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저희 기획조정과 예산팀에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서 다음에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혜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과 예비비를 제외한 총 사업예산은 28억 62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관공통업무수행에 대한 포괄예산 증가 및 직원교육 강화가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 구정 주요 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구정운영 방향 및 정책 비전에 따라 구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자문 등이며, 구정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정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구정기획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자문운영수당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300여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제조업 조사를 진행하여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각종 정책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계 상황실 임차료, 조사용품 구매비용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편성,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성인지예산제 운영, 기금운용 총괄계획 수립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과 역점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예산에 대해 긴급 예산 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책자 제작 및 교육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470만 원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입니다. 구의회의 각종 사무를 총괄 지원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소송사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해서 승소율 제고를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의회 행정사무 지원 및 소송 수행 제반 비용이며, 소요예산은 6억 300만 원으로 소송 관련 수수료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구정업무 평가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구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과 우수부서 및 정책제안, 외부재원 유치와 직원 포상과 관련해서 평가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관리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으로 소요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직원 전문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시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각종 직장교육 및 위탁교육 운영, 직원 해외연수 운영 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7500만 원이며, 직원 해외연수 운영비 편성과 퇴직예정자 교육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3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과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0만 원 감액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각각 500만 원하고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협의회에 저희 구가 참여하지 않아서 예산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가 탈퇴했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모범적으로 행정사례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각 시·군·구별로 소통을 잘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현황을 보면 23개 구 중에 13개 구가 탈퇴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는 한 9개 구, 지금 검토 중인 구는 1개 구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입니다.

예, 예. 그것은 25개 구 공히 구청장협의회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 예. 이것도 서울시인데, 지금 보훈수당 관련 협의한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각 자치구별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서울시에 건의해서 각 제도나 개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협의회는 그렇게 운영되어 있고요. 참좋은협의회는 약간 그것과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비는 올해 3200 정도 편성이 돼 있지만 국·시비가 예산에 하지 않고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가 교부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업체 조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제조업 조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조업. 내년도에도 사업체 조사하고 광업, 제조업 조사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제조업 다 들어갑니다.

예, 예. 이게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체 조사하고 광·제조업 조사를 하거든요.

예.

10인 이상, 이게 지금 조사대상은 사업체 조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해당이 되고요. 광업, 제조업 조사는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체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10인 이상이니 봉제업도 해당이 되는데 아마도 10인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현재는 국가의 통계조사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 갖고는, 저희가 지금 보면 국·시비가 꽤 5억 이상 내려오면 국·시비 같이 해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면 아마도 도심산업과에 도심산업2팀에 보면 공용재단실 지금 동화동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환경개선, 봉제업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도심산업과장을 1년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보면 환경개선을 아무래도 하려다 보면 거기 조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청을 안 하시는 업체들도 꽤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소규모, 2～3인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빠질 수도 있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이게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돼서 10인 이상을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포괄예산입니다.

한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본인들이 지금 현재 필요에 의한 수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식의 부서에서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부서에서 예측한 예산은 지금 사업에 반영되어 있지만 사실 연도 중에 보면 긴급하게 소규모로 되게 많이, 요즘에는 이상기온도 많고 해서 폭우나 폭설 이런 식으로 해서도 변동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괄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 기획과에서 이렇게 하면 각 부서에서 좀 융통성 있게 긴급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비비 성격의 어떤 포괄예산이기는 하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절차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워낙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서도 중간에 빗물, 비 샌다, 이런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기획과에서 포괄예산을 반영해놓으면, 그러다가 혹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비비 성격이니까.

예, 못 넘어가고요.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시책추진비하고 시설비는 예산 전용이 안 돼서 그 예산이 남아있더라도 다른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전용 못하게 딱 못을 박아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 시설비가 저희가 긴급하게 쓰고 남은 돈을 인건비나 이런 식으로 전용할 수가 없는 사례거든요.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삭감된 예산이고요.

집행한 것, 집행내역하고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소통이 좀 부족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의회도 여기 구의회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국회 업무도 같이 일을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예산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욱 의원님들 실망스럽지 않게,

예, 같이.

예, 예. 최근에도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서울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할 때도 같이 계속 의회법제팀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의회도 많이 따오고요. 구의회에도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퇴직예정자는 저희 퇴직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6개월 이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희망해서 1년 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수요가 예측이 돼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노후설계과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길게는 1년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의무로 하는 공로연수가 퇴직 6개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예, 예. 먼저 나가서.

2023년도에는 30명을 지금 퇴직예정자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순심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도순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 보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 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홍보전산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195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중구광장 유료광고료 10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입니다. 2023년도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53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는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비 5억 7000만 원, 디지털 고시·공고 홍보게시판 시범 구축비 1억 8200만 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전산기기 구매비 1억 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 174페이지, 예산서 549페이지, 언론 홍보입니다.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 등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5페이지, 예산서 549페이지, 홍보지 구독입니다. 구민들에게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서울시 및 기타 자치구 주요행정과 지역사회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관내 통장, 반장님들에게 중앙일간지 및 지역·지방지를 배부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1300만 원입니다. 일간신문 대부분이 단가를 올려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6페이지, 예산서 549페이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각종 주민지원 사업이나 행사, 구의회 활동소식, 생활밀착형 필수정보 등을 알기 쉽게 지면으로 제작하여 매월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이나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주민들을 위해 모바일과 PC버전으로도 볼 수 있도록 지면과 병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독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전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전달하고자 지면을 20면에서 16면으로 줄이고, 발행부수를 4만 2000부에서 6만 부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복도 등에 소식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전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이달의 소식을 전하는 읽어주는 중구광장 영상을 제작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이벤트를 통해 구민과 함께 만들고, 읽고 싶은 소식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심의 시 50% 삭감되었던 중구광장 제작비와 지류대 상승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7페이지, 178페이지, 예산서 550페이지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주민 생활을 반영하고 우리 구 공식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민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세대에게 친숙하고 접근이 쉬운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매체를 활용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주민과 공유하는 소통형 구정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억 5300만 원으로 주민참여형 구정홍보를 위한 SNS 공모전, 이벤트 보상금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9페이지, 예산서 551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구정소식을 제공하고 주민과의 상호 정보 공유 및 소통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4500만 원으로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무상유지보수 종료에 따른 인터넷시설 유지보수비용 추가분을 반영,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0, 181페이지, 예산서 551페이지, 구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해마다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 이용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정분야 또한 언택트 공공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어 영상 제작 및 스튜디오 운영 관련 장비를 보강하여 완성도 높은 구정 영상 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현재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IPTV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구정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2200만 원으로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따라 전년대비 5억 68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2, 183페이지, 예산서 552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등 13종의 정보시스템과 주전산기 등 장비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통합메시징 시스템 재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4, 185페이지, 예산서 553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모품 등 구매보급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사무용 전산기기를 구매·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구매 대수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6페이지, 예산서 554페이지, 지역정보화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00만 원으로 비대면 통합서비스 포털 구축사업 미집행에 따라 전년대비 9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7쪽, 188쪽, 예산서 554쪽, 스마트 전산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의 최신 IT기술 습득과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장애인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89페이지, 예산서 555페이지,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등의 원활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용회선 및 인터넷망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으로서, 예산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비대면 통합서비스 사업 취소에 따라 전년대비 65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0, 191페이지, 예산서 555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정보통신장비 물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2, 193쪽, 예산서 556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IP 전화기 교체, 노후된 무선 인터넷 장비 교체와 디지털 고시·공고 홍보게시판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디지털 고시·공고 홍보게시판 사업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4, 195쪽, 예산서 557쪽,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망 PC 및 내부 행정시스템의 안전한 보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3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세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대역폭 증설 요청에 따라 침입방지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6, 197페이지, 예산서 558페이지, SNS 홍보전문직 운영입니다.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은 1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다변화되는 SNS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선택임기제 1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8, 199쪽, 예산서 558쪽, 영상 홍보전문직 운영입니다. 구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은 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설명서 200페이지, 예산서 560페이지, 인터넷 전화 전문직 운영입니다. 인터넷 전화 교환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예산액은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순심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규사업은 방금 설명해드린 인터넷방송국 설치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디지털 게시판 설치하는 것 두 개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님, 저희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은 구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에서 인터넷방송 구축 및 운영 하나하고 그리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운영에서 디지털고시공고 홍보게시판 시범 구축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 자가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 안에 디지털고시공고 홍보게시판 시범구축,

예, 예.

예.

저희가 현재는 20면에 4만 2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 세대수가 6만 세대 정도 됩니다. 한 6만 2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4만 2000부를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 모두 우편함이 있잖아요. 다가구나 단독주택에도 우편함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세대수와 부수가 일치하면 우편함에 모두 가가호호 투입이 가능한데, 실제 세대수보다 저희가 제작부수가 한 1만 8000부 정도가 적어서 기존에 공동주택 우편함에 다 투입을 하지 못하고 거치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꽂아두면 필요하신 분이 갖고 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치대에 꽂아두고,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행로가 충분히 확보된 곳에는 저희가 거치대를 비치해도 되는데 빌라나 이런 통행로가 좀 비좁거나 주민들이 다니실 때 불편한 곳에는 저희가 거치대를 설치하지 못하고 복도에다 이렇게 중구광장을 쌓아두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그게 날리기도 하고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또 사실 주민들은 우편함에 있을 때는 다 가지고 가시는데 그냥 쌓아두면 안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 문제가 통장님들 그리고 기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치대에 두거나 복도에 쌓아두는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중구광장을 가가호호 전체 배부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예산에 맞게 면수를 줄이고 세대수 만큼 제작을 해서 가가호호 전체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준비했습니다.

예.

일단 상반기분만 먼저 줬다고 들었습니다.

16면으로,

예. 현재 예산은 그렇게,

6만 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꽂혀있으면 저는 항상 들고 가고, 꽂혀있는 그다음 날 보면 다 이렇게 갖고 가고 그러셔서,

위원님, 저희 중구광장은 선거법 검토를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분기 1종 1회를 제외하고 구청장과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이름은 중구광장에는 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서 분기 1종 1회만 구청장님 사진을 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구광장을 저희가 열두 번 발행하는데 의회활동은 의원님들의 사진이나 의정활동은 매달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은 분기 1종 1회만 실을 수 있지 그 외의 달에는 구청장의 사진이나 구청장에 관련된 업적이나 이런 것은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정소식을 중구광장에 싣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 사실은 가가호호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구광장의 그 내용이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정보들을 실어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면수는 저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대부분 저희 중구광장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계절 홍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신년 새출발 힘차게 하기 위해서 신년인사하고, 8월에는 추석, 12월에는 화재 안전이나 온정, 사랑 나눔 그런 것이 계절별로 저희가 쭉 있어서요. 면 배치는 그달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의회면은 의회에서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두 면을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의회 공보팀과 협의해서 했습니다.

예. 저희가 전달했고 공보팀에서 최종 의원님들하고 의장님께까지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

예, 예. 용역 외주를 줄 계획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정강민입니다. 위원님 그 3억 원 중에 인건비는 한 80% 정도 될 것이고요. 그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그 업체의 상주인원 4명은 구청 안에 들어와서 저희 팀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도 촬영을 하고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위한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3억 원입니다.

예.

예, 그렇지요. 그걸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면 그 업체와의 계약금액이 3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잠깐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존에 나급 한 명, 다급 한 명, 라급 한 명 이렇게 3명으로 뉴미디어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라급은 지금 개인사정상 퇴사를 한 상태라서 아직 저희가 뽑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3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유튜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IPTV를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은 유튜브와 완전히 다른 콘텐츠가, 주민들께 꼭 필요한 중구 생활정보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가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IPTV망을 설치한 저희 구 동청사와 산하기관, 그리고 앞서 소재권 위원님께서 문의하셨던 경로당 이런 데, 현재 경로당 설치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장비와 설치비용이 2억 7000만 원으로 저희가 그 뒤에 자산취득비에 2억 8300만 원 중에서 2억 7000만 원이 그 IPTV 설치를 위한 장비와 설치비용입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업체한테, 저희도 이것을 예산계획을 세우려면 그냥 주먹구구로 잡을 수는 없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봤는데 구청과 동청사 하면 16개고, 거기에 플러스 한 다섯 군데 정도에 그렇게 21곳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의 비용을 2억 7000만 원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예, 그것을 가정 하에 잡은 견적 예산이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중구 내에 있는 50개 경로당에 이것을 다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이 21개니까 2억 7000이었는데 50개면 6억 이게 아니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그게,

예, 예. 1300만 원은 저희 기존에,

기존에 저희 유튜브 제작진들이,

예, 예.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팀에서 필요한 장비고요.

예.

아닙니다. 경로당에 설치를 하든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든,

예, 그러니까 IPTV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간단하면 예산이 이렇게 2억 7000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거기의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이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이것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늘리는 비용은 초기비용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존에 영상을 위한 인력비 그것은 기존에 저희 뉴미디어팀 나급 1명, 다급 1명, 라급 1명,

예, 영상제작 인력이고요. 저를 포함한 나머지 2명 그 팀원들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가 3억 원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드렸던 것은 인터넷방송을 만약에 통과시켜주셨을 경우에 이것을 운영할, 제작과 운영을 할 인력, 이것을 만약에 또 다시 시간선택임기제든지 임기제로 이렇게 뽑아놓았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외주 위탁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게 집행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영상인력,

그것은 영상인력이 아니고.

여기 SNS 홍보직 전문임기제 직원은 저희가 기존에 뽑았습니다.

예, 예.

한 명입니다.

예.

위원님, 증감 사유가 한 명을 충원을 해서 증감이 됐다는,

예, 저희가 2022년도에 충원을 했는데 이게 예산을 보면 SNS홍보전문직 운영 비용에 증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표 마지막에 위원님이 보고 계신 부분에 증감 사유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SNS 구정홍보 기획을 위한 뉴미디어분야 전문인력 충원, 그러니까 직원을 한 명 충원해서 이만큼 금액이 증액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충원을 했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타구 같은 경우에는 SNS 전문요원이 2명에서 3명, 2명 이상인 구가 14개 구가 있고, 저희는 SNS 한 명을 시대 흐름에 맞게 전문적으로 SNS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을 충원했습니다.

예.

예. 기존에 부서에 있던 SNS 인건비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SNS직원, 뉴미디어팀 직원 한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예.

뉴미디어팀에 직원이.

SNS 홍보전문직원 올해 새로 채용했고, 그리고 10월에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뉴미디어팀에 작년부터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올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저희가 올해 지급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직원이 한 명 퇴사를 해서.

위원님, SNS는 사실 저희는 한 명밖에 없는데 타구는 2명 이상인 자치구가 14곳 이상이 되고, 사실은 시대적인 흐름이 SNS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IPTV하고, 현재 지금 홍보소통에서 SNS나 저희 4대 SNS, 그리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관리하고 영상 제작하고 있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어서, IPTV 인터넷방송만 신규고 나머지 인력들은 현재 다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가로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가로환경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2023년도 총 세입예산은 2022년도 145억 1821만 원 대비 2.29% 증가한 148억 50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우리 부서 2023년도 총 세출예산은 2022년도 16억 4329만 9000원 대비 0.94% 감소한 16억 278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14개 세부사업 중, 야간기획단속 후 단속근무자 심야시간대 교통비 240만 원, 광고물 관련 체납자 전자압류비 신규 편성으로 40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임기제공무원 임금인상분 반영으로 307만 원, 가로환경정비 임기제공무원 대체 채용 편성으로 7028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감소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보상 예산 3400만 원,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1억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개소 수 감소로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증감액은 금년 대비 154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3쪽, 사업설명서 205쪽,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점용료 및 도로변상금의 정기분을 부과하고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인쇄비와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3쪽, 설명서 206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용지의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측량 수수료와 신규 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3쪽, 설명서 207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과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용지보상과 우리 구가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중에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설명서 209쪽,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효율적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 계약 및 장비, 소모품 구입, 노점실명제 추진 및 유지관리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간 용역원 2명 감원으로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장순찰반 공무직 2명 정년퇴임과 용역원 2명 감축 조정으로 총 4명을 감축하고, 임기제공무원 2명을 새롭게 충원하여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장 인력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무직과 용역원은 현장 단속 보조인력으로서 현장 민원 처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속 권한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충원하여 현장단속 기동반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가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설명서 211쪽, 가로환경 정비 시설물 운영입니다. 가로정비 초소 3개소와 물품보관소 1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 및 물품구입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5쪽, 설명서 212쪽, 가로환경 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수거물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장비 사용료입니다. 미반환 수거물품 매각 시 각종 폐자재 처분을 위한 폐기물 수수료와 물품파손 배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5쪽, 설명서 213쪽,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상적치물 및 불법 노점 정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실명제 참여자 교육, 전기분전반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5쪽, 설명서 215쪽, 전통시장 노점 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노상적치물 및 노점 정비에 필요한 지게차 운반 차량의 사용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설명서 216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가로판매대 132개소, 구두수선대 98개소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철거 및 재배치에 따른 전기선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설명서 217쪽,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280개소이며, 무허가 및 노후 훼손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설명서 218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신규 및 연장 허가, 변경 등의 업무처리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설명서 220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통해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장비구입비, 무주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 설명서 223쪽,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현장 정비를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을 채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8쪽, 설명서 224쪽, 가로환경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직 정년퇴직 2명, 용역원 2명을 감원하고 단속 권한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2명 정년퇴직으로 연간 약 1억 3000만 원, 용역원 2명 감원으로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7000여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약 1억 6000여만 원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장 가로정비 체계 효율화 개편을 통해 보행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17쪽, 설명서 455쪽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금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6713만 4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 수입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 지출은 간판개선 사업비 및 심의위원 수당, 불법현수막 정비용역, 간판디자인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5억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이 따로 있고, 기금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455페이지에 설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455페이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요.

무주간판들이요. 예, 예.

제가 와서는 무주간판은 정리 안 했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해서 곧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 저희들도 전 지역을 다 커버하다 보면 혹시 누락되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말씀해주시면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지역도, 저희가 인지한 데는 빨리빨리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무주간판 정리하겠다고 플래카드라든가 붙이면 주민들이 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하는 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하고 심의위원 수당 그다음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5억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40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많이 잡았거든요. 보통 1년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지출하는데 내년에 한 5억 정도 잡은 거니까 숫자는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예, 예. 지난번에 말씀주신 대로 혹시 그런 데 저희가 야간순찰이라든가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시 나오면 말씀해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중심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92쪽부터 197쪽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33억 811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3억 39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등록 증지수입이 384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서울시 징수교부금이 30억 2592만 9000원, 차량관련 과태료 등 과태료가 3억 1080만 원, 범칙금이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71쪽부터 575쪽이며, 예산안 설명서는 231쪽부터 246쪽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4개 사업으로 금액은 22억 5007만 2000원이며, 2022년 본예산 대비 9억 392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231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볼라드, 도로반사경 등 교통시설물과 자전거 관련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1억 5775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3335만 원으로, 동정부 사업이 구청으로 원복됨에 따라 버스정류소에 설치한 냉·온열의자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각종 공공운영비 및 시설유지 보수비 등이 4152만 원이 증액됐으며,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장충동 어린이보호구역교차로 스마트알림이 설치 1억 5000만 원, 신당현대아파트정문앞 횡단보도 설치 500만 원으로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이면도로 교통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를 설치 및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22년과 동일한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4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점검 정비하여 구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22년과 동일한 5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고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의 보행편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22년과 동일한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별 지정된 장소에 순차적으로 자전거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800만 원이 증가한 3800만 원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인상 반영과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년도 78회에서 12회를 추가하여 90회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사업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및 교통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1500만 원 증가한 3억 1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다산 및 청구, 필동 어린이집 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올 7월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이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약수동 약수시장과 119소방·파출소 이면도로와 신당5동 백학시장으로 도막포장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그리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병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증진할 예정이며,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등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학교 주변 교통지도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4369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7148만 6000원입니다. 등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은 교육아동청소년과를 중심으로 관련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총괄 추진 사업부서 조정 및 이관에 따라 보다 나은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해 운영시간 조정 및 사무관리비를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폭염·한파 등 이상 기후에 대한 대책과 교통약자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포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원입니다. 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소 이용객, 버스 노선수, 보도폭 등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6개소를 선별하고 기존 정형화된 버스정류장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최신 편의와 안전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1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황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업체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독려하여 도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대비 526만 7000원 증가한 1억 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중구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비용 196만 7000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에 따른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3쪽,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동차민원실 통합창구 운영에 소요되는 민원서식 인쇄비, 업무배상공제보험료와 자동차 법규 사항 전자고지 발송 비용 등으로 2022년 대비 380만 원이 증가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종합검사 만료예정 사전안내 서비스 전자고지 발송 비용과 내구연한 경과 프린터 교체 비용으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4쪽,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법규위반 및 도로 위 장기 방치된 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7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구민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하는 중부·남대문 모범운전자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추석 귀성·귀경객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및 수험생 특별수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840만 원으로 차량 정비 물품 가격 상승에 맞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쪽, 사업설명서는 29쪽입니다. 대상사업은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약수시장 일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폭 2.25m 설치 추진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올해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공사구간인 약수시장 일대가 지중화사업과 중복되어 이중 공사 방지를 위해 지중화사업 공사 완료 예정인 2023년 6월 이후 보도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보도 설치 금액 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것 중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옛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관리했는데 그게 기능이 동에서 안 하고 구로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내는 전기요금 같은 것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받아서 집행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 설치가 끝난 사업인데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예.

작년도 것을 보시려면 동예산이 막 퍼져 있어서 그것을 다 모은 게 이 금액입니다.

기업체 교통관리 프로그램은 그 사람들이 롯데쇼핑 같으면 차를 안 몰고 오게끔, 승용차 부제 운영 그다음에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나눔카 이용, 미세먼지 저감, 주차수요 관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하면 가점을 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차를 안 갖고 오게끔 유도해주면 우리가 교통 그 돈을 덜 받겠다는 얘기예요. 감액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것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도와주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액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만료를 교통안전공단에서만 통지를, 저희도 만료됐다고 언제까지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그분한테 카톡같은 것으로 해서 이중으로 보내주는, 안 잊어버리고, 과태료가 나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또.

예, 우편물도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 보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저희는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자기의 자동차등록증에 다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카톡으로 일깨워줘서,

예, 미리 저희가 법에 없는 건데도 적극적으로 고지해주고 과태료 안 내게,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추진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중부 같은 경우에는 광희동에 사무실이 있고요. 남대문은 서소문고가차도 밑에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 쪽의 주 업무입니다. 저희 자생단체가 아니고 모범운전자회가 경찰에서 하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주는데 저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고, 저희가 450만 원씩 봉사할 때 잠바나 이렇게 빨간신호등 같은 것 설치하는데 저희가 많이는 못 해주고 한 50만 원씩 더 올려서 이번에 100만 원 증액해서 양쪽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봉, 안전물품, 새벽에 보면 그런 거요.

서울역 부지에서 일단 서소문 고가 밑으로 옮겼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좀,

아니면 저희가,

예.

아니, 추석만.

1년에 1회입니다.

예.

식사 줬습니다.

예, 학생들이라 자원봉사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안 주고요. 비용이 없어서 식사는 자동차정비연합회에서 자기네 회비로 다 줬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자동차연합회분들이 다 봉사로 나오신, 그분들이 굉장히 비싸신 분들인데 일요일에 주민들한테 봉사하러 나온 것이고 학생들도 한양공고 선생님이 애들을 인솔해서 자기네가 봉사 차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줄 수 있는 금액이 없는데 걔네들이 한 4시간씩 하고 갔습니다, 나눠서. 그런데 그것을 돈을 줬으면 좋겠다면, 자원봉사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저희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예산에 편성 자체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을 모르겠어서, 자원봉사 할 때 저희가 자원봉사 하는 아이한테,

한번 알아보고 이번에는 안 되고 추경에 한번 그것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주차관리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IoT 스마트 관리시스템의 시범 도입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를 판별하기 위한 스마트 관리시스템으로 동화동 공영주차장 내에 단속장비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시비 149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으로 4억 2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면제 요청과 관련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주차단속원에게 지급할 근무복과 급량비로 9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의 연간유지보수비와 각종 공과금, 차량보험료, 수리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67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관리1팀, 2팀, 과징팀 3개 팀의 원활한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로 직원의 법정 수당인 대민활동비 3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동킥보드 견인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견인업체 업무대행수수료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관리로 6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147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월평균 CCTV 단속 건수는 3만 3000건 이상입니다. 원활한 CCTV 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과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5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CCTV 및 문자알림서비스의 연간 유지보수비용과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1억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 불편신고 집중지역에 CCTV 신규설치와 노후된 CCTV 카메라 및 시스템 교체를 위해 성능 개선비 4억 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사업으로 7억 5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과태료 전자결제 수수료와 재산압류를 위한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 817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단속사실 안내와 과태료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6억 8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과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체납 과태료 징수 기여에 따른 포상금 6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동과 광희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현재 공영주차장의 적정부지와 설계 형태, 사업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고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적정부지 등이 결정되면 서울시지방재정투자심사를 대비하여 해당 부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실시해야 함으로 이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 설치를 지원해 주는 담장허물기 공사 사업으로 시비 매칭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으로 성동구 공영주차장 임차료와 국가안전대진단 보수예산 노상주차장의 주차 가능 면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IoT센서 설치비 등 5억 7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주차시설 견인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견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의 경상전출금 57억 691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과 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차의 화재 대비 소화장비 등 물품 구매 예산 1억 9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현재 주민이 이용 중인 개방 부설주차장 9개소와 추가로 발굴할 부설주차장의 운영수익 지원을 위해 4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로 개방될 부설주차장의 시설개선공사 지원을 위해 시비 매칭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인력운영비로 27억 7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급여가 소폭 증가하였고 7급 현원이 6명 증가하여 인건비 예산을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직원 인력운영비로 12억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상환금으로 5억 2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누리센터의 자산관리공단 위탁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개발비를 분할상환해야 하므로 신당누리센터에서 공영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건립비용을 상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주차단속원 이것은 법정 경비거든요. 딱 정해진 겁니다.

아니요. 대민활동비로 월 5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으로 단속실적 월 3000건 이상 했을 때 현장근무자하고 또 내부에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근거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제7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면 어떤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또 신체적인 위협까지도 받으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것은 주차단속 관련된 주차단속원과 1팀, 2팀 직원까지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거 산정은 주차면수 그런 식으로 계산 산정은 아니고요. 총 재산가액의 0.2%에서 0.5%로 정해진다고 기준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위탁관리사인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범위 내에 0.25%를 적용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온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사전에 다 그런 어떤 협의가 있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0.25%는 관리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0.25%고요. 그다음에 개발 원리금은 조달금리의 3.5% 적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리금에는 이자액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편성한 금액은,

예.

예, 그 비율만큼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전체 원금은, 그러니까 2023년도에 편성하는 전체 원금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개발 당시 전체 금액은 없습니다.

예, 예.

예, 1년 치입니다.

예.

예, 2040년까지. 이 금액은 매년 변동이 되겠지만요.

이번 회차면 2회분을 납부하는 게 됩니다.

2021년부터 했으니까.

예, 예.

예.

자금 금리 부분에서 아마 처음에 투자비용을 자산관리공사에서 했으니까요. 금리 부분,

예. 위원님 아까 궁금하셨던 부분 말씀드리면, 총 재산가액 314억 정도 됩니다. 314억 7000만 원. 이것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합친 것이 그렇게 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