역사전이 6월에서 7월쯤에 이렇게 열린다고 되어 있고, 부산진구 옛 사진 공모전이 2~5월로 되어 있는데요. 사진 공모전에서 작품들 시상하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 시상품들은 기록물 역사전에 이렇게 전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전시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2월에서 5월까지 공모를 합니다. 부산진구역사에 관련한 사진들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이제 저희들이 선별해서 이거를 6, 7월에 저희들이 역사전 할 때 그거를 같이 동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시기상 맞물려서 이렇게 좀 예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엮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같이 병행 전시합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다음에 기록물 역사전에 보면 연대별 주요사건별 과거사진 61점, 영상 12점, 관련 물품 40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은 밑에 시상받게 되는 20점 말고 그 외의 것들은 어디서 보관을 하던 것들인가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 지하2문서고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방송국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들이나 이런 거는 또 저희들이 협찬을 받아서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보유 중이던 그 물품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이 전시회를 해왔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전시를 했던 것들을 또 전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이렇게 전시물품을 올린 건지 좀 궁금하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1층 로비에서는 말 그대로 작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진들이 별로 몇 점밖에 수록이 안 된 상황이었고 내년에 할 백양홀에 할 때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소장품 모두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사진들이 좀 더 많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다 합하면 한 100점 넘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113점입니다.

김민경위원

113점, 이 취지 자체가 참 좋은데 요새 사회가 사실은 자기 가족이나 개인 외에, 뭐 아파트 내에서도 같은 층 내에 몇 년을 살아도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이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홍보를 또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거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홍보는 일단 각 동으로 유관단체 회의나 통장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요. 우리 또 구 홈페이지나 언론사에도 저희들이 이쯤에 이 시기가 되면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우리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를 하면 관심을 가지실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애향심을 고취하는 성격의 이런 전시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정 취향에 초점이 맞춰진 분들이 의지를 갖고 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칫 홍보에 실패한다고 하면 동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어떤 유관단체 조직분들이나 구청사에 있는 내부 식구들만의 자화자찬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좋은 취지가 잘 이렇게 발현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잘 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부터 먼저,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238에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01에 휴대용 보호장비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248페이지 이거는 제가 이 설명서도 봤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검토를 다 하고 하실 거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우택

오우택위원

행안부에서 추진을.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법이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사항이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간에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쪽이라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서로 잘되자고 하는 쪽.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게 이걸로 해서 첫째는 공무원들 보호하는 입장이니까 특이 민원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40페이지에 405-01 노후 CCTV 교체 4대라 되어 있는데 총 지금 우리 몇 대 되어 있죠, CCTV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7대인데 이 CCTV 이쪽은 여권계는 4대가 있고요. 민원창구에 3개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노후됐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설치가 됐거든요. 내구연한은 7년인데 지금 훨씬 지났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1대에 거의 100만 원꼴인데 이게 화소가 어느 정도 되죠? 교체하려고 하는 화소 수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모르고 그냥 400만 원 1대당.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니고 제가 그거까지 숙지를 못했고요. 이게 아마 화소가 제일 좋은 걸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이 국비입니다, 국비. 그래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국비든 시비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소 수.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화소는 최고로 좋은 거.

우택

오우택위원

이것도 그러면 국비라서 우리가 구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행안부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아니, 구매는 우리가 하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구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 화소 수는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들이고 화소 수가 한 1.5배 더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돈 얼마 안 들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라는 이야기드리려고 한 겁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41페이지에 308-11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비에 운영 유지보수비가 지금 설명서에 253페이지 보면 이게 금액이 들쭉날쭉해요. 2020년도에는 4100만 원, 21년도에는 3000만 원, 2022년도에는 3600만 원, 2023년도에는 3186만 원. 왜 이렇죠? 금액 자체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유지보수비가 올해하고 내년에는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윈도우 교체비가 있어서, 470만 원 정도 윈도우 교체비가 있어서 올해는 조금 상향이 됐고요. 그거를 빼면 유지보수비는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유지보수비가 같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1100만 원 차이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유지업체에서 자기들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유지보수 업체에서 계산한다고 이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그냥 이유 없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유지보수비가 자기들이 매년 단가가 정해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정해지면 일괄적으로 똑같아야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똑같다면서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올해하고 내년에는 똑같을 예정이고요. 차이 나는 부분은 올해는 윈도우 업데이트비용 해서 475만 원 정도가 더 들어서 그렇고 순수한 유지비는 올해랑 내년에 똑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유지보수,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거 내용으로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또 수리비가 있었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유지보수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르는 보수비는 별도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유지보수비 이러면 우리가 좀 제가 볼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부품교체비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교체 및 증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우리가 장비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장비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게 이제 표준.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내용연수가 있어서 교체는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게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10년이 거의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가 많이 되어서 스토리지라는 하드웨어 교체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용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교체 및 증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엣지로 전환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체에 따른 비용들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걸 그러면 한 번 교체를 하고 나면 이게 행안부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16개 구·군 중에 금정구만 빼고 나머지 15개 구·군에서 통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서로 그러면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아니, 관리를.

우택

오우택위원

관리를.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운영하고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절감도 되고 교체도 이제 장비 교체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더라도 우리가 아주, 웨어러블 캠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하라고 했지만 CCTV 자체도 카메라도 하나의 증거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관리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서 구입할 때 화소 높은 걸로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물 관련해서 우리 아까 제가 기록관도 탐방을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기록관 관리에서 보면 지금 시스템이나 여기 또 계시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인건비나 지금 업무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가 일반 민원여권 쪽만 포커스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며칠 전에 공부도 해보고 오늘도 보니까, 그리고 기록관에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전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업무내용하고 현황하고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제 우리 날 한번 잡아서 기록관리하는 민원여권과에 이 시설을 한번 참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아까 오우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CCTV 교체하는 데 1대당 100만 원 해서 4대에 4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품 사양이 혹시 정해졌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한갑용위원장

안 정해졌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대략적인 견적만 저희들이 한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은 보건소하고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만 조금만 비용을 더 들이면 굉장히 좋은, 화소가 높은 이런 CCTV를 설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오우택 위원께서는 조금 양질의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비로 추진을 하지만 우리 구비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양 정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그걸 해서 그거는 또 이게 민원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거를 좀 확실히 해야 되니까 화소 수가 높은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이 제품 사양을 정할 때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241페이지 편성목 401 시설 및 부대비 거기 보면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 용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편성목이 시설비 401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용역인데 사실은 안 맞죠.

한갑용위원장

안 맞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행안부에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이렇게 보니까 편성목 207이 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인데 거기에 보니까 전산개발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편성목 207 연구개발비에 통계목 02에 전산개발비에 들어있는데 이 내용하고 조금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전체적으로 편철을 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맞다고 그러면 예산계하고 조율을 하셔서 편성목하고 통계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강지백 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강지백위원

일단 예산서 316페이지,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343페이지 서면문화로 행사용 분전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서면문화로에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분전반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현재 쿨링포그 설치한 거 보셨죠?

강지백위원

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전용 분전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면문화로 우리 영광도서 앞 분수대 그 공간에 거기에 이제 버스킹도 있고 거리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다가 전기공급 장치를 추가해서, 우리 전용으로 하나 추가해서 거리공연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하나 설치해보겠다는 사업 내용이고요. 지금 쿨링포그 그쪽에 있는 단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쪽 방향으로 한 면 더 추가를 해서 양면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걸 하나 추가해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지백위원

수요가 이거를 양면으로 설치를 할 만큼 수요가 많나요? 여기에 문화행사의 수요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쿨링 전용 분전반 하나는 있고요. 하나는 거기에 지금 우리 엊그저께도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 행사도 했듯이 거기에 지금도 버스킹처럼 거리예술단들이 주기적으로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전기를 가게에서 이렇게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가게에서 쓰다 보니 막 줄이 길게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 약간 안전상의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인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분전반을 계량기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좀 관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주민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께 돈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나 쓸 수.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

강지백위원

예, 그 신청을 받으실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지백위원

예, 신청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분전반에 내려와서 전기나 쿨링포그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좀 체계적으로 오히려 조금 정리정돈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지백위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혹시 이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강지백위원

관에서 필요성을 느낀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꼭 거의 우리 과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청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저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강지백위원

요새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사실 여기 서면문화로 앞보다는 사실 쥬디스태화 쪽에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조금, 왜냐하면 버스킹도 쥬디스태화 바로 옆에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위원님 거기는 지금 분전반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러니까 저쪽 안쪽에, 안쪽에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번 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저 일단 보충질의 먼저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강지백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질의 보태겠습니다. 분전반을 설치하면 몇 미터까지 그게, 전기를 당기지 않습니까? 몇 미터까지 전기를 당길 수 있나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 분전반은 계량기를 설치한다는 거고요. 선은 행사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기선은 여건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제 말은 분전반은 분전반이 전기를 끌어당기는 거 아닌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끌어당기는데 몇 미터까지 끌어당길 수 있냐는 거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 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분희위원

분전반에서 전기 당기는 거 아닌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분전반은.

이분희위원

무슨 공연할 때 전기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공급 장치를 우리들이 설치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전반에서 몇 미터까지 전기선을 연결할 수 있나 이 말씀 아닙니까?

이분희위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냐는 거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 문화로 분수대 주변까지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가 다양한 공연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조금 벗어나면 거기까지는 사용을 못하겠네 이 말이에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조금 벗어나서는 차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분희위원

아니, 골목상권 쪽으로도 또 더 당겨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겠네 어렵겠네. 몇 미터 정도까지 가는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하려면 거기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보통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m인가 150m인가 기준이 있을 텐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 미터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분희위원

그래, 내가 어디까지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내가 이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용에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분희위원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토요일 날 이거 이제 공연을 하는 모양이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젊음의 거리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문화로 채우다, 사진을 갖다가 거리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모양이죠? 전시장, 전시를 하는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전시도 들어있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러면 작품들이 훼손될 우려는 없나요? 길에다가 하다 보면 지나가다가 커피도 쏟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괜찮은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갤러리를 한 번 해봤었는데 거기에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고 하니까.

이분희위원

안전요원은 한 몇 명 정도 배치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안전요원은 우리 행사 상황에 맞게, 꼭 10명, 10명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분희위원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행에 장애가 없는가? 길에 사람이 다니는데 또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피해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불만이 없던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 그런 것도 저희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거를 좀 체크해놓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페스티벌 행사 성공했다고 잘하셨다고 했더니 막 돈을 500만 원씩 올리신 것 같아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좀 올렸습니다.

이분희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따로 띄어놨더라고요. 행사운영비하고 실비지원금하고 띄어놨는데, 참가자 출연료하고 이거 고용보험 부담금하고 띄어놨는데 결국 합치면 한 번에 2000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500 들어갑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2000에다가 보험료까지 하면, 참가자 출연료까지 하면 1회에 2500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2회에는 5000이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회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올해.

이분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201-03에 2000이잖아요. 거기서 두 번을 하니까 1000만 원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10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50만 원 두 번 있고 그 밑에 보시면 1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금. 그거를 나누면 1500 된다는 이야기지, 제 말은. 1500이 넘는다는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위에 행사운영비 보시면 2000에 2회 해서 4000이거든요.

이분희위원

4000이면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은 관계없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원금도 1000만 원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2회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5000이죠. 5000이죠, 5000.

이분희위원

아, 5000이 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5000입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지금 얼마길래? 2000만 원 하고 나누면 1000만 원인데 그 밑에 거는 이거 지금 5000이네, 이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5006만 원입니다. 정확히 이 버스킹 페스티벌은, 그래서 올해 1회 했었던 내용을 내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저번에 1500만 원 하셨지 않습니까? 딱 좋았는데 왜 거기서 2000 하면 딱 맞고 두 번 하면 4000 하면 되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위원님.

이분희위원

이거는 좀 까야 되겠다, 이거는. 2000씩 해도 충분한데 그때 1500 했으니까 2000씩만 해도 충분한데 내가 볼 때는 좀 무엇을 더, 여기 지금 돈이 올라가게 된 계기가 참가자를 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보상금을 올해는 조금 1회 시범적으로 했다고 보고 보상비가 조금 적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거기 뭐 전문가수를 초대할 겁니까? 뭐 어쩔 겁니까, 지금 여기 계획에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내용은 형식은 올해와 비슷한 형식으로 일단 모집을 해 가지고요. 버스커들을 모집을 해서 순수 버스커들의 공연장을 펼치는 그런 내용으로 할 겁니다.

이분희위원

조금 이제 우리 소통되는, 이웃 간에 소통되는 이런 주민들처럼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반인들한테 용기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막 유명한 사람들 오면 돈만 많이 나가고 보니까 공연비만 많이 나가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317페이지 보시면 부산진구 주민을 주체로 해 가지고 합창제를 하는가 봅니다. 제일 위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지금 이거 홍보를 하셨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합창제는 내년에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홍보는 아직 못했고요.

이분희위원

만약에 하면 어디에다 홍보하실 건데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홈페이지하고요. 저희 가로기도 좀 널고 각 학교나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대학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아니면 합창단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종교시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많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매체홍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내나 합창단 행사실비지원금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600만 원.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 위에 합창 개최하는 데 660만 원.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03에 660만 원이고,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개최하는 데 660만 원이고 실비 지원하는 데 600만 원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이 잘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318페이지 보시면 예술인전, 문화예술인전이 있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 문화예술인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전은.

이분희위원

예, 부산진문화예술인전 318페이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산진구에 문화예술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문작가님들도 많으시고 한데 그분들의 어떤 창작 의욕을 조금 증진시키고자 매년 그분들의 작품 전시를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막식 참가자 보상금이란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301번에.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 80만 원은 보상금 80만 원은 여기 행사를 저희 백양홀에서 할 건데 이분들 작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백양홀에 걸 거거든요.

이분희위원

걸고 조금 이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보상을 조금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저희들 보상금을 좀 책정해놨습니다. 매년 이렇게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10만 원씩 주는가 보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80점인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80점이라서 10만 원씩 보상금을 줍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작품 출품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거는 조금 그래 보니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창작집 발간하는 보상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거는 이제 어려워 가지고 책을 발간을 못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네요. 문화예술 관련 창작집 발간 보상에 301번에 이런 사업은 조금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예술학교 예술제가 있죠? 제일 밑에. 청소년예술학교 예술제에 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학교가 잘 아시다시피 2007년에 우리 학교가 개원해서 아이들을 많이 예술가로 배출하려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들이 수업을 받고 하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예술제라는 어떤 그걸 통해서 무대에서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발표도 하고, 다른 반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지 서로 공유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예술제로 승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분희위원

아니고, 해마다 해왔던 건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1200만 원 돈 들어가는데요. 이걸 가지고 상금을 주는가요? 어떤 시설 하는데 부대비용하고 좀 들어가는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술제 행사라서 공연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도 주고 그리고 무대공연이다 보니 장비도 빌려야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분희위원

이런 거는 조금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위에 버스킹 그거 2500만 원씩,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거는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 합창단이 3개가 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학생들, 라온합창단을 위해서 각종 강사님들, 지휘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하고 또 합창대회에 나간다든지 정기연주회를 한다든지 그런 또 합창단 단복도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과목입니다. 뒤에 보시면 여성합창단도 있고 남성합창단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부산진구에도 그런 쪽에 조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청소년들도 앞으로 정신건강에도 좋고 참 그게 사업하는 게 우리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20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307번에 편성목 307번 보시면 문화예술진흥 사업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문화예술진흥 사업 보조에 1억 6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6000만 원, 600만 원.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1600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1600만 원이네요, 1600만 원. 16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구비네요? 전액 구비가 아닌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전액 구비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생활문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액 구비니까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각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구비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계속사업인데 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시는가 보다,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자체에서 전시회도 개최하고 학생 상대로 창작캠프도 개최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백양홀에 한번 지나가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어떤 창작 그걸 많이 거기에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가 한 작품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작품실력이 좀 좋더라고요.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내역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세부내역표는 얼마 전에 출연동의안 할 때 그 동의안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의 기본재산 적립금 2억, 인건비로 4억 7500, 운영경비로 약 2억, 사업비로 3억 7000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제 시작 단계니까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우리 전액 구비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전액 구비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이게 전액 구비다 보니까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 활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그리고 밑에 보니까 좀 그런 거를 우려해서 그런지 경영실적평가 예산이 지금 있네요? 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라 하면 연구용역비도 있고 한번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해놓은 건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322페이지에 경영실적평가 용역이 1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전액 구비예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역주민들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 이런 데 지원하는 돈은 1000만 원, 1500만 원 이래 했는데 볼 때 그런 것도 중점으로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 여기 용역비도 120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용역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체과에는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궁금해 하시는, 특히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뒤에 보시면 324페이지에 편성목 201번인가 그렇네요. 장애인 튼튼생활체육교실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또 야외광장 참여형 생활체육교실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거기에서 이거를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먼저 장애인 튼튼생활체육교실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서 경증, 중증 이렇게 2개 반을 나눠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서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맞는, 장애인들에게 맞는 그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분희위원

야외광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야외광장 참여형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야외광장에서 우리 남녀노소가 자기 집 가까운 데 나와서 바로 야외광장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실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맨손체조나 우리 간단하게 음악 틀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저번에 시민공원 가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우리 공연이 있어서, 우리 청년회 공연이 있어서 갔거든요. 가는데 가다가 봤거든요. 그런데 막 음악 틀어놓고 어르신들이 에어로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무조건 참여하게끔 거기서 누가 리더를 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무조건 합류해서 같이 춤추고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그 구령이 굉장히 씩씩하더라고요. 해서 막 기운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보기가 참 좋았고, 이거 달빛걷기 행사 안 있습니까? 이게 3000만 원인데 이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3000만 원 되어 있나요?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거기에 이분희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

이분희위원

예, 이거 마무리, 이거 마무리할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거 하고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분희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달빛걷기 행사는 설명드리면 올해는 어린이대공원 안에 주변 한 바퀴 도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녁에 말 그대로 달빛이 있는 데에서 우리가 쭉 한 바퀴 돌면서 거기서 문화공연도 보고 중간중간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문화공연을 어디서 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중간중간에 한 바퀴 이렇게 쭉 크게 저수지를 중심으로 도는데 그 안에 한 세 파트를 만들어서 문화공연을 했었습니다. 참 이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분희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라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래 그거는 아는데 이 경비가 3000만 원이라서 달빛걷기 전부 와 가지고 걷는 데 3000만 원 들어가는가 싶어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내년에.

이분희위원

3000만 원이 이제 들어갑니까? 이 말이에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상하반기 2회로 하려 하니 1500, 1500 해서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화, 거기에 무대공연도 있었습니다. 출발지점에 무대공연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또 그런 어떤 공연을 하고 하다 보니 한 1500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거는 시 보조 없이 구비만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 설명서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제가 이해를 좀 더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좀 많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하니까 아직도 조금 우리가 책을 보고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그중에 사업비가 너무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해서 우리 다음에 또 원하시는 위원들은 같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올라오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319쪽에 일반보전금 중에서 보면 합창단 단복 제작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 30만 원에 40명이 올라왔다가 이거 삭감됐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는 단복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삭감됐잖아요. 작년에 올렸는데, 올해는 50명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작년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없었던 거고요, 그죠?

한일태위원

그렇죠. 올해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없었던 거고.

한일태위원

작년 이맘때 심사했을 때 삭감됐다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없었고 올해 내년 예산으로 35만 원 해서 저희들이 50명을 잡았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현재 단원은 50명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단원은 현재는 35명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35명만 하면 되지 왜 50명으로 하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35명인데 저희들이 사실 조금 많이 잡은 거는 있지만 조금 우리 학생들을 조금 더 모집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내년에는 1년에 한 번 모집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한 2회 정도 나눠서 추가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5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제 50명이 꼭 다 단원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아래 지하강당에서 행사하는 거 보고 내가 숫자를 한번 세아려봤거든요. 한 30명쯤 되니까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50명까지 해 가지고 50명 다 거기 설 수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설 수는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설 수는 있겠죠. 비좁게 서면 설 수는 있는데 뒤쪽에는 잘 안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 꼭 다 넣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금액인지, 이거 올해 35만 원으로 50명으로 올렸거든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옷을 보통 몇 년 만에 우리가 교체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여성, 남성은 사실 거의 5년에 한 번 편성할까 말까 이 정도인데 애들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2년에 한 번 편성한 거는, 저희들도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봤더니 애들은 또 이렇게 성장속도가 조금 있고 또 단복이 꼭 애들은 어떤 정형화된 교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출연 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출연 곡이 아주 상큼발랄한 곡이다 하면 또 스포츠웨어 같은 걸로 단복을 맞추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로 단복이 조금 필요한, 그러니까 한복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양복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격년제로 맞추게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격년제로 맞추면 그러면 격년마다 그 옷은 폐기시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예술학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2년 만에 솔직히 이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건 아니잖아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떨어지지는 않는데 콘셉트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애들이 또 크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고.

한일태위원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고 이러면 옷이 안 맞으니까 불편해서 이제 다시 제작을 한다. 이런 부분이 낭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여기도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분들도 옷을 맞춰줍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예산에 포함이 안 되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합창단원들만 대상입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으로 넘어가면 지정 마을제 지원이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마을제 보전, 지원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50만 원씩 해 가지고 13개 마을제를, 마을제 하는 데가 열세 군데밖에 안 됩니까? 우리 20개 동 중에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9개 동에 13개의 제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13개의 제, 그런데 이게 마을축제 예술제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거는 제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지금 올해 마을축제 예술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사실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저희들이 한 800만 원을 올렸었는데 공모신청을 받아보니 아무도 접수를 안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같은 800 수준에서 공모를 받았는데 이게 재연장까지 했었는데도 2개밖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예산을 그냥.

한일태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그 마을예술제 안 하실 거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이게 재단의 예술마차라는 행사하고 조금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재단하고 콘택트해서 하게끔 하려고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 올라왔었는데 올해 없어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324쪽으로 넘어가서 각종 체육대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야외광장 참여형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556만 원씩 해서 2개소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남녀노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 아무데나 나가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556만 원은 강사비입니다. 강사비이고, 이게 처음 사업하다 보니 이걸 한 2개소 정도만 해서 저희들이 누구나 참여, 그 시간대에 가면 항상 그 자리에서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장도 좋고 어떤 동네의 작은 소공원도 좋고 그런 데서 이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2개소는 어디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개소는 수요를 받아봐야 되는데.

한일태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역별로 조금 안배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생활체육교실 이런 거는 처음 시도하는 부분 같은데 하여튼 이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이분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달빛걷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때는 성지곡수원지에서 출발해서 수원지를 한 바퀴 돌고 선암사에 가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음악회를 했었죠?

한일태위원

음악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 프로그램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두 번 하신다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 올해 한 번이고 내년에는 두 번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두 번 하겠다, 예.

한일태위원

상당히 이게 반응이 저도 좋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까지 할 필요가 있나. 가을 되면 항상 축제들이 많고 한데, 그렇게 봐집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사실은 뭐가 좀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걸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한 번 하고 하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좀 증액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달빛 행사할 때 계속 참석을 해서 밤에 중간중간 가다가 공연도 하고 하는 거 다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다 보고 했는데 그거 좋은데 이걸 꼭 두 번까지 할 필요 있나. 그때도 이거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또 저녁에 달빛 아래 누가 오겠노 했는데 사실은 참여율이 높았거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일태위원

그게 선암사에 가서 음악제를 하니까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가는 김에 그래서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선암사는 안 갔지만 반응이 꽤 좋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올해는 선암사 안 갔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안 갔습니다. 한 바퀴 그냥 돌았습니다.

한일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워낙 다들 하셔 가지고, 일단 금방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324페이지에 있는 참여형 생활체육교실 야외광장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328페이지 명세서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하단부에 보면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게 이 사업이 똑같은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업내용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위원님 지금 초읍에 학생문화회관 앞에서 하고 있는 새벽 시간대 그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국비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연장해서 체육회에 다시 이거를 확대해서 해달맞이 사업으로 하겠다. 사업명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야외광장.

손재호위원

여기 그러면 해달맞이는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전액 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비고, 확대해서 구비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체육회에 줘서 보조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비를 들여서 지금 교실 운영한다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거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생활체육교실 야외 운영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거를 그러면 기존에도 지금 하나 하고 있고 또 2개 더 하겠다. 총 3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야외광장 참여형 생활체육교실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은 보조금 편성해서 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손재호위원

아니, 어쨌든 수업을 받는 사람 대상자들은 다 구민들 아닙니까? 결국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중복성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달빛걷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을 좀 축소하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비용을 늘리려고 생각하신다는데 횟수를 늘리더라도 결국은 예산을 그렇게 증액시키지 말고 분산시켜서 상반기, 하반기 한다든지 충분히 그래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먼저 해달맞이 생활하고 야외광장 생활체육교실은 위원님 이게 장소를 다르게 좀 운영을 하면 오히려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생활체육교실을 조금 더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똑같으나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달빛걷기 행사는 올해 했는데 이게 조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소도, 그래서.

손재호위원

아니, 그래 좋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좋았다 하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내용의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필요가 있고 빈도를 더 늘리고 하더라도 금액을 15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 결과가 안 좋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 1500만 원 금액을 해서 3000만 원 증액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금액 선에서 차라리 횟수를 더 늘리고 비용을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을 쓰는 데 있어서 집행할 부서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꼭 비용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행사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게 같은 비용에서 어떻게 또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풍성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어린이대공원에서 이렇게 올해도 했듯이 내년에도 하면 또 장소를 추가로 할 수도 있고 해서 또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추가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

손재호위원

예, 이게 제목을 보면 걷기행사면 몇백만 원 가지고도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부대끼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걷기행사 플러스 사람들 불러서 외부에 행사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좋은 아이디어고, 저는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금액적으로만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한정된, 1500만 원이 지금 효과가 좋았다면 그거를 분산시키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걷기와 이런 밤에 야간에, 어떤 걷기와 문화를 체험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비용은 축소시킬까도 생각합니다.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315페이지 편성목 301-11번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출연료가 100만 원씩 10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하고 동일한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산사음악회는 안 보이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산사음악회는 그게 산사음악회가 올해 가을음악회거든요. 그게 다 같은 연결되는 음악회인데 그게 이제 너무 가을에 집중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은 깎고 오히려 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합창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합창제로 가져왔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산사음악회 형태는 여기 녹아 있습니까? 그전에는 10회는 찾아가는 음악회이고 산사음악회가 한 번 있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한 번 있었는데 일단은 그 산사음악회 음악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바꾸면서 이 프로그램 내용 안에 산사음악회가 녹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포함이 된 건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찾아가는 음악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액수를 많이 올리라는 의견도 물론 있었는데 저는 액수 끊임없이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기획해서 풍성하게 보여주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서 아까 손재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하면서 기획력을 발휘해서 조금 더 질을 높이는 음악회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에 201-03번입니다.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연말에 취소되었잖아요,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취소되면서 기존에 6000만 원 예상되던 게 이제 거의 2000만 원 정도만 쓰고 남았는데 지금 작년에 회차를 3회를 예정했었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개최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3회를 개최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죠? 3회 못했고 아예 못한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에 한 3회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태원 건 때문에 아예 1회만 했고 2회차, 3회차는 못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게 6회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1회당 올해는 1회에 2000만 원 정도 기획을 했는데 내년에는 차라리 회당 이거를 1500으로 낮추고 총 6회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3회씩 해서 이거를 우리 젊음의 거리나 거기다가 일단 각종 문화행사를 해보자. 그렇게 지금 해서 제가 이게 9000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4, 5, 6, 10, 11, 12에 매월 첫째 토요일에 총 한 번씩 해서 여섯 번 이렇게 기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한 결과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로그램 만족도 같은 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지표 해 가지고 해라 했던 그 내용을 사실은 올해는 못했습니다. 주민만족도에 대한 그런 내용은 어떤 물량적인 거, 몇 명이 왔고 몇 회 했고 이런 내용밖에는 없고 설문이나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재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를, 문화재단은 올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회당 단가는 조금 낮추고 횟수는 조금 늘리는 쪽으로 기획을 하셨네요, 일단. 그다음에 버스킹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아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젊음의 거리 위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버스킹 페스티벌도 젊음의 거리로 기획을 하고 계시죠? 지금 2개로 늘려 놓으셨는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한 번은 젊음의 거리에서 할 거고요. 한 번은 또 서면1번가나 이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조금 젊음의 거리 쪽으로 행사 성격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재단하고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김민경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비용적인 측면도 제가 또 고민을 하겠지만 서면 차 없는 거리는 젊음의 거리가 적합해서 거기를 장소로 정하신 건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일단.

김민경위원

왜냐하면 1번가가 죽어간다고 하는데 공연이, 젊음의 거리는 이미 젊은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1번가가 더 조금 사장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저기 1번가 쪽에 이미 KT&G 그 옆에는 프리마켓이나 그걸 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로 일부 구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 천우장에서 마리포사 보통 그 구간도 지금 내년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서 지금 구간은 되어 있는데 거기의 상인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서 지금 각종 사업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가 이게 꼭 또 젊음의 거리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차피 내년에는 3개 권역 테마별, 거리별 공연을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균형, 밸런스를 맞춰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합창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345페이지거든요. 거기 예산안에 보면 공연팀 보상금을 아까 이분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공연팀 보상금은 저희가 6팀에 100만 원씩 잡아서 총 600을 잡았는데요. 6팀을 저희들이 버스킹 페스티벌도 그렇고 공연을 좀 해보니 1시간 반 정도에서 행사를 마무리 지으려 하니까 6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무난했고 그리고 이게 1회다 보니 1등, 2등, 3등 나누지 말고 일단 합창제라는 어떤 축제의 개념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참가보상비 쪽으로 10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이제 이게 참가대상을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관내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보니 20인 정도 되고 지휘자 있고 반주자 있고 하면 사실은 20명이 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그동안에 합창을 연습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물도 한 잔 먹고 교통비도 좀 하려 하면 100만 원 정도가 1팀당 가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한 사람당 5만 원으로 계산을 하신 거네요,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5만 원이 조금 안 되게끔.

김민경위원

꼭 따진다면 5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단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참가만 하면 무조건 100만 원씩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 자체가 그분들은 자신들이 어떤 합창이라는 어떤 합창을 연습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 거기다가 이 합창제에 참여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는 것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게 목적이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 이런 거를 생각해 가지고 활동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 합창제를 하면서 그냥 일단 6팀 선발하고 1팀에게 무조건 100만 원 나눠준다는 구조는 그거는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게 6팀이 총 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버스킹 페스티벌도 해보면 66팀이 왔는데 8팀이 무대에 올라가서 보상금을 이렇게 줬거든요.

김민경위원

예, 그렇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랬듯이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팀이 옵니다.

김민경위원

아니,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중에 6팀이 선발됐다는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심사를 할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죠. 선발된 6팀에게 똑같이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제가 너무 이 관례에 젖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저는 이 부분은 1등, 2등, 3등 우리 등수를 나누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듯이 그게 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 꼭 막 1등, 2등, 3등 이렇게 경쟁을 시키지 말고 그냥 아름답게 그냥 제, 축제로 한 번 해서 그냥 하는 게 어떻겠나. 일단 해보고, 해보고 또 내후년에는 합창대회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래서 막 시상금 걸어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켜 본다든지 또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18쪽에 넘어가면 청소년예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 들었는데 예술학교에 비용이 2억 5200만 원이 들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보니까 청소년 양성에 드는 어떤 비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인원이, 이게 인원이 50명?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11과목에 우리가 지금 27개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총 거의 강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강사비에 거의 다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강사비입니다.

김민경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청소년예술학교에 참여를 하고 그 기량을 예술제에서 또 발휘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예술제에서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첫 번째 청소년예술학교 예술제 매년 개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사업은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온전히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2억 5200짜리가 아니라 2억 7000 정도 되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개를 합한 금액이 되겠죠?

김민경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사업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아니, 그래 생각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합창단하고 남성합창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럼 여기 정기연주회를 각각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고, 물론 여성합창단은 격년이긴 하지만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초청공연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찾아가는 음악회에 몇 번 정도 참석을 합니까? 각각.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이게 약간 인지도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합창단이 좀 잘하고 해서 기량도 좋고 해서 딱 몇 번이라고 제가 이렇게 딱, 그런데 한 5회? 그 수준에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다 합해서 5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각각이요.

김민경위원

각각 다섯 번씩?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10회로 봤을 때 두 번 중에 한 번은 전부 다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는 거네요.

김민경위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가보면 1명의 가수를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곡을 한 3곡 정도 부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때 합창단이 오고 이렇게 하지는 않던데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이 사업에 이 사람들이 출연하느냐는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떤 행사에 섭외요청이 오면 이제 그걸 그 표현을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무료공연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거기서 보상금, 그 주최 측에서 보상금을 좀 줄 수도 있고 교통비 정도, 식비, 간식비 정도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그게 꼭 보장되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김민경위원

그럼 만일 그걸 받으면 어떡하죠? 그쪽 주최 측에서 보상으로 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있죠.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합창단이 알아서 합니다.

김민경위원

알아서 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아니, 저는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되어 있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술에 관계된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게 억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민경위원

그죠? 제가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로 이때까지 말해와 놓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합니까? 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키워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술단원도 종류가 3개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미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믹스매치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일 최초 찾아가는 음악회 때, 이게 작은 음악회가 시초인데요. 처음에는 합창단원들도 이 공연에 무료로 기부로 이렇게 공연도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찾아가는 음악회가 코로나 오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 어떤 용역업체에서 섭외되는 어떤 가수들로 이루어져서 공연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변화 양상은 제가 이해가 되고 저도 18년도 자료부터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소년소년합창단이 8200, 여성합창단이 3600, 남성합창단이 3100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1억 5000 정도 됩니다, 돈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많은 예산이 포함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앞에 예술학교는 2억 5000, 그다음에 청소년예술제에만 해도 1200이니까 이게 지금 3억이 넘거든요, 돈이.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문화 인재들을 우리가 양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민경위원

근데 이 양성한 인재들을 써먹어야죠. 이 아이들이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하고 돈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구에 다시 넣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 구비를 투자해서 양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프라를 그대로 녹여서 써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들 우리문화체험축제 같은 거를 했었을 때도 우리 라온합창단 애들이 한복을 입고 그 콘셉트에 맞는 합창공연도 하고 또 다른 과에서, 꼭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행사를 하고 하면 합창단들 섭외가 옵니다.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 초청해서 공연을 세우고 합창단도 공연을 세우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김민경위원

저도 라온 음악회 공연하는 것을 가서 봤거든요. 경험이 없는 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제 생각에는 발견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저는 이거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부산진문화재단은 출자·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래 가지고 1억 2500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는데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12억.

김민경위원

12억, 12억 5000 정도 투자가 되는데 322페이지에 보면 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 거? 경영실적평가 용역 있죠? 1200만 원 드는 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거 출자·출연했으면 그 기관에서 당연히 그 돈에서 써 가지고 이거 용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검증이지 않습니까? 이걸 왜 따로 돈을 주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일단 출자·출연 기관의 법률에 경영실적평가는 일단 법률적으로 하게는 되어 있는 절차고 이게 어떤 경영실적평가다 보니 이게 자기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걸 해야 됩니다.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평가는 우리가 하더라도 금액은 돈은 그쪽에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자기들이 자기 돈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줬지 않습니까, 돈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실적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왜 우리가 돈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주체가 이게 법률 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주체가 우리 예산이 되고 우리가 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 절차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꼭 돼야 되는 목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달빛걷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설명을 주고받으셨는데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됐나요? 기존에.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 올해 했을 때 300명 이상 왔습니다. 이게 이제 박람회 유치 건도 하고 해서 행자과하고 협업으로 했었는데 300명 이상 모였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이 걷기가 올해는 어디서 어디까지 걷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어린이대공원에 만남의 광장에서 그 무대를 설치해서 무대공연을 해서 거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어린이공원 안에 저수지 있잖아요.

김민경위원

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한 바퀴 뺑 도는 그 코스로 돌았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총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 프로그램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저도 끝까지 돌았었는데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했었는데 컴컴한 가운데 전부 다 달빛 등을 들고 걸었거든요. 되게 운치가 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김민경위원

시간대를 늦은 시간에 잡아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하신 거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달빛 행사라서.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00만 원 더 추가 산정된 거는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횟수도 늘리고, 일단 기본이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꼭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거는 꼭 어린이대공원만 걸어라는 그건 없으니 엄광산이나 이런 데 지금 그런 장소를 조금 택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를? 이 행사를?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의외로 이거 올해도 이거 안 하냐고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신문, 부산진구신문, 홈페이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 319페이지 301 일반보전금에 합창단 단복 제작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단복을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까지는 준 적이 없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준 적이, 지원해 준 적이 없다고요. 있어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우리 단복, 합창단 단복요?

한갑용위원장

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 우리 라온합창단은 19년도, 21년도 지급은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50명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총액만 알고 있습니다. 명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지자체에 합창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있어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구별로 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 합창단은.

한갑용위원장

거기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본인부담으로 하는 건 뭐가 있죠? 어떤 걸 본인부담을 하죠? 합창단의 본인부담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때 올해까지는 간식비나 이런 것들은 본인부담을 했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증액된 게 단복도 있지만 사실 간식비까지도 지금 예산에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부산에도 부산시 시립합창단이 있을 거고 또 CBS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이렇거든요. 여러 가지 합창단이 있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CBS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단복 같은 건 자부담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쪽은. 그래서 자부담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합창제 발표회 하는 거, 전부 다 그 수준에 머물 것 같으면 육성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나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공헌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자기들 연습해서 합창제 한 번 발표하는 것으로 그게 전체의 사업의 마무리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그룹이 되어서 경로당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게 그런 성과가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제공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다른 데서 연락이 오면 이렇게 협연, 가서 합창도 해 주고 한다는데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우리와 같이 합창단 행사 한 번 하는 것으로 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도 이렇게 기부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 예산 삼억몇천만 원을 이렇게 세금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최근 코로나 그 기간 전에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활동을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중학생 정도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고등학생도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중3까지 활동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고등학교 가면 대체적으로 합창단 활동을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구를 위한 어떤 공헌 활동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달빛축제는 제가 물어보려 했는데 과장님이 엄광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그냥 더 이상 안 물어보겠는데, 아무래도 그걸 염두에 둬서 연 2회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까지는 백양산에서 했는데 엄광산을 염두에 두고 2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분전반도 6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로 분전반을 설치하길래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분전반이 위원장님 처음에 저희들이 완전 단독으로 분전반 설치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들 줄 알았는데 이게 쿨링포그용 분전반에다가 양면으로 하니까 600이 저희들은.

한갑용위원장

분전반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를 하나 빼내 가지고 밖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받은 견적은요.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을 파서 매설을 하는지 나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세우는 거 같으면 600만 원 같으면 비용이 좀 과도한 것 같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자재비가 한 300만 원.

한갑용위원장

이거를 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땅을 파서 이동을 시켜 가지고 어느 위치에 이렇게 분전반을 세운다 하면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도 있을 겁니다. 600만 원이 나온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신규도 많이 하고 문화를 이렇게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이런 거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가 참여를 할 것이냐. 맨날 하던 사람 말고, 또 똑같은 장소 말고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줘야 어저께 우리 이야기 나오듯이 부산진구가 관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부산진구는 교육, 문화, 관광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화의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좀 불러일으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릴 것이고,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같이 문화를 공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알려 가지고는 참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보면 그분들만이 공유를 하는 거지 일반 구민들한테는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거든요.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이 요즘 아파트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어떤 게시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 아니면 입주자대표센터가 있으니까 다, 그죠? 주민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홍보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서 행사가 있다고 알려주면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또 그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든 이렇게 해서 참여를 좀 이렇게 해야 공평하게 문화가 공유 안 되겠나. 그래서 편중된 문화 제공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행사는 많이 하는데 조금 많이 알려 가지고 많은 사람, 300명을 과장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데 3000명이 아닌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셔 가지고 부산진구가 문화의 한 축도, 부산진구의 브랜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저는 338페이지 커스텀 신발 체험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신발진흥센터에서 하던 사업이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데 신발진흥센터에서 내년에는 진행하지 않는 거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런데 신발진흥센터에서 내년에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이유까지는 저희들이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커스텀 행사로는 제가 알기로는 3년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래서 다른 사업을 찾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신발진흥센터에서 이제 안 하는 걸 저희 구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따로 진행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첫째 이유는 저희들이 신발성장 거점특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작년에 시비 9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700명 가량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커스텀을 학교마다 방문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당초에는 사상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커스텀 교육을 간다는 게, 그런데 저희들이 신발진흥센터를 찾아가고 남부교육청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신발특구가 되었으니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9000만 원을 주고 관내에 있는 학교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해본 결과 이게 이제 커스텀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신발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강지백위원

그럼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신발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와 있다. 그래서 이런 그때 당시 전국 GDP의 몇 프로 될 정도로 신발산업이 번창을 했었고 역사가 있는 고장이다. 그래서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신발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또 커스텀을 통해서 자기 신발만의, 자기만의 신발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죠? 저희들이 시비로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해야 될 사업이다, 우리 부산진구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떤 구상을 했냐면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는 없으니 한 5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가정의 달 때 부모하고 같이 하는 자기만의 신발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부모하고 친구들하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원하는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가정의 달에 어떤 부모님한테 애들이 그림을 그려서 선물할 수도 있고, 부모들이 그려서 애들한테 선물할 수도 있는 그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변질,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의의는 크다고 보고요. 아무쪼록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런 기회가 구민들한테 돌아갔으면 합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저희 부산진구가 신발을 만드는 특구라는 것에 대한 홍보에 조금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체험행사로써 아까는 역사나 이런 거를 설명한다고 하셨지만 이런 체험행사로써 우리 부산진구가 전국에서 신발을 가장 많이 만들고 세계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장이다. 이거를 알리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이 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과연 어떤 신발특구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렇게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구에서 살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역이 신발특구가 조성이 되었다는 그 역사성을 개개인한테 알려주면서 신발을 한번 만져볼 수 있고 신발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또 돌아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야, 나는 엄마, 아빠하고 어제 가 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진짜 좋은데 옛날에 우리 부산진구가 이런 역사가 있대. 지금 신발특구래. 그만큼 좋은 마케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시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상임위 전에 계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스마트 의료관광 안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추가로 수정자료로 올리신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지백위원

스마트 의료관광 안내시스템 운영 공공요금.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수정자료 아닙니다.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자료입니다.

강지백위원

예, 이게 제가 페이지를 정확하게 찾지를 못해 가지고 일단은.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자료, 참고자료를 드린 거는요. 상세자료를 조금 보시라고 참고자료를 드린 내용입니다.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337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

하동

하동관광과장

네 번째, 예.

강지백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말씀, 여기 보면 상세자료에 보면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이 있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사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설비를 써버리고 또 각자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동인구나 이런 걸 파악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하시는 거는 저는 전반적으로 찬성인데 공공와이파이 설비를 구축할 때 소통미디어담당이랑 동일한 설비를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저희들이 소통미디어담당하고 그 상의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계 활용,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같은 어떤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통계를 같이 가져간다는 거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조금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렇게 크게 이걸 통합한다고 해서 비용절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비용절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관광과에서 설치한 공공와이파이도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구축한 이 시스템도 관광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좀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세요?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전액 구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사업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이분희위원

33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포커피 축제가 편성목 201번에 밑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분희위원

201번에 전포커피 축제 운영에 문화예술 공연 상인 참가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도 하셨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하셨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올해 이제 여섯 번째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작년에는 구비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은 축제 운영 사업비가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시비.

이분희위원

이거 전액, 시비가 얼마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시비가 3000만 원에 저희들이 구비가 8000만 원 해서 총 합계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구비가 얼마가 더 올랐습니까, 지금?

하동

하동관광과장

50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5000을 올리게 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무슨 계기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이 부산에서 커피축제는 저희들 서면 카페거리가 원조입니다. 원조이고, 그래서 이 커피 산업들이 점점 커져감으로 인해서 영도구를 살펴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영역은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자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고 그와 더불어 시의 예산 3000만 원도 함께 따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조금 감이 멀거든요. 팩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전포커피 축제를 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팩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떻게.

이분희위원

아니, 제일 거기서 크게 기대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식상하게 시음회에 커피를 홍보하겠다 이런 거, 문화예술 공연을 하면서 하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이 지금 이렇게 1억이나 가까이 투자를 해 가지고 뭔가 탁 팩트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분희위원

눈에 탁 두드러지는 그런 팩트가 없이 사업비가 무조건 이렇게 투입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말씀해보십시오.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의 최고 큰 목표는 전포지역 카페하고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포지역 상권 활성화에 맞춰져 있고,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전포카페거리 축제로 말미암아 여러 다른 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두 가지 목표를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에서 지금 조금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전포커피 축제를 함으로 해서 다른 가게하고 전부 같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반적인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 보시면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꿈은 원대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긴 구간을 차츰차츰 해마다 한번 해보시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추진해보시겠다는 그런 과장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 6억은 단기간 사업입니다. 구비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들 단기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전체적인 계획은, 사업 구간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몇 년간 사업인 것 같아요, 볼 때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전액 구비 6억이네요? 그런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분희위원

보통 이 정도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크게 하려면 시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데 전액 구비 6억을 들여서 이렇게 관광사업 조성한다 하는데 결과물이 어떤 것이 도출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가지겠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6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할 때는 뭔가 가슴에 탁 와닿는 그런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본예산을 시작하면서 생각해서 예산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광과에 오래된 저희들 직원들끼리 토의하고 논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보시면 저희들 공무원끼리 머리를 맞대고 한 사업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과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서면 상권과 연계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숙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보시면 사업내용은 800m 구간입니다. 앞에 자전거도로 이거는 공원부지는 아니고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800m를 저희들이 고보조명과 빛 조형물과 투광등으로 한번 멋지게 꾸며보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시뮬레이션난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의 시뮬레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콘텐츠를 입히는 데 월별, 이게 꽃길 패턴을 조금 조성을 해서 꼭 월별은 아니지만 분기별이라도 꽃이 항상 달라지는 변형되는 꽃길 조성을 좀 유도를 했고요. 원형 구조물, 메시지 조형물, 수목 조명 등등 해서 조성해서 이 길이 지금 현재는 야외주차장까지 그어져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조금 꺾어져서 저쪽 송상형광장 쪽으로 좀 내려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적극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꺾어지면 바로 약간 작은 소공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공원을 빛 공원으로 만들면서 지금 저희들 도심을 차단하고 있는 게 철도시설입니다. 철도굴다리인데 이 굴다리를 좀 멋지게 꾸며서 송상현광장에서 우리 시민공원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연속적으로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한 목표인데, 굴다리는 지금 이 돈을 가지고는 같이 할 수가 없고요. 굴다리 앞에까지는 꽃길 조성한 미디어아트 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 이게 6억을 어떻게 그러면 산출내역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빛 조형물이 저희들 한 10개 정도에 1억 정도, 고보조명을 무빙라이트라고 합니다만 200개에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투광등 그러니까 밑에서 나무를 좀 쏘아줄 수 있는 투광등이 100개 정도 해서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3억 5000만 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도급이나 설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설치해 놓으면 유지비용은 또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71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는 송상현광장에 선큰광장이 있습니다. 조금 지하로 내려앉은 선큰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송상현광장에 빛 조형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1억, 스케이트장 5억 정도 해서 6억이 추가로 소모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또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이 되면 서면 전포카페거리 상권화하고 같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카페거리의 어떤 활성화 방안과 서면의 활성화 방안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은 이런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희위원

금방 말씀 중에 설계비 2억 5000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설계비는 21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게 공사비가 있습니다. 도급 공사비가 2억 2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직까지 저한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전기료가 710만 원 어디서 나올 것이며, 이게 해마다 710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언제까지 불을 켜놓나요, 기간은? 기간이 얼마 정도 불을 켜놓나요? 이게 공사하고 나면.

하동

하동관광과장

연중입니다.

이분희위원

공사하고 나면 계속 켜놓을 건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710만 원씩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기료 어디서 구하느냐는 거죠. 이게 한 번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710만 원씩 이렇게 전기료가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고장 날 때마다 고쳐야 되고 운영비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경비들이 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사업비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이거를.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 디테일하게 뽑아놨습니다. 710만 원 안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은 이제 엑스포가 어떻게 유치될지는 모르지만 환경개선비로 해서 시에서 좀 지원을 받는 게, 시하고 의논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화관광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지역상권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려고 중점을 두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지원 문제는 제가 앞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철길굴다리를 개선하지 않고는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이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비를 좀 확보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이 최고 우선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산업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원도심에서는 공장을 세울 수도 없는 문제고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그러려면 저희들부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비를 좀 투입해서 노력해본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광 활성화 차원은 물론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일단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야기하고 일단은 다음에 우리가 심의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이것 좀 논의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그거까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고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끝나는 거예요?

이분희위원

신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문이 있어서, 대상을 누구로 하는지 아까 마지막에 338페이지를 잠깐 보시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338페이지를 보시면 편성목 201번부터 전부 신발사업으로 청춘드림센터부터 시작해서 내려갑니다. 하는데 여기서 신발 제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행사를 아까 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이분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발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행사부터 시작해서 신발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같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하는 나이가 몇 살까지 제안이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신발 판매와 커스텀 학생 참여하는 거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 참여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가족 단위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정도 그런 어떤, 5학년도 되고 2학년도 되지만 그런 정도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금 커스텀 신발 체험행사가 전시 판매하는 행사하고 상통하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신발 제품 전시 판매하는 행사가 지금 대상이 누구냐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분희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완제품 생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를 저희들 조금 판매를 돕기 위해서, 그 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판매 행사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신발을 개발한 제품을 전시해서 판매한다는 거.

하동

하동관광과장

개발이 아니고요. 위원님 개발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생산하고 있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전을 한번 열어주자 그런 의도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어느 지역에서 하실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두 곳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입구와 저희들이 조성해놓은 황금신발테마거리 그 공간 2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판매를 하실 대상이 누구냐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희위원

하는데 거기에 판매를 하는 사람, 가서 신발을 파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러니까 15개 업체 정도 되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335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가 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한일태위원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부산진구 관광명소 영상광고 해 가지고 관광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채널 홍보 이 부분이 작년 예산이 8000만 원이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8000만 원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4000만 원 삭감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바로 밑에 보면 또 부산진구 관광명소 지면광고 이 부분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렇게 해도 마케팅 강화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과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는데 지금 관광과 인원을, 그러니까 관광계 인원을 가지고 의료관광계까지 합쳐서 인원은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개 계의 인원이 지금 2개 계의 업무를 맡아서 넘어가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1명이 준다는, 어제 문화체육과장님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고요. 어쨌든 1개 계에서 인원이 넘어가서 2개 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돈을 가지고는 그 인원을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하나 제작을 하는 데 그래서 이번에 좀 줄여서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 주고 거기에 가서 만약에 이 업무가 숙달된다면 이거는 조금 더 늘려서 해 줘야 마케팅에 차질이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부분도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소통미디어 그 팀에서 하는 관광 홍보하고 내용은 거의 일맥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한일태위원

전혀 다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은 엄청 디테일합니다. 이게 관광 영상이나 광고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도 일반 과에서 만든 거랑 전혀 다른 내용들을 만듭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하지 않으면 이 관광에 통할 수가 없거든요.

한일태위원

어쨌든 부산진구를 관광 홍보하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관광 홍보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관광지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전부를 출연진이나 이런 분들을 엄청 디테일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조금 다른 것보다는 많습니다. 많고 또 1편 제작하는 데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부산진구를 소개하는 그거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차이는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해체가 되다 보니 다른 과에 가서도 이제 이 업무를 계속할 건데, 하다 보니 이제 업무가 분장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의 어떤 준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줄여서 하다가 다음에는 또 증액을 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이거는 다음에 조금 늘려서 잡아주시면 마케팅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관광홍보서포터즈 활동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문화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모양인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이제 어디에 활용을 하고 있냐 하면 청년들, 그러니까 이제 20대가 한 15명 정도 되고 30대가 한 5명 정도 됩니다. 한 20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포터즈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 하면 저희들이 월별로 미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황령산 올라가서 봉수대에 올라가서 야경에 대해서 SNS에 올려라. 이렇게 미션을 몇 초짜리를 어디에 올려라. 이렇게 주면 이분들이 가서 거기에 각자 자기가 가진 능력과 또 감각으로 그거를 제작해서 올리게 되면 그 1편을 올리는 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관광상품권을 줍니다. 그래서 1년에 추운 1, 2월은 제외하고 3월 달부터 10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수행하고 저희들이 그 대가로 관광상품권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20대 15명, 30대 5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은 다 사회인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아니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요, 대학생이 20명 중에 10명이 대학생입니다. 20대 중에 10명은 대학생입니다.

한일태위원

아, 10명만 대학생이고 나머지 한 10명 정도는 사회인이고,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사회인이지만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분들, 일단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전에는 동의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동의대학교 학생들이요?

한일태위원

예,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지요. 동의대학교 학생들도 추천을 받고.

한일태위원

이거를 그러면 횟수가 아까 몇 월 달, 몇 월 달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0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한일태위원

열 달 동안?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월별로 이제 한 번씩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한일태위원

월별에 한 번씩 하면 이 부분들도 올해도 작년같이 그렇게 계속 하면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금.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증액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600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래, 이 금액으로써 충분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이제 400만 원 있다가 앞에 저희들 성현옥 의원님께서 이 증액을 또 말씀을 하셔서 추경에 저희들도 증액을 올려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거로 100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일단 월 2회 정도로 횟수를 늘리게 되면 저희들이 효과를 또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도 하고,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 이렇게 효과가 월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조금 늘릴 수는 있어도 현재로는 1000만 원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시간이 좀 나니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인들이 이런 부분에 참석해서 활동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인이라 해서 직장을 다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업계에, 그러니까 SNS나 유튜브나 요즘 많거든요. 그런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쪽에 일반보전금 중에서 외빈초청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업무협약 등 국내외 VIP 초청이라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올해 30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국내외 VIP가 초청이 됩니까, 이 금액으로?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 금액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SMS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올해는 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을 전문가들을 초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일본이나 러시아나 몽골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초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항공료나 숙박료를 2박 3일 정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인들 초대를 하게 되면 돈 300만 원 1인당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만 원 가지고 무슨 항공료가 되고 무슨 숙박료가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아니, 저희들이 항공료는 일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자비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액 부담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까지 해 줄 테니 올래? 이렇게 이제 섭외를 해보고 온다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자비로 온나 하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예산 지원은 이 정도까지만 해 줍니다.

한일태위원

100만 원씩 3개국에, 1국에 1명씩?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한일태위원

지금 3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3명인데 3개국이 올 때도 있고 4개국이 올 때도 있고 2개국이 올 때도 있고 하는데 나라 이제 올 때마다 저희는 300만 원 예상범위 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래서 이게 3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박료나 항공료나 기타 체류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아무래도 멀리서 오면 항공료가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죠, 조금.

한일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당하게 초청이 되는 건지 어떤 분이 초대되는 건지 여기서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37페이지 조금 전에 한일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일반보전금에 이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면의 대표적인 축제가 뭡니까? 우리가 서면을 우리 부산진구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커피 축제와 의료관광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어쨌든 간에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또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우리 구로써 봤을 때는 늘어나고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동의합니다,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SMS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먹을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2개의 축제가 얼마큼 많이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입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혜택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좋은 거고 우리 부산진구를 굳이 많이 다른 매체로 인해서 알리고는 있지만 이거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대해 그런 매체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동의합니다,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뭔가를 좀 많이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모색을 좀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길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도 갖고 있겠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데이터 분석은 저희들이 그 길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있어서 거기 데이터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커피 축제가 작년에 3000만 원을 투자했고 올해 1억 1000만 원 시비까지 합쳐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비교할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았는지는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추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336페이지에 401-01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동료 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어디든 간에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좀 더 알리고, 또 알리면서 시민공원과 그다음에 빛 축제 다 연계를 시키면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거기는 미흡한 것 같고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쪽으로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좀 틀어서 먼저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 닿는 데를 먼저 투자를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 사무를 바라보는 견해가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관광을 하고 특구를 하고 한 게 2019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특구 관계는. 그래서 관광과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관광은 사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관광에 획을 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작은 지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또 돈만 있어 가지고 되는 사항도 사실 아니거든요. 결국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빨리 우리 부산진구를 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할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잘 돌아가면 나중에 다 모두가 좋은 것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억씩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꼭 빛 축제를 왜 시민공원에서만 해야 되느냐? 어린이대공원, 천하 경관인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삼광사하고, 삼광사도 등 축제를 하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울러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그런 쪽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거기서 머물고 거기에서만 있는 거지 우리가 어디 삼광사라든지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거는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 우선순위가 어느 거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다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 생각만 가지고 있지 예산은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말씀하시면.

우택

오우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제가 볼 때도 빛 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대공원이든 어디든, 그게 시민공원은 지금 올해로 2회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도 물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어린이대공원으로 옮겨서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고 또 서면1번가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인데, 관광도 사실은 거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점 사업이라는 게 그 거점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항상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 거점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 국·시비를 가져오는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은 공원을 엮는다면 성지곡수원지나 또 시민공원이나, 또 송상현광장, 또 저쪽에 황령산 공원 이렇게 해서 어차피 결국은 그렇게 엮어져야 되고 그게 진정한 관광벨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마중물을 놓는 게 어디서 거점을 가지고 놓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큰돈입니다. 우리 구비로 봐서는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큰돈이죠. 그런데 조금 여기에 집중을 이렇게 초반에,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구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뛰어다니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번 투자를 해 주시면, 저희들 공무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뛰어보고 우리 부산진구를 관광의 메카로 좀 만들어보겠다는 게 저희들 관광과의 원대한 꿈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듯이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다. 시민공원에만, 지금 모든 행사가요 거의 시민공원에 좀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광객이라든지 와서 우리 부산진구민 외에 부산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는 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부산진구를 아우른다 하면 점차적으로 1개씩 해보자 이거죠. 빛 축제는 시민공원에서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을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하든지 국·시비를 받아 오든지 간에 삼광사도 한번 들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삼광사를 들러서 어린이대공원도 가면 그 어린이대공원 안에도 지금 시설공단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라든지 경관조명도 다 해놨습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저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해놨더라고요. 눈도 뿌리고 하여튼 간에 그런 걸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송상현광장도 그렇고 다 아우르면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6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한테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큰데 이걸 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아우르면 아, 부산에 오면 시민공원도 빛 축제를 하지만 우리 성지곡수원지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송상현광장도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관광 파트의 의지를 표현을 드렸고요. 위원님 하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SMS도 그렇고 전포카페거리도 그렇고 빛 축제도 그렇고 어쨌든 관광과에서 많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올라가는 거, 그리고 관광객들이 우리 부산진구를 찾는 그런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다른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새로 하는 예산을 가지고 좀 다른 데도 폭넓게 써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민경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0페이지에 도보투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10페이지 말씀하셨나요?

김민경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말씀하시죠.

김민경위원

도보투어 프로그램 내에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역사적 장소 등을 연계한 도보투어 코스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관광명소에 어디가 해당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이 코스를 5개 코스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5개 코스로 구분을 해놨는데 근대화 코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추억길이 또 한 코스가 있고요. 시민공원을 포함한 광장과 공원이 또 한 코스가 있고요. 어린이대공원은 별도의 한 코스가, 한 꼭지가 이렇게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역사적 장소에는 뭐가 해당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역사적 장소는 저희들 스웨덴 참전비, 롯데호텔 앞에 있는 스웨덴 참전비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4.19기념탑 등등 해서 우리가 역사적 장소, 서면에 가면 저희들 대기업들이 서면에서 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성제일제당 자리와 또 대우자동차, 지금 연지동에 있는 LG 이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보투어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거는 지금 만일에 이거 투어를 하면 하루짜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하루에 마치게 됩니다.

김민경위원

보통 1명의 문화해설사가 몇 명을 인솔하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보통 5명입니다. 5명 이상이 되면 두 분이 가고요. 보조해설사하고 본해설사하고 두 분이 갑니다.

김민경위원

보통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이 됩니까, 그러면?

하동

하동관광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방학을 활용한,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저희들 참여를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분들이 4명 이상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4명까지는 한 분이 인솔을 하고요. 5명부터는 저희들 두 분이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모집 방법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저희들 과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로 또 유선으로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유튜브에도 이거를 찍어서 또 올리기도 합니다마는 그거를 보시고 또 전화가 많이 오시고.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많이 알려져 있나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 목적을 사실 교육적인 목적에 조금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렇게 학생들이 주로 많이 애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근대화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서면추억 이런 거는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할 것 같은데 시민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은 어떤 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또 학급 단위에서 단체로 현장학습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교육적인 차원의 코스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공원이나 공원은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시민공원 안에도 시민공원에 저희들이 미 하야리아 부대가 있을 때부터 하마정이라는 어떤 명칭과 경마장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육장소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는 뭐 남녀노소 연령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김민경위원

보통 도보투어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광을 가면 국내에서도 우리가 부산에 있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 특별한 게 아닌데 우리가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은 건 신선하고 또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지역 사람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주로 우리 지역 사람이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우리 지역이 한 80%, 또 우리 지역이 아니신 분이 한 20% 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1팀당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인원이 개별마다 다 틀리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도 소요비용이 1팀당 소요비용의 어떤 평균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는 소요비용을 논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문화해설사에 해설비용만 지출을 하거든요?

김민경위원

그러면 다른 식대라든지 이런 거는 뭐.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런 거는.

김민경위원

그분들이 그냥 해결하는 거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분들이 스스로 와서 한번 둘러보시는 거지.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전포커피 축제 있지 않습니까? 전포커피 축제가 이렇게 자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걸로 제가 안내를 받았는데 전포카페거리하고 전포사잇길 말고 전리단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전리단길이 NC백화점 그 반대쪽 송상현광장 쪽으로 뻗어있는 데인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 전포카페거리의 어떤 문화가 자꾸 크기를 키워 가지고 길 대로를 넘어서 막 뻗어가는 그런 느낌이던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모든 행사나 어떤 관광인프라가 시민공원으로 맞추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점이? 그런데 저는 그 마중물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호주 갔을 때도 사실은 며칠 이렇게 여행을 했지만 하루는 바닷가의 이쪽을 보고 하루는 바닷가 옆에 있는 공원을 가고 하루는 바닷가 위에 선상으로 또 구경을 하고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다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가보면 시간 효율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게 하나의 초점이나 지역을 두고 그 주변으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과가 아니고 관광과이기 때문에 관광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이왕 서면에 있는 롯데호텔에 숙박을 하시면서 의료를 경험하시거나 지역상권을 경험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며칠 안 되는 그 일정에 맞춰서 어떤 여러 가지 다채로운 걸 보여주고 또 관광유치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막 초점을 흩어서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전포커피 축제가 영도로 넘어간다는 설명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전포커피 축제도 이제 막 이번에 공격적으로 구비를 책정하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전리단길로 지금 뻗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빛 축제를 송상현광장 쪽으로 뻗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방향이?

하동

하동관광과장

빛 축제를요?

김민경위원

아니, 빛 축제가 아니라 커피, 그렇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커피 문화가 그쪽 길로 뻗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공원 쪽에 이 빛을 쏘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주시기로는 시민공원에서 6억을 투자해서 빛을 딱 만들고 그다음에 굴다리로 뻗어가서 송상현광장까지도 뻗어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대공원까지로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방향을 달리해서 송상현광장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대체로 모든 공연이나 그런 것들이 시민공원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송상현광장은 사실은 그 안에 양쪽이 차가 지나다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서 그럴 수는 있기는 한데 남는 공간이 저는 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은 제가 받지를 못해서 좀 그런 기획의 어떤 초점을 이쪽으로 살짝 옮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아까 이분희 위원님 710만 원 전기세하고 유지비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관광이라는 게 710만 원이 아니고 710만 원을 들여서 7100만 원을 유치하고 7억 1000만 원을 유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투자는 저는 연례적으로 상시적으로 전기를 트는데 1년에 710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왜 시민공원에만 계속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원론적인 부분에서 한번 되짚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경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시민공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막 이렇게 2015년도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개장 초창기 한 3년 동안은 거기서 크게 저희들이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시작한 게 한 5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거의 정착 단계에 가지 않느냐라고 보기는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투자를 그쪽에 집중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은 아닙니다. 관광은 그쪽만 집중하는, 이때까지 저희들 호천마을 쪽에 집중을 또 많이 했었고요. 이제 호천마을은 포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호천마을은 앞으로 투자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너무 포화다. 그래서 예산은 그 정도로 투입을 했고 앞으로 관광객이 오는 숫자나 어떤 질의 방향을 봐서 조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다음에 서면은 원체 기본적으로 관광 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시민공원, 금방 말씀하신 송상현광장은 장소적인 면에서 선큰광장이라는 곳이 처음에는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원이 엄청 일어납니다. 양쪽으로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서면 로터리, 그러니까 선큰광장 쪽으로는 병원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그래서 선큰광장에 푹 꺼진 거기에서 약간의 버스킹만 해도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또 저희들 관광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설을 5억을 해놓고 민원이 생기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경위원

짧게 답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좀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옮겨보는 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에 공연이고 행사면 제가 여기서 하자고 하지 않았겠지요. 이거는 상시 빛을 이렇게.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빛도 저희들 이 계획 안에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안에는 송상현광장에 빛도.

김민경위원

예, 봤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는 거는 저희들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순서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 계획에 들어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위원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위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일단 저는 한 가지, 336페이지 명세서 보면 주요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한 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보셨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손재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호천마을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로도 좁고 또 야간에 많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홍보비를 이렇게 늘릴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한 500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거는?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총 밑에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저희들이 호천마을에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비가 들어간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야간관광 그 플랫폼 자체에도 야간관광으로 했고, 지금 최근에 한 거는 옹벽이 너무 좀 지저분해서 옹벽에 야간이 되면 거기에 빔을 쏘아서 영상을 가동할 수 있는 그걸 시비로 1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으니 일단 올해 정도나 내년까지는 홍보에 좀 치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가 있고 여기에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천마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새롭게 한 사업들이 전리단길에 관광공사의 예산을 4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올 12월 달에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거기도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유지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신규로 투자된 관광지에 대한 홍보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하세요.

이분희위원

전액 구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제가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관련해서하고 338페이지 청춘드림센터 18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337페이지에 의료관광 통역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편성목 307번에 통계목 04에 보시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에 관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축제를 하겠다는 건지, 아까 보면 버스킹사업도 2500짜리가 올라오고 하던데 이게 관광에 관련돼서 무슨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2500만 원의 사업내용이 뭔지,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하는 건지, 지역을 홍보를 하는 건지, 병원을 홍보를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분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구비 2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SMS 협의회에서 3000만 원 그래서 총 1억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2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시비하고 민간자본이 8000만 원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사는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험행사가 많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외국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B2B 상담행사도 추진을 하고, 이분들이 와서 저희들 포럼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서면지역의 SMS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또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38페이지에 청춘드림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동

하동관광과장

청춘드림센터는 2019년 10월 달에 사실은 시작이 되어서 교통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빈 상가공간을 저희들이 청년공간으로,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은 저희들이 그 창업공간 9개 실의 총면적은 400㎡입니다. 그게 6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는데 보통은 청년들에게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를 주면서 창업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한 10평 되는 공간, 또 큰 공간은 한 20평 되는 공간을 지원하면서 창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새롭게 들어올 팀을 6팀을 뽑았는데 19개 팀이 들어와서 아주 유망한 청년창업가들을 6개 팀을 지금 뽑아놓고 준비작업을 내년 1월 1일 날 오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많은 실적을 낳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한테 무료로 저희들 그 공간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한 무료 임대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400㎡ 면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 거기서 말하는 대상의 청년 나이가 몇 살을 말하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청년은 18세부터 법적으로 만 39세까지입니다.

이분희위원

39세까지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1800만 원이 6개 팀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9개 실.

이분희위원

9개 사무실인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9개 사무실을 임대를 하는데 각 호실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9개 실을 임대하는데 교통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주요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428페이지 지역 생산 신발제품 전시·판매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원래는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심의대상의 조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 옆에 그다음 장에 있는 커스텀 신발 체험행사도 마찬가지?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참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100만 원 신규 증액하며, 산출기초는 10만 원 곱하기 7명으로 70만 원, 타 시·도 위원 교통비 2명 30만 원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서면 상권은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부산과 서부산 경제권역을 잇는 상권의 요충지로 부산 최대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면 상권은 현재 크게 3구역 서면문화로, 서면1번가, 서면 젊음의 거리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특화거리별 이용 연령층이 세대별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개선 확충하고 지역상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색 있는 상권 공간인 테마거리 조성이 필요하여 본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명세서 353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매년 보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예전에 어떤 제보가 있었던 내용으로 그때 제가 들어봐 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었고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장에 전통사업 할 때 거기에 사용하는데 품목, 예를 들어서 CCTV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조달을 통해서 어쨌든 구매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어쨌든 그런 우리 주민들이 일일이 그것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금액이 또 한두 푼도 아니고 보통 시장 같은 데 현대화사업 하면 금액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별로 재료비, 품목별로 조달청에서는 그 사양뿐만 아니라 품질검증을 다 해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양은 같더라도 품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같은 사양이라도 가격이 품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쓰게 되는 그 품질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조달청 중소기업 우수기업을 믿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예, 어쨌든 그런 상황적인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방법적인 부분을 한번 여러 각도로,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방에 이렇게 구매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지금 조달을 통하더라도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안배를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가격에 대해서 그거 한 부분에서만 구매를 하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조달청에 올라온 것 중에 이제 가능하면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여건을 감안할 때는 우리 부산, 경남지역 제품을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전국으로 또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이 많으니 일단 조달을 통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적인 부분을 또 할애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또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다음에 이어서 명세서 3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반려동물 편의시설 설치 이 부분 6000만 원 신규로 올라온 거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 역시 동물을 사랑하는 위원, 손재호 위원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음수전 사항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저도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지만 이게 외곽지에 결국은 우리 동물들이 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 지금 배치하는 거 맞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반려, 사람과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음수전 설치가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택한 곳이 백양산 입구에 선암사 옆에 산책로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나름대로 준비하셨다 해도 일단 제가 본 위원 입장에는 반려동물을 가장 사랑하는 손재호 위원이지만 이 부분은 비용 대비, 투자 대비해서 너무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에 시비, 구비 해서 매칭해서 5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이제 연 2회 정기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통상 그렇게 되고 합동 점검도 있고 하여튼 점검은 저희가 조금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올해는 점검을 몇 번 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현장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일단 금액이 약 6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자되고 특히 지금 유기되는 동물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많은 양에 비해서, 그다음에 입양되는 동물 이외에도 많은 동물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내년에는 연 2회가 아니라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는 가서 유기되는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유기동물이 되는 시스템, 처음부터 맡겨지면 동물이 위탁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과정 관리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 관리 한 번 더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아직 내용은 안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하여튼 이 유기동물 관리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어요? 강지백 위원도 없고? 한일태 위원님 있습니까?

이분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내가.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이 하신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348쪽에 청년플랫폼 관리 및 운영 이 부분 민간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청년플랫폼 프로그램 운영비에 이게 작년도에도 2200만 원, 올해도 22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청년플렉스라고 이제 청년플랫폼 전포동 전리단길에 하고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면 우리 여기 가방 맡기는 보관함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거기 가방을 맡겨 놓고 거기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전포카페거리나 서면권에서 젊은이들이 노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가 잘되고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가방 맡기는 사업 외에도 다른 거 한 사업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류가 5개 프로그램으로 이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주변에 있는 공방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청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수시로 교체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 올해 하던 사업 이어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계속 또다시, 특별히 할 사업은 없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원데이 프로그램이죠.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약간 체크인, 체크아웃하고 나면 시간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또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유용한 장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어서 이거는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분을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1년 계약으로 전세금은 없고 월세로 부가세 포함 월 88만 원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우리가 그쪽에서, 우리가 8만 원 준단 말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서 임대료를 주면서 이제 1년간 또 사업을 운영할 청년단체를 모집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면 위쪽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지원금이 청년부부라면 18에서 39세 아까도 말씀하셨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바로 반영을 하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상관없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60명씩 해 가지고 50만 원씩, 이게 작년보다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올해 2억으로 반영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올해 4월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선정이 되면 월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을 준다는 사업이 생겨서 이게 또 이제 복지부에서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금액이 큰 국토부 사업으로 우리도 안내를 하고 또 청년들도 그 부분을 또 선호를 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부부 월세 지원 수혜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양 사이의 기준에 따라 공백이 생기는 청년에게 안내해서 청년부부 월세 지원 혜택을 받도록 지금 안내를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쪽 사업하고 우리가 주는 50만 원하고는 지원해 주는 금액은 차이 없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차이가 이제 청년부부 월세는 50만 원을 한 번에 주고 여기 청년 월세 국토부 사업은 20만 원씩 240만 원을 12개월간 주는데 우리가 8월까지 모집한 청년들에게는 3개월분을 한목에 지급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훨씬 금액적으로 많이 후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우리는 이 부분 여기에 선정된 60명 정도로 올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한일태위원

내년에 예산 예측을 하는데 이 사람들 선정은 60명을 어떻게 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저희가 안내문도 제작해서 통장회의라든지 할 때 배포를 하고 홈페이지에 또 안내하고 동에 또 그렇게 안내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해서 혼인 5년 이하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월세 국토부 사업은 또 19세에서 34세까지 되거든요. 또 연령도 다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준중위 150% 이하 이래 가지고 이제 규정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한일태위원

그렇죠. 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아무나 청년부부 월세 지원이라고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혹시나 우리 진구에 몇 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부산진구 거주를.

한일태위원

현재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으면, 예.

한일태위원

금방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와도 상관이 없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주소지만 부산진구에만 두고 있으면 된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과일간식 지원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과일간식을 어디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과일간식 지원은 이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구별로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시가 공급업체를 입찰로 선정을 하면 그 업체에서 우리 구로 배급을 해 줍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일태위원

부산시에서 계약을 해서 각 구별로 분산하는 이런 제도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디다가 지금 구매를, 업체가 어디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동안동 농협 가공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농협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부산시내에 많은, 부산시 전체를 공급하려면 굉장히 과일 같은 걸 많이 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한 결과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합리적인 가격이 돼야 되겠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안동 같으면 사과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은 뭐가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과일을 골고루.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일 같으면 다른 데서 사와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보내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컵 형식으로.

한일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한창 크는 아이들한테는 꼭 과일을 먹여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은 잘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저는 350페이지 기업맞춤형 스마트IP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지백위원

사실 개념은 알고 있거든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상표권이라든가, 그런데 사실 저희 진구 같은 경우에는 특허나 이런 게 많이 안 나오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지금 디딤스페이스, 비상스페이스하고 가야 창조발전소에 입주해 있는 청년들의 가장 필요한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자기들이 특허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우리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에서 특허 관련해서 교육도 있고 컨설팅도 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 구비하고 자부담을 매칭을 하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겠다는 또 서로 상호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내년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꼭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이제 이 지식재산권 IP 등록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해 줄 생각입니다.

강지백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변리사를 붙여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강지백위원

어차피 아이디어는 창업자한테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러면 지원을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시잖아요, 사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한 4개에서 10개 기업 선정을 해서 금액이 한 1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면 전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격을 갖춘 전문 컨설턴트가 1 대 1 매칭을 해서 아이디어라든지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사업 운영방법까지 컨설팅을 해 주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특허청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턴트 붙여주고, 사실 구청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청,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랑 다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관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저는 과연 실질적으로 수혜를 얼마를 받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변리사를 붙여주는 게 더 낫습니다, 지원을 하고자 하신다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변리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 컨설턴트를 붙여줍니다. 1 대 1, 기업 1 대 1 이렇게.

강지백위원

그러면 변리사를 붙여주는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하고.

강지백위원

예,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그러면 자부담을 얼마큼 하죠, 이쪽에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40%.

강지백위원

40%.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비가 60%.

강지백위원

구비가 60%, 그러면 총사업비가 그러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입니다.

강지백위원

총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런 강연, 문화행사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그 창업자들한테 와 닿는 편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지백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편성목 201번에 보시면 청년창업캠프에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시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캠프는 올해는 10.29 사태로 사실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관내 3개 대학과 연계해서 캠프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협력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만 가고 우리는 사실 약간 분위기상 이번에는 집행을 못하게 되었고 그 전년도에 집행한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해서 우수기업을 이끈 경험자들을 대표들을 초빙해서 실제로 내가 창업하기 위한 모든 처음 과정부터 끝까지 수행해보는 체험과정이기 때문에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인원수는 한 6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대학별로 인원을 선정을 해서 동일금액을 매칭을 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위에 보시면 편성목 201번 위에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성과가 있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분희위원

아니, 청년창조발전소의 어떠한 사업성과가 있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조발전소는 지금 크리에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3개 반으로 나누어서 기초반 두 번, 전문가반 한 번 그게 또 주 사업이고 1층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창업가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 도서가 2층에 비치되어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사업을 많이 하고 계셔서 좀 마음이 흐뭇한데요. 청년마루 운영에 지금 보면 349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마루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마루는 올해 리모델링을 33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9500만 원을 시비를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층 프로그램실이 치워져 있었고 공동작업장 1층에 있었는데 공공운영비까지도 우리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분야에서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이 시설을 우리가 가져온 거고, 주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고 1층에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카페처럼 열린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런데 몇 명 정도가 합류하고 있습니까? 참여를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참여가 프로그램별로 다 다릅니다. 10명, 15명, 건강요가 프로그램, 또 다양한 공방 프로그램 종류가 많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 청년마루 여기 당감동 사업 맞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당감1동.

이분희위원

그런데 별로 지금 그게 성과가 없었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짚어봤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3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53페이지에 아까 손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부전시장에 전기업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다고 제가 봤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악질 민원이더라고요? 지속적인 민원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조달청 계약한 거에 대해서도 가격이 비싸다고 그렇게 자꾸만 주장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전자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 맞죠? 전자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그 사람들이 별로 좀 나쁜 의도로 민원을 자꾸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볼 때 시설개선사업도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한데 거기 내용이 영세시장을 위해서 시설개선비가 좀 들어가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할 때 나중에 저한테 이거는 따로 어느 시장에 어떤 식으로 전기가 들어가는지 소방이 들어가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미리 정한 사업은 아니고 긴급히 투입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올해는 이제 비둘기 방지용 그물망을 급하게 설치했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반려동물 편의시설 60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장소가 시민공원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백양산 밑에.

이분희위원

백양산 밑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선암사 인근입니다.

이분희위원

백양산 밑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6000만 원까지 안 들여도 이동식 화장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대비해서, 사업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6000만 원 사업비 금액이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특별히 그 안에 사업 내용이 있어서 6000만 원으로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 제가 지금 좀 드리겠습니다. 음수기 2구형하고 필터 설치에 10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화강석 음수대 3m 곱하기 3m짜리 공사를 800만 원, 그리고 급배수 배관 토목공사가 2200만 원, 그리고 상수도 인입이 250만 원, 기계경비 정비 등 600만 원 그리고 기타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합 6000만 원으로 저희가 견적을 뽑았습니다.

이분희위원

보니까 배관공사하고 상수도 인입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약간 산 밑이다 보니까 겨울에 추우면 그 배관을 얕게 묻지는 못하고 좀 깊이 묻어야 되니까 토목공사가 좀 필요합니다.

이분희위원

사업비 약간 축소하면 안 되겠던가요? 6000만 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뽑은 견적이 이렇고 타당하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실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중요성은 제가 저도 느끼는데 사업비가 어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사업비 조금 절감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기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강지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350페이지 편성목 308 자치단체 이전 등에 기업맞춤형 스마트IP 지식재산 창출 지원 있잖아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아까 40%가 자부담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40%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특허청 등록비용까지 포함한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컨설턴트가 기업과 1 대 1 해서 활동해 주는 비용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특허청에 등록비용은 이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자부담이다,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순수 자부담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의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컨설턴트가 하루만 해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변리사를 통하면 상표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특허등록 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워낙 이런 것들이 청년이라든지 중소기업청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다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꺼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특허를 등록하고 나면 유지관리하는 그 비용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특허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 다시 자기가 연장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비용부담에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에 편성목 201에 일반운영비 찾았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과장님은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못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통계목 사무관리비에 일자리 창출 지원 교육 운영이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야 될 통계목인지? 이게 민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적합한 예산 과목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제 집행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가 통으로 금액을 어떤 위탁 기관에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도 사무관리비에 두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가 방법을 조금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가 예산 편성 기준을 봤을 때는 뭐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적합한 예산 과목을 찾아서 집어넣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손재호 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명세서 364페이지 연구개발비 편성목 연구용역비 산출근거 환경관리원 인력진단에 4000만 원 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게 진단을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게 애초에 발단은 작년에 저희들 구청 앞에서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조금 이렇게 데모도 하고 했는데 그 이유가 아마 퇴직자 3명에 대한 미충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미충원에 따라서 업무량이 과다해진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환경관리원들이 이렇게 업무가 많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들의 업무를 수치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에 우리 부산진구 가로청소에 전반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부산진구에는 적정한 환경관리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이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측정해보기 위해서 편성한 인력진단비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현재 관리원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 명이 있고 동별로 배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104명이고요. 104명인데 1명이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이제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3명이고 감독이 지금 현재로는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승차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청소차량이 나가는데 올라가는 승차원이 14명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반장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청소 구간이 62개 구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기동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독 두 분하고 반장님 한 분?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반장이 무단투기 반장 4명.

손재호위원

4명?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감독 두 분 이분은 일을 안 하십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합니다.

손재호위원

하고 있어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용역의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10개월간 되어 있거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용역이라는 게 한 100명 정도의 인력에 대한 용역비를 4000만 원을 부여하게 된, 제가 볼 때는 용역은 기간하고도 용역비가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0개월 동안 물론 내용에 따라서 제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용역의 어떤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10개월 동안이나 기간을 들여서 이 비용을 들일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10개월은 조금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4000만 원은 본래 저희가 이제 2개 기관으로, 이제 좀 이게 뭡니까? 이게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겠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는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깎이고 지금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두 군데 업체의 용역을 본다는 말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일단 두 군데,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어떤 그거는 업체를 두 군데를 해도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100명의 인력에 대해서 한 10개월이든 청소업무를 축소시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억짜리 용역도 6개월 이내에 6개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마당에 그 프로젝트 내용의 양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어떤 좀 심오한지 이거는 비용이 너무 비싸게 반영되어 있다. 2개 업체라 하더라도, 용역이 4000만 원 10개월 잡힌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런 과거의 문제, 앞으로의 문제를 봤을 때 결과를 진단해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다. 짧게 해서 최소화 해서 100명 정도 인력에 대해 업무량 체크하고 하면 전문가들이면 제가 볼 때는 한 2~3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요즘 보통 용역을 하는 데 3개월에서 6개월 이래 하면 보통 2000만 원, 2500만 원은 기본으로.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하지 말고 1개월에서 2개월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급여를 줄여 가지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게 구간을 전부 다 이렇게 다 하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에, 용역에 저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100명의 인력에 대한 업무적인, 어떤 시간적인 처리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면 저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시간이 예전처럼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지는 않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새벽에 나오지는 않아도 일단은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며칠 정도 이렇게 체크해 보고 이러면 금방, 어떤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처리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면 충분히 단기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64페이지, 잠깐만요. 음식물쓰레기 36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36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바닥에 보면 세부사업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해서 금액은 전년도나 올해나 차이가 없습니다. 약 26억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비용으로 26억이 나갔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음식물처리비의 근거를 보니 21년도 올해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한 비용이 45%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민간에서 처리한 비용이 약 55%인데 지금 공공에서 처리하는 톤당 단가 비용이 사기업보다는 한 절반 정도 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책정한 산출근거가 너무 이게 잘못되어 있다. 실제 21년도에 공공기관에서 처리했던 비중이 약 45%, 민간에서 처리한 비중이 약 55%라면 지금 그 비중을 산출근거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명세서 3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공처리시설이 약 한 25% 정도밖에, 공공처리시설이 25%로 절반 이상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반영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공 두 군데, 민간 두 군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손재호위원

민간 세 군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세 군데죠. 지금 공공 두 군데 여기는 1만 8000원, 7만 5000원 해서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이 들어가고 싶지만은 일단은 구별로 들어가는 양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마냥 넣을 수 없는 게 각 구마다 이렇게 단가가 싸니까 다 들어오는 데다가 그리고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정기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지 이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민간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손재호위원

그거는 충분히 과장님 이해가 되는데 한 해 45% 정도 물량이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처리했던 게 한 9만 t 정도 처리했는데 거기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변동적인 사유가 있지만 그 정도 해 봐야 한 10%, 한 1만 t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이 정도 같으면 산출근거를 너무 여유 있게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45% 썼는데 내년에 예산 잡을 때 35%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십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생각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마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음식물류 폐기물 단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업체가 15만 5000원 해서 톤당 17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금액 단가가 인하될 요인이 있다고 그러셨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인하가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도 예산이 몇 억 정도는 충분히 최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절감이 되죠.

손재호위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예산 배정이 러프하게 잡아도 한 6~7억 정도 예산이 더 잡혔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민간에서 여기 지금 단가를 내리는 건 이제 통보가 왔었고 지금 본예산을 조금 일찍 잡다 보니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단가는 확실히 내리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맞죠? 단가, 그러면 단가 좀 금액이 조정되어도 되겠다,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산을 많이 깎아도 되겠다,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산해보고 깎을게요.

손재호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항상 우리 예산이라는 게 골고루 편중돼서 쓸 수 있는 데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좀 상황적인 건 제가 말씀드린 요인을 가지고 잡아서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확인만 좀 할게요. 명세서 363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에 지금 용역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군데 하고 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 군데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용역업체가?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는 지금 2개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산을 이제 편성해놓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업체는 지금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지금 부산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6개 업체를 다 받아보고 하려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앞전에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동양경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동양연구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앞에 2019년도에 했던.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건설경제연구원.

우택

오우택위원

건설경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 두 군데 업체가 우리 부산진구 이렇게 좀.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좀 많이 계속 했죠.

우택

오우택위원

많이 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그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용역한 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지? 왜냐하면 아주 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업체가 잘해야 또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톤수라든지 그런 게 다 나오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난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다 갖고 있는 그거니까, 그죠?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거를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 위원회에 어떤 경로로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307에 05 밑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가 지금 우리가 130억에서 150억으로 상승이 됐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몇 프로 올랐죠, 그렇게 되면?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빨리 못 찾아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

대충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136억에서 150억 올랐으면.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5.46% 올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5.46%.

우택

오우택위원

5.46%.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우리 4개 업체에다가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입찰공고를 해놨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입찰?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이제 입찰을 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입찰공고를 해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참여업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참여업체는 부산진구에 폐기물업 허가를 받거나 또 부산진구를 하겠다고 허락을, 그러니까 허한, 허가한 업체를 해놨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우택

오우택위원

부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부산진구에 그 업체를 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부산진구를 대행구역으로 하는.

우택

오우택위원

대행구역으로 하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결국은 4개 업체에?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어차피 1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약기간도 1년으로 했거든요. 일단은 추이를 보고 한다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4개 업체하고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보다는 제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조금 서로 단합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좀 나눠졌는지 안 그러면 그걸 나누면 문제가 생기는지 그거를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거를 그런 사실을 받고서 애초에 평소에 그 업체와 업체들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때 입찰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다 했었고, 그런데 입찰을 주고 굳이 대행업체에 어떤 이야기를 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평소 입찰공고를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 이후에 평소에 접촉을 해서 그런 사항들은 다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건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입찰이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거를 슬기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부서에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다음에 364페이지 207-01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손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에 감독, 제가 전에도 질의를 한번 했을 겁니다. 우리가 1년의 날수를 따지면 365일 맞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감독님들이 거의 근무일수가 며칠 정도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하기보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요. 그게 감독들이 토·일요일도 거의 다 출근을 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제도를 바꿔 가지고 윤번제로 나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 근무일수가 며칠이냐고, 답변을 하시라고 감독분들이.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365일이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출근일수가.

우택

오우택위원

366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가 자료 받은 거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 확인해 보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확인해 보시고 2인 1조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인 1조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왜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 환경 청소하시는 분 그분들한테 충분히 소명이 되도록, 그리고 날수도 소명이 되도록 그걸 잘 풀어나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 2인 1조, 예전에는 3명 하다가 지금 2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총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2명 감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번에 감독을 새로 선임을 해서 2명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총감독 없이 두 분 다 그냥 감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좀 조절을 해 가면서 저희가 할 겁니다. 총감독은 이제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운전원들 그다음에 상차원들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환경원들 이런 부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데다 보니까 잡음도 많이 들리고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는 분도 있는데 그걸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정하다는 걸, 우리 청소행정과는 우리는 환경관리원들이 일하는 거나 복리에 있어서는 공정하다는 거를 그거를 강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하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소통을 많이 해서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장수연 계장님이 아마 저하고 또 이야기를, 감독분들하고 그다음 환경관리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제가 계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거기에 더 부합하다면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하여튼 우리 관리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사도 깨끗하고 우리 부산진구 업체 말고 우리 거리의 관리원, 환경관리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약 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도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드립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6페이지 401-01 무단투기 계도장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굳이 분리를 한다면 대충 몇 대 정도 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CCTV는 28대 있고요. 그다음에 계도장비가 138대인데 그중에 고정식이 83대, 이동식이 55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거는, 20대 이거는 이동식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20대 지금 설치할 거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그렇고요. 지금 이동식을 거의 많이 했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이동식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동식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 태양광 이동식이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이 이렇게 보니까 원룸이나 이런 데 이렇게 설치하고 보니까 태양광은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햇빛이 많이 안 비치니까 또 충전을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할 20대 중에서는 한 3대 정도는 고정식을 조금.

우택

오우택위원

고정식으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고정식을 한번 해보고, 3대는 하고 또 나머지는 이동식으로 할까.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이동식이 진짜 우리 부산진구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꼭 설치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적소적시에 이렇게 장비가 들어가 있지만 또 사각지대에는 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환경관리원들이, 긴급 출동이라 해야 되나?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분들이 또 와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기동반.

우택

오우택위원

기동반. 예, 기동반이죠? 기동반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또 정비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즉각적으로 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위치를 잘 선정해서 무단투기가 없고 깨끗한 우리 부산진구가 되도록 힘을 써주십사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저는 예산서 3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편성목 301-11 행사실비지원금 해 가지고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8000원이 45명 8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아무리 추측을 해보려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클린 자원봉사회가 2005년도부터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단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저희 과하고 해서 청소를 하시는데 1년에 한 8회 정도, 그러니까 여덟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지하차도 청소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무단투기가 많다는 데 그런 데 정비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 활동.

수만

안수만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실비금액이 나가는 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이게 저희가 편성이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오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활동을 좀 해 주시고 하시니까 지금 편성된 288만 원 이거는 여덟 번 활동하실 때 식사대금, 식사비 정도, 그러니까 8000원 식사비 편성한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식사비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식비, 현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식사를 하시고 저희가 결제를 해 주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일단 다 이게 집행이 되는 금액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 쪽에 보시면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륜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이 보니까 요즘에 이륜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제 도로에 청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륜자동차는 감독용 2대하고 아까 무단투기 반장님 네 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6대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보험료가 엄청 싸거든요? 8만 5000원.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봤는데 보험료 가입을 보니까 4만 5210원부터 해서 17만 2570원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8만 5000원은 평균치를 저희가.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토바이가 있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 보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출퇴근용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용이 있습니다. 업무용은 금액이 아마 이 금액 정도로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책임보험하고요. 종합보험 대인, 대물 그다음 자기신체사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출퇴근용이나 그냥 기본적으로 동네 마실용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다. 보험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사고가 났을 때 문제없도록, 특히 오토바이는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 부분 좀 더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아까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강지백위원

사실 저도 임기를 하고 생활폐기물 용역보고회나 현장도 가보고 용역보고회도 가고 했는데 그냥 제가 그동안에 느낀 총평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용역 하시는 분이 사측의 편을 많이 들고 있다가 제 결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맡기는 목적이 요즘 그냥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을 들라고 용역을 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번에 용역업체를 두 군데로 하신 건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노사협의회의 사항이라 했다 아닙니까?

강지백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게 노사협의회에서 제시가 되어 가지고 이거를 편성을 했거든요? 편성할 적에 이제 그런 객관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제시를 해서 그러면 일단 우리 측에서 한 군데, 또 저쪽에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강지백위원

그런데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상반된 결과요?

강지백위원

예, 그러면 결국에는 또 판단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용역업체가 한 군데일 때는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지만 이제 이 노조 측 아니면 사측 두 군데로 했을 때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때에 대한 대안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일단 용역을 두 군데 하는데 한 군데에서 이 용역을 시켜도 그 결과치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뭐 어떻게 사람을 늘려야 된다 아니면 몇 명을 줄여야 된다 해 가지고 당장에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 사업을 해서 몇 년치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그거는 뭐.

강지백위원

아니, 올해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수수료 산정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어? 지금 인력진단 말씀하시는 거.

강지백위원

인력진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인력진단 말씀하시는.

강지백위원

36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 원가산출용역?

강지백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 이거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앞에도 두 군데 했을 적에 금액의 약간 차이가 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양쪽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조금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어떤 용역업체가 사실상 제가 겪었을 때는 사측의 편을 많이 좀 노골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캐치를 했고 그래서 용역업체를 두 군데를 선정을 하신다면 사측이 아니라, 제가 노조 편을 들어라는 게 아니고 약간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봐주는 용역업체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너무 사측 편만 드니까 이제 주민들이나 아니면 약간 노동자들 입장에서 봐줄 수 있는 용역업체를 하셔서 그래서 용역업체를 2개로 늘리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니면 2개, 작년에 용역업체가 한 군데였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 군데였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라면 왜 2개로 혹시 늘리신 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2개로요?

강지백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일전에 우리 또 위원님께서 객관성 그걸 제기를 하시면서 한 군데에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 군데만 하니까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두 군데 이렇게 하면, 저는 애초에 당초에 생각에는 용역을 똑같이 두 군데, 용역을 시행할 때는 두 군데를 하나 세 군데를 하나 이게 같지 않을까. 답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상 앞에 물어보니까 용역을 했을 때 조금 차이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 이제 한 군데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또 객관성, 오우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지금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한 군데 더 한 겁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두 업체가 결론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럴 때 저희도 어쨌든 내년도에 수수료 산정을 해야 되는데 두 업체가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의 단점은 잘 보완해 주실 거라 믿고, 어쨌든 제가 아까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린 요지는 너무 사측의 편만 드는 용역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재활용사업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4000만 원 지금 되어 있고 건물유지비는 300이 되어 있고, 시설장비 이걸 어떤 걸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재활용사업소 안에 장비가 9종에 26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내용에 보시면 저희들 이제 압축기라든지 선별기, 컨베이어벨트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재활용사업소가 2001년도 개소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압축기니 선별기니 컨베이어벨트 이게 다 2001년부터 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도 거의 이십몇 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수리비용이고 유지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됐다. 10년 지나고 거기에 또 10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이거를 거기에 기계가 잘 돌아간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유지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냥 안 바꾸고 그냥 유지보수만 하는지 그걸 제가 모르겠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현대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도 재활용사업소를 조금 시설을 좀 현대화시켜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도 수월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선별률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용역을 하나 또 하거든요? 용역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리를 하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좀 쓰려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요청을 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재활용사업소 선별장이 우리 부산진구의 맨 끝에 있고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어디든지 이거를 지금 옮겨야 될 시점인데 참 옮기는 게 만만치 않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우리가 부지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지금 특히 코로나 시절에는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이 반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부산시와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부지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바라고, 그다음에 재활용사업소 건설기계 타이어가, 타이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타이어를.

우택

오우택위원

예, 지게차 타이어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타이어 이게 마모가 심해 가지고 저희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지금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어차피 6개월 만에 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격비교를 해서 좀 제일 낮은 데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8대 때 처음 들어와서 이걸 타이어 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제가 찾아 가지고 예산보다, 견적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같은 타이어에 같은 생산에 있는데도 한 1.5배 비싸게 주고 구입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은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그 이후로 개선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이후로는 개선됐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금 인력이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이런 거는 좀 찾아서 같은 품목에 같은 거라 하면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뒤에 계장님 재활용계장님 아시겠죠?

정환

김정환자원순환선별계장

좌석에서-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방금 오우택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제가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 설계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작년에도 2000만 원 설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지하화하는 사업의 용역이고요.

한일태위원

예, 그럼 올해는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활용사업소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선별력도 떨어지고 재활용 처리하는데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또 옆에 소음하고 악취 때문에 옆에 아파트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11월 달에 제가 서울에 견학까지 갔다 왔거든요. 안에 현대화도 하면서 그다음에 소음하고 악취 이런 거는 어떻게 또 다른 방향에, 지하로 할 수 있으면 지하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걸 하는 용역 신청해놨습니다.

한일태위원

어차피 지금 마땅히 선별장 사업소 옮길만한 위치가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또 다 지역에서 오기를 꺼리고 마땅히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그 자리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지하화한다고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이러면 내년에도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국비나 공모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가 찾아보고 응모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일태위원

주변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을 알고도 아파트를 건설했고 또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각종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데 어쨌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형태로 지금 되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구에서 건설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일부 우리 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하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금동을 떠나면 좋지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다 해야 되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 거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73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원 정년퇴직자 격려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환경관리원 정년퇴직자 격려금 1명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분리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인건비 부분은 환경관리원은 다 똑같은데요. 일단 선별장은 선별장에서 또 이게 나가는 걸로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같은 과 내인데 선별장이라고 다르고 환경관리원이라고 다르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 여기 375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환경관리원 퇴직금 5명으로, 여기는 그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거 퇴직자 격려금이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올해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요.

한일태위원

그렇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여기 환경관리원 퇴직금 이거는 올해 퇴직하는 사람, 이거는 내년 예산인데 관리원 퇴직금 5명은 올해 퇴직하는 5명에 대한 퇴직금을 내년 예산으로 주는 거고요.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년퇴직자 격려금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내년에 퇴직하는 사람들.

한일태위원

2023년도에 퇴직하는 부분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23년도에 퇴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격려금은 그해에 주고 퇴직금은 그 익년도에 편성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관리원 중간정산퇴직금이 있습니다. 5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책정을 한 겁니까? 예측을 하고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나간다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에 중간정산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만큼의.

한일태위원

신청받은 인원에 비해서 계산해서 정리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되겠더라.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신청을 하면 못 받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애초에 접수한 사람보다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또 한다. 그러면 저희가 또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일태위원

그렇게 해 준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분희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분희위원

369페이지 보시면 위에 지게차 4.5t 해서 1188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3t 해서 있고 이런데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편성목 201번에 또 대형폐가전 집하장 지게차 임차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뭔가 해서, 지게차가 있는데 임차료가 또 들어가는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금방 말씀하신 4.5t, 3.5t 지게차 이거는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대형폐가전 집하장 지게차 이거는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라고 부전동에 소재한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서 대형폐가전을 이렇게 신고를 하면 무상으로 갖고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예전에는 집하장을 갖다가 남부권역 집하장이라 해서 시에서 저기 남구 쪽에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이 생긴다고 이제 각자, 그러니까 자치구 그때 남부권역에 5개 구가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쓴다고 나가라 그러니까 구 자체적으로 자체에서 집화장을 마련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 공간이 없어서 재활용센터에다가 우리 구에서 나오는 대형폐가전은 거기서 일단 모아놓으면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일단 거기다 중간 집하장처럼 이렇게 보관을 놔뒀다가 갖고 가는데, 거기 놔두고 가면 이제는 자리를 옮기고 조절하고 올리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계가 없으니 차가 없으니 임차를 하거든요, 지게차를.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리고 371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사업소 공기순환팬 설치에 3500만 원짜리 하나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좀 있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기금이라 해서 시에서 시비, 구비 5 대 5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천장에 하는 실링팬 같은 그런 거 설치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몇 개씩 이렇게 하는가 보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5대 잡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374페이지에 보시면 303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원 성과상여금이 있고 재활용선별장 환경관리원 성과상여금이 있고 이런데 기준이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이분희위원

어떤 경우에 성과상여금이 나갑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성과상여금요?

이분희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요청을 해서 성과상여금이 되어 있고요. 아, 이게 부산광역시 단체협약사항이랍니다. 단체협약에서 환경관리원도 성과금을 줘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지급, 저희처럼 이렇게 어떻게 등급을 나누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릴게요.

이분희위원

예, 106명이나 받는다고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과상여금이 많이 나가네 싶어서 일단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 사업설명서 보면 47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이게 세부사업에 이렇게 보면 이게 중기주요사업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그다음 장에 있는 491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이것도 중기주요사업이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해, 그해 편성해서 다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대행수수료도?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510페이지에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 이게 성인지예산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제가 미처 못 살펴봤는데요. 이거 성인지예산도 아니고 중기주요사업도 아닌 사항인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이거 작성하면서 카피를 하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서식이, 그러니까 교부금도 그렇고 뒤에 청소대행수수료도 그렇고 그 뒤에도.

한갑용위원장

511페이지 공동화장실 청소대행수수료도 지금,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데 청소행정과는 이게 표시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데 우리.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다음에는 잘 챙기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정수물품 취득대상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지방 보조금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쭉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표시할 때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3년부터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는 문제 삼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거기 무단투기 CCTV하고 고정식, 이동식 설치된 장소 있잖아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환경위생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