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간주처리, 전용내역,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022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 14차~1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5건이며, 예산액은 총 52억 1,724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에 42만 3,000원, 생활보건과 3건에 51억 9,119만 4,000원, 월계보건지소 1건에 2,56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반려동물 등 질병 모니터링 지원사업으로 시비 4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인력 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761만 7,000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국시비 각 21억 6,765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국비 4억 3,330만 1,000원, 시비 3억 2,4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계보건지소는 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시비 2,56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14차~1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및 제65조 예산 집행상황의 제출 등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3분기 보건소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은 총 2건에 16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반려동물 살피미단 운영 예산 1건에 150만 원과 생활보건과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1건에 1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본 위원은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대신해 지난 행정감사 및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감사를 받은 보건소장의 태도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은 행감 및 정례회 때 진행하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반문하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등 피감기관인지 행감기관인지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함께 걸음이라는 기관에 예산이 지원됨으로 행감기관인 위원이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 올바르게 쓰였는지 질의하고 문제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은 의원의 권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원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식의 답변은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보건소장의 의회에 대한 인식을 가늠케 하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장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노원보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견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살피미단 운영은 운영단이 있나요, 살피미단이?

예, 살피미단을 저희가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몇 분이 하고 계신 가요?

여덟 분이 운영위원으로 되었습니다.

민간인이요?

예.

아, 여덟 분이 그러면 지금 총 살피신 게, 예산은 큰 금액이라기보다도 지금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한데 노원구 전체 반려동물에 대해서 살피고 다니신 거예요, 여덟 분이?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미처 못 챙기는 부분들을 살피미단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살피미단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반려견과 산책하시면서 이용시설들의 문제점이나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한테 접수해주시면 곧바로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자원봉사 어떤 규정에 맞으면 그거에 맞는 실비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매뉴얼이 따로 있겠죠? 어떤 식으로 살펴야 된다는 거.

예, 보통 하천이나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반려동물의 배변봉투함 관리나 아니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목줄을 풀고 있거나 이런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저희한테 신고해주시면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에 저희가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저도 이거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전용을 한 이유가 민원이 폭주하는 데 대책이 없어서 급한 상황이었을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예, 노원구청 내에 살피미단을 각 부서마다, 필요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직하게 됐고요. 전체 발대식을 10월 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예산 중에서 전용하게 됐던 거 같습니다.

전용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한 2~3개월만 기다리면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전용을 하는 게 너무 쉽게 전용을 하는 풍토가 아닐까 싶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원봉사를 하고 최소한의 실비만 지급하는 게 낭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예산 운영에서 전용을,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닌 거 같은데 내년 예산편성을 2개월 앞두고 전용을 한다? 이게 꼭 살피미단은 동시에 발족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용은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급하게 방역지침이 내려왔다든가 급하게 정부 당국이나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다든가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용은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의 사례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조직 전반 풍토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살피미단 발족식 일정 맞추는 게 전용할 만큼 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을 마치겠습니다. 3.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보건위생과 소관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에 대한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여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질문이 없으셔서, 우리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식단도 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양 식단을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올려놓으면 어린이집이나 기타 뭐 학교에서 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아동청소년과를 어제 행정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급식에 대한 식단을 짜서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어린이……

거기도 이런 좋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양질의 아이들 칼로리를 다 계산해서 영양 식단을 짜주는 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한 번 더 그쪽에다 푸쉬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전에는 내려오는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100인 미만이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관내가 300개가 있어서 가능한 범위로 했는데 그게 올해인가 작년부터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들어가지 않더라도 식단표는 저희 영양사들도 짜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휴도 필요하면 저희가, 메뉴 짜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하지들 않더라고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생활보건과 소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준 수탁기관인 노원을지대학교병원과 재계약하여 주요사업인 취약계층의 알코올 중독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독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디지털디톡스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이 핸드폰이나 중독이 많아서 이거는 저희가 아이들하고 학부모랑 같이 모집해서요. 아이들은 아이들 대로 교육을 하고 학부모들은 학부모 대로 교육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좀 덜 사용하고 게임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미단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학 동안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올해 11개교 진행을 한 건데 신청받아서 하나요? 전체 학교가 아닌 거 같아서.

예, 맞습니다. 전체 학교가 하지 않고요. 방학 동안에 저희가 조금 짧게 하는 사업이라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개별 학부모와 아이들이?

아이들이, 학부모가 가능한 아이들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신청을 하고 그 학교에 신청하고 싶은 가정의 아이들과 학부모가 같이?

예.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단순 질문이어서.

예, 다른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지금 보면 중독이라는 게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업 실적 건을 보면 좀 감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 했습니다, 위원님.

아무쪼록 집에 있는 일수가 많을수록 아이들의 중독이 어쩌면 더 증가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보건소가 큰 감염병에 대비를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그랬겠지만 이렇게 감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기서 중독관리를 했을 때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위원님, 저희가 4개 중독이 있어서 알코올도 있고 절주 사업도 하고 있고 아이들 이 인터넷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위탁이라서 저희가 코로나 때 이쪽 위탁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업무에 안 들어와서 본연의 업무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학교에 나가서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학교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교육을 할 때 대면이나 이런 게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예, 실적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중독에 건건이 4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몇 개예요, 4개예요?

예, 중독이 4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알코올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알코올은 성인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성인 알코올에 대한 거를 지금 을지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감소 됐다는 데이터가 나오나요, 사업을 통해서? 그건 안 나오고 그냥……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의 허점인 것 같아요.

예.

사업을 맡겨놓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피드백이 오가고 어떻게 실적이 나왔다는 것까지도 사실은 해야지 사업만 맡겨놓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업무 아주 과다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 부분까지도 추후 사례관리까지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맡겨서, 맡기는 걸로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고 나서 어떤 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실적이 있어야지 그게 저희가 바라는 가장 큰 효과인데, 맡겨놓는 것만 해 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소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맡겨놓은 후에 ‘저희가 올해 어떻게 실적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삼아서 어느 정도 하는 거를 보고요.

예.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먹는 정도는 그냥 절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문제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음주로 인해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심한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혼자는 절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과 활동가들이랑 같이 이렇게 단주 클럽을 해서 A.A. 이렇게 사업을 같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은 이분들 정말 어렵거든요. 알코올은 좀 끊었다가 또다시 시작했다, 끊었다가 시작했다 하고 또 이제 가족 폭력으로도 가고 결국은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사업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인 중독성, 중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확대 사업, 센터에 확대 사업이 있는 거죠? 중독 관리. 청소년 대상 사업,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디톡스를 비롯해서 중독관리 사업하고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 주요 사업 실적에 있는.

예, 디지털디톡스 사업만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상,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예, 어느 정도의 인터넷 중독 상태인지 게임 중독인지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

이거 관련한 거는 특별히, 이게 위탁을 줬으니까 구체적 실적을……

위원님, 중독 센터에서 매년 책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출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저희가 매년 을지대학교 교수님이 그걸 이렇게 해서 상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노원구 주민들 대상이겠죠?

예, 노원구 관내에 있는 학교의 상황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임미정 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소의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4,00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00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53쪽~173쪽까지이며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 의료사업 수입, 시설 이용료 수입, 과징금,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647쪽~658쪽까지, 사업설명서 471쪽~4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2억 1,99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50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 사업과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647쪽, 세부사업설명서 471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현재 지역 실정에 맞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74쪽,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입니다. 근로자 및 시민안전에 대한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5,7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8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음식점, 시장, 유통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수거 검사비,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9쪽,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민원 서식 인쇄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5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수거 검사비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한 4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1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와 통신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1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어린이급식관리 등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4쪽~485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 사업으로 유기동물 위탁처리비와 포획장비 구입비, 동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와 가축방역과 관련된 소독약 등의 물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948만 6,000원이 감액된 5,42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7쪽, 길고양이 TNR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업체 사업위탁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8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행사 운영비와 명절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반려견 임시놀이터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 배변봉투함 설치 및 관리 등에 전년 대비 1,350만 원이 증액된 7,2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0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유기견 보호·입양 등을 위한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과 반려문화 교육비 등에 전년 대비 337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4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2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전년과 동일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169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금재원 조성은 과징금과 서울시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운용은 식품위생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육성 등입니다. 자금운용계획 현황은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74쪽~1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5,304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억 97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8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2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6쪽~178쪽으로 전년 대비 1,318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2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출계획 176쪽, 식중독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과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미취학 아동극,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전년 대비 동일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부터 177쪽,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과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77쪽 중간, 178쪽,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비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 공익신고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 청소년유해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3,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재무활동의 예치금과 예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1,819만 7,000원 전액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환수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억 2,438만 원이 증액된 4억 3,319만 6,000원이고, 반환금은 시도보조금 이자 반환 금액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7쪽 식품접객업소 관리, 이게 지도점검이 1년에 1번 나가시나요? 여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있잖아요.

예.

1년에 한 번 나가시나요? 점검.

5,927개라서 다는 나가지 못하고요. 저희가 주로 민원이 오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노원역 그다음에 수락산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데로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란 문제 제기한 곳?

예.

예, 혹시 직원 위생교육도 하시나요?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 직원 위생교육.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내지는 불특정하게 상시 나가고 있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이런 연말연시인 경우에는 유흥시설이나 청소년 유해대상 그런 주류 판매업소 이런 대상으로 가고, 예를 들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면 그때는 그 배달음식점 위주로 또 단속을 나가고……

단속을 나가고……

예, 시기별로 다르게 하게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교육은 안 하죠?

저희가 이제……

직원 교육들.

저희 직원하고 그리고 저희 단속하시는, 잠시만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보건소에 와서?

강사를 해서……

초빙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인가요?

예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1년에 그러면 두 번?

두 번이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식품접객업소 관리,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이죠? 이거를 이제 사실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식당 음식점을 가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단속을 여기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리기구들이 있어요. 큰 들통 스테인리스에다 끓이죠. 근데 그거를 풀 때 큰 바가지, 플라스틱으로 푸거든요. 그런 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환경호르몬 문제 심각한데, 그렇죠? 이 환경호르몬으로 불임도 생기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음식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죠? 이 조리기구에 대해서.

저희 이제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조리기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거론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열에 가열되면 환경호르몬 때문에……

녹잖아요?

예, 해롭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이 더러 저희 민원 신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해서 그거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거를 미리 교육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의식이 별로 없으셔요, 식당에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간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런 건 안 좋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되게 민감해요, 이런 부분에.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갔을 때 그거를 지적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거 저희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전체에……

예, 한번 공문 뿌려주시고요. 이거 관리해 주시고요.

안내하겠습니다.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도 우리가 잘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잖아요?

예.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전반적인 건 하고 보건소에서 중식비하고 출장비 지원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에 말씀은 드렸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서 좀 불편함을 말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제 어차피 중식비나 출장비가 같이 나가니까, 이게 다 완전 구비로 집행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같이 신경을 쓰셔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아니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보건소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81페이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자료도 봤었는데 몇 건 적발하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시니어감시원 위촉 운영 4명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위에 쓰여있는 사업 내용을 다 하시나요, 이 중에 일부를 수행하시나요?

일부를 수행합니다. 시니어감시원들은 주로 복지관이나 체험방 같은 데 어르신들이 모르고서는 현혹돼서……

영양식품?

예, 그런 쪽으로 시니어감시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는.

어떤 식으로 감시하고 계세요?

거기 가서 이렇게 식품 그런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도 같이 하면서 왜냐하면 그런 시설에 저희가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주로 저희가 가서도 하지만……

암행어사가요?

예,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는 같은 시니어 어르신분들이 이게 조금 약간 과대광고나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좋아서 그 내부는 식품안전감시나 그쪽보다는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감시하시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피해가 많았는데 많이 줄었나요, 어떤가요? 올해 보니까 두 건 고발했다고 나오는데 행정처분.

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데도 많이 또……

줄어들었어요?

예, 저희가 체험방 같은 경우에도 다들 이렇게 모이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해서 조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입니다. 이게 올해 조례 만들면서 새로 신설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475페이지.

보건정책팀장 김혜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보건의를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산업보건의 전문기관에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위탁업체로 선정한 건 아니고?

예, 아직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 새로 시작하는 거라서요.

내년도 초에 하나요?

예, 1월 초순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쓰여있는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사업은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보건소?

근로자 5인 이상 되는 사업장하고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하고.

보건소의 사업장과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재해예방 및 대응, 이용자들?

예.

그럼 이 계획서가 지금 2022년도 8월에 계획서가 수립되었다고 나와 있고 그럼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을 하는 매뉴얼도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있습니다.

지금 다 정리가 되어있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민원실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보건소 내에 일반직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원래 예산서 맨 마지막 장에 기본경비 안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여기 각 사업별로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 민원행정업무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각 사업 단위별로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일반직 직원.

거기는 저희가 시간제 근로자 안전 부분하고 보건 부분에 시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수당입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이 80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잠시만요.

말씀하신 전체적인 활동비가 5만 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1인한테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자위생감시원 전체 풀 인원이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권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원산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상시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리고 김장철 이럴 때는 농수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재래시장도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 원 잡혀있는 기타보상금은 40회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잡아 놓은 겁니다.

예, 40회.

근데 원산지표기와 관련돼서 일반음식점에 원산지표기를 하는 방법과 관련된 거를 감시하시는 분들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시는데, 농수산품에 대한 원산지표기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명예활동감시원이라고 위촉돼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설 명절 그다음에 추석 명절, 김장철 이럴 때는 재래시장 나가는 거는 그 두 분이 하시는데 올해 해보니까 세 차례 성수기에 나가는 횟수를 치면 한 10번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죠.

공중위생팀장 이정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위생감시원은 현재 10명으로 돼 있고요. 공중위생업소가 미용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606개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비스 평가가 격년제로 해서 해마다 실시되고 있고요. 거의 대상업소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곳보다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일 5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서비스 평가뿐 아니라 이번에는 방역수칙이라든지 저희가 목욕장업 점검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점검에 대해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대부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저희 공중위생업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1일.

예, 활동 일수에 따라서 1일 5만 원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 주변 관리하시는 분들은 학교에다 저희가 학부모들에 대해서 명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단체 같은 데서 명단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신청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분입니다.

예,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각 동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도 그런 사안들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8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 협업을 통해서 아동청소년과와 같이 소장님, 말씀 나누셔서 아이휴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다 급식식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해서 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에 대해서 노원역에 비둘기가 많아서 상인들과 지나가시는 분들의 민원이 속속들이 있긴 있어요. 참, 평화의 상징인 이 비둘기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을 즐겁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염려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둘기의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키우거나,

아, 다른 과예요?

예, 야생……

어쨌든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이니까 그 분비물에 대해서도 한번은 같이 고민해달라는……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업무 협업을 통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마들 보건지소가 세출예산안을 보면 75%로 좀 증가율이 됐죠?

예.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유독 많이 또 증가가 돼서.

마들 보건지소가 올해 10월 5일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동안의 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많이 증가, 75%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7쪽, 165쪽, 166쪽, 173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비 기금, 시도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총 23억 5,2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661쪽~689쪽까지, 사업설명서 495쪽~5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7억 2,6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43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위탁사업 보조금 지원이 2022년까지로 2023년에는 미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61쪽, 세부사업설명서 495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관련 전년 대비 215만 원 증액된 2억 5,26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관리)입니다. 상담영양사 인건비, 취약계층 보충 식품구입 등에 전년 대비 301만 6,000원 증액된 1억 9,94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0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상담영양사 인건비, 교육자료 제작, 보충 식품구입 등에 전년 대비 814만 4,000원 증액된 2억 7,47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2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입니다. 미각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에 전년과 동일하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4쪽, 구민건강생활실천지원(감성주방 아이엠)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대상 조리 실습프로그램 및 건강 레시피 제공을 통해 생활 습관 위험요인 중점 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담영양사 인건비, 교육 운영 물품구입 등을 위해 3,6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교실 운영 및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 2,2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2쪽, 노원형 건강도시조성 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 등에 8,71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4쪽,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입니다. 노원형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추진 역량으로서 지역사회 참여 및 다 부문 협력을 확대하고자 올해 대비 2,258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8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걷는도시노원)입니다. 걷는 문화를 조성하고 걷기 동아리 등 주민참여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2,000만 원 증액한 9,10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0쪽, 「운동하러 노원가게」신체활동 교구대여 신규 사업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신체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운동하러 노원가게」신체활동 교구대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25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2쪽,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6만 원 증액한 7,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6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재가암환자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7쪽,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9,501만 6,000원 감액된 2억 8,2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9쪽,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과 돌봄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팀이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1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보건 통계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실시 연구용역비 등으로 7,0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3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질환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교육비, 보습제 지원으로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17쪽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 이게 올해 7,258만 원이 10%밖에 집행이 안 됐죠? 올해. 이거 이렇게 저조한지 일단 말씀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손영숙입니다. 하반기에 집행을 해서 한 60%는 집행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까지?

한 60% 정도.

60%까지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추진실적 많이 올라와 있고 내년에도 2023년 추진계획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지금 계획돼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10%로만 집행돼 있다고 돼 있어서요. 이거를 2023년 집행하실 때 분기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저한테 분기별로 해주시고요, 어떻게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집행 계획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올해는 집행률이 하반기에 이루어진 게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이 올 상반기 때 전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사업들이 하반기에 다 몰려서 추진하느라고……

코로나로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게 협력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5,000이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단체가 협력돼 있어서요. 저희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이 신체활동 인센티브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 2,000만 원이 올해 걷는도시 노원사업으로 조금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사업비를 걷는도시 노원사업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비를 전용한 건가요?

아니, 전용이 아니고요.

편성을?

편성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33페이지 보시면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전에도 봤던 사업이긴 한데 이게 보면 1,560만 원 책정이,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 중에 홍보물 제작비가 600만 원, 인쇄비 60만 원, 우편 발송 500만 원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인쇄하고 우편 발송하는 금액인가요, 위에 두 개가?

우편으로 배송하지는 않고요. 학교에 직접 가서 저희가 전달합니다.

우편은 그럼 어떤 거예요? 우편 배송.

유병조사할 때.

유병조사?

예, 유병조사할 때 저희가 우편으로 배송하는 거고요. 홍보물은 대부분 학교에 직접 전달하지 우편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1,500만 원 중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 홍보물 제작비와 인쇄비로 들어가서, 이렇게 크지 않은 예산 규모인데 주민들에게 얼마나 가닿고 있을까 이런 게 사실 좀 실효성이나 이런 게 좀 고민이 돼서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럼 홍보물 제작과 인쇄, 홍보물이 가지는 힘이 이만큼 이 사업에서 굉장히 큰 것인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의료비 지원하고 보습제 지원 이거 전에도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추적 조사가 되고 있는지 아토피 극복을 위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에 대한.

첫 번째가 홍보물이 중요한 거를, 저희가 이제 아토피·……

이게 금액이 크지 않은 예산인데 그중에 비중이 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토피·천식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토피·천식에 걸리지 말라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주로 홍보물을 갖다가 보여주고 교육을 하는 그런 쪽에 조금 메인이 되어있고요. 이미 걸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보습제를 사용하면은 효과가 좋은데 그거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워서 잘 사용을 안 하는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취약계층, 모든 아이들한테 다 주는 것보다는 주로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보습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습제 지원이랑 의료비 지원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토피·천식 예방은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말라’ 이런 홍보물이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를테면 교육비나 이런 것보다 홍보물 제작비가 더 커서 그래서 여쭤보게 된 거예요.

예, 저희가 아토피·천식 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런 홍보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문들을 이용해서 해야지 저희가 제작해서 만들면 이 정도 비용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추적 조사는 되고 있나요? 보습제 지원과 의료비 지원실적이 26명, 41명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 케어나 점검이나 이런 게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이제 거의 매년 똑같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 조사 시 같이 유병률 조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유병률 조사요?

예.

다시 발병했는지 안 했는지?

전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는 참여고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아토피·천식과 관련한 건강 상태가 체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건강 상태를 체크 하지만 아토피·천식에 대한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습제는 아까 소장님이 효과가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보습제 사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반응이나 이런 게 좀 체크가 되고 있나요? 이건 다른 과인가요, 다른 팀?

건강돌봄팀장 김정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019년 정도에서부터 한 3년간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과 보습제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규칙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아이 상태에 대해서 진단 여부와 상태에 대해서 문자와 부모들과 전화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과 보습제 지원받는 대상자입니다.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이게 한 번 받은 대상자들이 보통은 계속 받고 있나요?

거의 80% 이상이 3년간……

저소득층에 해당 질환을 겪고 있는 아이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토피·천식이 어르신에게는 또 다른 질환이 많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특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고 온 가족이 고생하는 질병이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대상을, 숫자상으로 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노원구 자체로 타산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방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미 의료비 지원이나 보습제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형식적이지 않게 계속 취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숲 체험 교실운영은 효과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이 숲 체험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새로 시도해보려고 지금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게 몇 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신청하면 하는 건가요, 숲 체험 교실은?

건강돌봄팀장 김정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아토피 안심학교 모집을 하고 그분들과 수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예정은 숲 체험 교실을 10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요 조사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대상을 가지고 10회 아니면은 그냥 10회를 하고 신청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다른 대상으로?

일단은 10회를 기준으로 하고 대상자는 2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예.

한 사람이 2회?

예.

이거는 숲 체험을 매개로 교육을 하고자 함인가요 아니면 숲 체험을 통해서 실제 아토피나 천식을 개선하고자 함인가요?

일단 저희가 시범적이지만 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자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후에 어떤 적극적인 숲 체험 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어떤 시범사업 격으로 올해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타구 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받으려고 저희들도 지금 2023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타구와 전문가 집단들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예산 규모가 크진 않은데 좀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아토피나 천식처럼 아주 적지 않지만 그래도 규모가 한정된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민 중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실제 관리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주의가 집중되지 않은 적은 예산의 사업이긴 한데 좀 실속이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잘 진행해 주시고 내년도 보고받을 때는 뭔가 내년도 사업의 교훈과 경험이 정확하게 축적되어있는 이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 건강증진), 516쪽이요. 이거는 여기 보면 상담사도 있고 상담운동사가 있어요. 어디가 주체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어디 소속인가요? 516쪽, 스프링 책자는 19쪽입니다.

예, 상담사는 저희 보건소 2층에 꿈나무 상담실이 있습니다.

보건소 소속인 거네요?

예.

그럼 이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보편적인……

예, 그렇습니다.

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 나가 있지 않고 보건소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 아이들이 이런 거를 얼마나 이용을 할지 또 부모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수치가 있을까요?

저희 꿈나무 상담실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못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상담사가 채용이 되는 바람에 9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제 학부모와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신청해서 오는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셨고 또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학교에 홍보하셔서 신청을 받네요?

학교에도 홍보하고 지역에도 저희 포스터랑 소식지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담사도 있고 상담운동사도 있는데 여기 위에 인건비는 똑같은 걸 잘못 쓰신 건지 아니면은,

예, 여기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운동사가 두 명이 있고요. 꿈나무 상담사가 따로 있어서 국비 지원사업하고 꿈나무 상담실은 구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상담사 인건비하고 상담운동사 인건비가 지금 쓰여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똑같이 지금 여기가 표기가 잘못돼서 그러는데 다 운동사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또 방학특강이 있더라고요.

예.

방학특강 경우에는 이거는 또 지역사회연계를 하나요?

방학특강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연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예, 저희가 방학 동안에 학교나 소식지를 통해서 모집해서 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강사들이 체육회에서 와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상담운동사가 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 강사들이 하는 건가요?

상담사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40명 정도 모이면 많다고 보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만 하기에는 힘드니까 체육회에서 같이 와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 학교 정도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몇 개 학교 정도가?

방학특강 프로그램은 학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별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데요?

저기 구청 2층 강당에서.

2층 강당에서?

예.

아니, 저는 이게 한 1억 8,000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주로 되고 말은 굉장히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하셨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많이 해서 방학 동안에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깜빡 놓쳐서 맨 앞에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6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등록률에 대해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답변……

예, 답변하셨어요. “최종 100%가 목표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안이 올라온 건 행감하기 전에 올라온 걸 텐데 그렇다면 2023년도 계획에 대해서 이제 100%를 향해서 매년 단계별로 높여나가야 될 텐데 혹시 고민해보셨을까요?

예?

2023년도 등록률 제고를 위한 구상 목표나 계획.

위원님한테 낸 거에 보면 저희가 목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까지 같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거 목표를 지금 100%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가 조금 덜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거점별로 계속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매주 한 번씩 각 구역마다 주민들이 좀 많이 모이는 데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점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달빛축제나 아니면 행사 등에서 평생건강관리센터 사업을 달빛 산책에서도 저희가 부스를 운영한 것처럼 행사할 때마다 가서 조금 홍보를 해서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현황이 대부분이고 계획은 되게 약간 추상적으로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지금 한 25%에서……

32%로 되어있습니다.

32% 정도, 그리고 센터마다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공격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이제 편차는 보면 직원이 조금 더 있는 데가 있고요. 월계라든지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조금 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선제가 있는데 기간제가 또 안 뽑힌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씩의 편차는 아무래도 규모나 이런 거는 있는데,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정말 공격적으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저희가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건강도시를 운영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을 약간 좀 기본적인 베이직한 이론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중에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 쪽은 건강도시에서 나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분야 중에서 저기 활동적 걷는도시 노원 쪽으로 이렇게 약간 좀 분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는 사업, 이론적으로 기본으로 가는 사업과 그중에 우리가 활동으로 나가는 거를 지금 이렇게 정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어차피 하고 있는 팀도 같은 팀이고 직원들도 같고 해서 예산이 더 중복이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직원을 더 뽑거나 그러지는 않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한 군데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합해서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조금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10쪽을 보면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게 있어요. 이제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내용을 이해하고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는 건가 봐요, 이분을?

예, 맞습니다. 교육비입니다, 290만 원.

그리고 나서 506쪽을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검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이분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이렇게 하겠죠? 여기에 투입이 돼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보면 거기도 역시 이제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대사증후군 관리 이렇게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할 때 여기에서 자원이 아니라 대상자들 있잖아요.

예.

건보에서 건강검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받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또 어떻게, 그 대상……

저희가 홍보해서 본인들이 와서 검사해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오셔서 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어요. 보면 캠페인도 하고 또 영양 프로그램도 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제 지인들 보고 주위 사람들 보면 고위험군이라는 문자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좋은 사업 계획을 아주 다 했는데 거창하게 했는데, 그분들이 받는 거는 문자 한 통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자를 받아서 ‘언제 나와서 교육을 해라’ 그런 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있었나요, 이번에도? 그게 좀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노원구 평생건강관리센터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소 같은 경우에 아주 심할 때는 못 하고 있다가 제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본인이 그렇게 문자를 받으시면은 보건소로 결과 가지고 오시면은요. 저희가 다 상담해 드리고 관리해 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몇 분이 계세요, 전문상담사 해서. 이분들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사회복지사세요?

예, 노원평생건강관리센터에는 의사선생님이 여기 대사증후군 대상자들 관리도 하면서 진료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긴 터널 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못 했고 불용 되는 사례도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23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또 있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축을 이루네요?

예, 거의 다 간호사 선생님입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34명이죠?

예.

이분들은 똑똑똑 돌봄단 그다음에 복지협의회 그다음에 어르신 돌봄센터에 관계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두루두루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받나요, 이분들은?

예,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금 나가 계십니다, 찾동 방문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이 대상자들을 받아서 방문 찾동을 집으로 찾아가셔서 방문 관리를 하시죠?

예, 건강의 위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이렇게 해주실 텐데 이 뒤에 보면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가 또 있어요. 여기도 방문간호사님이 또 46명이 계시네요?

예.

IoT기반은 자활센터에서 어르신 돌봄센터라는 명분으로 이제 한 300여 명이, 286명인가 이분들이 자활센터 어르신 돌봄센터에서 이제 IoT를 해 놓고서 하는데, 이 IoT는 모니터를 통해서 봐야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러면 하고 있나요, 이거는?

이게 지금 조금 다릅니다. 자활에서 하시는……

기계가 달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활센터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IoT기반을 어디서 이거를 모니터하고 계시나 이거죠.

저희는 이거 밴드나 이런 걸로……

밴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밴드나 이렇게 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계가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모니터로 하고 이거는 밴드를 하게 되면은 이 밴드를 통해서 그분들이 건강이 어떻게, 지금 만성질환자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만성질환자 혈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관리를 46명이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 관리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다 기록이 되는 게 있는지?

예, 맞습니다. 기록 다 되고 있고 상황 보고 운동하지 않거나 이러면 계속 저희가 푸쉬합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

예, 기계에서 하면 얼마나 걸었는지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러면 이 기계는 무료로 보급을 해주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게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보급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취약계층이에요 아니면 일반인이에요?

일단은 65세 이상이고요.

이상만 되면?

예, 근데 이제 취약계층 하는 경우에 이 AI.IoT사업은 핸드폰도 약간 조금 스마트폰 쪽에 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스마트폰도 다 돼요. 이게 연동이 되긴 하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국비로 나와서 제공을 해주고 만약에 건강관리가 잘 되면 회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건데 회사에서 다른 데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줄 수, 누구 차고 계신 분 계세요?

저희는 65세 이하라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다른 헬스케어 사업은 일반인들 대상인데……

그냥 검정색 밴드 그거인가요?

예, 그 밴드도 있고요.

많이 차고 계셔서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예, 그리고 컴퓨터 앱으로 깔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AI.IoT 사업은 저희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나중에 그림으로 해서 한번……

예,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나. 아니 검정색 그거인가.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깔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보고……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다 깔아드렸습니다. 많이 깔아드리고, 이게 설치하기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는 너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앱에 설치하는 데 힘들어서 그래서 같은 65세 이상인데도 아주 취약으로 2G폰 쓰시는 분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65세 이상이라고 치면 이 46명은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우리 노원구 구민에 비하면?

예.

결국은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사업만 그냥 하고 있다는 어떤 요식행위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문해 있는 분들 플러스 사업 전담인력으로 해서 46명 안에 찾동 방문해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찾동도 있고 이 사업이 또 이거는 AI 그 안에서도 2억 8,000을 들여서, 물론 이게 다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46명이 하기에는 많은 인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금액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손영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보건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6억 5,22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기금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소하여 38억 8,947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며 사업예산안 164쪽~166쪽 및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91쪽~721쪽까지, 사업설명서 536쪽~6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1억 3,55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8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 감소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693쪽, 세부사업설명서 538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방역약품 등 재료비,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에 전년 대비 3,099만 원 증액된 2억 2,55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0쪽,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증가를 대비하여 전년 대비 4,587만 6,000원 감액된 8억 8,8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입니다. 역학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확진환자 격리시설 이송비 등으로 전년 대비 3,114만 원 증액된 4억 8,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6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중증도는 낮으나 발생률이 높은 4급 감염병 8종을 관리·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9개소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증액된 1,0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9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접촉자 결핵 검진, 역학조사, 결핵환자 입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0만 원 감액된 3억 54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1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내 3개 병원에 결핵환자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6만 4,000원 증액된 1억 4,7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2쪽, 집단시설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입니다. 결핵예방 홍보비, 집단시설 이용자 결핵 검진비로 전년 대비 75만 원 감액된 1,3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7쪽,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시술비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2,50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1쪽, 모자보건사업(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33만 원 감액된 4,6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3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70만 원 증액된 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5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으로 전년 대비 365만 4,000원 증액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9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입니다. 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 대비 252만 원 증액된 2,7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제공으로 전년 대비 1억 9,357만 2,000원 감액된 19억 1,6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4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0만 원 감액된 1,2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 백신비, 시행비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7,652만 3,000원 감액된 66억 9,1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6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포진 백신 구매와 위탁 시행비 지급을 위해서 11억 1,87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7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입니다. 이웃사랑봉사단 활동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증액된 2억 8,51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1쪽,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생명사랑 학교 운영 및 자살사고 다발지역 인식개선 및 물품 제작비 등으로 전년 대비 4,000원 감액한 2,07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350만 5,000원 감액된 10억 4,2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6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0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전년과 동일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2쪽,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후생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종사자 복지포인트로 3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억 6,7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3억 8,4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7쪽, 상계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9월 19일 노원구청 2층에 상계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신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조호물품 제공 및 치매 선별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위해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85쪽,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교금 9,76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도에도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에 미수록된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로부터 국시비 총 43억 5,530만 원 교부받아서 2022년도 총사업비로 54억 8,724만 원 중에서 28억 3,029만 2,000원은 집행하였으나, 2023년에는 별도 예산 교부가 없을 예정이라 26억 5,69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3쪽, 34쪽, 3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여쭐게요. 일단 33쪽 이게 출산가정에 하루 몇 시간, 몇 개월 동안 지원되는 거죠, 이게?

생활보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들한테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해주는 그 사업이거든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요, 열흘 정도.

열흘?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한 네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옆에 보면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혹시 중복돼서 지원하게 되나요?

이거는 저기……

따로?

예,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50%를 딱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어렵다고 해서 본인부담금까지 추가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형 이 사업하고 옆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중복돼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중복돼서는 아닙니다.

따로 별도로?

예.

그럼 알겠고요. 그 44쪽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있잖아요. 여기 지금 90만 원이죠?

4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44쪽.

예.

이 비혼모들도 중복돼서 받을 수 없고 이것만 받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 중복돼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거 지원받는 거 있으면 받는 거고요.

중복될 수 있어요?

예.

지금 사회적으로 비혼모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이거는 90만 원이 전액 시비인데 어쨌든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겠지만 혹시 구에서 더 비혼모, 여기 미혼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년 한부모, 미혼, 이혼, 사별 한부모 여성.

예.

구에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게 원래 쭉 보면 1년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금액이 크진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받고 해서, 중복돼서 받는 거는 아닌데 가능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비용에 저희가 줄 수 있는 한도 끝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 이 정도까지 커버가 되면 좀 더 주고 노원형으로 더 주고 해서 가능한……

그러면 여러 개 사업을 토탈적으로 했을 때 얼마 받는지를 한번 다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다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이 비혼모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열흘 정도 하면 원래 한 120만 원~13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거의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빼고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노원형·서울형·국가형으로 다 토탈로 해서 120만 원~130만 원 토탈 비용이 발생 된다면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게 한 5만 원~10만 원 그 정도 선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갖다가 도우미 파견기관에 신청을 하면, 오면 처음에는 본인이 내고 본인 낸 거에 거의 다 돌려받는 겁니다.

그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한부모 그다음에 미혼모, 청소년부모 어쨌든 미성년자잖아요, 어른이 아닌데. 자기 몸 관리도 힘든데 자녀까지 낳아서 이거를 양육하고 육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보겠습니다. 스프링 노트는 7쪽입니다. 이게 지금 역학조사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도 이거를 많이 하고 있나, 혹시 지금 이게 여기는 집행률이 65%로 나왔어요, 22년도에는.

예.

현재는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대충?

예산만 말씀하시는……

예, 집행률이, 추가로 이게 지금 10월이니까 좀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여기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게 4억 8,000중에서 기간제 인건비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이 기간제가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발생이 많이 줄면서 기간제들이 필요 없어서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퇴사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줄어서 65%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집행률이 아주 높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게 다시 또 증액을 했을까요?

어떤 증액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 2023년도예요?

내년도 거에 지금 증액이……

위원님, 저희가 역학조사 지금 이 사업은 전액 구비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내려오는 경우에 가능한 그쪽부터 먼저 쓰는데 내년에는 혹시 그쪽에서 내려오는 게 없으면은 구비로라도 해야 돼서 그렇게 됐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돈을 줄 수 있는데 가능한 구비는 조금 아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도 이게 전액 구비인데 이게 집행률이 많이 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또 늘렸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지원이 안 될까 봐 미리……

예, 그런데 내년에 중간에 또 내려오거나 그러면은 일단 가능한 저희는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가능한 한 세이브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집행률이 낮아질까 봐 또 걱정이 돼서요. 이제 역학조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초기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구비인데 굳이 또 늘렸길래 하여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률이 낮으면 또 빨리 저희가 반납해서 예산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93, 594, 595페이지에 있는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건데요. 궁금한 거 여쭤보면 이게 앞에 운영이라고 되어있는 594페이지에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고 산출 내역이 있고 뒤에 인력확충 국비 보조해서 있어요.

예.

여기의 인력과 여기의 인력은 다른 인력인가요?

생활보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시비·국비 사업으로 하는 예산 있고 뒤에 또 국비 보조는 시비·구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걸……

나눈 거예요?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인건비가.

예.

그래서 이게 전 ‘다른 건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뒤에 있는 국비 보조는 예를 들면……

290만 원이고.

예, 290만 원으로 되고 앞에는 420만 원으로……

4대 보험료 포함했다, 이것도 4대 보험료 포함한 건데 달라서.

예, 그런데 이제 국비가 매칭이 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여기 국비 보조로 받는 인건비가 모자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시비·국비 거기 예산에서 토스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그렇게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호봉이라든지 경력에 대해서 임금 테이블이 있습니다.

행정지침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 금액이 달라서, 그럼 여기 편성된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급은. 지급을 편성된 대로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예.

뒤에 국비 보조는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앞에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거 예산 앞에 더 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이 여기가 21명이에요, 아니면 18명이라는 거예요?

예, 앞에는 시비·구비로 매칭하는 거는 18명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국비 매칭으로 하는 거는 3명. 그렇게 잡고요.

그러면 전체 21명이네요?

예, 그다음에 뒤에 61페이지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이건 시비 100%, 이거는 두 사람 이렇게 해서요. 전체적으로 23명.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가 지금 4명이 있는데 그중에는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저희가 뽑는데 조금씩 부족한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다 확충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2명까지 해서 총 23명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급여를 맞춰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 쓰여있는 거예요, 맞춰주는 금액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90만 원이 현실적으로 적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매칭으로 한 걸 돌려서 ‘모자란 건 보충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이 급여가 다른 업종의 다른 기관의 종사자들에 비해 약간 센 편인데요, 420만 원이면. 업무상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은요, 사회복지 1급, 사회복지사 중에서 정신건강 업무를 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간호사 이렇게 되어있어서……

임금 테이블?

그분들 임금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420만 원에 전체를 맞춰주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런데……

호봉 수에 따라서.

예, 임금 테이블은 따로 있습니다.

테이블 호봉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예산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공용폰이 있어요. 업무용 휴대폰 요금이 10만 원 곱하기 3대, 12개월, 36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앞에 건강증진과에서 공용폰 운영하실 때는 단가 2만 5,000원으로 해서 19개, 12개월 해서 570만 원인데 여기는 3대에 360만 원이거든요, 단가가 세서. 그래서 이런 차이는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건지, 요금비가 많이 나오는 어떤 활동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업무용 휴대폰 공용폰을 운영하는 어떤 집행부의 기준 이런 게 다르게 있을까, 여기는 2만 5,000원 여기는 10만 원, 어떤 또 다른 과에서는 제가 4만 원을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생활보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통화량 자체가……

많아서?

예, 전화로 상담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렇게 전화비가 다른 폰 보다 엄청 많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합니다.

예, 10만 원씩 한 달에 통화량이 많아서, 그럼 폰을 늘리던가 뭐 해야 되겠네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올해 업무보고 하면서 기간제 퇴사자가 이 복지센터에 7명 발생했고 그리고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잔액이 많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1%였어요, 집행률이. 아니, 40% 인건비 집행률이. 그래서 이제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비슷한 수준에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그 이후에 2명이 채용이 됐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내서 거기에 맞는 기간제를 꾸준히 채울 예정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부족해지고 한두 명은 부족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는 지난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줄어서 이건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594페이지, 계속 정신건강복지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10억 원인데 작년 예산보다 약간 소폭이지만 줄은 걸로 보여서.

예, 저희 직원 4명을 임기제로 바꿔서 월급이 나가는 게 공무원 월급 쪽에서 나가서 기간제에서는 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실제 여기가 쓰는 돈은 지난해보다 줄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지난번에 격리 치료 감염증, 후유증으로 앓고 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

예.

그때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우리 후유증으로 이렇게 보상해주신……

보상받은 분이 저번에 보고드릴 때 121명인가로 제가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뭐죠, 길랭-바레증후군?

그분 말씀하신……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지금 그분 말씀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로 올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다듬어서 그분 사인만 받아서 올리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분도 고통 중에 있으니 그 후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분 사인만 받아서 올려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다 됐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올해는 결핵 크리스마스실은 없나요?

아직 내려온 건 못 들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저기 법정으로 왜 한센병하고 에이즈 그다음에 이런 거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다 치료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에이즈 환자……

그분들은.

치료비……

10명으로 돼 있네요, 에이즈 환자가? 치료를 10명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보고서에는? 그래도 있긴 있네요. 그리고 한센인에 대한 것도 있네요?

예.

우리 노원구에 한센인이 계셨나요?

3명.

3명이요?

예.

이거와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결핵도 올해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대응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도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 가서 검사를 해라’ 하는 것보다 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누구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계셨네요?

2022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2022년도에 금년도에 5억 원,

예, 2022년도 5억 원이고,

예,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억 8,000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1억 2,000 추경으로 해서 5억 원 예산.

예.

아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생활보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금년 3월까지만 이렇게 되고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담당 팀장님이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모자보건팀장 강송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이요. 2022년도에 우리 산모신생아 대상자, 초과 지원 대상자와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으로 해서 대상이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서 초과 지원 대상을 서울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과 지원 대상자가 제외되면서 저소득층 가구 본인부담금만 남아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책정을 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산 소요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분배를 해서 내려보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다 부족하면 또 25개 구 자치구에서 재분배해서 필요한 구에 보내주기도 하고 이거를 다시 가지고 가서 더 금액이 필요한 구에 재분배도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위원님, 예산이 떨어진다고 해서 못 주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조금 많이 쓰는 데는 다시 가지고 오고 또 적게 쓰는 데는 다시 내려와서 간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은 출생아 신고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요.

주민센터에서 하시죠?

예.

동주민센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모신생아 신청하고 판정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이 소득 기준이 ‘저소득이다’라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산모신생아 판정서를 이메일이나 오시면 직접 전해 드리면서 ‘본인이 저소득층이니 본인부담금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다 기재해서 한꺼번에 드려요. 그래서 100% 걸러지는 시스템이에요.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임산부 등록이 거의 한 80~90%가 넘게 다 등록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에 살고있는 임산부들은 철분제라든지 엽산제 때문에 임산부 등록이 되게 많고요.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노원 맘카페라든지 인터넷 검색들을 하고 있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어차피 산모신생아 판정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산모신생아를 받는 사람들 중에 저소득층은 100% 걸러지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저소득층이 전부 다 산모신생아를 신청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100%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8명은 보통 저희가 예산을 시비를 먼저 쓰거든요,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는 거를. 그리고 시비 부족하면 구비 사용하는데요. 본인부담금 지원 8명이라는 것은 이제 저소득층 가구 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용한 사람이 현재까지는 8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소득층인데 저희가 서울형에서 나온 이 시구비를 먼저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상관없이 노원구에서 타면 그다음에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으로 90% 다 돌려받습니다.

예, 지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원래 대상이 초과 지원, 저희가 산모신생아가 소득 기준이 있었어요. 2022년 3월 이전까지는 소득 기준이 있어서 기준 소득 180 이하만 예를 들어서 산모신생아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게 3월 이후에는 모든 가구로 바뀌면서 서울형에서 소득 기준이 18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을, 서울형에서 지원을 작년 3월까지는 해줬었지만 소득 기준이 사라지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사실, 복지가 확장이 되면서.

예?

이 사업에……

예, 근데 이 사업이요. 처음에 이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노원형이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이거는 조금 더 늦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복지 확장의 개념으로 “그러면 본인부담금 1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라고 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 자체에서 또 이 사업을 만들어서 25개 구에 예산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예산을, 구비 예산을 나중에 쓰고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구비 예산을 조금 나중에 쓰고 시에서 이미 예산이 내려, 시 예산이 있으니 시 예산을 먼저 쓰는 거죠.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약과와 보건지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