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문화경제국의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고생 많으십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설명자료 8쪽 좀 봐주세요. 여권 발급 수수료 세입입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세입 예산을 251.4% 해 가지고 대폭 증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는 코로나 안정세로 인한 여권 발급량 증가로 세입 증액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어떻게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지난 한 최근 2년 동안의 코로나 관련해서 해외 여행이 조금 자유스럽지 못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해외여행이 아마 지금부터 자유 됐기 때문에 여권 발급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도 다행히 요새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쪽 한 번 봐주실까요?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세입 이게 아까 8쪽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여기는 3.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여권 대행 업무는 외교부 업무이기 때문에 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 그동안의 수수료 내시되는 기준을 보면 과거의 통계, 여권에 대한 실적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가되는 것은 여기가 반영이 안 돼서 감소돼 가지고 내시된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하나는 증가가 된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된다 라고 또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를 보면은 예산 증감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여권 발급량 감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보면은 22년도 산출 기준을 보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46건 그다음에 두 번째 2023년도 산출 근거가 2019년 7월부터 21년 6월이 맞습니까? 22년 6월입니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22년도에,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열위원
22년이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럼 지금 두 번째 산출 근거를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가장 극심할 때가 2019년, 2020년, 21년 아니었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2021년도인가 2020년도에,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대략 그런데 이제 앞에 여권 발급 수수료 때는 코로나가 안정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단순하게 이 자료만 보면은 많지 않지만은 그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지는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더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가능하지 않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전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국가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어떤 방역 대책 때문에 입·출국이 자유스럽지, 통제되고 제한됐던 그런 정책을 아마 전세계 국가에 썼다가 현재는 입·출국이 자유스럽고 또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여권 대행 업무 수수료는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외교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그러니까는 예, 그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 근거는 이렇게 됐다 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국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권 발급 수수료는 대폭 인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대행 이것도 는다고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대행 경비 지원이요?
류수열위원
예.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내년도에는 다시 외교부에서 과거에 또 통계 수치에 의해서 다시 책정해서 아마 증가될 금액 지원 금액이 아마 증가가 될 겁니다.
류수열위원
추경, 그래서 늘을 거라고 예상은 하시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지원 금액이 아마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류수열위원
단순히 그 수치만 갖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고 지금 예상은 다 하시잖아요. 과거 수치는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3년도 산출 기준은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3년 기간입니다. 당연히 적은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내시 통보된 그 기준을 통해서 계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 그다음에 설명서 15쪽, 그 다음에 설명서 30쪽, 그다음에 32쪽해서 일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부터 보면은 제증명 사업 개요에 보면은 제증명 발급용지,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문구 등 사무용품 소모품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필요 이상으로 사무용품에 대해서 소모품 용품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32쪽 같은 경우는 소모품 해가지고 5,500 잡아놓으시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마 여권 대행 관련 업무에서 전에 국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사용했을 때 전에는 인건비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시하면서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인건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변경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구비로 썼던 것을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증액돼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전에는 인건비를 썼던 사항이었어요.
류수열위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12쪽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금, 그다음에 13쪽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세입을 23년부터는 인건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행정운영 경비로,
류수열위원
잡으신 것 같은데 그 모르겠습니다. 민원과의 업무를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무용품 소모품 말고도 여권 어떤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시설 개선을 일부 한다라든가 뭐 해 가지고 다른 목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새로운 그런 목적의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국고 대행 사무에 대해서는 그런 것보다도 일반 운영비나 경상 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전부 다 편성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민원여권과에서 1년 내내 어떤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이걸로 해서 예산을 잘 소모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또 나중에는 반납해 가지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이 돈에 대해서는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용한 나머지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민원여권과가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국고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민원여권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의견을 드렸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해서 30페이지하고 32페이지하고 국고가 많이 증액돼서 지금 편성되었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인건비로 사용을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인건비로 이제 약간 시간제나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오한숙위원
아, 그 부분으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쪽으로 해서 인건비 쪽에 다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근데 제가 2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 국고보조금이 그때는 22년도에는 270만원 정도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산출 내역은 보니까 커버 제작, 소모품 봉투 이렇게 해서 270만원에 대한 책정이 되어 있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 보면 소모품 비용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인건비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셔서 일단 이게 금액도 늘은 상황이고 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밑에 사유도 나오셨잖아요. 24년부터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국고보조금 자체가 270만원이 아니라 2,280만원 중에서 그중에서 대부분은 인건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지원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인건비 쪽으로 편성하지를 말라고 지침이 변경돼서 행정운영경비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2,200 정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전부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나누신 것을 인건비를 제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아니라 270으로 일부러 이제 22년 그중에 나눠서 270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일부를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한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사무관리비고 이런 소모품비이다 보니까 270만 지금 그러면 예산안에 적어주신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전년도 예산액은 아마 그렇게 기재가 됐었을 겁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예상하시기에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국고보조금 지원은 우리 민원실만 쓰는 게 아니라 동에서 지금 하는 가족관계업무, 등록업무를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국고 지원금은 민원실에 편성이 돼 있지만 동에 이렇게 일부 재배정을 통해서 동으로도 저희들이 사용하게끔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오한숙위원
그럼 이런 수용비가 지금 증액돼서 어쨌든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증액돼서 지금 책정이 됐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배정해서 이것을 이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사용하게끔,
오한숙위원
지출하시려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 양방향 마이크 구입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민원실에 민원 창구가 몇 개 있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 민원실에 15명이 창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중에서 14개를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타 구에서도 사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타 시·도 같은 사례가 있는데 아마 대전시 자치구에서는 아마 사례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대전에서는 없으시고, 그럼 지금 고령이신 분들의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서 구매를 하시는 걸로 올려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랑 조금 더 지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저희들도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를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런 데에 대한 우려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소통 과정에서 또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상대편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조금 저희들은 그것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좀 설치를 하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제 요즘 뉴스에도 대전시 시장님께서도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을 지금 철회하려고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마스크는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또 내년은 또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열네 곳을 거의 지금 설치하는 상황인데 설치했다가 또 무용지물이 되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마이크 자체에 온·오프 기능도 있을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기능은 아마 다 사용 가능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에 따라서 뭐 이제 조금 소통이 어려우실 때는 이제 켜고 끄고 하시면서 조절을 하실 계획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사용하는데 그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 여기 기록물 관리용품 및 기록물 관리 관련된 예산이 좀 올라와서 저희들 기록물 관리 해 가지고 직원 교육을 하시나요? 매년 하게 돼 있죠? 기록물관리법에?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저희들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교육 대상은 기록물을 각 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석환
김석환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전체 직원은 아니고 그 기록물 업무를 하는,
석환
김석환위원
연초에 하시나요, 교육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연초에 연2회 하는데 또 저희들이 기록물 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기록물 이관하는 작업을 하는 그 시기에 맞춰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면 대면 교육으로 실시를 했어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아, 올해는 사이버 교육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2023년에는 따로 그것도 사이버로 교육을 하시는 건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들 강사가 교육하는 강사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까, 누가 하시는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시에서 다,
석환
김석환위원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은 없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을 편성한 사항으로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런데 2021년, 2022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개최 실적도 없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가 안 됐던 부분인가요? 이 행감자료 46, 지난 행감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실적도 없고 편성도 안 돼 있더라고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예산 편성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건 이제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던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 개요를 이제 봤더니 장기 미해결된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한 민원 발생 시에 개최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조정을 해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예전 사례 예전에 이런 게 개최되었다면은 예전 사례를 좀 들어 달라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돼서 향후에 어쨌든 운영될 계획이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그걸 활성화해서 하려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조정위원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해주는데 현재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된 안건이 아마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결국 수당 그 뭐 지급하는 변호사 한 분, 건축사 한 분, 외부인 두 분에 대한 수당 지급인데 그걸 떠나서 장기 민원에 대한 아니면 반복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민원과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자체 내에서 또 실·과 직원분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민원 해결에 대한 장기 민원 특히 반복 민원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입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10년 이상 교체 정비,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번호판을 10년 주기로 해서 교체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은 10년 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대상을 10년 이상 경과되는 대상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꼭 주기 교체는 10년 이상은 하지는 않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훼손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체를 하고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건물번호판에 대한 관리 주체는 사실은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공공적으로 하는 그런 관리 대상은 저희들이 또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두 가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주기를 위해서 원래는 건물주들이 자기들이 자비에 의해서 이렇게 번호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런 부담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비용을 대줘가지고 교체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주기는 10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저희들이 대상을 잡을 때 10년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 법적 근거가 도로명주소법 제13조로 해가지고 법적 근거를 삼으셨네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경우 제가 잠깐 법 조항 말씀드릴게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3항 또는 제12조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또 2항에서도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질 때에는 다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어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노후 번호판 교체 정비에 구 예산이 100% 편성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건가요, 이게?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법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게 법에는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비로 지출을 한다는 게 어떤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 건가요 이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법적으로도 규정에 그 건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도 관리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정부 합동평가지표로 국가 지정번호 표기 실태 일제 조사율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이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설명자료 39쪽.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그다음에 기초번호판, 주소안내판 이렇게 돼 있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는 시비로 해서 지원을 또 하네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이 내용은 주소정보시설 중에서 관리 주체가 도로명판이라든가 사물주소판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류수열위원
사물주소도 있습니다. 36쪽 봐주세요, 36쪽은 사물주소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36쪽에 있는 주요 정보시설 사물주소라고 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6쪽 그다음에 39쪽 사업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업 설명내용을 보면은 36쪽, 38쪽, 39쪽이 거의 유사합니다, 사업 내용이. 그런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은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는 또 그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편성이 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물주소판 확충, 유지관리 중에서도 그중에 사물주소판은 또 하나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뭐 전체적인,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36쪽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노후 것, 교체하는 것을 굳이 구비로 해 가지고 건물 소유주가 하게 돼 있는 것을 구비로 부담을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39쪽도 유사한 사업인데 이것은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또 하시고 그러면은 노후 번호판 교체를 할 때 국·시비 지원 요청은 혹시 하셨나요? 100% 구비를 편성하신 이유가,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사업으로 하는데 이 국·시비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100% 반영을 해 주지는 않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를 반영을 해줘서 그것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38쪽, 39쪽 사업이 서로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39쪽 예산으로 38쪽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우리 구비 예산,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그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가 그 사업 목적이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할 때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올려가지고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참고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구비보다도 특별교부세 국비 부담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열위원
38쪽, 39쪽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건가요? 그럼 37쪽 노후 건물번호판 하는 거랑 주요정보시설 확충 유지 하는 거랑,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사업 내용은 노후 번호판 경우에는 건물에 부착돼 있는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건물 부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건축주가 원래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다만 관심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유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도로명이라든가 아니면 사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의무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후 정비나 이런 사업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건물주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을 무상으로 구에서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내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법을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해야되지 않을 일을 해주는 거니까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원칙적인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원칙적인 건 맞는데 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에 대해서 뭐 위반은 아니라고,
류수열위원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 법에 맞게끔 건물주들을 설득을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순수 구비로만 하는 사업을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프로젝터 올려주셨거든요. 지금 교육으로 많이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개최하시려고 구입을 하시려고 올려주신 거죠?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설치용이신 거예요, 아니면,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이건 이동식으로 저희들이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동용으로 해서 이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이제 개최하시려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저희 자체에는 이 프로젝터가 없나요?
왕연
오왕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고정식으로 회의실에 설치돼 있는 것 외에는 이동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김태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예산안-문화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문화경제국 검토보고서
안형진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문화체육과 2023년도 세입예산이 2022년 51억 4,544만 3,000원 대비 19억 5,956만 8,000원 감액된 31억 8,587만 5,000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보니까 19억 정도가 감액된 이유를 보니까 전통사찰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하고 효문화뿌리축제 뿌리마을 조성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이 감소된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지금 저희 중구의 당면 과제인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공사비 17억원을 감액해서 국비로 반환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 사업이 토지주들하고의 어떤 협의 문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해서 좀 지연된 상황 때문에 국비 반환이 되었던 사항인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지금 향후에 그러면 이 효문화마을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한 391억 정도 해서 제2뿌리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69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한 28필지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보상하는 단계에서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난번에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문화재 조사가 들어가서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중지된 사유는 현재 토지주들이 거기를 토지 사용 승낙을 지금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한 설득 하에 나가는 중이고 보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 시설 결정하는 용역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위원
이게 언제쯤 될 거라는 가시적인 어떤 날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은 내년 한 빠르면은 1/4분기 늦어도 한 4~5월 경에는 마무리돼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 문화재 시굴조사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 내에 끝날 사항인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아니 이제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은 조금 여기서는 확답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근데 이게 뭐 내년에 그러면 이것 문화재 사업 시굴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 결정이 일단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끝까지 가면은 만약에 이 중특위에까지 뭐야 보상 문제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대로 한 4월~5월 경에는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방송장비 구입 예산 5,00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2010년 장비 구입 후에 노후화로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것들이 있어서 마이크, 오디오 앰프, 스피커, 전원 공급장치 등 구매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국장님 이 야외 공연장 우리들공원 야외 공연장의 특성상 한 번 구입하면 사실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노후화가 가속화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는 전체적인 장비들 그리고 조명 상태 어떤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들 야외공연장 2008년도에 조성이 돼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연장 기능을 하는 데는 계속 그동안 이제 보수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상태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음향장비가 10년도 2010년도 3월 달 정도에 이게 구입하고 한 13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이게 사용 연한이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그렇게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모든 장비가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실외에 있다 보니까 비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내구연한도 10년이라고 하는 게 한 12~13년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요. 공연을 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은규위원
이 장비나 장비 구입도 중요하지만 이게 향후에 이제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구입 그리고 관리 그리고 우리가 공연장 사용이 우리들 공연장을 야외 공연장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조례나 정확히 어떻게 이 부분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우리들공원의 임대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무대 대관료라든지 전기나 무대 장비 같은 건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참고로 이 음향 장비나 이런 것들은 장비 자체가 고가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외 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 야외 공연장 사용조례 이런 것을 다른 22개 자치단체에서는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중구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공연장 방송장비 구입을 이 자료를 보면서,
오은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엑스포 시민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의 사용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속시설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뭐 1회 사용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1시간 초과 시에 얼마 뭐 얼마로 한다, 사용자가 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급을 한다 이렇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료라든가 야외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지침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막연하게 그냥 우리들공원, 그 우리들공원 사용 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설물 사용과 설치는 행사 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데 문화체육과로 문의를 해달라 그리고 행사 준비 등으로 뭐 고의 또는 과실로 야외 공연장 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뭐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뭐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뭐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행사장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질서 유지 등 철저히 기하고 안전요원을 필히 행사장에 배치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그 사용 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향 장비 같은 게 장비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입하면 10년을 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매우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사용하다가 혹시라도 파손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사용자도 부담이고 이걸 임대해주는 측에서도 부담일 텐데 그래서 이런 사용 제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한 후에 예산을 제대로 짜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저도 오은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공연장 조례 사용료 장비 같은 임대에 관련해 전반적인 게 지금 엑스포 관련된 이런 것을 뭐 하고 타 시·도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중구가 특성상 원도심 활성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기나 무대 장비 사용료를 무료로 했었고요. 상인회라든지 또 이런 것도 한 번 의견도 수렴해 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사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은 조례라든지 사용료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실상 저도 우리들공원 야외 공연장을 여러 번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나 스피커라든가 음향 장비 뭐 마이크 조명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물론 중구청 그 우리들공원 그쪽 야외 공연장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젊은 친구들의 어떤 재능을 거기서 뽐내는 공연장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와서 거기에서 음악도 하고 재능도 키워가고 그런 장소인 만큼 사실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야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체계적이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를 통해서 좀 뭔가 재정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막연하게 뭐 5,000만원 해서 신규로 이것 구입하겠다 마이크 송수신기, 파워램프, 스피커 이렇게 음향장비 교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장비 자체에 대한 어떤 리스트 목록을 좀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당장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면야 지원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괜찮은 좀 더 좋은 사양의 장비를 설치해 주고 여기에 맞는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그 기기에 대해서 설치할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사양을 잘 살펴보고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품 사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별도로 받았는데 여기다가 첨부를 못 했고요 그 필요한 이제 뭐,
오은규위원
사양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걸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아까번에도 이제 제가 검토 한 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장비 이용하는 이런 문제 종합적인 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방송 장비를 아예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용하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좀 갖고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를 갖고 와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이 사업은 2023년 상반기에 기존 관광안내북을 모바일 앱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을 2022년 본 예산 1,000만원보다 100% 증액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어떤 뉴스나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별로 관광앱이 있긴 한데 활용도가 저조하다 뭐 관광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겠지만 뭔가 그 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 사업 개요를 보니까 주요 내용이 ‘중구, 오구! 좋구!’ 관광안내북 2020년 제작 이것을 모바일 앱으로 구축하고 소통 창구를 구성하고 교통정보 등 각종 서비스에 연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본 위원이 2017년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한국관광공사가 2013년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이 하루 평균 다운로드 횟수가 한 1,957건에 달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할 때 좀 핫한 곳하고 좀 뭔가 인기가 좀 있는 핫한 그런 것과 뭔가 연동하고 연계돼야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이제 뭐 홍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홍보 이제 민선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특히 이제 민선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해서 많은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페이퍼로 하는 종이 홍보물은 한계가 좀 있다 해서 외부로 저희들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뉴미디어팀에서 사실은 이제 뭐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하고 금년도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칼국수축제라든지 이제 효문화뿌리축제 이런 연계되는 걸로 해서 앱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좋은 생각이시네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문화뿌리축제하고도 연동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저희 대전에는 특히 중구의 자랑인 보문산, 보문산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월드 특히 오월드하고는 연동을 해서 오월드에 관한 어떤 설명자료가 이렇게 되면은 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뭐 티켓팅 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연동을 하면은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70페이지에서 뭔가 질문을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 2023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이게 문화초등학교에다가 설치할 예정이죠? 설치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도 이런 앱하고 연동을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렇게 연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2023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이 부분은 문화초등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직접 한 건가요?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사항인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이 이게 이제 문화체육 진흥공단에 문체부에서 위탁하는 그 공단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게 사실 미세먼지나 이런 데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문화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선정이 돼서 구비를 국비·시비가 거의 뭐 85%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한 15% 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교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가 다른 우리 중구에는 처음인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지금 18년도에 했는데요, 선화초.
오은규위원
선화초등학교에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 어떻게 운영됐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거였는지 또 학생들의 호응도나 만족도는 어땠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19년도에 서대전 초등학교에서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그 당시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그러면 이제 교내에 어떤 스포츠 가상 현실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도 모르시네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중구에도 초등학교에서 시행했었던 것이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다른 지자체라든가에서 어떻게 운영되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그것에 맞는 어떤 학생들의 호응도라든가 만족도는 어땠는지 잘 살피셔가지고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잘 운영되기를 잘 설치돼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36페이지, 36페이지 공공 조형물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거론을 했던 부분 같은데 이 담당 부서가 도시 활성화가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사실 공공 조형물이 상당히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게 중교로의 중구청 앞에 보건지소 앞으로 있는 중교로 이 사업이 옛날에 그 당시 때 2014년도인가 그 당시 때 조성을 해서 조형물이라든가 다 해 가지고 문화예술 쪽으로 담당하는 문화 우리 체육과로 다 관리 이관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관리는 우리 문체과에서 하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조성은 그 당시 때 도시활성화과에서 했고,
오은규위원
아, 했는데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네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자위 결산검사 시에 지적 했었는데 2021년 집행한 내역도 없고 2022년도에도 집행 내역이 아주 저조하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500만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는 예산이 500만원 서서 이게 이제 중교로 문화흐름 조형물 청소를 세척하는 것을 금년도 한 3월경에 해 가지고 거의 한 495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오은규위원
아, 봄에?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그냥 딱 한 번 그때 한 번 청소를 딱 하고 끝나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물론 청소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들 문화 예술의 거리라든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특화 거리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형물이 효문화관리원에서 뿌리공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지난번에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또 저희들이 중촌동에,
오은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자꾸 거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조형물 같은 경우를 가지고 과가 막 몇 개씩 다 그 과별로 관리해야 되고 뭔가 좀 통합돼가지고 운영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고 있으면 여기에 현재 A조형물이 언제 설치를 했고 어느 부서에서 했고 이게 현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진하고 장소 위치하고 현재 어떻게 됐는데까지 총괄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해서 각 관리 부서는 어디고 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위원
국장님 잘 하시고 계신 거고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그것을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한 부서에서 획일적으로 그 예산도 편성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우리 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이 공공 디자인 관련해서 조형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 보니까 대전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써놨어요? 자료에. 저희 중구가 11월 달에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면 개정을 해서 하지 않았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조례 개정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중구에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굳이 시 조례를 가지고 예산 설립을 하셨어요. 그것을 나중에 국장님 나중에 보시고요, 31조에 보면은 제가 먼저 물을게요.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의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 문화체육과,
석환
김석환위원
문화체육과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도시활성화과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도시활성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돼서는 이제 도시활성화과가 주관 부서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제31조에 보면은 공공 조형물의 관리 1항 주관 부서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별지2호 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예산을 설립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저번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조형물 하나 보여드린 것 있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한빛,
석환
김석환위원
그 철거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아니 현재 그 설치하신 분을 우리 이제 직원이 만났는데 철거할 예정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철거할 예정이 아니라 그 설치를 한 사람은 중구청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아니 조형물은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그 문구는 이제,
석환
김석환위원
그 내용물을 문구를 지우는데 그럼 가림막으로도 가려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분 편의를 봐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즉시 시정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그래서 그 조형물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그 조형물을 세울 때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런 도로 점용허가를 내죠? 도로에 이제 시설물을 설치를 하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공공시설물이 이제 뭐야 도로 점용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이 된다면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협의는 하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설치를 합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다 하고 나면은 그게 도로 시설물로 들어가나요? 공공 조형물이?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글쎄 제가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석환
김석환위원
도로 시설물이 되면은 업무 이관을 해서 그게 건설과에서나 도시활성화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지 않나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에 설치된 공공 조형물이든 일반 조형 표지판이든 뭐든 그게 이제 도로 시설물이 되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공공이니까 공공이 붙은 것은 도로 점용 허가료를 안 낼 것이고 대신에 설치할 때는 도로 점용 그 신청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나 주체를 이관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이관 안 시키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중교로에 있는 그 조형물을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도시활성화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도시활성화과에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왔죠, 문화체육과로.
석환
김석환위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도로 시설물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거기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해 가지고,
석환
김석환위원
예외 조항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뭐 조항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까번에도 이제 오은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는데 행감 때도 나오고 그게 일자리경제과, 도시활성화과, 저희 문화체육과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번은 처음부터 한 번 총괄적으로 한 번,
석환
김석환위원
중교로에 설치돼 있는 화분 관리는 그럼 누구, 누가 주체입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화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로과 저 뭐야 우리 저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화분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것은 조형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것도 노상 적치물, 이제 판단하기는 조형물로 봐야 되나 이게 노상 적치물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참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제 지난해에는 정비 실적이 없으신 거죠? 이 문화의 거리에?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작년에는 21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은 섰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22년도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금년 3월 달에 세척 작업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세척하는 건 어떤 것, 어떤 것 세척을 하세요? 거기 시설물이 지금 중구청 보건지소 앞에 있는 하나 꽃을 든 남자인가 이게 하나 있고 대림빌딩 앞에 경관 조명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시설물 유지보수 할 게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 관리해서 할 것,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상당히,
석환
김석환위원
쭉 다 화단으로 화분하고 무슨 분수대 역할을 하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분수대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 이제 분전함에다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디자인을 관리하고 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화분이나 이런 것 관리하는 건 빠진 거고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화분 관리하는 것 있고 화분에서도 그 옆에 이제 우리가 화분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분전함 같은 데 이런 데 디자인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형물 유지보수비 이것을 단순히 세척 작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물에서 유지관리비 또 해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29페이지 설명자료 문화도시 조성 공공운영비에서 시설 이제 공공운영비는 통신요금이나 이것은 뺀다고 치고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거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이것도 이제 그것하고 조금 중복이 되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조형물은 이제 중교로 쪽에서 아까 도시 조형물은 가고요 여기에 있는 문화도시 조성 공공운영 조형물은 이제 문화예술 여기 설명 자료 나와 있는데 으능정이 거리라든지 우리들공원 이쪽에 있는,
석환
김석환위원
여기 중교로도 있잖아요. 사업 목적 필요성 문화예술의 거리, 으능정이 거리, 우리들공원, 중교로 등의 조형물·공연장 등 공공요금 지급 및 시설 유지관리,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근데 여기 시설비가 이제 87만원, 87만 6,000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것은 어떤 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술의 거리 이제 조형물 하고 있는데 조금 중복이 되는 그런 것 그쪽에서는 거의 시설물 유지 보수를 하는데 금액도 87만원이지만은 공원에 있는 그런 소소한 것,
석환
김석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그 이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하셔서 철거하실 수 있는 건 철거를 하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렸어요. 이유가 이제 제가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가서 통영 동피랑을 얘기를 드렸었어요. 거기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 벽화가 시간이 지나면은 흉물이 되는데 매 2~3년마다 한 번 주기로 해서 정비를 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주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중구에 있는 벽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지금 하나도 관리가 안 되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거고 중구청 앞에 있는 바로 주차장에도 벽화가 있는데 2023년 그려놓고 그 13년도인가 12년도에 그려놓고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벽이 그게 흉물이 돼 있어요. 이 조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설치 처음에 설치할 때는 예쁘고 좋죠, 근데 이게 유지 관리가 안 되면은 이게 도시 흉물로 전락을 합니다. 보행 환경에도 방해가 되고요. 국장님이 이번에 하실 때 중교로 하고 으능정이거리하고 한 번 쭉 따라가 보시면은 이 화분들도 있어요. 도시활성화과랑 협업을 하실 텐데 화분들 위치도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것은 두 개가 붙어 있고 어떤 것은 세 개가 몰쳐 있고 벤치라고 갖다놓은 그 대리 석 돌은 그 노상 적치물 방지용으로 해서 그 업소들이 그냥 뒤집어 놔서 사용할 수 없게 흉물로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저게 뭔지 그 다음에 뭐 그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한 변압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업주들이 임의로 거기에다가 장치들을 해놨어요. 깃발을 꽂고 홍보를 하고 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일제히 다 이제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경관 디자인 자체를 한 번 새로 디자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유를 드려요.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은 예산이에요. 지금 현황 파악을 해보시겠지만 상당 부분 좀 많이 높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되는 게 이게 중구 전역을 한 번 손 봐야 됩니다. 그 2008년인가 6년인가에 저희들 특화거리 지정을 했었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게 상점가로 지정이 안 된 거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들 그 상징 조형물들도 상당히 흉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문화체육과가 중심이 되든 도시활성화과가 되든 일자리 경제과가 되든 그것을 한 번 그 과들이 한 번 모여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을 11월 달에 할 때는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대장, 관리 책임자 그다음에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를 하든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그렇게 한 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 입시 박람회 하는 거 있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47페이지요, 설명자료 47페이지,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것 기본 계획 좀 수립하셨어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총 4회 진로 특강인데,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시기는 7월 중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7월 달에 네 번을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7월에 딱 네 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이제 하반기 때 통상적으로 대학생 저 고등학생들 고3들이 진로가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 식에는 7월 중이라고 해놨는데 7월이 될 수도 있고 8월이 될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보통 이제 수험생들의 이 학교 학사 일정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집중이 아니라 6월 달, 12월 달 이렇게 정시, 수시 그때 맞춰가지고 특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세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대덕구나 대덕구가 12월 달에 아마 했을 거예요. 2023년 정시 대비해서 12월 달에 했었고 많은 지자체들이 12월 1일 날 많이 합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정시 대비해서 그때 많이 호응을 받고 또 하나의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 이게 자칫 사교육 조장하는 분위기 같아요.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대학입시 박람회에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호응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유명 이제 스타 사설학원 강사들이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중구는 더욱이 이제 대학은 없고 학교는 14개 학교 정도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행한 행사들에 대해서 정확히 잘 하셔야 이게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처럼 기본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고 시기에 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입시설명회가 처음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서 저희들 서구, 유성, 대덕에는 과거에부터 이걸 해 가지고 호응도 좀 많이 있었다고 하고 타 구 사례라든지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또 학교 하고도 또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또 원도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 이런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늦었지만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잘 유념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래서 이 진로교육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평생교육 파트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행감 때 평생교육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설명자료 37페이지 보니까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섰어요. 강사수당은 이게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거죠? 강사수당.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강사수당 5,544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산출이,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아,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544만원 세워서 있다가 2추에 한 1,944만원을 삭감을 하고 한 3,600만원 정도를 현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은 시간당 7만원으로 하거든요. 거기다 추가를 하면 3만원, 10만원이고 저희들이 24종을 해서 33회 하는 걸로,
석환
김석환위원
24종이 어떤 프로그램이 24개예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프로그램이 12개라고 했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상·하반기,
석환
김석환위원
상·하반기 두 번 1년치 33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33회 24종,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10월말 기준에서 12개 과목에 201명이면은 한 강좌에 한 15명, 16명 그 정도,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15명.
석환
김석환위원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예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과목당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는 또 15명 정도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올해도 15명 정도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아직까지 내년이 금년도가 지금 15명 했는데 내년도도 1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늘리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지금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이게 팬데믹이 아주 안 좋은 해서 상반기 때 조금 괜찮아지고 내년에 된다면은 후반기 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조한 것에 대한 원인이 시설적인 면에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적인 면에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뭐 코로나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전반적인 강사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사설하고 이런 것 비교를 해보면 시설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코로나가 전반적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지금 개선을 좀 하고 계시나요? 지금 감사에 지적했던 때하고 이 예산서 작성 시점하고 좀 틀려서 보니까 평생학습 관련돼서 좀 중구가 많이 제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5개 구 중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영이 지금 거의 된 것이 없는데 좀 지금 개선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팀에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만들으셔 가지고 활성화를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 초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 관광 앱 있잖아요, 35페이지에,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이제 평가가 여러 개가 있어요. 행안부는 이 공공기관에 앱 개발하는 것을 좀 자제를 시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콘텐츠의 디지털화라고 그래갖고 지난해에도 한 여섯 군데 지자체에 이 관광 앱 개발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국비 지원을 또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기본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이제 관광 정보만을 나열하는 식으로 해서는 생존 확률이 떨어집니다. 보통 2022년도에 전국 지자체에 있는 관광앱들 행안부에서 평가한 자료들을 쭉 보면은 교통 관련 앱 제공, 교통 서비스 연계된 관련 앱 제공 다운로드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전만 해도 버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한 앱들이 상당수 다운로드수가 많아요. 울산 같은 경우도 한 17만 정도의 다운로드수를 기록을 합니다. 저기 버스 정보 관련된 앱이 그런데 이제 관광 앱은 그보다 조금 떨어져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이 앱을 만드는 관광 앱을 만드는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어요. 이 관광지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있는 곳들은 제주도나 이런 데들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요. 그렇지 않은 데 일반 내륙 도시들은 조금 떨어지는 데들은 이제 교통과 연계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경부선 KTX, 호남선 KTX 그다음에 이제 고속버스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관광 정보를 연계를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좀 특화형으로 좀 개발을 해놔야 사람들한테 조금 호응이 있고 이 앱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심당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연결을 해야 그걸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쪽으로 좀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우셔서 이것을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요. 그런 것 다 저희들이 포함해서 어떤 좋은 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한 번 봐주실까요? 함께하는 중천축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중천축제는 아마 우리 김광신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시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매년 계속 축제 추진을 하실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축제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한 것은 좀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못한 것은 개선을 하게끔 해야 그다음에는 더 나은 축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축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금년도에 저희들 17개 사업을 했었거든요. 상반기에 7개, 하반기에 10개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뭐 한 1억 5,000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동 축제가 다섯 군데가 있나요? 네 군데, 다섯,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금년도에 저희들 한 것은요 태평동하고 저기 태평동 축제가 태평1동, 2동하고 목동 그다음에 석교동 한마당 축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동에서 주관한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주민들 평가나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설문 그렇게 하면 동에 저희들 결산이나 이런 것 받아서 보면은 동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거기를 뺀 나머지 13개는 이제 다른 민간단체에서 공연을 한 건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거기 이제 뭐 민간단체에, 주로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13개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12개,
류수열위원
12개입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그 12개 단체가 끝난 다음에 그 단체들이 했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신 게 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하여튼 구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는 저희들이 뭐 결산할 때 결산을 보조금이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결산을 저희들이 받지만은 평가 자체에 대한,
류수열위원
비용에 대한 평가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마 동 축제는 동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산 양식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요, 단체도 그렇지만은 구 자체적으로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뭐 12개 공연을 통해서 뭐가 잘 됐다든가 그다음에 못 됐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이제 전체적으로 자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 17개 사업에 대해서 외부 기관이라든지 어떻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
류수열위원
그것까지는 아니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자체적으로 동 추진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는 받고 있죠.
류수열위원
어땠나요? 12개 공연 내용에 대해서 관객들도 많이 오고 뭐 그렇나요, 어떻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코로나 때문에는 조금 그렇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축제 한 것은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전체 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또 신청하는 단체가 있다든가 하면은 만약에 이쪽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빼야 될 테고 여기는 계속해도 좋다 그러면은 또 추가로 받으셔야 될 테고 그렇게 그런 평가가 그런 근거는 만들고 계시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 축제하고 나면 금년도에도 축제가 자꾸 저희들이 17개 단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23개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보조금이 계속 신청이 늘어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피드백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보조금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만은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조금 패널티라고 할까 이런 것은 조금 좌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거 보조금이 정산이 12월에 끝나고 나면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앞으로도 중천축제가 내년에도 열리고 그다음에도 열린다고 그러면 그런 평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준비가 잘 됐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더 지원해도 아깝지가 않을 테지만은 준비가 덜 됐다 싶은데 물가가 인상됐다든가 신청하는 단체가 많다든가 해서 예산을 자꾸 늘린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뭐 물리적으로 물가 상승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들이 17개 금년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도 끝나고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단체도 신청하는 단체가 점점 많아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문화 공연 위주로 했다면 이제 플리마켓 같은 것도 보완을 해서 콘텐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류수열위원
그 일부는 했던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을 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동별 축제든 지역 축제든 단체 축제든 저희들이 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보조금을 좀 차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평가할 때 관객 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 관객 수를 카운트하기가 저희들이 효문화뿌리축제는 세 군데에서 카운트가 됐었는데 지역축제 같은 것은 인원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카운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류수열위원
동 축제하고 카운트를 안 해도 워낙 많은 분들이 계속 운집을 하는데 일반 공연 같은 경우는 어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평가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잘 된 것, 못 된 것 그럼 못 된 데는 이번에는 빠질 수 있을까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단체 자체가 아예 싹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금년도에 보조금을 준 단체에서 내년도에 완전 보조금을 하나도 안 준다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류수열위원
그렇게 되면은 신청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얘기네요, 그럼.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주시면은 그 한도 내에서 조정을 가감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물가 상승 일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단체 수도 자꾸 늘어나고 저희들은 문화공연에서 플리마켓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 금년도보다 한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돼 있는 데는 돈 없어서 못 주지 그렇지 않아요, 더 줄 수도 있고 더 잘해라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닌 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내년도 프로그램 계획이라든가,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12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류수열위원
했던 것에 대한 결과 분석이라든가,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이달에 이달 중으로 결산도 받고 자체 평가도 하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21쪽 효문화뿌리축제입니다. 지금 효문화뿌리축제도 앞에 중천축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평가에서 보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반영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때 이제 그때 평가회도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좋은 말씀 나누신 그런 내용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좀 보완할 것은 하고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전 효문화뿌리축제가 금년도 8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이 돼서 10억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1억은 칼국수축제비고 나머지 1억은 저희들이 효문화뿌리 축제 예산인데 효문화뿌리축제가 보면은 저희들 축제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를 저희들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는데 그 사업비하고 안전관리자들 이렇게 저희들 안전 분야에 대해서 관리자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되고 또 신규 콘텐츠 개발을 추가로 하려고 또 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류수열위원
내용 중에 행사 프로그램 출연자 사례금이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그 행사 운영비 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 예산이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분들은 사례금이라고 하는 게 출연자들 우리가 불렀을 때 초청했을 때 그분들한테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것은.
류수열위원
이게 어떤 출연자분이들이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이제 연예인들 온다든지 지역 가수들이라든지,
류수열위원
이것은 운영비 속에는 포함이 안 됐던 금액인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 1억은 저희들이 이제 뭐 대행사 통해서 나가는 돈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이쪽,
류수열위원
행사운영비에는 이런 게 전혀 포함이 안 돼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 이제 1억은 저희들이 이제 저쪽 저희들 음악 무대에 나오는 오리배 타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분들하고 또 사전에 뭐야 본 축제하기 전에 이런 본무대에서 지역에 계시는 가수 분들이나 오신 분들 그분들 사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것을 1억을 책정하셨다고요, 조금 과하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하여튼간 이 단가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느 각 축제 다니실 때마다 받는 기본 이렇게 거기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들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이번에도 그 전국적인 유명도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도 생각을 하고 하신 것 같네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알겠습니다. 25쪽 보겠습니다. 문화원 지원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대전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거기가 보면은 중구 종합문화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흥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맞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 4층 건물인데요 1, 2층이 문화원에서 쓰고 3층은 저희들이 대흥동 행정복지센터로 쓰고 4층이 이제 종합문화복지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종합문화복지관은 관리를 누가 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 보면 공무직이 한 명이 나가 있거든요.
류수열위원
공무직이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분들은 프로그램 할 때 출결 사항이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걸 행정기구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문화원은 1, 2층만 시설 관리나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은 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복지관은 공무직 그분이 따로 하시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분이 파견 나가 있어가지고 그런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각 층별로 유지비나 이런 게 다 별도로 계상이 되네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27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산이 2,500 증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원 1인 증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앞쪽 25쪽에서 사무국장이랑 사무원 한 분 부장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시·구로 시 보조금 받아서 구비랑 같이해서 편성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국장하고 부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시비 보조 매칭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여기 사무원 1인 분 지난번에 제가 우리 행감 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3,000 그다음에 3,500 인상이 됐네요, 그렇죠? 그 사무국장이랑 부장님은 그러니까 25쪽 거기는 인상이 된 거죠? 지금 그분들 인건비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500만원씩,
류수열위원
인상이 됐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근데 그 당시에도 사무원 한 분은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원 급여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사무원 인건비요?
류수열위원
예.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사무원 인건비가 구비하고 시 자체 부담분 해서 현재 21년도 결산을 봤을 때 한 2,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류수열위원
사무원 한 명한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100% 구비로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아니죠, 구비는 1,800 나가고 나머지 1,100은 자체 부담, 문화원 자체 부담,
류수열위원
아, 자체 부담이 또 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분이 자체 부담이 그러면 그분은 몇 년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된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분이 지금 그래서 잠깐만요, 채용 일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최저 생계나 이것은 맞춰갖고 급여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자체 부담에 의해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예.
류수열위원
저는 자체 부담이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저 생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몇 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그분을 먼저 생계에 필요한 최저 생계의 인상을 보상을 해 주는 게 우선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그분한테 먼저 혜택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은 구비에서 보조를 1,800 하고 있는데 그 분이 1,800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안 되니까,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공공운영비.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들공원 공연장 해 가지고 공공요금 그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33쪽 우리들공원 내 야외 공연장 일반수용비 시설 장비 유지비 여기에도 시설 장비 유지비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시설 장비 유지비로 서로 겹쳐지는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장비 유지비 이것을 저희들 순수 우리들공원 내에 그것만 저희들이 공연장 내에 있는 시설 장비 유지비고요. 문화도시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이제 1,035만 6,000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화시설 공공요금이 이제 948만원이 있고 나머지 시설 장비 지금 87만 6,000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 내용을 보면 거의 시설 장비 이 문화도시 조성 공공운영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거의 지출을 한 적이 한 게 거의 없고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들공원 것은?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하나도 없고 거의 90% 이상이 공공요금으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겹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62쪽 설명자료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지난 추경 때 일부 저희가 삭감을 해서 행사 진행을 하시고도 비용이 남아 가지고 또 반납 처리도 하셨습니다. 전국대회 생활체육이나 구청장기 생활체육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전년도랑 같은 금액인가요? 지금?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2회 추경 때 사실은 족구하고 배드민턴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족구만 해당 행사를 하고 배드민턴 행사를 내부 사정으로 해서 취소가 돼서 3,000만원을 정리 추경 때 감을 했었고요. 여기 이제 2,000만원, 6,000만원 내년도 신규로 반영하는 것은 3,000만원씩을 2회를 해서 저희들이 산출로 2개 대회를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지난번에 풋살 금년에 전국대회 실시한 거 그 결산이 끝났으면 그것을 좀 자료를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결산이 안 끝나셨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족구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위원
예.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이제 족구대회가 지난번에 했는데 이 자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또 정산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것 되는 대로 해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거기가 또 다음 주에 중구 구청장배 대회를 또 하죠, 그 쪽에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11일 날.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만약에 중구청장기도 지원을 하고 그 단체가 만약에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전국 단체도 또 지원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아직은 없으시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은 아직 뭐 구청장기 나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너희들 구청장기 나갔으니까 전국 대회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직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먼저 유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중구청장기를 다시 또 하시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걸 두 개 다 하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한 개는 안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내부 지침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위원
전국대회를 하나를 유치를 해보셨을 때 어땠어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지난번에,
류수열위원
그 준비과정이라든가 끝난 다음에 어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족구대회 저희들이 10월 9일 날 저희들 안영생활체육단지에서 했었는데 거기에는 전국에 한 65개 팀 해서 500명 이상 와서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류수열위원
원래 계획보다는 참석이 좀 저조했죠?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은 조금 그랬었는데 그래도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사정은 그랬지만 전국에서 한 65개 팀 정도 오고 많이 왔다고,
류수열위원
준비하시고 그러는데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때 이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기간이 좀 짧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 감안했을 때 그래도 전국대회가 좀 원만하게 좀 성황리에 잘 됐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전국대회를 우리 중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 수집이라든가,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종목이 전국대회 생활체육을 개최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과연 이게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종목이 일단은 돼야 되고 그런데 일단 장소 섭외가 제일 먼저 돼야 되고요. 안전 대책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장소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종목별 이렇게 선정 심사를 하면 하는데 저희들은 안영생활체육단지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나 족구나 배드민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류수열위원
지금 전국대회를 중구 자체적으로 1년에 두 개씩 한다고 그러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이것을 두 개 정도는 무난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대전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또 지역 경기 이런 것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하고 26페이지 같이 연관 지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관악합주 예술 운영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공연 내용으로 관악합주, 성악가 가곡들 해서 행사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함께하는 중천축제 중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하고 또 그중에서 동 행사도 있으셨지만 찾아가는 문화행사라고 해서 조금 중반기 정도의 으라차차 중구민과 함께 하는 으라차차 이 공연도 같이 여기 중천축제에 포함되는 공연이었던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때도 제가 관람을 했을 때는 이제 경험 삼아서 했었는데 그때도 약간 클래식적이었고 또 여기 관악합주라고 하셔 가지고 26페이지에도 클래식이 있어서 이것은 딱 관악합주라고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클래식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 아직은 계획이신 거지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된 게 아니시니까 완벽하게 계획이 세워지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내년 구상하실 때 이렇게 완전히 클래식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게 3대가 하나 될 수 있게 뭐 이제 k-pop이라든지 요즘은 워낙 활성화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같은 걸 해서 공연 여기도 밑에도 해 주신 것 같아요. 공모 신청 받으신다고 해서 대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 아니어도 요즘은 대학 안 가고도 자기 취미나 목표를 삼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런 공연이라든지 콘테스트도 하셔서 그분들이 우리 예산으로 더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되면 더 조금 더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여유 있게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가 이쪽으로 조직 개편 되시기 전에 총무과에 있으실 때 아마 국장님하고 같이 공연을 보면서 제가 말씀 한 번 나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다방면으로 한 번 이번에는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게 처음에는 일일 수는 있지만 중구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고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있다고 하면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앱도 만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 앱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홍보 차원에서도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클래식에 무조건 이렇게 조금 한쪽으로 쏠리는 게 맞고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도 겹치지는 않는다고 그때 말씀은 하셨지만 문화재단에서도 클래식 공연 이런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지금 아까 관광도 있으시고 또 여기 지금 작년으로 봤을 때는 중천 축제도 있으셨으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 층에서 조금 행사할 수 있도록 동 행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쪽도 한 번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표기를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젊은 층을 조금 대표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청장님 민선8기 이제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저기 뭐야 3대가 하나 되는 중구로 표방을 하고 구정 구호가 또 있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여튼간 장르를 클래식뿐만 아니라 장르를 좀 다양화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고요, 3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를 저희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페이지 47페이지 대학 입시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도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지금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강사 초빙도 하실 거고 하시겠지만 꼭 이제 그 후에 그분들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교육 후에 설문지도 함께 그 자리에서 좀 작성해서 받을 수 있다면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더 이렇게 추가됐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거기에 직면돼 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번에, 다음 번에 준비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문지 같은 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대학입시 설명회는 오전에도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타 구청에 동구하고 저희들만 한 번도 안 했는데 타 구청에 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위원님 말씀드린 학생이나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분들이 느낀 게 또 후배들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들이나 그러면 또 내후년인데 이런 설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페이지 4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재정, 교육재정 교부금 수령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해서 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 협약을 맺으셔서 하시는 사업이신 건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살피지 못했는데 지금 살펴본 거로는 이제 명시이월된 것들도 있고 금액들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연극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거여서 코로나 상황이어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이게 총 4,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된 금액일까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이게 이제 교육지구 테마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전액 다 교육비에서 받아 가지고 쓰는 돈인데요. 저희들 프로그램은 효문화 테마 교육 프로그램은 족보교육 하고 저희들 온마을이 함께하는 방과 후 배움터라고 있는데 이게 각각 2,000만원씩을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4,000이고요. 금년도에는 본 예산안에는 여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1추에 저희들이 반영한 건데 예산 확보는 3,000만원이 금년도 확보가 됐어요. 그랬는데 족보교육하고 방과 후 배움터는 내년도는 2,000만원씩이지만 족보교육이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플러스 증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그런 겁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족보 교육은 그럼 온마을 함께 방과후 배움터는 지금 학교로 가셔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방과후?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마을 내에 유휴 공간이 있으면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요, 유휴 공간을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데 다목적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 생각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럼 아직 정확하게 섭외하시거나 하신 것은 아니네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렇죠, 내년에 이제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바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이제 그런 장소 같은 것 물색을 협의를 해야죠, 저희들이.
오한숙위원
지금 이 업무 협약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일부 지금 있으신 상황이신 거죠? 지금 명시이월도 되고 해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이게 지금 교육비 특별 테마 프로그램 이것은 2020년도에 지금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하고 있고 소극장 체험 운영 연극 관람 그 돈도 지금 명시이월 됐던 거고 금년도에 이제 연극 배우기 하는 이것도 저희들이 이월돼 가지고 1,500만원 이월되고 금년도에 1,500만원 플러스 해서 3,000만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그냥 저희가 딱 예산이 끝나서 책정되는 금액이 아니고 좀 남아 있는 데서 충분히 이쪽 부분은 계획이 좀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좀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지금 아직은 없으신 거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는,
오한숙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계획을 세우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럼 이 업무 협약에서 이제 지원받은 경우에는 협약 기간이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3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섰는데 금년도가 이제 3년이 되는 마지막 해고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도부터 다시 또 3년간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처음에 업무 협약 맺으셨던 금액은 올해 안에 소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안 그러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신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회계상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다면은 계속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회계처리상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은 반납을 하고 다시 저 뭐야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그럴 수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을 좀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시 또 반납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반납할 경우를 생각하셔서 이 금액들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계획을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단독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는 교육비 전액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회계만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내용 그런 것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께서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행사 실비 보상금에 이제 출연자 사례금 1억원이잖아요.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이 1억원이 전체적으로 가수라든가 출연진 전체에 대한 사례금인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가수 사례금 또는 지역 출연자 사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통틀어서 뭐 사례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명한 가수들은 행사 운영비 안에 녹여 있는 거고 지역 가수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소소하게 하는 출연자들의 몫으로 들어가는 사례금이 1억인 것인지.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오은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1억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구에서 초청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유명 가수 이찬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왔을 때는 대행사의 행사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예산이 1억 8,000이 증가했어요. 물론 칼국수축제랑 병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1억 그다음에 이제 축제는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치뤄지는 효문화뿌리축제치고는 역대 최고 많은 예산 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대행사를 선정할 예정이신가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은규위원
본 위원이 이제 행정감사 때 가장 문제로 지적했던 것이 효문화뿌리축제가 이제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대표적인 축제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 축제만큼은 물론 전국 단위로 가기 위해서 뭐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물론 한계점은 있죠. 뭐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효문화뿌리축제가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이제 우리 중구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라고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가 가장 큰 훌륭한 축제가 자칫 그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때문에 대행사로 이렇게 자꾸 맡기다 보면은 이 효문화뿌리축제가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 안전사고라든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의 어쨌든 중구민 그러면 중구청 우리 직원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치러내야 되는 그런 축제인데 대행사에다가 이렇게 맡기면 안전도 대행사에다가 맡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심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지적을 드리면 지금 공공운영비 보면은 무인 계측기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어요. 366만 7,000원 그렇죠? 21페이지, 21페이지 공공운영비 보면 무인계측기 유지보수비가 366만 7,000원 들어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국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이 36만 명이 이제 관광객이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때 무인계측기를 이용해가지고 물론 중복될 수도 있지만 무인계측기를 이용해서 합산한 결과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인계측기가 고장 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고장 났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유지 만약에 그런 걸 대비해서 세워놨다는 유지관리,
오은규위원
그때 당시는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됐던 것이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확실히 작동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됐으니까 그게 36만 명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나왔죠 저희들이.
오은규위원
이 유지보수 무인 계측기 같은 경우 안전 문제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어찌 됐든 이런 하나하나의 기록을 남기는 장치라든가 축제의 어떤 성공 유무를 나중에라도 기록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안전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시설물 점검 특히 만성교의 안전진단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것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은 3종 시설물로 저희들이 해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건설과에 저희들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3종 시설물로 다시 재지정 하고,
오은규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달에 공시하기로 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반드시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편성된 예산 중에 증감된 예산 중에 보면 대부분 외부 인력 조달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오은규 위원님께서 행감 때부터 여러 번 대안도 제시해주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안전 문제를 저희들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건비가 주로 안전관리자 그쪽으로 인건비가 많이 배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위원
그런 쪽으로 증가를 했다면 다행입니다. 다른 인건비 조달로 증가된 게 아니고 안전요원, 안전을 위한 어떤 예산 편성이라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 됐든 전국에서 유일하게 효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될 만한 효문화뿌리축제가 3대가 하나 되고 3대가 하나 되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안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전 세대에 아울러서 참여 연령층이 다양화돼야 되고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효 중심의 효 테마를 가진 확실한 콘텐츠를 발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효문화뿌리축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매년 치러지는 축제가 그냥 소모되는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도 그 축제하면은 아, 3일 동안 힘들다는 어떤 생각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축제는 우리 중구민과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즐기고 이 축제를 발전 계승해야 하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도 좋지만 대행사는 대행사대로 선정을 하시고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 함께 참여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대행사 선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대행사들이 무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하여튼 전문적인 기술을 이런 것 이용하는 것도 내부의 이제 섭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소화 좀 시키고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안전 문제는 만성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뿌리교로 가는 이동 경로라든지 자꾸 시설물 재지정으로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또 축제 내용에 대해서도 참여층을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3대가 하나 되는 중구를 표방하고 있고 또 효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콘텐츠 개발에도 인건비 예산이 상당히 이번에 내년도 증액되는 부분에 콘텐츠 개발하고 안전 분야의 인건비가 좀 포함이 됐는데 콘텐츠 개발에서도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콘텐츠 개발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계획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그리고 그 저희 중구하고 외국 3대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어디, 어디였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지금 중국,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중국 용정시하고 갔는데 지금 갑자기,
오은규위원
저희가 이 자매결연 하게 되면 이 축제 외에 다른 어떤 교류 우리 예전에 국제, 국제화 분담금 관련해서도 서로 그런 걸로 홍보하고 서로 교류하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렇게 하는 그 비용이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수시로 서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끼리 서로 업무 협약도 하지만 이런 홍보라든가 축제 홍보라든가 콘텐츠 공유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가지고 축제 때 좀 보다 많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이렇게 참가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혹시 옆에 우리 이웃 시인 논산시하고는 저희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죠?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논산시하고도 논산시는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딸기축제를 할 텐데 저희 중구하고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웃 도시하고의 연계를 끈끈하게 맺어가지고 꼭 축제 때만 이렇게 홍보하지 마시고 미리 우리도 논산시의 딸기축제에 호응도 하고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논산시에 좀 참여도 하고 그리고 저희 뿌리축제 때 논산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께서 축제 총괄 감독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좀 한 번 해보셨나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지금 아직까지 그건 검토 단계는 저희들 이게 이제 총괄 책임을 하려고 하면은 축제가 저희들이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하면은 인력이 새로 하는데 조직부서하고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인사 파트하고도 상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미리 이렇게 구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하시려면 좀 일찍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마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려해 보니까 아, 이 부분도 영입할 어떤 필요성이 있다 적극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느껴질 때는 적극 도입을 권고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을 병행하면서 그 축제 전·후로 그 3일만 이렇게 축제를 끝내는 게 아니라 축제 전·후로 해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문화 어떤 효문화축제 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그 주는 그냥 쭉 효문화뿌리축제의 기간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축제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 전주는 홍보 기간 그 이후는 또 이렇게 축제의 어떤 보고, 끝나고서 우리가 축제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간 이렇게 마련해서 축제 주간을 선정하는 건 어떻겠는가 이것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오은규 위원님께서 여러 안을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걸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 외국 자매도시하고도 문제 지난번에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카자흐스탄에서도 또 방문한 그게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그런 방문 서로 상호 교류가 없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논산이 됐든지 부여가 됐든 인근 도시하고도 서로 이제 축제 기간 때 상호 방문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하고 상생하는 길이거든요, 그게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칼국수축제가 혹시 위생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칼국수축제는?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효문화뿌리축제하고 같이 하는데요 주관은 위생과에서 해야죠.
오은규위원
그러나 효문화뿌리축제에 녹여서 같이 함께 하는 거고 주관은 칼국수축제는 위생과에서,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청하셔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아무쪼록 좋게 잘 쓰이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저희들이 하여튼간 지적해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저희들이 협조받을 사항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문화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