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윤신애 의원 발언
동수
서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 국 전체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를 제외한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주요 세출예산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목
전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7,827억 원보다 455억 원이 증액된 1조 8,282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6,228억 원보다 432억 원이 증액된 1조 6,6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599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액된 1,6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95억 원 증액, 세외수입 9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60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48억 원 증액, 보조금 209억 원 증액, 보전수입 131억 원이 증액되어 총 43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21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2억 원 증액, 보조금 2억 원 감액, 보전수입 2억 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7억 원,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 21억 원, 자연재해 응급복구비 16억 원,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12억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8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내 미집행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으로 체육진흥과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25억 4천만 원과 여성가족과 군산시가족센터 건립 21억 4천만 원,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478개 사업 1,942억 원으로 작년 465건 1,314억 대비 47%가 증가되어 재정의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2회 추경 기금 2,639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381억 원이 증액된 3,02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억 원 증액, 투자진흥기금 194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보다 효율적인 기업 투자를 위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과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각종 행사 및 유관기관 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자녀 감소로 인한 직원영유아자녀 위탁보육비 집행잔액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청년회의소 영차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도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면복합청사 신축사업 법적 의무비율 증가 및 물가변동으로 인해 1억 9,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경비 집행잔액으로 총 1억 9,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제13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 규모 축소로 인해 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본청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전기요금 천만 원, 도시가스요금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1억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102쪽에 보면 인건비에 명예퇴직 수당 해갖고 이게 지금 1억 9천이 추가로 지금 저기 증감된 거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증감한 겁니다.
한경봉위원
이게 왜 이렇죠?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원래 인자 명예퇴직은 대부분 1년 정도 남은 사람들이 그동안 퇴직을 해 왔는데요. 올해는 좀 연수가 한 10년 이상 남은 직원들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명예퇴직 수당 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한경봉위원
퇴직한 이유는 뭔가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인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경봉위원
저기, 시청이 싫어서? 시 행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인자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
과장님, 서수면복합청사 신축사업에 법적 의무비율에서 BF인증 비용이 당초 설계에 이게 반영이 안 됐었던 이유가 있나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이게 인자 1,300만 원이 이번에 인자 좀 계상을 했는데요. 당초에 인자 그 부분을 계상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비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2021년도에 이게 추가로 이게 지금 반영을 더 시켜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경태위원
2021년도에 근게 법이 바뀌어서 인증 절차가 바뀌었다는 뜻인가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추가로 예산,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잠깐만요. 법이 바뀌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추가해야 된다고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법에 인증이 있잖아요. 인증 범위라든가 이 부분이 확대가 돼 가지고 비용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인증을, 어떤 인증을 받는데요?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장애물이 없는 BF인증이라 해 가지고요.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장애물이 없는 시설로, 시설이 없다라고 인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보강시설을 했다?
종길
박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협의한 내용과 같이 추경예산안 설명을 우리 국장님을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121페이지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 사업 자료 좀 한번 갖다 줄 수 있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주세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보조자료에 첨가돼 있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이렇게 주십시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태위원
과장님, 제가 어저께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관급자재 상승분에 대해서 계장님 자료 받고 이해는 다 했고요. 관급자재 상승률이 작년에 가장 많이 높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니까 앞으로 좀 공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급자재가 어떻게 보면 30% 이상 상승인데 공기만 좀 조절했어도 상승분이 좀 없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질의는 아니고요. 130페이지 2021년도 괭생이모자반 등 부유지장물 제거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그건 예비비 성격이라요. 만약에 발생이 안 되게 되면 삭감하는 그런,
이연화부위원장
반환해서 자료는 없나요? 반환한 건 자료가 없나요?
상봉
한상봉항만해양과장
예, 없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청소년 e스포츠 대회가 1억 5천 예산이 섰었는데 삭감을 1억 5천 전액을 다 삭감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요. 공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돼 있었는데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을 그동안 계속 같이 해 왔었는데요.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찾지를 못 했습니다, 전북권 내에서는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반납하게,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위원
다시 한번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사업이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공기관 위탁이니까 공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요.
한경봉위원
e스포츠 대회면은 어떤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게임, e스포츠 게임,
한경봉위원
게임?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온라인,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말씀드린 대로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이렇게 유명한 세계 대회, 세계 게임을 가지고 주축을 해서 하는 대회거든요.
한경봉위원
근데 왜 이 대회를 왜 하신 거예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지금 e스포츠가 청소년들도 국가대표까지 있는 스포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상, 근게 지금 뭐 참여하는 관중이나 이런 거보다도 인터넷상에 엄청난 인기가 많고 홍보 효과도 있고 저변도,
한경봉위원
군산시 홍보 효과가 있다?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군산시에서 주관하니까? 주관을 군산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이제 협업을 같이 하는 거죠. 주관, 주체는 저희 같이 협조, 아니 후원이죠, 후원.
한경봉위원
후원이잖아요. 그잖아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얘네들이 못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돈이 적어서 아니면은 뭐가 없어서?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조직이나 그리고 이제 이게 한두 달만에 하는 게 아니고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나 여력이 필요한데 본인들이 그런 여력이 전혀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셔,
한경봉위원
지금 이게 1회 대회예요, 1회?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3회를 했는데 무슨 뭐 기간이 필요하고 무슨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근게 저희도 이제 계속 협의를 해서 했는데 기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기관 위탁이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가 이런 그 대회를 해서 내년에는 지금 전국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기, 청소년 e스포츠 대회는 전라북도 대회였어요, 지금 그러면?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국 대회인데요. 저희가 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은 전국 대회입니다. 전국 대회인데,
한경봉위원
이런 사업을 왜 해요? 왜 해?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변 확대나 그리고,
한경봉위원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또?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 e스포츠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경봉위원
사업계획 자체부터 3회를 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근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기관에서 못한다고,
한경봉위원
이거 3회 대회 한 거 자료 저기, 1, 2회 대회 자료한 거 주세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산하고 결과.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한경봉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3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운영해 가지고 여기도 1억 5천이 섰는데 1억 5천 다 죽었어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지금,
한경봉위원
문화예술과죠? 맞죠? 136페이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경봉위원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은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작년에 해주셨는데 저희가 콘진원에서 사업 진행하면서 KT나 이런 데서 하자보수나 그리고 그 진행사항들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 동의안 맡으면서 위원님들이 하자보수 완료를 하고 정상운영 됐을 때 해라 그렇게 했는데요. 보증보험에서는 전시시설 하자보수가 7, 8월경에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금액 결정이 나고 하자보수,
한경봉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자료.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군산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천만 원 세웠다 싹 죽였어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관광진흥과 같은데,
한경봉위원
다음 과예요? 어찌됐거나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잡을 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여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 쓰지를 못하고, 만약 이 과에서 안 썼으면 다른 과라도 쓰고 우리 없으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라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예산 낭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
과장님, 선교역사관 그 사업 국도비 내시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 동의안, 아니 그 부지를 3.1영상관 옛 구암교회 자리 거기에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부지 자체에는 이의가 없으셨는데 건물 위치를 오른쪽에 놓을지 왼쪽에 놓을지를 논의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국비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내년 총액은 변함이 없고요.
박경태위원
국도비 매칭 비율도 변경 없는 거죠?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요. 그냥 사업 집행이 좀 늦어지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이 이게 한 해 예산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도비사업 이런 것은요.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그 지원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안별로 심의,
박경태위원
아니 작년 한 해는, 올 한 해는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경태위원
지금 이 5천만 원이 불주사에다 다 쓰신다는 거잖아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화장실 리모델링.
박경태위원
이게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뭐 선정위원회가?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중앙에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
박경태위원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면?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불주사로 하라고?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다 지정이 돼서 나오는, 내려오는 겁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최근 5년간 여기 전통사찰 지원한 내역을 좀 주세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아랑고고장구 전국대회 그거 지난번에 추경성립전으로 저기 하신다고 서명을 받으셨던가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다 보고드리고 했는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업비들은 다 도비, 도비인데 왜 이게 도, 시비로 반절 50대50으로 추경성립전으로 사용을,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그때 추경 때 보고말씀 드렸는데요.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중간에. 당초 자체사업을 할라다가 전국 대회로 규모가 커지면서 도의회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공감대 형성이 돼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를 전액 지원받고 그다음에 시에서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심의해가지고 이중으로 지원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이중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도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끝나고 그면 별도의 시에는 사업 신청을 않는다는 거죠?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그 고고장구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성향,
경민
설경민위원
고고장구 말고.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적으로?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예, 중복은.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은 계속 도비로 가, 도비가 계속 지원되겠네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매년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처럼요. 매년 심의해서 그때그때 결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사업 예산이 저희 군산시에서 심의회를 다시해서 예산을 다시 집행하거나 지원해주는,
창식
노창식문화예술과장
그런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부 확인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
예, 과장님, 저기 137페이지에 군산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을 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100% 삭감을 했어요. 이유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게 당초에 인제 초중고학생 대상으로 역사문화탐방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부분을 만회를 못해서요. 사용량이 감소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삭감 올렸습니다.
한경봉위원
근게 총 1,3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천만 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천만 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천만 원 전체를 지금 삭감했고요.
한경봉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 이제 20년도에 제작을 했던 그 분량이 남아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대표관광지 뭐 군산 트래블라운지 조성 감리비, 월명산 전망대 이게 왜 삭감을 이렇게 다 하셨, 100% 삭감하셨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 부분도 좀 불가피하게 저희가 인제 월명산 전망대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지금 재검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가피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전망대사업 연계, 건축, 통신, 전기, 소방 그러면 이게 설계비인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설계비를 감리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감리비입니다.
한경봉위원
감리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그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트래블라운지 조성 그것이?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망대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전망대사업은 인제 저희가 원점에서 인제 디자인을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인제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중에 다시 인제 기본계획안을, 구상안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원점이라는 것은 결정이 된 게 어느 단계까지예요? 기존에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그냥 없앤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전부 다 없애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새로운 이제 새롭게 어떤 그 전에 많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공론화해서 인제 어떤 현상 공모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존에 그러면은 설계비용 지금까지 기 거기에 관련돼서 앞에 조경이나 진출입로나 그런 공사 빼고 기존에 설계 사장되는 비용이 얼마예요. 매몰 비용이 지금 발생한 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4억 정도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4억이 설계 비용으로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추가 비용은 또 들어가는 건 없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설계비 전액이 인제 4억 가량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4억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차피 기반 조성이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4억은 그러면 사장시키기로 결정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불가피하게.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설계한 쪽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도저히 안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디자인을 뭐 수정을 한다든가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디자인을 새로 인제 공모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작업이고요. 또 똑같은 그 기간이 뭐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도 없고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4억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이 4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도 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 누가 뭐 한 것도 아니고 군산시에서 발주해서 한 건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고 내부 과정은 잘 압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된 행정으로 이 내버린 4억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근게 저희도 그것은,
경민
설경민위원
길바닥에 내쏴버렸는데, 그냥.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도 그 리스크는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디자인 자체가, 지금 디자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전부 다 지금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경민
설경민위원
디자인, 본질적으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디자인도 그렇고 전망할 수 있는 조망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한 것으로써는 저희가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하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한 그 디자인 자체라든가 모든 것은 다 그냥 원점으로 돌리고 새롭게 공고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설계 디자인, 조망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행정절차상 최초에 디자인 했을 때부터 중간 용역보고부터 해서 다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납품한 것이 시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정 차원에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저는 지금 그때 과장이나 그때 당시 국장, 과장님은 이거 진짜 책임지셔야 돼요. 일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승진하고 다 뭐 국장으로 가고 그렇습니까? 4억 원을 이렇게 그냥 시민 세금을 갖다 내버리고나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니까 저희도 그 리스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안고 가는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안고 가는 것이 뭘 안고 가요. 안고 가기는 뭐 새로 하는 거지. 돈 버리고 다시 하는 것이 뭔 안고 갑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이 사업 책임지실 거예요? 안고 간다는 표현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새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새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최초단계에서 뭐 설계사가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시가 잘못했는지 이 과정 속에서 정확히 한 번 따져보세요. 저는 이걸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나서 뭔 돈을 버리고,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잠깐만요, 보충. 지금 여기에 이 감리비 이외에 지금 지출된 비용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그 공사비는 지금 도로,
한경봉위원
도로 공사비는 어차피 필요가 없고 이 저기와 관련해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설계비만,
한경봉위원
설계비 얼마 지출됐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4억 정도 됩니다.
한경봉위원
4억?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4억 설계한 건 이제 완전히 없애고 다시 설계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지금 감리비나 1억 4천이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설계비 4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설계비 4억은 종전,
한경봉위원
설계한 사람한테 간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종전에 인제 처음 사업을 시작 했을 때 그 공모에 선정된 인제 건축업체와 같이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요. 그쪽에 인제 지출이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때 담당 그때 과장,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과장이 누구였냐고요? 담당 과장이 누구였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그게 어려워요, 답변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전 전 과장들은 인제 서광순 과장하고 그다음에 정귀영 과장 또,
한경봉위원
설계 당시에 발주했을 당시에 누가 과장이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과장이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사람이 승진을 해요? 군산시 돈 4억 까먹고? 얼마 물어낸답니까? 물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저기 업무보고 때, 아니 저기 예산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
과장님이, 저기가 어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퇴직자교육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불참계는 좀 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경봉위원
139페이지 폐철도 임차료가 지금 1억 잡았다가 3천만 지급이, 세웠고 7천을 삭감을 했어요. 이유가요? 이유가 뭡니까? 139페이지에 폐철도 임차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게 저희가 인제 유휴부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들일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건 그러면 철도청에 나가는 비용이었나요, 임차료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필요가 없어졌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저희가 별도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이놈을 삭감을 하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경봉위원
선정이 돼서 그쪽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랑 또 뭐 비슷해서 그러는데 도비사업으로 계속 지원되고 나서 이제 다음 연도에 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없어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도비사업은 끝나고,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시에서 따로 지원하고 그런 시비사업 편성하는 경우는 없죠?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확인해 보세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서는 있는데 비교를 아직 안 해봐서. 그리고 군산시체육회 운영지원 142페이지에 관련해서 인건비 부족분 자료가 없네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이건 당초에 그 체육회 운영비에 인건비가 부족하다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렸었던 겁니다. 근데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그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건 결산추경에 다시 한번 올린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삭감이 됐어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2회 추경 때 그때 선거자금하고 그 2개를 올렸었는데 선거자금은 섰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건비는 그때 삭감이 돼서 인건비,
경민
설경민위원
일단 자료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를 주시고, 143페이지에 보면은 삭감됐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2가지가 다 삭감됐어요. 불필요하다고. 도교육청에서 하나는 예산 확보, 교육청 예산 확보, 교육지원청사업 재검토 어떻게 된 거예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그 상고는 저희가 당초에는 의원님들 협조를 해서 상고 내야만 저희가 할라고 2억을 세웠, 2억을 추경 때 올렸었는데요. 상고에서 교육청에서 돈을 14억을 상고 운동장 전면 개보수 한다고 14억을 했었는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학교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시설물 자체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물이냐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따져서 사실 일부 승인해 주기도 하는 건데 도교육청에서 예산 14억을 확보할 그 상황이었으면은 그럼 기다렸다가 그럼 보면 되는 거지 왜 시에서 막 서둘러서 그걸 확보를 못해서 안달이에요, 이게.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물론,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를 막 시에서 막, 아니 근게 당연히 전라북도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사실 예산을 받는 게 맞아요, 이 사업이. 근데 시에서 막 서둘러서 막 그것도 의원들 설득해 가면서 실컷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불필요하다? 도교육청의 예산 들어오니까? 도교육청에서 할 것은 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될 때 사실은 꼭 필요성이 있을 때 군산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서 대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실컷 예산 받아놓고 14억 확보했으니까 지원 불필요해서 삭감 추경한다고요?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을 왜 낭비하십니까?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말씀대로 이후에는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더 연구하고 저기 신중하게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도교육청 사업 재검토라는 건 또 뭐예요? 군산중학교의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사업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도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안 올라왔다, 안 올라왔고, 저희가 또 군산중학교에 여쭤봤더니 현재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필요하면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본인들끼리 학교하고 도교육지원청에서도 서류가 안 올라오고 서류작업이 안 된, 의사소통이 안 된 사업을 군산시에서 나서가지고 그러면 해주겠다고 사업 예산을 세운 거예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저희는 당초에 인자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예산을 한번 이렇게 그런 예산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한번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계획 같은 것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것도 최소한 그곳에서 기관의, 교육기관 보조면 교육기관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곳에서 이 시설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줘라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그거를 보조금을 주든 뭐 돈을 주든 하는 것이 맞지 내부적으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선도적으로 해서 또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준다고. 그랬더니 본인들은 의사소통 안 됐으니까 돈 안 받겠다, 재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못 하고, 잡아놓고.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가 무능력 한 거야, 무능한 거야. 왜 협의를 못해요? 앞으로 교육청 지원 예산 10원도 주지 마세요.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를. 군중 앞에 저기 하나 설치한다는데, 버스정류장 하나 설치한다는데 지들 땅이라고 설치 못한다고? 뭐 좀 하자면 못한다고? 앞으로, 방송 다 나가죠? 군산교육청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제로로 하세요! 다 삭감할라니까! 같이 시하고 교육기관이 같이 협조해서 학생들한테 뭐가 더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뭐가 필요하고 서로 협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놓고 같이 시민들 위해서 하나도 안 하겠다고? 이런 기관에 뭘 지원을 합니까! 분명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 세우지 마세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우리 체육진흥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뭐 교육지원과도 있고 나름대로 다 있는데 지원의 범위가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애요. 이게 지원을 할 때는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교육부 뭐 방침이라든지 이게 어느 뚜렷한 그런 지원의 근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 지원근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아쉬운 소리하면 그냥 해주고 그러고 또 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아침에 하여튼 뭐 한 달이든 우리 국·과장님 뭐 우리 시장님 간담회 주재로 해서 회의를 주재를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명확한 근거를 좀 마련을 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냥 지원해달라 해서 막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침에 규정지침을 좀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2023년도 예산 중에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예산 전부 다 파악해서 전부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0% 일괄 삭감하는 걸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어쨌든 우리 국장님한테 인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위원님들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위원석에서-「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그 해당부서하고 전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부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기준지침을 마련을 하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가 필요해서 시민이 필요해서 뭐를 교육기관에 땅을 뭐 도로를 낸다든지 인도를 뭐 학생들 뭐 통행을 위해서 통행로를 내는데도 땅을 자기 땅이라고 안 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내놓지 않으면서 교육기관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정확한 지침이 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탁구대 구입하는 거요. 20대 구입을 해서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시죠?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대 구입해서요. 그 탁구, 1년에 탁구대회가 3개 정도 있습니다. 3개 정도 있는데 그 탁구 동호회원들이 지난번 11월 달에 탁구대회를 마치고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모인 자리에서 건의를 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탁구대를 사서 저희 체육관에 보관해뒀다가 탁구대회 할 때마다 임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월명실내체육관에다가 탁구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탁구대를 샀다가 대회 때 지원을 해 주는 형식으로 시설을 지원해준다고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단체 대회가 몇 개나 있는데, 3개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탁구대회는 3개 정도 있습니다. 전국대회 하나하고 새만금배 대회 있고 그다음에 시장기 대회 있고 3개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대회가.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 제가 이해를 잘 했나 모르겠네. 20대를 구입했다가 각종 대회 할 때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20대를 한다?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주최, 주관하는 주최하는 대회 주최에게 빌려준다?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저기,
경민
설경민위원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분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다가 대회 때마다 대회 때 그 임대를 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
경민
설경민위원
이 대회, 탁구대회 있잖아요. 그 3개 주관, 주최가 어딘지 자료 좀 주세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주관 단체가 군산시하고 군산시 탁구,
경민
설경민위원
3번을 해요, 그렇게? 똑같은 곳이?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3번 정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대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줘보세요.
준석
서준석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입니다. 우리 국도비 반환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21년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지금 19억이 반납됐어요.
석권
고석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줄은 건가요?
석권
고석권복지정책과장
많이 줄은 건 아니고요.
한경봉위원
생계, 생활 그 늘으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 같은데.
석권
고석권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추계할 때 이게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까지 예산을 그렇게 추계를 해서 내려줘요. 그래서 보니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50억, 뭐 작은 김제시 같은 경우는 한 20억 그렇게 반납을 하더라고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납액이 좀 한 19억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게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데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반납을 한다, 반환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좀 찾는 노력이, 좀 어려운 분들을 찾는 노력이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돼요.
석권
고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 점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요. 글안해도 내일 또 읍면동 맞춤형복지계장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을 모셔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간담회 계획이 또 돼 있어요. 근게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하여튼 복지 사각지대부터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 여러 단체들에게 인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를. 근데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좀 보니까 그 돈들이 정말 잘못 쓰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체 사무실은 해망동에 있는데 전기세는 미원동 치가 나가고 터무니없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왜 매달 우리가 한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 잘못 쓰여졌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다는 아니고요. 지금 인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전기세가 지금 소재지하고 다르게 인자 뭐야, 부과를 했, 납부를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한경봉위원
혹시 그런 걸 파악하신 게 없나요?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정산서를 보고 인자 뭐야, 정산서를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까지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본 의원은 한눈에 그냥 척 보니까 탁 나오던데. 제가 뭐 경로장애인과 뭐 저기에가 근무를 안 해봤는데도 그냥 서류만 보면 쑥 나오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꼭 그것만 아니고 모든 단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일부러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희 일부러 봐줄 상황도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인자 정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
한경봉위원
정산서를 그냥 오면은 그냥, 그냥, 자세히 안 쳐다보고 그냥 통과, 통과해주는 겁니까?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정산서도 뿐만 아니고요. 매년 한 번씩 현장에 가서, 협회에 가가지고 자체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한경봉위원
이번에 장애인예술제 했죠?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정산서 주시고.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예.
한경봉위원
아니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국가 돈, 시 돈 다 꽁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먼 돈이라고. 어떻게 사무실은 해망동에 있는데 미원동 치가 어떻게 전기세가 나가고 전화비가 나가고 저기 운영비가 나가고. 거기 사무실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 뭐야, 여기, 여기 협회 치 돈 갖다가 운영비 갖다가 자기 저기, 사업체 돈 쓰는 거예요? 그냥 보면 보이는데 그게 안 보여요? 경로장애인과 직원들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대체? 저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 딱 보니까 그냥 다다다다닥 나오는데.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아마,
한경봉위원
일부러 안 보시는 거죠?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데가 아마 정신보건센터 같은데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회수할 사항 있으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전기세 수용가 남바 보면 어디서 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계량기마다 수용가 남바들이 다 있으니까. 다 보이는데 왜 안 보여, 그게?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한번 정확히 체크해 가지고 저희가 회수해야 될 부분은 정확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술제를 했는데 옷이 와야 되는데 옷이 예술제 끝나고, 끝나고 한 달 만에 왔대요. 그것도 애들 옷으로. 턱시도가 바지는 하나도 안 맞는 거 왔고 넥타이도 다음에 주고 행사 끝나고 주고, 이게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장애인들 사회적약자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시돈 눈먼 돈이라고 갖다가 쪽쪽 빨아먹는데 그걸 왜, 그걸 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 와서 떼쓰면은 저기하니까?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도 새만금예술제도 이번에 참석도 하고 관람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 지금 저희가 지금 처음 들은 상황이라 다시 이것도 한번 말씀,
한경봉위원
안 들으실라고 하는 거지, 안 들으실라고. 그잖아요? 거기하고 엮이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머리를 아픈 것을 떠나서요. 정정당당하게 저희,
한경봉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예.
한경봉위원
방송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했는가? 한경봉이가 했으니까. 나가라고, 방송. 그래야 과장님들도 계장님들, 과원들 힘 받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한경봉이가 지랄을 했, 지랄 아니고 그 지적을 해서 한다고 하세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
과장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그게 지금 인자 경로당 방진망 설치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전주시에서 의원님들의 사업 관여로 인해서 보도화가 됐습니다. 왜, 사업자가 선정이나 주민 설명 없이 그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도 진행을 않고 지금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박경태위원
기능보강사업 중에 방진망 설치사업 목이 삭감됐다는 뜻인가요, 그럼?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박경태위원
그 목만요?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그뿐만 아니고 인자 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에 대부분 저희가 100% 소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비하고 대부분이 인자 방진망 설치사업비입니다.
박경태위원
그게 전주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그 원래 인자 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 쉽게 말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충분한 설명 없이 의회 의원님들이 사업자를, 사업부터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자 업체 선정에 좀 관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전주시에서 청탁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는 말입니까?
홍재
강홍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많아요? 삭감이 많아요? 치료사 인력난에 따른 미채용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지금 장애전담치료사 처우가 급여가 좀 최저인건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채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면 어떡해야 돼요, 앞으로는?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인제 이게 지금 그 통합장애아시설 같은 경우는 그 전담시설하고는 다르게 그 장애아전담치료사 분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이 조금 더 그 기준이 완화가 되어 있고 그 전담 부분은 좀 인건비가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엄격하게 그 장애아수 대비해서 보육교사들이 계시는데 이쪽은 저희가 일단은 지금 대체교사 지원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향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글쎄요. 이제 이 인건비 부분은 지금 처우개선을 해줘야지만이 사실은 제때 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적으로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은 내시 변경에 대한 것들이 제일 많은데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육 교직원 감소, 지원아동 감소, 맞죠? 전체적 추세가 확실한 거죠?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거는?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예산을 지금 산출하면서 뭔 여러 가지 인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예산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 삭감된 예산을 잘 조절해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잡으신 거예요?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감액되는 부분들은 지금 종전에 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평균치로 해서 예산들이 그 내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실집행을 하는 것이 주로 대상자수가 감소를 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고,
한경봉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방에 있던 앞에 부분에 있던 사업비 예산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인제 그 어린이 숲속걷기대회 추진 해서 300 세웠다 300 죽이고. 그죠? 그다음에 어린이장난감 나눔장터 추진했다가 그거 안 하고 이런 뭐, 그다음에 어린이 숲속걷기대회 이것도, 숲속은 똑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앞쪽에 보면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짜잘짜잘 짠푼으로 잡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행사를 한다고. 그런 사업들 안 하셨잖아요?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사실 못 했죠.
한경봉위원
못 했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떻게,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한경봉위원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금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숲속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속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간 인제 좀 행사의 규모도 있고 관련된 그 지출해야 될 부분들의 단가도 좀 상승이 되고 해서 약간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예산을 좀 세우실 때,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겠지만 사업의 예측을 좀 하셔서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한 의원님께서. 159페이지 행사운영비 어린이 숲속걷기대회 지금 걷기대회를 안 하고 장난감나눔터 추진 뭐 그 사업을 안 한 거예요, 그 안 한 사업이? 걷기 대회만 안 해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장난감나눔터하고 2개를 안 해서 2억 2,450이 삭감된 거죠?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사실은 2개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그거 제외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사업은 뭐죠? 진행된 사업은 뭐죠, 그러면? 전체는 큰 뭉텅어리로 돼 있잖아요, 기정 예산액이. 지출된 돈이 5,120이 나갔잖아요. 행사 금액은 2,450이고 그럼 나머지 5,120은 어떤 비용이었죠?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여기 5,120 이거 말씀하시는,
경민
설경민위원
예, 맞아요.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이게 기정액은,
경민
설경민위원
기정액에 있어서 반납금액은 행사 취소로 2,450이고,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어떤 사업비냐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는 얘기죠? 사업 내용을 제가 모르겠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어린이날 관련 행사 추진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가 그 비대면이지만 영상 송출을 하는 걸로 지금 행사를 치렀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랬어요?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게 5,120이에요?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5,120 아닌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5,120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건실
이건실아동청소년과장
의원님,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요구를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 한 의원한테만 자료를 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기 전문위원한테 배부를 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배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이 지금 격리 중이어서 오늘 참여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그래요. 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경봉위원
과장님이 누구세요?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이동기 과장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그 여성가족과를 지금 없앤다고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지금 그대로 유지, 앞으로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여성가족과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설령 위에 부처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경봉위원
그래도 예산을 받아오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들이 다 나눠지게 되면 저희도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좀 동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명칭을 예를 들어서 뭐 양성평등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은 바꿀 수는, 바꿔서 이 역할들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어차피 발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위원
페이지 178페이지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이 됐다는 것은 우리 시가 이걸 인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신청자들이, 작년에 좀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올해는 좀 신청하신 분들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저감장치를 달아야 할 차가 과연 몇 대 정도 있는가 파악이 됐나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한 2천대 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앞으로도?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2천대 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이쪽 파악된 분들한테 공지를 한다든가, 공지해서 안 하면 않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저감장치를 하면 몇 년 동안 뭐 유지를, 몇 년이죠? 저감장치를 달으면 몇 년 동안 차를 계속 운행을 해야잖아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년이죠. 그러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않는다든가 그런 사유를 한번 파악해 봤나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인제 개별적으로 다 좀 다르긴 한데요. 작년에 좀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문제는 뭐냐면 시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환경에 대해서 확보를 해놓고 의지가 신청자에 한해서만 할라고 하는 그것만 받아들인다.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공지를 해서 이 차들을 빨리 이렇게 예산이 있으니 예산을 소모할 수 있게끔, 예산을 소모한다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소모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소모하잖아요.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럼 내년 예산도 똑같이 이렇게 세워서 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건,
경식
김경식위원
내년에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이 돼야 한다는 건가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내년엔 좀 줄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느 정도 줄였어요? 본예산에서.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절반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절반 정도 줄였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예산은 저는 인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뭐예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 석면폐증에 걸리신 분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석면구제기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자 그분들한테 1년에 요양급여로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 석면폐증 뭐 1급, 2급 이렇게 걸리신 분들은 5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군산에 그러면 이 석면 이걸 걸리신 분들이 몇 명 정도 있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 17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연구용역비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이 있어요. 이게 변경된 사유가 있을까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 가축사육을 할려면 가까운 건물로부터 이격거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새로 인자 그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건축물로부터 이격거리를 다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렇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윤신애위원
새로운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격거리를 두나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주로 인자 도로나 그 새로운 건축물하고 거리가 500m 인제 일반적으로 축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거리가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인자, 그전에는 그냥 일반 임야였는데 아니면 밭이었는데 거기다가 농가주택을 지었다 하면 그 건물에서부터 이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발전하기 이전부터 축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축사가 제가 지금 말하는 장소를 말씀드리자면 새만금이에요. 새만금하고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축사가 있어요. 마을과 같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한 30년 동안 그렇게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을 주민들은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윤신애위원
이런 경우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좀 난감한데요, 그런 부분은. 모든 것들은 저희가 법이나 조례를 정해서, 그 정할 당시에 이미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런 거는 저희도 좀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니 난감하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먼저 땅 따먹기 식으로 딱 정해놓고 사육장 만들어버리면 기존에 있던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리고 새로 생기는 거에 한해서만 제한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이 누구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주민이나 시민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계속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30년 전에 이미 알박기 식으로 해서 동네 한복판에 그 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 제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만 제재조치를 하겠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도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름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나름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리고 인제 환경적인 요소도 있어요. 새만금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야심차게 30년 동안 만들어놓은 새만금인데 새만금 바로 그 옆에 가축 그 처리장, 아니 가축을 키우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폐업이나 이런 거를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지금 연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교육 중에 있어서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페이지 190페이지요. 그 송풍지구 급경사지역 반환됐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이 금액을 지금 다른 지구로 넘겼는데요. 비용이,
경식
김경식위원
다른 지구로 넘겼다고요?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 그 필요한 예산 외에 예산이 많이 좀 절감돼서 나머지를 좀 돌리는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는 보상조치가 언제까지 끝나요?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보상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주보상조치요.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어떻게,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전체는 23년까지 하니까 내년 초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하는데 이주민들이 뭐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해서 문제가 지연이 되냐? 아니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걸 대응하지 않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뭐 돈에 대해서 이의제기 뭐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거기는 협의는 해봤어요?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아니 아직 그 감정평가 금액이 아직 고시가 안 되고요. 지금 인자 설계해서 하는 단계고 그 총 사업비 조정해서 좀 당초에 좀 많이 잡혔어요, 금액이. 그런 이유로 좀 조정한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게, 이게 자꾸 해년마다 “올해는 할 것이다. 올해는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감정평가를 빨리 하든 뭘 하든 신속하게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 지금 이게 2018년도에 문제제기 돼 가지고 2019년부터 지금 이게,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제가 조금 수정해서 답변 드릴게요. 보상은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상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문제제기 한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약간 늦어진 사유는 앞에 도시 계획 도로가 있는데 인자 고런 것까지 사업 범위를 좀 확대했어요, 처음에 비해서. 우리 시 주변 환경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규모상 공사 자체도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 충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이것을 좀 빨리 신속하게 내년 여름 오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감정평가도 지금 정상적으로 토지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지금 외근 중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이거는 국장님께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202페이지요.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들어왔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저는 이 교통행정과가 참 답답하다. 본예산에서는 이번에 한 30% 깎였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저번에도 깎였다 추경 세웠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건 교통행정과가 뭘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것보다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게 뭐 이게 의회에서는 깎고 추경에 또 올라오고 또 의회에서 또 깎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가 항상 이게 의회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요 부분은 저기,
경식
김경식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내가 이해를 못하냐면 본예산에서 30%를 깎였단 말이에요, 지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요 부분은,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추경에서는 이거 저기, 본예산은 깎고 경건위 이거 삭감됐어요, 안 됐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삭감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또 삭감됐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삭감조서가 없어,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요 부분은 도비가 추가로 온 부분이라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 30% 삭감되는 부분은 제가 정회해 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인자 그것은 본예산에서 다시 인자 교통행정과장 왔을 때 인자 하는데 추경 이 예산만 놓고 봤을, 이 추경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요. 삭감 안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인자 어떻게 되냐?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인자 그 버스운송조합이나 이런 데서 의원들 삭감해도 “아, 그거 냅둬. 신경 쓸 필요 없어. 좀 있으면 추경 세우는데.”,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식
김경식위원
이것은 이 문제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사업주 압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3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것을, 전 또 답답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왜 이게 삭감이 됐으면 노조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저희도 마땅히,
경식
김경식위원
노조가 말이 안 되지. 노조가 왜 오냐고, 우리 군산시를.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저희도,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지. 이미 지금 됐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갖다가 두 달씩 밀려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인건비를 두 달씩 밀려가지고 이것은 사업주가 엄청 잘못하는 거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간선제를 빨리 시행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것이 인자 추경인데 본예산 예산할 때 다시 또 얘기를 또 한번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 인자 저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거 대책을 수렴해서 삭감된 내역, 이유, 향후대책,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삭감이 됐다고 해가지고 또 노조가 찾아온다든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인건비를 두 달씩이나 미뤄서 지출하고, 자기네들 먹고 쓰는 건 다 하고 인건비는 안 주고 이게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 저도 인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이것은 시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고 인건비가 지급 안 되면 관리체계를 해야 되지. 그냥 인건비, 우리는 이미 보조금을 다 줬으니 인건비를 주든 경비로 쓰든 알아서 해라. 우선이 인건비죠. 인건비를 잡아놓으니까 노조에서 여기 시를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인건비가 안 나간다.” 이게 말이 돼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것은, 이것은 이게 지금 이번에도 삭감됐고 했지만 이것은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지금. 이슈적으로.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 요 부분은 도비가 온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를 반영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것을 인제 삭감 뭐 그런 걸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결위에 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교통행정과는 여기에 대한 뭐 TF팀을 조성을 하든 전담반을 조성하든 여객에서 뭘 잘못하는가? 군산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출점을 찾을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 무조건 예산에서만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추경 또 세워달라고 하고 또 예산 이게 이게 반복된 일을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 삭감하는 의회가 잘못 됐는가, 삭감 당하는 집행부가 잘못 됐는가, 사용을 못 하는 그 업체가 잘못 됐는가 이런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본예산 때까지 다시 30%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인가 이것을 다시 해달라. 난 아이러니해요, 이게. 본예산에서 30% 깎아놓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가. 이것도 깎아야지. 그래야 의회가 하는 것이지.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요 부분은 도비 내시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본예산 부분은 분명히 그 사주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간선제를 저희 시에서 빨리 시행을 해서 보조사업을 줄이는 방안하고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자 국장님 가시는데 자꾸 질문해서. 아까 건설과하고 이게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인자 건설과가 도로포장을 해요. 도로포장 하고 이게 도로진입로 직진, 우회전, 좌회전 표시를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교통행정과하고 전혀 이게 아니다. 안 맞다. 이를테면, 물론 잘 한 데도 있어요. 잘못한 데는 그냥 차선이 3개가 있어요. 좌회전이 있어요. 직진 차선에 우회전 차량이 있어요. 그지만 이게 그 정체가 심한, 요즘 신호 그 파란 저기잖아요. 직진이 감과 동시에 이쪽은 거의 파란, 인도 신호등이 파란등이잖아요. 그럼 우회전을 못한단 말이죠. 그럴 때 차선이 넓은 데에서 직우회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근데 일부는 그냥 우회전 차선 직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는 그냥 그걸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체계가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럼 건설과하고 이 교통행정과, 요즘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많이 될 때 우회전을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직진에 막혀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저희도 인제 정부 정책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건설과는 신설도로에 대해서 차선을 도색을 하고 나머지 그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보면 맞아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기존에 그렇게 된 도로들을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파악을 해서, 군산시내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는 직진은 금지하고 우회전만 할까?’ 이런 도로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직진, 우회전 이게 차량이 다 돼요. 근데 그것이 그런 차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차선도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좀 해줬으면 쓰겠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유턴하는 데, 유턴을 하잖아요. 꼭 이게 유턴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유턴을 합니다. 유턴 신호가 있어요, 이쪽서 가다 보면. 그러면 이 유턴이 저쪽서 오는 거 때문에 유턴을 잡아놔요, 거기서. 그럼 직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뒤가 롯데마트 거기 특별, 퇴근시간 되면 유턴 차량들 때문에 이걸 못해요. 그럼 이걸 유턴을 꼭 필요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굳이 유턴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좌회전해서 돌아서 오게끔 하든가 뭔 이런 것들을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거기다 좌회전 신호와 유턴 신호를 같이 놔버리니, 이게 좌회전을 가다 유턴할란 게 앞에서 차가 오니까 유턴을 못하고 있으면 뒤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그 정리를 좀.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이게 저기가 경건위에 없어서 내가 지금 답답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국장님, 201쪽에 보면 택시승강장 신설 및 정비가 있어요. 제가 의원에 들어와가지고 택시승강장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간혹 받았고 해당부서한테 몇 차례나 이것을 대해서 승강장 신설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있음에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암동 세풍아파트에 보면 거기에 택시가 아침, 저녁으로 대여섯 대가 있는데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택시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서있는 경우도 좀 많고 거기 굉장히 혼잡스러워서 택시승강장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까지 민원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택시승강장 신설에 대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포함해서 3년 치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이런 예산을 삭감시키기 전에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위원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 교육에서 시설비가 두 번째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어린이안전체험관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맡길 만큼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요 내진평가 하고요.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내진성능평가를 그러니까 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그 안전체험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아니고 이게 인제 법적으로,
윤신애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요 부분은 제가 상세히 좀 모르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윤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침묵)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를 예산안 설명을 한 번에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페이지 213페이지요.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걸 뭔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네, 뭐 사회서비스를 구축한다 했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그 사회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사업인데요. 일단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의 자생서비스 공급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 좀 활성화시키고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의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등 이런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취약가구에 대해서 농산물꾸러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좀 보내주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좀 지적이 이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인자 특정 개정면을 사업으로 한다는 지적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대야면을 빼고 전 읍면이 사업 대상은 맞거든요. 하기 때문에 전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지금 저도 이게 봤을 때 아까 다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일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농촌지역이잖아요, 농촌지역.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농촌지역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농촌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어떤 것을 사회서비스라고 하는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가장 큰 사업은 인제 취약가구에 지금 인제 주기적으로 먹거리 꾸러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내 드리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것들은 저기 복지계에서 다 하지 않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의 인제 대부분이 명절이라든가 끼었을 때만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중,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죠. 저기 맞춤형 복지계에서요. 명절 말고 평상시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게 지금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서비스를 하는가를 제가 몰라가지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왜냐면 이게 추경성립전으로 신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과 추경성립전으로 왔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시비를 붙여서 하는 것인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근데 의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인제 2명을 채용을 해서 각 지역에 어떤 부분들이 지금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고 있고, 확정된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그럼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할 사안인가요, 사안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인제 저희 위에 부서 그니까 상급기관에서 도에서도 저희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농촌의 인제 정주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의 복지라든가 인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업무하고도 중복될 순 있는데 저희 부서 업무하고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인자 저는 인자 뭐냐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경로당에 무슨 사업을 한다라면 무슨 사업,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전혀 수요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 부분들은 지금 코디네이터를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요.
경식
김경식위원
코디네이터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실태조사 하고 있는데 그냥 예산이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제 사업은 운영이 될 건데요. 일단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일단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인제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은 인제 어느 정도 이월이 돼서 내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됐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2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천만 원 저기, 인건비 2천만 원에 나머지 3천만 원 사업하네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3천만 원 사업에, 5천만 원 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2천만 원이고 그러면 인제 이거 소멸되면 어떻게 하죠? 근게 예를 들어서 이게 2천만 원이면 몇 개월 인건비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올해 지금 4개월 인건비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천만 원에 4개월 인건비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니까 그게 전액 인건비는 아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500만 원씩이에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전액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제 그 인건비성 경비로 나가는 근게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활동비하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여비 뭐 식비 이런,
경식
김경식위원
여비, 식비까지 해서 2천만 원 사업이고 나머지 3천만 원 한다, 4개월 동안. 그럼 4개월 동안 3천만 원이면, 그럼 4개월 하면 끝나는고만, 이 사업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요. 평가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성과를 받아봐야 한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게 저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사업은 올해 집행은 거의 좀 힘들거든요. 이제 추경이 편성되고 하면 사업 부분은 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 한 3월에서 4월경까지는 지속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코디네이터도 내년에 뽑아가지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코디네이터는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좀 이게 의문점 가는 사업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네요. 왜냐면 신규사업이면 뭔가 체계적인 저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안도 안 나왔고 그냥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 사업이 약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제 의원님, 구체적인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거든요. 그걸 별도로 자료를,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자료도 없는데.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 한번 바로 좀, 바로 좀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바로 그 조치를 취하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부위원장
221페이지에 먹거리정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국도시비 매칭이 뭐 어쨌든 국비랑 도, 시비가 5대5 매칭이긴 한데 이게 왜 우리가 이 대상을 특정하게 대상 선정 이유가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만 과일을 친환경으로 제공을 하는지? 선정 이유가 있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과일간식사업은 저희, 사실은 우리 군산시에 이 납품할 시설이 없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익산원협에서 저희가 납품을 받고요. 초등학교마다 해가지고 49개교에 1,65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예, 그니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학생 수가 군산시가 132개소에 3만 675명이 지금 친환경 급식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중에 이 퍼센트가 어째서 이 초등돌봄교실만, 초등돌봄교실만 과일을 주라고 내려왔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사업 자체가요.
이연화부위원장
그럼 전국이 다 하고 있어요, 초등돌봄 주고 있는 거?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안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그 익산이랑도 전부 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면 군산 관내에는 과일을 제공할 데가 없어서 익산 업체를 쓰고 있는 거고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익산하고 남원으로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게 도비가 붙었고, 국도비도 붙어가지고요, 의원님.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도비하고 시비하고도 거의 5대5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이연화부위원장
국도비도 국도, 도비나 시비 합치면 국비랑 5대5고 도비, 시비도 5대5예요, 거의.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니 도비가 15%고요. 우리 저희가 시비가 35%입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긴 그러네, 어쨌든 그런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지정한 익산에서 과일을 대야 돼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익산하고 그다음에 저쪽 동부권은 남원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할려고 지금 초등 간식사업을 할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연화부위원장
이거 지금 몇 년째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이게 3년차입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18년도부터 있었는데.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 9월 1일 날짜로 출범을 하고요. 그다음에 APC 산지유통센터가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연화부위원장
그거는 알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유통센터를 통해가지고 산지유통센터를 통해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잠깐 빼먹은 것이 있는데 지금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명이서 활동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삭감되면.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추경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올렸으니까요, 좀 한번.
경식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부위원장
22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영상 편집 관련해서 집기 구입도 있고 그 뒤에 보면 카메라 구입도 있습니다, 230페이지까지. 근데 이제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도 중요한데 영상카메라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카메라가 1대에 천만 원씩이나 가고, 또 우리 천만 원짜리 그런 고급기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 의회에 있어서 의원님들 질의할 때 영상을 찍는지, 그게 4대나 있어야 되는 이유. 어떤 카메라인지, 이거 견적서는 정확히 있는지, 그 위에, 그 밑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PC, 모니터 포함해서 어떤 컴퓨터가 500만 원씩 가서 2대나 구입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홍
김주홍의사과장
이게 지금 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하고요. 행정복지위원회 2대씩 설치하는 카메라거든요. 거기서 인제 바로 의원님들 바로 녹화를 해서 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세트입니다, 이게. 카메라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요. 전체적인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세트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복위, 경건위 해가지고,
이연화부위원장
그러게, 그니까 행복위, 경건위에 예를 들어 구입한다 하면 1조씩이면 모를까 2조씩이나 필요할지, 그리고 이 카메라 장비가 이렇게 비싼 건지, 하여튼 견적서 좀 주시고요. 이게 진짜 이렇게 2조씩이나 필요한가요?
주홍
김주홍의사과장
예, 그니까요. 일단은 1대는 계속 고정해서 인자 찍고요. 1대는 계속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은 클로즈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2대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연화부위원장
그니까 1대는 전체를 촬영하는 거고,
주홍
김주홍의사과장
예, 그게 고정적으로,
이연화부위원장
1대는 개개인을 촬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주홍
김주홍의사과장
예, 말씀하실 때마다 줌을 해가지고 찍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게요. 그게 가격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견적서 한번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의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세용위원
양방향으로 한단 얘기죠? 지금 이거는 지금 한 방향이잖아요.
주홍
김주홍의사과장
이것은 한 쪽으로 고정형이고요.
양세용위원
고정형이고?
주홍
김주홍의사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주홍
김주홍의사과장
2대는 계속,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일부 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조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서동수 의원 이연화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란 의원 박경태 의원 윤신애 의원 김경식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 56 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성훈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조서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