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건축과, 농촌신활력과, 양수발전건설지원단,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세입예산입니다. 영동읍 주곡리 새막골 세천정비 사업 외 6건에 도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 4399만 9000원으로 감 되었으며, 요인으로는 가도교 및 기금사업 보조금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48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에 3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30년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선지중화 사업에 전년도보다 13억 800만 원이 감소된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 사업으로 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48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군계획도로 재포장 및 보도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83쪽 하단부 군계획도로개설로 3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간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에 1억 5000,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입로 개설에 5000만 원, 영산동 군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 부용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3억, 설계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 부용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1억, 구촌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2억,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단부 원활한 개발행위를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11개 읍면 162개소에 49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읍에 15개소에 3억 4000, 용산면 16개소에 4억 6000, 486쪽 황간면 24개소에 6억 2300, 추풍령면 14개소에 3억 원, 487쪽 매곡면 9개소에 3억 원, 상촌면 14개소에 3억 6000, 양강면 15개소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용화면 11개소에 3억 원, 학산면 18개소에 4억 7000, 489쪽 양산면 13개소에 3억 원, 심천면 13개소에 4억 3000만 원으로 차질 없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주민생활편익 사업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사업 민간자본보조이전에 1억 5040만 원, 보조 사업으로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9000만 원, 공공디자인 및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 2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2023년도 효율적 예산운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또 전체적으로 파악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계속 아침부터 이래 질의나 이런 걸 하다보면 막힐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팀장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483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시내에 자전거 도로 안에 통신주라든지 전주라든지 그리고 신호등 그리고 신호등 컨트롤박스 같은 게 들어있어서 실상 자전거 도로로 활용이 못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다가 끊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 하셔가지고 특히 매천리 쪽에 그게 많더라고요, 그쪽 제가 다녀보니까. 그쪽 부분에 많이 개선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확인한 다음에 점검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 곳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0쪽에 보면 마을벽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벽화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신규 사업 보다도 기존에 그려놓은 곳이 퇴색이 돼서 많이 보기가 싫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여기 군청에 올라오는 그 곳에 그곳은 어째 여기 빠져있는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마을 벽화를 7개소를 하는데요. 2개소는 보수개념으로 하고 5개소는 신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개를 하고 있는데 군청에 있는 것도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더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노후화 됐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민원과에서 해야 되죠.

민원과에서 하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지금 영동 시내에 몇 년 전부터 전선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한 데 있고 제가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는데 골목에 지금 전선지중화 하고 있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리장, 영동탁구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또 영동 관내에 전선지중화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11월에 통보를 받았는데요. 영동우체국에서 한전까지 1.1km 확정이 됐고요. 황간도 중앙로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정이 되면 언제부터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는가요?

사업 시행은 2023년도에 이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전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시공은 2024년부터 시작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요. 그러면 그 비용은 예산은 우리 군비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뭐 국비나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들 군비도 있고요. 한전하고 통신하고 분담해서 비율대로 내고 있습니다.

분담해서, 그럼 비율이 군 예산이 좀 더 높은가요?

저희들이 똑같죠. 분담율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저희들 도로 정비하는 거를 저희들이 하게 돼 있어요.

포장 이런 재포장이라든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몇 억은 더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황간 같은 경우 중앙통로에 전체 다 할 계획인가요? 그것도 뭐 한 구간이 있는가요?

그렇죠.

그 길이가 전체통로 길이하면 한 1km, 1km 정도 되는데.

1km 정도는 안 되고 한 0.8km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 중앙통로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번 지중화 지금 이대호 위원이 얘기했던 지중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포장은 우리 영동군에서 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짐 자체를 그 사람들이 사실 한전이나 통신 쪽에서 파고 복구다짐을 제대로 물다짐도 하고 이래서 보면 포장을 해놨을 때 이 원상복구가 참 어느 정도는 안 되죠. 처음부터 그건 뭐 큰 다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거는. 그런데 좀 다짐을 잘 좀 하라고 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고나면 조금 있다 가라앉아서 노선이 사실 삐딱삐딱하고 말이야 내려앉아서 침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공된 데에 너무 장기간동안 놔둘 수가 없어서요. 주민들이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포장을 해서 가포장을 좀 장기적으로 놔둬서 침하가 된 다음에 이렇게 원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왜냐하면 사실 그 과장님 말씀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좀 놔둔 다음에 침하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하면 되는데 바로 하고나서 또 하게 되면 나중에 침하돼서 뭐 도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뭐 정확히는 안 돼요. 그걸 뭐 공법을 아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하여튼 심도 있게 감독을 잘 해주세요.

예, 주민 불편이 없고 하여튼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세입․세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농촌신활력과는 전년도보다 36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52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6억 769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0억 9530만 원 해서 국고보조금에 137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2억 7700만 원 증액된 14억 6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914만 4000원이 증액된 344억 93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역량강화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영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40억, 황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육성을 하고 있는 용산면에 8400만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산면에 1억 1900만 원, 심천면에 1억 19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보존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용산면에 6억 6600만 원, 학산면에 6억 5100만 원, 심천면에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신규 사업은 누교지구에 4억 원, 한석지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미불용지 보상은 한석 동화마을에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하수도 시설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둔전 마을 만들기 사업 등 18개 마을에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첫 해에는 5000만 원, 두 번째 해는 3억 원, 3년차에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정비 사업입니다.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를 앞당겨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간정비 사업에 134억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시군역량보조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희망마을 사업 5개 마을에 3000만 원씩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 으뜸마을은 5개 마을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으로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운영비 4억 78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마을기업육성 사업은 마을사업 1개소를 육성하는데 3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로 민간경상보조로 1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은 5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균형발전 및 지역 활력 사업입니다. 502페이지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들이 황간면 도시재생 사업에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현장지원센터 1억 원, 주민공모 및 역량강화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간면 도시재생 사업에 시설비로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 보조로 주택정비 사업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보조로 감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책임감리비가 누락이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정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가구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고요. 이번에 20호를 원래하기로 해서 상반기에 10호, 하반기에 10호해서 상반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상가리는 민간위탁금을 3500만 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상가지구 개조사업 시설비로는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법화리는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3000만 원, 시설비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단부에 부용 거점공간 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은 애견카페가 오래돼서 수리를 요하고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제일 위쪽에 상단에 있는 담장개선 사업은 추풍령 작점리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 이월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후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리로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에 귀농귀촌 이사비 20호, 청년귀농인 고용업체 지원 5호,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에 40호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과수재배시설 설치지원 10농가,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14호,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9875만 원,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설계비 지원 5호에 1000만 원, 귀농귀촌인 영농정착지원 4호를 편성하였고, 귀농귀촌활성화 우수마을 지원 사업은 5개 마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보조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에는 4억이 됐었는데 4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유치 홍보물품 2000만 원, 귀농귀촌 홍보영상물 광고 2000만 원, 귀농귀촌인 멘토의 집 현판제작에 12개 제작하는 걸로 해서 200만 원,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10명 정도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귀농귀촌 우수사례집 제작에 500만 원,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숙박비 7명에 대해서 4개월분을 계상을 하였고 마을 인센티브라든지 참가자 연수비 이런 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유치 지원 박람회 참가 등 2회를 편성하였고요. 귀농귀촌인 단체육성을 위해 그리고 귀농귀촌인 열무김치 나눔행사,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청년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 등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행사사업 보조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귀농귀촌인 단체육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교육비는 귀농귀촌인유치 단기교육과 귀농귀촌인유치 심화교육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귀농인의 집 가전제품 구입으로 텔레비전 외 7종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가구를 침대 외 4종에 대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은 51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귀농인의 집에 현장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옆에 위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담장 휀스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포장이 안 돼 있어서 포장하는 내용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면 과장님이 혹시라도 좀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에 사실 설명하다 보니까 좀 당황을 했거나 이러면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팀장님들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발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페이지하고 497페이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469페이지 보면 역량강화 사업으로 보통 역량강화 사업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역량강화 사업 지금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역량강화 사업으로 3억을 투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역량강화 사업에다가 너무 투입을 많이 하니까 사실 본 취지의 사업비로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 역량강화 사업을 좀 줄일 수는 없는가?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개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보통 10%에서 25%라고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동읍 같은 경우는 지금 236억인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23억 정도 해서 보통 4~5년 정도 이렇게 편성을 분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는가요?

예, 그래서 최소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49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신규마을 전환 사업으로 누교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위치를 보니 양산면 천태산 입구 반대편으로 산지인데 이 사업승인이 된 지역인가요?

지금 정비조합을 승인을 했고요. 저희들이 정비조합을 승인을 하면 저희들하고 올10월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반공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반공사를 하기 위한 전제 작업이고 여기서 직접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맡으면 그거 갖고 실과 협의를 통해서 실과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마을단위 정비계획을 저희가 도에다 승인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 사업이 시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몇 호나 들어온대요?

지금 여기는 42호, 43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희들도 왜 40호 정도를 하느냐 했더니 효율적으로 골프장 같은 경우는 27홀 정도가 돼야지 경제성을 확보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도 약 40호 정도가 신규마을 조성에 가장 예산적으로나 이런 게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40호 정도를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지난달에 행정사무조사 때 나갔던 설계리 쪽에 가보면 사실 너무나 그게 잘못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전에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사업을 해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499쪽에 보면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의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지금 시행주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어요, 영동지사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지 저도 지금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활성화센터로.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21년도에 농촌협약을 했었던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 3개소 용산, 학산, 심천 그리고 이제 시군 역량강화 사업 지금 말씀하신 4억에 편성돼 있는 것이 마을만들기 컨설팅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하고 그리고 농촌현장포럼 거기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죠. 그거 3500만 원하고 저희들이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해서 상가지구하고 법화지구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 지금 기존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활성화센터로 이관이 되면 별도의 부담 없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더 착실하게 제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저번에도 계속 지적했듯이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역량을 정말로 개발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조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505쪽에 보시면 귀농귀촌협의회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냥 귀농귀촌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역량 결집 강화라고 돼 있어서.

하단부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농귀촌협의회 육성지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귀농귀촌협의회가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11개 읍면이 다 귀농귀촌협의회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시장에 가면 카페 2층에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 50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또….

거기에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째 운영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것도….

그럼 이게 구체적인 산출은 안 오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만나게 되면 식사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서두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업에 우리가 공기관 위탁을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다 하다시피 하거든요, 우리 군에. 그리고 이제 가끔 비율로 따지면 농어촌공사가 많고 또 충북개발공사가 한 몇% 차지하고 하는데 예산을 농어촌공사에서 이 위탁을 했을 때 몇% 정도 가져간다고 보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9%를 해주고 있습니다.

9%요?

예.

제가 듣기로는 한 20% 정도 가져간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5억짜리든 10억 짜리든 100억짜리 특히 황간 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영동중심지 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그게 10%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15%, 20%를 가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물론 그분들도 공기관이지만 어느 정도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분들이 그만큼 일을 깔끔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서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전에 있던 사업이 부실된 그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예로 상촌에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붕이 누수가 돼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 밑에 하청을 임시로 부서를 만들어서 팀을 그 공사하기 위해서 건축공사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끝나니까 또 해체를 했다고 우리는 하자보수가 힘들다 몇 번 하자보수를 요구를 해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만큼 거기에 대한 예산의 누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농어촌공사라는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제 모든 사업은 다 위탁을 주시잖아요. 우리 직영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게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 별도로 도시건축과에 있을 때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으로 하라 그러면 거기에 누수되는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민원처리는 오히려 우리가 다 하고 그쪽에는 그냥 돈만 쪽 빼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중으로 힘들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물론 직영처리 하려고 하면 또 상당히 또 직원도 많이 보충이 돼야 되고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은 그렇게까지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농어촌공사가 부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어차피 공기관 위탁으로 주더라도 거기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위탁비를 9%를 주고 있고 사업비에 그래서 황간 같은 경우도 한 200억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20억 가까이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많이 보충이 돼서 하면 직영체제도 가능한데 사실 200억짜리 공사를 하려면 직원이 또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은 저희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도 그런 농어촌공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한테 좀 해서 그런 것 정도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탁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잡아가고 있는데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99페이지에 보면 지역활성화센터 운영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4억 7865만 3000원은 위탁금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인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가 약 4억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센터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촌협약으로 한 것이 올해 예산에 약 6억 2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이 6억 2000정도 계상을 했고요. 이 사업들을 사업비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들어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 이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역 활성화에서 주니까 이 인건비 가지고 활성화센터를 운영 이런 사업들이 누수되지 않고 가령 지역역량강화 사업도 다른 데 주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현장포럼 지금 아까 농어촌 취약지원 생활 새뜰마을 사업 같은 거 역량강화비가 있으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서 있지만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또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여기서 지역활성화센터도 직접 나가서 하고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거죠. 온전하게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활성화센터에서 그런 새뜰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역량강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 물품이라든지 그거는 예산관리는 어디서 그거를 일정부분 예산을 지역활성화센터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주고 거기는 이제 거기에 수수료 없이 그냥 모든 사업비가 다 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제대로 그 예산을 알차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그런 말씀 그래서 주민들하고 부딪힌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부분들 저도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 군에서나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아니면 수탁 받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도 야 너 이거 해라, 이거 빼라 이렇게 할 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좀 줄이고 공예 만들기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하는 데가 상가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서 공예품 만드는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공기관 위탁이라든지 활성화센터에 위탁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 예산만큼 예산대비만큼 좀 알차게 해서 그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신가요. 네 분이서 다 할 수는 없죠, 압니다. 특히 또 우리 군에서 신활력과가 또 일이 상당히 사업부서가 완전히 사업부서예요. 일이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 상대하는 최고의 부서인지는 알지만 어려운 고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좀 대치 안 되게끔 잘 좀 그분들 관리 감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강하게 나가세요. 과장님 강하게 나가셔서 그분들이 오히려 좀 움찔움찔할 정도로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그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몇 분 안 되는 그 부서에서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아무쪼록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부용리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만들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것들이 그래도 다른 마을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떤 창출적인 면이 있어요. 고용 창출적인 면도 있고 좀 발전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저희 이제 읍면에 마을들 보면 그냥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나 그리고 이제 주민역량개발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들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어차피 쓰여질 예산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부용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구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다른 마을들도 어떤 고용창출이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부터 해서 단계별로 추진돼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지역역량 강화를 조금 하고 2차 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건설교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만 마을에서 보니까 한 5억 정도로 자기들이 좀 저희들이 신축을 안 해주거든요. 신축을 안 해주고 가능하면 리모델링 정도 5억 정도로 한정이 되다보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엄청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조금 어느 정도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축소를 할 수도 있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주민들 호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힐링사업소 하죠.

아니 아니 지금 김오봉 위원님은 아직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두 개의 과가 더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 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원단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5㎞ 이내 지역에 지원되는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설명자료 제작 및 제본에 각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원개발 예정지구 고시가 되면 감정평가 후에 이주대책 논의가 예상됨에 따라서 주변지역개발 사업 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주대책 주민협의체 간담회자료 제작으로 75만 원과 이주대책 주민협의체 간담회 식대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용역비 2건은 영동 양수발전소와 연계하여 천만산 일원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 인프라로 구축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 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분석 및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추진 예정지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위한 사전검토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운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발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수발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22억 293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9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511-01 국고보조금은 13억 147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32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에 3억,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에 2억 5000만 원 등 31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502-01 시도비보조금 등 중에 순도비보조금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장비에 5억 원 등 12개 사업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 예산은 9억 14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7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중에 군비사업과 예산이 높게 편성된 자산취득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관창고 신축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신속집행 관계로 예산을 지출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충북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부담금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금년도에 서 있었지만 용문중학교에 있는 학교 건물 철거 비용으로 역시 신속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01 시설비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비 등 농지전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생물배양 장비고도화 사업은 2011년도에 저희가 미생물 배양기를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서 3t짜리 배양기 5대하고 3t짜리 저장조 5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307 상단에 307 민간이전에 12 민간인 위탁교육비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 교육을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금 교육을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에도 연속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발굴해서 15명에게 드론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402 민간자본 이전에 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가공상품 생산기반 조성과 특화상품 지원 예산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1년도에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 원을 확보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4억 원의 사업을 추진했고 나머지 2차 년도 내년에 6억 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에서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원예 시범사업으로 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612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수 신품종 소득화 시설지원 시범 등 12개 사업을 33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역시 하단에 402 민간자본 이전 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본예산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 또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장비 구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계는 질량분석기라는 기계로 1대가 고가로 4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균질기 1대, 기타 기자재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확대 예산으로 이 또한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로 가축분뇨에 대한 중금속 검사와 염분 검사를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자산 취득비로 임대 농기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4억 5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억 1405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549페이지 중간쯤 사료작물 수확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4억 2350만 원이 소요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저께 농정과에서 도비를 1억 272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농정과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재배정을 해주게 되면 1억 272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절감을 삭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종 중에 마지막에 들깨탈곡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들깨탈곡기 10대를 사게 된 원인은 들깨를 재배하는 농가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수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와인산업 조성에 내년도 예산에 9억 1778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억 5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5억 5150만 원이 증액된 가운데는 저희가 새롭게 국도비를 1억 7400만 원을 확보한 금액도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에 01 연구용역비로 한국와인 표준화 연구용역과 영동와인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동와인 홍보마케팅 지원, 농가형 와인포장재 지원, 와이너리 공정 및 환경개선 사업, 농가형 와이너리 와인제조용 효모지원, 와인문화 활성화 자체공모사업 등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 1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교육비로도 농가형 와인 컨설팅 지원, 우수 와이너리 해외진출 컨설팅, 농가형 와이너리 주세법 교육 컨설팅, 와인품질 고급화를 위한 PT사업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2에 민간자본 이전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형 와인 제조설비 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한국와인대상 운영, 영동와인 대외홍보행사, 영동와인 소믈리에 경기대회 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무가당와인 제조 기술 시범으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자체는 국비를 땄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미스로 통계목을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1차 추경 때 목변경을 통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 중에 영동와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계획, 영동와인 시장론칭 홍보행사 참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영동와인 오픈마켓 행사운영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론칭 홍보행사는 저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외부행사가 있을 때 와이너리 농가별로 부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영동 와인부스를 운영할 때마다 3박 4일 정도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에 부스 사용료하고 3박 4일 동안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에 와인페어라든가 서울의 주류박람회 이런 데에 영동군 와인부스를 이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영동와인 오픈마켓행사는 영동으로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나 와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올 수 있게 해서 영동에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소규모행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행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영동와인포차를 한 번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 외부인들도 호응이 좋았고 또 군민들도 많은 호응을 줬기 때문에 한 번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소장님이 전체적으로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분야가 많으니까. 그 뒤에 두 분 과장님도 계시고 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양해를 얻고 답변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553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아카데미를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올라가는 증가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산 증액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세요. 왜냐면 그 전문 분야이니까 그걸 바로 이해를 하니까.

아니요.

그럼 또 한 번 물어보세요. 팀장님하고 직접 얘기하세요.

투어하는 건 좋은데 이게 와인아카데미 고급반 때문에 투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PT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컨설팅도 그렇고 PT사업도 그렇고. 아, 여기는 PT사업은 5개소네요?

예, 주세법 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재 활동하는 와이너리들이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소홀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세무전문가가 다니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미리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때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는 3억, 5억, 10억, 15억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거 내용이 농가형 와인컨설팅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게 지금 1개소만 되어 있으니까 어디 특정인 10억 최대 매출을 올린 와이너리를 주겠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전 와이너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지역별로 그룹을 묶어서 오늘은 어디 지역으로 간다,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와이너리 농가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고 또 세부적인 현장에서의 시설환경이나 이런 걸 잘 농가들이 바쁘다 보니까 체크를 못해요. 그럴 때 컨설팅전문가를 찾아서 그분이 주기적으로 가서 식약청에서 까다롭게 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점검해 주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소장님 지금 여러 개 설명하시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뒤에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김은하 위원도 또 이해력이 빠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꼭 왜 개별로 가서 농가형가서 하느냐 이게 어떻게 됐든 나중에 뭐 실력차도 있고 지금 연차별로 있긴 한데 이게 자꾸 집합교육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실효성을 높이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모여가지고 서로 사례도 얘기 들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 중급, 하급이 있다치면 고급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자꾸 이원화가 되니까 참 일원화 돼서….

잠시만요, 잠시만 김은하 위원. 그거는 과장님 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큰 틀에서 좀 해요. 이거 예산 거기에서 자꾸 따져봐야 안 되니까 큰 틀에서 얘기하시자고.

예, 알겠습니다.

큰 틀만 얘기하시라고.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554쪽에 보면 영동와인 소믈리에 경기대회 운영이라고 지금 신규로 넣은 거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영동와인 소믈리에 경기대회라면 한국와인만 가지고 대회를 여시는 건지.

한국와인을 가지고 여는 거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말씀해주세요.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영동와인의 떼루와가 똑같은 현상이고 품종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게 굳이 대회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해서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다른 방향을 좀 접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은하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영동와인 발전을 위해서 다음에 두 분 만나서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52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원 분원설립 부담금이 있는데 예산서에만 나와 있고 따로 설명한 게 없는데 이게 추경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다시 세워서 그런가요?

이게 용문중학교 건물이 있잖아요, 학교 건물이요. 그 학교건물 철거비용이 되겠는데요. 원래 기술원에서 50%를 대고 저희 영동군에서 50%를 대서 평가를 했을 때 16억 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비용으로 8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게 설명자료에는 없어 갖고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편성했었는데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예,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농업인회관 노후화 시설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영동읍 부용리에 소재한 농업인회관 노후화된 화장실 내부벽지 등을 개선한다고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농업인회관을 건립한 농업인단체한테 준 것은 회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자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취지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러한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각 모든 과별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하면 웬만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끔 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시설이 군 거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군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상당히 제 생각에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현장을 가보면 노후화는 되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입 나오는 걸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목적에도 조금 위반되는 상황이 있어요. 밑에 LG전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사무장이 한 분 계세요. 거기에 급여를 주고 또 시설 내를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농민단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저희 센터에 말씀을 하셔서 또 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매일 소변도 봐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수익은요.

수입은 농민단체에서 운영합니다. 근데 농민단체에서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봉급주기 빠듯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 위원 이해 충분히 갔어요?

예.

그럼 또, 예. 황승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527쪽에 보시면요. 거기 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도 안 써있고 해서.

이것은 청년들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신청에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우선 직전에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농민단체 임대 사업하는 거를 그 건물이 임대 사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계속 임대사업 해도 되는 건물이에요?

원래 사업, 저희가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목적은 농업관련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게 한 70% 이상은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영동군의 경우는 농민단체의 경우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농업관련 판매장이 한 군데 있고요. 그것이 한 30% 차지하고 있고 반대로 농업 목적 외가 되겠죠, 그죠? LG전자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그 제재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니요, 계약이 끝나면 상가로 운영하는 분하고 그냥 해약을 하면 되는데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못 했겠지만 전 회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만기가 안 됐는데 만기가 되면 아마 저는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에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국비를 내려오죠? 예산을 확보를 한 거죠? 2억 5000만 원.

예.

근데 520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서 농산물안전분석실 조성해서 2억 5000만 원은 우리 자체예산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축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520페이지에 시설비에 안전분석실 조성해서 2억 5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 545페이지에 보면 안전분석실 구축해서 5억에 국비 2억 5000, 우리 자체예산 2억 5000 해서 5억이거든요.

545페이지요?

예. 이게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기반시설 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2억 5000만 원 조성하는데 2억 5000만 원, 분석실 구축하는데 5억이 잡혀있어요. 이거 농산물안전분석실 조성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하라해서 조성했다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그 기계를 사는 사업비고요, 5억 원은. 그리고 앞에는 저희 순수 군비로 저희가 설계비하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예, 농지전용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등을….

그럼 그 건물 시설비는 국비가 안 내려오는가요?

당초 계획은 10억이 아마 내려오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내려 보내주지를 않고 연차적으로 내려 보내서.

그니까 시설비에 별도로 추후에 국비가 내려올 예정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금년에 의원간담회 자료에도 낸 것 같은데요. 건축시설을 하는데 워낙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20억 보다 2배 이상 아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국가에서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자체예산 2억 5000이 잡혀 있고 국비가 없고, 오히려 장비 구입하는데 2억 5000이 있어요. 그런데 장비라는 것은 그 시설물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거 같아요. 먼저 장비부터 국비가 내려와 있고 이 시설을 조성하는 데에는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20억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면 10억 원이 국비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렵게 가는 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빠르게 우리 센터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도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장님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 시설을 조성을 한 이후에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장비부터 우리가 구입을 해놓고 갖다 놓을 시설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 국비 내려오는 게. 목이 틀렸다, 순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그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내려온 거고 또 내려오다 보면 그 예산을 기계에 맞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예, 순서가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신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담당 부처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빨리 자체 센터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임대 농업기계 구입이 있어요. 이 예산을 품목별로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업체에다가 견적서를 받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조달 이게….

아마 조달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달로요? 이게 누누이 우리 예산을 만지면서 여러 부서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조달 가격이 엄청나게, 시중 구입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비싸다. 한 예로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제가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라서. 들깨탈곡기 같은 경우는 이게 1대에 200만 원씩 예산이 돼 있어요.

2000만 원입니다.

아, 1대에 2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탈곡기가 어떤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어디 기계에 달아가지고 가면서 수확하고 탈곡하고 하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농가들이 들깨를 베서 이렇게 들깨 대를 건조시켜놓은 다음에 이 기계를 가지고 가면서 모아놓은 장소에 가서 직접 탈곡기 벼 탈곡하는 것처럼 콤바인처럼 탈곡을 하면 그 벼 대는 그냥 다 나가고 알곡만 포대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2000만 원이에요?

예.

지난번에 센터에서 콩인가 수확하는….

콩 콤바인.

콩 콤바인 하셨죠?

예.

그럼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거는 콩을 직접 가면서 서 있는 상태에서 베가지고 벼 콤바인하고 똑같은 기능이고요. 이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거죠. 들깨를 수확해서 건조시켜 놓은 다음에 그걸 들어서

근데 그거 1대가 2000만 원이에요?

예, 농가들이 엄청 선호….

이거 우리 각 면에 지금 갖고 있는 농가들이 순번대로 이렇게 대여해 나가는 면에서도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탈곡기 콩하고 들깨하고 겸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잘 그거는 불편해서 콩만 쓰고 들깨는 잘 안 쓰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들깨 전용이라 해도 1대에 2000만 원……. 소장님 제가 이거 1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들깨 탈곡기를요?

예. 인터넷 들어가 봐도. 나는 이게 뭔가 지금 20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200만 원도 비싸다고 말씀드리는데 2000만 원이면.

소장님 지금 보면 이대호 위원이 이제 그 부분을 전문 분야다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팀장님이나 뒤에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시원스럽게 설명해야지 안 하게 되면 이거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이거. 예, 말씀하세요.

아, 이런 거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7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사업장에 있어요?

팀장님 지금 이대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지금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틀린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해서 그걸 한번 갖다 보여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