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건설과 2023년 본예산 요구액은 합계 213억 6,008만 9,000원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39억 5,06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0~23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입니다. 이번 본예산이 요구되는 거요. 주 세부사업은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산 설명자료 중에 3쪽에 군동 금곡제 양수시설 설치공사와 작천 학동제 양수시설 설치공사를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이 사업이 전남도에서 긴급가뭄대책사업비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도비 4억, 군비 4억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 본예산 사업을 내년에 대구 민등제와 성전 수암제를 변경 조치해서 시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양수장 시설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34쪽입니다. 국유재산 권리 보전 이행에 저희가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사업비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성전 명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지금 착공사업으로 지금 올해 5억 원, 내년 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입니다. 가뭄지역 관정 개발, 하상 굴착 등 긴급용수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대행사업입니다. 저희가 강진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사업으로 논정 총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논정 간척지 배수장 관리, 군동 배수장 관리, 만덕 간척지, 사내 간척지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구역 용배수로 개보수에 2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주민 숙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3억 7,4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여기는 간척농지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 그리고 읍·면 용배수로 준설용지 임차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양수장 대형관정 정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저수지나 양수장 관리인들에게 1년에 2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리계 수리시설에 5,000만 원, 시설비로 농업용 관정 유효기간 연장 허가에 6,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농업용 관정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지하수가 있습니다. 150톤 이상짜리,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을 6,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236~237페이지입니다. 현재 풍동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계속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7억 2,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37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시·군 이항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 간척사업입니다. 사내 간척지와 만덕 간척지 유지관리 비용에 1억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38~239쪽입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금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군동 금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6억 2,500만 원 현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암 만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도 2020년부터 시행했는데 내년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암 덕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도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7억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칠량 영동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을 올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7,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39쪽, 군도 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그리고 신전~용정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24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에 총 5억 원을 지금 사업비를 공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작천 박산 위험도로 정비공사,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305호선 만덕간척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여기는 만덕간척지 배수관문에서 다산 베아체 골프장 들어가는 도로의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 개량 정기안전에 2,500만 원, 옴천 동막교가 위험 개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거기 보수 보강에 6,000만 원, 그리고 현재 대구 남호에서 구곡 간 해안도로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보상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용역에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관리하는 데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40~241쪽입니다. 가우도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 관리비용에 총 2억 6,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241쪽입니다. 도로 내 보상이 지연된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41쪽,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유지 관리에 3,000만 원, 그리고 해안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해안 자전거도로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는 데가 지금 칠량 봉황에서 대구 저두 구간이 끊겨 있습니다. 칠량 봉황 방조제에서 세심정이라는 정각이 있는데 그 해안가로 해서 대구 저두 쪽까지 연결하는 3m 정도의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 1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41~24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1억 200만 원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42쪽,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10억 5,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분홍나루 스마트 복합쉼터는 저희가 총 34억으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순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고 순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국비 20억, 저희가 지방비, 군비는 14억 투자해서 총 34억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4,19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강진군 군관리계획 사무관리비에 1,61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44쪽 군관리계획에 도시계획 정보 체계화 현행화 등 총 3,300만 원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5쪽, 현재 강진만 노을장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을장 운영 비용 880만 원을 현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에 성전산단 공공운영비 인터넷 사용료로 105만 6,000원, 그 다음에 또 도로의 미불용지 부분에서 저희가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5~24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신성 사거리에서 동일제재소 간, 그러니까 동일제재소에서 산림조합 장례식장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기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내년 사업비로 7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동양 농기계 구간입니다. 여기는 경찰서 이전부지 인접도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4억 원 보상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읍 간선도로 보행로 개선사업, 농협 파머스에서 강진소방서 간 도로에 보행로가 지금 없습니다. 매우 위험해서 여기 보행로를 설치하는 데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등에 5억 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2억 원, 또 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 원, 그 다음에 의료원 앞 농협창고에서 쌍용자동차 간 개설도로를 신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비, 보상비 등 해서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목리 간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사거리에서 영포마을을 지나서 국도23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1,300m짜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이번에 2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46쪽, 보은산 등산로 정비에 270만 원, 그리고 246쪽에 세계모란공원 유지관리에 4,860만 원, 그리고 디자인마인드 함양에 56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도시 경관 정비에 사무관리비 630만 원, 시설비에 강진읍 시가지 벽화 유지관리에 500만 원, 현재 강진군 경관계획과 범죄예방도시 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에 도시재생센터 운영 관리 비용입니다. 운영 관리에 총 1억 5,171만 8,000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48~249쪽입니다. 병영면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착공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249~250쪽입니다. 강진읍 도시재생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1억 3,923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영면 도시재생사업 운영비용에 공공운영비 360만 원, 유지관리비, 유지보수 및 주변정비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마량면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예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비에 2,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51쪽에 인구 청년 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기 빈집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공간이 현재 4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대료 1,1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입주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별도로 받아서 세입처리를 합니다. 다음은 251쪽, 병영 불금불파 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병영 장옥을 활용해서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음식문화 축제를 기획,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주변에 토지매입비 및 기반시설을 위해서 1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영마을 호텔 조성, 이건 지방소멸 대응기금입니다. 여기에 3,000만 원 현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1쪽에 1억 5,000만 원인데 장계리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칠량 봉황 방조제가 있지 않습니까? 봉황 방조제에서 국도23호선 해안가로 해서 보도교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교 식으로 보도교를, 지금 강진만 생태공원에 그 정도 보도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안가로 해서 대구 저두 출렁다리 입구 쪽으로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뚝방 있는 데로 해서 하신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소소한 건데요. 250쪽 공공운영비에서 공과금이 있잖아요. 청년 안테나숍 해피하우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액 다,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금을 전액 다 지원하는 거죠? 게스트하우스는 당연히 우리가 내야 하는 게 맞는데 안테나숍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전부 다 내주나요?

청년 안테나숍을 가 보시면 앞에 청년숍이라고 협동조합 편들에서 운영하는 숍이 있습니다. 이 숍은 운영비용, 공공운영비를 협동조합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저희가 마을관리소 식으로 회의도 하는 공유 주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가끔식 공공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사용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본인이 낼 때는 절약도 잘 하지만 군에서 다 납부가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러니까 저희 계획이 두 시설을 합쳐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금 청년 안테나숍 운영지원비 2,29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위탁 공모를 저희가 내서, 받아서 전체를 운영하는 걸로 별도로 갈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하셔서 공모하게 되면 이런 공공요금이나 제세가 없어지겠네요?

예, 그러죠.

알겠습니다.

이게 되면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홍양식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3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 본예산 요구액은 193억 6,0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억 3,424만 7,000원에 비해 55억 2,679만 1,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 조기 발굴 해소와 자율 안전점검 실천 운동 및 군민 참여 확대를 통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300만 원, 민간 전문가 점검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책자 제작입니다. 모든 시·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관리 대책 등이 수립된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제작하여 관할 구역에 재난관리 책임기관 46개소에 배부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과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보급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화재사고에 취약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배부, 설치하여 생활 속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점검, 교통안전 캠페인, 소화기 및 경보형 감지기 배부 등으로 총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도민안전공제보험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안전공제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자전거 사망 및 후유장애 보장 항목 5가지를 추가해서 예산서 253쪽, 군비 추가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 포함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통해 사고 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안전학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에 따른 맞춤형 사고예방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강사 양성교육과 읍·면 마을회관 순회교육, 운영비 등으로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지역별 방제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10억 820만 원으로 21년 2월 착수하여 23년 준공 예정으로 23년 예산 2억 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관내 비법정 시설물을 조사하여 위험시설을 선정하고 중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 용역비 17억 원 중 전수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 노인, 이주노동자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 공공운영비입니다. CCTV 관제센터와 연결된 카메라 282개의 CCTV 전송 회선요금, 전기요금 및 인터넷 회선요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CCTV관제센터 내 영상 저장장치 네트워크 시설과 부대시설, 유지관리 용역 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방범CCTV 설치공사입니다. 우리 군 경계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 도로에 차량번호 인식CCTV 4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방범 사각지대 개선과 각종 범죄에 대한 진단과 대처를 위해 강진읍 CCTV 4개소, 면 지역에 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마을 방범 CCTV 설치 공사입니다. 방범 CCTV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카메라 교체, 케이블 단선 수리, 녹화장치 교체 등의 민원 처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제8539부대 3대대 진입도로 조성 용역을 위한 토지 보상입니다. 기존 마을 진입로 협소로 주민 불편상황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93여단 예비군 훈련대 창설로 6개 군 예비군 훈련생 2만 5,000명이 교육할 것으로 계획된 바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예비군 훈련생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하단 노후화 가로등 LED 교체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 가로등 LED 교체를 하기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금대의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고금대의 가로등은 강진군이 우측을, 완도군이 좌측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측 가로등 파손이 심각하여 보수공사 비용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량 회타운 주차장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마량 회타운 주차장은 마량항을 찾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고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암면 해안관광로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도암면 해안관광로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만덕 방조제 가로등 61등 중 지주 노후화 및 지하전선 훼손으로 지속적인 누전이 발생하고 있어 교체공사 비용으로 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호수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호수공원은 산책로, 수변 데크, 야외공연장 등이 있는 군민의 쉼터입니다. 호수공원 유지관리에 1억 5,600만 원과 군관리계획으로 공원 결정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군비 5,000만 원 계승하였습니다. 268쪽,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진천은 하천 확장 및 하천 내 구조물을 개선하여 농토 및 가옥을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 2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3차분 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 및 감리비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작천면 갈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9억 1,400만 원으로 620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부족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농어촌버스 안전탑승도우미 운영 인건비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약 70%가 65세 이상 노인인 점을 고려하여 강진읍 장날에 농어촌버스 내 어르신들의 버스 탑승을 도와드릴 수 있는 안전탑승도우미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3년 최저 시급 9,620원을 반영해서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주차장 건물 임대료입니다. 터미널 임시 운영에 따른 터미널 건물 및 주차장 임차료 지급을 위해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터미널 주차장 부지 임차료 900만 원과 터미널 건물 및 주차장 임차료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정비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표지병, 신호등, 표지판 등을 신규 설치 및 보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 노후 승강장 외관 리모델링 및 보수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승강장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하고 관광객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승강장 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승강장 총 47개소 중 10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273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을 도비 2억 1,834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강진군민 및 대중교통 이용객이 저렴한 가격으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천원버스 사업입니다. 단일 요금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카드 단말기 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카드 단말기 이용 지속을 위해 농어촌버스 카드 단말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재정지원금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함으로써 사업용 화물자동차, 농어촌버스, 택시사업자 등 운수업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지급분으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관내 벽지 지역 주민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균특 2억 원 포함 총 사업비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 도서 교통 지원입니다. 차량이 오래된 농어촌버스 차량 교체 시 차량 구입비를 보조하여 이용객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비 2,400만 원 포함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입니다. 제4차 택시 총량 계획에 따른 택시 자율 감차 차량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국비 78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중교통 용달 화물 랩핑 광고비 및 제작비입니다. 강진의 관광 홍보 수단 중 하나로 관내 운행 중인 택시, 관외 운행 중인 고속버스 및 용달 화물 차량의 광고 홍보물을 부착함으로써 강진군 관광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총 사업비 2억 2,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100원 마을택시 지원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민의 최소한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기존 승강장과 500m 이상인 마을에서 400m 이상인 마을로 확대해서 53개 마을 1,147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급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비로 총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당 차량 구입입니다. 우리 군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약 930여 명으로 현재 장애인 콜택시 5대를 운행 중이며 추가로 한 대를 구입하여 교통약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터미널 주차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강진 여객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2022년 5월 평동리 175-4번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내년 1월 평동리 175-5번지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촉탁 등기 수수료 포함 7억 4,4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도비 4,03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인재개발원 교육생을 위한 천원택시 운행입니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숙박 교육생 대상 천원택시를 운행하여 교육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군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강진군의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예산액은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이요.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천원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말을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기사들이 횡포를 너무 많이 부리고 모처럼 장날에 가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조차 못하게 하고 억압을 주고 욕설을 하고 또 하물며 나이 드신 분들이 쓰레기종량제를 없애고 나름대로 일회용 봉투도 없애는 반면에 어르신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가잖아요. 그것도 버스에 못 싣게 횡포를 부리고 정말로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 주면서도 왜 주민들한테 왜 불편을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기 싫으면 말고 그래야지 아주 쌍스러운 욕도 하고 그렇게 험하게 하나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말을 못하고 아마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최근에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수 종사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가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주민들이 있어야 버스도 있고 그런 건데 자기들도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패턴인데 내가 봤을 때 너무나 횡포를 부려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258쪽에 CCTV통제관제센터에 대해서 9억 예산이 편성됐네요. 9억 264만 1,000원이 편성된 거죠?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관제센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편성을 보면서 적은 않은 금액이 우리 관제센터에 투입이 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음주 12월 14일날 전체적인 관제센터 위치, 관제하고 있는 CCTV 위치 변경하는 작업과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일날 전체적으로 하반기 교육과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몇 번의 교육을 하실 예정이세요?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에는 12월 14일날 대면교육으로 제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대면교육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외부 전문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편성에는 없네요?

예.

예산 편성에 대면을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되게 필요한데 예산 편성에는 없네요.

별도로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당 한 번씩 하는 게 맞습니다. 272쪽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승강장에 신규 설치를 하시는데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1,0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나요?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이요?

이건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700만 원에 10개소. 47개소 중에서 10개를 추리신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47개소가 약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됐고 일단 10개소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디자인을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 주변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스마트한 승강장을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에는 걱정스럽네요.

일단, 상반기 중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한 이유에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거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기타보상금,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1,000만 원이 급격하게 증이 됐잖아요. 사유가? 274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인건비 상승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유가가 폭등을 해 가지고 유가보상금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게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100% 이상의 인상분이 나왔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4억 2,200만 원인데 예산 증이 5억 1,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인상이잖아요. 이런 대폭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하단에 일반수용비에서 광고한다고 랩핑한 거 있잖아요. 지급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저희가 랩핑을 해드리는 것인지.

랩핑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7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100원 택시 지원, 군비 추가분이 3억 1,000만 원이잖아요. 53개 마을에서 하신다고 했고 이 기준이나 연령,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설명을 해 주실래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이고요. 기존 500m인데 400m로 하면서 8개 마을 181명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 들어가는데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3억 1,000만 원만 이번에 먼저 계상을 한 거고요.

국비가 1억인가요?

국비가 내려오면 별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8개 마을이 어디어디에요?

강진 송정, 발산 그 다음에 군동 명암, 안풍, 칠량 운산, 대구 백사, 성전 명동, 작천 야동입니다. 전체적으로 8개 마을 181명입니다.

이 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가끔 m가 야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저희들이 거리로 해서 택시비용을 산정하고 마을에서부터 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에서는 별도로 버스라든지 군내버스라든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277쪽에 인재개발원 교육생을 위한 천원택시 있잖아요. 3,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쿠폰을 11월 30일 제공했고 11월 30일 저녁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료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에 따라서 내년도에 쿠폰 지급할 때 이용자 수가 많을 때 좀 더 증가시켜서 발행을 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가 된 게 아직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다시 한 번 답사를 하거든요. 인재개발원 교육생들과 인터뷰를 해 봤어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용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천원택시에요. 교육생들이 관내에 나오셔서 우리한테 3만 8,000원을 보조 받고 그날 밤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쓰고 가고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사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지난번에 제가 면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600원, 700원, 800원 내고 오잖아요. 면에서 거주하면서 읍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100원 버스를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 봤는데 면과 읍을 이어주는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최종 결심을 득 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렵지 않다면 아이들이 조금 통학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 속에서도 이게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 내부 결심을 최종적으로 득 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농업서울센터소장 정동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요구액은 71억 3,7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9,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주 요인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과수 재배기술 보급사업, 그리고 우량 꽃묘 생산 확대 등이 주 요인입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은 5,792만 원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을 위한 실정 시험연구비입니다. 279쪽 하단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관리는 2,222만 원입니다. 과학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 전기 안전관리, 소방시설 정밀 검증 등 시설관리 운영비입니다. 280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는 6,402만 원입니다. 영농기술의 현장 지원을 향상하기 위한 청사시설 내 제초작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280쪽 하단입니다. 수출농업 육성 및 지도 정보 수집 연수는 1,920만 원입니다.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지도 공무원의 워크숍 추진 강사수당, 벤치마킹 국내여비입니다. 281쪽입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2,580만 원입니다. 선도농업인 현장학습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품목별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사수당입니다. 28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진회원 및 진흥가족 연찬교육은 532만 원입니다. 강진군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진회 선전기술 습득 및 현지 연찬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281쪽 하단입니다. 생명산업 가치 창출 한마당 행사는 1,050만 원입니다. 강진 농업의 1년 농사 평가를 위해 300여 명의 농업인을 모시고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추진을 위한 교재 제작, 농업인 급식비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130만 원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과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282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은 520만 원입니다. 당면 영농기술 해소 및 읍·면 상담소 기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국내여비입니다. 282쪽 하단입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은 350만 원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국내여비입니다. 282쪽 하단입니다. 현장 실습교육은 80만 원입니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현장 지도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품목별 세분화된 핵심 신기술 실습을 위한 위탁교육비 여비입니다. 28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6,000만 원입니다. 노후화된 교육시설 보강을 위한 냉난방기 시설 교체 비용입니다. 283쪽 하단입니다. 신기술 실증 시험 연구활동 지원은 2,000만 원입니다.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중점 과제 스마트 농업, 탄소 중립, 지역 특화작목과 연계한 실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2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도 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은 360만 원입니다. 국제 안목 배양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여비입니다. 284쪽 하단입니다. 현장 활용 멘토링은 640만 원입니다. 신규 임용자, 업무 전환자 농촌지도 공무원 현장기술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28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은 1억 원입니다. 5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군 읍·면 연찬교육 지원, 4-H 3대 행사 추진, 학습단체 중앙 및 도 단위대회 참석 등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28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은 1,902만 원입니다. 여성 농업인과 생활 개선에 전문적인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지원 사업비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회 육성은 1,035만 원입니다. 후계 농업경쟁력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견학, 교육, 농산물 홍보 지원 예산입니다. 286쪽 하단입니다. 4-H 양성교육은 120만 원으로 회원 교육비입니다. 4-H회원 시범 영농 지원사업은 4,100만 원입니다. 학교 4-H의 과제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방4-H단체 육성을 위한 학생4-H장학금, 영농 학생4-H견학,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예산과 청년4-H회원 맞춤형 경쟁력 제고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2,800만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사업비입니다. 생활지도자 양성 교육은 700만 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 및 농촌 리더 양성을 위한 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287쪽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협업 기반 조성은 2억 원입니다. 기존 거주 청년과 귀농 청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협업 기반 조성 사업비입니다. 288쪽입니다. 농촌생활 조성사업은 1억 100만 원입니다. 농촌생활 조성사업 중앙, 도 단위 연찬교육비와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은 품목별 농가작목반 법인 대상 특허청 상표·상호 출원 등록 비용, CI/BI 개발비, 포장재 지원비입니다. 이를 통하여 농가 작목반 법인의 개별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88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5,886만 원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농산물 가공 인프라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농산업 가공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5,000만 원입니다. 작목반 연구회 단체를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점검 전문가 컨설팅, 교육 지원, 농작업 안전장비 보조구 등을 보급하여 농작업 안전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289쪽 하단입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은 300만 원입니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농업인의 역할과 역량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쌀 활용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위해 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 발효 관리기술 시범은 7,000만 원입니다. 전통장의 제조 공정별 오염원 관리기술 적용으로 전통 발효식품 위생 안전성 확보,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식농학습 농장은 5,000만 원입니다. 농촌 체험, 미각교육, 요리체험을 연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식농학습 농장 육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90쪽 하단입니다. 강진농업 아카데미 운영은 2,666만 원입니다. 강진 특화 소득 품목 육성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운영비,교재 제작, 강사수당과 전문교육과정 마이스터 대학 등 교육비입니다. 291쪽 농업인대학 운영은 2,000만 원입니다. 합리적인 농장 경영과 과학영농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정기교육 운영비 발효과정 한우 기초반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녹색문화대학 운영은 7,360만 원입니다. 녹색문화대학 보수교육, 포도반, SNS마케팅 교육과정 운영비와 녹색문화대학 우수 수료생을 위한 지역 농업 발전 반영 과제사업비입니다. 293쪽입니다. 현장 영농교육 지원은 4,020만 원입니다. 새해 농업인 설계교육 교재 제작과 농사 정보 제공을 위한 농가 달력 제작비,스마트팜 영농기술 컨설팅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비입니다. 29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1,600만 원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강사수당, 차량 임차료, 참석 농업인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은 1,000만 원입니다. 농업 정보, 재배기술 정보 등 DB 입력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은 316만 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정보화교육장 시설 장비 유지비 및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재육성은 400만 원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조직체인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295쪽 하단입니다.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은 8,000만 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40개 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적 학습을 위해 강사수당, 급식비, 현장견학비, 실습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부서 컨설팅은 300만 원입니다. 신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검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전문 컨설팅 수당과 여비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은 2,980만 원입니다. 강소농 육성교육 추진을 위하여 교재 제작, 강사수당, 선진현장 견학, 자율모임체 운영 지원, 강소농 대전 참가비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은 2억 9,470만 원입니다. 도시민을 강진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귀농박람회 참여, 선진지 견학과 정착한 귀농인의 활동 역량강화 교육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 창업과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299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은 1,000만 원입니다. 예비 귀농인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 부스 임차료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입니다. 예비 귀농인에게 강진을 알리기 위한 홍보, 동네작가 운영, 멘토 컨설팅, 지역민과의 융합교육 등 추진사업비 4,250만 원과 예비 귀농귀촌인이 농촌에서 미리 거주하면서 농촌 이해, 영농실습, 지역민 교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비 7,850만 원 그리고 귀농인협의회원의 역량 강화 및 귀농인 유치를 위한 사업비 8,000만 원, 헌집을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농인에게 7년간 임대해주는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6,000만 원입니다. 선도농가를 지정하여 귀농연수생이 현장에서 실습하며 작물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정착 시 실패 최소화, 창업 유도하기 위한 교육보상금으로 선도농가에서 월 40만 원, 귀농연수생에게는 월 8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8,400만 원입니다. 강진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내 경영실습 임대농장 노후화된 비닐 교체, 보온커튼 설치 유지관리 보수비용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 시설 유지, 텃밭 관리, 귀농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귀농사관학교 교육 이수자에게 영농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02쪽 하단입니다. 영농기초기술 교육은 600만 원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귀농 설계, 농업 세법 등 귀농 이론교육과 작목 선택 후 선도농가와의 1:1 맞춤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303쪽입니다. ‘강진에서 살어리랏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1개월 내지 6개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운영마을 인센티브, 멘토수당 운영마을 지원비입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1,678만 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농가 교육 홍보물 제작 시범단지 표찰 제작비입니다. 304쪽입니다. 토양검증실 운영은 506만 원, 종합검증실 운영은 3,4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 및 농가의 토양 관리를 위하여 연간 약 5천 점의 토양 시료를 분석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05쪽입니다. 실증 시험 답 운영은 1,496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품종 비교 전시포 및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306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784만 원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 농기계 임차료, 재료비입니다. 306쪽 중간 부분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은 2,200만 원입니다. 무인 공중 보충망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병해충 예찰 및 지도를 위한 여비, 진단실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입니다. 307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600만 원입니다. 농작물 생력 및 병해충 조사를 위해 병해충 관찰포 운영 여비와 병해충 관찰포 선정에 따른 일반보상금입니다. 쌀 품질 관리실 운영은 1,057만 원입니다. 강진 쌀 유통질서 확립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쌀 품종 품의 분석 의뢰 수수료, 장비 유지보수비 및 재료비입니다. 307쪽 하단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은 3억 4,506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연합회 육성 지원은 연찬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비입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물 유통 지원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유통을 위한 물류비, 농협 위탁수매 입·출고료, 보관료입니다. 조생종 찹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조생종 찹쌀 대표품종 부재로 관내 대표품종으로 육성 시 추석 전 틈새시장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조생종벼 재배단지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조생종 찰벼 전남 12호 생산을 위해 필요한 농자재 지원비입니다. 조생종 찹쌀 상품화 시범사업은 조생종 찹쌀 추석 전 상품화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조생종 찰벼 상품화 가능 단체를 대상으로 조생종 찰벼 상품화 제작 지원비입니다. 중간 찹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중간 찹쌀의 기능적 특성을 통한 기존 찹쌀시장 공략을 위해 중간 찹쌀 재배 희망 농업인 대상으로 중간 찹쌀 미호벼 재배를 위한 농자재 구입 지원비입니다. 중간 찹쌀 상품화 시범사업은 중간 찹쌀 상품화가 가능한 단체 및 농협RPC를 대상으로 중간 찹쌀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비입니다. 기능성 찹쌀 생산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찹쌀 맞춤형 자재 투입으로 안정적 기능성 찹쌀 재배 유도를 위해 찹쌀 재배 농업인 대상으로 기존 찹쌀 재배 시 필요한 자재 구입비입니다. 드문모심기 전용 상자 지원사업은 육묘 및 이양, 노동력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드문모심기 전용 모판 지원비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지역 적응 시범사업은 다각화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신품종 벼 도입으로 시장 선점을 위해 희망 농업인 대상으로 신품종 벼 드문모심기 재배 시 필요한 농자재 지원비입니다. 벼 잡초 방제 및 저온성 해충 동시방제 시범사업은 벼 재배농가 경영비 감소, 작업 효율화를 위해 잡초와 저온성 병해충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신형 약재 구입비입니다. 30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 시범은 2억 8,675만 원입니다. 지역 특화 월동작물 쌀귀리 재배 지원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고소득 월동작물 쌀귀리 재배를 통한 이모작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매업체와 사전 출하 계약이 완료된 재배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귀리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비입니다. 쌀귀리 종자는 보리 대비 약 3배로 고가이며 전국 제1회 쌀귀리 재배 면적 기반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전략품종 종자 채종포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 전략품종인 쌀귀리 종자의 퇴화 방지 및 고품위 유지로 순도 높은 쌀귀리 종자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5만 원입니다. 쌀귀리 자체 보급종 공급망 구축 시범사업은 4,2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쌀귀리 전 면적을 보급종으로 대체하여 안정적인 쌀귀리 재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점 채종포 단지에 쌀귀리 전용 파종기 지원비입니다. 논콩 재배단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2,100만 원입니다. 논콩 재배단지 병해충 관리로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논콩 맞춤형 병해충 방제 농자재 구입비입니다. 308쪽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는 4,520만 원입니다. 벼 및 과수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예방 및 신속 방지하도록 지원하는 약재 방제비입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 또는 발생 후에 신속히 방지할 수 있도록 농가에게 약재 구입권을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은 2억입니다. 신품종 미호벼의 생산 및 보급 확대로 중간 찹쌀 브랜드 개발 및 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200~300톤 이상 미호벼의 계약재배와 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가공, 유통, 판매가 가능한 RPC이며 미호벼의 생산단지 조성, 브랜드 개발, 가공시설 보완, 홍보 등 신규시장 공략을 위한 제반 비용입니다. 3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채소 재배 기술 보급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딸기 화분 포트재배 시범사업은 딸기 수경재배 농가에 상토 소독 비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새로운 재배기술로 기존 배지보다 1/3 정도 적은 양의 배지로 재배 가능한 재배법입니다. 딸기 화분 포트, 점적호스, 기타 자재비 지원입니다. 딸기농가 맞춤 스마트팜 컨설팅 시범사업은 온실 환경 정보를 관리해 주고 센서 설치로 정보를 수집하여 농가별 스마트팜 컨설팅 추진 사업비입니다. 1개 단체 약 20농가 대상으로 온·습도 센서 게이트웨이 컨설팅 비용입니다. 친환경 대파 병해충 무인방지 시범사업은 친환경 대파 농가와 농가의 방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지원비입니다. 밭마늘 선충 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밭마늘 원스톱 방제 서비스와 약재 비용을 지원하여 1회 종합 병해충 방제로 비용 노동력 절감, 품질 향상, 농업인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딸기 수출용 선도 유지 일관체계 기술 시범사업은 딸기 수확 후 물러짐, 부패 방지를 위한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복합처리기, 후숙 지연 및 선도 유지 포장재 구입비입니다. 310쪽입니다. 과수 재배기술 보급은 6억 900만 원입니다. 체리 재해예방 비가림시설 시범은 체리 재배 농업인 중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강우 및 조수 피해 예방을 위한 체리 전용 비가림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소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애플망고 확대 시범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 재배 확대를 통해 고소득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애플망고 전용 시설하우스 및 묘목을 지원하기 위해 1개소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열대 만감류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레드향 등 만감류의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 및 선별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무인방제시설 및 선별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7개소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사업은 1억 1,778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포장에서 새로운 원예작물을 실증 재배하거나 연구 개발된 기자재 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입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화훼 재배기술 보급은 8,686만 원입니다. 312쪽입니다. 리시안사스 재배 확대 시범사업은 화훼 농가의 새 소득원 발굴을 위해 유망 신규 작물인 리시안사스를 확대 재배하는 사업으로 리시안사스 모종 재배 농자재 구입비입니다. 절화 장미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 냉난방 시설 설치 시범은 장미농가의 여름 및 겨울철 장미 고품질화를 위한 히트펌프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한 온도 저감기술 시범은 이상고온으로 인한 화훼 작목의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한 온도 저감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차광, 스프링클러, 환풍기, 환기시설을 지원하며 1개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국내 육성품종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시범은 화훼 재배단체에 국내 화훼 육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입니다.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운영은 5,559만 원입니다. 모란 연중 개화기술을 활용한 모란을 유리온실 내 전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입니다. 우량 꽃묘 생산은 3억 9,962만 원입니다. 군 전역 사계절 꽃묘 보급 시가지 도심 꽃가꾸기 사업 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입니다. 314쪽입니다. 축제 및 행사용 꽃묘 보급은 6,308만 원입니다. 2023년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꽃묘 생산 및 국화정원 조성하고자 인건비, 재료 구입비입니다. 꽃묘 농가 위탁 생산은 1억 4,928만 원입니다. 센터 내 꽃묘 생산 공간 부족 한계를 극복하고 화훼농가의 신소득 창출을 위해 농가 위탁 생산비입니다. 보은산 구절초 단지 조성은 2억 5,156만 원입니다. 관광객 500만 유치를 위한 보은산 일대에 구절초꽃 단지를 조성하고자 종자 구입비, 인건비, 시설비입니다. 315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운영은 1억 6,010만 원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종균 및 배지 구입 재료비입니다. 315쪽 하단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기술 보급은 6,734만 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재 제작, 현장기술 지원, 연찬교육비입니다. 316쪽입니다. 축산기술 시범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군 자체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축산 4차 혁명기술 기반 소 번식 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한 IOT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은 발정 탐지 프로그램 ICT 통합 환경제어시스템 지원 사업비입니다. 발효대두박 저분자 펩타이드 급여로 생산성 증대 실증을 위한 6개 발효사료 급여 생산성 향상 시범은 특허 균주 지원비입니다. 고위험군 양봉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양봉 노동력 절감 자동화기술 도입 시범은 자주식 자동 채밀장치 지원비입니다. 축사 유해가스 배출 및 퇴비 부숙 효율 향상을 위한 축산 스마트팜 퇴액비 환경관리 기술 시범은 대량 공기 순환 가능 대류형 실링펜 지원입니다. 한우 자가배합기술 보급으로 사료비 절감 및 등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강진한우 자가 사료 배합기 공급은 TMR배합기 지원 및 사료 제조기술 교육 컨설팅비입니다. 31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4,174만 원입니다. 소 조기 임신 진단 및 송아지 설사 진단 등 축산 과학 영농 실현을 위한 친환경 축산관리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317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은 5,339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시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재료비입니다. 318쪽 하단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은 7,000만 원입니다. 축사 냄새 저감을 위한 미생물 생산 공급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319쪽입니다. 복합 기능 미생물을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은 2,000만 원입니다. 농촌진흥청 개발 친환경 복합 기능 미생물제 배지 구입비입니다. 중소가축 우량 축종 개량 기반 구축 시범은 3,000만 원입니다. 흑염소 개량 선도농가 육성, 염소 이력제 기반 마련, 안정적인 우수 종축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유도로 체중계 설치, 이표 제작, 컨설팅비입니다.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은 2,000만 원입니다. 국내산 IRG를 첨가한 미네랄 블록을 활용하여 한우 번식 효율 증진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실증 사업으로 국내산 IRG 건초를 첨가한 미네랄 블록, 교육 컨설팅 지원비입니다. 소 접이식 간이 보정틀장치 시범 보급은 2,000만 원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및 치료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접이식 간이보정틀 장치 보급사업입니다. 320쪽입니다. 생체정보 연계 환경관리 토탈 스마트팜 기술 시범은 1억 원입니다. 축산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ICT 통합관리 환경제어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으로 ICT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ICT 통합 컨트롤러, 무선 신호 전달망, 위 체류형 센서, 음용수 수급 측정장치를 지원합니다. ICT 기반 한우 동물복지 사양기술 보급 시범은 8,000만 원입니다. ICT 통합 관리 환경제어 기반 동물복지 인증 사양기술을 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환경 개선, 펜스 설치, ICT 통합관리 환경제어시스템, 생체정보 수집장치 구축비입니다. 320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2억 416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부품 구입 재료비, 칠량분점 노면 아스콘 포장공사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입니다.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은 900만 원입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 재료비, 농기계 교육 참석 농업인 보증금입니다. 322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4,0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강화 및 자가 수리기술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스키드로더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으로 생산비는 급증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에게 위로와 격려, 지원이 절실할 때입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센터 소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농업인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장 농업인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9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총 173억 4,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원인은 상하수도 사업 군비 미부담금액 약 27억과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이 2022년 6월에 준공하였고 작천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 국비 지원 감소와 2022년 대비 신규사업 감소로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입니다. 강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110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노후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 전파수위제어기 설치 및 유지보수비와 수중 모터펌프 교체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연 2회 실시하는 물탱크 청소 용역비 4,000만 원,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인한 폐지된 폐배수지 철거와 관정 폐공비로 각각 1,800만 원과 2,000만 원, 노후 물탱크 교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급격한 가뭄 등으로 인한 취수원 부족에 따른 관정개발 4개소에 1억 원, 관로 누수 및 파손에 따른 긴급 공사비 7,000만 원, 소독시설 일제 점검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120개소에 대한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으로 1억 540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강진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시행 구간에 대하여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비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유지관리 용역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제1차 현대화 사업지구는 공사 완료 후 10년간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용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할 제2차 현대화사업의 국비 지원을 위해서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 풍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군동 풍동 외 9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년 4월에 착공하여 23년 준공 예정으로 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작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작천 내동 외 14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 착공하여 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성전 송학마을 외 6개 마을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 착공하여 23년 준공 예정으로 약 1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흥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329쪽, 삼신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삼흥지구는 칠량 신흥마을 외 12개 마을에, 삼신지구는 군동 연화 등 12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2개 지구 모두 22년 7월 착공하여 2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각각 1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330쪽, 도림지구와 계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송월지구와 도림지구, 계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5년 준공 예정입니다. 23년 사업비로 송월지구 5억 2,100만 원, 도림지구 5억 3,700만 원, 계율지구 4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31쪽, 마을 하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장 51개소와 중계 펌프장 운영에 대한 전기요금 1억 8,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수질 TMS TOC수질자동측정기기 구매 설치입니다.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방류수 수질 기준의 수질 오염 유기물질 지표가 당초 COD에서 TOC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COD수질측정기를 TOC수질측정기로 교체 설치하고자 측정기기 구입 설치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배출수 소독 관련 UV램프 교체에 2,200만 원, 막분리 세정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에 4,000만 원, 하수관거 긴급 보수비에 1억 6,500만 원, 하수관거 이설 보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 유지관리입니다. 강진읍 하수관거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군동 비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군동면 6개 마을과 칠량면 송산마을을 연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7,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대구 저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면 저두리 3개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4,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신전 송천수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전면 송천 수양마을을 연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시행 중으로 23년 6월부터 사업 시행 예정이며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진 서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강진읍 학명리, 임천리, 서산리 등 17개 마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중으로 23년 6월부터 사업 시행 예정이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중이며 23년 6월 공사 발주하여 2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22년 신규 사업지구인 시목석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에 1억 원, 성전 오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원, 마량 신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3년 신규사업인 군동 호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설계지구로 1억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4년도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강진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강진읍 하수관거 시설에 대한 BTL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지급권으로 총 사업비 577억 800만 원 중 23년도 지급분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기간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입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하수도 사업 운영을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 분뇨 슬러지 처리와 하수 및 분뇨 처리시설 55개소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수질TMS 유지관리, 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 예산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하수슬러지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하수 처리 성분검사 수수료 100만 원과 수처리 약품 구입비 4,600만 원, 강진 공공 및 면 단위 하수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7,850만 원 등 총 3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억 8,710만 4,000원, 실험실 시약 및 소모품 재료비 1,73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55개소와 분뇨 처리시설 10개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강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7억 2,455만 7,000원, 성전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및 강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자외선 살균램프 교체 및 강진군 공공하수처리 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등에 5억 4,965만 9,000원 등 하수도 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18억 4,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TMS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6,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전산단의 폐수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5,778만 원 등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상수도사업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균특이 전환돼서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인센티브 사업은 저희들이 못 들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실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한 삶과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스포츠산업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스포츠산업단 예산 총액은 78억 원이며 전년 대비 8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338쪽,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은 32억 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제70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등 29회 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1쪽까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군민소득 2배 향상 핵심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한 2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제70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외에 40개 전국 규모 대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및 각종 스토브리그 추진으로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41쪽 중간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제24회 전국 남녀 종별 세팍타크로 대회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1회 전국 남녀 종별 펜싱대회 및 2023 펜싱클럽 코리아오픈 대회 1억 4,000만 원, 그 아래 강진 청자배 전국 시니어 실버 배구대회 4,500만 원, 2023년 강진청자배 초·중·고 축구 스토브리그에 1억 원 등 이러한 사업들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 강진군에서 대회를 유치, 확정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에 있는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2쪽, 실업팀 육성사업입니다. 사이클 팀 운영과 장비 구입 그리고 인건비 등에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강진군 체육회 지원 예산으로 5억 6,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 성과 지원금 1,000만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실비 보상금 3,36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로 1억 5,9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강진군체육회 사무과장 등 인건비와 각종 대회 유치 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346쪽까지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2억 8,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민 건강증진 및 각종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입니다. 세부 종목들, 내용들은 예산서 부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여기에 1억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화합을 위한 제31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4,000만 원, 그리고 2023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단체별로 추진하는 12개 대회 사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 스포츠 강좌에 6,375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 8만 5,000원씩 지급하는 기금 사업으로 기금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다음은 349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 종목 스포츠클럽 지원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종목 스포츠클럽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테니스클럽에 2,500만 원, 축구클럽에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입니다. 관내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유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에 1억 원, 강진군 청자FC 15세 이하 U-15 선수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관내 유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수선수 발굴을 통한 엘리트 육성이 목적이고 청자FC U-15 선수 육성 지원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선수와 가족의 인구 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관외 선수와 부모의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351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제1체육관에 음향장비 교체공사로 3,000만 원, 제1체육관 귀빈실 리모델링 공사로 3,000만 원, 조명공사로 2,000만 원, 전광판 교체공사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전지훈련 시설물 정비사업은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 및 추진을 위해 도비 4,000만 원에 군비 4,000만 원을 추가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전지훈련 실적평가 결과, 우수상 시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종합운동장 보조 육상트랙 교체사업입니다. 기금 1억 원에 군비 1억 원을 추가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강진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사업입니다. 기금 4,500만 원 보조에 군비 1억 2,6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호 교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스포츠산업단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진군이 전국 제1의 스포츠 메카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2023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 설명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기구, 352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스포츠산업단에 요청을 했었고 이번 사전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기구를 무작정 설치를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원한다고 해서 다 설치해 드리고 그리고 보수도 안 되고 흉물이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좀 다시 한 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만 편성하셔서 설치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에 반영된 운동기구 설치도 말씀처럼 우선 접수 순보다는 사용 빈도와 사용 인구를 감안해서 운동기구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수요량과 군민의 편의도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해서 마을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소나 또 설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곳인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방치돼서 흉물인 곳이 많아요. 지난번에 농업경제 행감에서도 정자나 이런 것들이 흉물처럼 있었고 운동기구가 흉물처럼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편성하셔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은산 운동기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유심히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1일 1,000명이 넘게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군민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노후화되어 있는데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기구를 다시 한 번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발주를 했습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한꺼번에 발주하려다 보니까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운동기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장님들이 좀 바쁘고 농번기라고 해서 응답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합이 좀 늦었고요. 일괄 발주했기 때문에 조속히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독려해서 늦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는 이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어야겠죠?

예, 맞습니다.

이장님의 어떤 의사가 아니라 마을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겠죠. 꼭 필요한 게 설치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고성민 팀장님? 제가 울산 명선도를 다녀왔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울산 명선도를 가우도 경관사업 때문에 문화관광실과 함께 다녀오면서 운동기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을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신문으로 보셨다고 하셨죠?

예.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기를 한번 다녀와서 저희도 내년에 한번 그 사업을 해보려고, 단장님한테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를 직접 다녀오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다녀오실래요?

예.

운동기구는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사용 하지 않으신 데는 원하더라도 보고 나서 굳이 필요한지 우리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경쟁 삼아서 유치해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많이, 또 조금 불필요한 부분에 적게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명선도 다녀와서 본 부지로는 보은산 갈림길에 있는 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되면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최적합지거든요. 제가 현장까지 다녀오면서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군민들한테 무엇이 더 좋을까, 체육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다녀오시고 알려주세요.

예,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제가 육아 양육수당을 노두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만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육아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만 7세 미만까지는 무료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요.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지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7세 이하로 해서, 그때 제가 답변을 600원이라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000원입니다. 육아수당의 취지에 맞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세 이하의 입장객들의 수도 보면서 재정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장객의 수입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군민의 복지가 크다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1일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1일 입장객이 한.

육아가, 어린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안 오고요. 주말에만 이용해요. 부모랑 동반해서 들어오고 20명도 채 안 와요. 그리고 하루 수입이 2만 원도 안 됩니다. 2만 원도 적용을 못 해 줄 정도로 우리가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강진은 관광객 500만 명과 인구 유치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불어서 아이들은 태어나면 어느 정도 키워줘야 되는 게 강진군의 책임입니다. 책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하나도 세심하게 안 해 주시고 있다는 게 좀 섭섭합니다.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차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