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유경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8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8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1,900만 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6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은 농촌소득사업 민간융자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총 31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56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에서 보험금으로 2억 8,700만 원 대비 2억 4,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분인데 당해연도 실적 대비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실적이 높다 보니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보조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보조내시 변경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적 대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가족 농촌체험 행사에서 기정액 2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을 감을 하고, 그 아래 시설비, 경관 조성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가족 농촌체험 행사에서 감액을 해서 시설비, 경관 조성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다움복원사업 내동고을 자치단체간등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동고을에 농촌다움복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 예산이 확정돼서 3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억이 추가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상평마을이 되겠습니다. 상평마을 그다음에 능곡마을 다음 장 양신, 장척마을 이것은 자율개발사업 마을만들기 5억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당해연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내년도, 내후년도해서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농촌공간 시장마을 DSC 시설을 철거 이전하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도 1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증액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53번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총 22억 사업비로 6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5,9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총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3회 추경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4번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체험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사업비로 용신마을에 부지 조성과 수확 체험장, 체류형 주말농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관련 실과 협의 중에 있으며, 선금으로 76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24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건데 여러 가지 추경예산에 늦게 편성한 부분과 각종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으로 인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상평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 마을이 동시에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58번까지는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59번 농촌다움복원사업 내동고을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총사업비 28억 중에 8억을 집행했고, 3회 추경에 편성한 20억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번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예산서에 설명드렸듯이 금년도에 배정된 15억 4천만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1번 임시 거주시설 조성 사업, 장수읍 임시 거주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 관급자재 구입에 8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1,300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침하 발견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번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남 사곡에 추진하는 사업비로 역시 전기통신 관급자재 구입에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가 늦게 된 바람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63번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사업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그 앞에 시설비가 명시이월 됨에 따라서 같이 명시이월 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4번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산지구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18억 중에 1억 5,100만 원을 각종 용역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 16억 4,8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연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풍미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4억 9,100만 원에서 7,100만 원 실시설계 등 용역비 선금을 7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4억 2천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지연에 따른 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3회 추경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차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농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176억 4,400만 원보다 12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7,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372억 8,200만 원보다 15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2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밭농업 논이모작 직불금 부분입니다. 기정액 2억 1,7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당초 434ha에서 460ha로 증액됨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두산지구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고요. 금년도 4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00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건립사업으로 이 부분도 신규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청년농업인 유치 스마트팜 건립사업으로 이 부분은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으로 23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74번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집행없이 전액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이 장기간 소요되는 용역으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밑에 75번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7천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4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 원으로 이 중 9,8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용역 완료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동부권 발전사업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액 23억 원 중 집행없이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으로 1억 8천만 원 예산 중 7,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은 작년도 10월부터 내년도 3~4월까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두산지구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 중 집행없이 전액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발주 지연 및 기본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폰 조성 사업 두산지구, 시설비로 6억 6,900만 원 중 집행이 없이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 매입비인데요,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번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유치 스마트팜 건립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억 원인데요, 이 부분도 집행이 없이 전액을 이월하는 부분으로 타당성 용역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이월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번입니다. 청년농업인 유치 스마트팜 건립으로 이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연구용역비 부분에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없이 전액을 이월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사업비 교부가 금년도 9월에 옴으로써 시기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회 추경 농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고, 일반적인 변경내시 부분과 감액의 경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억 5,800만 원이 증된 7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5,600만 원이 증된 19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민간보조, ICT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1,100만 원이 증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조사료 종자 구입 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증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특산물지원센터 증축 및 내부 수리로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군비 4,6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장수 승마레저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지원에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연번 83번에서 87번까지가 되겠습니다. 83번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내년도 사업시행이 불가피해서 이월 계상하였고, 84번 장수군 특산물지원센터 증축 및 내부 수리사업과 87번 장수 승마레저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은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 불가피해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85번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과 86번 말벌 퇴치 장비 지원의 경우 교부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3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지원을 해드렸어요, 농가부담으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여기 보험별로 농가가 혜택을 보는 내용들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 수혜 실적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해서.
최한주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지원했던 거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축협으로 가입된 거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여기 NH 농협 보험이.
최한주위원
거기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농촌다움복원사업이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최한주위원
대곡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 사업이 아닌데요.
최한주위원
지금 내동지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최한주위원
지금 8억 원어치만 진행됐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이게.
최한주위원
8억 원어치 정도.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늦게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번에 늦게 국가 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농촌다움복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쪽에다가 편성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23년도에 마무리한다고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농촌다움복원에 내용이 주로 뭐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촌에 주거환경이나 기타 환경을 개선하는데 말 그대로 농촌스럽게 농촌의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아이템으로 마을을 개선해보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고 설계 그렇게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사업은 추진이 안 됐겠네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현재 지금 기편성된 예산으로 추진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벽남제 일부 데크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편성한 것도 벽남제 주변 데크하고, 등산로 그런 시설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최한주위원
벽남제 주변 데크 사업은 위험 요소도 따르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좀 경사가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건을 잘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렇지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귀농귀촌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전화상으로도 상담도 하고 또 직접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센터 사무실에서 귀농귀촌군 정책에 대한 부분 또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처음에 와서 생각없이 크게 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니까 일단 소규모로 시작을 하라 그런 등등에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면별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도록 공문을 시달할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계획 중이면 기한은 내년이나 하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수요는 내년에 공문 내려보내서 일단 읍면에서 적정한 부지나 또 조성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이렇게 공문 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최한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마을 조성 사업에 과장님은 뜻에 동의가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일부 동의는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약간의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도 돼요. 분양이 과연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수요가 그만큼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데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래서.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7개 읍·면에 동시에 하기가 어려우면 부분적으로라도 하고 터를 귀농인들이 귀농하고자 할 때는 여러 군데 자기들이 터전을 마련할 곳을 찾는 중이잖아요. 찾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서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장 계획된 전량이 다 팔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양이 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수차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읍·면에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가면은 터전이 되어있다, 택지하고 일정 부분의 농지는 소일거리는 같이 세트로 해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안심을 하고 또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가격으로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귀농귀촌 하실 분들도 토지 구입에 대한 염려스러운 우려감이 없어요. 그러나 개인 간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이걸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일단 읍·면에 공문 시달해서 수요조사부터 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행정에서 야산이나 이런데 조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가로 귀농귀촌인들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느 정도 부가수수료는 남겨야지요. 그래서 그 세수로 다른 사업에 활력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차후에 일이겠지만 어차피.
최한주위원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추진해 보시라, 마음이 몇 %뿐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참고해서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계산해서 한번 추진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모든 사업은 100% 성공이고 실패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이 귀농귀촌인들에 생각은 행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입을 할 수 있겠구나, 땅도. 일반 개인들 간의 거래하는 거보다는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양이 빨리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3번 한번 봐주시지요. 내동마을 전환사업이라는 문구가 뭐예요? 전환이라고 이렇게 복원사업에 전환사업이라고 뒤에 표기를 한 부분이 왜 전환사업이었나 이 내용이 뭐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원래 이제 국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균특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 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이 된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종섭위원
그래서 전환사업인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렇게 균특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지방이양사업이라서요.
이종섭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다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섭위원
예, 농촌다움복원사업.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번에 20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농촌.
이종섭위원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도인데 이 계획서가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 내후년에는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 이걸 말하는 것이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가 20억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종섭위원
그러면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합니까, 이 사업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면은.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총 40억이고요, 기편성된 금액이.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총 40억으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일단 추진하고 있고요.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없어요? 이 사업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끝나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번에 20억은 내년서부터 할 사업비고.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안 세워도 마무리가 되냐는 이야기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20억을 세워서 이월을 시켜야지요.
이종섭위원
내년에는 사업비 안 세우냐고요, 없냐고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인데.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20억으로만 24년까지.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23년, 24년 있는데 사업 예산 금액이 안 나타나 있길래 그러면 이 사업은 40억짜리로 끝이 난 사업이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데 이해를 못 하셨구만. 지금 상평, 능곡, 양신, 장척 이렇게 지금 3천만 원씩이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선정을 늦게 하고.
이종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왜 또 증액해서 전액을 명시이월 시키지요, 특히 군비인데. 돈이 많아서 그러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고요. 이것도 5억을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이종섭위원
이건 그러니까 군비잖아요. 다른 국비나 도비 같으면 돈이 내려온 게 그만큼 비례해서 세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이것도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표기는 군비로 되어있지마는 사실은 국비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국비를 지방으로 이양을 시켜서 너네들이 집행을 해라 이런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그래서 사업을 안 해도 일단 이월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 관련해서 편성을 해놓고 이월을 시키고 그다음 연차적으로 5억 내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위원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은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세우는 걸로 저기 했는데 이미 돈이 내려와서 지금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금년에 3천만 원에다 8천만 원 비율 금액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세운 거라는 이야기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균특비는 이미 수익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년까지 그러잖아요. 2024년까지 하면 되는 3천만 원 있으면 3천만 원 그대로 두고, 5천만 원 다른 용도로 쓰고 내년에 전환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단지.
이종섭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표기를 균특 얼마 이렇게는 표기가 안 되나요, 군비 얼마.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표기는 군비로 이렇게 표기를.
이종섭위원
그러면 균특비가 얼마가 내려오는지도 모르네요, 우리는. 지금 8천만 원 배경 속에 우리 군 돈이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네요, 우리는. 담당자만 알고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방이양 사업이 각 사업 분야별로 이렇게 배정이 좀 달라요. 농산어촌개발 쪽은 7:3이고, 그다음에.
이종섭위원
여기다가 그런 표기를 해주면은 좋은데 이걸 그냥 총사업비 금액 얼마, 추경 얼마 해놓고 이게 군비인가, 국비인가, 도비인가 전혀 표기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균특이라고 표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지요.
이종섭위원
설명서 말이잖아요, 책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설명서에는 그래도 그런 표기를 해줘야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되어있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는 해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균특 지방이양사업은 군비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종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100%를 다 명시이월 시키면서까지 추경에 넣으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배정이 3회 추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섭위원
과장님! 182쪽 보시면 가족 농촌체험 행사비를 지금 2억 7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3천만 원을 예산에 남기고, 2억 7천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래서 경관 조성에다 싹 넣었어요. 왜 사업계획을 이렇게 추진을 하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가족 체험 행사라고 해서 누리파크 금년에도 물놀이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물놀이 행사 외에 3가지 프로그램 행사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발물놀이 체험장을 준공해서 그 부분으로 물놀이 행사는 대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리파크를 더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경, 경관 이런 부분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종섭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경관 조성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종섭위원
사업비는 뭐가 됐든 지간에.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발물놀이 체험장 부분이 없었지요. 그런데 발물놀이 체험장이 준공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이종섭위원
그런 차원이라고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종섭위원
유통과장님! 19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거기에서 이렇게 20억이 삭감될 정도 이 부분은 뭐예요? 종합가공센터하고 또 196페이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IC앞에 동부권 사업을 계획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전면 사업을 재검토하고, 스마트팜으로 돌리는 걸로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스마트팜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렇게 몇 수십억 짜리가 기준도 없이 이렇게 세웠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몇십억 짜리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계상하면서 천만 원짜리 같으면 개인 가정집에서 천만 원짜리 사업계획만 세우고 이거..(청취불능)..생각을 해도 저기 할 건데 그냥 기관 돈이라서 그런지 몇십억 짜리가 1년도 안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건 참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아까 그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신선편의 가공시설이랑 이걸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에 1억 5천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뭡니까?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1억 5천만 원 부분.
김남수위원
196페이지 그래서 시설비로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뭐냐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토지매입 일부분을 했었어요, 한 6필지 한 6,000㎡ 정도를. 그 부분은 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안에 가공시설이랑 편의시설이랑 예산안에 그대로 올라와 있던데.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아직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다만 그것을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해서 축산과 부분에 육가공시설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선편의는 저희 과에 있고 하는데 현재 동부권 사업변경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수위원
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그렇게 해야겠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도하고는 거의 어느 정도 그렇게 변경해서 가는 걸로 스마트팜 쪽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김남수위원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남수위원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하고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이 두 건이에요. 그리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이 1건 있고.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수위원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사실은 큰 차이는 없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국비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공모를 한 부분이고, 다만 2가지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은 2가지로 해가지고 하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 앞에 동부권 사업을 변경해서 쓰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명칭만 그렇게 했지 크게 없고 다만 앞에 있는 임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지침 자체를 중앙에서 내려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차이가 있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하잖아요. 기존에 좋은 위치에 좋은 장수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은데 왜 그런 땅을 활용을 안 하고 굳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한 예산낭비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 장계만해도 도장골 뒤에 엄청나게 크게 있잖아요. 여기 천천 장판리에도 군유지 사과밭 하던데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땅들이 있는데 굳이 또 땅을 사들이라고 애를 먹고 돈을 그렇게 막 쓸데없이 쓰냐 이 말이지.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2가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동부권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들은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유휴지를 과업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골 그러니까 금덕리이지요. 금덕리 뒤에 부분, 그다음에 계북에 영아산업 부지, 농소 그다음에 천천에 선단단지 부지해서 그런 부지들을 우리 이 사업을 하는 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금 과업에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 현재 타당성 용역 관계는 업체 선정 공고를 내서 한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들어오지 않으면 한 업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아까처럼 우리 유휴 부지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할 그런 계획으로 했지만 따로 토지는 사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그런 농업인들 또 청년 농업인 육성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 꼭 장수 읍내 옆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과! 승마 레저파크 운영에 1억 3천만 원 감액하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 7억 국비가 내려왔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위원
이게 지금 노하리에 있는 포니랜드 이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수위원
그거 소송 건은 잘 마무리됐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오늘 남원 지방법원 지원이 있잖아요. 오늘 1심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랑 행감 때랑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말이랑 관리를 그때 철저히 하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말은 천천 승마장 나봄으로 옮겨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그쪽에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남수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그래서 1심 나오면 2심, 3심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병합해서 지금 판결이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그쪽 시설물을 우리 계약 파기로 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인도를 받고, 그다음에 또 용역계약 해지 또 무효 된 사항이 있어서 그 두 관계에 대한 병합 사건으로 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승소한다고 하면 바로 그 부분은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화를 시켜야 되니까 아무튼 더욱더 분발하시기 바라고, 반려가족 숙박시설 지원에 3천만 원이 뭔 소리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게 도비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요새는 이렇게 애완견 반려동물들을 집에 혼자 못 놔두니까 가족들이 여행 갈 때 그 반려견을 갖다가 차에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숙박시설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민박시설 같은 것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민박에 개를 풀어 놨을 때 개가 다리도 씻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바닥이 이렇게 너무 미끄러우면 개 다리가 또 골절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민박을 좀 개조해 주고 보완해 주는 사업이 되겠어요.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아까 물어보다 말았는데 거기에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인가 거기 입주자 정해졌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6차까지 하는 과정에서 한 4~5명이 거의 응찰할 것처럼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근래에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입구에 진입도로 문제, 그리고 시설들이 아직 미완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하여튼 미리미리 잘 알아보셔가지고 그 많은 돈 들여서 지어놓은 것이 흉물로 남지 않게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많았었는데 중복된 질의도 있을 거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명시이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각 분야에서 명시이월 하고 또 추가 예산을 세우고 금년도에 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많으면은 안 그런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명시이월 부분이 좀 많은 것이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늦게 내시가 돼서 추경에 세운 것들이 그대로 명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부득이 아까처럼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 명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간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년에는 좀 쓸 돈 기왕 예산 세워놓으시니까 좀 팍팍 쓰셔서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거 자꾸 늦어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뽑아보니까 명시이월이 장수군에 천억이 넘어요, 대단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정책과에서 능곡마을, 양신마을, 상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이것도 전환사업으로 돌아섰네요. 이것도 왜 그랬나요, 처음부터 이것은 대상지 선정을 할 때 다른 예산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특회계로 추진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국비에서 지방비 성격으로 이양한다, 전환한다 그런.
남기
김남기위원
돈 들어온 부분이 국비냐 도비냐 이런 차원인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원래 균특이 국비인데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방으로 예산이랑 같이 이양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환.
남기
김남기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이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게 3개년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3년?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보통 3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3년에 5억?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생마을, 장수마을 이런 단계를 거친 마을이 5억짜리 자율사업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생생마을에서 장수마을을 거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5억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마을에 이장님들을 만나 보니까 열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열의도 없는 이장님도 계세요. 이거 괜히 마을 사업하는데.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남기
김남기위원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는 했었나요?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해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사업 자체는 마을에서 기획하고, 마을에서 컨설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주민들이 참여율이 높고,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마을 이장님들을 만나 보면은 한마디로 해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귀찮다, 뭔 사업을 줘가지고 귀찮게 오라, 가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서류적인 부분 때문에 좀 그런거 같아요.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잘 상의하셔서 좋은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축산과! 축사 지원도 있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지원하면은 준공검사가 농가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떨어지나요? 아니면 준공검사를 나가서 직접 상황을 보셔서 하시는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나가서 직접해야 맞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축산농가가 축사를 다 지어놨는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고 건축물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다고 아침에도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를 시켜서라도.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다음에 특산물지원센터 판매장 설치관리에서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리모델링 하니까 말이 그렇다, 내부 수리로 하라고 했더니 내부 수리로 올라왔네요, 올라오기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혹시 공사기간 중에 보상 문제라든지 대책 같은 것을 그때 우리가 많이 염려했었어요. 만약에 내부 수리 리모델링 증축을 한다고 하면은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까지 합의를 봐서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하게 예를 들면은 공사기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단서 조항을 붙이면은 상당히 머리 아프잖아요, 또.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 과정상에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장수군에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내고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료를 감액해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공사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뒤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장수 승마 레저파크 운영에 1억 3천만 원 신규로 승마 레저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에 27억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장수 승마 레저파크가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레저파크 운영에 관한 것이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승마 레저파크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승마체험장 위탁업체 소송 관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약 해지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새로 운영자.
남기
김남기위원
새로운 신규로 승마 레저파크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확보한 상황인데, 저도 장수 노하리에 살기 때문에 그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주말에 애들을 동반하고 많이 오는데 제대로 된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봐서 미리 사전에 새로운 운영자와 협의해서 어린이 놀이 체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돈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관리 체계가 안되면은 흉물로 남는다,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과를 빌미 삼아서 체험관을 짓고, 치유센터를 짓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훗날 인구소멸로 봐서는 좀 흉물로 남을 거 아니냐, 또 관리하다 보면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물론 어린이 놀이시설 만드는 것은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좀 고려해서 심사숙고 해야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조사료포에 퇴비공급 살포를 해주시고 있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산서에는 양파를 많이 심는데 금년도에도 양파를 많이 심었는데 퇴비가 안 들어가면 양파가 안 되거든요. 물론 우분 처리도 많이 소비를 시켜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혹시 양파 농가들한테도 퇴비 살포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퇴비 살포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에 배정을 하거든요. 배정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사료 있잖아요, 풀. 재배에 필요한 거기에 대한.
남기
김남기위원
그 사업인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것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연계해서 양파를 심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어떤 농가는 퇴비 뿌리는 값이 1천만 원 들어갔다, 어떤 데는 1,5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농가들은 퇴비를 뿌려야 양파가 되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양파가 상당히 많은.
남기
김남기위원
내가 가서 얘기하기에는 뭐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산서 지역만 특별히 해달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것은 행정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우지 않는 한 내가 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조사료포에 있으니까 이걸 좀 잘 배려를 해서 양파도 한번 뿌려보는 방법, 이 방법부터 한번 어떻게 생각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부분 영역별로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축산유통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남기
김남기위원
가능성 있을 거 같아요. 왜 냐하면 소득작물로서 상당히 부각을 시켰거든요, 우리가. 아마 금년도에는 지역으로 한 10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산서에서는 굉장한 효자.
남기
김남기위원
효자 작목인데 금년도에도 불만이 많아요. 돈은 벌고 싶은데 투자를 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200만 원 들었어요. 이번에 1,200만 원이 날아왔어요, 퇴비값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양파 같은 경우는 보통 농진청에서 표준 시비량은 보통 150포 정도 20㎏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200평당 한 200포 정도 살포를.
남기
김남기위원
한 평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살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갭은 좀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지원을 해달라고 몇 번 요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에 대해서 조금 유보를 한 부분은 뭐냐하면 양파는 현재 도가격안정화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양파 부분만 약 한 6억 6,900만 원 정도에 가격안정화사업이 지원됐고, 두 번째는 공동작업에 필요한 작업비를 kg당 74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유기질비료 부분은 양파도 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기질비료 공급량이 한 200만포 정도가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건 120만포 정도뿐이 돼질 않아요. 그래서 전체 소요량이 한 57% 정도뿐이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파만 별도로 100%를 넘어서 200%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작물과에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유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파 쪽에서도 이해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냐하면 그걸 떠나서 또 양파 부분은 또 별도로 아까처럼 종자대, 피복비까지 다 지원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는 2중, 3중에 그러니까 기초적인 생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격안정지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아까처럼 퇴비까지 더 다른 작물하고는 또 특별하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유보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마 양파 작목반에서도 아마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 우리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장수가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들이 많아요. 그런 경쟁력을 이용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그런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물론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지역민과 같이 연관돼서 하는 사업들 또 귀농귀촌인들과 우리 민관이 함께 협동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귀농귀촌인이 오면은 일단 저희들이 마을에 연계를 시켜서 빈집이나 이런 것을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 살아보기 그리고 또 귀농인의 집 거주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내세우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세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사실은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 오히려 추경예산도 감액되고 일부 다른 쪽으로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거나 그대로예요. 그래서 2023년도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유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축산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 승마 레저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말들을 지금 위탁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병합 사건으로 해서 오늘 판결이 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에 대한 인도를 다시 받고 저희가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위탁 과정에서 이번에 특교세로 승마 레저파크 어린이 놀이시설에 7억이 확보됐는데 그 부분은 새로운 운영자를 재선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위원
지금 수탁자들도 보면 말 관련 사업과 같이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말 관련 시설만 따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향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말 관련 시설이 좀 이렇게 집중화가 안 되어있고, 우리 장수 천천으로 해서 이렇게 거리상으로 약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을 또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주변에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렇습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강화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우리 김남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상자가 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위원
다 40세 이하 맞습니까?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우리 이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그 부분 하고는 동부권 발전사업은 65세 이하입니다.
김광훈위원
65세 이하인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광훈위원
그러면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고, 지금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실 스마트팜을 통해서 많이 고도화가 됐어요. 그리고 규모화도 어느 정도 지금 되어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기존 농가들하고 기존 유통을 대체적으로 같이 하는 거 같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런데 지금 더 규모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기존 농가하고 이러한 임대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우리 청년 창업농들하고 경쟁이 많이 심화될 거예요. 그런데 유통 부분은 발굴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병행을 해야될 텐데 그런 계획들이 시작 단계지만 같이 병행해가지고 좀 진행을 많이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관학교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계획수립이 돼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딱 한 가지 더 우리 축사신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지금 예산 현황을 보면 그렇게 집행이 됐던 거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이 4억 3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8개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당초 10개소에서.
김광훈위원
당초 10개소였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축산과는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보조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우리 축산과는. 그런데 행정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하게 지금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다른 과는 그런걸 감안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없고, 과수과로 따지면 창고 짓는 그런 비용도 보조가 안 되고 있고 농기계도 지원도 안 해줘요. 그래서 지원 사업이지만 형평성 있고, 또 공정하게 그런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우리가 그야말로 정보통신 과학영농을 해야 돼요. 노지 재배는 참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팜은 정말 더 없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비가림 재배라도 해야 되고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런데 스마트팜이 지금 유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한 24,000평 돼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여기 또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한다고 그러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농산물을 어떤 품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야지 이것만 지어놓고 농가들에게 계획없이 임대 분양만 한다면은 어떤 품목에 집중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규모화도 안 되는 품목도 있을 것이고, 또 초과되는 품목 물론 장수군에서 하는 것이 전국에 몇 %나 되겠냐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최한주위원
축산과장님! 부임 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요. 축산 분야에도 ICT융복합 축사를 신축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제어시스템이라든가 자동급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최한주위원
이런 부분 그래서 자부담도 있고, 융자하고 그러네요, 국비하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 부분은 희망 농가에 한해서 신중하게 시범적으로 추진을 잘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말벌 퇴치 장비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퇴치 장비가 뭐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벌통 옆에다가 이렇게 망 같은 것이 있어요. 망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말벌이 좋아하는 특유의 향을 피우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말벌이 냄새를 맡고 유인해서 들어가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장비.
최한주위원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겠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번에 벌이 계속 사양이 어려워지고, 많이 죽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 쪽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사업이 증액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한주위원
농가에게 가축분뇨를 퇴비공장에서 수거해 갈 때 ㎏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가요? 군에서. 퇴비를 파는 거네요, 말하자면 가축분뇨를 파는 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당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수농협.
최한주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미래축산팀장 김주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농가한테 보조는 해주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없는 100% 보조 사업이라서 현재 농가 위임을 받아서 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당 1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한주위원
㎥당 1만 원씩을 농가에다 지급하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농가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지는 않고요. 농가에 위임을 받아서 업체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한주위원
업체가 수입을 잡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예.
최한주위원
그러면 업체에다가 퇴비값을 보조해 주는 돈이네요, 그러면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말하자면 운송 있잖아요. 운송해 가는 거.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처리하고 운송비입니다.
최한주위원
운송비는 따로 있잖아요.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농가에. 저희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는 형국이 됐는데.
최한주위원
가축분을 차에 싣고 갈 때 그 운송비는 따로 받잖아요, 따로 지급하지요.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그게 같이 포함된 거예요.
최한주위원
퇴비공장에다가?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예, 그게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건 그렇고 또 ㎥당 만 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한 차당 15만 원 저희가 부피로 산정을 합니다. 부피로 산정을 하는 게 농가에 이득이거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한 차에 15㎥지요.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예, 한 차에 15㎥.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15㎥를 운송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15만 원.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처리하고 운송하고.
최한주위원
그래서 15만 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예, 한 차당.
최한주위원
농가당 ㎏당 지원하는 단가는 없고요?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으로 저희가 환산을 하면 이게 약 1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톤으로 ㎏으로 하면 13원.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수거비만 15만 원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예, 수거하고 운송.
최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생조수 포획 장비가 무슨 도구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멧돼지 포획 그건데요. 야간에 멧돼지를 주로 포획 작전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멧돼지가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적외선 그걸 쭉 하면 저녁에 움직이면 빨간 형광으로 해서 비치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한주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이 부분에. 신규사업이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환경위생과로 전환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조은철 팀장님 맞아요?
은철
조은철방역팀장
방역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야간 투시경을 구입해서 야생멧돼지 포획 유해동물 포획반을 환경위생과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열화상 카메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한주위원
카메라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열화상 카메라.
은철
조은철방역팀장
총포에 이렇게 장착하는 야간 투시경입니다. 그쪽에 저희가 구입해서 이관해줬습니다.
최한주위원
이것을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은철
조은철방역팀장
예, 유해조수반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총 위에 맞추려고 거기에다가 끼우는 그런.
최한주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는데 국장님이랑 메모 좀 해주세요. 우리가 마을 조성 사업은 지금 계남에 하늘소마을이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산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 했는데 지금 다 차고 있어요. 구성돼서 마을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읍·면별로 조성 사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걸 정리를 하면은 국유지나 군유지를 야산을 개발해서 농지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겁니다, 농지와 택지. 그렇게 되면은 귀농귀촌인이 토지 구입 부담을 덜합니다.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농로가 없어가지고 집을 못 짓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상당히 개별적으로 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덜어주기 때문에 빨리 마음을 정해서 귀농귀촌할 그런 마음을 정할 수도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면민이 관심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홍보해서 할 수 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재경이라든가 재전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개발차익이 있으니까 이것은 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풍미마을이나 이게 다 분양이 안 됐다고 하는데 하늘소마을 같은 경우는 되어있습니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부담이 간다면은 계남이나 장계 쪽에 한 2개 마을 정도 해봐도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는 그런 지역을 이용해서 해볼 만도 하다 그러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지금 보면은 스마트 사업이 3건, 4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3건 정도.
이종섭위원
3건인데 4페이지 보면 지금 기본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아직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직 타당성 용역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요.
이종섭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2억 5천만 원이.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니에요. 지금 본예산에 지역특화 임대형 거기에 2억 5천만 원이 있고요. 하나 다시 2억 5천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금년도 62억 5천만 원 중에서 2억 5천만 원은 기정액이 그러면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본예산이 아니고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지금 유통과 명시이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대략.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총합은 제가 계산은 못 했고요, 아까 스마트팜 부분 때문에 스마트팜 부분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딴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은 모르세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 정도는 통계를 잡고 저기를 하셔야지 명시이월 건수만 해놨지 얼마가 되고 이렇게 그냥 간다고 하면 조금은 혹시 정책과장님! 명시이월 금액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충이라도 그러니까 몇 십억, 몇 억 축산과장님은 모르실 거고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소리를 많이 하지요. 조기집행을 많이 하는데 장수군은 명시이월이 총예산에 20%가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조기집행해서 저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각 실과에서는 그냥 예산 따놓고 보자는 식인 거 같아요, 명시이월이. 제가 내년도에는 꼭 명시이월 실과별 실적표 금년도 실적표를 대비하겠습니다. 꼭 이것을 참고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서는 정부에 역행을 한 거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사업하는데 편리하게 사업비 따놓고 보자 이 사업 안되면 그냥 포기하면 되고, 그냥 다른 걸로 용도 변경하면 되고 이런 사업비들이 너무나 많은 거 같아요. 이번 3회 추경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농민들과 민감한 정책과, 유통과, 축산과가. 축산과장님!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7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이건 과장님하고는 좀 상충된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조사료 퇴비공급 살포가 20년도에 8억 5천만 원이 됐어요. 작년도에는 6억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9억 1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무려 1억 8천만 원이 지금 감액을 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앞전에 명시이월을 시킨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게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사업비 같아요. 지금 조사료포나 역으로 지금 산서 같은 경우 조사료포가 양파로 전환돼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료포 면적이. 그런데 사업비는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따놓고 보자는 사업비라는 얘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수요량을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수요량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이종섭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추경에도 가능하잖아요. 저희들이 조사료포 퇴비 살포는 봄에 이루어지잖아요. 봄에 이루어지고 부족하면 또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긴축적인 사업비가 돼야지 결국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를 확정해놓고 다른 사업비로 전환을 어떤 사업으로 전환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축산농가에 직접적으로 가야될 자본이 결국은 사장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조사료포 퇴비공급 살포 이 관계는 거의 수요량 대비해서 거의 한 70% 이상은 지금 수요가 충당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게 뭐였냐면 2021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 건 때문에 그때 감사원 감사 지적에서.
이종섭위원
그건 군민이 다 아는 소리이고, 자꾸 이야기하면 개인 특혜 주는 걸로 자꾸 불거지니까 그걸 모르는 군민이 없잖아요, 이게 뻥튀기 된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이 하신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갔던 것이 21년도에 6억 2천만 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10%나 20%로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돈이 순수한 군비인데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이런 것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앞으로도 좀 실질적으로 좀.
이종섭위원
결국은 과다하게 이렇게 잡아놓음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거꾸로 우리 최한주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아까 축분 수거에 농가 위임을 해서 저기를 했는데 농가가 위임을 안 해주면 그럼 배정된 양은 농가한테 지급을 하나요? 혹시. 농가가 부숙도 처리를 해서 개인이 살포하든 이거 지금 거꾸로 농가 직접 지원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농가에다가 지금 배정을 하잖아요, 농가의 두 수 생산량해가지고 축분 처리 농가에 그거는 안 되나요?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처리 이기 때문에 대상 농가가 위탁 처리하시는 농가에 축분 처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처리비를. 그러기 때문에 농가가 해서 농가에 살포하는 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업체가 어차피 위탁을.
이종섭위원
이게 그러면 조례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법규로 되어있나요?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이 사업을 조례로 저희가 식품산업 조례에 축분 처리 관련해서 지원하는 걸로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이 있나요? 국비 지원 없지요, 지금 현재.
주희
김주희미래축산팀장
국비 지원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하고 있는데.
이종섭위원
국비는 주지도 않고 제약만 시키네요, 결과적으로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 다시 해주세요.
이종섭위원
유통과장님! 혹시 스마트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역 선정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저희들이 두산지구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구)농공단지 예정지이지요. 거기에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설명되어있는 스마트팜은 아까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유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군유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지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부지는 없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만 확정이 되어있지 두 군데는 확정이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걸 그러면 조성을 해서 운영자를 모집하나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아까처럼 청년 임대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청장년층을 저희들이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종섭위원
물론 지역에 군유림이 많은 것도 장점이 되겠지만 하고자 하는 지역민도 함께 조사해서 거기에 저기해야지, 돈 적게 들었다고 저쪽에 어디다 하나 덜렁 해놓고 거꾸로 계북에다 해놓고 번암 사람이 응모하겠습니까, 산서 사람이 응모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에 본 위원도 한두 가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반려 숙박시설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축산과장님! 반려견 시설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 시설이 너무 나약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장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도 그 관계를 인지하고 이 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수요층을 봐가지고 저희가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모든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집행이 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사업을 좀 잘 사업을 세우셔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우리 군유림이 많으니까 군유림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은 오히려 군 예산도 더 아끼는 거 같고, 더 실과 득이 굉장히 많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도 활용을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귀농귀촌들에게는 관심과 신경을 당연히 쓰시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중요하지만 지역에 사는 군민들에게도 관심을 좀 가지셔서 사업을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모든 행정을 보면 귀농귀촌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 군민들에게는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거 같아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장수 군민에게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승마 오늘 결정이 난다고 했으니까 재판에 인도를 잘 받으셔서 다시 위탁하실 때는 제대로 관리 감독도 잘하시고 위탁하시는 분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11시 3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천만 원 이상 증액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명시이월 사업에도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우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80억 2,200만 원보다 1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11억 4,100만 원보다 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장수형 지역정착 일자리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기정 예산 1억 3,6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억 4,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자율 지원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기정액 4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하반기 장수군 청년 네트워크 협의회가 공모에 선정돼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장수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역에너지 계획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5쪽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4억 6,8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339쪽에 농공단지 분양수입금에 기타반환금 등으로 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64쪽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9개 사업에 37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65번으로 전북형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에 예산액 7,5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2023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66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창업공간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 400만 원에서 6,900만 원을 집행하고, 2,900만 원을 이월하는데 이는 모집 인원이 미달로 인해서 2023년도에 이월하여 추가 모집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67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장수형 지역정착 일자리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예산액 1억 3,600만 원에서 9,700만 원을 집행하고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참여 청년들의 중도 퇴사로 인해서 인건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번에 장수 청년비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산의 8,300만 원에서 5,2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는 청년 모집에서 참여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모집 후에 인건비 집행 계획으로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9번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에 예산액 5,400만 원에서 이월 5,400만 원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이 금년도 11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금을 하는데 수시로 선발하고 이에 따라서 지원자를 월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는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65쪽입니다. 70번에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예산액 6,50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사업으로써 청년혁신가 모집 지원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71번에 장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읍에 예산액 26억 2천만 원인데 이것은 26억 2천만 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어울림센터 및 공유경제 활성화센터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 기간이 미도래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추진을 할 사업입니다. 다음 72번에 장계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예산액 15억 2,200만 원 중 6억 원을 집행하고 9억 2,2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와 사업 추진으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통신공사 설계 미준공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73번에 장수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은 이것은 최근에 11월에 사업이 선정돼서 이월해서 에너지자립 목표라든지 전략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황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니다. 총 예산액은 13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률은 17.27%입니다.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27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률은 8.96%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산림자원화, 조림사업에 꿀벌 밀원수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지방소멸기금으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에 휴양림 운영입니다.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사업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및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5억 1,5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7쪽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은 총 13개 사업에 63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8번입니다. 꿀벌 밀원수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 3회 추경에 예산 계상하는 걸로 하여튼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9번 군유림 관리입니다. 600만 원인데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 절차진행으로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번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 10억 8천만 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중에 특허공법 선정으로 인한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만 원도 같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번입니다. 군립공원관리, 시설비로 2,900만 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군립공원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절차 추진에 따른 용역이 일시중지된 내용으로 내년도 3월 안에 공원계획 고시를 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3번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시설비 총 9억 8,500만 원 중에 7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1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이 4개군 협의 지연으로 인한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협의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4번입니다.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총 14억 중에 2,700만 원 집행하고, 13억 7,2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 토목, 조경공사 1개 진입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토목공사 중에 착수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후에 내년 4월까지는 공사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레포츠센터를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번입니다. 토옥동 안전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1억을 받은 사업인데요. 이건 토지소유주하고 산림청하고 사용허가 협의가 지연돼서 발주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번 와룡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시설비 3억 5,8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5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하고, 그 밑에 97번 이것도 와룡 자연휴양림 12억 중에 6억 7,800만 원 집행하고, 5억 2,100만 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와룡 휴양림 산막 9호하고, 10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번입니다. 방화동 휴가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2억 중에 6,400만 원 집행하고, 1억 3,6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조성계획 변경 등의 추진 지연으로 사전절차 용역비 발주가 늦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번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10억 이월하는 내용이 되는데 10월에 저희가 공모 선정이 돼서 제3회 추경에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번 물빛유원지 죽림정사 인도교 설치 공사입니다. 5억 3,2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제11호 태풍 힌남로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금년 내 공사가 불가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53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로서 기정액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85억 6,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56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기정액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7개 사업에 22억 7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연번 161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는데 161번은 재료비로서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시운전이라든가 운영 전체가 조금 지연되면서 재료 관련 구입비가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162번은 시설비 사업으로서 대량 소비처별로 원물 가공납품 이런 게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현재 제품, 생산 이런 쪽에 협의라든가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4억 4,700만 원 시설비로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163번 역시 신활력 사업에 3,7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공용 복합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입니다. 추후에 책상이라든가 사무용품 컴퓨터 이런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164번부터 167번까지 4건은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64번은 3억 8,800만 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활력 연계 사업과 같이 묶여서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 쪽에서 대량 유통 소비를 위한 소비처 맞춤 제품 개발 협의가 지연되고, 추후에 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 추진되면 제품 개발이라든가 또 디자인 개발 이걸 상품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시제품 생산까지 해서 온·오프라인의 홍보까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165번은 시설비 사업으로서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APC 앞에 물류창고 100평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24일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현재 일시 공사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급자재가 정상적인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파업 관련해서 지연돼서 일시중지를 하고, 또 동절기 겹침은 조금 더 연기가 돼서 당초 완공 목표가 내년도 2월 21일까지인데 그 연기된 중지 기간만 이월되면 아마 3월 말 4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166번은 아까 물류창고와 관련한 감리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번은 역시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7억 6천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신활력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대량 소비처에 요구한 제품을 우리가 개발해서 납품하게 되면 1, 2차 가공해서 원료를 대량 업체에 납품하는 쪽에 준비를 해서 큰 우량기업 기업형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관내에 큰 대규모 규모가 가능한 기업이 현재 없고, 또 기존에 좀 크다는 업체에서도 참여를 꺼려하는 바람에 조금 사업변경을 해서 중소규모 가공업체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일부 농가 신청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란 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과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17억 6,1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8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수과는 증액된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감액된 사업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에 사료 첨가제 발효기 구입 사업은 사료 첨가제 발효기 제작 기간이 긴 관계로 12월에 납품이 불가하여 3차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고,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지금 소상공인들 호응도가 좋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최한주위원
몇 % 정도 가입되고 있어요, 100%.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115개소 대상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홍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익이 있어요, 보험금 탄 그런 경우.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1년간 공제 가입 장려금으로서 12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지원을 해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한주위원
상공인들이 공제금을 탄 적이 있냐고요? 보험금을.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나타난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계속 보험금만 납입하고 물론 보험금은 안 받는 것이 좋지요, 재해가 됐든 우리가 손해보험이 됐든 생명보험이 됐든 보험금은 안 타는 것이 좋다는 얘기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금을 탄 적이 있는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저희 쪽에서는 타신 소상공인은 없는 거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어떤 경우에 타는 건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이것은 일종의 장려금으로서 주는 거기 때문에 폐업이라든지 사망을 하신다든지 이런 사유가 됐을 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그런 관계에서 발생된 분들이 아직 없는 거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이 부분은 활용을 잘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마을을 청년화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청년들로 마을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청년분들이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명칭은 예비 청년 마을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장수 청년 산사공에서 청년, 어린이들 아이온 놀이터라고 해서 애들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청년 네트워크가 청년 부모라든지 아이들 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거와 또 어머니들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사회 단절을 타파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신규사업으로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장수 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장수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대략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인지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용역을 주겠다 그 말씀인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에너지공단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에너지 지역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데 용역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어떤 용역을 줄 경우에는 우리 실무진들이, 과장님들이 이 사업에 구상을 해야 됩니다. 용역회사보다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역의 실정을 잘 압니다. 말하자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여건이라든가 또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정리하는 정도로 용역을 줘야지 모든 것은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지난번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고 용역을 주려면은 완전히 그 부서에서 그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성패가 어떤 거에 있다. 단점, 약점, 강점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용역회사에다 줘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용역을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에너지를 무엇을 할 건가, 에너지가 가격 부분을 할 것인가, 에너지 종류를 기본계획을 세울 건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은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가격하고 관계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신재생에너지로 할 것인가, LNG로 할 것인가, LPG로 할 것인가 아니면 땔감으로 할 건가, 나무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종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은 어떤 경로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받아서 에너지로 인한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회사에다 줘야 된다, 우리는 어떠한 여건이 있다.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땔감을 만들어서 한다 아니면 보일러를 땔감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대략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아까 내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어떤 걸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냐.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근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은 도시가스가 미리 공급되다 보니까 LPG에 관한 주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읍·면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이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하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하고, 또 특히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도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최한주위원
앞으로 본 위원은 모든 부서에서 용역을 준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서를 받고 용역을 주도록 할 겁니다. 그냥 실무진들의 계획없이 용역회사에서 용역 받아서 하면 실무진들이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해 온걸.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실무진들이 완전히 터득해서 용역회사에다 주면 용역회사에서 법리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잘해가지고 주면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야 그 사업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는 용역을 줄 때는 꼭 본부서에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또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해주라, 용역회사에서. 그리고 용역비도 조금 주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정리하는 걸로 해야지 모든걸 용역회사에다 맡기면 그걸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지만 우선 기본계획해서 LPG 아까 말씀하셨는데 LPG 사업을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은 LPG 배관망을 거의 장래에는 전 마을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LNG가 됐든, LPG가 됐든 그렇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청취불능).. 맛보기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식도 하게 하고 이래서 가격이 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 다른 것보다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물어보기는 했는데.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최한주위원
지난번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걸 해야지 궁극적인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거 가격을 싸게 구매하는 것이에요. 태양광도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LPG나 LNG도 다 그렇게 싸게 공급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급 계획을 할 때 5년 단위로 해서 처음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장수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최한주위원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내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로 공급하는 데는 5년으로 하지 말고, 2년으로 한다든가 그 기간을 나중에 맞춰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신규로 기일이 도래된 것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한다든가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에 5년 단위로 해서 동결을 하고 그래요. 그것은 장단점은 있어요. 가격이 인상할 때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하고의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꾸준하다 생각하고 가격을 정하는 시기를 그렇게 정해야 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농산물 상품권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원 변경만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재원 변경을 했던 것이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섭위원
지금 농산물 상품권 11월 말까지 약 얼마 정도 발행이 됐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430억 지금 하는데요, 목표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종섭위원
거의 도달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187쪽 보면 발행 대행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30억에.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이종섭위원
300억만 계상을 했네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차액이나 이런 것은 추경에 세워져 있나요? 수수료나 발행 부수에 대한 부분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반영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사고이월은 뭐다, 명시이월은 뭐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명시이월은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하고 원인행위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런데 지금은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또 같이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건 명시월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을 못할 때 원인행위를 해놓고.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수군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분명히 분류가 안된 거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넣고 싶은 대로 넣는 거 같아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그리고 전부 다 명시이월이지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폐단이 나오지요. 분명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은 전년 회기치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부 명시이월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사고이월 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또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또 따로 있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이종섭위원
원인행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비만 세워진 건 사고이월이라고 그랬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게 명시이월이지요.
이종섭위원
그게 명시이월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러면 진행됐던 부분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게 사고이월이지요.
이종섭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로 전부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예전에는 그대로 원인행위를 안 하고 남은 부분은 명시이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종현
이종현예산팀장
제가 한번 설명드릴까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점은 간단히 설명하면 명시이월은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크게 보면 되고, 사고이월은 부서장들이 직권으로 사고이월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원인행위를 해도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고, 안 해도 할 수가 있고 특히 3회 추경같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거의 명시이월로 가지요, 올해 사업을 못 하니까. 그리고 예측이 되는 거 명시이월은 예를 들어 지금 1월 10일 정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됐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달이 남았어도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로 시킬 수가 있고, 사고이월은 반드시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난 뒤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을 때 그때 사고이월을 하는 거지요.
이종섭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했는데 사업집행을 할 수 있으면은 명시이월인가요?
종현
이종현예산팀장
사업을 못할 걸로 예상을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인지를 했을 때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일주일 뒤에는 한 해가 넘어가야 하니까 1월 2일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를 들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인지했다 그것은 명시이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간하고 상관없습니다. 대신 명시이월은 반드시 의회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이종섭위원
사고이월은 그렇게 안 하는 줄은 아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안 했는가는 모르지만 집행이 전혀 제로인데도 명시이월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동이 되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예산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정확하게 좀 부서에서 지침으로 해서 주면 좋겠어요. 어떤 팀은 올라오고, 어떤 팀은 안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종현
이종현예산팀장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8개군 2021년도 결산 기준해서 순위를 봤어요. 장수군이 5번째거든요, 우리 뒤에도 3개가 더 있고, 우리가 15.99%고, 무주는 17.52% 그다음에 고창군은 16.11% 1등 한 부안군 같은 경우는 11.24%인데요.
이종섭위원
뭐가요?
종현
이종현예산팀장
이월액이요.
이종섭위원
적다는 이야기에요?
종현
이종현예산팀장
우리가 2021년도에 천억에서 좀 못 미친 9,100만 원 정도 이월을 했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액은 앞으로 12월 31일까지 또 지출할 돈이 있어요. 그 부분 빼면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지금 감액이 되거든요, 그 부분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680억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의회승인 요청할 때는 지금 책자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830억을 요구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170억 정도 빼고 680억 정도 이렇게 이월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출이 되면 명시이월비에서 나가고 우리가 12월 31일날 결정을 하고, 1월 10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서류상으로.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장수군 예산의 20%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로 표기가 거의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 아니냐. 그 속에는 당해년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돈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비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쪽을 좀 봐주시지요, 산림과장님. 밀원수 조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림을 하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이게 좀 사업이 20ha로 좀 크고.
이종섭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실시설계용역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어떤 부분을 하나요, 실시설계용역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지방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
이종섭위원
아니.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실시설계요?
이종섭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하느냐 이야기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조림 실시설계를 하는 거지요, 조림하는.
이종섭위원
몇 자에 몇 주를 어디 다가 몇 m에 한 줄씩 준다,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느냐 용역 내용이 뭐냐는 얘기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작업료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벌을 키우는 꿀벌 단지를 하는 부분이니까 벌을 키우는데 작업료도 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지요.
이종섭위원
작업료를 내고 그런 부분이 실시설계 용역비라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조림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지요.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고난도 용역도 아닌데 8천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가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8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러한 부분이 저기가 되고, 거꾸로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고 나서 사업비가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3만 원짜리 3만본 9억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그러면 실시용역 설계도 안 되어있는데 이것은 누가 산출한 겁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할 때 그분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도 해야 돼서 소멸기금 예산을 따올 때 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산출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그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포괄적으로 내려오잖아요. 어디 사업에 얼마, 어디 사업에 얼마는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소멸기금이 들어올 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이종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 창출에서 4천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청년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비인데 그 밑에 쭉 보면 대부분 인건비로 계상을 해놨어요. 그렇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런데 우리 명시이월 되는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 또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데 보면 지금 인건비가 남아서 이월을 했지요. 왜 신청자가 없어서 아니면 중도 퇴사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도는데 왜 인건비를 4천만 원을 오히려 계상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청년분들이 지역에 활력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종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이번에 하반기에 된 청년 네트워크 협의회에서 한 것은 아이들 교육 관계라든지 어머니들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사회 단절 타파 이야기한 그런 활동비로서의 사업내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4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이런 식으로만 나가게 해놓은 거 같아서 그런데 왜 청년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또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 사업은 상당히 내용이 다양한 분야가 많은데요. 저희 지역에서 연령대로 보면은 사업을 보면 보통 18세에서 39세 사이에 대상자로 선정되다 보니까 그 연령층 때 청년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렇게 신청자도 없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사업을 안 하면 되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를 해서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해당 연령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대상자가 소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는 경우입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청년들이 공모에 응모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할겁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의 유형이 일종에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라북도 내에서 공모할 때 보통 한 9개 마을에서 10개 마을 정도가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한 5개 마을, 하반기에도 한 5개 마을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는 이월하는 사업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전북형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사업추진이 조금 저조합니다.
김남수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참여 청년이 중도 퇴사로 인해서 그렇고 청년 모집에서 참여율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라고 묻는 거지 왜 이월시키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 청년들이 조직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단체식으로 있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청년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사업발굴로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밀원수 단지 조성이 계남 신전리 레포츠 단지를 만드는데 그 근방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직 어디로 이렇게 명확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거기가 군유림이라서 일단 거기로.
김남수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게 넣어놨는데 사유림도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김남수위원
어찌 됐든 꿀벌이 망하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러지요. 어쨌든 그 사업은 어디 한 군데뿐이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케이션이란 말이 뭔 말인가요? 영어로 해놔서 도통 한글만 배운 사람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게 뭐냐면 도시분들이 사무 보는 걸 이런 공간에 와서 거기서 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김남수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일을 그냥 이런.
김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이 부분에서 4개,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다 현재 APC에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장 방문했던 그 부분입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 부분하고도 연계되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대부분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그쪽하고 연계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거기 센터하고.
김남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운영을 어디다 맡겨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려고 지금 인력도.
김남수위원
센터에서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사업단에서요. 사업단에서 2명 인력을 채용하려고 현재는 1명을 채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 더 추가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수과장님! 우리 농촌지원과나 과수과는 일을 많이 안 하셨는가 감액만 올라왔어요. 유해조류 퇴치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레이저로 쏴서 까치를 쫓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유해조류를 레이저하고 초음파를 출력시켜서 새를 쫓는 장치입니다.
김남수위원
새를?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김남수위원
새를 멧돼지나 이런 건 안되고?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률이 저조해서 20대뿐이 지원을 못 했네요. 레이저로 감지하려면 밤에 해야 되는데 낮에도 레이저가 감지를 합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과원에 설치하는 퇴치기입니다.
김남수위원
이게 1대면 몇 평이나 커버합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1ha에 1대나 2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김남수위원
1ha에 하면 돼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김남수위원
그러나, 이게 그렇게 세나?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각도를 바꿔가면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바꿔가면서 사방으로 쏘는 장치이거든요.
김남수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만 잘하면 신청자가 많겠네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유해조류 퇴치기 사업은 다 추진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과수생산기반 지원 세부사업에 4가지 유형이 다 함께 들어가 있어서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일부 사업만 지금.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조류 퇴치는 다 지원이 됐는데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많은 평수를 커버한다고 하면 그걸 신청할 사람이 많을 거 같다 이 말이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김남수위원
저는 이거 의회 들어와서 처음 봤습니다, 유해조류 퇴치기를 공급하는 것을.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통적인 질의를 다 하셔서 같은 질문이 있네요, 저도 보니까. 장수군 지역에너지 기본수립에서 신규로 5천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펼 것인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각 과에서도 이월금은 많은데 또 3차 추경에 예산을 또 편성하려고 보니까 없던 사업도 신규로 들어오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도 해보고자 하고 들어오는 거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이월금이 많으면 우리 생각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일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이월시키면 된다, 이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은 일하기는 편하겠지요. 그런데 이월금이 너무 많아서 아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5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일을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승인을 다 해준 부분이지만 이월 안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독려도 해서 하셔야지 계속 안되면 이월시켜버리고 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또 갖다가 또 잘못되면 이월시켜버리고 모양새가 안 좋은 거 같아요. 이거 보면은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6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월시켰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공유경제 활성화센터 신축을 하는데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준공기일이 아직 남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추진이 올해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하다가 또 못하면 내후년에 또 이월시키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남기
김남기위원
돈이 상당히 커요, 26억이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할 지금 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됩니다, 사업이.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큰돈을 이월시키고 또 신규사업이라고 몇억, 몇천 이렇게 자꾸 사업계획만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거기 밀원수가 뭐가 있지요?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계획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것도 아직 수종도 일단은 아카시아네 헛개나무 그런 종류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또 더 좋은 밀원수가 있으면 저희가 또.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밀원수 조림해가지고 3만 원짜리를 3만본을 심는다고 이렇게 예산에 올린 거 같아요.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추산한 부분이고요. 수정에 따라서 더 설계가 나오면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63억인가를 지금 이월시켰다고 그랬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 데다가 이런 것도 보면은 신규사업이잖아요, 밀원수 꽃식물단지 조성.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는 이월액이 엄청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200억 정도 이월했었는데요, 그때는 저것도 있고.
남기
김남기위원
사업하기가 편하겠지요, 이월시켜놓고 돈이 있으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복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저희는 항상 의회에서 이월 많다고 혼나는 과가 산림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진짜 줄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아무튼 이거 보니까 약간 좀 추상적으로 해놓은 거 같아요, 밀원수가. 지금 거기 자리도 군유림이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거기다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어차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려고 하는 사유림 농가도 찾아야 되고, 벌채지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이 짧은가는 몰라도 우리가 또 나무를 심잖아요. 산 파는 데나 벌목한 데에 밀원수를 심으면 안 될까요, 그런 데다가.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가 그걸 이렇게 해서 심는데 산주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아카시아나 그런 부분을 갖고 또 심어놓은 임지도 막 뽑아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아카시아는 안 좋아요, 산 버려요, 밀원은 좋은가 몰라도. 좋지요, 아카시아꿀 좋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런데 하여튼 좀 밀원수가 벌 키우시는 분들은 심어달라고 그러는데 또 산주들은 싫어하시고 그래요.
남기
김남기위원
아카시아는 산에는 안 좋기는 안 좋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희도.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도 없이 추상적으로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밀원을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올린 거 같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데 자기 밀원 단지를 한다는 분이 또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니까.
남기
김남기위원
심어달라.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자기들이 단지를 해서 이런 경제수 심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밀원수를 심어서 밀원 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또 나타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올라왔길래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소리입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직 그리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색깔을 잘 입히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과수과장님! 상당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분이라든지 저희가 정산하면서 생기는 차액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FTA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서 예산이 감액됐어요. FTA 대응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서 과수농가들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그런데 당초 국비가 내시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 내시가 잘못 내시가 되어서 군비가 더 추가로 부담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부담된 군비를 지금 감액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사업은 다 추진했고요.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잘못돼서 하는.
남기
김남기위원
신규과원 조성지원도 감액이 됐어요. 수요조사를 해봐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나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아니요. 이 부분도 정산을 하면서 철제 같은 거 사용을 하면 부가가치세 이런 환급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발생한 사업 잔액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은 다 추진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분 이런 부분에 나온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폐원하는 데도 지원되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나무 심은 데도 지원되고, 뽑아내는 데도 지원되고.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그건 품종갱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폐원은 노후된 과원에 거기에서 저품질에 사과가 생산되기 때문에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정비사업도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FTA 반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FTA 기금을 가지고 좀 감액이 됐다고 하니까 FTA 대응하려면은 우리 농민들이 힘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지원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류를 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잘못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수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비를 좀.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다들 어렵습니다. 특히 과수농가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고품질 말 그대로 고품질 생산에 현대화하면서 예산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좀 더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 네트워크 협의회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좀 뜻이 맞아서 저도 그때 심사할 때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뭔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런 공모사업이 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 네트워크 협의회에서 우리 청년 소통 공간도 운영을 하나요? 운영 주체가 누구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는 인건비 예산 다 소진이 돼서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니까 공간 주체가 누구예요? 운영하는 주체가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요, 아니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청년분들 청년 소통 네트워크.
김광훈위원
네트워크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다만 그런 공간이나 이런 사업들이 또 일부에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우리 청년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네트워크 협의회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과수과장님! 우리 신규과원조성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다축과원이 지금 다른 지역들도 어떤 역점 사업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수는 지금 다축과원을 거진 많이 안 하고 있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여기 보면 다축에 3,6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다축과원에 이만큼이 감액된 게 아니고, 신규과원 조성사업 다축하고 일반과원이 합친 사업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다축과원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예산이 올해 배정이 된 거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나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다축과원이요?
김광훈위원
예.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한 부분.
김광훈위원
올해 처음 하신 거고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1개소 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성만 하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다축과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북대학교 사과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연구회잖아요, 다축과원 재배시설 관련해서.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김광훈위원
동절기 때나 이런 때에 기술보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저희가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렇습니까?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김광훈위원
산림과장님!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일전에 저희가 대상지가 정해져서 사업 공모를 한 건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요, 대상지를 정한 거는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휴양림에다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산림문화휴양관을 방화동에 또 새로 신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김광훈위원
신축한 건물에다가 조성하시는군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광훈위원
방화동이 거기가 활용도가 높아서 예매율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런데 휴양관 같은 경우는 숙소가 아니고, 저희가 사무실이나 그런 공간으로 쓰려고 했는데 마침 워케이션 사업하고 맞아가지고 거기를 저희 사무실은 또 밑에다 짓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거 그냥 완전히 터라 그거예요, 밖이 다 보이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맞아질 거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 저희가 신축을 했기 때문에.
김광훈위원
타 시도도 많이 이런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조성해서 우리 방화동 휴양림 관광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방화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고 예매하기도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는 물론 성수기 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곳을 굳이 얘기하자면 와룡 휴양림 같은 경우는 방화동보다는 예매율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음에라도 이런 조성 사업을 하게 된다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황우상 과장님! LPG 가스는 꼭 기간을 지금 배관망 준공이 끝나면은 가스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1년 단위로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산림과장님! 아까 꿀벌 밀원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아카시아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산 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카시아 같은 것은 꿀 밀원으로 좋고, 칡도 지금 산을 망가트려요. 그러나 칡뿌리가 또 숙취에 좋다고 해서 또 그런 면에서 좋아요, 다 나쁜 건 아닌데 우선 산림 조성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엄나무라든가 헛개나무, 산사나무, 산수유 이런 것들은 약초로 좋잖아요, 약으로. 이런 나무는 꿀 밀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조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데 아카시아는 안 심을 수는 없고요,
최한주위원
산을 버리면 되겠어요, 남의 산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심으면 밀원수 단지로 하면 하여튼 수종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버려요, 산을. 남의 산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에 산에다가 심으세요. 남의 산에다가 아카시아를 심으면 되겠어요. 내 거다 생각하고 하셔야 한다니까. 아까 워케이션에 대해서 말이 나왔어요. 일과 휴식을 같이 한다, 휴식 취하면서 일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대기업이나 이런 데하고도 미리 얘기하고, 그래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하여튼 처음하는 사업이라서요, 지금 저희가 컨설팅도 받아보고 해서.
최한주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사업의 집중화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훤히 보이는 와룡 휴양림이나 방화동 산골짜기에 있어요. 단지 풍경도 아름답고 그러겠지만, 전경이 아주 좋은데 그 넓은 훤히 보이는 그런 공간에다가 워케이션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업무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장계 금덕리 쪽에 군유지가 한 만 10만평인가 있지요? 고속도로 뒤에 고속도로 위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런.
최한주위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늦었는데 워케이션 같은 사업을 그쪽에다 하면은 그쪽에 야경 같은 거 보면은 계남까지 불이 환해요. 밤에 넘어오다가 야경에 반해가지고 귀농한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듯이 좀 넓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것은 사업을 집중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그러지요, 시설비도 적게 들고 그렇지만 금덕리 뒷산 그런 정도에는 워케이션에는 좀 맞지 않는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미 때는 늦었지만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국유지, 군유지를 잘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정석구 과장님!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거 지난번에 70억 사업.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신활력은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나마 조금 소득이 있다고 한 것은 원물 가공을 해가지고 대량 수요처를 8군데를 개발했는데 그래도 5곳하고는 이렇게 거래를 해봤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꾸 70억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효과를 여기서 봐야 되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성과들은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들 보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그러니까 우리 5개라도 더 확장을 해야 되지만 거기 원물로 납품을 해서 그 지역의 중요한 고품질 사과라든가, 오미자, 토마토 이런 원물을 1차 가공이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1, 2차 가공 정도 해서 지금 벌크 형태로 납품하려고 합니다.
최한주위원
그런 것을 납품해서 공유형 가공센터 설치했다고 위원들이 나무랬는데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나중에 퇴직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업체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과수과장님! 사과는 과원이 좀 조성이 돼야 되지요, 그전보다 많이 줄었는가요? 규모화가 돼야 하잖아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그래도 1,000ha 이상은 유지를 해야 저희가 장수사과 경쟁력이 있어서 계속.
최한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품종별로 규모도 되는 것이 좋다. 농가별로 자기한테 맞는 선호하는 그런 품종들로 해서 소득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은 품종별로도 규모화해서 우리가 모든 것은 규모화하고 또 연중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유통에는. 유통은 연중 생산, 규모화, 상품화 이 3가지가 꼭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과과원도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사과 대체 품목으로 해서 지금 포도 하우스 그쪽에 집중 육성 지원했어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최한주위원
우리가 열대 과일이라고 포포나무 열매도 아시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포포나무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조심스럽지요. 어떤 걸 권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수익성에서는 괜찮은데 조금 늦어지면은 묘목 장사하는 사람만 돈 버는 식이 되어버려요, 이런 것은.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 단점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포포나무 이런 것은 상당히 선호도가 좋은 거 같아요. 그런 다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마트팜 시설 내에다가도 열대과일이 되지 않는가. 포포나무는 영하 한 10몇 도까지도 가능한 거 같다고 그래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렇게 좀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주시는데 이것도 분산이 되고, 또 나중에 선호를 많이 하다 보면 과잉생산되고 그러면 또 그렇지요. 결국에 그러다 보면 묘목 장사만 돈 벌어주는 격이 되고 그러는데 그건 신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표고톱밥배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공급을 어떻게 하셨어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지금 표고버섯 톱밥배지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접종을 해서 계속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15만봉 올해는 공급을 했습니다.
최한주위원
완전히 해가지고 무상으로 준거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아니요. 이거는 유상입니다.
최한주위원
유상이에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최한주위원
얼마씩이에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저희가 접종을 해서 배양까지 하면 하나당 500원 정도 해서 저희가.
최한주위원
페트병 하나 정도 되는가요? 크기가.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아니지요.
최한주위원
막걸리병 정도.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걸 500원씩 공급한다고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최한주위원
많은 군민들이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자기들 자가용으로 해서 자가소비용으로.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자가소비용이 아니라 판매용으로 지금 하시는 건데요. 요즘에 표고버섯 가격이 좀 예전보다 좋지가 않아서 좀 많이 수요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최한주위원
물론 판매용으로도 하지만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몇 개 갖고 계시면 자가소비용도 가능하시지요.
최한주위원
그런 것도 많이 한번 사업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공급 요령이라든가 재배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한번 기술센터에 대한 공도 치하가 되고 또 농가들도 표고버섯을 직접 자기들이 생산해 먹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꼭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 군민들도 일종의 소득하고 관계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그런데 이게요, 표고버섯이 생육 조건이 농가에서 하기에는 어렵고요. 이제 3중 하우스도 필요하고, 습도조절도 해야 되고, 환풍 조절도 돼야 어느 정도 시설에서 생산해야 좀 가능합니다.
최한주위원
그런 조건들을 프린트해서 준다든가 해가지고 그것은 농가들이 시험 삼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특정 농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군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전 군민이 똑같이 평등하게, 균등하게 지원을 받고 또 군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권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실패하는 건 군민들의 책임이고, 본인들의 책임이니까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전 군민한테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그리고 대량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해줘야지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과수과장님! 여기 4쪽 보면 작년에 과수시설 지원 사업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했던 사업이지요, 전체가.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이종섭위원
어느 정도 충족이 좀 됐나요, 그러면 포도 농가들이.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포도 농가들이 어느 정도 충족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도 사업비.
이종섭위원
또 이 사람들이 설치가 되면 또 다른 거 지금 요구하지 않을지 하는 우려도 없잖아 있고,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한 60여 농가 됩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일반 포도는 시설 투자를 잘 안 하지요? 전체적인 포도 농가 수가 60 농가라는 이야기고, 샤인머스켓 그것은 하우스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재배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그러니까 샤인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이종섭위원
샤인이 그래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그러니까 큰 규모로 하시는 것보다 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가 수는 한 50여 농가 됩니다.
이종섭위원
50여 농가가 돼도 선별비나 이런 지원이 기존에 있었던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이종섭위원
온풍기나 지금 유동휀 같은 경우는 한 100평당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대충.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유동휀은 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종섭위원
그래도 지원 기준은 세웠을 거 아니에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한 동당 저희가 한 15개 정도 설치하는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이종섭위원
생각보다 그러면은 유동휀 이것이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는데 농가들이 결국은 두세 농가가 선호 농가 자기들 보편적인 사업 구상이 아니고, 50여 농가인데 지금 97개 지원된 거 같아요, 지원이.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서 저희가 조금 규모가 좀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 수요를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충분히 계상하였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법인체라고 있어 갖고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기 위한 사업을 딴 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종섭위원
온풍기나 선별기나 이것보다도 제일 유동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97대면 15대씩 했다고 보면 6농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법인체에 대한 정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자기들 요구해서 추경예산을 세웠더니 다 쓰지도 못하고 8천만 원이 이렇게 저기가 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아니요. 위원님 다른 부분은 다 사업은 충분히 됐고요. 여기가 감액된 부분이 시설 하우스 부분에서 저희가 신청 농가가 포기해서 발생한 그 감액분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부분은 그러면 대상자가 있는데 못 해줬다는 이야기네요, 다른 부분은 유동휀이나 시설 온풍기나 선과기는 그러나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선과기는 다 추진은 했고요. 시설하우스 부분만.
이종섭위원
목 변경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안되지는 않잖아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변경을 해서 2차 때 저희가 재원 변경을 해서 유동휀으로 저희가 97대를 했는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수가 적은 부분.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시설하우스는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마치 유동휀이 없으면 상품성이 떨어질 정도의 시급성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겨우 97대에 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가 이런 아쉬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사료 첨가제 발효기 구입을 취소를 했어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이게 제작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가 12월 안에 납품이 안 돼서 우선은 감액 처리하고.
이종섭위원
명시이월 하지 왜 그래요? 다른 데는 사업집행도 안되고 설계용역만 시켜도 명시이월 시키더만 제작까지 들어갔다고 하면은 다음에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해요?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아직 제작은 아직은 안됐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고 또.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됐으면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그러면 사업 취소시키면 본예산에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지요. 다른 사업 부서는 명시이월을 못 시켜서 저기 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이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원칙인데 지금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사업추진이 되잖아요. 의회에서 이 사업 이거 필요 없어서 반납했는가 보다라고 금년도 본예산을 삭감시켜버리면 계약자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다시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은.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수정예산 다시 올렸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얼마로 지금 올렸어요, 그러면은.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2억입니다.
이종섭위원
2억 그대로?
수란
이수란과수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게 어떤 부분은 추경 하나도 집행을 안 하면서도 추경까지 플러스 해갖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금방 이야기한 대로 행위를 해놓고도 사업 취소로 지금 만들어 놓아버리니까 좀 아이러니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시네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많은 것은 그만큼 급한 사업이 없거나 안해도 된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기집행을 될 수 있게끔 꼭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요. 이렇게 명시를 많이 넘어가니까 저희들도 급한 일이 아닌가 보다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게끔 하는 것이 또 여러 개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