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천만 원이 감액된 5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367페이지 하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청년인턴 및 대학생 일자리 인건비 등 법정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1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중단 홍익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공공형 일자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하단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천만 원 감액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는 오산 청년들을 위한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감액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중단 사회적경제 캥거루사업은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 감액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하단 새일여성인턴은 새일여성인턴 채용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5백만 원 감액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천만 원 증액한 78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운영비,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하단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입니다. 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2년차 추진에 따른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상단 청년 창업지원 점포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자 육성을 위하여 청년주방 임차료, 공공요금 등 운영비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크리스마스마켓 시범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중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지급 관련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를 반영하고 발행량 확대를 위한 시비를 추가반영하여 총 4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하단 및 39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지원 및 물가관리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와 경영안정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매출저조 가맹점 및 시즌별 이벤트 추진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상단 투자유치입니다.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비와 벤치마킹 및 자료조사를 위하여 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 건물의 옥상 전체 방수공사와 상공회의소 신년인사 개최 지원비 등으로 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중단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지원입니다. 출퇴근이 불편한 관내 산업단지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육성자금지원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지원금 5억 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기업육성자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지원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전시회 및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각각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4천만 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및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등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공단 주택지원 더하기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지원을 위해 도비 50%를 매칭하여 에어컨 설치비용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본지원금으로 2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누읍공업지역 가로등 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타운 기능보강,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장독대 조성사업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산책로 체육시설물 교체 및 실버텃밭 조성사업 등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산책로 정비공사를 위해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3천만 원 감액한 107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397페이지 하단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 성곽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해 3억 4천만 원 증액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하단 독산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성곽 보수공사 설계 3천만 원, 성곽 정기계측 용역 2천만 원, 발굴지 정비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천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여 문화재 보전과 독산성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01페이지 하단부터 402페이지 상단 오산문화원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오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신규개설로 2천만 원, 오산문화원 직원 인건비 체계화에 따른 조정액 등 반영으로 3천만 원 증액된 2억 7천만 원, 오산문화원사 신축에 따른 이전에 필요한 사무용 기기, 집기 등 물품 구입비 및 문헌자료 보관 모빌랙 설치 등으로 2억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오산문화원 건립입니다. 오산문화원 건립에 따른 공사비, 인건비 및 부대비용으로 1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및 지원대상 증가로 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상단 오산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5억 원 감액된 출연금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1개 신규사업 포함 총 25개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감액된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지원입니다. 도비 20%, 시비 80% 매칭으로 6백만 원 감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 독산성 문화제입니다. 3억 9천만 원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상단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생활 속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1억 7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하단 유엔군초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상근직원 호봉 승급 및 6.25전쟁 정전 70주년 및 개관 10주년 맞이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2천만 원 증액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미스 평화관 운영입니다. 기획전시실 전시 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반영하여 700만 원 증액된 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7페이지 하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억 원이 감액된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411페이지 체육관광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6천만 원 증액된 11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411페이지 중단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추진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중단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체육 지원 및 수영강습 운영입니다. 실기수업의 횟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6천만 원 증액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상단 오산시체육회 운영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상승, 공용차량 임차 및 업무추진비 등 신규편성으로 5천만 원 증액된 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하단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우수선수 격려금 등 출전 선수의 지원 강화로 3천만 원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하단 시민의 날 체육대회입니다. 10개 종목 체육경기 훈련비 및 장비비 지원으로 6천만 원 증액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상단 제12회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입니다. 코로나19로 미개최된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2023년 개최하기 위해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하단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입니다. 대회 출전 오산시 선수단 훈련비, 장비비 및 급식비 등 지원으로 1천만 원 증액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상단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 대회 개최비 증액으로 1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상단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중단 제20회 오산독산성 전국하프 마라톤대회입니다. 대회 운영비,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천만 원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중단 오산스포츠 시민리그 운영입니다. 홍보비 및 앱 운영비 감액으로 7천만 원 감액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중단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강습 운영시간 조정으로 3천만 원 감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오산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 잔디면 손상 및 노후로 인한 인조잔디 전면교체로 6억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맑음터공원 하부 족구장 잔디면 손상 및 노후로 인한 인조잔디 전면교체로 8천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하단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오산스포츠센터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공사로 4억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단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죽미다목적체육관 지붕 방수공사로 1억 4천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체육관 조명 교체 공사로 8천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 생활체육SOC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로 30억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더킹 영원한군주 드라마세트장과 어서오산 휴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생활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900만 원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 오산시티투어 운영입니다. 버스 임차 및 홍보비와 예약결제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7,600만 원 감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단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전시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로 생활임금 상승 및 근무일수 증가를 반영한 4,500만 원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9천만 원 증액한 76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427페이지 농업기반 유지관리 사업은 양수장 관리 인건비, 농업기반시설 측량비, 수리시설 전기요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로재포장,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8페이지 중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비료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상단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밭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민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시 거주농민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중단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우수경기미 지원을 시작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까지 점차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하단 도시농업 운영은 학생들의 농업체험을 위한 학교텃밭, 초등학교 원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반 시민을 위한 토요 도시농부학교 운영을 위해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하단에서 439페이지 상단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은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과일간식 지원으로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중단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사업은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지원 사업은 방역재료구입 및 가축전염병 돌발 발생시 긴급방역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에서 44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대책 사업은 관내 유기동물구조 및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상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하단에서 439페이지 상단 학생승마체험 사업에 7천만 원, 장애학생재활승마교실 운영에 2천만 원, 장애인, 트라우마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익 승마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은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비로 11억 8천만 원, 시설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정책과 소관 설명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홍익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세부 설명책자를 보면 사업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내년도는 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몇 명 했었죠?

88명.

그죠, 예산이 조금 더 늘었는데 인원수가 적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임금상승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임금이 상승해서 그만큼 인원을 줄인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저시급이 인상됐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보면 인원이 그래도 많이 3분의 1 정도 감소가 된 것 같아서 어떤 일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예산 때문에 또 이렇게 잘린 거라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371쪽인데요.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해 주고 계시는데 학교 몇 개 대상으로 하고 계신 걸까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신청한 학교만 해서 10개 정도 잡아서 하시는 것이죠?

예.

이해 했습니다. 373쪽 마찬가지로 유잡스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행감때 주말로 프로그램을 옮겨달라 그런 식으로 제안도 드렸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시간대적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줄면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많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적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 가짓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대한 우려도 있고 특히 작년에 진행했던 것도 그 예산으로 했지만 보통 취업교육을 하고 창업교육은 거의 없어서 청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싶다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면밀히 파악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8페이지인데요. 지역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확대가 되면 지역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공간조성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나 사무실 꾸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무실을 꾸미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마을별로 주민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사무실이 있는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공간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신청하면 선별해서.

예, 심사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요.

심사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경기도 심사를 다 통해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 심사까지 하는 건가요?

자체 저희 시에서도 하고요. 선정이 돼야만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찾다 좀 늦었습니다. 전도현입니다.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374페이지를 보시면 노사민정 등반대회나 노조 대표자 및 노조 핵심간부 정책세미나 관련해서 역량워크숍이나 국내외 연수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가 워크숍하고 연수 부분이 좀 있는데요.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서나 세미나 같은 것은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리더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은 회사 사측하고 노동자가 노력을 해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관여해 가지고, 노사민정 등반대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 대표자, 노조 핵심간부 정책세미나를 시에서 돈을 들여서 보내줄 필요 있을까요? 노조에서도 충분히 노조원들에게 조합비를 걷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또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전국 공무원 노조 대표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에 대해서 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노사민정 국내외 연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당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시의 부담으로, 세금으로 이들에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산시하고 한국노총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만 있는데 크게 보신다면 지역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기업의 이윤창출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조대표들 마음도 이해하고 노조원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지만 시민들 눈으로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떻게 노조대표들 국내외 연수 가는 것, 역량강화 하는 것,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것 이런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88페이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가 원동 거리 쪽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원동 일원 구도심지 노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할로윈데이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할로윈데이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 중에 있는 게 있고요. 그 사업에 할로윈데이에 대한 사업을 담을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시설비 일부를 반영하고 중기부 공모사업과 연계도 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 같은 경우 도심이나 구도심이나 대표적인 도심에 대한 조명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동에 대한 문화의 거리 쪽이나 이쪽 활성화해서 한군데만 해 준다면 지역적 형평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찾든지 그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 철도 오산역이 앞에 위치 해 있고 나오자마자 오산에 첫 대면하는 위치이고 오산시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15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구역이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중기부하고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억, 5억을 투자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포함돼 있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노후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경관조명하실 때 이왕이면 지역 간의 균등한 형평성을 찾아 주시고요. 저는 원동문화의 거리나 원동거리가 잘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고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고 거기에서 소비가 일어나서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활성화 자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외관도 부족하고 혹시 거리를 걸으시다가 하늘 한번 보셨어요?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면 거미줄 같이 전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전하고 협력해서 빨리 지중화하든지 거리가 깨끗해야 MZ세대든 청소년이든 올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경관조명 몇 번 하고 할로윈데이 한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년 전부터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조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상생프로젝트에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역량강화 사업에는 잠깐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정책사업설명회가 포함되어 있고 선진지 견학, 소상공인 대회,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 소상공인 컨설팅 같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개 사업이 아니라 몇 개 사업에 걸쳐있는 거죠?

예, 단위사업을 포함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더하기 사업의 주택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은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주택더하기 사업의 건물분 지원 사업이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부분 빠지고 자체 재원으로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94페이지를 보면 태양광 지열발전시설 65개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선정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선정은 이미 65개소가 포함이 돼 있고요. 65개소하고 시행사하고 오산시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 그런 겁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너무 산발적으로 그냥 확 했다가 한 달하고 철수하는 거죠?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조성해 볼 생각이고요. 시범사업에서 결과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개최할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개최하기에는 예산이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설명 내용에 보면 경관 정비해서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깜짝 활성화보다 좀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전도현 위원님에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첫걸음시장이라고 중기부 공모사업 지금은 3억 원짜리 공모에 응모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경관조명에서부터 이벤트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상인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경관조명 1억 원을 저희가 반영했지만 그 일대 거리로 본다면 작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할 수 없어서 중기부 사업을 해서.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게 깜짝 사업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조명 자체도 크리스마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환하게 바꿀 수 있는 경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 있습니다.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는 신년인사회 지원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협력사업이 있었는데 협력사업 안에는 기업인 조찬간담회라든지 각종 강사들을 활용한 교육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협력사업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관내 기업업체 세입현황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한 2,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현재 받은 자료는 시세로 2,460억입니다. 2,460억인데 작년에 잡혀있던 예산이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00만 원이고 5,6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기업인들 조찬간담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유익한 강의들 많이 해 주고요. 기업인들을 위해서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391페이지에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지원 있습니다.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누읍공단하고 가장산단, 세마산단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출퇴근버스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다가 지금 신설된?

이 부분은 그때 설명드리기는 했었는데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 경기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3월이나 4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1월부터 3월까지 공백이 있고요. 그 기간 동안은 시비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려고 시비를 추가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제 도비 나오기 전까지 시비 사용하고 도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비랑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인센티브 편성해서 퍼센트를 높여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을 상향하시는 건가요, 한도를 상향시켜 주시는 건가요?

한도를 상향하거나 인센티브를 늘려주거나 하는 정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산 규모에 따라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인센티브랑 한도가 각각 얼마로 잡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유동적일 것 같고요. 다만 11월 초쯤에 국회 행안위에서 5천억 정도 국비가 편성이 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국비 지원이 곧 있을 것 같고요. 예상했던 우려는 기우같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 23년도에 오산시가 몇 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충전 한도를 얼마로 하실 생각이신지?

그건 평상시 6% 정도를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10% 진행하는 것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셔서 인센티브를 다 10% 주면 좋지만 예산상 사실 어렵잖아요. 잘 관리해 주셔서 월 초에만 충전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약간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상공회의소 회원입니까?

예, 회원이었었습니다.

회원이면 다른 위원이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건 「이해충돌법」하고 관계가 됩니다. 회원이면서 거기에 지원해 달라, 말라 하는 것은 위원장님은 그런 말씀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었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아니, ‘회원입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예?

회원입니까!

‘회원이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었다! 그러면 지금 아니었다고 하면 되지.

‘회원이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전에 회원이었었고요. 그에 실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입니다.

만약 회원이었다면 그건 「이해충돌법」에 걸립니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현재 회원이라면 「이해충돌법」에 상관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91페이지에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보수공사를 2년 전에 잠깐 했었는데 그건 1층 상부를 했었고요. 이건 옥상 부분을 하려고 계획된 겁니다.

기부채납이 되었죠? 기부채납건물이죠?

예, 기부채납 건물입니다, 10년 전에.

할 때마다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자꾸자꾸 보수공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756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하는데 육아지원센터 방수 옥상 기능보강 있고 이런데 이 예산은 우리 발전소 주변에서 화성이나 오산 몇 ㎞ 반경입니까?

5㎞ 범위 내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씀합니다.

이건 예산편성을 할 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반영했고요. 그거를 한전하고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햇빛발전소 사회적기업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산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면 어딘가 자리를 찾아주고 그 에너지를 발생되는 다음에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인들을 위한 것들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예산을 폐지하시기 전에 찾아서 본예산에 청구하셨어야 됐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것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본예산에 담을 때 과장님이 미리 생각을 하시고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뷰티페스티벌, 지역 맞으시죠?

예, 저희 과 맞습니다.

폐지 됐는지 없습니다.

이건 말씀드리면 이제 4회 개최를 했는데 당초 취지는 저희 관내 화장품 계열이 아모레를 포함해서 21개소 정도가 있고요. 이런 화장품 기업들의 판로나 홍보를 통해서 기업체의 매출 증대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하고 제조된 상품들을 시민들이 직접 겪어보고 이게 실제 소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4회까지 개최되면서 사실 기업체가 참여하는 게 거의 없고 다만 미용업 쪽이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하나의 축제로 개발하기보다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취지를 살리지 못해서 일단 일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얼마였죠?

1억 3천 정도.

제가 알기로는 1억 3천 외에 굉장히 많은 협찬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천 이상의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부스마다 시민들 참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고 많은 만족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번에 참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던 굉장히 화려한 쇼들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볼거리도 많이 제공했고요. 굉장히 참여도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뷰티페스티벌 예산에 담지 않은 게 아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도 축제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데 저희가 사업부서다 보니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의 기업체들하고 연계.

기업체 연관시킬 수 있는 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히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뉴얼해서 계속 이걸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주관했던 뷰티교류협회하고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제가 참가해 본 경험으로 봐서는 오산시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시민들의 볼거리, 참여 굉장히 좋았던 축제였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과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도현입니다. 체육관광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부서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학교체육지원 및 수영강습운영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있는데요. 삭감 사유가 뭡니까?

체육과장 김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강습운영 같은 경우 초중고, 유치원, 성심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초등학교는 예산을 증액 시키고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학교가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인가요?

지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자연감소분으로 잡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성심학교 같은 경우는 수영강습을 세교수영장에서 하나요? 거기가 장애인 수영장이니까요.

예, 세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를 보시면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신규사업이 잡혔어요. 이게 배드민턴과 족구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족구 하고 배드민턴 해당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오산시에서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전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죠?

예.

요청에 의한 겁니까? 협회에서?

예, 협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아래 보면 오산스포츠 시민리그 운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올해와 내년 사업에 대한 감소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잠시만요.

설명자료가 없어 가지고 바로 그 아래입니다.

홍보비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천 정도를 감액 시킨 겁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개설하면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비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충분히 이게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감소분이 있는데 주로 학교운동장 체육관 사용료 지원에 따른 감소분입니까?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 효율적인 강습을 위해서 당초에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시간을 조정했고요. 강사 수가 당초에 12명에서 8명으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보급사업 때문에 시간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거라고 평가해도 되나요? 설명자료에는 소외계층 보급사업에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2시간에서 1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100%에서 50%로 감액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인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란이 있는데 인조잔디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 학교에 발암물질 교체로 인해서 예전에 설치되었던 인조잔디도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발암물질에 대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꼭 인조잔디로 교체해야 되거나 아니면 발암물질이 없는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시설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정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조 축구장하고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건은 발암물질이 없는 인조잔디로 우수제품 위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이나 혁신제품으로 하나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1페이지 수영강습에 대한 것은 자연감소분이 아니라 유치원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 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신청 학교가 없기 때문에.

신청 유치원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신청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사업에서 금년도까지는 진행을 시켰고 내년도에는 신청 유치원이 저조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군데도 없었나요?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인가요?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군데만 들어왔고요. 내년도에는 한군데도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군데도 없었나요?

한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안 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그러면 이것이 혹시라도 다시 한번 생존수영이잖아요. 그죠?

예.

생존수영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 다시 한번 시행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금년도에 세교유치원 한군데만 신청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은 삭감됐는데요. 내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 봐서 유치원에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다고 하면 추경 정도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생존수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액이 삭감돼서, 유치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살피셔서 팀장님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지도부탁드립니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죠.

위원님의 의사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 유치원에 다시, 코로나 종식되고 우리 이제 마스크 벗고 생활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유치원 참여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학교체육 수영 설명자료에 보면 354페이지에 있는데 버스임차비 지원 2천만 원 있습니다. 수영강습 밑에 보면 버스임차비가 어떤 임차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오산 정보고 과거에는 직접 운영하다가 기사들 문제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까지도 각종 대회 때마다 버스를 임차해서 해 주는 게 효과적인 거라고 판단이 돼서.

예, 맞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학교체육 지원 및 수영강습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버스임차비 지원 대상 오산정보고 되어 있고 옆에 설명자료에는 축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4천만 원 5개 대회 써 있습니다. 자료가, 혹시 보고 계실까요?

버스임차비는 2천만 원이었고요.

2천만 원인데 세부사항에 보면 4,000 곱하기 5개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건지 혹시 찾으셨나요? 그런 부분들 잘 면밀히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12페이지에 보면 오산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있습니다. 오산스포츠클럽 육성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중단입니다, 가운데 중단.

예.

감액된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클럽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수익이 안 나서 작년에 인건비로 저희가 6천만 원 정도, 재작년에 7천만 원 정도 지원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인건비로 지원했는데 물향기스포츠센터 주 수입원이 거기가 수입구조가 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기존에 재정으로 지원된 인건비를 스포츠클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기 지원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스포츠클럽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만 하시겠다는 의미이신가요?

작년, 재작년에는 수익구조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시 인건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수익구조가 올라오기 때문에 과거에 지원된 금액을 일부 회수한다는 해석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제가 알기로는 엘리트체육육성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에 기여하는 부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원되어야 할 부분인 거 같은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운영유지를 잘할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고 뭔가 우리 시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하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스포츠클럽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성과를 내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부분 국비 사업이고요. 그동안 인건비만 지원됐던 부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화되는 금년 시점부터는 다시 수익구조가 올라온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스포츠클럽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봐 주시고요. 오산시에 굉장히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스포츠클럽 육성지원해서 행정인력 매칭, 비매칭으로 해서 또 1,500만 원 감액이 되네요.

예, 행정인력이 당초 두 명에서 문체부에서 한 명으로 인원이 조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된 겁니다.

이건 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만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원래 기금하고 시비 같이 50대 50이거든요. 인력이 중앙에서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감액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비가 감액됐을 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면 없었던 게 생기는 거죠?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예, 맞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고요. 쭉 하다가 금년도에만 못한 겁니다. 다시 재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호회 회원들의 민원과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시장기 대회가 유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대회가 풍성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스포츠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오산스포츠클럽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421페이지.

420페이지 하단부터 2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시티투어 운영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1억 2천 정도 예산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첫해기 때문에 흥행은 못했지만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의 절반 정도인 6천 정도 잔액이 남아서 3추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5천만 원 가지고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조금 운영방식을 바꿀 겁니다. 올해 흥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말과 주중 프로그램을 달리 해 가지고 개선을 해서 5천만 원 가지고 성과를 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티투어 예산액이.

전년도 1억 2천은 올해 22년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설명자료를 보고 있어 가지고.

420페이지 맨 아래쪽.

예,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산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연한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7, 8년 내구연한인데 지금 9년 차가 됐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경과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년 돼서 교체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1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위치는 원안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위치에 대해서 말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행감때 저희 체육관광과 큰 대형사업하면서 의회와의 소통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이번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진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마침 그 옆에 쌍용제지 부지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200m거리 옆으로 할 경우 시예산도 절감되고 당초 부지였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검토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m 거리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주민들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재정과 주차장 확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412페이지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완화되면서 자체수익으로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천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충분히, 사실 이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조직은 아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스포츠클럽을 꾸준히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7천, 6천 2회에 걸쳐서 지원했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된 금년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은 자체 해결해야 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올해 수익구조 안정화되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수익구조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9일날 스포츠클럽 행사도 있습니다. 그게 2천만 원 정도인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 재원 충당보다는 여러 가지로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이런 것을 토대로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 재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클럽이 소정의 성과를 많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어디 대회 나가면 야구도 1등 해서 오고 리듬체조는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성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더라도 추후에 혹시라도 운영이 어렵거나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지원 검토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면 그때도 클럽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14쪽 스포츠시민리그인데요. 이거는 오산시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리그.

예, 필수사업인 건가요? 414쪽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2, 3주 전에 제주도 가서 저희가 유료로 하고 왔고요. 아무래도 시군 간에 자매결연도 있지만 체육교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다녀간 경우가 있지만 제주도 가서 제주도 해당 종목끼리 서로 시합도 겨루면서 시군간에 자매결연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체육교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리그는 오산시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려면 타 지역에 가서 실력 경쟁도 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 자료를 요청하면 알 수 있는데 검색을 해 보면 따로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알음알음으로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6개 종목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협회나 연맹에서 시민리그에 다른 종목도 더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확대뿐만이 아니라 협회나 연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셨으면 해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아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30억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논의 중이어서 예산 먼저 편성을 해 놓으신 건가요?

그렇죠. 당초 계획대로 현재 부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정상적인 목표 과정 속에서 민접지역에 사업부지가 사업시행돼서 제안이나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사업을 인허가하는 부서에서 쌍용제지 부지 유휴지 내지는 공원 부지에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한 건 아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차원에서 지난번에 구두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송진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봤을 때 현 위치에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건립도 현 위치에 하면 지금 2025년 예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부지를 옮길 경우 그게 더 딜레이 되고 기한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세교2지구 입주에 맞추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절감과 주차장 부지확보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시기를 앞당기는 편리성, 접근성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결정 내려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두 번에 걸쳐서 인건비를 1억 4천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클럽에서. 그리고 자구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 스포츠클럽이 정치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8대에도 많은 지적을 했고 자구 노력 꼭 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지원을 해 줬지만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20페이지에 드라마세트장 계약을 했죠? 2년 계약 연장했죠?

예, 연장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24년 7월까지입니다.

임대를 줄 때 어떤 조건으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청소도 하고 제초작업도 해요. 그리고 드라마세트장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 주나요? 임대를 줬으면. 청소도 우리가 하고 잡초도 우리가 제거를 합니까?

그건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관광팀장 유계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라마세트장은 아스달연대기에 있는 드라마세트장이고요. 지금 청소하고 제초는 더킹 세트장하고 휴센터 있는 이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드라마세트장 부대시설 청소 및 제초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아스달연대기 임대료 준 곳 말고 이쪽에 더킹세트장 쪽하고.

더킹세트장을 드라마세트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드라마세트장은 지금 임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합쳐서 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드라마세트장 하면 보통 보면 아스달연대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용도 다 봤는데 청소도 해 주고 잡초도 제거해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임대해서 자기 마당은 임대까지 다 되고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가 잡초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정비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드라마세트장, 오산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쓰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스달연대기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요. 별도 예산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관리, 제초작업 이런 거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즌2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 손을 대는 거지 임대료만 받는 형편이지 나머지는 그분들이 관리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어처테마파크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원래 23년 내년 예산 10억이고 작년에도 약 10억이었어요, 그렇죠? 9억 9,800.

작년에는 11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 들어갔고요. 금년도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9억 9,800입니다.

그거는 아마 개관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처진 사업이다. 관광해설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남자해설사가. ‘다른 곳에서는 망해서 안 합니다.’라고 해설을 하더라고요. 들었죠?

다시 한번. 미니어처가 망해서.

미니어처 들어갈 때 입구에 보면 해설사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해설사가 다른 곳에서는 망한 사업인데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때 같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문화관광사 해설사라면 대부분이 오산시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 효과를 누리는 분인데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건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 10억 들어가서 지금 7월 이후부터 만 원 상승해가지고 금년도 수입이 3억 5천 정도 나왔거든요. 내년도에는 4억, 5억 정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4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데이터기 때문에 미니어처에 대한 오해를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데이터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10억 투자 대비 금년도 6월부터는 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4억에서 4억 이상의 수익금이 날 것이라는 것을 데이터로 저희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론이나 기타 무지하신 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익구조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수익은 저희가 입금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전시도 항상 너무 고정적으로 맨날 있던 것 하지 말고 교체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식상해진다고요.

가장 많이 오신 분들은 가족이 다섯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리뉴얼 하는 시점을 한 2, 3년 주기로 보고 있거든요. 제작과정이 오래된 걸 1년 끝내고서, 물론 위원님 말씀 존중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2, 3년 주기로 저희가 신판 리뉴얼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도 빨리 내야 됩니다. 새로운 리뉴얼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전시를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지만 공공기관에서 이익창출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 면밀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상복 위원님 말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해설사가 망한 사업을 한다고 했다라는 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저도 그걸 알려주시면 내년도 해설사 면접 과정을 통해서 다시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저희도.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런 말을 위원님께 했다라는 게.

입구에서 들어가기 전에 해설을 하잖아요. 입구에서 해설하잖아. 안 합니까?

미니어처는 따로 설명 없이 바로 들어오면 매표소 직원들이.

아니, 앞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아니, 내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데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스포츠클럽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포츠클럽 일단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이 개입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 충분히 주의 주시고요. 스포츠클럽은 일단 오산시에서 아까 전예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성과 내고 있고 오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기사화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주의 많이 주시고요. 시와 연계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와 계속 연계해 가는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부분을 그쪽에서 언급하셨는데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국에서 국가사업 많이 따오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12개 시군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 개인의 일탈 문제는 저희가 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요. 반드시 시에서 스포츠클럽의 역할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회원들도 직원들도 오늘의 이 내용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약서비스 유지관리비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421쪽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금액보다 이런 예약서비스 유지관리비만도 1,200이 나가는데요. 이게 홈페이지 관련 유지관리인 건지 어떤 유지관리인지 그 명목상에서 제일 금액이 커서 여쭤봅니다. 4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 답변도 가능합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예약서비스를 하지 않고요. 지금은 저희가 전화나 아니면 관광안내소에서 접수를 하면 거기서 그냥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효율성이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약시스템을 보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약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서 관광소나 아니면 시티투어에도 이 예약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서 해설사분들 두 명씩 투입해서 해설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게 하나의 어느 미니어처면 미니어치 단독인지 아니면 자체 오산시 관내에 대한 관광코스가 다 포함돼 있는 시스템인지요?

그렇죠. 시티투어하고 독산성, 세마대지, 궐리사, 고인돌공원 이렇게 해서 전부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의 패키지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8명이 문화관광해설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구에 해설사가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의 질이 약화 돼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전반적인 서비스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교육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언행까지 다 일치하게 해서 고객만족도 누가 들어도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입구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한번 명백하게 밝혀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도 반드시 교육프로그램 진행하셔서 서비스질 향상을 크게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 과장님과 체육관광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441쪽입니다. 이것은 예산보다는 현안 관련된 질의인데요. 과장님, 얼마 전 오산에서도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항원 검출된 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난주에 서랑동저수지에서 청둥오리 사체가 발견돼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H5 항원이 발견이 돼서 정밀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미검출 됐습니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실외 사육하는 조류말고도 실내 저희 시청사 바로 옆에 주택가에 밀집해 있는 버드파크에도 조류들이 있잖아요. 실내에서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예산을 들여 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어제 경기도에서 조류질병 관리팀장하고 두 분이 나오셔서 같이 버드파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팀장이 버드파크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출입구 발판 소독제, 밀폐함 같은 거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시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했습니다.

버드파크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확답을 받으신 거죠?

예.

저희 시 예산 별도 투입 없이 거기서 해결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또 때가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서 AI라든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서는데요.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 환경개선 지원과 보호관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오산시에 유기동물보호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정한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어디에 있죠?

성산초등학교 앞에 진성동물병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수의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400마리라고 예산이 되어 있던데 보호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가 잘못 봤나요. 그 정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건 연간으로 한 거고요. 보호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기동물 시설은 26마리 정도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년 예산이다 보니까 400마리 정도로 잡은 겁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꼭 수의사만 있어야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민간보호시설은 현재 법으로 동물보호법이 내년도 4월 27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고 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민간에서 보호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설규모가 있어야 되고 시설설치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시행일인 4월 27일 이후에는 민간이 어느 정도 적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 확인후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 27일 이후에 만약에 민간이나 법인 단체에서 보호관리소를 하나 만들어야 겠다 하면 어떤 절차가 될까요?

일단 시설 법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 시설인지 확인하고 적정 규모라고 하면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원 여부는.

향후에 판단을 해야 되죠.

향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산시에 있는 유기동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원액이 적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매칭의 비율이 추가되더라도 추경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된다면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입니다. 사회공익승마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31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사회공익적 승마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적게 돼서 그런 건지?

도비매칭 비율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회공익승마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똑같이 작년 예산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필요성은, 추가적으로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승마운영 프로그램들이 학생승마체험사업, 사회공익적 저소득층 장애 승마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신청률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추이를 지켜봐서 올해도 신청률이 많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게끔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하단에 반려동물 복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겁니다. 민간위탁운영비 1억 800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민간위탁운영금을 1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사업에서 일부를 조금 줄였고요. 그 다음에 공연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를 조금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홍보비에서 4천만 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반려동물테마파크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지금 오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객을 상회해야 되는데 오산시민 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화성이나 평택이나 용인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이용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행사에 대한 축소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총량제라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사를 거의 줄이는 게 아니라 일부, 전체 예산이 작년에 한 7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로 줄인 거고요. 행사는 작년에 했던 행사는 거의 하는 수준입니다. 행사성 축제 조금 지양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하게는 운영이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라면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즐길거리의 위주도 있어야 되지만 행사성이벤트가 분명히 있어야 반려동물하고 찾아와서 테마파크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운영해 주시고요. 시설 보수나 쉼터 조성에서 3천만 원이 삭감 됐어요. 큰 무리는 없습니까?

작년에 개장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시설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3천만 원을 줄여서 7천만 원을 세운 것은 3층에 야외놀이터만 있다 보니까 혹서기나 혹한기 장마철에는 오면 갈 데가 없습니다. 3층에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실내동물쉼터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동물복지도 사람의 복지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려동물테마파크 만든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들이더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과 농축산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오늘 문화예술과장님이 병가이므로 문화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과장님이 코로나 확진되신 거죠? 많이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들도 건강하셔야 행사 같은 것 튼튼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원에 대한 총체적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문화원과 유사한 곳이 한국예총이어서 인건비 내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했더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문화재단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나왔는데요. 문화원이 한국문화원에서 시로 넘어왔죠? 시 감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급격하게 사무국장 급여하고 행정과장 급여하고 대리 급여가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상임위원은 11%가 떨어지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김소영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경우는 작년 대비 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예총에서는 사무차장님이라고 하는데 동일직급으로 같이 유사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총 사무차장님과 문화원 행정과장님 거의 비등하게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근거가 뭐죠?

지금 문화원 행정과장님의 경우는 보수규정을 체계화 해야 되겠다, 보수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간선택제 마급 35시간을 기준으로 저희가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총 사무차장님과 유사하게 동일 비율로 상승이 됐고요. 문화원에 연구 대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30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마급이에요?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다급으로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총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10%가 2023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누가 인상을 해줬는데요?

인상해서 지금 요구중인데요. 아직 책정은 안됐지만 그리고 2023년도에 문화원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 2022년도 대비해서 2% 하향을 했습니다.

그때는 문화원 정규직이었고요. 지금은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면 저도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하시는 일이 동일하고 기간만 정해져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활동이나 업무에서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이나 업무에 대한 차이가 없으면 타 단체하고 비교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요. 예총 사무국장은 8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예총의 단위사업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문화원 사무국장이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만 기준을 맡길까요?

지금 예총 같은 경우 9개 지부가 있는데 9개 지부마다 실무에서 사무국장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총 지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종합예술제, 예총평가회 그런 활동을 하고요. 개별지부에서의 활동은 개개에서 사무국장님들이나 사무차장님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 사무국장이 있고 지회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원활히 돌아간다, 지회 사무국장 급여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총 지부별로는 사무국장님들 페이는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사무국장들이 일을 제대로 할까요?

그런데 지금 예총 지회의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위원님께서 업무량을 비교하시면 문화원 쪽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요.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8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민속예술제 1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까지는 문화제 야행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문화소식지 발간 이 부분 그리고 향토사학 논문총서는 문화원이 하더라도 또 따로 할 것이고 역사문화 달력 제작 맡기는 거고 청소년 문학상 공모 물론 이것도 같이 하는 거고 테마가 있는 인문학 기행, 청소년 전통악기 교실, 오산문화원 정월대보름 큰잔치, 신년 해맞이 행사 총 열두 가지에요. 열두 가지 중에 겹치는 것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을까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채용구 사무국장님이 공무원 과장 출신이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우입니까?

경력이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그런 문화원 조직을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핸들링할 수 없는 사람이었나 보네요?

아닙니다. 예전에 전 사무국장님도 충분히 잘 수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사무국장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대리, 상임위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 모든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문화원에 운영위원으로도 있어 보고 같이 도움도 많이 주고 자원봉사도 많이 해 봤습니다. 문화원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압니다, 예총도 많이 알고. 비교해 보면 현격히 떨어지는데 급여가 갑자기 350만 원 받던 사무국장이 450 정도 받아버리고 그리고 행정과장도 갑자기 970만 원 올라버리고 대리도 750만 원 올라버리고 여기 있는 시의원들 1.4% 올랐습니다. 공무원들 인상률 몇 프로죠?

제가 알기로는.

1.4에서 1.7%죠?

예.

그러면 타 단체에 대한 부분의 인상률을 보면 많아야 5%, 6%입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타 단체 5%, 6% 올라서 갑자기 970만 원 올라가고 200만 원 올라가야 되고 연 따져서 750만 원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시장님이 긴축재정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교통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다못해 도서관에 있는 용역도 계약 해지하면서 청원경찰을 싹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대안을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원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은 정말 저도 문화원에서 같이 업무를 했었고 도움도 됐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입니다. 오산 역사달력 제작을 하는데 1,400만 원이 들었는데 예전에 2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오산시민신문에서 제작하다가 문화원으로 넘어간 거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문화원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시민신문에서 대행을 했었나요?

예,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달력 이게 필요합니까?

예, 오산지역의 사회단체 기념일이나 어쨌든 사회단체나 오산지역에서 기념할 만한 날을 표시하고 같이 기록할 수 있는 연대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역사 계승 차원에서 같이 달력을 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달력의 화면이나 표지모델 같은 것은 오산시에서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역사달력 제작은 지속하는 사업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달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스마트시대에 어렵지는 않겠지만 우선 기록을 찾고 같이 보면서 기념하자는 의미에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스마트폰 어플을 제작해서 오산의 역사가 담긴 메모를 할 수 있다거나, 스마트폰 내에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면 저는 콘텐츠만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이 과연 필요할지 그 부분도 의문이 들고요. 테마가 있는 인문학 기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취지는 역사유적지나 전국 명소를 다니면서 오산과 비교하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시민들과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견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르시죠?

사전답사도 가야 되고 일정 맞추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엄청 돌립니다. 테마가 있는 인문학 기행을 저도 많이 갔었고 해 봤는데 가는 사람이 계속 가면서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인문학 기행인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문화원 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소를 보니까 궐리사랑 동주민자치회하고 센터에서 하는 강좌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아닙니다.

특색 있는 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설계가 안 됐지만 저희가 광진문화원을 방문해서 지금 시니어들한테 핫한 프로그램을 몇 가지 발췌를 하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광진문화원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 시니어 모델워킹입니다. 그 경우에는 바로 개설을 하자마자 신청자가 조기마감이 됩니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어르신들이 척추관절이나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델워킹을 하면서 같이 본인의 자신감도 갖고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오산문화원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산문화원하고 딱히 맞다는 생각은 지금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민평통 얘기를 했었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지금 시의원으로서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짚어야 될 부분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산문화원이나 민평통이나 그 기관에 대한 가치 표준이 있습니다. 문화원이 어떤 기관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향토, 역사, 전통을 연구하고 발췌하고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지역의 문화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모델워킹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충분히 문화적인 혜택은 사회 전반계층에 다 돼야 되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시니어입니다.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일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좀더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선호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시니어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시니어합창단 운영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 많이 해 보셔야 돼요. 똑같은 프로그램들과 똑같은 강사들이 사람만 바꿔가면서 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가치에 맞지 않는 기관과 특색이 있지 않는 그런 문화학교라면 이 부분들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7,500만 원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역을 보니까 7,500만 원 중에 솔직히 의문이 많이 드는 게 많아요. 제가 직접 설치도 해 보고 몇 년간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이게 좀 당초 2019년 시 승격 30주년으로 해서 8,500만 원으로 그때는 했었습니다. 시 승격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까마귀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달집태우기나 부대 깡통 돌리기 전통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고 계속비적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천만 원이 감축된 7,500만 원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 행사가 뭔가요?

이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고요. 이번에 12월 10일날 기독문화예술제. 그러니까 사암연합회와 기독교연합회 각각 900만 원씩 종교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이 합해지는 행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겹치는 거 아세요, 자치행정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3천만 원씩 잡아놨습니다. 기독교 성탄절, 불교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도현 위원님 쭉 질의해 주셨는데 문화원과 예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총의 사무장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사무.

사무국장님이요?

아니, 각 권역별로 뭐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사무국장님.

그분들의 역할은. 그분들은 시비로 지원되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시비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쭉 말씀하신 거 자료를 보니 팀장님께서는 문화원 행사가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수로 봤을 때는 사실 문화원 행사가 훨씬 적습니다, 적고. 볼 때 예총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두 배가 차이가 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잠깐 보시면 궐리사 인성학당 운영에 대한 내용 있습니다. 보셨죠, 팀장님?

예.

인성학당 운영예산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고 어떤 걸까요? 인성학당이라는 것이.

인성학당은 학당 운영 사무원과 보조원 인건비가 4,8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수용비, 시설운영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성학당에 강좌가 8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수업이 궐리사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아마 이번에 성과평가표에 그런 게 반영이 돼서 강사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인원이 증감액이 없는데요? 인원이 증감액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요?

아니, 금액이?

금액이 이번에 올라간 게 강사비가 깎여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게 그러면 여기를 찾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성인, 학생 다 있습니다.

성인, 학생 대상으로 그러면 수용자는 얼마나 될까요? 연인원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연인원 같은 경우에는 한 5,600명 정도. 올해가 5,600명 정도 9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고 했는데도 5,600명이 찾는다는 말씀이세요?

나중에 궐리사에서도 그런 문의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같은 사이트에 올려서 이수하고 소감이나 이런 것을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올리고 그냥 수업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영상 올리고 피드백을 받는 걸로.

피드백 받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고요. 일부는 코로나로 올해가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은 대면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잘 체크하고 계시는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이 상황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온라인수업 해 주고 피드백을 해 주는 수업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들었으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들 나가는 거 보면 40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해서 쭉 나가는데 예산이 나가는 기준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단체마다 들쑥날쑥 다를까요?

신규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2, 3년의 활동실적을 같이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2, 3년 동안은 보조금 없이 자립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선공연이나 전시회나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이것도 시에서 보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의 신규단체나 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체는 3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조금 더 오래 된 단체고 활동이 활발하다면 500만 원 그리고 전국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오산시를 알리는데 성과가 있는 데는 좀더 차별을 둬서 대외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들쭉날쭉한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많은 곳은 시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시에 홍보나 시가 명성을 높이는데 일조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상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상 탄 데가 오산외미걸립농악보존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300만 원.

여기 단체도 단체 보조금 신청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0만 원 나가고 그 밑에 전국농악경연대회 지원금으로 500만 원이 같이 나갑니다.

신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본적으로 나가고. 일단 전주대사습놀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대회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했으면 지원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전도현 위원님이 제시한 방향처럼 향토무형문화재 지정이나 해서 조금 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영 팀장님, 김기수 과장님 안 계신데 답변 또박또박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팀장님, 일단 예산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재산관리관을 주택과로부터 이관 받으셨을까요?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아무래도 건물에 조금 더 보수해야 될 부분이나 유지보수나 처음 지어질때부터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다른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은 법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권한을 살펴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아직 안 넘어오더라도 이용 관련한 조례는 검토가 다 됐을까요?

그것도 검토중입니다. 지금 방침결재를 받고 문화재단하고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도 내년 초에는 제정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건물이 지어지고 개시가 되자마자 재산관리관이 담당부서로 이관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됐다는 점에 의문이 들어서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406쪽입니다.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됐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산역, 맑음터공원, 고인돌공원 3개소에서 시민들이 많이 집중하고 많이 찾는 곳에서 계속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연을 한 35회 정도 펼쳐지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시설비 7천만 원 있는데 오산역 앞에 무대 지으시는 거죠?

예, 오산역환승센터 공연.

사실 7천만 원 들여서 무대를 지어 놨는데 공연 지원하는 게 1, 2년에 그치면 이 7천만 원 그냥 버리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잘 생각해 주셔서 그리고 사실 오산역이 아직 활성화도 안 됐고 노숙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 주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성이나 또 어쩌면 음지를 양성화 하는 방향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산역이 머무는 장소라기보다는 지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 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장시간의 공연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의문인데 그런 것 전체적으로 해서 장소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인데요. 얼마 전에 기금심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금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지 여부를 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2023년도까지만 1억 적립을 하고 사실상 가용재산이라기 보다는 정체된 재산으로써 가성비를 따졌을 때 장기적으로는 기금으로써 어떤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기금은 보통 그 금액을 목표치만큼 조성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지만 어쩔 때는 기금 갖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사업을 접근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활용을 했는데 사실상 오산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담당 팀장님의 의견이신거죠?

예, 제 개인 의견입니다.

사실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 이자만으로도 이런 예술단체들,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자로 충당을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고 더 많은 단체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까지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 혹시라도 추경 때나, 일단 그리고 한번 언급했듯이 저희가 이것을 이용을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래서 다 감안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화원 하고 예총 인건비 관련해서 어저께인가 인건비 내역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면 아까 사업 수가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문화원이 더 많다고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문화원 사무국장님하고 상임위원님 업무의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은 문화원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예총 사무국장님하고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임위원은 오산학연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향토연구소라고 하는데요. 향토연구소 소장님이 상임위원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병행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향토연구소에서의 역할은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님은 실무나 행사, 사업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는 조금 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비교를 해 보면 행정과장님과 사무국장님 업무의 명확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차이는 행정과장님, 예총에서 사무차장님 역할하는 것처럼 회계, 예산ㆍ결산, 그리고 제반 소속에 있는 회, 문화원 같은 경우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도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의 회계 실무를 담당하면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럼 문화원 관리에 대해서 최근 원래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게 오산시로 넘어온 게 맞을까요?

예.

우리 시가 컨트롤할 수 있고 계획을 짜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듣기로는 타 지역에서는 공무원분들도 관리가 넘어옴으로써 같이 문화원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업 수나 이런 것에 비했을 때 문화원에 계신 분들의 인원수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공무원분들이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법적인 제도도 마련이 돼서 여러 가지로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추가질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야외상설무대 공연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한 공연이 있는 날로 대체가 되는 것인가요?

공연이 있는 날 찾아가는 문화활동인데요.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음향장비가 100만 원이고 공연비가 50만 원이에요. 3팀 해서 1회 250만 원인데 음향장비 등 대여비라는 게 뭐예요? 음향장비는 알겠어요.

음향장비 콘솔박스 하고 기본 스피커 엠프.

그게 100만 원이에요?

그런 게 대여가 비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장비 임대나 이런 것도 방안을 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 같은 경우 세트 빌려 가지고 콘솔이랑 다 오는데 50만 원이면 되는데 1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다른 렌탈이나 천막이나 의자 같은 게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무대장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총에 관한 사항인데요. 세교 쪽에서는 솔직히 문화공연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봄누리 예술축제가 봄에 하고 독산성 문화제 가을에 하는 것을 정례화 시켜서 계속 했었는데 지금 봄누리 축제가 계속 열리지 않은 건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예총에서 두 가지 큰 축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봄누리 예술제와 종합예술제입니다. 봄누리 예술제는 시민들한테 체험을 위주로 부스를 설치해서 고인돌공원이나 맑음터공원에서 했고요. 종합예술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나 공연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예술제 가을 같은 경우는 가을에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독산성 문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종합예술제에 대한 집중력이 예술인들이나 예술인 단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종합예술제를 내년에는 봄으로 옮겨서 아까 말씀드린 봄누리 예술제에서 같이 행했던 체험과 교육을, 그리고 전시와 공연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오산종합예술제는 무대나 특성을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이나 스포츠센터나 문화스포츠센터 이쪽에서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봄누리 예술축제 같은 경우에 세교 쪽에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봄에.

야외공연장이나 전시장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봄에 세교 쪽에서 하는 축제는 없애겠다는 거죠?

종합예술제를 고인돌 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무대가 작을 텐데요, 상설무대에서 하려면.

상설무대는 작지만 주변에 독산성문화제 했을 때처럼 부설 무대를 해 가지고 여러 공연단체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연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봄누리 예술축제는 살리지 않아도 충분히 종합예술제로 가능하다?

종합예술제에서 다 담고 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문화원사 지금 공정이 몇% 되어 있어요?

35.8%입니다.

준공 예정은?

준공은 내년 5월로 잡고 있지만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자재 장비나 운송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필치 못하게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18억 7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원사 건립 마지막 예산입니까?

우선 내년은 그렇게 담았고요. 아마 추가로 불요불급하게 실시설계 변경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기 구입이 2억 1,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거기 중에서 5,700만 원이 문헌자료 보관용 모빌렉 설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문화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폐기처분 해야 되는 것, 사용가능, 불용을 해서 사전 물품조사를 마친 상태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사용하던 게 재사용 가능하면 사용을 해야 되고 물론 시청 별관에도 쓰던 것이 많이 갑니다. 폐기처분해야 될 것은 폐기처분 해야 되지만 집기가 2억 1,7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어 됩니다.

최대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편성은 해 놨지만 물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수치로 봐서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못 봤습니다.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406페이지입니다.

지금 유엔군초전기념관이 2012년 7월부터 민간위탁이 들어갔습니다. 총 5차에 걸쳐서 민간위탁이 진행 중입니다.

1년 단위로 합니까?

1차가 3년이었고요. 2차가 2년 5개월, 3차, 4차가 2년이고 이번 5차가 3년 민간위탁이 들어갔습니다.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1차는 상이군경회였고 2, 3차가 무공수훈자회였고 4, 5차 상이군경회 다시 민간위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상근이 3명이고 기간제가 1명으로 돼 있어요.

기간제 1명이 입구에서 안내하는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근무하는 분들은 거기 상이군경회 회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채용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상이군경회 연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그건 여기 상이군경회 직원들이나 기간제 직원은 단체회원을 위주로 해서 가점을 줘서 채용한다기보다는 아마 채용절차에 의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채용절차는 거쳤겠지만 본래의 취지는 어떻냐 이거죠?

그건 공개적으로 해서 실력 있는 직원들이.

그 단체 회원으로 쓰고 인력을 수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채용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채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단체 계속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단체가 계속 이걸 위탁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갔고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서 위탁단체가 선정이 된 거지 상이군경회가 계속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들어오긴 들어왔습니까?

공개로 입찰이 나갔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경합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절차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에 관한 건데요. 문화원 사무국장 정년이 있지 않아요, 나이 제한이? 문화원에 규정이 있을 건데.

아닙니다. 지금 내규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까.

그러면 바꾸는 과정이에요?

바꾸는 게 아니라 정관은 있지만.

지금 현재 시청 공무원 규정에 따르는 거죠? 시에 위탁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단체이기는 하지만 위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위탁은 아니어도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60세가 넘어서 사무국장 채용에 나오면 지금 현재 타 단체 같은 경우에 60세가 넘은 타 단체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제가 봐도 없고요. 혹시 전국에 있는 문화원 중에 사무국장이 보통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고 저희 자료에도 줬고 그런데 왜 정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안 따집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년이나 내부 인사규정, 복무규정 그리고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이사들이 같이 내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관은 있었지만 정관 안에 정년이나 급여내역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규를 하나하나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규로 정년을 몇 세까지 할지도 모르겠네요. 70세까지로 하면 지금 현재 과장이나 대리나 상임이사나 70세까지 다 해도 되는 거네요.

그건 문화원에서 같이 검토를 요청하고 저희하고 상의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년에 대한 부분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 정년 언제까지죠?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 몇 세까지일까요?

똑같이 60세.

65세라는 말이 왕왕 나오지만 정년에 대해서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년에 대한 부분도 내규에서 정하지 않았다. 규정에도 없다. 정관에도 없다. 그래서 내규를 정하고 있는데 정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모르겠다. 이사회에서 하고 오겠다. 지도 감독을 하는 관청이 어디에요, 이제?

우리 부서 맞고요. 제가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협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하게 객관성을 띠게끔 정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 김소영 팀장님께서 성실히 원활하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문화팀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금 3시 12분입니다. 짧게 3시 20분 괜찮으시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문화재단본부장 박문정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오산시의회 정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5쪽 오산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업무 현황 및 인력관리 계획 등 사업운영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에서 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9,868만 5천 원에서 10억 1,565만 6천 원이 감소한 55억 8,302만 9천 원입니다. 8쪽 수입총괄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수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수익예산은 55억 8,30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565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수익은 1억 2,840만 원으로 공연수익 6,800만 원, 유료회원수익 300만 원, 전시체험수익 500만 원, 시설사용료수익 5,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48억 462만 9천 원으로 시 출연금 44억 152만 9천 원, 이자수익 2,200만 원, 시보조금 3억 원을 포함한 보조금수익 3억 3천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 사업예산 지출총괄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지출사업예산입니다. 먼저 1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임직원 및 무기계약직 보수 등 25억 1,0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직과 계약직 보수 16억 1,691만 7천 원, 16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5,864만 2천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71만 3천 원, 퇴직연금 적립금 1억 7,154만 2천 원, 17쪽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7,884만 원, 사회보험부담금 2억 5,501만 원, 모범사원 포상금 성과급으로 1억 1,2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8억 4,1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단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억 2,564만 9천 원입니다. 21쪽 여비 1,824만 원, 업무추진비 2,918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 원, 복리후생비 5,650만 원, 교육훈련비 1,210만 8천 원, 22쪽 수선유지교체비 1,452만 원, 청소용역 등 위탁관리비 4억 7,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예술사업의 활성을 위한 사업비로 22억 2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기획공연 다양화로 나눠 8억 7,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공연장 안내원 등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수선유지 교체비, 위탁관리비 등으로 3억 8,4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기획공연의 다양화입니다. 기획공연 추진을 위한 공연 및 홍보운영비로 4억 8,7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전시사업으로 3억 6,6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술관 운영입니다. 미술관 안내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회보험부담금, 시설유지 등 수선유지교체비, 위탁관리비 및 시설비로 1억 6,4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하단 전시기획입니다. 소장품 보험료, 전기기획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문예진흥사업입니다. 축제운영으로 445만 원, 오산독산성문화제는 오산시 보조금 2억 원과 재단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오산장터 활성화입니다. 오산창작예술촌 사업으로 출연금을 받아 3,0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행사홍보비, 일반보상금 등 총 1억 원을 오산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오산장터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1,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92만 원, 수선유지비 900만 원, 커뮤니티센터 내 공연 및 전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6,384만 원, 위탁관리비 402만 원, 홍보게시대 설치 시설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으로 2억 7,6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뮤지컬교육운영사업에 3,5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문화예술교육에 2,5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문화예술누리사업과 찾아가는 문화나눔은 신규사업으로 각 3천만 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사업비 8,845만 8천 원은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3천만 원과 재단 자부담 5,84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재단시설유지관리에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수수료로 360만 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및 업무용 백신 서버 구입비를 반영한 자산취득비 2천만 원 등입니다. 38쪽 예비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오산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및 오산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입니다. 문화재단 본부장님을 위해서 팀장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지출예산 명목을 보면 2022년도와 23년도 인원 감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나 감원이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51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45명입니다. 5명에서 6명 정도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지금 현재 충원이 안 되고 감원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비전임계약직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그 부분은 유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사실 한명이라도 퇴사를 하면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들 인건비 예산에 다 잡으신 거죠?

사실 계약직 같은 경우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시의 정책에 따라 현재 예산안에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총 몇 명 예산을 이번에 세우셨죠?

지금 헌재는 현원 위주로 예산안을 잡은 상태인데요. 그중에 계약직이 두 명 있는데 두 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에 몇 명으로 운영이 됩니까? 포함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43명에서 42명 정도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구조조정 인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딱히 정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38명 정원 개정을, 저희가 시의 요구로 이사회를 열어서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그건 궁극적으로 자연감소될 때까지 책정한 인원은 38명입니다.

25명이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5명에 준하는 구조조정을 요구한다고 들어서, 알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전시기획에 전시연계 프로그램이 1회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전시연계 프로그램은 시립미술관 1부터 3전시실에서 전시하는 비용말고 1층에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 체험실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오케스트라 운영이 나와 있는데 작년과 올해 감액이 400 정도 안 돼 있네요. 오케스트라가 두 개 합친 거 아닙니까?

현재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안 하셨나요?

사실 저희가 2020년에는 4억 3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고요. 21년에는 3억 6천만 원,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용을 했는데요. 큰 액수는 아니고 겨우 수업을 운영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이 돼서 정상적으로 두 개의 오케스트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해서 강사 인원을 줄이는 선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통폐합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정 돼 갖고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올해 것을 그대로 가져가십니까?

올해 것을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실링금액에서 고민을 해서 시와 협의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지금 오케스트라 두 개를 통합했느냐, 아니면 두 개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앞으로요?

예.

앞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이 예산 갖고 사실은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조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예산으로 들어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통합을 했는데 400만 원 밖에 감한 효과가 안 나오네요? 내년에 그럴바에야 뭐하러 통합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억 7천만 원으로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 60명 단원과 물향기 엘시스테마 40명 단원을 독립적으로 11개 파트로 나눠서 각 강사들이 그전처럼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론은 통합 운영의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죽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아무래도 두 개의 오케스트라를 설립할 때 시기라든가 성격들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오케스트라 운영할 때 워크숍 운영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저희 강사들이 오케스트라 중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워크숍 강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참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숍 강좌에 참여하기 위한 운영비 이게 2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이게 오산시에서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단원들 워크숍입니다. 통합해서 저희가 정한 장소에서 단원들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운영하는데 제 말은 이 비용으로 오산시에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워크숍을 간다는 게 150명이면 차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4대는 있어야 돼요. 45인승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하더라도 만 원씩이 넘고 2만 원씩은 잡아야 버스비가 나올 텐데 버스만 타고 왔다갔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 정도 예산으로 하루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소영 팀장님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팀장님, 시의 행사나 또는 단체 행사들 워크숍을 가면 1박 할 때 20∼30만 원 잡고 기본적으로 4∼5만 원을 잡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이라서 워크숍을 2만 원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기본적으로 산악회를 가더라도 버스 이용하는데 2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밥도 먹어야죠. 간식도 해야 될 텐데 문화재단에 대한 워크숍 운영은 이렇게 각박한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예산을 2만 원 곱하기 150명 해서 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대상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다양한 연주 경험을 한다고는 했는데요. 그게 꿈의 오케스트라와 물향기오케스트라 단원 전원을 한꺼번에 갈 수는 없을 거 같고 우선 산출기초를 조금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잡은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겠죠?

예, 300만 원 안에서 소화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인원은 어쨌든 참석자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150명 다는 못 가고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단체도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워크숍 운영을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타 단체는 상ㆍ하반기 나눠서 가고 네 번도 갑니다. 또 겹쳐서 가는 인원도 많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박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36페이지에 라무르앙상블 운영에 대해서는 아예 삭감이 돼서 폐지 수순을 밟는 겁니까? 사업 종료가.

다시 한번만.

라무르앙상블 아예 사업종료가 올해 말로 돼 버린 거냐고요? 예산이 안 서 있으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라무르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인반으로 운영하는 뮤지컬인데요. 사업이 페지되는 게 아니고 뮤지컬사업 같은 경우 3개 사업을 운영했는데 뮤지컬라이프라고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수업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만 폐지가 되고 나머지 2개 프로그램을 하나로 편성해서 저희가.

그 하나로 편성된 게 어떤 거죠?

뮤지컬 교육운영입니다. 34페이지요. 그렇게 통합을 해서 새로운 사업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 2개를 통합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뮤지컬 교육 운영으로 하는 것과 뮤지컬과 라무르앙상블에서 하는 부분은 약간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경기틴즈라든지 뮤지컬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사업 내용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의 특성을 살려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에서 벤치마킹도 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종료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본부장님이 답변 어려우면 과의 소속 팀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그런 답변 부분은 아니고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파트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문화재단이든 역량을 쏟는 분야가 따로 있기 마련인데 저희 오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문화재단에서도 인정을 받는 분야가 문화예술교육 분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민선8기의 정책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된 부분인데요. 그래도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재단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도나 타 도에서도 오는 유명한 또 벤치마킹이 있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맥을 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현 집행부 수장이신 이권재 시장님이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지킬 사업이 있다면 이권재 시장님이나 또는 관할 부서에 찾아가서 꼭 지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얼마나 됩니까? 실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화되어 있는 경우에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서 갈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오산시가 말로만 청년도시이고 청년도시다 보니 젊은 부부들이 많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셔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누리사업에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돼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22년도에 어떤 거, 어떤 거 하셨죠? 크게 말해 가지고 몇 가지 정도로만.

공연팀 같은 경우에는 방방곡곡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공연물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5대 5 매칭으로 하는데 액수로, 예산으로 말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모사업 중에 한 부분이고요. 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공모사업들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뮤지컬 쪽에 사업이 여러 개 있었고 기타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팀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술31’ 같은 경우에도 경기문화재단에서 계속 10년째 이어지는 공모사업이고 꿈의 오케스트라 오산오케스트라도 2014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공모사업 같은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공모사업이 연초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중으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각 기관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민을 위한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사업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100%든, 50%든 매칭사업이라도 충분히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선정이 돼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만 김소영 팀장님한테 질문해도.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혹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십니까?

우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국비나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바로 예산반영은 안 되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바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경에 우리가 시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도와 주시고 집행부의 수장이신 이권재 시장님께도 이 부분 꼭 부탁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안경을 끼고 1.5입니다. 이 설명서를 보라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보지 마라고 만들었습니까? 양면을 쓰세요, 양면. 예산서는 양면을 쓰는데 설명서는 양면을 안 쓰고 이 글자를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확대해서 갖고 오는데 다음부터 확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양면을 쓰세요. 양면 쓰면 글자가 커질 것 아닙니까? 이 페이지 가지고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오산장터 거기에 보면 지금 보이지도 않게 돼 있는데 임차료가 지금 네 군데 나가고 있습니까, 세 군데 나가고 있습니까? 세 군데 나가고 있네요.

어떤 거?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오산장터 임차료 있잖아요.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임차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목공하고 있는 데는 임차료가 안 나갑니까?

지금 한 3,600만 원 정도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4명의 작가가 공방을 쓰고 있는데 작가가 50% 임차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천여만 원 정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건 목공은 임차료를 우리가 주고 쓰는 게 아닙니까? 목공.

목공 같은 경우에는 예술촌장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아니라서 저희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안 준다고요?

임차료를 거기는 당연히 내는데 내년에는 작가로부터 받는 금액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작가로부터 받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지원되는 게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거기는 저희가 100% 임대료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요.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관련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사업팀장 신성우입니다. 예술촌 관련해서 지금 촌장이 쓰고 있는 목공 쪽에는 전액 재단에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임차료를 내고 있어요?

예.

재단이 임차료를 내는데 여기는 제로로 돼 있는데. 설명서 페이지도 안 나와요, 못 봐요. 1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제로로 된 부분은 없는데요, 임차료. 예산 설명서에 지금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촌장이 쓰고 있는 곳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오산동 354-11번. 11로 돼 있는 부분이 촌장이 쓰고 있는 목공.

사무관리비에 보세요, 사무관리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간 임차료가 아니고요. 목공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공체험교실은 운영할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주소가 있는 건 임차료를 내고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공은 우리가 임차료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말인데.

거기는 당연히 내고요. 거기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소에 있는 데 목공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창작촌이 몇 개 갈라져 있습니까?

임의적으로는 8칸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소유주가 3명입니다.

소유주가 3명이라서 이렇게 주소지 별로 해 놨군요.

그래서 이게 번지별로 소유주가 각각 있습니다.

촌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사실 저희가 창작체험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 쪽에 어떤 시설로 할 것인지 그리고 창작예술촌 자체를 생활문화 쪽으로 접근해서 운영할 건지 사실 저번에 위원님들께 각각 보고드린 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공기계를 저희가 구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했을 때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 등등부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기를 확 그냥 개선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투입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어떨까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특히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촌장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촌장제를 무조건 안 했을 경우에 생기는 단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촌장제가 몇 년도부터 있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촌장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목공이 없어지면 촌장제가 없어지나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촌장이 전에 목공작가로 있다가 거기에 투입된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할 경우에 매각하거나 그런 장비들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중요한 건 예술촌의 성격에 대해서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발전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재단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를 잘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안 서서 질의드리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촌장제를 폐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하시는 겁니까? 점차적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말인 것 같아서요.

현재로는 사실 저희는 촌장제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아까 개인적인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쉽게 계약직 직원을 계약을 연장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거기를 보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쉽게 연착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촌장님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었나요?

인건비는 지금 현재 2023년도 예산에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2022년도에는 있었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된 것을 보고 폐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폐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촌장제는 유지하되 인건비를 지급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팀장님,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촌장제 폐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 쪽으로 전환이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촌장제가 갑자기 폐지가 되면 거기에서 운영관리체계가 과도기적인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선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인데요. 오산장터커뮤니티센터에서 전시관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리뉴얼 하실 건지 계획이나 방향성이 나온 게 있을까요? 쎄시봉전시관 리뉴얼 하실 계획이신 거죠?

리뉴얼을 하려고 예산을 담은 건 아니고요. 거기가 상설전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예를 들면 쎄시봉과 관련된 전시를 하게 되면 비용으로 1천만 원을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단계인데요. 거기를 일반시민이 그리고 창작예술촌과 관련해서 누구나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새롭게 개편하면 어떤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쪽으로 전용해서 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리뉴얼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리뉴얼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시면 303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현재 1억 1,200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주로 모범사원을 선발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90만 원 잡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예산은 저희가 직원들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등급이 나오는데요. 그 등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책정하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근평에 의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성과급이 그 금액으로 직원의 성과를 기본급의 80%를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1억 1천 얼마가 나오셔서 나눠보니까 46명 정도가 성과급 받는 것으로. 전체 전 직원들이 성과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경영평가가 나오면 기준점이 등급기준을 책정해서 주신다고 했는데요. 등급에 대한 기준책정은 어떻게 가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부터 보통 ‘라’등급까지 나눠지는데요. 기간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등급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84% 받았다. 그러면 84%에 대한 예산 총액을 개인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어 있으시고 그에 대한 전시나 공연부터 문화진흥사업들이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상금에 대해서 등급에 따라서 「공무원법」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기간제 기간에 임기제를 마치고 연년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경영평가 등급에서 산출되는 근거 자료가 있는 건가요?

시에서 정한 근거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총액으로 오면 저희는 비정규직도 차등을 두지 않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비정규직도 차등 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 근무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A등급을 받을 수 있고 D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4개의 체계에서 저희가 나눠서 등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법」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나눠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요?

그건 「공기업법」의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급여 다 나가고 연말에 정산해서 연말에 한 번에 성과급을 나눠주시는 것으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기준표 있으면 기준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