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곽사문 의원 발언

제327회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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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김진복 입니다. 453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을 한 번 보겠습니다. 무연고 장제비 3200만 원이 구비로 책정돼 있네요. 장제대행업체는 어딥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장제비 업체는 일단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성광장의사라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성광?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장의사.

김진복위원

성광장의사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광장의사가 부산시의 다수 구·군과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10년 이상 무연고 사망자를 다수 처리해서 업무 처리에 능숙하고, 관내 사망자도 운송해 주고 하는 그런 협조를 많이 해 주는 단체입니다.

김진복위원

1인당 장례 처리비용은 얼마씩입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80만 원입니다.

김진복위원

80만 원? 그 비용 속에 이제 빈소 마련, 영정사진 등 장례 예식비용이 다 들어가도 가능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일단 이때까지는 장제비 지원만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관이나 수의, 기본 염만 하는 그런 시신 처리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성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무연고 공영 장례까지 저희들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빈소를 마련해서 애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급자의 경우는 장제비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수급자인 경우에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용으로 80만 원 지원하고, 또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네요.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액을 보면 각각 960만 원씩 집행이 돼 있거든요, 맞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이제 3추까지 해서 저희 15구 하다가 18구로 14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고, 이제 내년도 예산은 20구 예산입니다.

김진복위원

아니, 여기 집행근거를 보니까 960만 원씩 집행이 됐다고 돼 있던데.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는 12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인지?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김진복위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사망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김진복위원

내년 예산액은 예산이 3200만 원,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 과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 장제비로 20구에 1600만 원하고, 이제 공영 장례 지원 그러니까 빈소를 마련해서 애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장례식까지, 추모식까지 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20구, 20구 해서 1600만 원씩 3200만 원입니다.

김진복위원

아, 합산해서. 합해서. 설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452페이지 보시면요. 월동대책비가 있는데요. 10월 말 현재까지 보니까 거의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혹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 11월 25일 날 집행했습니다.

박말숙위원

11월 25일 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박말숙위원

10월 말 현재를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313세대에 대해서 지원됐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잔액이 조금 남았죠.

박말숙위원

올 연말까지는 다 정리되겠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더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 거 같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총예산액 중에서 우리가 520만 원 정도 남을 거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520만 원. 박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453페이지 중간쯤 밑에 보면 편성목 복지시책 안내 홍보물 제작하고, 통합조사관리 업무용 우편봉투 제작이 있네요. 어떤 대상자들한테 이게 홍보물이 가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나가는 홍보물입니다.

최정웅위원

2개 같이 묶어서 볼게요. 이게 같이 그러면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져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홍보물은 일단 저소득층한테 저희 다중집합소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요. 통합조사관리 업무용 제작은 수급자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책정 안내문하고 관련 서류,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나가거든요. 그런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는 어쨌든 국·시비로 많이 이루어져서 크게 그게 없는데 어쨌든 잘 사용하셔가지고 연말에 좀 불행이 많이 안 생기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452페이지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한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출산이 늘어난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수급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망자라든지 이런 변동사항도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해산자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사망자가 좀 많이 증가가.

곽사문위원

출산율을 높이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녀교통비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1인당 자녀교통비는 연 30만 4000원씩 지원됩니다. 분기별에 7만 6000원씩 해당이 되거든요. 교통카드 기준으로 해서 800원 곱하기 2회 해서 190일로 계산해서 30만 4000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곽사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고등자녀가 해당됩니다.

곽사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466쪽에 의료급여비용 현금급여사업비 있죠?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간쯤에 있죠, 그죠? 이 의료급여비용 지원 부분은 우리 사업목적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본인 부담 완화로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80%, 시비가 20% 돼 있는데 혹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는 국비, 시비로 돼 있고, 저희 구비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집행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는 6억 8000, 근 6억 9000인데 집행내역이 한 7억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2021년도는 거의 다 적절하게 사용됐고. 그리고 2022년도 10월 말 현재 지금 집행액이 4억 7000 정도 되네요, 그죠? 집행액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한 1억 2000 정도 지금 적게 남아있죠? 이 금액이 지금 어떻게 올해 다 쓸 수 있겠어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본인부담 지원하는 거 신청 들어오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다 됐는데 이제? 연말이 다 돼 가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장애인 보조기계 구입비나 요양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뜻은, 유제필 위원님의 뜻은 보다 또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자 그런 뜻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4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과에 부당이득금 등 현 연도 회수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당이득금 회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부당이득금 지난 연도 수입은.

성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부당이득금이라는 데 대해서 일단은 이 개념정리를 먼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부당이득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뒤에 징수결의해서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지난 연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환수를 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지난 연도에는 1500만 원.

성현옥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 150만 원. 올해는.

성현옥위원

아, 150만 원입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올해는 650만 원.

성현옥위원

작년에 이렇게 회수했던 금액이 15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수치네요? 그럼 부정수급이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니요, 부정수급이 없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가 그렇다 보니까 받아내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회수율이 사실 좀 낮은 거죠,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150만 원이고, 이제 현 연도 회수수입이 650만 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환수해야 될 금액은 훨씬 더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입 자체를 사실은 좀 굉장히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적게 잡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좀 환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부정수급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우리가 회수수입의 목표를 조금 더 상향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물론 환수는 하겠죠. 절차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은 회수수입이나 지난 연도 수입 자체를 너무 이렇게 적게 잡아가지고 부서에서 이제 좀 소극적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독촉안내문도 발송하고, 분할해서 소액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계속 지원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러신 분들은 저희들이 생계비를 상계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우리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해가지고요. 이거 부분하고 제일 아래 재가급여 의료급여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1종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에 이제 본인 부담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1인당 이게 1000원씩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1인당 월 6000원씩. 이거를 본인이 다 안 쓰게 되면 이제 본인 가상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음 해에 돌려주는 거거든요.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수급자.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1종 의료급여수급자.

성현옥위원

1종 의료급여수급자.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 구에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도 있거든요. 건강보험료 지원을 또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복성은 없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하고는 별도로 되는 거죠. 이거는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성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생활유지비라는 것은 건강보험료의 차원이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니라고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본인 부담료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의료급여수급자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따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중복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도도 있고, 작년도 있고, 올해도 이제 이 사업이 실시되어 왔는데 지금 신규 의료급여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라고 여기에 설명서에 적혀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신규는 아니고 계속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고요. 현재 총 퇴원자는 96명이고, 이제 21명 관리 중에 있고, 신규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지금 21명이라고 하셨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디서 제공을 받습니까? 이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31일 이상 장기입원자 중에서 저희들이 이게 의료적 필요가 낮은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이 가능하니까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병원 쪽으로 알아보고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공단에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지금 이제 장기입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집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그런 대상자라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병원 쪽 치료가 좀 그렇게 필요가 없어진 분들, 그냥 계속 입원만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본인한테도 행복감이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굴하는 건데 조사하다가 발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재가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일정한 정도에 우리가 이제 입원시설을 갖췄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상자가 좀 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병원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발굴이 저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병원 쪽으로는 병원 사회사업가가 또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충분히 홍보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발굴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 관리하다 보면 의료급여 관리 수급자인데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그렇게 나오려는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또 관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있을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재가의료급여 이 사업을 지금 담당하는 직원은 어떤 경우와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통로가 어딥니까? 병원과 우리가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업무를 이제 주로 처리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어디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관내 복지관하고 지원하는 데는 또 부산의료원이라든지, 의료적인 케어는 그렇게 통하고, 또 복지관하고 여러 가지.

성현옥위원

아, 뒤에.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의료급여관리사가 이제 이 내용을 전담을 한다는 거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기존에.

성현옥위원

저는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약간 조금 잘 몰랐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주로 그러면 한다는 거다,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사례관리가 기본 업무니까 그거 연계해서 또 내년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광래 입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45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여기 보면 지원대상 선정 또 공사는 어떤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저희들 구로 예산이 오면 주택공사로 위탁해서 수선유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런데 만약 지금 보면 아니,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처음에 수급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주택공사에 주택 보조원들이 주택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가가구에.

박광래위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합니다. 그런 자가가구에 대한 필요한 수선욕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금액도 보니까 잡아놓은 게 8억 1000, 국·시·구비 같이 해놓은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국·시비.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박말숙 입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453페이지에요. 중앙에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셨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이런 가구는 아마 기초생활 수급이 탈락이 되어가지고 그 생계를 지원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당초에는 보니까 예산이 1억 8000 돼 갖고 아마 2차, 3차에서 추경을 해서 다 정리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집행은 보니까 우리가 10월 말에 3200 정도 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조금 남아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혹시 여기 지금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이 가구는 한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22명입니다, 현재.

박말숙위원

22가구. 22명이 아니고 22가구겠죠? 현재 그래 돼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박말숙위원

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지 발굴 잘 하셔 가지고 또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하나 더 놓쳐가지고, 451페이지에 보시면요. 좀 하단에 보면 주거급여 임차급여인데요. 일단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소득인정액 기준이 따로 있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였는데 내년도는 47%로 늘어났습니다.

최정웅위원

47%로 늘어났고. 이거 가구원 수에 따라 이렇게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가구원 수에 따라 됩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1인 가구는 20만 1000원씩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20만 3000원 될 거고요. 2인 가구는 22만 4000원, 3인 가구는 26만 8000원 이렇게.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우리 박말숙 위원님 추가 질문을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보면 지금 10월 말 현재 우리 예산액이 1억 8000인데 그렇죠?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 3차 추경에서.

제필

유제필위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아, 그랬어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1회 추경 때 조정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보면 모럴 해저드, 우리가 쭉 보면 도덕적 해이 이 현상이 지금 유럽에도 보면 특히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또 중남미, 국가의 위험까지 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상당히 복지 쪽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받아야 될 수급자들이 꼭 받도록 그래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진복 입니다. 47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억 5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본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사업인데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두 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러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에 이제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상태 악화도 방지되고, 정말 장기요양 진입에 예방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다음에 473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1억 97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지원사업인데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은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소득 거동불편 식사배달사업은 복지관 등 해서 총 7개소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1억 9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수혜자 수를 얼마만큼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혜자 수보다는 지금 급식단가가 올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식사가 3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500원으로 단가가 500원 올랐고, 밑반찬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름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조금씩 올랐다,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전체적인 물가상승에 의해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 배달사업은 쉽지 않은 건데 과장님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많이 좀 수고해 주시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474페이지 보시면 우리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 란이 있네요. 이거 3000만 원 책정했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 지금 해마다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운영하는 직원 1명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관련 운영비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내나 위탁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영 아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주는사람복지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위탁을 해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예산이 보면 지금 작년도에도 3000만 원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1년도에도 3000만 원이고,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면 내년 우리 이게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보면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물가상승하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나머지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하는 데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체력단련장이나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건강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으면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주는사람복지재단에서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거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란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이 나와 있네요. 이 우리 사업목적을 보면 어려운 노인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일상생활 도움주는 그런 사업인데 또 여러 가지 영역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할 게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 예를 들면?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장기요양 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좀 돌보자는 목적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서비스는 정기적인 사례관리, 가서 찾아뵙고 불편함 있는지 없는지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걸 지원하고 그다음에 신변활동, 어디 움직이신다든지 할 때 도움을 드리고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산진구에 4개소 지원센터가 있는데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2020년, 21년도 예산이 5억 4000 정도 잡혀서 다 집행을 했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계속 또 22년도도 마찬가지고 5억 5000,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내년에 예산 얼마 잡혀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억 5048만 8000원 잡혀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내나 이것도 금액이 거의 같네요,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아까 설명한 그 내용입니까? 재가노인?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센터 4개를 운영하는 직원이 열두 분이 있습니다. 이 열두 분의 인건비하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안 모자랍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이 비용을 인건비가 만약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시비 100% 사업이라서 추경이라든지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을 올리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아, 시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시에 요청을 해서 혹시 물가상승이 우리 여러 가지 많은데 걱정이 돼서 혹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475페이지 편성목 경로당 운영비네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보면 난방비, 냉방비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 같은.

최정웅위원

아니, 아파트가 아니고 경로당.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사실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자꾸 말이 좀 이래 나왔는데 이게 지원해 주고 나면 사실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라든지 또는 입대위에서 냉난방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에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거 지난번에 행감 때.

최정웅위원

그렇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냉난방비가 애초 처음부터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안 나가는 걸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혹시나 나가더라도 1월, 2월 초 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거기는 환수를 합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나갔던 적은 있습니까? 나가서 반환받은 적은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갔던 적은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나갔던 적은 없고. 잘하고 계시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705페이지에 보면 무등록경로당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구비가 100%인데요. 올해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집행도 얼마 안 됐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무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12월분 해서 겨울에 나가는 거라서 일단 나가고.

최정웅위원

이거 두 달만에 이게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가면 다 집행이 된다고.

최정웅위원

된다고 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됩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앞에 연도, 2개 연도를 보니까 20년도에도 좀 많이 남았었고, 21년도에는 그래도 조금은 적절하게 쓰신 것 같은데 올해는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1월, 12월분하면 잔액은 다 소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잘 관찰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나 475페이지에 경로당 내나 무등록경로당 금방 우리 최정웅 위원이 이야기했던 걸 제가 약간 덧붙이면 아파트에 있는 그런 데에서는 지원이 어르신들이 생각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건 아파트에서 다른 요구를 하지, 난방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지원은 제가 생각하는 점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무등록경로당 이래서 20개소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스무 군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무등록경로당이 17개소인데 혹시나 해서 예산은 지금 20개소.

박광래위원

아, 3개 정도는 더 올려서 그렇게 잡아놨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박광래위원

그러면 신규에 잡을 것은 대충 어디 있다는 건 나와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지금 이 관계는 조금 검토내용이 필요한 부분인데 무등록경로당을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할 거고 일단은 지금 17개소로.

박광래위원

예, 17개소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묻고자 하는 거는 다른 지역에도 부산진구는 전부 다 하나같이 힘든 데도 많고 그렇겠지만 우리 범천동을 하나 볼 때 앞전에 사전조사도 하고 이렇는데 그 어르신들이 무등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좀 중간에 어르신들이 좀 잘못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좀 뭐가 안 맞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느끼고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를 좀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봐서 그 어르신들이 좀 바라는 기대에 충분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원을 하고, 등록경로당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조금 지정, 저희들 거실면적이 20㎡ 이상입니다. 조금 넓게 그리고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등록경로당 기준을 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안 돼서 구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게 이게 구비가 전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좁고 정말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무등록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거기 계시는 것보다는 인근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옮겨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그래 생각을 좀 해서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박말숙 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475쪽에 보시면 아래에 세 번째에 경로당 양곡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국·시·구가 3개가 다 들어가던데 50 대 25, 25 이래 분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혹시 양곡 이런 게 10월 말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는 12월로 다 배부를 하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나누어서, 8회 정도씩 해서 나누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양곡 지원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해서 양곡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양곡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박말숙위원

예, 보니까 3개가 다 50, 25, 25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봤거든요. 그러면 그 잔액 남은 거는 다시 이월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남은 거는 국비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산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남은 부분을 그때 반납을 할 겁니다.

박말숙위원

예,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을 잘 사용하십시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470페이지, 471페이지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 맨 밑에 있습니다. 올해 편성을 11억 9700만 원 편성하셨네요. 많지는 않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어르신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활동비 및 부대경비 지원사업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활동비는 월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470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환경지킴이, 이제 위원님들 보시면 청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사업을 하고 월 27만 원씩 활동비를 받고 계십니다.

곽사문위원

대상은 한 몇 명이나 되지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내년에 380명입니다.

곽사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471페이지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수행 보조금 지원 및 활동 및 부대경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수행기관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들 지금 수행기관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인 전담 기관 시니어클럽까지 해서 여덟 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참여 예상되는 분은 4100여 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곽사문위원

수행기관 전담 인력 지급하는 돈은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469페이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행사운영비에 어르신 작은 박람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 지금 하는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어르신 작은 박람회가 해마다 개최가 됐었는데 20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돼서 올해 본예산에는 빠져 있었던 부분이고, 이 행사는 10월에 우리 경로의 날 행사 시에 올해 10월에 보실 때 백양홀에서 부스 설치하고 우리 어르신들 한 그 내용입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작품 전시라든지 하는 그 부스 설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제가 이거랑 연계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470페이지 가면 민간행사사업 보조 해 가지고 노인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에 있어서 또 여기도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이제 노인의 날이나 5월 가정의 달에 지금 노인회 지회가 중심이 돼서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그라운드골프대회라든지 보드게임 그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식 그다음에 연찬회 이런 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할 이유가 뭡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일단은 저희들 이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노인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경로당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그 경비를 저희들이 조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르신 작은 박람회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부스라든지 설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연중 특히 5월하고, 10월 경로의 달에 중심이 돼서 활동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현옥위원

어차피 경로의 날, 10월 달에 이게 다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월 달 가정의.

성현옥위원

이게 약간 이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행사를 지원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통합을 한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방금 설명드렸지만 민간이전에서는 사실은 노인회 지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고, 이 앞에 부분에 작은 박람회는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합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483페이지 예산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여기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다,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5년마다 이제 실시한다고 됐었는데 지금 5년 전에 실시했을 때 비용이 확인된 거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용이 확인된 거는 없는데 이 자체가 조사하는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있어서 아마 증액이 됐을 거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거 주관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따로 주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이게 이제 5년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원을 열네 분을 채용을 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채용을 해서 공원이나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할 거라서 저희들이 이거는 추진을 할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5년 전에 우리 전수조사를 했던 그 자료는 다 있겠죠,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을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 편의시설을 좀 필요로 하는 곳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또 집행을 해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비, 시비가 되어 있고, 채용이 되고 나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조사해야 될 거를 내용을 정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년 전에 전수조사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보고 싶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자료는 또 차후에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86페이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기초센터 사업이라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시·구비 50% 매칭사업이네요. 지금 기술지원기초센터가 어떻게 해서 여기 지정이 돼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기술지원기초센터는 우리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시설물을 할 때 장애인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갈지 이런 거를 갖다가 자문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하는, 기준 적합성 확인을 하는 센터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해운대하고 북구 두 곳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기간이 너무 늦어지고, 이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또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이제 조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또 재개발도 많지마는 인구도 많고, 부산의 또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나 했고, 저희들도 재개발이나 건축과 이런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 구에 이 센터가 있으면 기간도 빨라지고, 상담도 쉬워지고 해서 많이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여기 이제 센터장은 무급이라고 했는데 이미 그러면 센터장이 지정이 된 상태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지금 원래는 센터장은 한 분하고, 기술요원 한 분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랑 지금 협약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무실도 부산진구 관내로 지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소통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그 협회에 부산시 협회에서 기술요원직원을 아마 채용을 해서 그렇게 보내줄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책은 483쪽에요.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장애인재활 자립 지원금이 있거든요, 보셨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483페이지입니까?

박말숙위원

3페이지 장애인재활 자립 지원하는 그 목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4620만 2000원이 이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장애연금이 지금 우리가 10월 말까지 해보니까 굉장히 집행이 저조하더라고요.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할 계획이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은 지금 저희들이 이천오백삼십두 분이 지금 대상이시고.

박말숙위원

예, 2532명.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저 4만 원에서 38만 7500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국비 70%에 시비 30% 사업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래 돼 있대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비 같으면 결산추경이나 이런 데서 감해야 되지만 국·시비는 지금 감할 수가 없어서 일단 최대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남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년에.

박말숙위원

1월에.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회 추경 때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쪽에 보시면요. 장애수당이 또 있거든요. 차상위 등 지급 해놨거든요. 이거는 예산상으로 이번에 올해도 올리는 건 아닌데 그대로인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수당도,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수당하고 차상위도 마찬가지로 이 장애수당하고 차상위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년에 구비가 새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새로 들어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국·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말숙위원

우리 구비가 국비로 들어갔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 예산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짐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들은 젊은 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공로로 지금 이제 연세가 들면서 또 지원을 받는 그런 입장에 처했다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애인도 또한 하나의 사회적 약자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잘 돌봐주시고, 항상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출하신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본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수정자료는 총 12건으로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세부사업별로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성안심귀가길 정비로 범죄 취약지역 여성안심귀가길을 정비하기 위해 전액 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 보조금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시비 2억 5310만 9000원, 구비는 1억 847만 5000원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의 신설에 따라서 전액 구비사업이던 어린이집 친환경급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세출예산 1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구·군별 예산 배분 조정 및 가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국비는 52억 6279만 2000원이고, 시비는 24억 5597만 원이며, 구비는 10억 5255만 8000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무환경개선비로 원장 겸직 보육교사의 환경개선비 미지원 예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국비는 10억 9597만 1000원이고, 시비는 5억 1145만 3000원이며, 구비는 2억 1919만 4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의 구·군별 예산 배분 조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비 69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으로 구·군별 예산 배분 조정 및 가내시에 따라서 시비 7711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집행실적 감안한 가내시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비 21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및 폐지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로 구·군별 예산 배분 조정 및 가내시에 따라서 시비는 4억 656만 원, 구비는 5544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열 번째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비 576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열한 번째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비 1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인건·운영비의 전년도 집행실적 감안한 가내시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국비는 1억 4089만 3000원이고, 시비는 9862만 5000원이며, 구비는 422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5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산안 명세서 496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여성안심귀가길 정비사업 있죠? 이게 지금 전부 구비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구비 같으면 우리 본예산에 미리 예상을 못하신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제보사항을 그때 위원장님이 자료를 주셔서 주민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 정비사업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017년에 여성안심귀가길이라 해서 조금 후미진, 그 대신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길을 안심하고 갈 수 있게 불을 밝히는 표시등을 해놨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표시등.

제필

유제필위원

표시등.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등을 불빛을 길 복판에 등을 이렇게 박아서 그 길을 따라가면.

제필

유제필위원

길 바닥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바닥에 등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2~3m 간격을 두고 등을 이렇게 쭉 길에다가 박아놓으니까 사람들이 환하니까 후미진 곳도 쉽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구 네 군데 동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대로 잘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중에 불이 나간 게 있다. 또 옆에 공사하면서 빠진 게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제보에 의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중에 안내표시등 나간 게 있고 또 도로 표지 이렇게 표지마크가 되어 있는데 그 마크가 나간 것도 있고 뽑힌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서 내년도에 수선, 2023년도에 수선.

제필

유제필위원

정비하는 차원이라는 말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불 오게 다시 만들고.

제필

유제필위원

불 오게, 그게 1000만 원 들어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네 군데.

제필

유제필위원

네 군데면 어디어디, 어느 동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부전1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부전1동.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 가야1동, 당감4동, 개금3동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네 군데가 그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총 길이는 해서 한 800m, 900m 정도 되거든요. 한 200m씩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좋은데 이제 중간중간에 불이 빠지다 보니까 보기 싫어서 주민들이 아마 제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효과가 호응도가 좋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아예 그냥 다 파버릴까 하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여자분들이 저녁에 혼자 갈 때 그 등이 있어서 안심이 되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보수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 만약에 효과가 그래 있다면 우리 진구 관내에 후미진 어떤 어두운 곳 여러 곳 많을 건데, 그죠? 어떤 효과가 좋으면 다른 데도 이래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 앞에 보시면 495페이지 중간에 우리 여성자원봉사원 활동보상비가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2만 원 해서 21명 열두 달 그런 표시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이 봉사자들한테 지원하는 모양인데,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1인당 2만 원은 이거 금액이 어떻게 해서 2만 원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월 2만 원이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인당 횟수로 2회를 치고, 한 번 줄 때 1만 원씩 교통비 차원으로 실비 보상으로 1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게 봉사가 두 번이 되면 2만 원이 되겠지요.

제필

유제필위원

한 번 할 때 1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한 번 할 때 1만 원,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그 1만 원이라는 것은 근거가 어떤 근거로 1만 원을.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비에 준하는 실비보상 수준으로, 지금 다른 데 자원봉사자도 다 1만 원 정도 교통비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이분들이 그래 제가 과연, 뭐 여러 군데 뛰는, 안 그러면 순수한 봉사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개념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은 부산진구여성자원봉사회라고 해서 순수하게 봉사만 하기 위해서 모인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단체원들이 지금 당감복지관에 가서 매월 급식봉사하고 또 겨울철 되면 김장나누기행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돈을 더 어떻게, 참 1회당 1만 원이라는 것은, 그죠? 보통 두 번 가면 2만 원이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보통 어떤 인건비, 최저인건비 얼마니까 올려달라 우리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박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봉사, 봉사, 말이 봉사지 우리는 봉사를 안 하면서 실제로 각 동에 봉사원들이 참 여러 분야에 안 많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전에도 내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봉사원들이 어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수당과 이런 예산을 보면 너무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연 1만 원이라는, 한 번 1회당 1만 원이면 그 노동력이나 어떤 시간을 생각하면 나는 택도 없는, 말이 봉사지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이라도 준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2020년도도 보면 500만 원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금 올려달라는 소리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집행부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라도 조금 더 감안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실비라는 게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이 없이 교통비조로 계산을 해서 그냥 1만 원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그죠?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말이 교통비지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에 비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히.

제필

유제필위원

보통 몇 만 원 더 올려달라고 잘 살면서도 더 임금 받으려고 소리를 내는 데가 천지인데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한 번 1만 원, 그래 어느 단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좀 할 때는 그걸 좀 감안하셔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라는 부분 있죠? 우리 주요사업설명에 보면 760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주요사업설명서 760페이지 여기 보시면 국비, 시비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80%, 20%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집행현황을 한번 봐주시죠. 보면 지금 10월 말 현재 1700만 원 쓴 거예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1700만 원 집행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4500 예산 잡았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시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실제 우리 한부모가족 중에, 한부모라는 거는 한쪽이 없습니다. 배우자 중에 한쪽이 없는데 그 부나 모가 24살 이하의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나 모가 그렇게 어려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총 8세대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자립 지원 예산을 책정할 때 아동양육비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든지 하면 학습비라든지 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부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고등학생이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런 경우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검정고시나 교육비나 이런 거는 실제 집행이 전혀 안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이 예측 자체가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많을 거라 예측을 하고 아마 사업을 시작을 처음에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상숫자가 좀 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 우리 시비, 국비인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남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많이 남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불용액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불용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반납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국고 보조금 반납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뭐 하기야 과다하게 그냥 쓸데없이 쓰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이 예산이 나름대로 내려온 돈을 반납하면,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참 그래만 되면 좋겠는데, 그죠? 무조건 반납해야 되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거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딱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더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상이 될만한 사람이 없어서.

제필

유제필위원

대상자에 한해서 또 어떤 품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날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부득이하게 이래 남는 거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안타깝긴 안타깝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진복위원

49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5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이런 경우는 부모들이 직장을 가져서 아이를 돌보는 데 양육공백이 생겨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한다 목적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우리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연 이용 아동숫자는 몇 명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 달 현황까지, 9월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673명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600?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73명.

김진복위원

월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10월까지니까 아, 9월까지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75명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이용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위탁업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만 맡겨서 사업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고, 또 이미 이제 홍보된 내용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다 홍보가 되어 있어서 어머니들이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된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돌봐주는 돌봄이들의 숫자가 문제이고, 그분들의 역량이 얼마큼 되느냐가 문제이지 그 센터에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잘하고 계십니다.

김진복위원

일단은 문제가 지금까지는 문제되는 게 없죠,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 발굴확대계획 등으로 지원사업 지침에 의한 예산이 15억여 원이 증액됐는데 아동 돌봄에 혜택을 받게 될 아동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책정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정확하십니다.

김진복위원

보호자의 일, 가정, 양육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게 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에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또 저출산에 지금 엄청 문제가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가정에 혜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진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저는 공공선택권을 넓히자로 지금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공공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은 경쟁을 유발해서 더더욱 질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도 우리 구청에서 또 해당 과에서 한 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49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겠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운영비는 대강 한 몇 프로나 책정이 됐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센터 운영비로 책정된 4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4억 5000 중에 지금 저희들이 신규 사업비로 해서 1억 한 3500만 원 정도 따로 사업비가 나가고요. 나머지는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그 밑에 보면 가족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2023년에 처음 이제 도입되는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부모, 한부모 말고 청소년부모들과 또 긴급한 위기가 생기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마 사례관리하고 문제해결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사업 지원을 국고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인 가구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전액 구비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곽사문위원

전체 대상 몇 가구 정도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인 가구 커뮤니티는 사실은 2022년에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6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 이 성과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한 해만 하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시에서 이제 예산은 안 주고 해서 저희들이 구비사업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신규 대상으로 20세대에, 청년 1인 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했으면 해서 구비까지 투입해가면서 한번 사업을 진행해볼까 해서 예산 편성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곽사문위원

이 사업은 기금 50%, 시비 50%, 구비 25% 이래 돼 있는데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아니, 전체 사업이 그래 돼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사업비.

곽사문위원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계속 이런 사업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말숙 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우리 책자 496쪽에 보시면요. 밑에서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 이래서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거기에 보시면 아마 이번에 예산이 약 1100만 원을 인상했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10월 현재 올해는 보니까 10월 말 현재로 한 3612만 3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 운영비죠, 12월 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1개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아마 이 성폭력상담소 여기에 보면 인건비 들어있고, 사업비 들어있고, 운영비 이래 갖고 차량비 다 들어있던데 그 옆 페이지에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이건 또 뭔데요? 이 종사자는 어떤 종사자이며, 이 성가정폭력상담소 이 인건비는 또 뭡니까? 아, 그러면 책을요. 이거 세부사항이죠? 주요사업설명서를 갖다가 762쪽, 763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말숙위원

물론 이 목은 다 틀리겠지만 이 안에 보니까 사업내용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시설이 대대적으로 이제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인건비가 보통 보면 최저시급 수준의 인건비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간에 이제 어쨌든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 운영 지원의 인건비는 기본 인건비고, 밑에 이제 종사자 인건비 보조비는 가이드라인하고 기본 인건비하고 그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설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1091만 8000 이게 아마 내년도 인상분에 대한 거 추가로 한 거겠죠,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

박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박광래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509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제일 위에 301 일반, 어린이집 신입생 축하준비금 아래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에 보면 여기에 이제 신규 사업이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신규 사업인데 1000여 명 월 2만 5000원. 1000여 명에 2만 5000원이면 구비, 우리 전부 이거 구비로 가지고만 된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여기 국공립, 민간 다 포함된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박광래위원

다 포함된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월 15일 이상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 2만 5000원이라는 걸 어느 선에서 그걸 잡은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제 2만 5000원은 사회복지종사자, 희망복지과에서 주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수준에 맞춰서 2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종사자가 총 한 1000명 가까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려고 기초자료를 만들고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제 우리 집행부 예산계에서 구비가 모자란다 해서 사실은 1만 5000원으로 다 깍았습니다, 저희들은.

박광래위원

아, 깎았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총계를 계산을 하면 2만 5000원 하면 2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박광래위원

그렇죠. 그래 제가 숫자를 보니까 38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박광래위원

어째서 이래 1000명이 됐나 싶어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원장님들 빼고 나머지 이제 보육교사를 계산을 하니까 649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49명에게 1만 5000원씩 계산해서.

박광래위원

1만 5000원씩.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만 5000원씩 계산하면 이게 1억 1600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금액을 맞추려고 2만 5000원씩 계산해서 했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그래 깎이다 보니까 총계만 줄어들고 계산 서식이 안 바뀌어서 2만 5000원 돼 있는데 사실은 1만 5000원 계산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그래 어쨌든 간에 참 우리 보육교직원한테 정말 이게 응원의 메시지인데 힘이 참 용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 뭐가 잘못됐다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지금 이 사용설명서 이거를 잘 한 번, 지금 박광래 위원께서 질문한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육 지원 조례 제36조 되어 있어요. 실제 36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24조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24조 맞습니다. 24조에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36조는 영유아보육법이더라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거 혼란스럽게 적어놔서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적을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 조례도 지난번에 통과가 돼서 지난달에 통과가 됐고, 이제 그전에 작성돼서 제출했던 거라서 저희들이 뒤에 수정을 또 했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지금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방금 우리 박광래 위원님 질의 중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 처우개선이라면 어쨌든 좋기는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시비에서 많이 보조를 받는데 또 이래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보육교사.

최정웅위원

시에서 우리가 다 받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시에서 받는 거를 보시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 합니다. 장애 아동을 보면 2만 5000원 그다음에 영아를 보면 얼마, 이렇게 이제 어떤 대상이 정해지다 보니 그것을 교묘하게 또 피해가서 전혀 처우개선비를 지원 못 받는 교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같은 원에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누구는 똑같이 나하고 경력도 똑같고, 그런데 반 잘 맡아서 쟤는 한 달에 십몇만 원 더 받아가고, 나는 못 받아가고, 이제 이런 형평의 차원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까지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다고 또 니는 저거 받으니까 이거 받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구비 편성이 사실은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1만 5000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상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좀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시에서도 받는데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 맥락에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돼 있죠, 어린이집 확충.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공립어린이집 확충.

최정웅위원

혹시 이게 제가 알기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국공립은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혹시 몇 퍼센트가 돼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 말씀이십니까?

최정웅위원

예, 지금 진행률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 사업 진행 중인?

최정웅위원

예, 지금 계속 전환하고 있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신규 어린이집, 주택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 해에 3개에서 5개 이렇게 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지금 그런데 해마다 이게 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했고, 내년에는 지금 3개를 예정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장기임차를 생각지도 안 했는데 장기임차가 또 가정어린이집을 하다가 국공립으로 또 바뀌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또 해 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격차가 왔다갔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아직 시간 조금은 더 해도 되겠죠?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최정웅위원

514페이지에 보면 편성목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거 얼마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건데 그때 존경하는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2019년도에 5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으로 증액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40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 아, 2000만 원 더 늘어났나? 아, 2000만 원이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대상자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똑같이 10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 2023년에 퇴소할 아동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니 아이가 4명이라서 전액 구비라서 20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자립 정착의 기반을 마련한 그런 정착금이다 이 말씀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때 보증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보수에 대해서 이게 매년 해마다 올라오는 거 같은데요, 보니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아파트하고 야외하고 놀이터하고 이게 구별이 좀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최정웅위원

그럼 야외에 있는 놀이터는 몇 개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놀이터가 7개거든요. 일반 주택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제가 동네를 막 다니다 보면 어린이들이 별로 노는 걸 못 봤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자연재해나 태풍이나 이래 불면 또 부서지기도 하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 지금 내년에 증액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일곱 군데에 대해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니 예산이 더 필요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부암1동하고, 전포1동에서 이제 놀이터가 이게 오래되다 보니 놀이터 안에 있는 보통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잔잔한 나무가 아니고, 이런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지금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나무를 잘라달라는 거예요. 잘라달라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놀이터에 있는 나무를 수목이 20년, 30년 된 나무를 사실 자르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타 과에 요청을 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했는데 이 나무가 자꾸 크다 보니까 전문가 투입 없이는 지금 전지작업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그런 장치들이 와서 전지작업을 하고 하는데.

최정웅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요. 증액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니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하려고 하니 그 공사, 전지작업비용 인건비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최정웅위원

아니, 이용자도 없는데 그럼 차라리 그거를 철수를 하고 공원을 소공원을 한다든지 또 시민한테 돌려준다든지, 구민에게 돌려주면 될 것을 해마다 이거를 올리고 증액을 시킨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제 어린이놀이터들마다 사실은 지금 거의 어른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데.

최정웅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그때 우리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기에서 술 먹고, 고스톱 치고, 노름하고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은 어차피 예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마는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철수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거 같고요. 해마다 이거 올리지 마시고, 증액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좀 전에 박광래 위원님하고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해가지고요. 이제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이제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관련해 가지고 장애아에 근무수당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시비로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를 어린이집 교사들이 받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보육교사 복지수당이라는 형태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또 별도로 장애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우리가 그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실제로 부족한지 그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사회복지기관하고 형평성의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답변을 저는 그렇게 하시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아동친화도시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올해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증액을 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랬죠? 여기 지금 어떤 행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길래 지금 1000만 원 정도 이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아동권리축제예산을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아동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그런 놀이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숲밧줄놀이터라든지 이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 제가 설명서에는 보니까 분기 1회 팝업놀이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팝업놀이터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반영한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봄, 가을 정도 해서 2회 정도는 지금 숲밧줄놀이터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성현옥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숲밧줄놀이터.

성현옥위원

예, 이거를 어디서 한다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시민공원 안에 기억의 숲이 있습니다. 범전아파트 뒤편 구석에 숲으로 구성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밧줄을 걸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팝업놀이터가 그 밧줄놀이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 팝업놀이터는 몇 가지의 놀이를 이제 테마별로 분기별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올해 시민공원에 이 밧줄놀이터 진행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두 번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숲밧줄놀이터를 하루 하느냐 이틀 하느냐에 따라 또 가격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회당 하루 하는 데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은 소요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하루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이제 밧줄비용이 아니고, 놀이마다 다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요원들 인건비가 놀이기구가 몇 개가 설치되느냐에 따라, 안전요원들이 몇 명 오느냐에 따라 이게 금액이 조금 들쭉날쭉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500에서 700 정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11월에는 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500에서 700. 그러면 이제 행사운영비가 올해는 이 숲밧줄 이 행사가 전부였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숲밧줄 말고, 또 놀이, 에어바운스라 해서 다솜광장에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거기 와서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진행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숲밧줄하고, 에어바운스 이게 지금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됐는지 실태조사라든지 이거는 되고 있습니까? 해놨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행사하고 나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는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했습니까? 이날 무슨 요일에 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토요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토요일 하루 했겠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하루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직접 봤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 그러셨습니까?

성현옥위원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아이들이 그 밧줄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어디에서 하는 건지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저는 제가 지켜보면서 굉장히 이게 체험하기에 너무 좋은 거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과연 어디에서 하길래 그리고 얼마만큼을 이렇게 하길래 항상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좀 찍어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사실 정작 몰랐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거를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숲밧줄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면서 이제 했던 사업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들이 예약 딱 열면 10분만에 마감이 됩니다. 숲밧줄놀이터 같은 거는 사실 안전요원들이 붙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명단을 받아서 보험을 다 가입을 합니다, 그 예산으로. 그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 그날 예약 안 한 사람은 이용을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숲밧줄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홍보를 해도 접수를 못 받으니까 사실은 홍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는 이제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정보를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보니까 이제 우리 119차라든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안전을 위해서 차량들도 대기하고 있는 거도 제가 또 좀 멀리서 보이길래 찍어두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보면서 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은 정작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빨리 우리가 이제 매진이 되어버린다든지, 체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다면 오히려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또 왜 몰랐지라고도 할 수 있을 거 같고. 사실 이제 이 예산이 2000만 원 증액됐는 데 제가 볼 때는 하루로만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조금 아쉬울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약간 연휴를 이용해서 며칠 동안 기획을 한다든지 저는 그러한 형태가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또 참고하셔 가지고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은 안정희 안전관리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계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 안전관리계장 안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과 박광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견우천 보수공사로 복개하수박스 내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철근 노출 등 단면을 보수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고, 사업 연장길이는 650m이며, 2023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시비 보조금 1억 6800만 원이 2022년 10월 27일 교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매칭분 구비 7200만 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본예산 편성 요구 이후 교부 확정되었으며, 내년 추경예산으로 편성 시에 우기 전 신속한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1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정희 안전관리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잠깐. 먼저 지금 우리 계장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내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예비군 지원 해서 아, 여기서 872쪽에서, 이거 설명서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여기 성인지라는 것을 빠뜨려놨던데 세부사업에, 그 빠뜨리는 게 맞는 건지 내가 모르겠네요. 다른 과는 전부 다 적혀있어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872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거기서부터 쭉 그렇네요. 이게 성인지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통합관리센터 백신라이선스 구입 이것도 상관없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상관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자,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계장님 예산서 페이지 532페이지에 재난현장 순찰차량 임차료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마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해마다 구비가 작년에 800만 원 또 올해 900만 원 넘었고, 그죠? 올해 1000만 원이 이렇게 넘는데 이렇게 해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그냥 임차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소유로 차량을 1대 사는 게 안 맞습니까? 왜 굳이 해마다 이렇게 임차를 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이게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차를 사기 위해서는 행정자치과에 저희가 차량 정수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이 한 2017년, 한 16년 정도부터 아마 임차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과장님께서 행정자치과의 어떤 차량 정수에 미치지 못하고 또 특히 저희 차는 특별한 재난현장이라든지 위급시에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부터 임차차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재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많이 발생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예기치 않은 재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해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해마다 임차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한 3~4년, 작은 차라고 하면 한 2~3년 정도 우리가 임차비용만 가지고도 우리 구 차량으로 구매해서 저는 출동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 계획이 없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그러면 해마다 저희가 차량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사는 방향으로 일단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도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이 차량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보험료, 차량유지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우리가 직접 사면 이런 것을 다 별도로 다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나을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행정자치과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해마다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 정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차량을 구매해서 하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533페이지 예산서 침수방지장치 차수막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올해 집행한 거에 비해서?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올해 서울에서도 집중호우로 해서 물난리가 좀 많이 났었고, 한 몇 년 전에 범천동에 그때 동천도 범람을 많이 했고 해서 침수가 우려되는 어떤 조금 저지대 이런 데서는 침수방지장치를 하는 게 효과가 좀 크다고 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조금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은 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5000만 원이면 여기에 지금 50개소라고, 일단 다 규격마다 다르겠지만 50개소라고 일단 해놨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평균 우리 규격에 상관없이. 이렇게 했을 때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자부담은 10%기 때문에 10만 원입니다.

성현옥위원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1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좀 적은 규모,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 정도 들었다. 10만 원 정도 내가 내고 설치를 했는데 한 1~2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 가게를 더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제거를 쉽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상에 이것을 몇 년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이 없다고 행감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재해 대비해서 침수에 대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다 해서 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그 이후에 인계를 받아서 들어온 가게주인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시설물이 제거되고 없다면 또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협약서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몇 해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원래 그 가게주인이라든지 설치했을 때의 어떤 협약서에 기재된 그 주체가 몇 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 하든지, 인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막상 닥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 예산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한 번 할 때 제대로 이 부분이 정말 실제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잘 마련을 해두고 그다음에 평소에 또 관리점검을 받을 때 응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점검을 할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잘 관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과장님 코로나 확진으로 대신해서 계장님이 수고해 주시네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532페이지 자율방재단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학은 1박 2일입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당초 저희가 250만 원 편성했을 때는 하루 코스로 해서 울산 정도로 가면 좋지 않겠나 저희가 그래서 25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견학인원은 43명으로 되어 있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한 40명 정도.

김진복위원

그런데 초기에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잘못된 거 맞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저희가 처음에는 가까운 코스로 하려고 했는데.

김진복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차량비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책정이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지난 월요일경인가 모르겠네요. 자율방재단장이 의회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했는데 지원이 이 정도면 해산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디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계장님하고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76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최소한의 경비라고 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은 전국 우수사례 여러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견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래 봐집니다, 맞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여기에 걸맞은 지원이 100%는 아닐지라도 될 수 있다면 현실에 가깝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재난은 불가항력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현장에 위험을 무릅쓰고 제일 먼저 뛰어드는 그런 봉사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이 단체가 소외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531쪽에 좀 보실랍니까? 그 중간에 일반운영비 안에 목으로 사무관리비 그 중간에 보시면 재난대응 훈련용품 등 구입 해놨거든요. 그런데 혹시 2022년도에는 구입 물품 이런 게 없었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2022년도도 저희가 훈련이 2개가 있는데 안전부산훈련과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안전부산훈련을 하지를 못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전한국훈련은 11월 달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관련 장비라든지 어떤 임차 이런 데 좀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에 들어가는 어떤 제반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10월 말 현재는 원래 당초에 7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던데 10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700인데 저번에 3차에 이제 350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

박말숙위원

아, 3추에?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350을 삭감을 했고, 350을 거의 다 썼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지금은 그러면 완전 제로네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박말숙위원

특히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난이라는 거는 우리 서울에도 보셨죠, 그죠?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을 하시려 하면 거기에 대한 비품이나 이런 게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 거는 꼭 좀 챙겨봐주시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게 보이는 소화기 등 구입이 또 있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혹시 우리 진구에는 소화기가 몇 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잠시만요.

박말숙위원

아마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아, 2021년도에는 제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범천동에 22통, 23통 안창마을 쪽에 20개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올해는 개금2동 국민주택 그 일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9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계장님께서 이 취약지구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그 비치대장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비치대장요?

박말숙위원

예, 소화기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박말숙위원

지금 아마 진구에 전부 다 이게 많이 소화기가 비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 목록은 다 알고 계시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죠? 작년에 보니까 96대가 했다 하던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소화기를 설치하되 일반 우리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이 작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걸 교육을 하십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박말숙위원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작동은 그 소화기 설치할 때 아마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거 같기는 한데 저희가 한 번 더 좀 내년에 설치하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박말숙위원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중요한, 자꾸 이렇게 비상시 위기상황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 누구나가 아이도 쓸 수 있고, 할머니, 어르신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아마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이래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아주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이거 역시 소화기도 예산이 좀 남아있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아,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부암3동 일부 지역에 지금 또 동에 이제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제가 볼 때 한 464만 원 남아있네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이거 전부 다 구비네요, 그죠? 그거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다음에 역시 531쪽에 제가 물은 데 같이 물어버릴게요.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드론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이 드론조사는 보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이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문단이 구성돼 있을 거 같아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몇 명입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아, 15명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임기는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합니다.

박말숙위원

2년. 한 번 연임이다, 그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건축이나 토목, 전기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이 2년 이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자문위원님들의 구성원이 인원수는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그러니까 건축이라든지 토목,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요.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소방 다 이렇게 건축, 소방, 토목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야마다 다 계십니다.

박말숙위원

다라 하면 어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조사를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은 육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떤 이런 전문가들이 가셔야지 현지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다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한 번 이거 드론으로 실시를 해보셨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아니요, 드론은.

박말숙위원

작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아니요, 드론은 내년에 저희가 사업이고.

박말숙위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올해까지는 이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하신 거고, 내년에는 드론기술자와 같이 그러니까 낭떠러지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올라갈 수 없는 위험한 곳은 드론과 같이 이제 이분들이 점검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 계장님 이거 879페이지, 설명서 879페이지에 보면 아까 세부사업에 대해 가지고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되어 있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아직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네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아,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나도 이거를 보기는 했는데 안 가져와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님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니까 잡혀 있어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아,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875페이지 아래 보면 학술연구용역 되어 있죠? 거기 지방보조금 심의 이게 심의대상입니까, 비대상입니까? 이게 심의대상이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런 오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조금 세밀하게 해 주시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야 저희 위원들께서 검토할 때 충분히 참고가 됩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엉터리 참고는 활용하면 안 되겠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신경 좀 써주세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폭염 관리 예방 보면 밑에 401 아래 그늘막 설치사업에 이제 이렇게 8500만 원 2개소 이렇게 이제, 1개는 설명서에 보면 횡단보도에 양정동에 이제 설치하고, 주민의 요청지가 어디입니까? 주민의 요청지 1개소 이래놨는데 설치할 곳이 지역이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그 장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박광래위원

제가 이거를 묻는 거는 혹시 이제 참고하시라고. 우리 부전동에 보면 밝은 안과 그러니까 당감입구사거리 내나 온병원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온병원 맞은편에 밝은 안과 거기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어디를 건너느냐 하면 내나 글로벌빌리지 쪽으로 그리 건너다 보면 그 중간에 이제 교차되는 데 안전, 내나 사거리처럼 된 신호대기장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의자는 가장자리에 땡볕에 있고, 나무는 중앙에 큰 게 하나 있다고 누가 민원을 하니까 나무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실은 그 나무 요새 여름에 그 밑에 서 가지고 요새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가서 장소를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설치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이제 예산을 잡을 때 거기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소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참고를 해서 또 거기도 한 번 보고, 꼭 그 사항에 맞아야지, 그죠? 또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전문가가 보는 입장이 다르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 좀 바랍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오늘 답변을 시원하게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53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 세부항목에는 편성목 의용소방대 지원. 우리 22년도에도 우리가 1000만 원 했었고요. 내년에도 또 1000만 원인데 이게 해마다 조금은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이제 총액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예산 올리면 다른 데서 조금 이제 빠져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의용소방대에서 1000만 원을 일단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1000만 원을 이제 지원하는 걸로.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저도 어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이제 전통시장 순찰 조금 돌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순찰 인건비나 이런 거는 국·시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1000만 원에 대한 지원은 어떤 항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보통 이제 안전경량화라든지 올해는 그다음에 수중펌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사셔가지고.

최정웅위원

어떤 거?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수중펌프.

최정웅위원

아, 수중펌프.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이제 이렇게 양수기처럼 물, 그렇게 해 갖고 어떤 재난현장에서 조금 활동하시는 그런 장비로 많이 써졌습니다.

최정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38페이지 약간 아래쪽에 보시면 편성목 안전문화 추진 홍보물 제작 이게 증액률이 약 200%가 넘었는데요. 올해는 32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가까이 늘었어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려고 그러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저희가 해마다 홍보물을 조금 제작해서 안전점검하는 날에 이제 캠페인을 하고, 또 홍보물도 조금 나눠드리고 하는데 올해 이제 시에서 한 1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저학년들에게 안전우산을 나눠주는 어떤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고 해서 내년에는 그거를 1000만 원은 못하지만 한 두 학교 정도로 해 가지고 한 번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조금 더 증액을 또 그다음 연도에 해 가지고, 안전에는 사실은 남녀노소 예외가 없듯이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39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입니다. 체험교실 강사수당, 사실은 이제 본 위원도 여기 체험관에 강사를 했는데 조금 수당에 비해서 약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는 사실은 장비를 우리가 들고 직접 다 배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문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활안전강사거든요. 생활안전강사는 CPR 여러 가지 자격증을 다 소유해야지만 생활안전강사가 임명이 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자격증 한 3개는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분들은 전문적인 강사거든요. 그래서 공기업도 어린이, 유치원, 학교까지 다 이렇게 강사 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강사 수당을 다른 과를 보면 한 15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거 조금 생각해 주셔서 다음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534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맨 위에 생활안전보험료 지금 그게 1억이 책정돼 있네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우리 보험이라는 것은 참 미리 또 큰일에 대비해서 보험을 하는 건데 전액이 구비로 돼 있네요, 그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구비로 돼 있고, 우리 지금 지원사례가, 좀 보험 1억 이상 하는데 우리 혜택을 좀 본 게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필

유제필위원

큰 거만 좀 몇 가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잠시만요.

제필

유제필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올해 저희 감염병 상황으로 해 가지고 원래 우리 예산은 1억 한 2000 정도 드는데 한 6억 3000 정도가 나갔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혜택을 받으셨네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그다음에 익사사고하고, 그다음에 화상수술비 좀 나가고 이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화상. 화상 입었을 때 수술비가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두 분 해 갖고 한 2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보험을 넣을 때는 그런 일을 우리 대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예산에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조금씩 다 올랐잖아요, 그죠? 2020년도는 9000만 원, 2021년도는 1억 1000, 1억 2000 정도, 2022년도는 1억 2300.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1억 편성이 돼 있죠? 맞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이게 조금 줄어든 게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 사망이 저희가 6억 넘게 한 7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내년에는 감염병사망 그 특약을 좀 해지를 해 줬으면 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뭐라고요? 해제?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한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에 비해서 너무 받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년에는 감염병을 아예 이렇게 해지하는 걸로 이렇게.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나는 조금씩 해마다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야 정상인 거 같은데 지금 줄었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 줄었다는 거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대신에 이제 다른 가스 사망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조금 더 보강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계장님 다시 제가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늘막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또,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스마트그늘막 말고는 기존에 수동으로 하는 건 이제 거의 다 그냥 설치해야 될 장소에 되어졌다고 봅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요즘은 이제 스마트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스마트는 양쪽 날개가 이렇다 보니까 협소한 데는 고정형으로 한쪽으로 하는 이런 데밖에 안 된다는 데는 그런 데를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고정형을 2개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올해 이제 처음으로 스마트그늘막 두 군데 한 거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아니요, 올해는 스마트가.

성현옥위원

아닙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24개.

성현옥위원

예?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24개를 했고요, 스마트를.

성현옥위원

스물네 군데를 했다고요? 그러면 올해 신규로 이제 설치를 했던 데는 두 군데였습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두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이거는 2023년도는 구비로는 2개소인데 저희가 이제 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올해 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시 보조금은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성현옥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은 지금 7월에서 9월에 교부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계속 교부가 될 예정이네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로는 이제 2개를 하는데 1개 지금 850만 원 정도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성현옥위원

그럼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총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전체가 89개소인데 스마트가 지금 53개소고요. 고정형이 36개소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고정형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에서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장이라든지 수선을 요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스마트 관련 특별한 민원은 없고, 이제 의자가 없을 때 조금 의자를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은 좀 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송상현광장, 양정 송상현 동상이 있는 데서 보니까 그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조금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스마트그늘막이 의자 형태는 아닌 모양이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한데 또 의자가 설치되는 데는 조금 장소가 넓은 데 그러니까 의자가 좀 설치될 수 없는 데는 조금 이렇게 장소가 협소한 데 이런 데는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그늘막을 좀 중심으로 설치를 가급적이면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스마트그늘막 수요조사는 어느 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저희가 해마다 동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늘막 설치장소를 이제 좀 추천해달라고 이제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하면 이제 장소가 좀 설치해달라고 오는 데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나가 보면 좀 협소하다든지 아니면 간판을 가린다고 업주분께서 못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설치할 곳은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이제 우리 구비로는 2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설치를 해야 겠다고 확정되어 있는 곳은 아직 없다는 거네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일단은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는 2개소는 일단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기존에 스마트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 일반형이 설치되어 있는 곳 이런 게 지금 우리 이제 위원님들 지역구에 사실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 또 조금 상황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료는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1부씩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철주 설치 해가지고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예정지가 8개소라고 했거든요. 지금 기존에 여덟 군데가 그러면 철주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2021년도에 8개소를 차량 판독시스템 이 카메라를 다목적 카메라 기둥에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 기존에 카메라와 이게 하중이 이렇게 좀 2개가 있다 보니까 하중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철주 기둥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8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신규로 일단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철주라고 하면 우리가 전봇대처럼 이제 긴 어떤 기둥에다가.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흔들리지 않고.

성현옥위원

제대로 고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사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해서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입찰을 할 겁니다.

성현옥위원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덟 군데가 어디인지 혹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지금은 안 가지고.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여덟 군데가 어디 있는지 이 자료도 저희 위원회에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늘막 법정동인 범전동에서 시민공원 넘어가는 거기에 최근에 설치를 해뒀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 수개월 동안 설치는 하고 펼쳐놓지를 안 했습니다.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희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안정희안전관리계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45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정희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5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4억 5000 편성됐네요. 맨홀 유지보수비가 1억 8000, 도로 소파수선비가 2억,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7000만 원으로 잡혀있네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김진복위원

올 10월 말 현재 2억 5000이 집행되고 2억이 남았는데 얼마나 더 쓸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쓰고 남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한 6차 정도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진복위원

남을 것 같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니, 지금 예산을 전부 다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말로 해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으로 아마 남아있는 금액도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도로 노후에 따라서 발생하는 도로 파손, 포트홀, 맨홀 뚜껑 소음 발생 등 보강보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으로 봐집니다만 해마다 경험하는 일이니 만큼 안전사고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올 우수기는 이미 지났으니까요.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아, 내년도 예산은 또 별개니까 안전에, 미연에 방지가 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5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비가 있죠? 이게 7000만 원 구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불법 현수막이 최근에 진짜 워낙 많이 난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단속인력 3명도 있고 또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다 합심을 해서 현수막을 제거하더라도 사실 제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공익운동단체나 여러 다른 단체들을 모집해서 동별로 현수막도 수거도 하고 제거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내년에 예산을 신규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사문위원

진구가 20개 동이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동별로 다 한다면 돈 7000만 원 갖고 이 수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되니까 동별로 약간씩 배분하면 한 200만 원에서 조금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주중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보통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라도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한다 하면 아마 이 돈으로 어느 정도는 다 회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곽사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 주변에 보면 게릴라성으로 재개발구역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달았다가 저녁에 뗐다가 이런 게 많은데 사실 광고업체에 과도한 벌금을 집행을 한다든지 해서 근절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올해도 과태료 부분을 한 4억 이상으로 부과도 하고 했지만 워낙 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그런 업소나 단체들은 이 현수막이 사실 작은 비용으로 홍보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업체를 찾아가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지만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근절되기가.

곽사문위원

제가 알기로도 사실 영세업 광고업이다 보니까 과태료를 매겨도 집행을 거의 못하는 데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제 어떻게 하든지 법이라는 것을 좀 강하게 해서, 실제 7000만 원 돈이 아까운 우리 국민 혈세잖아요. 그렇게 좀 혈세가 안 나가고 광고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548페이지 우리 곽사문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 7000만 원 이 부분이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신규로 잡은 거예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불법 현수막을 수거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물론 자원봉사 자체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수고비라든지 철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의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수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원봉사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에서 할 일인데 왜 자원봉사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할 건 아니고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여기 모집자를 모집을 할 겁니다, 이 수거를 할 분들을.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자원봉사자들이 한다고 어떤 보상금을 걸어서 왜 이런 예산을 잡느냐는 제가 말입니다. 안 하던 거를.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 그거는 워낙 지금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도시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관에서 도저히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힘이 들어서?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인력만으로는 어려우니 동주민센터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을 이제 모집을 해서 같이 또 그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 같이 좀 함께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제 관에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철거하면 보통 그냥 철거를 하는데 전봇대, 전에도 내가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군데군데 가보면 전봇대에 끈 남은 게 한 100개도 달린 전봇대가 있어요, 끈 말아놓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이해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마무리를 깨끗하게 안 하니까, 밑에서만 끊으니까 그게 한 1년 분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보기 싫을 정도로,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우선에 현수막만 철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힘이 들더라도, 밑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보통 힘든. 그래도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좀 깔끔하게, 매번은 안 되겠지만 한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씩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두면 지금 꽉 한 100개 정도 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저희들 옥외광고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예산을 잡아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래된 거는 사실은 높이 매달려 있는 거는 고소차량도 이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서 2023년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그거를 우선에 좀 모아놔서 몇 년도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보다 철거할 때, 그죠? 수시로 좀 깔끔하게 그래 철거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먼저 제가 도로유지보수비에 관련해서 먼저 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구비로 지금 4억 5000만 원이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통틀어서, 그죠? 이 예산은 사실 해마다 지금 도로유지보수비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성현옥위원

자, 그래서 맨홀 유지, 도로 소파수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항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 도로에서 어떤 파손이 일어나고 이것을 또 즉시 수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현장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도로에서 많은 부분들이 고장이 나고 우리가 즉시 출동해서 이렇게 수선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수선할 때 우리가 뭔가 쉽게 파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맨홀을 관리한다든지 도로를 수선을 하는 신 공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고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저는 이게 약간 좀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맨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맨홀이 약간 뚜껑이 안 맞아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큰 차들이 지나가면서 깨진다든지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지자체 책임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그 해당되는 구가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이 거의 우리 구, 대부분 저희들이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합니다.

성현옥위원

저희가 그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한전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맨홀 관련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약간 의문이 좀 드는 게 이런 공사를 하면서 정말 이 다음에 어떤 차량이 지나다니고 할 때 서로 높낮이를 안 맞춰서 금방 고장이 나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또 수선을 요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 대한 어떤 깔끔한 우리가 뒷정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더 이상 고장이 난다든지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점검은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우리 구에서 수선을 하지 않는 것 말고 한전이라든지 상수도 관련해서 했을 때 다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확인을 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도보로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서 점검을 하고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이런이런 부분이 조금 정비가 부족하니 정비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공문을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다 점검이 될까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사실 100% 점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이런 공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차후 몇 번 계속해서, 한 번만 1회만 하는 게 아니고 보내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기까지 정비를 하겠다 서로 협의가 되면 그 이후에 가서 또 다시 점검을 하고 완료가 됐는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맨홀 같은 게 우리가 수선한다고 이렇게 뚜껑을 파헤쳤다가 이렇게 닫아서 다시 이렇게 할 때 저는 사실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 사실 예전에 좀 찾아본 적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아, 저렇게 어떤 마감을 제대로 잘한다면 쉽게 우리가 맨홀이 고장난다든지 어떤 파손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동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현실은 또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항상 우리가 수선하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기동대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면 저는 여러 기관들이 협업해서 확실하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이런 어떤 관리감독을 저는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때까지도 했지만 내년에 조금 더욱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맨홀, 도로가 이렇게 조금씩 파였다든지 할 때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시설물도 관리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 비용들이 적지 않은 비용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리라든지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장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라고 이렇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게 6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이게 이제 노점을 이렇게 단속하다 보면 다시 그 자리에 하지 말라고 화분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이게 설명서에는 있던데 이게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보통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는데 가야대로나 중앙대로 여기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에 거기가 지금 좀 많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았을 때 실제로 통행이라든지 우리가 차량 통행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더 좁아지는 게 더 많은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면서 시설물들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보통 이제 가야대로나 중앙대로는 충분한 공간은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 노점이나 노상 적치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화분 자체가 그래 규모 자체가 작지 않다 보니 놓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그쪽 그런 부분에는 화분이나 이게 방지시설 화분 같은 걸 놓을 때 충분한 통행이나 그거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통행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확보하면서 좀.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아무래로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비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불법 현수막들을 조금 철거를 해야 될 이유가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 건지 아니면 유관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고 해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이제 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비를 하기 이전부터 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단지 수거보상제를 하니까 아무래도 길거리에 이제 뿌려지는 명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거가 많이 되고 하니 도시미관이라든지 사람들이 일반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분양 현수막 같은 부분들이 또 그 도로변을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천막,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지금 많이 그런 게 설치가 되니까 아마 이런 걸 도입해서 한 번 해보면 또 우리가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고, 이제 이렇게 명함을 줍는 거랑 또 현수막을 철거하는 거는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런 거를 한 번 도입을 해보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를 한 번 계획을 잡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부서에서 계획을 했다는 말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고 또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불법 현수막이 워낙 많으니까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고 또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하면 어떻겠냐? 거기도 말씀도 하셨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참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우리가 올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도 선거가 있었고,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 해는 현수막들이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부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선거 현수막이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현수막들도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7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이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유관단체에 지정을 해서 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7000만 원이면 1개 동에 3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게 되거든요. 이 예산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유관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떤 운영이나 하는 데 있어서 수입이 없는 유관단체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유관단체도 있을 것인데 어느 유관단체에 이것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광고, 여기 광고물 정비하는 공무직이 있었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3명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3명이 있지 않습니까? 3명이 지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이 세 분이 해왔었는데 굳이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이제 책정을 하게 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 현수막들이 조금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기존에 우리 이제 공무직들이 있는데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주간, 보통 이제 저희들이 현수막, 이분들이 현수막을 정비도 하지만 공백기간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주말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제 오전,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은 근무를 하지만 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수막이라는 것이 밤에 갑자기 야간에도 붙이고, 새벽에도 붙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말이나 특히 또 밤 늦은 야간시간에 그런 시간에 이제 주로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수막이 조금 정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평일시간에는 우리 이제 근무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이분들이 하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주말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공휴일 같은 때 그리고 야간에는 우리가 7000만 원의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한정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지침들이 저는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간대에, 어떤 주말에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조금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주간에는 사실은 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이라든지 늦은 야간시간, 늦은 밤 시간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유관단체 이렇게, 이것도 아마 이제 사실은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할 겁니다. 누가 야밤에 나와서 아니면 주말에 나와서 현수막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수익사업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봉사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유관단체에 우리가 협조를 구할 때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최근까지 난무했습니다. 요즘 와서는 조금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계속 다는 쪽은, 다는 위치에는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철저히 해서 7000만 원을 들인다면 이 들인 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성을 거둬줘야 합니다. 물론 효율성도 중요합니다마는 결과의 효과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545페이지요. 도로 기능회복이네요. 그 밑에 맨 밑에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이거는 내용이 보니까 하수관로 및 집수정 인력 준설 후 발생한 준설토 처리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톤당 계산이 보니까 5만 원씩 이래 돼 있는데 혹시 그때 지금 우리가 10월 말까지 이게 다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아있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잠시만요.

박말숙위원

몇 톤까지 하셨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제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6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고, 한 55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작업을 얼마 전에 용역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박말숙위원

어쨌든 간에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뒤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코드 203번이고 업무추진비를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도시정비 업무추진비를 160만 원 곱하기 70% 이랬는데 혹시 이거 이렇게 산출내역을 짠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는 할 때 이제 이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해서 여기 산식이 있더라고요. 몇 명 이상일 때는, 금액이 되게 제가 지금, 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게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 금액을 이제 옛날부터, 예전부터 계속 책정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이제 말 그대로 도시정비업무이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든지 이제 또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랑 직원들이랑 하고 또 그 외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도로시설물, 불법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또 협업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라든지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말숙위원

그 밑에 보니까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추진비 여기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도시정비 업추하고 밑에 노점상 이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틀립니까, 사용되는 그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도로보수 업무추진비 이거는 우리 도로관리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도로보수,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이런 게 있을 때는 밤샘근무를 또 합니다. 밤샘근무를 하고 나서 그다음 날 또 바로 자기들 현업에 복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런 부분들 사실은 아침식사도 잘 못하고 바로 또 자기 본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이럴 때 조금 아침식사라도, 도로관리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사실은 내년 2023년도에 신규로 지금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시정비 업무추진 여기가 17명 정도 된다 그랬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도로관리원이 지금 17명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밑에 노점상 여기는 몇 명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노점상은 지금 4명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4명?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원래 과장님이 업무추진비를 100%를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을 했으나 이게 이 도로보수 업무추진비는 이제 조금 신규 편성이다 보니 이게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신규는 이 정도로 다 이렇게 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업추는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던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조금 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이분들한테 조금 더 높은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을까.

박말숙위원

그래서 저희도 밖에 이렇게 사시는, 우리가 안에 일하는 업무추진비보다는 밖에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추진비는 나는 과장님이 이렇게 70%를 신청하신 줄 알았습니다, 인원은 분명히 많다고 얘기들었는데. 그거는 한 번 좀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요. 일반보전비, 그죠? 301 코드, 그죠? 그 밑에 보니까 공무직, 시간제계약직 비교견학 이거도 보니까 30명으로 돼 있네요. 이거 어디에 견학을 가십니까, 이거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 그 견학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

546페이지입니다.

박말숙위원

546페이지 바로 밑에.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박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이분들이 같이 견학을 갑니다. 이제 장소는 또 본인들이 직접 계획을 잡고, 어느 정도.

박말숙위원

부산 시내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부산 시내에 갈 때도 있고 또 시외로 갈 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시외로 갑니다, 대부분은.

박말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더라고요. 맨 밑에 보니까 또 업무추진비가 코드 203 도로보수 업무추진비 이거는 또 몇 사람이 하는 겁니까? 여기는 또 몇 명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로관리원들 17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17명에 과장님이 30만 원을 업추를 올렸던데 보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70%를 해서 올린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이제 예산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한 겁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우리 안에 내무 보는 거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좀 과장님이 세밀하게 짜가지고 가능하면 이 17명 정도의 업무추진비 30만 원은 좀 부족하네요, 그죠? 그런 거는 과장님이 좀 단단히 짰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49페이지 노점 관리 일반임기제에 대해서요. 노점 관리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 복무기간은 몇 년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최초 계약을 할 때는 2년입니다. 2년인데 5년 이내에서 연장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3년 연장해서 5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김진복위원

연장을 할 수가 있네요? 노점 관리에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임기제, 사실 저희들이 노점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자체가 이제 민원이 많고, 고질민원도 많고 하니까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2년 사이에 한 8명에서 9명 정도 지금 담당자가 계속 휴직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은 아마 이 업무에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어느 정도 현황을 알아야지만 앞으로도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진도 하고, 정비라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조금 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가고 하니 그 현황 자체가 새로 오면 또 새로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업무에 전문성이 요하고 업무가 또 연속이 돼야지만 이런 부분이 정비도 되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부합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김진복위원

56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지금 내년 2023년도에 저희들 단가, 보통 전체적인 이제 인건비 전체에서 5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 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편성이 새로 됐고, 그 나머지는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군요. 노점 관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관리에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앞에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인 질문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께서 불법 현수막 아까 7000만 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은 좀 생각하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유관단체랑 이렇게 업무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앞에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느꼈지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 골고루 분포가 돼서 바르게나 자총이나 다 바르게 해요. 그런데 특정지어서 또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한 동에는 모 기관, 모 유관단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해도 잘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유관단체랑 또 연계가 된다 하면 그런 쪽으로 쏠림이 되지 않을까? 독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셔가지고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유관단체들도 회원은 줄어들지만 기금은 또 확보가 안 됩니다. 주로 회장들이 많이 쓰고, 또 회원들 나와줬는데 밥이라도 식사 한 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거지주차장이나 봉사활동으로 해서 많은 기금을 마련하고 싶은데도 재정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라도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거를 형평성을 잘 맞춰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따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한 번 좀 고려를 해서 어느 단체가, 꼭 이게 어느 단체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그렇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복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계획잡을 때 다 넣어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또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비 바로 밑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가 있어요. 예산을 지금 1개당 800만 원 잡아놓으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5년 이상 노후가 돼야지만 교체가 가능한데 굳이 1개를 잡아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꼭 교체를 해서 이것만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이거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에 교체할 대상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현재 15년에 도래가 되는 현수막은 없는가요?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 현수막 말고도 15년 되는 거 몇 개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이 현수막이 조금 더 노후되고, 교체를 필요로 하는 현수막이 이 현수막,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나 잡은 당감동 쪽에 있는데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선적으로 교체를 좀 하려고.

최정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부식이 많이 돼서.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제일 심한 거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럼 예산도 좀 생각을 하고, 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로 했다, 그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도 안전이 좀 예상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그런 거를 또 신청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께서 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점 관리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 꼭 8급 공무원을 뽑으셔야 됩니까? 보면 우리가 무기계약직근로자도 있고 또 보면 시간선택제근로자도 있는데 8급 공무원을 뽑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신지?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8급 공무원이 일용공무원은 이제 임기제입니다. 하고 시간선택제는 사실 주 35시간밖에 근무를 할 수가 없고, 시간적으로 제약도 있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임기제를 하는데 사실은 9급도 해도 됩니다. 9급도 해도 되지만 이제 이 8급 공무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시간선택제라든지 또 다른 이제 노점단속원이라든지 그분들을 같이 통솔해서 리더 역할도 같이 조금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직급이 있어야지 리더가 되지 똑같은 9급이 9급을 리드를 하고 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그거는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기간제랑 그다음에 무기계약자하고 통솔을 한다든지 어떤 책임, 관리자격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8급 공무원이?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관리도 하고, 자기들이 다시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의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같이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관리자격도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분은 근무시간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게 아니고, 너무 많지 않나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분, 저희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또 다른 8급이 하고, 노점단속을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들어오면 지금 또 그중에 8급이 1명 있는데 8급이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8급 임기제를 새로 저희들이 이제 신규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웅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좀 전문화가 돼야 되고, 그죠? 또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인 거 같아요, 보니까 이분께서.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엄청나게 받습니다.

최정웅위원

악성민원부터 해서 또 나가면 노점상하고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게 많이 발생돼서 아마 그만두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이분도 그만 안 두게끔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하여튼 도시정비과는 불법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생을 잘 챙겨주시고, 소외받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단, 2단, 이래 4단 단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는 몇 단이며,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몇 단인지 우리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위쪽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는 4단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당감.

낙욱

성낙욱위원장

4단?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4단짜리를 교체하고, 그 아래에 있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건데 2단형을 한 3개 정도로 하고, 1단형을 한 7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불법 현수막을 우리가 잡아가는 대신에 실제 지정게시대는 많이 설치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화 안전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