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입니다. 현재 생활복지친화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그 직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생활복지친화국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친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생활복지친화국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생활복지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39.9%인 2296억 64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9.49%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2년도 대비 9.5% 증액한 2293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2년 대비 1.2% 증액한 2억 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과 예산규모는 2022년 대비 13.05% 증가한 246억 3200만 원으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10억 원 증액하였고, 중구형 진로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센터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규모는 2022년도 대비 2% 증가한 97억 9600만 원으로, 중구 1인가구 지원 및 소통공간 운영비 2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사업비를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 사업비 1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22년 대비 11.3% 증가한 1396억 9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2억 7700만 원,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20억 8900만 원, 자활기금 12억 1000만 원입니다. 어르신교통비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46억 9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생활보장비 36억 7700만 원, 기초연금 20억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규모는 2022년 대비 6.17% 증가한 537억 2900만 원으로 영아수당 지원 확대와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신규사업 추진으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상승분, 보조사업 내시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규모는 2022년 대비 1.2% 감액한 15억 3300만 원으로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 분담 1억 3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생활복지친화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과별 보고 시에 각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정 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언제나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 환경 개선에 부합하는 예산 심의를 위해 고심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생활복지친화국 부서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사업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먼저 2022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차에서 제26차까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자녀가 있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하며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1200만 원 증가한 총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안정과 사회 적응 능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간주예산은 224만 8000원 증가한 총 19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5901만 6000원이 증가한 총 2억 18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로 간주예산은 895만 원이 증가한 총 1억 3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 밖 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를 지원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9억 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입니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12억 34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인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간주예산은 총 6억 50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38억 93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총 사업예산은 246억 3254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28억 441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57 페이지, 예산서 329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입니다.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9억 7980만 원으로 10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8페이지, 예산서 329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관·학 모든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0페이지 예산서 330 페이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76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페이지 예산서 330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미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 및 진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 간 연계를 통한 진로·직업체험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잡월드와 함께하는 진로·직업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직업 현장을 재현한 체험관 실제 직무체험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생생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254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28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2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회화 중심의 영어 학습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3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광희거점영어체험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4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및 서울시와 재원 분담에 따른 구비 분담금 2억 2566만 원이며, 2022년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신설됨에 따라 전년 대비 391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페이지 예산서 331 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분담금 30억 491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1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6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자치구 분담금 3억 5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중구 교육자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교육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159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71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페이지 예산서 332 페이지, 중구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1:1 진학 컨설팅, 학부모 아카데미,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진학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0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 중구마을교육생태계 조성입니다. 교육지원센터 활동 공간에서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밖 다양한 방과후 마을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71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젝트형 학습모델을 개발하여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196만 원으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하여 9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2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지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페이지 예산서 334페이지,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아동위원협의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아동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지원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4페이지 예산서 334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944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5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77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6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이 직접 기획, 참여, 평가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1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7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센터에 전문성을 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총 24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8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총 93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9페이지 예산서 336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입니다. 건강·복지 사각지대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4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0페이지 예산서 33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과 입소아동 위문금 지급에 드는 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9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1페이지, 예산서 336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90만 원이며, 아동학대 공동 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전년 대비 19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페이지 예산서 33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별 급식수요에 맞는 급식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억, 시비 6억 5000, 구비 6억 5305만 원으로 총 16억 305만 원이며, 급식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6억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4페이지 예산서 3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학습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597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230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88페이지, 예산서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경비 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 분담 비율이 발생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7001만 4000원, 28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3억 3331만 1000원, 287페이지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1488만 원, 2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교사 파견지원은 675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9페이지 예산서 34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1억 1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1페이지, 예산서 34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1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페이지 예산서 341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아동 입양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페이지 예산서 341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학교 안과 밖, 돌봄시설 운영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32억 384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2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4페이지와 295페이지, 예산서로는 342∼343페이지로 학교 밖 돌봄센터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원 예산입니다. 지방경비 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2억 7680만 원, 295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인건비 11억 31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6페이지와 297페이지, 예산서 343페이지로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및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 12억 2545만 2000원, 297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기타운영비 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8페이지 예산서 344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 교육 관련 업무지원 인력과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은 5억 80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설명서 20페이지 사업조서 4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22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회복 지원사업비로 사업 협약기간에 따라 2023년 2월분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이 필요하여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김정희 팀장님 1년 돌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많이 괴롭히고. 어차피 이런 자체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뭐 누구 밉고 이래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같은 방향이면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어찌 됐든 그래도 의회에서라도 이렇게 한 번씩 지적해 주고 하는 것은 나태해지고 그럴까 봐 자주 채찍도 가하고 그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좀 볼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입장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은 궁금하고 또 삭감해야 될 부분이 어떤 이유로 해서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10억 정도 늘었는데, 어디 어디에 쓰려고 10억이나 늘었나요?

방과후학교, 저희 10월 학부모간담회 할 때,

그런데 방과후, 지금 시설공사는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요?

방과후학교의 시설공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49억인데 10억 늘어서 내년도는 59억을 편성하는 큰 이유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7억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설명드리면 이 학교 환경개선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환경도 개선하고,

그래서 초중고 프로그램 때문에 10억이 지금 증액됐다는 얘기죠?

예,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시설비가 아니고?

예.

여기서는 또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또 10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확인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우리 부서에서 쓰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260페이지, 부서에서 쓰시는 거죠?

예.

그렇죠? 학교 이런 데서 환경 조성하는데 부서에서 쓰시는 거죠, 300은? 맞아요? 260페이지 업무추진비?

예, 부서에도 쓰고, 업무추진비라는 게 협의할 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알겠습니다.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도 사실 시비는 적고 구비가 상당히 많고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것도 지금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설명서 보시면, 성남시에 있는 한국잡월드와 저희가 11월에 협약을 맺어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해자 3000명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그 예산 1억 4000이 추가 편성됨으로써 전체 증액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게 누리센터 4층에 있나요?

예.

그래요?

아, 이 말씀드린 잡월드는 그거와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관한데, 교육센터가 지금 누리센터 4층에 있어요?

예.

저희 여기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좀 자리 마련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희에서 예산 끝나면 한번 가보는 걸로 하죠. 저희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어민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데요. 교사 인건비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똑같네요? 인건비는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전체 포함된 거고,

그러니까 교사 인건비, 그래도 조금이라도아 올려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예산이 똑같아요, 3억 6000?

예, 3억 6000 동일하게 잡았습니다만,

왜 그렇게 동일하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교육혁신팀장 우지선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시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교육청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시에서 좀 보조가 되는 겁니까, 이게?

초등학교는 7개 학교를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구비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준비금이 올해부터 지금 초등학교가 시작이 됐나요, 내년부터 시작이 되나요? 올해부터 됐나요? 고등학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초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게 올해,

그래서 예산이 늘었군요?

예.

교육혁신팀장 우지선입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해 주셔서 올해부터 소급해서 적용했습니다.

아, 적용했어요?

예.

소급했다고요?

예, 이번에 개정을 해 주셔서 소급해서 적용을 했고요.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업무추진비 300은 부서에서 쓰나요, 지원센터에서 쓰나요?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로움센터가 동화동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이로움 파트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마을 강사분들이나 협력기관들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 쪽으로 쓰기보다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추진 비용으로 사실 좀 적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해드릴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증액이 되면 제가 한 200 더 해 드릴게요.

증액 쓰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증액이 안 될 확률이 커요. 아니 이번에 증액이 없을 수 있어서, 있으면 더 해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해드릴게요. 지역 맞춤형교육 지원이요. 참여예산인데 지금 학부모들 참여예산인가요, 어디 참여예요?

이거 동정부사업에서 주민참여사업 공모를 했는데 동화동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신당누리센터 하티붕붕 놀이터가 좀 머니까, 그러니까 유아들이 이용을 하니까 근거리에서 이용하고자 해서 고정시설을 요청하였지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모든 공간이 되게 유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고정시설은 힘들다고 ‘일부적정’으로 대신 프로그램을 운영해드리겠다고 해서 드렸는데, 지금 편성을 900 정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화동이라고 그랬죠?

예, 동화동입니다.

275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있잖아요. 이번에 감액이 4억 7000이 됐어요.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4억 7000인데, 이게 감액이 돼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몰라서요. 아어떤 부분에서 감액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입니다. 이번 이 복지시설 운영을, 사실 예산 편성 당시에 내년에 전문기관 위탁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총 요구액은 센터에서 관련 청소년시설 예산 편성기준에 맞춰서 요구액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운영비가. 통상 전문기관 위탁했을 때 평균 구립 시설들이 60～65% 적용하는데, 저희 구는 지금 자체수입 구조가 열악한 상황이라서 한 70%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공기관 위탁기준 대비 민간위탁 기준으로, 전문기관 위탁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감액으로,

그러면 공공에서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는 이게 4억 7000 정도가 지금 절약이 된다는 얘기네요?

아, 그것은 한 번 더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위탁을 할 때는 모든 재원을 구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센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을 다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기관 위탁으로 갈 때는 그 수입을 다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 갭 때문에 이 정도 차액이 생기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근데 지금 전문기관 위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내년 전문기관 위탁 시기에 맞춰서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됐을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하나요?

바로 1월 1일부터 하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적정예산이라고 본 거고요. 지금 공공기관 위탁으로 계속 진행이 내년 언제 될지 전환 시기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추경할 때 예산을 조정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잠깐만, 제가 거기에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세입이 감소하는 이유가 청소년센터, 복지시설 등 민간위탁 전환 예상에 따른 시설 사용료 수입이 5억 원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5억 원이 수입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제출을 할 때는 전문기관 위탁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은 지금 청소년센터 자체 수입으로 잡으려고 저희 과 예산의 세외수입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같이 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감액으로 보이시는 이유가 그 청소년센터 사용료 수입이 세외수입에서 지금 누락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액으로 보이실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위탁이 지연되다 보면 수입 부분은 그대로 공공기관 위탁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그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일단은 전문기관 위탁받기 전까지는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민간위탁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너무 앞서가신 것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동의안도 9월에 다 제출했고 예산 편성 제출 시기가 9월, 10월,

9월에 제출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앞서가신 거죠, 팀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임시회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했었는데도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안 됐을 텐데 편성을 이렇게 해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온당치 않은 것 같은데?

9월에 편성 요구를 하고, 좀 변명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 시기가 10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사실 증액 부분은 굉장히 요청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조정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아동학대 예방조사 이것도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증액됐어요. 이 아동학대가 많이 이루어지나요, 중구 어때요?

저희 구는 인구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는,

적죠?

예.

그런데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증감 사유는 설명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 업무로 2020년 10월에 이관이 돼서 지자체에서 모든 조사와 판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판단된 아이들 사례관리만 진행을 하고 있고, 조사수행 업무 지원 자체도 내년 9월이면 종료가 돼서 저희가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라는 APO, 그러니까 학대전담경찰이나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는 대응센터를 하나 구축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50만 원이 늘었군요?

예, 아동학대 관련된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소소하게 증액 요청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돌봄 간담회하셨나요? 어린이집만 했나요?

어린이집은 안 했고요. 저희 교육아동청소년, 교육정책만 했습니다.

아, 그렇셨습니까?

예.

어때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민선8기 교육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초등돌봄과 방과후도 한 꼭지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초중고 전체 균형 있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방향으로 내용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은 뭐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신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죠?

강의는 아니고 저희 관련 박사님,

어제 누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리센터 어제 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당누리센터에서 어제저녁 때 교육지원정책 발표회 행사했었습니다.

어제 그 프로그램 보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강의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한 5분 정도, 5분 이내로, ‘국가책임의 필요함’이 언급되었고요. 강의라고 하기에는,

뭐 내용을 보니까, 뭐 우리 집행부에서 다 써서 주신 거예요, 전문가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그분 생각이고,

그렇지가 않던데요?

내용할 때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구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협력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약간 전향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정리하셨고, 5분도 채 못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시간이었다고요?

5분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강의 시간은?

예, 의견을 제시한 거죠, 강의라기보다는.

무슨 의견을 제시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중구가 시작을 잘했는데 이것을 중구 혼자 끌고 가기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정책 실패라는 얘기가, 단어가 나왔는데 그 정책 실패는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이 중구형 초등돌봄이 실패라는 뜻은 아니었고,

아니죠.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상 지속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었고요.

글쎄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어제 가려다가 못 갔는데, 그 내용이 꼭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다 짜줘서,

아닙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내용을,

학부모들 들으라고 우리 김정희 팀장님 다 해 주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끝까지 내용을 몰랐고요. 그래서 좀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리허설도 해봐야 되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끝까지 다 학부모님들은 들으셨나요?

예.

중간에 가시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끝까지 또 관심 있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시간도 1시간 정도였고요.

학부모들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어제 저녁이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뭐 원성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내용이 전혀 뭐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른 내용이었던 거 같네요?

아, 원성이 있었다고 들으셨는지요?

아니, 제가 그전에, 그걸 하기 전에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학부모들이, 먼저 그 자료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유출이 돼서, 선생님이 강의하시는데 중구돌봄 자체는 실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학부모들 원성이 좀, 저한테 전화가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박사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메일도 오고 약간 항의성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그건 약간 정정,

아, 그래요? 강의하기 전에 학부모들한테?

5분 의견 제시하는 중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해다, 정책 실패라는 것은 중구형 초등돌봄이 실패한 걸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잘 정리된,

그럼 오해가 풀렸네요?

예.

그렇죠?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로는, “글쎄 이걸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가겠다고 그랬더니 “글쎄요. 이거 가서 의원님들이 오셔서 또 듣고 난해하면 의원님들 가만 안 있으실 것 같고 저희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안 갔는데요. 학부모들도 아마 거기 현장에서 그런 내용이 온다든가 실패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학부모님들도 다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뭐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으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중구형 돌봄은,

진행을 하되,

잘 시작된 정책이고, 이걸 국가가 이어받아서 저출산 시대에 좋은 정책으로 잘 끌고 가려면 중구가 계속 주장하는 문제 있잖아요. 뭐 재정 지원 등 사실 버겁잖아요, 중구가 운영하기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러니 같이 협력하자,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모두 같이 협력해서 잘 전향적으로 모범사례로 끌고가자, 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려했던 시끄러운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지금 뭐 어느 정도 또 교육청하고는 지금 자주 컨택은 하고 있나요?

예, 조만간 만날 겁니다.

근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런 경우도 사실 저희는 몰랐어요. 몰랐고 학부모들이 전화가 와서 제가 알았지. 그런 부분도 좀 만나면, 또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도 가서 들어볼 필요성도 있는 거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원님들 초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안 하셨죠?

그 이유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중구의 교육 지원정책 발표회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대상을 학부모, 관계된 이해관계자, 학교, 교육청, 학교장만,

아니,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의원님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담회면 같이 토론하는 자리인데,

간담회가 아니고 그런 강의들 듣는다, 어제 같은 행사에도 의원님들 100%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의원님들이 모든 신경을 거기에 다 쓰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보다 더 못한 강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든가 설명회 이런 데는 무조건 의원들이 참석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무슨 이유로 그거를 의원들한테 초청도 안 하고 초대도 안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렇게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무턱대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압니다. 저도 아는데,

우리도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한테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이 말씀드린 교육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기 때문에 당사자인 학부모,

그럼 더 좋죠, 정책 방향이니까 더 좋죠. 우리도 듣고 싶지.

간담회 자리는,

의원들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가서 정책 방향이니까 더 좋죠.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겠구나.’ 우리도 판단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과장님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돌봄이나 민간위탁은 확대돼있는 상황이니 이럴 때일수록 의원님들한테 더 알리고 설명도 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전문가한테 얘기도 듣고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향후에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때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 초대해 주세요. 해 주시면 저희도 듣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더 잘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문가 입장도 들어보고 학부모 입장도 들어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잖아요. 집행부만, 과장님이나 팀장만 듣지 말고 의원님들도 들어야 될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판단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견이 토론되는 간담회 자리에는 꼭 의원님들 다시 초청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지만 어제는 지원정책 발표회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 그 과정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날짜는 언제고 누가 가서 만나고, 정말 궁금해요, 저희 의원님들도.

저희가 좀 정리되는 내용 있으면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뭐 만나고 회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지금 교육감님,

그러면 좀 풀리고 또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누누이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아니 저희가 무조건 무턱대고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잘 판단해보자, 검토해보자는 차원 아니에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조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저희 조만간 교육감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텐데, 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교육감님 얘기도 들어보면 지금 교육청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의회도 알 필요성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이게 중구를 위하는 거지, 반대를 위한 반대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예, 도와드려요. 지금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이런, 자기들이 설명 듣고 이해가 가고 그랬을 때는 저희한테도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집행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같이 상의하고,

예, 맞습니다.

좋은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자는 취지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감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학부모간담회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같이 듣고, 이건 이렇구나, 저희도 알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런 시간 있을 때는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굉장히 지금 민감한 시기잖아요.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꼭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상의하고 그래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저희 일관된 입장은, 중구형 초등돌봄을 운영함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이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지금 만남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사실 저희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안 잡혔어요?

예, 조만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또 저희한테도 그렇고 또 다 같이 합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색하게,

중구가 시작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정도 얘기해 주시고 그 내용도 얘기해 주시고, 협의내용이라든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는 못 할지언정 우리 상임위원회에라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 톤 안 높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또 숨길 이유도 없잖아요. 다 알게 돼,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그거를 학부모들한테 듣는 거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듣는 것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바라는 것은, 교육청 이관을 저희는 이유가 있어서 교육청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사실 들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를 또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례’라고 던진 거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 상황이 전혀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그냥 말로 넘어가는 건가 하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되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알죠.

이것은 이유 있는 싸움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교육아동청소년과가 많이 고생하고 있으니 도와주시면,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의회하고 상의하고 좀 설명하고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하잖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또 여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시의원님들도 있고 상의해서 조례도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안 됐다고 그랬을 때는, 지금 교육위원회라든가 서울시에 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조례라도 만들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해 주시면 저희도 도움을 드릴게요.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사전에 미리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논의도 해 주시면 야당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2페이지, 원어민 외국어학습 지원 좀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5번이랑 6번이랑 연계해서 우리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아보이지만, 우리 원어민외국어 학습지원에서, 초등학교에서는 광희초와 덕수초만 구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7개 공립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예.

이것은 왜 어떤 기준으로 나눠진 건가요?

이것은 시교육청과 중구가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학교를 이렇게 구분한 것은 시 교육청입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이 이렇게 하자고 내용이 내려왔고요.

딱 2개를, 광희초와 덕수초를 지정해서 왔나요?

예, 그래서 나머지 공립초 7개교는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게끔 저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우리가 6번 거점초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된다면 교육청과 다시 협약을 해서 우리가 광희초와 덕수초도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다 진행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개나 가져가면 원어민 선생님이 1인당 4400씩이잖아요. 그럼 8800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봤고요.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지만 우리가 내년 6월부터 정부에서 만 나이로 통일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치면 여기서 지원 연령, 9세부터 18세에서 9세부터 24세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만’인가요? 그러니까 내년 바뀌는 걸 감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기준인가요?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8세부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조정이 있어야겠죠.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입니다. 이것은 지금 만나이로 이미 적용이 돼서 9세에서 24세 청소년들 중에서 19세에서 24세까지, 원래 18세였던 것을 24세까지 조정해서 지금 2003년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 나이가 적용이 됐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261페이지 잡월드, 지금 대경중, 한양중 143명하고 봉래초, 장충초 6학년 121명을 먼저 갔다 왔네요. 잡월드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올해는 시범사업 운영한 거고요. 저희는 예산에서 짜투리로 진행한 거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고자 1억 4000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좀 전에 손주하 위원님이 거론하신 것 중에 원어민외국어 학습지원에서, 지금 광희초하고 덕수초, 두 개를 시 교육청에서 뺐는데 광희초는 어차피 거점초 영어체험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유는 알겠지만, 그러면 덕수초는 어떻게 해요? 덕수초는 어떤 이유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협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등돌봄으로 정신이 없었는데, 이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지금 장충고등학교가 내년부터 남녀공학이 되잖아요. 거기 학생 수가 10명이 늘기는 하는데, 남학생이 갑자기 70명으로 줄고 여학생이 60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과에다 질문해도 괜찮은가요?

교육청 영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 예산이 뭔지를 학교에 물은 후에 그 돈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질문을 해도 되겠네요?

예.

지금 장충고 어머님들이, 여지껏 110명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70명으로 줄어버리니까 굉장히 난감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은 다른 데로 보내고 여학생은 들어와서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이 70명이 타지에 있는 학생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이 70명으로 줄여든 이유가 뭔지, 왜냐면, 정원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그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해서 답을 드려야 하고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말씀드린 교육경비, 수요조사해서 내려주는 것, 그것이 저희의 영역이어서,

그럼 교육청하고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학생을 가진 어머니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시더라고요.

예.

이로움센터가 방과후교실이랑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로움센터 센터장으로 운영이 됐었던 거죠? 이로움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운영계획을 여기서 짜고 있으니까 이로움센터가, 지금 교아청에서 파견이 나간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 팀장님이 센터장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입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전에 임기제 센터장님이 퇴직을 하시고요. 제가 8월 5일로 나가 있는데, 저희 이로움센터는 직영체제고요. 저는 팀장으로 나가 있고, 행정직 직원 한 명과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특화된 임기제 분들을 저희가 여섯 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나요? 거기를 사용하려고 학부모님들이 문을 두드렸는데 앞으로는 사용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관으로 신청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관은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슈가 됐던 것들이 뭐, 생일파티 그다음에 대관이 되지 않는 라이브러리, 그런 공간을 개인 연주회로 쓰신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희가 대관되는 시설이 10군데인데 그것은 신청하시면 개인적인 영리 목적이나 정치적 활동, 이런 경우, 서울시의 유휴공간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다 해드리는 데요. 최근에 이슈화된 것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하신 것들은 저희가 대관을 승인 안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대관시설이 아닌 곳을 자꾸 대관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례인지 제가 몰라서, 혹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다시 말씀드릴 게요. 그리고 어제 교육지원정책 발표회,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학부모 간담회나 그런 일정이 언제쯤 계획하고 있으신가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대답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행사는 언제 계획이 된 건가요?

계획이 사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준비된 부분이 있고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준비를 좀 많이 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약간 위원장 말씀은 그게 먼저인지 선후 관계를 여쭈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구정질문을 하고 그날 오후에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게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사실.

그 시점이었거든요. 저희가 막 부랴부랴 되게 바쁜 와중에 준비를 하는 거여서, 그 정도 시기에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간담회가 이루어지나요? 저는 좀 청장님한테 너무 실망을 해서, 그리고 어떤 교육 정책은 저희도 알아야 정말로 이것을 같이 도움을 드릴지 아니면 반대를 할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저희한테까지, “참석을 해서 판단해봐라.” 라고 저희한테도 문을 열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요. 짧은 시간 준비하느라 정신도 없었지만,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이죠?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 추가로 제가 한번 한 마디 덧붙이는 거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문을 열어놔주시면, 오픈해버리면 문제가 없을 걸, 그런 판단은 각자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부서에서 얘기하지 않고 몰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더 반응이 격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만,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에서 돌봄 선생님이 공석인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직원석을 향해서) 공단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중구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사업단의 전용호 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돌봄센터의 공석은 총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자리는 언제 채워지나요? 내년에는 채워지나요?

전용호 네 자리에 대한 부분은, 두 자리는 전일제고 두 자리는 시간제인데, 현재 대체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용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일제, 시간제, 대체인력 풀, 이것은 업무가 다르지 않아요?

전용호 전일제와 시간제의 역할은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전일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간제는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일제는 담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제는 한참 아이들이 모일 시간대에 투입되는 보조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제 선생님이 안 계시는 와중에 시간제 선생님께서 연차라도 쓰시면 대체인력풀로만 지금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다 다른데 그게 괜찮나요? 빨리 인원이 보충돼야 되지 않을까요?

전용호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 센터에는 센터장들이 한 명씩 더 있습니다. 그 센터장들이 그 학급의 담임 업무까지 좀 신경을 쓰고, 지금 업무 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공석을 좀 메꿔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전용호 과와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는 정신 바짝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동학대조사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구가 적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1년에 몇 건씩있나요?

아동학대 2022년 신고 접수 건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5건이고요. 그 중에서 학대로 판정된 건은 20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된 건들이 나머지 65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 학대에요, 아니면 친구들 간의 학대예요?

보통 아동학대는 대다수가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 뉴스에서 보시는 그런 가혹한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유기나 방임도,

그러면 대부분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 거죠?

예, 112로 신고가 많이 되고요. 보통 경찰서에서 먼저 출동하시고 저희한테 같이 조사 의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매 건은 좀 있다는 거죠. 그럼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지금 인식이 높아져가고 계시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그냥 훈육이라고 해서 때리는 것도, 그걸 학대라고 보지 않으셨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조금 시끄럽게 아이가 많이 울거나 뭐 그런 때리는 소리가 나면 주변에서 신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건수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리대, ’16년도 정도에 그때 사건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발의했던 걸로 생각이 나요, 구정질문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미리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사각지대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공개적인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해서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접수해서 카드,

예,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으셔서,

그걸로 발급을 하는데, 이걸 활용 안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예, 지금 사실 자격 대상자가 저희가 한 36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70% 정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갭이 더 커진 게, 대상연령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18세에서 24세로 5월에 조정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동에서 동주민센터 통해서 자격 대상이 되시는 당사자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9세에서 18세는 학생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24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 24세로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24세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떨 때는 청소년을 18세까지 하기도 하고요.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가 청소년 대상이라 24세까지 정부에서 올해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이 우리 중구에도 1년에 한 번씩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한 2017년부터 입양대상 가정, 이게 조건이 중구에 1년 거주하시고 그 이후에 입양을 하셨을 때 축하금을 드리는데, 입양 가족은 있지만 저희 중구에서 입양한, 조건이 맞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은 있는데,

입양을 하셔야지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무조건 잡아놔야 하는 거죠?

예,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구는 거의 없다?

예, 최근 2017년부터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2017년부터 했어요?

그 전부터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중구에서 입양?

제가 조례를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구에서 2000년도에 했다고 그러면, 중구에서 입양된 건수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네?

아니예요. 지급된 게 2017년도 1건 있었습니다. 최근 그 이후로 없어서, 관련 조례 때문에 일단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타 인력비, 운영비에서요. 학부모 소통협력담당관이라든가 보호전담요원 같은 경우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만 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298페이지요.

중구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입니다. 일단 소통 관련 업무 하시는 분은 저희가 그게 퍼실이라고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게 정부가 인정해 주는 교육은 없고요. 사설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하거나 그런 관련 대학이나,

자격이?

그러니까 자격이 특별한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실 관련된 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러한 활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담당은 저희 아동팀이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력서를 보잖아요. 나이 제한도 있죠?

나이 제한은 특별히 요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전과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은 다 조회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채용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다,

성 관련 그런 것,

예, 성범죄 다 주기적으로 조회합니다. 아동보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경력 조회를 통해서 모니터닝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3868만 6000원, 지금 인건비가 다들 인상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감소를 해서,

중구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센터에는 제가 센터장으로 8월 5일날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의 센터장님은 임기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가’급이었는데 지금 그분이 가급 인건비가 없어졌고요.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그분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되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5% 정도 인건 상향비 이런 것 감안하셔서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분이 빠지셨습니다.

예. 그리고 293페이지에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에서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돌봄지원팀장 김정희입니다. 저희 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16개소가 작년에 다 개소가 완료가 돼서요. ’22년 예산편성 잡을 때 좀 과하게 잡은 면이 있어서, ’22년도 운영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만큼 하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프로그램은 운영이 됩니다.

예, 공단대행사업비는요? 그것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이관돼서?

여기 4억 삭감은요. 저희 돌봄지원팀 사업이 전부 다 우리동네키움센터랑 학교돌봄터 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다 책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구비, 공단의 예산은 나머지를 모든아이 돌봄사업에 책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공단 예산은 57억으로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본 예산 설명에 앞서 2022년 제19차에서 26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상정안은 국·시비 포함하여 총 11건 사업비 2억 1642만 원으로 국비 7560만 원, 시비 1억 4082만 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7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 전월세 계약 상담, 주택 탐색, 동행 지원 목적으로 시비 283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AI안부확인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안부확인 시스템의 자동전화 업체 계약 및 이용료 목적으로 시비 61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종교협의회 공모사업을 통해 약수동 교동협의회가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조리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비용으로 시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조리실용 공기청정기 설치 비용으로 시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위해 시비 3333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돌봄SOS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홍보물품 제작비 및 돌봄SOS센터 서비스 비용 지원비 등으로 시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목적으로 국비 4200만 원, 시비 540 만 원 총 4740 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목적으로 국비 3150만 원, 시비 1350만 원 총 4500 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0억 5254만 5000원입니다. 올해 40억 5458만 1000원 대비 약 75.29%로 10억 203만 6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감소의 주된 요인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지원금액 하락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보조금 감소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190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종합복지센터 두 곳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올해보다 2532만 3000원을 감액하여 1억 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억 476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6억 7346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으로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사업과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국가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은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추경으로 편성한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은 101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시비 보조금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조금 감액 편성 등으로 인하여 올해보다 4억 7424만 1000원 감소한 22억 8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349페이지부터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는 307페이지부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안은 2022년 대비 1억 9227만 5000원 증가한 97억 9620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중구 1인가구 지원 및 1인가구 소통 공간 운영 예산 2억 24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설명서 307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동 단위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억 48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상시 돌보아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다산동 우리동네돌봄단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중구 1인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전체 가구 대비 40%를 상회하는 1인가구를 위한 종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인가구 정책지원단 운영, 주거지원 및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2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인가구 소통 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1인가구가 소외됨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황학동 소통공간을 각종 프로그램 운영, 소모임,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지역복지 자원 발굴 및 민관 자원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주간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4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등의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3.1% 인상 및 시비 보조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14억 305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1995년 개관되어 노후화된 복지관의 전반적인 시설기능 보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및 정화조 보수공사 2건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총 60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 157만 1000원입니다. 다음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복지관의 전반적인 시설기능 보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하 1층 바닥재 교체 및 지하 1층 방수공사 등 총 2건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총 70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신당 유락복지관과 마찬가지로 3개 기능사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4억 18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위탁 사업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7606만 원이며, 인건비 반영 및 기계식 주차장의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 비용을 포함하여 5억 298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위탁 사업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중림종합복지센터도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05만 9000원이며 인건비 반영으로 3억 60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회계 컨설팅 사업입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에 의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검찰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푸드마켓뱅크 운영 사업입니다. 기업 개인 등에게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저소득 가구 및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푸드마켓 뱅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보조금으로 소요예산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가구의 어려움 해소 및 안정화를 목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동 사례관리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 8억 8629만 6000만 원이며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2억 952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등 13개 사업의 통합조사를 통해 급여 결정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와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며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8만 원이며 가구별 지원금액 감소로 인해 13억 46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냉방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건강 및 주거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25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안부살피미 사업입니다. 약수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저소득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열 분께 약수시장에서 구입한 식료품을 지원해드림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자원을 확보하고 후원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 명예의 전당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840만 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관련 행사가 재개됨에 따라 행사비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위문금 등을 지원하고 9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37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대상 및 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9년에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임시로 직영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112만 7000원으로 인건비 상승 및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시설 운영 재개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9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난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동 사례관리 현장 지원, 가정폭력 피해가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82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관련으로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현재 시설개선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원자재 인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총 공사비가 상승하여 당해연도 예산으로는 공사 발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하고 2023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2억 5150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예산은 중구민 복지서비스를 위한 기본예산으로 당초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은미입니다. 330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네요?

예, 서울시에서 새로 만든 사업으로 작년에 중간에 추경으로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연초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 방법이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로 하나요? 홍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는 동을 통해서 모든 홍보 자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젊은 사람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인터넷 들어가서 할 텐데,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 있었어요? 아니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아직 뭐, 시작 단계?

저희가 22년도 하반기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여기 자료에는 18명이 서비스를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3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보면 냉방용품 지원 있잖아요, 1억. 지금 동에서 추천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사각지대의 제일 취약계층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에이컨 설치요. 아니에요?

이것은 건강 취약계층, 동에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1380가구 정도를 저희가 뽑았고요. 그 1380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집, 그다음에 에어컨이 너무 노후화돼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5월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340가구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돼서 예산 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도 대충 340가구 하셨나요?2

저희가 올해는 143가구 했고요. 내년에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드림하트 성금하고 보태서 197가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추천을 받거나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방문을 하겠죠. 그러면 기준이 그러니까 중구에서 오래 사시는 분이 취약계층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살다가 중구에 5년이나 3년 정도 사시는 분들도 지원을 받나요?

일단은 저희가 최우선 순위를 생활의 정도, 경제적인 정도, 그래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 중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어르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타 구에서 살다가 중구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그게 3년이나 거주가 오래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 그런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아, 제한 두지 않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더 받아요, 아니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더 많이 받나?

저희가 여태까지 수요에 맞춰서 다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자가 많아서 못 하신 분들은 다음 해에 우선순위로 해 주시나요?

예.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있잖아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어떻게 돼요?

그런 추이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69명을 지원한 것으로 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85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범죄 추이에 따른 거라서 딱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받는 게 갈수록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금액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금액이 아니고 건수요, 건수. 상담받으려고 하는 보조금 있잖아요.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건수로만 판단을 해보면 작년 대비 건수가 올라왔습니다.

309페이지 고독사,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우리동네돌봄 운영에서 고독사 예방인데, 우리 중구에서도 예전에는 고독사가 한두 분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해서 고독사가 더 늘어났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어르신들 고독사가 조금 있었는데 요즘에는 50대, 60대들도 있다고 매체에서 들었는데, 우리 중구는 어떤 실정인지?

저도 최근에 들은 말인데 요새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장년 고독사 중에서는 올해 저희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중장년 고독사 위험도로 분류를 해서 대상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요, 동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러면 동에다가 접수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찾아요?

저희가 주민등록으로 해서 그 연령대에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생활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먼저?

전화로 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대면 상담하기도 하고 동에서 했습니다.

그거 동에서 전화가 와야 되는 건가요, 복지과에서 안 하고?

저희가 동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과에서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건 예산을 받아서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혼자 사시는 분한테 연락이 계속 안 가는 것은 그러면 동에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거네?

연락이 안 가는 거는, 저희 관리 대상은 반드시 연락이 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아요. 근데 내가 가서 등록하지는 않아요. 안 해요. 내가 그냥 죽고 싶고 힘들지만 그냥 참고 집에 혼자 있어요. 이게 고독사 기준에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방금. 그럼 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4년 됐는데 연락이 없으면, 연락을 한 번도 동에서 안 하고 주민들이 옆에서 관리하면 이게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에서는 동에서 하고 동에서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저희 지금 핫라인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396-1004’로 연락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 넣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여기 예산이 다 잡혀 있으니까. 그 예산 잡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나는 궁금해서,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수가 어떻게 돼요? ○ 1인가구지원팀장 엄태섭 1인가구지원팀장 엄태섭입니다. 이걸 2021년도에 저희들이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1081명에 대해서 했고요. 거기 조사 결과 고위험군은 7명, 중위험군은 104명, 저위험군은 553명,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유락복지관에서 1인가구 어르신들 전화도 하고 하는 것, 그것 뭐라고 그러죠?

중장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서 목욕도 씻겨드리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락복지관, 그것 뭐라고 그러죠?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

생활지원 그분들, 지금 유락복지관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도 하고 가서 그렇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 20명 가깝게 돼서 동별로 담당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시면 집에 방문도 하시고 가서 대화도 해드리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있습니다.

복지과인가요, 거기가?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과죠, 복지과?

예.

내가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이 집에 찾아가고 관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스무 분 돼요. 전화 안 받으면 현장 방문도 하고. 1인가구는 잘 해야 돼.

손주하입니다. 328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 생활비 지원비 지급이 있는데요. 이건 지속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 국민한테 나가다가 어느 정도 100% 정해진 게 작년 초반, 중반부터죠?

중위소득 100%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금액만 변경이 됐습니다.

아, 금액만 변경됐고요?

예.

지금은 어쨌든 그러니까 100% 이상인 분들한테 나가는 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중위소득 100%가 중구 내에서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아, 급여의 비용이요?

예.

1인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195만 원입니다.

아, 그게 아니라 우리 중구 관내에서,

몇 명이나 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몇 명까지는 아니어도 퍼센티지 정도라도. 명을 아시면 더 좋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가 사실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결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걸렸던 사람들이 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분들께서도 걸렸을 경우에도 또 걸리실 수도 있고 또 걸리실 수도 있고, 그럼 이것은 걸릴 때마다 중복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해질 경우에는 혹시 예산이 또 부족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 너무 많이 잡혀 있는가, 이걸 좀 판단해보려고 비율을 여쭤본 거고요. 이 비율 좀 파악되시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회계 컨설팅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900만 원 잡혀 있는 거죠?

예.

900만 원인데, 혹시 여기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계 검사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이랑 전문가 컨설팅은 또 다른 건가요?

아니요. 이거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맡기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럼 결국은 말 그대로 맡기면서 회계 관련해서 컨설팅도 받고 하기 위한 그러니까 모든 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용역 안에.

사실은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컨설팅과 점검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발굴을 하고 개선하게 하는,

그러면 과는 다르지만 하나 예를 들게요. 오늘 오전에 교육아동청소년과를 하면서 교아동에서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시설 회계 컨설팅을 맡기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에. 그런데 규모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시설 회계 컨설팅이 1회 1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은 900만 원 잡혀 있는 게, 규모가 너무 커서인지 아니면 횟수가 많은 건지?

회계 컨설팅을 하는 기관 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규모가 크니까?

예, 규모도 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세 군데, 그다음에 보훈회관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의 시설 두 군데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하고요.

총 몇 군데인가요?

저희 여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고요?

예, 그리고 규모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조금씩 다르면서 이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규모 차이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지금 신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금 유락하고 기능 보강하는 데, 이것 매칭으로 시비 내려오죠?

예,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신청을 하면,

무조건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밀릴 수도 있고?

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냉난방기라든지, 지금 이번에 올린 건들이 굉장히 위험한 건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올 조금 일찍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했었어요?

예, 이미 했고요.

그럼 주겠죠, 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예, 그래서 갖고 있어야만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추경에 안 하고 그냥 지금 이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시비를 준다고 하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체크는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아주 다 넘어가시네, 마음이 약해서.

아니 워낙에 또 행감에서,

열심히 또 받아줘.

저하고 또 너무 친밀감이 있고 잘해서.

그러니까요.

더 이상 크게 예산도 제가 삭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아니 막 써놓기는,

아니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알아서 다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보고요. 다 잊었잖아요.

지금 14시 41분 “예산 삭감할 것도 없고요. 다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드리고 싶습니다. 긴급복지도 그렇고.

보니까 전부 다 주민들을 위한 일들인데, 모르죠.

생활비 지원, 이게 가구 내 격리자 수, 하여튼 지금도 이게 지급이 되나요?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올 3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걸렸다, 가령 손주하 의원님이 걸리셨다, 그러면 50만 원 줬는데 지금 10만 원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다 받았어요.

초창기에는 저도 있는데 나는 지금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그럼 손주하 의원님은 해당이 안 돼요.

손주하 의원님은 해당 안 되시겠습니다.

폭염 대비 냉방용품, 에이컨 올해 100대 지원 했죠?

예.

내년에도 100대 정도 예상하겠네? 대상 선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동 추천을 받나요, 본인이 추천하나요,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생활이 어렵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1380가구를 동의 추천을 받아서 뽑았고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에어컨이 필요한 집 이런 집들을 조사를 했고 저희가 340가구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년 차에 걸쳐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안부살피미는 지금 다른 구는요, 약수동만 이렇게 열 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각 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안부 확인서비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약수동의 경우는 본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보겠다라고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된 경우입니다.

주참사업인데, 이런 부분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1인가구가 직원들하고 매칭이 돼 있어서,

다 연결돼 있습니다.

뭐 있으면 연락 다 취하고, 특히 여름 같을 때라든지,

특히 폭염, 한파 때 꼭 연락을 합니다.

다 돼 있죠, 지금?

예.

직원들하고?

1대1 매칭이 돼 있습니다.

1대1 매칭이 다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도 있어요?

아니 직원들,

1인가구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되시고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연결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이 일 잘 안 한다고 안 해 주세요. 직원들만 하세요.

아, 직원들만?

예. 그리고 우리가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좀 하고,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 있으면 그렇게 좀 해서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타 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런 거거든. 지금 사업이 전부 다 돕는 것밖에 없잖아.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좀 챙겨서 잘 할 수 있게끔 우리도 돕고 집행부에서도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시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괜히 그것 가지고 많이 행감 때 그렇게 했는데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건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예.

예, 팀장님한테 한 건 아니니,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잘 한번 해보자고 하는 취지로 제가 얘기했던 거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있어요.

과장님, 폭염 대비 냉방용품 지원 부분에서 이게 기준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이잖아요. 혹시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도 이사를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설치하고 나서 다음에 이사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냉방용품?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떼어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든지 어려운 분이시니까요.

그럼 떼어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중구 관내에서 중구 관내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말 그대로 기준은 그대로 저소득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설치를 해주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22쪽하고 323쪽이 푸드마켓뱅크 운영인데요.

예.

지금 같은 사업인데 나눠 놓으셨고, 푸드마켓 운영비가 이쪽이 21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쪽 운영비 또 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에서도 1억 5700이 들어가 있고, 이쪽이 또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이게 110만 원인가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푸드마켓의 기본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일 경우에 저희가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17번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은 시·구비 매칭된 내용을 여기다가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것은 다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푸드뱅크 16번 내용은 구비사업만, 그러니까 구비 지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서를 작성한 겁니다. 처우개선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17번에도 구비가 있잖아요.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따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비율을 따져서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8쪽에 중구종합복지센터를 보면 지금 기계식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2억 5150이고 또 증액되는 게 2억 3000이죠?

예.

근데 처음부터 책정을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요, 아무리 사업비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해보기 전에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견적을 애초에 받았었는데 그 견적을 받은 곳이 굉장히 영세한 업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잡혔지만 복지센터의 성격상 모든 장애인과 노약자, 어르신들이 다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주차시설은 기계식주차장은 안전이 중요해서 저희가 좀 그 업체의 수준에 따라서 단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인건비, 원자재가 워낙 폭등했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감리비용이 확 올랐습니다. 그런 비용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다는 건가요?

설계는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설계만 돼 있고 아직 착공은 안 되고?

착공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 견적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어요? 이런 사업은 원래 보통 입찰을 하잖아요?

견적단계에서 입찰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견적은 그냥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하는 정도로 해서 업체 견적을 받았었는데 그 업체 견적 자체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지금도 거기를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영세한 업체라서 잦은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주차를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원래 업체들 중에서 현대가 가장 금액이 높고요. 저희 지금 견적이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에 4억 6700만 원인데 똑같은 내용 안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던 국제기공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기술 분야에 해박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 정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공사를 구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 아닌데 너무 미스가 컸던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여기 간주내역 보니까 저희 구가 세 사람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2000만 원씩 주면 이거 모자라지 않았어요? 4740이었고,

이거 지금 간주처리내용이라서 그렇고요. 여기에 구비를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0만 원으로,

장례비 1510,

장례비 1500만 원은 전체 시비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었고 조례도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사실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다음에 좀 뽑아다 주세요. 그럼 2023년부터 중복 지원이 금지가 돼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 지원이 되나요?

지금 예산은 원래 하고 있던 그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했고요. 조례 개정 후에 다시 추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2023년부터 조례 개정된 대로 그분들한테 허용이 돼서 17만 원씩 간다는 얘기죠?

예.

지금까지 시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까지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3억 9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예산팀이랑 협의를 하여서 됐습니다.

조금 진행상태 보고요. 내년 여론 좀 지켜보다가, 이번에 국가유공자 7만 원으로 동결돼서 받으시는 분들,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훈회관 운영 건에서 그때 조례 통과하기 전에 했던 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원칙대로 되는 거죠?

민간위탁이요?

예.

기획팀장 엄병숙입니다. 보훈회관 민간위탁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신규위탁 수의계약으로 기획과에서 사무적정성 심의를 받은 후에 내년 의회 열릴 때 동의안 제출하고 동의받으면 위탁계약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우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직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2년 19∼26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 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시비 306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069만 5000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다산, 약수, 중구청직장, 남산숲 어린이집 등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누수피해 복구 및 시설보수 시행 등 긴급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유어린이집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는 청구, 한솔, 신일교회 어린이집 3개소가 하나의 공동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비 570만 9000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아동의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856만 원, 시비 428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초보 엄마에게 양질의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동네의 다양한 육아 자원을 발굴하여 맞춤 제공하는 육아 멘토 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비 553만 5000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세운지구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시설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비 6000만 원, 시비 9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5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아이돌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가족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추가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활동 수당을 추가 지원합니다. 시비 1115만 9000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가족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 내 소통과 공감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134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1297만 6000원, 시비 3027만 7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안심지킴이집 운영 사업입니다. 심야 시간 위기상황 발생 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편의점 31개를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비 17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국비 145억 85만 6000원, 시비 226억 1645만 8000원, 구비 166억 1198만 9000원으로 총 사업예산 537억 2930만 3000원이며, 2022년 대비 30억 618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93쪽, 설명서 43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등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직종별로 30%에서 100%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0억 8958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4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0세는 49만 9000원, 만 1세는 43만 9000원, 만 2세는 36만 4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장보육료는 0세반과 장애아반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은 시간당 2000원, 유아반은 시간당 1000원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89억 9577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5쪽,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월 28만 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 339만 3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 설명서 436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 및 장애아동 중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7만 2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거나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845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만 0∼2세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월 24만 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월 12만 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13억 4718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9쪽, 만 3∼5세아 담임수당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반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에게 월 36만 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오쪽 설명서 440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일반직무교육 교육비를 8만 원, 승급교육 교육비를 7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69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41쪽,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및 조리사 복리후생비, 스승의 날 격려금,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아동보육비, 시간제 대체인력 비용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4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설명서 443쪽,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전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4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개보수비 최대 3000만 원, 장비비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9528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설명서 445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중식비, 특화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6억 611만 1000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설명서 446쪽,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공백 방지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담임교사의 연가 등 부재 사유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5만 2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47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입니다. 학부모 3명, 보육전문가 3명, 총 6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 급식, 위생, 안전 4개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소요예산은 3089만 9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설명서 44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체 어린이집 64개소 지원과 가정양육지원, 장애아 순회 지원사업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보육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649만 7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49쪽,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422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0쪽,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43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1쪽, 공통부모교육 사업입니다. 영유아기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설명서 452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전관리관을 고용·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3쪽,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육도우미 등 담임교사를 도와주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1억 3563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4쪽, 직원자녀 위탁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해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2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보육실당 1대씩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0만 3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설명서 456쪽, 공동육아방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이들의 놀이 공간 및 부모 소통 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 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성충전 프로그램, 원장 워크숍 개최,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8쪽,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 대하여 아동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 86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쪽 설명서 45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347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0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만 2세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0∼12개월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12∼24개월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54억 3807만 5000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1쪽,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소득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1억 7486만 1000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관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481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 설명서 46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법정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등 한부모 가족에게 설·추석 명절위문금으로 세대당 연 2회,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4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2078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 설명서 46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21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6쪽,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신규사업 추진으로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돌봄을 추가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30만 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쪽 설명서 467쪽, 공아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 놀이공간 및 부모 소통 공간을 제공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9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8쪽, 가족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내 소통을 증진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66만 2000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9쪽,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보험 가입된 육아휴직 부모에게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하는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신규사업으로 시비 매칭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9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 설명서 470쪽, 양성평등 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과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6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71쪽, 새마을부녀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새마을부녀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동에서 편성하던 예산이 구로 환원됨에 따라 김장담그기, 밑반찬 나누기 사업 및 동 부녀회 사업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72쪽,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성 개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 구민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0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73쪽, 안심이 전담관제 운영 사업입니다.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구 관제센터의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하여 귀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391만 8000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3쪽, 기금운용계획(안) 5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중구의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매년 계획 수립을 통해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실현과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13억 8315만 3000원으로 총 14억 111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6쪽, 설명서 23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9월 확충심의회에서 선정되었고, 11월에 국·시비로 교부된 사업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 시일이 촉박하여 지금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기 확보된 국·시비 1억 53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구비 2700만 원은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6쪽, 설명서 24쪽 공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림동에 공공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과정에서 기존 장소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중림동 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장소 변경에 대한 서울시 승인을 얻은 후, 시·구비 7억 54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제일 고생하셨는데, 사업도 40개나 되는데 이렇게 서서 설명하셨네요.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들 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집중하느라고.

우리 세운 힐스테이트, 이거 공사가 진행됐나요?

아시는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해요.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지금 세운 힐스테이트는 안에 공사 진행 중이고요. 아직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1층과 2층의 공간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여기하고 중림동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동청사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실내놀이터 얘기하시는 거죠?

예.

현재 중림동 안에 1층에 공간이 카페하고 쉼터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중림동의 주민이 저희한테 청원을 아예 내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청원을 감사과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중림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하면 좋은데! 그쪽에 젊은 층이 자이아파트하고 아파트 또 있잖아요. 그쪽에 많아서 복지관까지 가면 한참 또 걸어가고 그럴 텐데, 애들이 힘들 텐데 될 수 있는 한 그쪽에 하면 좋겠어요. 그쪽으로 저도 동장님하고 얘기 좀 하고 할 테니까 자치위원회에도 얘기 좀 하고, 거기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사실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하거든요. 몇 분들이 와서 그냥 담소 나누시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반대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네?

특히나 거기 직능단체장들께서,

거기서 반대를 해요?

예, 거기서 반대를 하고 계셔서 동장도 설득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해서 거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직능단체장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래요?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회의 장소로도 쓰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겠다는 취지죠, 지금?

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중림복지관 1층에 적당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 층고도 높고 그래서 거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장소도 여기보다 넓거든요.

예, 1층이에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다가도 저희가 사전에 변경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곧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돈도 많이 줬는데,

예, 그래서 거기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조금 더 준답니다.

더 주겠다고?

예. 그러기 때문에 또 면적도 넓고 거기가 주차장도 넓어요.

주차장은 그렇죠.

동사무소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데 애들이 주로 그 삼성 사이버보다는 그쪽, 이쪽 아파트에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

그렇기는 한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같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거기도 괜찮다고,

같이 차로 픽업을 해주나 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팀장님 이거 두 군데는 저희가 한번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저희 위원들도 한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손주하 의원님한테라도 좀 얘기해서 현장 가보시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지원금이네요. 대단하네요.

예, 다 국·시비 매칭이거나 시비 매칭입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출산양육 지원금 조례가 안 됐는데도, 야, 굉장하네요. 저도 이렇게 사실 오늘 몇 가지만 알았지 잘 몰라서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 다 지원금이네요. 뭐 태어나서부터 다 국가에서 앞으로 키워주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0세부터 12세까지는 전부 다 지원금이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앞으로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요.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개수가 많은 이유가, 점점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서 이렇게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이 정도 갖고도 좀 저기 할 것 같아요. 또 예산이 국비가 145억, 시비가 222억, 우리 구비가 160억, 어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저렴하게, 국비와 시비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거의 다 지원금이에요. 그리고 또 보육교사들도 상당히 처우가 좋네요, 이정도면?

예, 저희 구가 지금 처우가 좋아서 그 부분에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예, 상당히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뭐 하나, 하나 사업을 보더라도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자,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는 민간위탁하고는 조금 다르다,

예,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 어린이집 원장들 세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얘기해서 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린이집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사람으로 하면 허파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모든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가시고 설명을 듣고도 제가 나름대로 여기저기 좀 더 알아보고, 과장님 설명도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 어찌 됐든 민간위탁하고 육종하고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업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좀 해 주세요.

지금 육종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고요. 64개 어린이집을 전부 다 케어를 하는, 지원을 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제대로 안 돌아가면 다른 국공립 아닌 민간이라든가 이런 민간 쪽은 열악하거든요. 이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셨던 그 회장단 중에, 거기 회장이 민간 쪽이세요.

한솔?

예. 그분은 실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도 왜 안 해 주냐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보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해서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너무 지원이 안 되고 정상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육종이 국공립어린이집에 한 팀이 보육사업팀이라고 있어서 여기서 지도 감독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원장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종이라고 하는 센터는 무조건적으로 어린이집을 64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어디든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그렇고 부모 케어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교사들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관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지금 원장들하고도 갈등을 많이 빚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되는데 관리감독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권한까지 갖고 있으니까,

아, 그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육종에서 다 저기를 하니까?

지금 공단에서 보육팀이, 공단의 한 팀이 나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육종은 지금 센터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센터장이 있어야 센터장 보육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밀도 높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이 센터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인정은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중구의 민간위탁이 굉장히 이슈 거리가 되다 보니 그거를 뭐 동의를 저희가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어찌 6개월 동안 이런 체제로 왔으니 조금만 더 결과를 보고 같이 갔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이죠,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가 육종을 뭐 센터장을 하게끔, 육종을 민간위탁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워낙 이슈 거리가 많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어린이집에는 혜택을 못 받게 되고 그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찌 됐든 저희도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도 계시고 집행부 얘기도 듣고 또 육종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 얘기도 지금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또 어린이집 원장들 얘기도 듣고 다 의견을 들고 종합해서 저희가 또 동의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도 상당히 난해하잖아요. 의원들 입장에서도 힘든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안 해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은 좀 그래도 소나기는 피해 갈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까지 피해가 가고 그런 게 아니니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조금 사그라지면 그 부분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센터장이 없이 육종이 운영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센터장을 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 사운 황인데,

근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하더라도 센터장은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위탁체에서 센터장이랑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금상첨화인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선 센터장이라도 그러면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센터장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단 우리가 무조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아마 육종 민간위탁도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어린이집하고 같이 세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 우리 입장도 힘들어요. 과장님, 솔직히 저희는 힘 안 들겠습니까? 의원님들 다 힘들어요. 그냥 저희도 아무 뜻 없이 다 해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육종은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원센터이지 국공립이 민간이다 뭐다, 이거가 아니거든요. 그 논쟁이 아닌데 여기 육종까지도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국공립만이 아닌 다른 64개 어린이집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들이 실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걸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예, 그날 오셔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군데 저도 알아봤어요. 많이 알아보죠. 과장님 와서 말씀하시고 원장님들 와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게 맞는지 저도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연락하고 또 만나보고 제가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뭐 그것 애들 일인데 왜 안 해드리겠습니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민간위탁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은 시간은 걸릴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센터장이라도 좀 해서, 시간제라도 이렇게 해서 일 잘하시는 분 모셔다가 어린이집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빨리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 저희 입장 좀 이해해 주시고요. 동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열어놓고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또 검토하다가 과장님이 의회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민간위탁 돼서 동의해 줘버리면 끝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좀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죠, 뭐.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윤판오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라서, 저는 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위원이 어쨌든 같은 생각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는 어쨌든 리더의 부재, 그러니까 최고 총괄을 하는 사람의 부재가 참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또 혹시나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선 지금 저희는 ‘부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염려스럽고 결국 현장이 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많은 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전 이번에 조례 자체가 아예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요. 저도 많이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아, 동의안. 그리고 이것은 이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당선되고 올 때, 늘푸른어린이집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중림동에 이제 키즈카페도 생기고 이러고 있지만, 그만큼 또 아파트가 재개발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잡아야 되겠지만, 혹시 그 이후에 또 인구가 늘었을 때 우리 어린이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4～5년 안에 다시 늘푸른어린이집이든 뭐든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봐주십시오. 지원대상 첫 번째 임신부가정은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모든 임신부 70명 선착순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착순 신청을 받는 거는 연 1회만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개월을 잡았을 때 임신부가, 6개월 이상은 기본인 거고, 거주는. 10개월 임산부 잡았을 때 혹시 이게 몇 개월 임산부만 해당이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은 그냥 만약에 기본으로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는 그러면 임신 4주차든 8주차든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출산팀장 김향희입니다. 여기서 말한 임신부는 임신 개월 수랑 무관하게 임신하신 모든 분이 해당이 됩니다.

아,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은요. 그러면 이 선착순은 신청 시기가 연 1회만 받는 건가요?

연 1회는 아니고요. 임신부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다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수시로 신청은 할 수 있되 대신 70명이 차버리면 안 된다?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연초에 거의 예산이 소진되는 편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이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요.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구가 이 사업이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후년부터는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갈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홍보도 안 된 것도 원인은 있습니다.

예,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팀장님?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린 부분은, 결국 다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출산장려금 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은 전 조금 일관되게 하는데, 굳이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그러니까 시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도 이런 6개월 이상 임신부 70명이 아니라 뭐 100명이라든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대신 이것은 홍보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쓰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저는 간단하게만, 45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조 지원이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1대씩 주는 건가요? 기존에 있었던 것은,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여를 하는 거거든요. 대여를 해서 렌탈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렌탈 하나예요?

예. 1실당, 보육실이 5개가 있다고 그러면, 보육실마다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 다?

예, 다.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다 주냐?

예, 전체 다 줍니다.

OK, 알겠어요. 그다음에 454페이지 직원자녀 위탁보육 지원, 우리 직원들도 아이들 맡기고 출근을 하죠?

예.

우리 직원들은 어디 중구청,

중구청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저희가 원래는 지어야 되는데 여건상 못 지어서,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가까운 데,

집이든지 어디든지, 전국에 어디든지,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맡기는데 대기가 막 길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약간 특혜라든가 아니면 우선순위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못 맡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없고 어떻게든지 맡기고 오고 있습니다.

맡기고 출근합니까?

예.

대단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우리 중구청 안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해요?

원래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거기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지금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들어 보세요. 우리 중구에 지금 여성이 많고, 지금 출산장려금부터 뭐 이렇게 올리는데, 직원들도 아이를 편안하게 맡기고 출근할 수 있게 중구청 안에 직장어린이집을 하나 만드세요, 국회도 있고 그렇다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보채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그럼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구청 안에서?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간만 있으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도 너무 비좁아서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쓴다잖아요, 그 좁은 데 1층에. 사무실도 없는데,

그런데 중구 직장어린이집, 그거는 뭐예요?

그건 명칭만 그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난 중구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그 명칭도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 우리은행 안 나간대요? 한번 물어봤어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거기도 구 금고라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457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연수지원인데, 이거 10월에 원장 워크숍만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원장들 워크숍?

많이 됩니다.

어떤 거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64개소 원장들이 다 모여서,

편이 나눠져 있잖아요. 끼리끼리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잘 아세요?

분과별로는 나눠져 있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분과별로 나눠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워크숍을 하면, 밑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을 하는 교사들이 많잖아요. 아이를 보는 교사들이 많잖아요. 원장들끼리 단합이 잘 돼가지고 엉뚱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이상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원장들보다는 우리 교사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서로 공유하면서, “그쪽 원장들은 어때?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 뭐 해?” 항상 밑에 있는,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이잖아요. 교사들을 갖다가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제 생각에는 양쪽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다 하면, 예?

양쪽 다 해야 되고요.

그럼 예산은요?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없는데, 뭐 예산이 있으면 제가 의원발의라도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원장은 작년에도 했잖아요.

매년합니다, 매년하고요.

근데 교사들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23년도 10월이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 원장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교직원들은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교직원 감성 충전 프로그램’ 이라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 거로 교사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원장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너가 책임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열심히 책임 잘 지고 있습니다. 몇몇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몇몇 때문에 항상 여러 사람이 욕을 얻어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자의 편에 듭시다, 우리는. 약자 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어디는 원장이 문제일 수 있고요. 어디는 교사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해보고 있으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교사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자를 수는 없죠, 노동법 그런 거 있어서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하나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더 얘기해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1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 2100만 원은 뭐냐면, 전에는 시비가 2100만 원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시비를 지원을 안 해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육인의 밤’에 의원님들 오셔서 격려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행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저녁도 한 끼하고 해서 격려하고 했는데, 밥도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21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전에 지원됐던 그만큼만이라도 줬으면 좀 많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는 위원님 얘기 듣고 사실 애들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거 없애버려요. 삭감해가지고 싹 쳐버리고 한번 1년 안 안 해보자고.

제가 소관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원장들도 이런 정보 교환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교사들도 힐링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제가 조금 부족했으니까 2023년 예산에는 선생님들도 같이 할 수 있게, 우리 복지위 4명이 잘 의논해서 예산을 올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여성프라자 운영, 이게 지금 새로 지어진 지가 8년 됐나요?

한 10년 가깝게 됐을 거예요.

2014년, 15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많이 노후화되지는 않았죠, 다른 데 봐서는? 그렇죠?

그래도 누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건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벌써 누수가 된다고요?

지금 8년 정도 되면,

누수돼요?

그런 거는 다반사입니다.

좀 문제가 많네. 그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요. 여기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취업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되고 프로그램은 다양한지, 담당자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팀장 유기영입니다. 여성플라자 추진실적은요. 2022년 10월 31일 현재 강좌 수는 194개고요. 수강 인원은 2088명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취업은 한 598명이고요. 창업은 7명,

잠깐만요. 그게 지금 처음 개업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예요?

아니요, 올해 실적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뭐예요?

전문과정으로는 바리스타 자격증, 타로 심리전문가 그다음에 직업과정 자격증으로는 한식조리기능사 그다음에 수납정리, 취·창업으로는 카페 베이커리 창업, 스마트 영상제작, 플라워 스타일링이 있고요. 인문과정으로는 민화,

잠시만, 그거 1장만 복사해서 드릴 수 있나요?

저 복사해서 주시고,

예.

이게 지금 접수하시는 분들 경쟁률이 좀 많죠. 그렇죠? 자격증 따기 위해서 인기있는 과목은,

예, 맞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가 좀 길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게 정말인지,

인기 과정은 경쟁이 있는 편입니다.

경제이 있으면 하나를 더 늘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취업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바리스타,

그렇죠. 그럼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인원이 꽉 차서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 중에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저조한 그런 거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다 인기가 많고 다 취업이 되나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여성프라자는 여성만이 쓰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시대가 양성평등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리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려고,

아니,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간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걸 내가 지금 해소하고 싶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도 되고 이런 데,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그럼 그걸 없애버리고 더 하나 추가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요.

지금 만족도 조사를,

올해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새로,

우리 행감 끝날 때 만족도 조사 결과 나오는 거죠?

올해 12월 말에 나옵니다.

12월 말, 그러니까 21일 지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 나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식도 인기가 있어요? 그건 남녀가 한식, 요즘에 퇴직하시고 나서, 위원님! 퇴직하고 나서 남성분들이 한식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도 많대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식도 남녀,

그런 것 없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하죠?

예.

여기도 인기가 되게 많다는데 사실이냐고요?

예, 거기가 한식 주방조리기구 잘 갖춰져 있어서요.

근데 한식은 나이대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드신, 퇴직하신 분들이 조금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네. 아무튼 이거 조금 신경 써서, 예산을 이런 것은 좀 활성화를 하고 아닌 것은 줄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 여성플라자, 지금 6500 증액됐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긴축 재정하느라고 참 힘이 들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 안 되는 것은 폐지하고 잘되는 건 더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고요. 관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8대 때도 행감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앞에 배추 같은 것 심어놨는데 세상에 다 썩도록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아마 지적사항에 있을 겁니다.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런 데,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저도 이거 다 가봤거든요. 과장님, 여성프라자 저희도 한번 아바로 끝나자마자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족하면 저희가 더 드려야 되고 그런데 가서 보면 겉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보고 필요하면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녀회 운영지원이 여기서 이 부서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왜 여기 올라와 있죠?

전에는 여성이어서 여성 인권 분야로 여성팀에서 했는데, 저희도 이거를 동정부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넘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의아해서 무슨 부녀회 운영지원이 여기 나와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 상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도 있지만 이건 새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부녀회도 조금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분야로 해서 저희한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정부과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이번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했는데, 과장님 안 나가보셨잖요?

저 행사 다 하고 갔습니다.

오셨어요?

예.

고생하셨네. 제가 이 부분도 저번에 증액을 해서 해드렸던 부분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밑반찬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더 지원을 해드리야 되는데,

증액을 많이 해 주셔서 부녀회에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좋아하셔요. 받는데 싫어하실 분 없겠지만, 다 좋아하시더라고. 의아스럽네. 이건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잠깐만 저 또 한 가지, 여성플라자 운영에서 이게 언제부터 위탁이 돼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예.

처음부터 위탁으로 했었어요?

예.

최초가 2012년 8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플라자, 여기 흥인초등학교가 ’12년도에 돼 있었다고요?

지금도 거기 있잖아요.

그게 ’12년도에 있었어요?

예, ’12년도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딱 11년 됐잖아요.

그럼 여기 대표가 몇 년씩이에요?

지금 3년 기간씩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도 8월에 해서 ’24년까지, 3년 단위로 계속 위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연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자고요. 아까 손주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오늘 여기 사업을 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손주하 의원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도 막 우기고 그랬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좀 공감돼서 출산장려금 조례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공감이 많이 가요. 지원금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상당히 제가 우기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네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육아라든가 가사돌보미라든가 이런 게 다 모아져서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모아져야 되는 거지, 저희들 사업이 지금 36개입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국가에서 도와주고 시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모아져야, ‘아, 그래도 애를 낳았을 때는 이 정도 받는구나. 조금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도움을 받는 거지, 한 방에 그냥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씩 준다고 그러면, 다른 것 다 필요없겠죠. 면 1억 받아서 그냥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국가에서 줄 수가 없으니 계속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하자고 그러는 거고, 저희 구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걸 좀더 하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 같이 더 고민해보시죠.

제 말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건데, 말 그대로 여러 개로 막 쪼개져서 하면 오히려 느낌이 더 안 와요. 저는 출산장려금, 이것을 없애고 여성보육과 예산을 깎아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필요한 여성보육과의 다른 사업에 좀 더 보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중을 하자는 거죠. 출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더 괜찮은 프로그램에 진짜 어쨌든, 이건 남녀차별이랄 수도 있지만,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죠. 그래서 여자로서, 또 물론 다른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게 하도 화두가 돼서 의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봅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출산팀장 김향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려고 될까요?

예.

설명을 시원하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이 25개 구, 다른 타 시·도도 다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첫만남이용권이 생기면서 재정 악화 우려로 폐지를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구는 유일하게, 강남하고 유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구도 다시 부활을 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요. 부모 급여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들에게만 주는 것이지, 거기 이용하고 여기 이용하는데 중복돼서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실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은 실비가 맞고요. 사실 부모님들이 실비를 더 좋아하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입법예고까지 됐는데, ‘왜 안 주느냐?’ 시쳇말로, ‘너네 장난하냐?’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잘 해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첫째아하고 둘째 아한테 주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저희 구는 그래도 인구가 작기 때문에 늘리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 구만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때 검토한 자료 있죠? 다른 데, 전남인가요? 거기서 먹튀 때문에 감사에 걸렸다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도 이 정책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전국의 지자체의 출산양육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비롯해서 해외 사례라든가 국내 타 지자체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학술 전문가들도 찬반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올바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먹튀, 이런 표현을 이 자리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주면 주소지를 이전해서 낳고 그 혜택만 받고 또 여기에 집이 비싸다는 이유로 살지는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어느 지자체에서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초선으로 처음 왔을 때, 6월 30일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9월에 주신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10월에 말일자에 주신 자료를 보고 인구를 비교해보니까 그 4개월 사이에 우리 구에 1400명 인구가 줄었더라고요. 거기에 초등학생이 40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벌써 돌봄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것 때문에 이사를 가신 분이 두 분이더라고요. 같은 회현동이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주민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몇 분 안 만났는데도 벌써, 어르신들인데 돌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사 갔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주안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만 있으면,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구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정착을 해서 인구를 좀 증가시키자는 취지잖아요. 그것은 또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때만 소중하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정말 길러야 할 때는 정책을 바꿔버리니까 나가잖아요. 초등학교가 두 학급이 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40명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거는 아직 없지만, 그랬을 때 저희는 일관된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확대하자는 건데, 예산도 조금 생각하셔서 너무 많은 확대는 말고 조금 조정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꼭 100만 원, 200만 원씩 해야 되는지 조금의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체를 부의를 안 해 주시니까,

우선 조미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틀린 말도 아니고 한데,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사를 두 학급이 늘었고 다시 이사를 가고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돌봄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신 거면 애초에 그 돌봄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충산양육지원금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걸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라 현행 유지든 아니면 조금 늘리는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너무 이것에 집중을 해봤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훈수당인데요. 보훈수당도 똑같아요. 타 구는 받아야될 인원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중구는 인원수가 좀 적어요. 그런데 타구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그걸 또 비례해서 더 많이 올려버리면, 이게 결국 비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중구에서도 그 책임감은 있는 것 같아요. 재정 상황이 좀 괜찮은 우리 중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금 타 구와 맞춰줘야, 이게 다 다른 구의 구민들까지도 느끼는 체감이 좀 비슷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중구가 이렇게 다 해 준다고, 집값 때문에 사실 올 것도 아니거든요. 안 오실 분들이 오시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출산양육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좀 다른 출산 부분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저희가 또 심의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뒤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만 시행하는 건가요? 보건소 쪽에서 산후조리원 하는 것 100만 원인가, 그것 지금 저희가 조례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100만 원, 또 출산지원 100만 원 하면 너무 많지 않아요? 국가에서 주는 것도 계속 있잖아요.

산후조리원은 말 그대로 산후조리할 때,

그것은 아기를 낳아야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다 소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새는 다 산후조리원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출산양육지원금도 꼭 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저귀도 들어가고 분유값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첫째아를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 20만 원은 진짜 생생내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수술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낳으면 좀 줘야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에 영유아 보육료는 0세부터 2세로 돼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49만 9000원을 못 받는 거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의 영아만 지원을 받는 거죠? 434쪽 2번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은 정부에서 미지원하는 시설 어린이집 중 0세에서 2세 아동하고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다 주는 거거든요.

어린이집에다 주는 거예요?

예.

저는 아이들한테 주는 걸로 알았네요.

아닙니다.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 처리는 언제 될지 사실 아직 기한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4년 내내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센터장을 비워놓으실 건가요? 그리고 센터장 공석이 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언제부터 공석인가요?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임기 기간이 만료 돼서요. 올해 7월 26일자 계약 만료된 이후에 공석입니다.

센터장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그때는 저희 센터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공무원 신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이 된 부분이라 최초 2년 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센터장 임기도 한 5년까지는 가능한데요, 현재 시스템이라고 하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센터장이, 직종이 그런 민간위탁체에 같이 온 센터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2년이었습니다.

어쨌든 2년이었잖아요, 임기로?

예.

그러면 우선 지금 동의안이 이렇게, 어머니들하고 계속 아직 타협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반발하시고 계셔서,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비워놓으시지 말고, 지금 센터장님을 뽑으셔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계셔야죠. 언제 될지 알아요, 동의안 처리가! 그리고 어떤 부서든 장이 제대로 들어오면 모든 건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센터장을 좀 실력 있는 분을 모셔올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동의안을 처리를 하든,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도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서, 공단에 한 팀이 지금 거기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단에 얘기해서 센터장을 빨리 섭외를 하라고 얘기하셔야죠.

그렇다보니까 지금 원장들하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원장들이 와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센터가 복무관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이게 지원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관리받거나 감시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원장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협약을 하거나 뭔가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업무를 그렇게 주고 있어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팀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 없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민간위탁은 전문성 있는 분으로 민간위탁해서 거기서 임명하는 센터장은 또 전문성 있는 분이 오실 거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다,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어린이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은 공단에서 해버리니까 관리도 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은 저리로 가버리고 관리만 남아버리는, 이런 상태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렇다 보니까 다른 민간이나 이런 데에도 영향이 많이 가고 있다고 원장들이 연합회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장을 언제까지 비워놓으실 건데요? 저희 동의안 처리 안 할 건데요. 만약에 4년 동안 안 하시면 그냥 계속 없이 그대로 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출연금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쪽에다 이런 이런 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센터장은 괜찮은 사람을 빨리 뽑아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활하게 하라고 지시는 하지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팀이 육아종합센터라는 것에서 한 팀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그 한 팀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단에서 육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육종 관리팀이 몇 명 있나요?

보육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공단에 뭐 별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기 위한 직원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 공단 위탁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위탁은 보육사업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안에 서비스사업단 안에 안에 보육사업부가 있고요. 보육사업부 안에 부장 이하 직원이 3명인데 그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 좀 아이러니하게 현재 위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으면서 보육사업부 안에 위탁을 운영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또 육아종합직원센터 직원이 겸임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단에 당연히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잘 위탁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인력을 지원을 별도로 하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는 있고는 있지만, 공단의 입장에서도 한시적으로 공단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다 보니까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와서 내내 얘기를 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보육사업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그런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 없는 직원을 배치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잘못이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관리가 지금 공단에서는 조금 관리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구조를 떠나서 우선은 그 직원의 역량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책임을 맡았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빨리 공단하고 분리를 시켜줘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 있느냐고 그랬는데 육종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단에다 위탁을 했는데 공단에서 관리가 안 되는 육종이 돼버린 상황이죠. 거기다가 센터장도 없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원장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되게 안타깝네요.

좀 이따가 행사장에 청장님 오시나요?

예.

아, 청장님도 오세요?

저희 좀 정회하시고 가서 우리 행사장만 좀 잠깐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5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일단 한 가지만 할게요. 450쪽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여기에서 중림점 실내놀이터 1개소 추가 개소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키즈카페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되는 건가요?

예산은 지금 설치비라든가 이런 건 다 돼 있고, 서울시의 승인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할 거고 그래서 9개월 것만 지금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9개월 거예요?

예, 9개월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9개월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9개월 것만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9개월이라고 적어주세요.

예, 그렇죠.

뭔가 1년 치처럼 보여서,

예, 9개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사회복지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정부양곡의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중구 구립요양센터 누수 복구 및 구립경로당 드라이비트 외장재 교체공사를 통해 어르신 이용 시설의 안전 성능 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 특별조정교부금 14억 33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전문 프로그램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로당에서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 강사 파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시비 1386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 예방법 및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 및 장례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 3억 5312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고령자 취업알선 상담 사업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55세 이상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알선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령자 취업알선 상담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562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거동불편·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로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162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인력 처우개선비와 어르신 안전 확인을 위한 IoT 사업현장 출동수당을 위해 시비 874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평소 복지관이나 경로당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자조 및 여가활동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123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입니다. 중구 거주 등록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고장 시 지정된 업체를 통해 수리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5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추적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56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4억 9387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입니다.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65만 원, 시비 432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563만 원, 시비 3854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자조 및 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에게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492만 원, 시비 261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자활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강화 사업으로, 원래 8월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353만 원, 시비 176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를 국비 911만 원, 시비 911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23년 사업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사업운영, 총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87페이지 설명서 631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이 확대되어 2억 7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7페이지 설명서 632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운영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상담 및 교육, 의료급여관리사 직무교육, 출장비 등으로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4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 말 현재, 총 20억 4395만 원이며, ’23년도 수입 계획에 4590만 원, 지출 계획 453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20억 4456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하는 어르신 지역문화탐방 사업에 2000만 원, 노인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에 2530만 원, 예치금 20억 4456만 원으로 총 20억 89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예산안설명서 642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2년 말 현재 11억 3972만 원이며 ’23년 수입 계획은 7070만 원, 지출은 1500만 원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1억 9542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자활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예치금 11억 9542만 원, 총 12억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2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나, 곧 공사 입찰 준비에 소요되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예상은 3억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사업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1396억 959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42억 5665만 원이 증가된 주요사업은 신규사업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46억 9450만 원, 취약계층 생활보장비 36억 7719만 원, 기초연금 20억 2824만 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12억 7664만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4억 248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기금은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345페이지, 생계급여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생계급여 가내시 통보에 따라 금년 대비 18억 7083만 원 증액된 185억 2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346페이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주거급여 가내시 통보에 따라 금년 대비 17억 6565만 원이 증액된 140억 7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347페이지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교육급여 가내시 통보에 따라 4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348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사업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출산 시 필요한 조치와 보호, 사망 시 장제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해산장제급여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 2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349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정부 양곡관리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6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350페이지, 저소득 구민 격려사업입니다. 생계·의료 기초수급자가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추석 2회에 거쳐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351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서 352페이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사업입니다. 생계·의료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 세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5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53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시기에 있는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서 354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한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대민활동비로 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서 355페이지, 복지시설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3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서 356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방역 비용, 공기청정기 관리, 경로당 등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비로 1억 9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35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어르신 편익 증진에 필요한 CCTV 성능 개선 및 보일러 수리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358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 설명서 359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경로당 임원 교육 등 경로당을 보다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관리자 인건비로 3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 설명서 360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개방형 경로당 및 경로당 노래교실 운영사업으로 3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361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즐거운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362페이지,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4억 3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363페이지,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재활사업과 정서 지원사업 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364페이지,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65페이지, 구립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돌보는 주야간 보호시설로 운영비, 차량 렌트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36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구립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36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위탁사업 평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만 운영, 사회복지시설 회계 컨설팅 등을 위해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페이지 설명서 369페이지, 구립 장사시설, 추모의 집 운영입니다. 2019년 11월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페이지 설명서 370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 목욕탕 및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을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 관리 사업으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1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9억 3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2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 비용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3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을 지원해 주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6억 6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설명서 374페이지,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 미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제공 기관과 협약하여 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 설명서 375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증가 및 지급기준 확대로 금년 대비 20억 2824만 원이 증가한 492억 6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 설명서 376페이지,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 설명서 377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72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0페이지, 중구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 설치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1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에게 월 1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여 식자재 구매, 음식점 이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2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대상으로 버스 및 택시 등 교통비를 월 2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46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3페이지, 노인행사 운영사업입니다. 어버이날 및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 위안행사를 개최하여 경로효친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4페이지, 효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구에서 선도적으로 효행 사업을 장려하고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5페이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사업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노인 조직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9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페이지 설명서 38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립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15억 9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서 387페이지, 구립 중림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낮 시간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서 388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서 389페이지,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등 건축행위 시 장애인 편의시설를 적정하게 설치토록 자문 및 검토·확인하고 기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0페이지, 장애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무실 및 교육실 임차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페이지 설명서 391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2페이지, 장애인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4개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8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페이지 설명서 394페이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기능 발달을 위한 특수체육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페이지 설명서 395페이지, 장애인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단체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396페이지,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가내시 통보에 따라 23억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7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150만 원, 경증장애인 100만 원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398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600명에게 월 3만 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39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만 65세 미만 저소득 장애인에게 1만 원 상당의 간편식을 주 3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6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400페이지, 장애인 편의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페이지 설명서 402페이지, 장애인 휠체어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휠체어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페이지 설명서 403페이지, 전동보장구 충전소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구 관내 설치된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정기점검하고 고장 시 즉시 수리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04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반형 전일제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8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페이지 설명서 405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시간제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여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취업기회 보장 및 소득 보전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3억 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페이지 설명서 406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2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0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7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0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업입니다. 활동보조인의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여, 장애인과의 연계를 돕고자 활동보조인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0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업무비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0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균특 회계 사업으로 8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1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보조기기렌탈 사업입니다. 균특 회계 사업으로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2 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3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1억 2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페이지 설명서 41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1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페이지 설명서 41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페이지 설명서 416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억 1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페이지 설명서 418페이지, 자활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고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페이지 설명서 419페이지, 거리노숙인상담반 운영 사업입니다.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거리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3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 설명서 420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지 공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1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급사업입니다. 무연고 시신 안치료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2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중구형 집수리사업으로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3페이지, 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안정된 일자리 교육 및 안전용품 지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4페이지, 주거취약지역 주민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개미골목 쉼터와 호박마을 쉼터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개보수, 물품구입비 등으로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5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인력운영비로 4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6페이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자활의사를 가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초기상담 및 밀착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사업으로 4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뒤에서부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개미골목하고 호박마을 쉼터가 어느 지역에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자활주거팀장 정채수입니다. 신당동에 보면 개미마을이라고 그 입구에,

신당동 어디예요?

신당10구역 재개발구역.

번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개미골목 있잖아요, 바로 입구에 있어요.

떡볶이타운 약간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원래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년에는 했는데 동 참여예산이 구로 다 넘어왔잖아요, 내년부터.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동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하려면.

인건비는 편성 안 됐습니다.

거기 관리를 하는데,

하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심산업과에서 인력을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중림동에 보면 복지관 안에 호박마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폐지수집 어르신, 요즘에 폐지값이 돈이 안 되어서 많이 줄어들었지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폐지 줍는 분들이 계세요?

현재 62명이고요. 22년도에 비해서 8명 줄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꾸준히 지금 폐지 줍고 있어요?

아니요. 일부는 줍고 있고 안 줍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안 줍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분 중에서 34명은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는 수당을 또 받잖아요?

예.

수당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폐지 수집 어르신 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돈이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62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2명 중에 그중에서도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34명은 어르신 일자리 가시고 지금 62명인데 항시 줄어드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많을 때도 있고 평균으로 62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2명에서 34명이에요. 34명에서 지금 여기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갈수록 줄어들겠네요?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