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회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3년도 예산편성은 경기북부 거점도시 건설 및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양주’건설을 목표로 시 재정 방향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주요 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도시주택국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25% 감소한 471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5%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2.65% 증가한 397억 5,097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4.22%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전년도 대비 52.29% 감소한 74억 3,760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5.2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억 3,607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97% 감소한 31억 3,457만 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12% 감소한 5억 15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토지정보 및 국토이용 정비체계 유지관리에 6,05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지원에 7,345만 원,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8억 9,320만 원,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3억 7,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9억 8,620만 원,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사업 추진과 지역상징물 설치 및 경관개선 사업에 2억 2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을 위하여 5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행정의 건실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등을 위한 주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84% 증가한 177억 7, 10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에 159억 4,111만 원, 마을회관 시설 개선공사 사업에 5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3억 8,600만 원,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5,000만 원, 공동주택단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 사업에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 활력 회복 및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과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4억 9,839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06% 증가한 55억 6,225만 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18% 감소한 69억 3,61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에 21억 2,150만 원, 빈집정비사업에 7,350만 원,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에 4억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4억 8,0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9,925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행정의 선진화 추진, 디지털 지적 재조사사업 및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27% 감소한 25억 3,25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16억 2,369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2억 1,510만 원, 개별공시지가관리 사업에 3억 9,212만 원, 부동산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1,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토지, 건축 등의 개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농지‧산지 관리를 위한 허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3.7% 증가한 2억 7,63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등 농지관리 활성화 사업에 2억 966만 원, 채석장 및 산지 관리지원사업에 2,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및 산림자원 조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산림휴양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41% 증가한 104억 7,42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에 17억 8,008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유아숲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에 3억 8,700만 원,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에 1억 5,600만 원,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21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1억 4,800만 원,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보호 사업에 34억 6,6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 지원 등에 6억 9,900만 원, 정책숲 및 공공산림 가꾸기, 조림 사업, 임도 관리 등을 위한 산림자원조성관리에 13억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 내역 4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거 세부 내역에 보면 마을회관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130개소 중의 25개소를 우선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평가 기준이 있고요.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을 선정합니다.

간략하게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주세요.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드리는 거는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소규모, 마을회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어떤 필요성이나 긴급성, 노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호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축 예산을 올리셨으면 또 내년에 잡으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용역 주고, 뭐 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올리셨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하셔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곳도 많고, 다들 고쳐 달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공정하게 순차적으로 잘 좀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옆 페이지,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인데요. 저희 양주시에 장애인 가구가 몇 가구 정도가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장애인, 저희가 지금 현황이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되어있었고, 이게 이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어촌이라는 게 빠지고 전역으로 확대돼서 올해까지는 한 군데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세 군데로 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이게 잡혀있는 게 1,100만 원 정도인데 요즘 물가 대비해서 예산이 좀 작아서 이 금액 가지고 얼마나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안전 손잡이나 출입문 손잡이 교체, 그다음에 출입문, 출입로 설치, 그다음에 비상연락장치, 싱크대, 재래식 화장실 개선, 이런 부분이라서 보수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비암1리 마을방송 무선 수신 설비 지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질의라기보다 저희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방송 자체가 창을 닫거나 겨울에 그러면 들리질 않아요. 방송을 한다 치면. 그런데 제가 듣고 알아본 바로는 인근 연천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에 인터폰으로 설치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소통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관리도 할 수 있고, 이게 방송기기 단말기 자체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런 방법도 저희가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군부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군부대 사격장이라든지, 사격장에 따른 소음,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사전 공개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하고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에 빈집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도 혹시 조사가 된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빈집 조사를 저희가 한 번 했고요. 잠깐만요, 112...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2호가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철거 기준은 여기 사업 대상자나 기준을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개인 사유지도 있잖아요? 개인 사유 주택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게 빈집을 조사해서 등급별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1등급은 양호한 거, 2등급은 일반, 3등급은 불량, 4등급은 철거 대상으로 기준을 잡고요. 그래서 정비를 하는데 철거나 불량 같은 경우에는 개수하고 철거하는 사항들은 다 소유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철거 비용이라든지,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빈집 동 지역이랑 여기랑은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다르게 잡혀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개별 공시지가인데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개별 공시지가는 저희가 토지 특성이라든지 지가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검증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고시하는 지가가 되겠고요. 이게 양주시 전체 토지 약 15만 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를 설정해서 표준지에서 비교 분석을 해서 각각의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이의 신청 처리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이의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 466건의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466건 중에 받아들여지는 건이 얼마나 되세요?

약 한 147건 정도 반영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시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냥 뭐 시에서 공시지가만 올려갖고 세금만 더 걷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흔히들 그냥 우스갯소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추진 필요성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에서 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니까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 집에 세입세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 검토하셔서 정확한 과하지도 않게, 덜하지도 않게, 시민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한 수치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농지위원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저희가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6개 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요?

예, 동 지역은 시에서 총괄을 하고, 읍면은 읍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거예요?

최초는 작년도 8월 달에 구성을 했고요. 작년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요.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러면 이게 위원회 참석자 68명이 6개 위원회로 찢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률은 다?

참석률은 다 틀리기는 한데요. 어차피 위원회 구성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과반수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성립이 돼야 될 조건이기 때문에, 주로 지역 농업인이나 농업기관 추천인이나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 사람들이 농지에서 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을 갖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궁금한 게 이렇게 위원회 인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잡혀서 올라오는 금액은 전부 다 참석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서 올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미 참석이나 안 나오게 되면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보통 3회 추경 정도의 예산을 검토해서 감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137페이지 채석관리지원, 여기 증감사유나 요구액에 보시면 이게 한 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한 분이 자격 조건이 따로 있겠죠?

이게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가졌거나,

예, 환경NGO를 1명을 선정해서 환경 쪽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1번 정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1번이요?

한 달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 20회라고 쓰여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한 달에 1번은,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6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삼표라든지, 정일석재라든지, 기허가 나간 사항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조금 받기는 하는데 제가 믿지 못해서는 아니지만, 혹시 이분이 혼자 다니시다 보면 흔히 말하는 그 업체에서 그런 게 있을 법도 한데 그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거는 충분히... 그 부분은 여태까지 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분이라고 돼 있어서 혼자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이분은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오시는 분이고요. 나오실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동행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환경 훼손 방지랑 모니터링과 연관성이 조금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를 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 관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 만에 사건이 있었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관리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47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그 뒤페이지 148페이지 요구액에 보면 감악산 주차장 화장실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개소 청소 용역비가 한 달에 120만 원씩 12개월을 산정해 두신 거죠?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감악산 주차장은 원래 산불감시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했었는데요. 금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 편성해 주셔서 그때부터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이게 주 2회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서 편성한 겁니다.

주 2회요?

네, 주 2회.

용역은 따로 이렇게 주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등산로 유지 관리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지금 산림 부서에서는 산림보호팀의 산불 진화용 차량, 또 지휘 차량, 이런 차량들이 주로 16대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 산림휴양팀에는 차가 전혀 없어서 지금 보호팀의 차량을 가지고 나가거나 자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현장 업무다 보니까 차가 없을 경우가 너무 많고, 또 회계과에 차량을 저희가 배차를 요청해도 또 어렵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꼭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셔야죠. 이거 계속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 잘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정수 배정이 좀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차로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발주해서 대상지를 기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조사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28개소, 전체가 50개소가 있거든요. 그 50개소 중에 2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 요구액이 28개소가

소당 70만 원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희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으로 만약에 되면 추후 관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그 정도까지 그건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지난 5월 장마 때 장흥에서 산사태 좀 발생한 게 있었고요. 그 외에 지금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지역상징물 설치 및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상징물 설치 및 경관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네.

경관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상징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징물들을 보면 경관개선보다는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는 용역까지 주셨어요, 디자인 용역을. 시에 디자인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셨기 때문에 앞서서 만들었던 그런 상징물하고는 달라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이마을 주변에 벽화가 있어요.

네.

굉장히 그림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멋있는 그림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좀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져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졌지만,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경관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지역을 좀 살펴보고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하고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위반 건축물 홍보사업인데요. 39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홍보물을 배부하시고 예방 사례집을 만드신다고 되어있어요. 홍보물은 올해 사업이네요. 예방 사례집을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적재해놓고, 쌓아놓고 박스 안에만 두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은 외부에 게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실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예방 사례집 만드셔도 배포하지 않으시면 재활용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하셔서 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작 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어디가 신축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내년 1, 2월 중에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예정지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신축이 안 됐던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부터 쭉 경기 행복마을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네, 거의 똑같습니다.

네, 기간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9.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9명도 아닌 9.5명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년을 전부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1월에 채용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개월 수에 따라서 9.5명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11개월로 되어있어요.

네.

그거는 기간제 운영이 11개월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9.5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11개월 이상 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10명으로 산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저희가 계속 운영해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이게 중간에 그만두시고 공백 기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다가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9.5명으로 지침을 경기도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행복마을관리소는 11개월 운영을 하신다면 한 달은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공고를 갖다가 이번 달에 공고해서 1월에 면접이라든지, 서류 심사를 거쳐서 운영은 2월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이거를 투 트랙으로 해서 근무 기간에 차별을 두시면 12개월 다 운영이 가능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지침을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를 갖다가 운영을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을 경기도에서 내려줘서 저희는 그거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시는 건 좋지만 건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요, 건의안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된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복비가 10명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게 지침에 의한 건가요?

이게 겨울에는 동계 옷을 구입해야 되고, 여름에 또 조끼라든지 하계 옷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반영돼있습니다.

재킷하고 조끼를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킷하고 조끼 구매하시는 데 1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겨울에 다 개인이 소지하신 재킷을 입으실 텐데 그 위에 조끼를 입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에 방한복 같은 것을 피복비를 지급해드리거든요.

아무리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필요하시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재킷이 100만 원 가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1인당 100만 원은 좀 과다하게 책정하신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침에서 내려준 예산인 건지, 아니면 담당 과에서 이런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내려준 건 맞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퍼센트로 예산을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지 궁금해요.

이건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네, 보조금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요.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기간제 보수, 공공운영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행사 운영비는 이 다른 예산들보다 좀 작거든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사업인 건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인 건지 목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항목에 대한 틀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침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소소하게 관리소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그런 부분을 미세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유용할 수 있는, 행사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다 검토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어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하고 시비로 예산이 되어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용역비로 지금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전년도에도 4,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본예산에. 예산을 지금 집행을 두 번을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두 번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은 약 3단계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 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의 비전이라든지 사업을 발굴하고, 그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품 개발이라든지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이 제안된 사항을 공모 신청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마을 거점 공간을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2022년도에 4,500만 원, 2023년도에 또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처음에 최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상품을 개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용역을 했고, 올해는 또 다른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하나의 용역에 지금 두 번 예산을 쓰시는 건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만 짓고 끝나는 사업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주셔서 마을기업들이 많이 자생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2단계 남면, 신규 사업입니다. 96페이지 세부 산출을 보면 옐로푸드 레시피 개발, 그리고 로컬 푸드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비에는 개나리 푸드 스튜디오를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을 직접적으로 어디에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현장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악산 르네상스 그 건물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도 르네상스 안에 조성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시유지를 따로 계획하는 데가 있는데요. 아직 100%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의 건물을 지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어놓은 건물을 활용하시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계획된, 그 안에 구성된, 층별로 구성 안에는 이 공간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악산 르네상스는 이미 다 구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1단계 백석 신규입니다. 추진계획에 마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실 당시에 어떤 계획 가 안이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요청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긴 방성1리 동이마을인데요. 이쪽이 동이 빵 제과하는 걸 갖다가 좀 특색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소득화사업으로 구성해서 1단계 사업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현재 빵을 만들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차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172페이지입니다. 감악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단가가 나왔어요.

네.

이 단가가 지금 토지주한테 공개가 된 건가요?

아니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조정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으로 확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어차피 토지매입을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면 공시지가보다 일정 부분 비율 정도의 높게 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 후에 보상비가 결정됩니다, 토지매입비가.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율이 아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에 그 땅을 못 살 거 같거든요. 고민 한번 해주시고, 잘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가 8,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떤 나무를 식재하시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조림 예정지 중에서 행사 적합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잡을 예정이고요. 아직 수목은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상지도 아직 선정을 안 하신 거네요?

네, 내년도 초에 결정할 겁니다.

네, 양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방서가 인근에 있는 지역도 있지만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불에 잘 타는 나무들이 특색이 있다고 들었어요. 침엽수, 활엽수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기 식재되어 있는 나무하고 조금 차별성 있도록 식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구성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여하튼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수목을 선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그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게 마지막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43페이지 보겠습니다. 43, 44페이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을회관 시설개선 공사가 됩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이 130개소인데 그중에 25년 이상 경과 연수 된 게 제가 파악한 거는 27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0년 이상 된 게 4개소 정도 됩니다. 그 4개소가 방성5리, 남방2통, 덕정6통, 회암리, 이렇게 4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주와 토지주가 양주시로 되어있는 게 11곳입니다.

네.

마을회관은 그 마을 자체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또 해서 마을이 건축하고 관리하는 곳도 있고요. 양주시가 이렇게 11곳은 건축주, 토지주가 같은 곳이 있습니다. 혹시 건축주와 토지주가 달라서 문제 되는 마을회관은 혹시 없습니까?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이나 이거 할 때 보면 토지를 마을에서 소유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마을에서 마을회관은 필요로 해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건축주, 토지주가 달라서 문제 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미연에 방지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건축 1개소를 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 돈으로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잿값이나 모든 게 물가가 상승이 돼서 이 부분으로 마을회관 짓기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조례 부분을 개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연관된 건데요.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보니까 우리 빈집이 112호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빈집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범지역이 됩니다, 우범지역. 청소년들이 아주 모여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를 빈집정비사업을 좀 빠르게 진행하셔야 돼요, 빠르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요.

네.

페이지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인데,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사후관리 안 되면 정말 이게 흉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철저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거기부터 150페이지까지인데요.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147페이지는 어디를 정비하시겠다는 건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선 수도 많고, 길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조사하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집중호우 이후라든지, 이런 부분 때 집중적으로 하고 하고요. 수시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등산을 거의 매주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을 가지 않으면 등산로 어디 정비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관내 산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등산로 정비할 곳 있으면 그때그때 산림휴양과에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보시면 불곡산 둘레길 정비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네.

지금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의 숲길 등산로는 숲길은 20개소 110km, 등산로는 104개소 181.8km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등산로 정비사업과 숲길 정비사업을 나눠서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에서는 금년도에는 감악산하고 불곡산에 집중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세운 예산 가지고 지금 시설비로는 일단 등산로 중에서 계명산 쪽에 민원 제기된 곳이 있고, 그다음에 불곡산 쪽에서는 대교아파트에서 임꺽정봉까지, 그다음에 기타 등산로 관련 유지보수 필요한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곡산 둘레길 중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2,000만 원 포함해서 2억 편성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시청에서 광백저수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숲길 정비사업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 숲길 정비 요원이 5명이 있는데 3명이 늘어서 이제 8명으로 되는 부분, 그 인건비 증액 부분이 이번에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숲길 정비는 도락산 리치마트에서 정상 구간, 그리고 천보산 자이아파트 5단지에서 산림욕장 거쳐서 어하고개 구간,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유지보수 이쪽으로 또 민원 발생한 곳 위주로 우선순위 정해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152페이지, 153페이지, 숲길 정비사업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성관리원을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 매칭 사업비 반영한 거고요. 내시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9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 줄어서 8개월 운영하는 걸로 지침이 바꿨습니다.

164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인데요. 165페이지 일반 운영비 보면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 공사 감독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공사 감독 차량 임차를 꼭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산림휴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는 휴양팀, 보호팀, 경영팀,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 휴양팀에는 차가 1대도 없다 보니, 지금 보호팀의 차량을 좀 틈날 때 이렇게 이용하는 실정이고, 또 개인차 이용하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시 지금 거의 365일 출장 나가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런 차량 문제가 굉장히 현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득이 이번 예산에 올렸고요. 또 이걸 회계과에 저희가 정수 배정을 요청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임차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공사 감독은 우리 직원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66페이지요. 등산로 이정표 정비인데, 지금 5개소를 교체 예정인데 지금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죠?

산림휴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산로 이정표는 이정표와 안내판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보면 안내판 은 거의 한 80% 가까이는 다 저희가 손을 봐야 될 실정입니다. 전부 다 햇빛바래서 터지거나 또 되게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저희가 좀 주요 명산, 들머리, 날머리 쪽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곳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할 계획인 겁니다.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인데 산불 감시용 CCTV 지금 현재 몇 개소에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CCTV는 10개소에 11대가 지금 설치가 돼있고요.

주로 도락산, 호명산, 남노고산, 고장산, 주요 지점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 CCTV 설치 현황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산불 드론 자격 취득 교육비, 2명을 교육시키실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 시키셔서 산불 감시.

네, 산불 감시, 산불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산불이 진화가 되고, 혹시 또 잔불이 남아 있는 부분들을 드론을 활용해서 열 감지를 해서 잔불이 있는지 없는 파악을 하고, 또 산불 진화에도 이용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드론 교육해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면 2, 3년 걸려요. 이게 바로 자격증 땄다고, 바로 띄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전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비도 많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27페이지,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국내 여비로 우수 도시 디자인 정책 벤치마킹은 매년 다녀오시는 건가요?

예, 매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매년 똑같은 건가요? 이전 예산은 없는데.

예, 거의 동일하게 작년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200만 원 했고요.

작년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갔다 왔습니다.

부산 다녀오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 정기 간행물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어디서 구독을 하는 거죠?

저희 디자인팀에서 정기구독물, 그다음에 전문 서적 구입,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물 10종을 디자인팀에서 계속 구독을 해서 보시는 거예요?

예.

어떤 건지 좀...

이게 디자인들이 수시로 추세가 바뀌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정보도 취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 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 서적 어떤 것들인지 좀...

그 구입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팀이 운영 중이시고, 진흥위원회도 지금 운영 중이신데, 거기 회의 결과에서 도출되는 것들이 그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디자인에 대한 뭐...

아주 종합적으로,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색도라든지 아니면 구조에 관한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약을 해서 어떤 식의 의견이 나왔는지를 개략적으로 중요한 걸 추려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보면 아이러브 뉴욕이라고 I 하고 ♡ 해서 NY 라고 했던 상징적인 디자인이 뉴욕시에 굉장히 수입, 시 자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도 그냥 디자인에서 거칠 것이 아니라 시 재정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양주시의 특성과 양주시의 특별한 시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재정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급량비하고 운영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급량비는 근무시간 외에 하시는 건가요?

근무 시간 내에 산림 진화 활동을 한다든지 그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급량비 8천 원씩 40명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종료 후나 근무 시간 개시 전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끝날 때까지 그 안에 드는 식사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이 지급할 때 명단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인원 수 같은 거 다 기재 하시죠?

예.

지금까지 다 하신 거죠?

네네.

산림휴양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불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서 봄철, 가을철, 운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비상근무를 금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한 7번 정도 발생을 했었고, 그런데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나와서 급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일반 공무원들은 재택근무하게 되면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는 전부 다 명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급량비 집행할 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소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 부서로 합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여기서 굉장히 새어나가는 세금이 많고, 타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양주시에도 굉장히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지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언제 불시에 또 감사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해 보지 않게 꼭 명단이나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 꼭 준수해서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또 도시재생과의 행복마을관리소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비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프로그램비가.

네.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각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샘내 같은 경우면 어르신 든든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자투리 공원 조성, 그다음에 광적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 자전거 수리라든지, 덕정은 목공교실하고 상자텃밭, 백석은 바람개비길 조성, 남방은 집수리 지원, 남면은 어르신 보행차, 마을 벽화사업, 이런 식으로 다 각 마을별로 특성에 맞게 본인들이 마을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특성에 맞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빈집정비사업인데 이 빈집정비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공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철거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의 자산취득비에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장비죠? 230페이지.

이거는 기계톱이나 예초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다 그냥 똑같이 산정돼있네요?

네, 똑같이 80만 원 해서 9대 해서 이제 7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가 정해진 것 같아요. 이게 9대를 꼭 구입해야 된다는 거는 이게 확실하게 어떤 장비인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무를 자르는 기계톱하고 예초기, 그다음에 거기 소요되는 그런 장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4명이 있고, 숲 가꾸기 패트롤 인원이 또 4명 있고,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이 1명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이 장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품 구입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저희 양주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다른 부서의 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허술했어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만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잘 몰라서 그러는데 232페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임도 건설은 율정동의 풍천임씨 종중 임야에 저희가 계획해서 지금 약 한 750m 정도까지 개설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km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이 안에다가 문구라도 어느 지역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좀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디에다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예산 책자를 만드실 때 번거로우시겠지만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 금액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간략하게라도 안에다 넣어주셔야 저희도 질문이 조금 줄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사업 위치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표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민관군 상생협력사업...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60명으로 예정은 되어있는데 현재 5명 지원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 5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혹시 선정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생애 1회 한해서 실제 납부하는 월세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기준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 지역은 지금 양주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청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혹시.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학교나 직장 때문에 이전하는 청년은 혹시 혜택이 안 됩니까?

만약에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한 타 지역에 대해서 연계해서.

아니, 제 말은 외지에서 양주로 들어왔을 때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있고요. 그거를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그러면 현재 홍보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는 언론에 의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통장 반상회 때 거기에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통장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네.

홍보 방식은 좀 확실하게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주시고, 저희가 외지에서 양주시로 들어왔을 때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는 좀 파악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징물 경관개선에 대해서 용역비를 3건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아까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한 가지일 겁니다.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는 경관을 해치는 조형물, 의미를 모르겠는 조형물, 이런 상징물이 되지 않도록 심의 때부터 철저하게 목표와 계획 세우셔서 진행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41쪽부터 9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제가 이 부서만이 아니라 시 금고 예치현황을 다 받아봤거든요. 도시재생 특별회계 보통 예금 통장에 212억 원이 잔고로 남아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한 세입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파악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악이 아니라 책자를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1, 20만 원도 아니고 금액이 210억 원이 넘는 건데, 이것도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기 세입이 안 잡혀 있는 것도 문제고, 지금 이걸 보통예금 통장에 그냥 방치해 두신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율이 많이 높거든요.

예.

한 달이고, 세 달이고 묶어놓으시면 이게 저희가 많은 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도시재생과장이 잠깐 답변드리면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 세입 예산액은 내년도 추경 예산에 잡을 계획입니다.

여기 그렇다고 안 놓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액이 아직, 이자액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놓으니까 이자액이 저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확인하려고 봤는데 여기 일단 안 잡혀서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좀 신경을 쓰셔서 운영을 하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율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확인하셔서 따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그동안 장기간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많이 아쉽고요. 앞으로 양주시에서 같은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더 많이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권광중입니다. 계속되는 2023년도 예산 심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도시성장전략국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전년도 424억 3,036만 원 대비 56.4% 감소한 184억 9,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총예산의 18.3%인 33억 8,090만 원이고, 시비는 81.7%인 151억 1,27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개 사업 34억 4,536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9,746만 원 대비 20억 4,79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은 양주 아트센터 토지보상비 등 양주 아트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30억 원, 양주시 관내 군부대와의 협력 강화 및 통일 대비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등 통일 기반 조성 및 관군 협력 추진에 4억 원, 민관군이 함께하는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에 2억 2,000만 원, 남면 매곡리 생태연못 쉼터 조성 추진 사업비로 부대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광역교통시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개 사업에 74억 8,340만 원으로 전년도 84억 9,655만 원 대비 10억 1,315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26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약 6,900억 원 중 우리 시 분담금은 340억 원으로 2023년 우리 시 부담분 3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외선 개보수공사의 청원건널목 개량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사비 3,730만 원을 편성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사업비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에 설계 착수한 가납∼연곡 간 도로 확장사업은 부대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성∼산북 간 도로 확장사업은 산북동 2구간 공사준공 및 방성리 1구간 공사 추진을 위해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사∼만송 간 도로 확장사업은 공사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이령 친환경길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 선정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양∼어둔 간 도로 확장사업을 위한 추가 부대용역 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입니다. 도시발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개 사업의 75억 6,490만 원으로 전년도 325억 3,635만 원 대비 249억 7,145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57억 6,500만 원, 양주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폐수연계처리사업을 위해 1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255쪽 보겠습니다. 양주 아트센터 건립사업. 이게 10억 원 세우신 건가요?

네, 아트센터 사업으로 국비 20억, 시비 10억,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언제 혹시 진행하실 거예요?

일단은 아직 감정평가가 진행 전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우선 바로 진행하고, 보상비를 내년도 안으로 보상을 다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를 세우실 생각이셨어요?

보상은 한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를 세우실 생각이셨어요? 100억?

보상을 내년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으니까 150억을 예상했었습니다.

150억. 그런데 지금 10억으로 된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혹시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이 상태로 가면... 이게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죠?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가 시로 승격한 지가 19년째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년인데 저희 양주시에 번듯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랜드마크라고 할 그런 게. 호수공원이 있는데 다른 데도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아트센터는 좀 빨리 지어서 저희가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셔서 저희 의원들도 다 이걸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0억이라는 예산만 세우셔서.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재정이 어려운데 다른 데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나가는 게 수백 개예요. 이런 걸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광·백석 발전을 위해서 이게 생겨야 첫 관문이 아닌가? 지금 부동산거래도 없는데, 이게 지금 광·백석에 아파트가 언제쯤 들어올 거 같으세요? 분명히 미뤄지겠죠? 하시려고 했던 기업들도. 그러면 이런 게 먼저 들어와야, 시민들이 유입돼야 광·백석으로도 가서 “살기 좋은 동네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게 먼저 우선 생겨야 되지 않을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또 299쪽 보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 혹시 은남산업단지은 지금 계획대로 다 잘되고 있나요?

지금 보상 추진에 대해서 협의회 거쳐서 보상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민분들이 너무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옥정 분들도 그렇고, 은현, 남면 분들도 본인들한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서 이게 생기면 상권도 유지되고, 살고, 뭐 이런저런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매일 갈 때마다 자기랑 상관이 없대요, 본인하고. 본인의 집 앞에 생기는 건데 상수리 분들이 상관이 없대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좀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주시 관내에 164명이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요.

164명이라면 가구 수로는 대략 어떻게 되나요?

가구 수는 거의 1인 가구라서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현황 확인 좀 차후에 확인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지금 진행하신다고 되어있는데 100만 원으로... 이건 업무추진비네요. 밑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6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행사운영비가 40만 원이 있고, 실비 지원금으로 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하나센터인가 거기하고 해서 같이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업무협의하고 하면서 쓰는 비용 되겠습니다.

하나원하고 협의하실 때 쓰시는. 그러면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그 예산이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의비가 대부분이고, 정착지원비가 지금 자기개발 지원하고 정착지원하고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우리 양주시에 정주하려면 취업이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내가 될 수 있는 창구로 사업을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매곡리에 지금 장병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진을 보면 오픈된 공간이에요. 어떻게 조성을 하신다는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못이 조성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매곡리 앞에 위원님들 가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를 개보수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기존 있는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데크 있고 나무 1그루 있는데 그곳을 조금 개보수하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간을 만드시는 거는 아니고요?

네, 기존 있는 토지 내에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앉아서 쉴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햇빛을 좀 차단한 상태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주민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부사업명세서. 군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보상 및 관리인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 및 보상 지급인데 요구액에 보면 세 분으로 되어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 거예요? 263페이지 보시면 요구액에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0만 원 해서 세 분이 표기되어있거든요, 3회. 심의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심의위원들은 위촉한 분들인데요. 당연직은 부시장님하고, 도시성장전략국장하고, 그다음에 일자리환경국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다른 분들이 학계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법조계, 위원님도 위촉직 심의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요?

네.

제가 아직 그거를 자료를 못 받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1년에 3회잖아요? 연 3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나요?

지난번에 했습니다.

한 번 하셨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의 아니게 조금, 제가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저거 하긴 한데, 일단 여기 보시면 보상지역이 백석읍 홍죽리, 기산리랑 광적면 비암리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일단 인근 지역에서는 광적면 비암리 일원에 한정되어서 나간다는 것에 일단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솔직히 그쪽 비행장 이착륙 시 인근 가납리가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소음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배제됐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뭔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납리 비행장 관련해서는 거기가 올해 군과 민이 합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총 18대 수리온 헬기 배치 예정인데, 14대가 배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대, 후년도 2대해서 총 배치되면서 거기 비행장이 소음 측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소음 측정이 되면 그다음 해부터 이렇게....

또 광범위하게 넓혀지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뒤페이지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인데요.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비행장에서 드론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헬기 배치 관련해서 그게 해결이 돼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민 측에서는 “드론 페스티벌을 연례행사로 유치하자.” 이렇게 건의사항이 돼 있어서 지금 2번을 하고, 2023년도에 3회째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문화 축제랑 같이 됐었잖아요?

예, 올해 다문화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분리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추가 변경 안에서 국방 TV ‘위문열차’라든가, 초등학교 사생대회도 하신다 그러고 관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역 먹거리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좋게끔 자료를 주셨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다문화축제랑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만 더 해주시고, 이게 군 측에서 이번에는 지원받는 게 내년에는 내후년부터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랑 다르게, 저희는 내년 예산을 바로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군은 예산 반영하는 것 자체가 한 2년씩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끌어내셔서 작게는 그 지역 분들, 크게 봐서는 우리 양주시민이 드론 산업의 중심도시가 되고, 서부권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이령 친환경길, 28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 광역교통시설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국회에 들어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여기 사업이랑 전반적으로 우이령길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길 관련해서는 크게 저희 시에서 정책 목표로 결정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이령 상시 개방, 현재 예약제로 돼 있는 우이령을 상시 개방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유발 효과가 수도권 북부의 최대의 명소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전략 목표고요. 두 번째는 유형의 자원 중에 또 석굴암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요청 사항,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인 센터 검문소를 석굴암 삼거리까지 이전을 해서 석굴암 이용자들, 또는 관광객들 동선을 분리하고, 그분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해서 유발 수요를 더 높이는 게 저희 두 번째 전략이고, 세 번째 전략은 우이령이 어떤 지역 상생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교현리 주민들이 우이령을 통해서 또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뭔가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 목표가 있고, 그 전략 목표 중에 세 번째인 교현리 주민들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우이령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선정돼서 1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2단계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주민활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현리활성화사업에서는 현재 국비 80%, 시비 20%를 받아서 2단계 사업을 하고, 3단계, 4단계를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나머지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저희가 강북구청하고 연대를 하고, 연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생태조사를 통해서 정말 그게 그렇게 개방하지 않고 꼭 묶어놓는 거만이 정말 보존인지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단체들하고 포럼도 같이 개최를 해서 점점 점, 청와대 개방을 하듯이 우이령도 개방이 필요하고, 상시 개방이 필요하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이령길 자체가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래되고 이렇게 묶여 있는 이유도 있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저희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이런 산림청이라든지 협조를 다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국회 측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하니까 정말 협조를 잘 하셔서 이번 기회에 좀...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발품을 팔아서 시민들이 눈에 정말, 우이령 검문소 삼거리 이전 같은 경우도 이것만 봤을 때 저희가 들었을 때는 되게 쉬운데 이게 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도와주고 국회에서 하신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조금만 더 한 발씩 더 움직여서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 아트센터 부분은 이게 지금 보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양주아트센터는 우리 24만 양주시민을 위한 문화적 혜택의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양주 신도시가 됐지만 우리 양주가 지금 문화적인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특히 이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공연 기획자나 전문가들을 꼭 같이 자문위원회로 하셔서 조언을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드론 봇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아마 작년에 했던 거의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진행하실 때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단점은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예산서 62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성장전략국 업무 추진,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의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지침에 의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 도시성장전략국은 이렇게 세우고, 전략 사업추진단은 350만 원 이렇게 세우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너무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금액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업무추진비는 국 전체, 그러니까 국장이 있을 때 국장이 사용하고, 시민들과 특별한 사업들 추진하면서 하는 업무추진비고요.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추진비는 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설명이 조금... 저의 질문에 좀 부족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준이 확실하게 없고,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이렇게 지정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예비비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할 때는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고, 저희가 소속 공무원의 정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시간에 저희 예산팀에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자료구축 추진 1,550만 원, 평화통일 대비 전문 행정인 양성 교육 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만 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관군협력관이 군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자료구축 추진 1,5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군부대와 협의하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행정인 양성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평화통일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금액은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좀 는 거죠?

네, 전년도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자료구축 추진 업무가 사업비가 없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다 용역비를 이렇게 비용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략사업추진단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없죠?

사업설명서에 2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58페이지요?

네.

금액이 다른 거 같은데요?

259페이지에 상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구축.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625페이지,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 이거는 작년에 똑같은 행사는 아니지만 행사 진행했었잖아요? 군 같이 협력해서.

네.

그때는 예산 얼마 정도 들었었죠?

비용은 2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올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했는데요, 2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또 같이 협업해서 다른 다문화랑 같이 축제를 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이 좀 추가된 거네요?

네, 금액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부대 예산 편성하는 거 자체가 우리 행정기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군부대에서 예산이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2024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로 얘기가 돼있습니다.

저번에 축제 다 가보셨겠지만 행사는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셨어도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아서 굉장히 휑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이 좋더라도 너무 좀 딱 볼 때 휑한 느낌이 들어버리면 축제 자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과, 연구용역비 프로그램 개발 통합브랜드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관련 사업에서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교현리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교현리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현리 마을 자체의 통합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수국이라든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지역의 강점, 타 지역과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고자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용역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그들이 가장 원하고, 그들이 가장 강점이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고, 그걸 브랜드화 시켜서 우이령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걸 전략상품으로 내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생태센터하고 지금 말씀하신 산수국꽃 마을, 우이 테마쉼터를 같이 추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용 있는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추가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99페이지, 은남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때 받았던 심사액과 저희 지금 총 사업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받은 사항은 은남산업단지 전체 조성에 대한 계획으로 해서 일단 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폐수연계처리사업은 폐수 연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용만 지금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증감은 아니고, 나중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은남산업단지에 대한 거에 대한 총예산은 그 정도 소요됩니다.

3,50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3,26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60억 외의 은남산업단지를 들어가는 진입로,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그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아트센터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 중의 하나가 추진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이 많이 느려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주 아트센터를 포함해서 양주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그 개발에 멈추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부권을 개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인프라를 양주역세권과 양주 아트센터의 중심에 확실하게 잘 잡아놔야 자연스럽게 서부권이 개발로 갈 수 계획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건데 추진이 지연된다는 건 서부권 개발이 그만큼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의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듯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드론 축제에 대해서도 이제 군부대가 축제를 준비하는 데 2년이라고 하니 앞으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2년 단위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설정을 해야 예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그 부분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이령길 지금 혹시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시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월.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입장할 수 있는 게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용객이 우이동하고 양주 쪽 해서 5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약제의 부담도 있겠지만, 사실 요새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계절적인 부분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이령에 대한 신비주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이령길은 예전에 청와대도 이전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는 자연스럽게 개방이 되는 부분을 추진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