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보건위생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위생과 예산은 54억 9,753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6,845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등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지원에 따른 보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청사 관리 인건비와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인건비로 1억 2,7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는 공중보건의 의료 지원 근무자 근무복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7,049만 6천원을, 공공운영비로 보건소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9,228만 2천원을, 행사 운영비로는 보건의 날 행사 운영과 대학병원 의료협력 행사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3,572만원을, 보건의료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노인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금으로 1억 950만원을, 보건기관 무료 이동 진료 참여자 급식 보상과 보건소 이용자 사고 응급 치료 지원비로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고객 감동 스토리 상품권 구입비 1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축제 및 행사 의료 지원 진료의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시설 보수를 위해 옥상 방수공사비, 시설물 보수비, 열차단 필름 공사로 각각 천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옥상 태양열 집열판 보수공사를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보건사업차량 대체 구입비로 4,650만원을, 보건기관 진료용 물품 구입으로 가곡 적성보건지소의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각각 2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노동보건진료소 자동 약포장기 300만원과 노동 장정보건진료소의 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으로 각각 150만원씩을, 고평보건진료소 당화혈색소 검사 장비 구입비로 2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로 2천만원을, 요양병원과 치매 병동 연결통로 보수 공사비로 2천만원, 자동 약포장기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양군 보건의료원의 직영 및 위탁경영 방식 비교 연구를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실천을 위해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233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1,030만원, 보수 및 직무교육을 위한 여비 84만원, 일반 한방 의약품 구입비 진료비 진료실 치과실 의약품 한방 진료 등 소모품 구입비로 2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보건 시설비로 단성, 가곡, 적성 보건지소의 노후 전등 교체비로 300만원, 매포 보건지소 주차장 조성비로 1천만원, 단성보건지소 지붕 방수공사비로 500만원, 매포 가곡 영춘 보건지소의 입간판 보수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영춘 보건지소 세탁기 구입과 가곡 보건지소 혈압 측정용 의자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기간제 운영 인건비로 2,665만 4천원, 사무관리비로 6,783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보수 및 직무 교육 여비로 375만원, 보건진료소 도운영협의회 참석과 운영협의회 참석자 실비 지급을 위해 540만원, 진료 의약품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억 2,5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 보강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가대보건진료소 민원인 의자 구입비와 덕문곡진료소의 자외선 소독기, 복합기, 노동진료소의 청소기, 복합기, 업무용 의자 구입비 등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위해 보수교육 위탁 교육비 540만원, 보조인력 인건비로 8,3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영업 신고 서식, 수거 검사용 식품 구입,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과 인증업소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심야 불건전업소 영업 단속 및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 1,440만원의 여비와 식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600만원,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 육성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쏘가리 음식거리 홍보 시식 행사비 50만원, 시식 행사 재료 구입비 10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 800만원과 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하여 유통식품 수거비 84만원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공공요금 1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수거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62만 2천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24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활동비 400만원, 향토 음식거리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과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등 인증업체 위생용품 지원에 1,440만원, 식품문화 개선 추진협의회 개최 지원비에 대해서 200만원, 일반 음식점 입식형 테이블 설치 지원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만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업무추진 여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수입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로 56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심의위원 수당, 어린이날 기념 홍보 보수 운영 등에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기념행사 운영자 식사 제공으로 8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1억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해 안심식당 위생용품 구입비로 242만 4천원과 유통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산물 수거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서 어린이 예방접종에 따른 18종, 어린이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HPV 1차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어르신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B형 주산기 예방접종비 등으로 4억 3,822만 8천원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3억 8,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무 및 예방접종을 위한 인플루엔자 일시 사용 인건비 1,307만 6천원과 사무관리비 4,275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예방의학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으로 1,850만원, 지역재난의료협의회 간담회 참석자 인플루엔자 예진 도우미 급식 보상비, 마약류 및 의료기기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용 주사기 및 재료 구입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 임시예방접종 무료약품 구입비 등으로 8,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을 위해 재난현장 출동 의료약품 구입비 200만원,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장제비 지원비로 100만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억 9,0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배터리 및 패드 구입비로 2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260만원과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를 위한 당직 의료기관인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에 응급지원 확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구호의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 등으로 8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을 위해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만성 감염병 및 수인성 매개 질환 관리를 위해 방역소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8,664만 6천원을, 에이즈 성병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876만원, 공공운영비로 1,3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추진 여비로 1,150만원과 자율방역단 방역 약품 지원, 감염병 손 소독제 살균제 마스크와 방역 취약지 방역소독 약품 구입 등으로 재료비 1억 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한센이동진료반 및 감염병 순회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비로 88만원,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대와 감염병 진료약품 구입으로 2,500만원, 한센병 관리 위탁 사업을 위해 1,280만원, 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과 읍면 차량용 연막기 구입으로 2,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사업을 위해 보건소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3,679만 6천원을, 결핵 예방사업 홍보비로 1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결핵 관리 예방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50만원과 결핵 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 결핵약품 기자재, 잠복결핵 검진 시약 구입,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 보건소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4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으로 레벨A 화생방 발생 시를 대비해서 개인 보호구 물품 구입비 1,070만원과 레벨 C 평상시 훈련시를 말씀드립니다. 이때 개인 보호구 물품 지원비 60만원, 초동대응교육 및 훈련 지원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종 감염병 감시 및 대응에 따른 확산 방지 대책비로 감염병 대응 검사 채취 전문인력 인건비 1억 639만 2천원과 행정인력 인건비 3,2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35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 신종 감염병 역학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 2,020만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비 3천만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금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재택관리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천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위험 근무수당 코로나 추가 진료 장려금 등 해서 2억 2,552만 5천원과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5,715만원, 여비 8,559만원 업무추진비 1,35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2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와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충당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2023년 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말 조성은 조성액은 1억 1,402만 7천원이며, 2023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이 1,100만원, 지출이 4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02만 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만원, 식품위생법 과징금 천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수로 1억 1,402만 7천원으로 세입 총계는 1억 2,502만 7천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식품위생법 과징금 중 도기속분이 4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억 2,102만 7천원으로 세출 총계는 1억 2,502만 7천원입니다. 지역 의료망 구축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640페이지에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거의 증액이 100% 이상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종류의 의료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이거는 지금 시설비, 노인... 이거는 물품구입비나 진료소, 보건지소, 이런 데에 대한 물품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3,200만원 이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곡보건지소, 적성보건지소, 노동보건진료소 이런 또 장정보건진료소 이런 데 물품 구입하기 위해서 이게 많이 3,200만원이 늘어난겁니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아니, 구입을 위해서.

구입을 좀 많이 해서. 구입 물풂 증가가 많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100% 이상? 알겠습니다. 646페이지에, 식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이것도 50% 증액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감시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646페이지 위쪽에, 일반보전금. 식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50% 이상이 50%가 증액이 되셨는데, 이건 어떤 감시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6페이지의 식품 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직원이 4명입니다. 작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좀 자제하는 편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렸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만해졌기 때문에 점검을 이제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셨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횟수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47페이지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활동인 건가요?

그거는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기호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불량식품 이런 거?

불량식품. 이거는 단양 여성 소비자 연합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군립요양원, 요양병원. 645쪽에 보면은 보건진료소 보조 인력 인건비 아,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 인력 인건비 이거는 몇 명이 해당되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보건진료소에 진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1명을 기간제를 쓰는 겁니다. 15개 지소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간호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간호업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거 다 간호업무도 도와주면서 다른 일까지 다 해주시는 거죠.

진료소에 한 분씩 다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라 이거죠?

그 인건비는 도비랑 군비랑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52쪽에, 군립요양병원 여기에 이제 13억 8,900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민간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보니까 11억 5천정도 나갔어요. 올해 2억 3,800정도가 더 증감이 됐는데, 이거 임금상승 요인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냐면은 올해 4월부터 공중보건의가 응급실에 의사가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이만큼의 한 2억원에 대한 적자를 거기서 떠안았는데, 응급실 같은 경우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의사는 4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명분에 대한 2억 3천만원이 늘어난 인건비입니다.

그럼 여기에 티오가 12명이잖아요, 의료진이?

예.

12명, 지금 12명 다 있는 겁니까?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655페이지에 보면은 요양병원에 응급지원 확대 이래가지고 한 2억원 이렇게 더 나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의료기관 당직 의료기관 이거를 의료 취약지에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이게 도지사 공약 사업 해갖고서 응급실 확대를 위해서 인력 인건비 등 이런 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그죠?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거를 더 주면 응급실이 변화되는 게 있는가요?

이거를 인건비나 이런 거를 저기하면 저희가 거기 응급실 지금은 적자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준다는 측면이죠.

지금 여기 앞장에 이거 보니까 인건비인데, 그죠?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퇴직급여하고 이게 다 포함돼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위탁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죠? 거기서 알아서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이거 총액기준으로만 한거 같고. 그럼, 여기는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건 순수 인건비고.

운영비는 거기서 자체,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저기하는 거에요.

글쎄,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인건비로 다 나가면 운영은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적자입니까, 거기가 계속? 거기에 보면 행정실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급여 가지고 갈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13억 외에는 저희들이 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올해 뒤에꺼 2억 생겼고, 그죠? 이거 외에는 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냐 이거에요.

텀장님,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팀장 장영희입니다. 워낙 서울병원이 폐업하면서 응급실 기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실 기능을 단양노인요양전문병원에 그거를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노인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진료 인력들이 같이 응급실과 그쪽 진료팀과 다 같이 통합으로 인력은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걸 얘기하려 하냐면은 지금 여기 몇 명 정도, 평균 몇 명 정도 입원해 있죠?

89명으로.

89명, 거의 8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뭔 얘기는 하냐면 운영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군립요양병원에서 너무 수가가 너무 비싼거 아닌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도 꽤 많잖아요. 80명이면 꽤 많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한번 과장님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남의 민간 위탁 주고 그 안에 거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재무구조를. 물론 과장님도 못 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산 정도 해 보시면 과장님, 이 사람들이 계속 적자라 그래요. 얘기를.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거는 왜 적자냐라는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보라 그러세요. 정확하게 한번 뽑아보시면은. 올해같은 경우는 내년에, 2023년도 이 2억. 응급실 나가는 거, 655쪽에 있는 거 2억 주잖아요, 그죠?

예예.

그럼 뭐, 적자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얼마나 진짜 손실이 생기는데, 얼마를 줘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주는 거 하고 모르고 주는거 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한 거고.

저희가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매년 거기서 1년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서를 저희한테 보내주니까.

당연히 위탁을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뭐에서 이만큼 나온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도 얼마를, 돈을 더 줘야 하는지, 예산을 더 줘야 되는지, 덜 줘야 되는지, 알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자료 있으면 연말에 올해 나올 거 아니에요, 정산한 거, 그죠? 그럼 그거 저희들 한 부씩 주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세세하게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담회 한번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병원이나..

거의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언더로 요렇게 해서 받고 있잖아요? 부담하는 게, 그죠? 따지고 보면 대충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안에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저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만 그러면 연말에 정산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간담회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641쪽에요. 그 직영 및 위탁경영 방식의 비교 연구 용역비 해서 3천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저기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를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의료 장비 어떤 걸 구입해야지 되고 또한 직영, 부분 위탁, 전부 위탁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거 전체적인 거를 경영 수익 분석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것을 한번 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어떤 방향이 좋겠다, 이런 거를 한번 연구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용역 중간보고회하고 최종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간 보고 때, 최종 보고 때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죠?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적자는 어차피 뻔해요. 뻔한데, 적자 폭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643쪽에요.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성진료소 방수 지붕, 방수공사 했는데, 여기는 복지관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그 뒤에 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복지관 옆에 있는 거죠.

옆에 있는 그때 복지관 할 때 같이 그럼 이걸 하지 왜 따로따로 하느라고 그래?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 단성에서 관리하고.

단성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했으면 더 쉽고 더 수월할 텐데, 공사를 따로따로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관리하는 그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물론 틀린데, 제가 볼 때는 공사 할 때 같이 하면 더 공사하기가 더 편하고 안 좋겠나 싶어서.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거. 단성 복지관 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근무복 해가지고 1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무복 예산 올라온 데 보면.

저희가...

공중보건의 진료 해가지고 10만원 올라와있고 또 어떤 거는 2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왜 차이가 나는건지 한번. 637쪽에 하단에. 20명해서 10만원짜리 있고요. 20만원 짜리 또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10만원으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만원짜리가 있어요. 지금 못 찾겠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해서 우리 지금 식품 기금 조례6조에 의하면 지출 근거가 기금이 5천만원 달성됐을 때, 그다음에 기금이 이자가 300만원 이상 발생됐을 때 지출 근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식품 기금이 좀 1억 넘게 지금 조성이 되면서 그동안에 사업을 안 하셨던 거 같아요. 지금 지출분은 도 귀속분만 지금 400만원이 잡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금 지출 용도도 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출이 안 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생팀장 장덕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지금 기금이 한 1억 2천 정도 있는데, 조례에는 5천 이상이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한 도에서 한번 점검을 한번 받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1억정도는 채워놔야지 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공고를 받아가지고 예치금으로 한 1억 천정도 이렇게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풀리면 그 사업을 재개할 생각입니다.

도에서 권고받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한 1억 정도 나왔습니다. 1억 정도는 항상 있어야 다음 사업을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공고가 났습니다. 업소마다 지원해줄 수 있는 융자금이 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사실상 2집 정도 지원해주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금액은 저희 융자사업에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권고받은 사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강증진과장 조재인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92만 5천원이 증액된 35억 5,1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추진 여비와 영양 플러스 자부담 비용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을 위한 교육 자료 및 홍보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8,5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700만원과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136만원을 계상하여 임산부 구강 역량 심뇌혈관질환 사업 등 의료소모품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1억 8,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사 인건비로 7,340만원, 일반운영비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 240만원, 금연지도원 실비 보상 등 일반 보전금 4,712만원, 금연 보조제 구입 등 민간 이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활동량계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을 편성하였고,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9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모자 보건사업을 위해 6억 8,5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 대상자 보상으로 2022년 출생아의 돌 축하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산 장려 지원금은 도비 사업으로 장애 3급 이상과 다문화 가정의 둘째아, 셋째아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2억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1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2,3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으로 3,400만원, 모자보건수첩 예탁금으로 82만 8천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100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로 240만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육아수당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2억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 검진 사업으로 한방실 치과실 운영 인건비로 5,7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호 일반운영비 1,674만 8천원, 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안과 전문의 외래 진료 수당으로 1억 5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250만원과 자산취득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으로 4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7,820만원과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225만 2천원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6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건강검진비 800만원과 검진 안내 홍보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인건비 2,460만원, 의료비와 구료비로 1,628만원 등 총 5,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 4명의 인건비로 1억 6,192만원, 일반 운영비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영양제 구입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4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을 위하여 만성질환자 사후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질환자 전문가 육성 교육비로 286만원,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해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위한 여비와 정신질환 행정 응급 입원자 치료비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무 관리와 행사 운영을 위하여 1,331만원을 그리고 여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사 실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1,095만원 보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8명의 인건비로 2억 4,480만원과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근무자 8명의 처우개선비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와 여비를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사무관리비로 1,134만원, 여비와 재료비로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자살 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6,6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우울증 환자 치료비로 천만원,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정신질환 치료비로 500만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을 위하여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로 3,459만 2천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로 4,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물품 구입과 교육 자료 제작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총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리플릿 및 표찰 제작을 위해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삼봉대교나 일부 교량 등의 자살 예방을 위한 표찰을 제작해 개시할 계획입니다. 697페이지, 자살 예방 아동 뮤지컬 공연 등 행사 운영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와 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의뢰비와 접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인건비로 3,4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2억 7,1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내용을 보시면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년도보다 3,737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사업 홍보용품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2,6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일반운영비 주요 내역을 보면 치매 어르신 이동수단을 위해 송영 서비스 운행비로 1,200만원, 인지재활 학습지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리플렛 제작과 홍보 입간판 설치를 위해서 407만 3천원과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388만 4천원, 강사 수당 등 행사 운영비로 3,440만원을 그리고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재료비로 4,320만원 행사실비와 협력의사 보상 등 일반 보전금으로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조호물품과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약재비를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예탁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비로 6,8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돌봄재활 지원비로 3,51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기억지킴이 활동 보상비로 440만원, 그리고 보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공공후견인 활동 보상비와 심판 청구비로 188만 천원과 과 행사운영 경비로 3,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0페이지에 우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송영 서비스 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두 대를 50일간 일 12만원씩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치매환자분들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때 이동 수단으로 지금 저희가 정기 택시를 2대를 임차를 해서 수송해주는 서비스로 세워둔 예산입니다.

택시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1일 택시 2대 분.

예, 총 동원할 수 있는 2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이라기 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요가 있을 때.

산출 근거는 이렇게 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비용 지출 하시는 건가요?

네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704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요. 이게 증감이 전년도 보다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증감됐는데, 이몫은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는 치매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식이보충식이라든가, 의료소모품이라든가 조호 물품 등등이 증가할 것으로.

치매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잡으신거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79쪽에요. 출산육아수당 지급한다 그랬는데, 조금 전 오전에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5천만원이 넘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8,400만원밖에 도에서 안내려왔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1억 2,600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타시군에서 지금 다 안하고 있죠?

다 아니고요. 지금 교부내시가 아니, 가내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세우기는 했는데, 지금 시단위에서는 아직 예산을 못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군 단위에서는 최소 6개시군, 군단위에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5년간 1인당 천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첫 회에는 1,100만원 중에 500만원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300만원은 여기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200만원은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기존에 나갔던 돈을 합쳐서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는 300만원이고 그 300만원 중에서 4:6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0명 예상으로 도비 6에 대한 4 군비 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4고 군비가 6이잖아요, 그죠?

도비가 4고 군비.

군비가 6이잖아요?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이런 데는 지금 워낙 출산율이 많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단위는...

도지사님 공약이면 지사님이 도에서 돈을 더 내려 보내주는 게 맞는 거지, 6:4 하는게 맞는 거지. 모든 게 다 지금 군에서 더 부담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8:2에다가 7:3까지 갔다가 지금 6:4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 보상이라고 해서 1,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보상 의사 보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와 지금 현재 올해는 단양의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하고 협력이 되어 있어서 그분이 오셔서 관련된 교육도 하시고 진료도 병원에서 봐주시고 하는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1회 40만원에서 40주해서 1,600만원이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편성된 건가요? 40만원?

1주에.

40주.

1주에 40만원 정도.

그리고 밑에 보면 치매 관리사업 참여사 보상이라고 해서 85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치매에 관련된 행사나 캠페인이나 이럴 때에는 대상자분들이 독립적인 활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분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가족분들한테도 보상금이 나가나요?

보상금이 아니고 상품권이나 프로그램의 식비라든가 같이 다과를 한다거나 보통 상품권과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7-8가지가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인건비가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분야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게 이 금액이 인건비가 틀린 이유는 혹시 자격증이 있는 거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667페이지 첫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통합 관광지의 공무직 근로자는 2,100인데, 예를 들자면 꽤 많던데요. 그다음에 금연 상담사는 이제 두 분이니까 7,300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684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인건비 중에서 방문 건강 관리사업소에서 여기 또 4명이니까 1억 6천이니까 한 4천 정도 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예방 여기에는 또 3,400 정도가 되고, 인건비가 치매안심 센터에 인건비는 2,100이고 이런 식으로 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왜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의 명칭으로 보조사업비가 내려오고 그 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처럼 인건비를 별도로 예산을 하기보다는 사업별로 내려오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은 공무직이냐 기간제 근로자냐, 그리고 공무직도 몇 호봉이냐 기간제 근로자도 첫 번째냐, 두 번째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사업별로 인건비를 산출한 근거로 해서 그 기준에만 맞춰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보건위생과 제안설명 때, 장영갑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근무복이 보니까 보건위생과는 10만원에 근무복을 해 놓으셨고 우리 건강증진과는 근무복을 20만원 다 계상해 놓으셨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 사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가가호호 방문하고, 그리고 사계절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입는 근무복을 저희는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입는 가운 정도는 10만원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입니다. 23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3개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 및 시도의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 설명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 관로 및 수원지 정비 및 취수원 긴급 보수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청사 환경관리 인력 인건비로 2,7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비상 급수 차량 임차료 7,2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억 4,842만 4천원, 기타 일반수용비 등 상수도 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3,8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압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864만원, 통합 운영 시스템 인터넷 요금 480만원 등 공공운영비 2,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소독약품 및 정수장 장치, 필터, 병물 구입 등을 위해서 재료비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산간 지역이 낙후된 수도시설을 개량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시설비 19억 9,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영춘 지방상수도 정수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5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NF막을 도입을 하고 총사업비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1700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성, 대강, 가곡, 어상천, 영춘면 지역의 노후 관로 정비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4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총사업비 252억원 해서 관로 33km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취소 시설 정비 및 송수관로 매설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비 2억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주민들에게 풍부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시설비로 19억 9,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매포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수질 개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기타 회계 전출금 39억 7,7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상수도 운영 위탁 대가 경비 수도요금 감면 군비 지원 등을 위해 일반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7억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면 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및 지방상수도 전환 급수공사 등 추진을 위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40억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5쪽입니다. 이건 하수도 사업 쪽인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5억 1,600만원으로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 22억 1,600만원,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 비점 오염 저감 사업에 대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은 한강수계 기금 30억 88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2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9,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를 통해서 전입되는 기타 회계 전입금은 39억 7,727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7쪽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8쪽입니다. 단양 매포 하수처리시설 TMS 측정기기 시약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2개소 정비공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1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 관리 대행 용역 시행을 위한 민간 기탁금 38억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 및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 보전 활동 지원 사업은 환경과 담당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13억 8,132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춘면 남천리 하리 마을 하수도 시설 확충 시설비로 7억 2,63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영춘면 하리 북벽지구 마을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비 11억 1,3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면 사인암리, 괴평리, 직티리 마을 하수도 시설 확충 시설비로 3억 9,2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입니다. 가곡면 덕천리 마을 하수로 시설 확충 시설비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면 황정리 마을 하수도 시설 확충 시설비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면 어의곡리 마을 하수도 시설 확충 시설비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포 공공하수처리구역 도담삼봉 내 정화조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담삼봉에서 매포 처리구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3쪽입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사업은 환경과 담당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4쪽입니다.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 비점 오염 저감 사업도 환경과 담당 사업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수도 분야입니다. 863쪽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 17억 1,120만원,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 41억 400만원, 욕탕용 상수도 사용료 4,3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 수입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금 이자 수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를 통해 전입되는 타 특별회계 전입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위탁 및 댐 원수 사용료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1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통해 전입되는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50억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쪽은 넘기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7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댐 용수 구입을 위해 원수 구입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 대가 지급을 위한 민간 위탁금 43억 9,2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도 접경지역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 부담금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풍이 지금 물 공급을 12월부터 할 거거든요. 그때 운영되는 사업비입니다. 87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력 2명의 인건비로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1쪽입니다. 사업비와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897쪽입니다. 가곡, 적성, 영춘, 어상천 지역의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면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 3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유술 제거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31억 8,3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많은 이유는 내년도 사업 예산이 설계비만 많이 세워서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예비를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839쪽에요.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운영이라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민간 위탁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매년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상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38억씩, 전년에는 37억,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민간 위탁은 6천만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된 총 민간 위탁.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마다 이 정도?

예, 그렇습니다.

30억이 넘게 40억이 가까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협약 당시에 인건비, 그런 거는 반영하게 돼 있어서.

거의 전체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드려요?

운영에 대한 건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39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양이 있고 매포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36개,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39개소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내년에 시설 공사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왔다갔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설계비를 거의 다 세웠어요. 7개소 정도를 매포... 그러니까 설계를 우선 하고 그 부분을 1회 추경때 전환시켜가지고 그거를 사업 시설비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로 남아있는 시설비에 대한 금액을 예비비로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 쪽. 897쪽에 보시면요. 897하고 98쪽에 보시면 거의 다 설계 용역비거든요. 3군데 빼놓고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나오면 1회 추경때 설계를 지금 4만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4월부터 1회 추경때 전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실시 설계 준공에 따라서 시설비로 다 전환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하고는 별개인데요. 겨울철 되면 간이상수도, 많죠? 얼어서 물 못 먹는 데. 사전에 미리 제가 사전에 미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미리미리 얼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원활하게 먹을 수 있도록 좀 조취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파 때문에 저희 군수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도 사실 제일 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시설이 지금 1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차도 지금 소방서와 연결시켜서 하고 있고 읍내는 지금 8대 있고, 저희들 또 풀 예산이 7,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동파로 인해서 하게 되면 바로 물 공급할 것이고 원수도 1월달에는 원수도 얼 수도 있거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예비비 5억이 있으니까 보온덮개로 덮어놓는다든가 아니면 보온덮개하고 그 위에 비닐을 덮는다든가 해가지고 원수까지도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2단계 때는 수돗물 잠그는 거,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든지 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맥 놓고 있다보면은 동파돼서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제가 한번 12월 중에 한번 읍면장님들 돌아보고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예산계 팀장님한테, 이 특별회계 책자 이거 따로 만들면 안 됩니까? 따로 분리해서?

이게 예산에 저희 총규모 안에는 사실 기타 특별회계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책자를

따로 책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건 없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같이 다 보게 되니까 구분해서 가지고 하면 나중에 찾아서 보시기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건의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안을 들으실 때는 너무 두꺼우시니까 그럼 저희가 따로 해서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예산서를 나중에 제작할 때는 같이 합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32억 6,100천원 대비 2억 4,084만 7천원이 증액된 35억 1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21페이지입니다. 다누리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9명의 인건비로 3억 56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 및 청소용품 구입과 임차료 등 일반 수용비로 1억 6,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4D 체험관 램프 교체 및 기념품 제작비로 8,200만원, 다누리센터 광고비와 성수기의 교통 및 안전 지도를 위한 안내복 등 2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5억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3페이지, 국내여비 800만원과 시책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층에 옥상과 시설 주변에 정원 꽃묘 구입 등 재료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및 배관 시설의 보수 및 유지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표소에 대형 청소기와 소파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3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85만 4천원을 계상하고, 도서관에 키즈 완구 구입 등으로 1,240만원과 잡지 및 영상 자료 구입비 1,028만 4천원, 홍보물 제작비 320만원, 도서관 대회 참가비 및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204만원과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금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서관의 공공운영비 5,1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5페이지에, 도서관 행사비와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으로 5,72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로는 1,080만원과 프로그램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급식비 64만원과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글쓰기 지도자 양성 시책 사업에는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의 도서 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사업은 도비 보조로 강사비와 재료비 기타 보상금을 포함해 38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7페이지 매포도서관 운영입니다. 2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6,433만 6천원과 사무관리비 2,469만 2천원, 공공운영비 1,6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 도서관 행사 운영비로는 강사 수당을 포함해 1,388만원을 재료비의 300만원, 도서 구입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입니다. 아쿠아리스트를 포함한 4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8,1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아쿠아리움 사무관리비로 기념품 판매 물품과 스탬프투어 물품 구입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790만원과 채집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의 44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공연비로 천만원을 계상하고, 여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족관 어류들의 약품 구입비와 구입비로 960만원과 전시 조명 등 생태관 운영 기자재 등의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730페이지입니다. 어류의 사료 및 생 먹이 구입비로 8,400만원과 전시생물 구입비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 운영 시설비로는 생명 유지 시스템 LSS 유지보수에 3천만원, 기계 시설 보수에 2천만원, 전기시설 3천만원, 인테리어 시설 보수에 3천만원과 시스템실 바닥 공사 바닥도장공사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수달 행동 풍부화 시설물 제작 설치비의 3천만원을, 내부 인테리어 시설물 도색 2천만원, 순치 수조 보수비 2천만원과 시즌별 연출 모형 제작비의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수조 관리 물품비 1,700만원과 전시생물 채집용 차량 노후화로 대체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복합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6,5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복합스포츠센터 사무관리비로 5,201만원과 공공요금으로 5,532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류비와 시설 유지보수비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골프 연습장의 라커 디지털키 교체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640만원과 염소 투입기 약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골프연습장 내 바닥 그물망 교체 및 정비를 위해 4천만원과 골프장과 썰매장, 볼링장 등의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볼링장 운영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86만 5천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임차료와 볼링장 기계 소모품 등으로 3,204만원과 공공운영비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볼링 레인 시설 장비 유지로 볼링 레인 기계 시설 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세탁기와 냉장고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양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운영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86만 5천원과 사무관리비 848만원, 공공운영비 1,232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페이지에는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5,875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65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산을 보면서 시설비 같은 게 730쪽에 있거든요. 수달 행동 풍부화 시설물 제작 설치하고 이러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뭐 수달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비로 지금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달이 정형화된 활동 범위로 인해서 얘네들이 조금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생육상태, 자연적인 환경 상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숲형 징검다리라든가 시소형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친환경의 자연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물어보려고 한건 아니고, 다누리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시설비 같은 거는 사업이 다 해마다 틀리잖아요, 그죠? 틀린 사업들을 하시잖아, 그죠? 바닥을 할 때도 있고, 이게 해마다 다 틀린텐데,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다 올라와요. 지금 수달 이거 행동 이것도 2천만원이잖아요. 2천만원을 더 들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또 내년 예산액하고 이렇게 똑같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에 해 보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산술이 안됐다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염려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달 행동 풍부화 시설물 제작 설치는 신규 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이라든가 보수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152개의 크고 작은 수조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료비고 이런 게 많이 인상됐거든요. 전기식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이거는 정확하게 산술을 안 하고 정확한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이다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한다라는거 밖에 더 되냐고, 그죠?

무슨 의미로 말씀셨는지 이해가 되는데,

아시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의 예산을 올릴 때 한번 저희 실무자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152개의 수조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조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거의가 다. 여기 뭐 다누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다 이거야. 그거를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이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런 걸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예산계에다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좀 더 현실화에 맞춰서 예산을 한번.

하기야 뭐 전문성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서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정계 전문이든, 기계의 전문이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보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말씀을 한번 마지막 시간이라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실화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볼링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볼링장 기계하고 설비 레일이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안 서 있길래 한번 질문.

아, 그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에 9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볼링장을 전체적으로 전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 틀리고 예산 저거하는 상황이 틀려서?

그쪽은 시설을 담당하고 저희는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래도 단양군 세수 확보에 다누리센터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거는 민물고기가 굉장히 고가인 민물고기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 어의라고 해야 되나요? 물고기 의사. 담당하시는 분이 상주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 연구사로 2명이 있어서 병에 걸렸다거나 수질이 오염됐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또 병에 걸렸으면 거기에 맞는 주사나 아니면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특별 저기로 채용이 되신건가요? 아니면 정규 직원이신 건가요?

저희는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을 2년에 한번씩? 몇 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아니요. 계약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상당히 꽤 많으시겠죠?

급여도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여건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환경도 본인들도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세부 내역 같은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25쪽에요. 그 중간에 보면 글쓰기 지도자 양성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1,500만원?

네, 지도자 양성 교육이요?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야?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 어디 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이나 이런 전문 그런 쪽에다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거를 1년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처음 글쓰는, 요즘은 글쓰는 이유가 시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글쓰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는 본인들이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내는 것까지 프로그램으로 저희 프로세스를 한번 진행하려고 하고 아직 위탁기관은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예산이 서면 그때 어떤 전문기관을 알아보고 계약을 맺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길래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