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유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고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유은희위원장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유은희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54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시관리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해서 2,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실지조사를 하려고 하는 예산인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와 그 단계별로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1,351개소를 실지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2,500 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떤 용역인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 이제 중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이라든가 여건들을 그 조사해서 재정비 사항이라든가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은 개소수를 감안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저희들이 뭐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해서 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7개소가 있습니다, 거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조사용역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든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올해는 그냥 실질적으로 변경사항이 없어 가지고 직원이 조사를 했고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일부 해제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해제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0년 시효가 이제 지나서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해제를 했지요? 그런데 그 일부를 뭐 석교동 지역 같은 데에 일부를 보니까 해제해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 해제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지역 같은 데에는 이제 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서지 않고 이제 드문드문 주택이 들어선 지역인데 그 도시계획선을 보고서 이제 토지를 매입들을 하고 주택을 지을려고 이제 계획들을 하고 이렇게 매입한 분들이 있는데 이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해서 도로 개설을 그 지역을 해제를 해버리니까 그 도로가 토지를 매입했던 사람들이 맹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그런 데를 다시 조사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해제했던 지역에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했을 시에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리는 건지 그런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집행 시설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20년 이상 이제 도시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지금 뭐 실효성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해제를 시키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해제를 했다가, 한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해제를 할 시에는 뭐 공람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제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20년 이제 지나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도로 개설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도로를 필지를 분할을 해서 일부 매각을 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시에는 그 진입로가 없어진 결과가 된 거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결국은 맹지가 돼서 토지, 국토 이용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된 건데 그런 부분도 재조사를 하느냐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뭐 향후 그 주민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뭐 재조사를 해서 추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1,351개소라고 이제 여기에 직시를 해놨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1,351개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5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지조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은 실지조사를 통해서 이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현장을 다 1,351개소를 다 확인을 하고 다 지표를 구성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많은 지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그 실효성 대상에 대해서 하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번에는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물론 이제 공람을 한다거나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제 주민들이 그걸 또 자세히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또 이의 제기를 안 해서 그냥 해제가 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지역이 있는지 과거에 해제했던 지역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봐서 그 지역이 뭐 해제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런 것 좀 철저히 좀 한 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구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548쪽을 한 번 봐주세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서 이것도 용역비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7억 5,000.
상래
육상래위원
7억 5,000만원이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물론 이제 시비가 80%가 있는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전액 다 7억 5,000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태평동 하고 문화동, 유천동 세 지역을 하는 용역비가 7억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소규모 주택정비라고 했는데 소규모 주택정비라 하면은 그 면적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기 3개 지금 지역에 태평동, 문화동, 유천동 해가지고요 18만 9,000㎡가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런데 용역비가 7억 5,000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소규모 주택정비라 하면은 한 지역당 몇 ㎡ 이하가 되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원래 1만㎡ 이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1만㎡ 이하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세대 수가 200세대 이하로 이제 규모로 이렇게 한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 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할 경우에는 이제 그 10만㎡ 해가지고 관리구역이 이제 소규모 그 주택에 대해서 그 관리구역을 지정을 해서 연차적인 그 문제가 없도록 일시적으로 옛날에 이제 소규모 주택사업을 하려면 1만㎡을 하다 보니까 불균형 하고 그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반시설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관리구역 이게 지정이 되면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소규모 주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뭐 공영주차장, 공원 이런 것을 사업을 별도로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국비 최대 지금 150억까지 이렇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소규모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주택조합을 결성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소규모 단지별로 이렇게 쪼개서 1만 이하로 소규모로도 이제 그걸 연관성 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면 앞으로 여기는 어떤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여기 이 지역은 지금 공모사업을 했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미 동의가 다 돼서 우리가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 없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받아서 지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까? 이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러니까 노후되고 정비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바운더리를 노후됐기 때문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또 개최를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받은 것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주민설명회만 하고 공모사업을 한 거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공모. 예,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용역비로 이제 7억 5,000씩 들여서 용역을 완료를 했을 시에 만약에 주민들의 동의가 충족이 안 되면,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소규모 주택사업을 할 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주민들의 반대가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공공 그 사업으로 뭐 도로라든가 확폭.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런 것을 먼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소규모 이제 주택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먼저 조성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먼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주민들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우리 뭐 선도사업 하듯이 해서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 의사 하고는 별개로 먼저 우리가 지정을 지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준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실효성이 주민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이미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자, 보세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민들의,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제 주변여건을 이제 조성을 다 했습니다 해줬습니다, 구에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라도 우리는 재개발·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야겠다 했을 시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사업은 그대로 그냥 묻혀지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추진은 이제 관리지역으로 용역 지금 존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자꾸 바운더리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 존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하듯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이 주민들의 편리시설을 먼저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주변 이제 조성은 다 했어도 주민들이 원치 않을 시에는 강제할 수는 없다 이것 아니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그런 그 의도를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우리는 이대로 그냥 여기에서 이런 환경에서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 공동주택을 짓지 않고 그냥 내 단독주택으로 살아가겠다 했을 시에는 강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주민들의 어느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니까 이런 것은 알고 계십시오라는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만약에 했다가 이런 사업을 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군데라도 우리는 그런 사업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고 했을 시에는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앞으로의 개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몰라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 군데를 했다손 치더라도 열 군데를 다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대로 따라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상당히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반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라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주민설명회라든가 최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개최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재건축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지금 은행1구역 같은 데에는 한 17~18년씩 됐는데도 매립비가 막 500억 이상 투입이 됐는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이 3명, 4명씩 바뀌었는데도. 그런 데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아무리 여건을 조성을 해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원치 않고 소규모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국장님.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를 들어서 내 주택이 감정가가 1억이 나간다 그럼 아파트 35평짜리에서 최하 최소한 30평형 이상은 들어가, 지어줘야지 들어가 사는 여건이 되는데 내가 내 주택이 1억짜리 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3~4억 그렇게 4~5억씩 가는데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찌그러지는 집이라도 내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살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리 우리가 여건을 조성을 해준다고 해도 그분들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낙후된 지역은. 그렇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라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거기에 또 부딪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는 필요치 않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것은 예산 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선화·용두 도시정비 촉진지구 내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해 놓은 데가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교보빌딩 옆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옆에 그 부지는 그냥 그 결정만 해놓고요 매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지정은 해놨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선도, 시에서 선도사업비로 투자돼 가지고 받은 이제 그 선화B지구 하고 선화지구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받으면은 그것을 갖고 토지 매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토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공청사 용지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제 공공청사를 무엇을 유치를 할 것인지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것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뭐 보건소부터 아니면은 뭐 구민회관식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요 다방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공공청사 부지로 이미 우리가 결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지금 국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보건소라든가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구민회관 같은 것 이런 게 지금 중요한 화두로 우리가 제일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가능하면은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매입을 서둘러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물론 일부의 뭐 토지주들의 반발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세입 부분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37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하단 부분에 221-03 구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을 지금 편성하셨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2022년도 매각징수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매각해 가지고 한 것은 네 필지에 대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1억 4,200만원.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 1억?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매각액이.
김옥향위원
이제 설명자료는 2쪽이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단위가 이제 그 윗부분은 천 원으로 돼 있고 또 21년도 징수액은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좀 통일성 있게 좀 해주시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2021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1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매각을 하면 대사 그 지구에 대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우리 공공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시에 대사광장 이제 보문산 올라가는 거기에 그것을 매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그래서 8억 2,000만원 정도 이제 징수를 하신 거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매각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예산에는, 예산액은 원래 202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2억 8,000이었는데 왜 이렇게 8억 2,000을 갖다가 이것 잘못된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잘못.
김옥향위원
예, 뭐 어쨌든 설명자료든 사업명세서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은 오타가 안 날 수 있게 좀 관심을 갖고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2억 8,000이 맞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억 8,000 해가지고 매각.
김옥향위원
21년도 예산액이 2억 8,000에 실제 수납액이 8억 2,000 맞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여기가 바꿔야.
김옥향위원
예, 여기 지금 오기 된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오기가 됐습니다. 앞에도 이제 그 잘못됐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이것 좀 잘 이 신경 써서 부기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세출 부분에 5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548쪽에 보시면은 401-01 설명자료 16쪽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 공사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이제 그 9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2022년도 1회 추경 때 그 2억 또 편성한 것 맞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2021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한 번 그 예산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 예산액은 시비 9억 예산 편성을 했고 구비로 7억 편성한 것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2년도에는 1회 추경에 2억 이것은 순수 구비로 편성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지금 9억을 편성했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보상계획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해가지고요 열람공고 하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지금 추진을 했고 그 보상계획을 해서 감정평가 한 다음에 이제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은.
김옥향위원
지금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공사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올해 이제 어차피 보상을 한 다음에 공사 상반기에.
김옥향위원
그럼 2023년도부터는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예산은 올해, 내년도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이 당초 계획했던 총 공사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보상비 9억 하고 공사비 7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증액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공사비도 그렇고 그 보상비도 좀 그 당시에도 잘못 세워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지금.
김옥향위원
왜 잘못?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변경된 게 이제 33억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업기간은 이제 완료일이 2023년도 12월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때 그 기간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가능합니다, 보상이 되면은 추진은 바로 내년도에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지금 이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도 되고 공사비에 이제 인건비, 모든 자재비들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공사비 증액하고 이제 토지.
김옥향위원
예, 이 사업 취지는 그 산사태 예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제 통행로 확보하고 그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좀 추진 2023년도에는 계획한 일자 저기 12월까지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주택재개발 아카데미 좀 볼게요, 548페이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까지는 이제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사업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추경에 올해.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추경에 세워서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한 번 그 여기에 관련된 그 뭐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에 또 뭐 추진위원회 뭐 그분들이 와서 한 번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11월 18일날, 올해 11월 18일날 대회의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정비사업 추진에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에 관여되신 분들 또 더 나가서는 현재 또 이제 조합이 형성이 이제 되겠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 분들이 일반사업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다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없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에 이제 도정업 하는 분들이 이제 도와주고 그럴 뿐이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이러한 뭐 교육이라고 할까 이러한 사업을 좀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식을 알려주고 이 재개발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습니다, 꼭 알려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민원인과 민원인 이 지역 그 동네분들이 갈등이 이런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분은 무슨 법을 알아요 어떤 분은 이 법을 몰라 그러다 보니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큰 돈 안 들어가고 이런 교육은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지역이 벌어지는 그 동네분들 거기에 속해,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으신 분들이 좀 듣고 이 법은 이렇구나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해 시키기에도 좋고 이런 법이 있으니 이런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뭐 직원들도 역량 강화에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도 뭐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이제 하반기에 한 번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 시키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호응도 이번에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본 위원들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도시과가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해 있고 주민들도 이해시키기 좋고 그 법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해를 시키기가 아주 좋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교육을 들어본 바 책 교재에도, 책도 교재도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교재도 매입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해서.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교재 구입 이제 문제가 이제 권당 한 10만원 같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이 교재는 직원들한테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여기에 관여된 분들도 사갈 수가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것 교재는 뭐 매입 어차피 살 수는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는 어디든지 그 해서 판매되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살 수는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살 수는 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 교재는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자료를 좀 수집하고 있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한 이 재개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은 이런 사업 이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해가지고 일정이 되면은.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줘 가지고 참석해서 같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질의가 나왔던 내용인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좀 볼게요, 548페이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면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양호한데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은 은행1구역 같은 경우도 범위가 엄청 크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조합원 수도 많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앞으로 또 경기가 또 불확실하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경기가 불확실해서 사업자가 여기는 우리가 달려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사업자도 있을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이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국가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예산을 대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러 가지 그래서 태평동 거기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한 번 얘기를 같이 해서 같이 만났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만났더니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지금 200세대 이하라고 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0세대 이하.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소규모 이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1만㎡ 이하.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 하고 이제 200세대 이하 그런 걸 이제 우선으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변경 없이.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옛날에 추진될 수 있게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게 난개발이 이제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관리구역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바운더리 여러 개의 그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계획을 합리적으로 해서 단지 개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태평동, 문화동, 유천동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용역비가. 그래서 이 중구 같은 경우 지금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시일이 오래 갑니까? 앞으로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사항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 주택사업, 가로주택 이런 것이 좀 주민들이 선호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주민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정부에서 예산도 대주고 또 바운더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 세대 수가 작으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려본 바와 같이 이게 워낙 크게 사업 이 크게 사업을 하면은 민원과 민원 사이에, 민원인과 민원인 사이의 불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니까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로1·2·3 이렇게 좀 구분을 하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소로1은 이제 좀 큰 도로고 그중에 가장 8m, 폭이 8m 이하가 소로3이라고 하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대로, 중로.
이정수위원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저쪽 것은 위원이 1·2·3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대로·중로·소로 이렇게 이제 하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는 이제 뭐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이고 추경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이고 아직도 우리 중구에 이렇게 산사태가 날 지역이 좀 그 있어요, 보문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혹시 여기 아니더라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 아니더라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지역이 이렇게 또 위험성을 끼고 있는 데가 좀 있구나 그런 데는 여기 밖에 지금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여기는 이제 보문 이제 개발하면서 2020년도에.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우기에 이제 폭우가 오는 바람에 거기 이제 담장 하고 옹벽이 이제 붕괴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 소로 이제 대사동 37호선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마무리를 빨리 돼서 그 편의라든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548쪽을 보면은 선진지견학·회의참석 여비가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일단은 뭐 세 분을 잡아 이제 계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100만원이에요, 100여 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00만원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이게?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앞으로 이제 본 위원들도 선진지견학도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비교견학을 한 번 갔다온 적이 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왜? 정말 이런 데를 와봐야 되는구나 우리 위원들이, 또 같이 올 때는 관계 공무원들 하고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다니시는 건데 좀 더 예산을 더 잡으시고 좀 정말 가보셔야 돼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가서 견학하고 아, 여기는 이런 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선진지견학을 가셔 가지고 또 그중에서 우리한테 또 벤치마킹을 할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대전 중구에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일을 또 하셨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다른 타 지방에 가서 아, 이쪽은 또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이렇게 그쪽 것 좋은 점을 갖고 와서 우리 중구에 반영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이 100여 만원 가지고 이 타산이 아니 타산이 아니라 이 예산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나중에 좀 불용을 시키시더라도 좀 예산을 더 잡아서 실질적인 예산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자제하고 선진지도 안 가고 그랬는데요 금년부터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다른 데에 한 사례 그리고 뭐 기반시설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선진지의 잘 된 점들을 보고 와서 저희들 접목시켜서 하려고 할 때 예산이 너무 작다는 말씀은 맞고요.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비용을 추가해서라도.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4페이지, 사업명세서 553쪽 완강기 체험교육 등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거기 예산현황에 보면 세부사업명에 통계목에 안전점검의날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점검의날이 중구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매월 그 4일날로 돼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4일날로 되어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매달. 예, 안전점검의날이.
김선옥위원
본 위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난안전에 들어가 봤더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점점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날이 실시가 되고 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홍보물 그 주민들한테 이제 지역에 가서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체험 뭐 이런 것도 시키고 교육도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매달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여기 보면 매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별도공지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그럼 이것은 어디 공지사항에 가면 매달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나요? 본 위원이 찾을 때는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의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봉사활동참여라고 해서 세 번째 칸으로 넘어가면 봉사장소나 시간은 매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공지라고 써 있는데 이 찾아봤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별로 없어서 매달 그렇게,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홈페이지에 그 해서 올려놓은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선옥위원
예, 어디에 가면 볼 수가 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올해는 그 홈페이지에 공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올해만 안 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코로나 뭐 시국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일려고 그렇게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김선옥위원
아, 그런데 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내년부터는 공지를 해서 많은 이제 시민이라든가 그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매달 실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하고 해서 그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제 그 하는데 저희들이 뭐 전화로 뭐 동별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참여를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체계에 들어가 보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의날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 공지사항에 별도로 이렇게 게시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참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아니면 홈페이지를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그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지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은 이제 올해만 안 했다고 했는데 안전의날을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작년 것도 그렇게 매달 한 공고, 고시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코로나.
김선옥위원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없다보니 말씀드렸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안전의날 그 행사는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요 그 공지는 거기에 어디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는 공지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생활문화의 정책을 위해 완강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맞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태원 참사 당시 심정지환자 수 십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를 보더라도 골든타임의 4분을 확보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참사 후에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따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별도로 이제 시민 행동이라든가 그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이제 재난이라든가 안전 그리고 축제 뭐 행사 뭐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중앙에서 한 것 이외에 안전, 중구에서 한 것은 특별히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면이나 영상교육 뿐만 아니라 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뭐 직원도 저희들도 심폐소생술 그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여기 완강기 체험교육 등 강사수당 안에 내용을 보니 사업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사업기간을 꼭 하반기에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상반기에,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해야지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을 먼저 숙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국장님.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가 좀 뭐 완화돼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전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한 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사업.
김선옥위원
사업에 대한 집행액은 다 잔액이 지금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천을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실행은 했습니다. 그 저희들이 전에 그 2022년도에 6회를 해가지고.
김선옥위원
22년에도 11월까지 6회를 다 하셨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완강기 체험 2회 하고요 찾아가서 심폐소생 교육도 4회 실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찾아가는 심폐소생을 4회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대사동, 부사동, 유천1동, 문화2동에 대해서 가서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구민 및 직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구민이 뭐 직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 대상에 나온 구민들은 뭐 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집행부에서 정해준 장소로 가서 하는 그런 식입니까? 그러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 이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년 이제 복지센터 회의실에 가서 주민들도 모집을 해서 같이 그 날짜 하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 교육이 완강기 체험교육 하고 심폐소생이라든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심폐소생은 찾아가는데요 완강기 체험은 이 중구청 여기에 그.
김선옥위원
설치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돼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2018년도에 1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의도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 6회가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게 아니라 그럼 완강기만 따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완강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이 지금 우리 본관에 구청 본관에 있습니다, 완강기 체험 해서.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그 소방 관련 그런 것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이나 직원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동에서 이제 할 때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에서 이제 홍보를 같이 겸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각 동 행정 동사무소에 가면 이것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어느 날짜에 언제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참여를 그 시키고 있습니다, 동에서.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정된 인원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본인이 원해서 오기보다는 뭔가 안내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면은 있습니다. 동에서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동장부터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추진하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금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후반, 상반기에도 추진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았다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좀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나 교육들에 대해서 계획을 더 많이 세웠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 하고 2023년도 예산액을 보니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함없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실천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주민들의 그런 뭐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말씀하신대로 횟수를 더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3페이지, 사업명세서 556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복 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재난이나 이런 발생 시에 재난관리체계를 들어가 봤더니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지역자율방재단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거기 활동복 구입을 봤더니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온 그 예산액이 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시 활동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통일감 복장을 착용하기 위해서 방한복 상의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17개 동에 각 동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네 벌을 지금 한다고 이게 통일감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원은 많이 있습니다. 뭐 199명이 그 방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상의에 대해서 이제 뭐 거기에 단장이라든가 뭐 주민들의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네 벌, 4인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각 지역구마다 동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총 합쳐서 199명이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선옥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그 동마다 4인 정도로 방한복을 이렇게 줄려고 그렇게 구매하는 것.
김선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겨울철 제설작업을 통해서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4명만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에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다면 이걸 또 뭐 체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돌아가면서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걸 보면 방재단원들이 좀 많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그런데 비용을 전체 그 뭐 199명으로 그렇게 편성 동마다 이제 10명 정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김선옥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4명은 너무 적지 않나,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조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해서 작년에도 올해 155개 하고 이렇게 구입은 해서 나누어주고는 있는데요.
김선옥위원
아니 누구는 또 주고 또 누구는 안 나누어주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김선옥위원
형평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단장님들만 이렇게 나누어주는 건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이제 활동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네 벌 정도씩 이제 동에 배부해 주려고 이렇게 구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6페이지, 사업명세서 557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최근 5년 동안 보상금 지원을 해준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재난 발생 시에 이제 피해 입은 그것에 대한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뭐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이제 실적은 그 한 건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추진을 이제 110만원 지원해 주는.
김선옥위원
110만원 지원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선옥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자료를 보니 2021년 집행액에도 재해 미발생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이런 경우를 보면 좀 예산액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민간 이제 재난사항은 언제나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폭우도 그렇고 뭐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에 의해서 지금 이 뭐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김선옥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에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국고 이제 뭐 지원을 요구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받을 수도 있고요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피해에 대해서 뭐 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이제 사례 말하자면 뭐 복구비도 저희들이 자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몇 %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활동 보조금에 대한 그런 것을 해놔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복구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원을 뭐 이렇게 장비라든가 신속함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2021년도부터 23년까지가, 22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에도 예산액이 모두 2,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례 발생한 건수가 적기도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백 얼마를 지원하셨다고 하시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조금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예산액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선옥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또. 예, 필요할 때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감액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저희들이 뭐 복구가 일어나면은 재난사항은 폭우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자연적인 재난이 많다 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럴 시에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별도 보상관계이고.
김선옥위원
다른 겁니까? 보상관계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뭐. 예, 피해 복구를 위해서 복구 이제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대여가 되다 보니까요.
김선옥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명세서 5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1-01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지금 전년 대비 해가지고 2,314만 4,000원 증액 편성한 2,895만 4,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맞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3종 시설물을 지정을 위해서 이제 실태조사 하는 수당인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3종 시설물은 이제 그 안전, 시특법에 의해서 1·2·3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층 이상은 2종에 대상이고.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특별히 이제 3종이 별도로 생기다 보니까요 3종에 대한 시설물을 저희들이 금년에 그게 3년이 도래되면은 또 다시 조사를 그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에 이제 많이 편성을 해서 조사대상 건축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게 10년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이제 조사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의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더라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이 도래돼 가지고 또 3년마다 한 번씩 그 양호한 곳도 다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금년에 이제 조사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조사.
김옥향위원
이제 저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아마도 이제 그 노임 단가도 뭐 인상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 시설물 실태조사 하는 그 시설물이 많이 증가해서 그러한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면은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한 금액이 저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그 인부임 이제 단가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사대상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렇게 금액이 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 감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뭐 되다 보니까요 그게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토목도 그렇고 이제 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15년 이렇게 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어쩔 수 없이 그게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554쪽 그 설명자료는 22쪽입니다. 201-01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을 이제 구입한다고 신규로 1,200만원을 이제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이 생수, 핫팩이라고 이렇게 저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생각에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 대상이 어떻게 생수와 핫팩으로 선정하게 됐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일 하는 사람들 종사자들.
김옥향위원
그것은 필수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생수는 필수이고 겨울철에는 핫팩 이게 과연 이 뭐 취지와 부합하는지 좀 의심이 가거든요. 우선되는 예방물품입니까? 이게? 생수 하고 핫팩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물품 구입은 말씀하신대로 뭐 종사자들한테 그 토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바꿔서 구매해서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종사자들이 그 필요한 음료 그러니까 물, 생수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김옥향위원
아, 좋아요. 생수라든지 핫팩이라든지 토시가 좋은데 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이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취지 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뭐.
김옥향위원
예,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구매해서 그런 걸로 이제 주면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김옥향위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수 하고 핫팩만 이렇게 구입한다고 산출내역을 해놓으셨는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이 이제 환경과 환경노조 거기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한 물, 생수들만.
김옥향위원
아이고 국장님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맞지도 않는 것 이렇게 저기 예산 요구하시면 안 되지요, 맞는 것을 해야지요 그럼. 여기에 필수품을 저기 구입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야지 여기가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생수가 그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여기 하고 취지가 맞는 것은 방진마스크라든지 또 귀마개, 보안경, 뭐 안전장갑, 보호복, 또 안전모, 또 특히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호신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구매를 해서 안전에 이제.
김옥향위원
이것은 지금 안 맞아요, 생수를 구입하는 것은. 그렇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뭐 생수는 어디에서 하든 뭐 구입해서 쓸 수 있는데.
김옥향위원
그것은 필수잖아요, 생수는,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필수로 뭐 하는데 그 그런데 일 하시는 분들은 뭐 핫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김옥향위원
아니 핫팩은 좋아요, 겨울철에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구매해서 지급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물품들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김옥향위원
예, 저는 요즘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보면서 아, 이렇게 그 산업쪽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호신각이라고 하나요? 그 호루라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호루라기.
김옥향위원
그것을 필수로 하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 게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에 좀 필요한 것이지 생수 하고 핫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요구한다고 다 뭐 예산 편성을 하시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5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54쪽에 201-01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산업보건의 자문수당으로 32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이 산업안전 이제 저희들이 안전관리자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산업 이제 보건의를 그 법적으로 이제 그 채용을 하든가 선임을 해서 운영하든가 아니면 환경보건위에 외부에서 위촉을 해서 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자를 두는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이것은 잘못 그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삭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를 찾아봤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상이 됐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채용할 경우에는 이 산업보건의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의사를 저희들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김옥향위원
이것 좀 전에 그것 하고 똑같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니까 요구하니까 하는대로 해준 거나 이것도 신중하게 안 한 결과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법적으로 여기 저희들이 질의한 바 이제 보건관리자를 두는 경우에는 뭐 보건의에 대한 외부 위촉을 안 할 수 있다는.
김옥향위원
지금 보건관리자가 있습니까? 선임이 돼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선임 이번에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이번에 신규예산에 올라온 것 맞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해가지고 선임돼 가지고 지금 추경에.
김옥향위원
예산 통과도 안 했는데 선임 먼저 하셨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추경에.
김옥향위원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추경에 해가지고 선임을 저 안전관리자 하고요 두 분에 대한.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556쪽 그 설명자료 32쪽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자율방재단 이제 그 활동복으로 68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이제 방한복 상의만 17개 동에 4인씩 그러니까 68명한테 지급해 주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68명한테 지급하려고.
김옥향위원
지금 실제로 그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김옥향위원
아니 구성은 뭐 2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실제로 활동하시는 방재단원이 몇 명이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동별로 한 해가지고 단원들 하고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매년 참석을.
김옥향위원
한 동에 1개 동에 20명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1개 동에는 10명 정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참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한 동별로 해서 네 분 뭐 이렇게 참여를.
김옥향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활동을 언제 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활동은 그 캠페인 해가지고 운영하면서요 안전한국훈련 때 참여를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코로나 때문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1월.
김옥향위원
최종 그 활동한 게 언제지요? 마지막 활동.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금년에 마지막으로 한 게.
김옥향위원
아니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그 전에 활동을 언제 했습니까? 코로나 시작하면서 활동을 못 하셨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몇 년도 2021년도에는 전혀 못 하셨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때는 못 했습니다, 코로나로.
김옥향위원
21년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집합.
김옥향위원
그러면 언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집합이 이제 그게 이제 4인이라든가 그 제한을 받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김옥향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최종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합금지를 했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전에 언제 활동을 하셨냐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코로나 발생 전에.
김옥향위원
몇 월달? 2022년도 몇 월까지 하신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022년 지금 말하자면은 11월 24일날 그때 하고.
김옥향위원
2020년도 11월 24일날 활동하셨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022년도.
김옥향위원
아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김옥향위원
마지막 코로나 시작하면서 처음 마지막 활동하신 그 연도가 언제냐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발생하기 전에.
김옥향위원
예, 지금 언제 했는지도 모르시고 우왕좌왕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020년도.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호우 때 그때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산사태 났을 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때 집중.
김옥향위원
그때 활동 전혀 안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집중호우 때 그 동에서 부사동에도 저도 이제 같이 그 붕괴 돼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용봉사 아래에 거기.
김옥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산사태로 위급 시에 이분들이 출동해서 해주신 거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구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던 그 활동이 몇 년도 몇 월에 마지막 하셨냐고요. 없어요? 활동자료 근거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서면 자료로 해가지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칟날 했나 활동을 마지막에.
유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 코로나 전에 그 자율방재단이 활동한 게 그 사전예방활동으로 해서 그 1월달에 11명이 그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월 4일날.
김옥향위원
2000.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020년.
김옥향위원
2020년 1월 4일?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월 4일.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마지막 이제 활동하고 2020,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0년 1월 4일날 마지막 그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코로나 때문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안 했,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활동을 못 하다가 2022년도에는 어떻게 활동 좀 하셨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 아까 한국안전훈련 때.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때 이제 방재단이 11월 24일날 이제 그때 참관하고 같이 그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김옥향위원
11월, 22년 11월 24일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충대 그 재활센터 병원에서 그 할 때 안전한국훈련 때 참관을 하고.
김옥향위원
그날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7명.
김옥향위원
이게 참석인원이 정해진 행사는 아니었지요? 국장님?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홍보해서.
김옥향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어쨌든 서류상에는 199명이라는 단원이 이제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이제 행사에 열일곱 분만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저조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지역에 이제.
김옥향위원
참석률이라고 생각 되시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문화동이나. 예, 문화동 지역.
김옥향위원
그 지역에서만 하신 거예요? 지역 그 문화동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지역에 이제 행사하면은, 예.
김옥향위원
자율방재단 가입하신 그 회원들만 나오신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진 그렇고 이제 단원, 임원들이라든가.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같이 참석을 하고.
김옥향위원
그 행사했던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 좀 계획 있나요? 자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자료는 거의 뭐.
김옥향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김옥향위원
지난 그 행정감사에도 이제 본 위원이 뭐 당부했듯이 이제 이분들의 활동이 이제 9급 그 시간 뭐 시간외수당인가 그것 준해서 지금 활동비를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 지급,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근본적인 것을 좀 그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게 좀 그 활동 보상비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뭐.
김옥향위원
예, 이런 저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우를 좀 잘 했을 때 또 그 좋으신 분들이 많이 그 참석.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구성원의 단원으로 많이 지원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방안도 좀 국장님께서 잘.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5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1-02 설명자료 36쪽 재난예방 및 복구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그늘막쉼터 유지·관리 예산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지금 이제 고정접이식이 90 몇 개 설치했습니까? 96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고정 지금 저희들이 그늘막이 이제 총 있는 게 91개.
김옥향위원
아, 91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개고요 접이형이 있고 스마트그늘막이 7개 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98개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98개, 지금 이제 개·폐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 인력이 가서 접이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나가서 펴놓고.
김옥향위원
수동으로 다 버튼을 누르면은 그 저기 그늘막이 펴지는 건가요, 이것 로타리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돌려서 하는 걸로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펴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직 그런.
김옥향위원
좀 업체를 바꾸든, 교체를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기둥에 이제 버튼이 있으면 이제 위에 것을 누르면은 펴지고 아래 것을 누르면은 접히는 이런 시스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을 돌려서 한다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또 그 인력이 힘이 들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 이제 그늘막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한 번.
김옥향위원
예, 한 번 좀 살펴보시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서 편리하게 접하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으니까 접고 펴고 할 때에 전기.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17개 동에 기본적으로 5~6개는 다 지금 그늘막이 설치가 됐다고 봐야겠지요? 숫자상으로 보면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동별로 많이 이제 사거리라든가 이렇게 네거리에.
김옥향위원
그 이게 지금 직원이 이것을 개·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저기 그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더 관내에 많이 이제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민간위탁이라고 할까? 저희들이 지금 저쪽 가로기라든지 태극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것도 동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거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민간위탁으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게 또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좀 권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탁운영 관계도 한 번 검토해서.
김옥향위원
이게 어느 때 보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막 이제 그 뜨거운 폭염에도 이게 이제 펴지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밤 늦게 다니다 보면 또 접혀지지 않는 상태를 본 적이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이것을 또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 꼭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우리 세출 부분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안전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수수료가 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세출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2명 산업보건의 위촉하는 게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자 전문기관 그것 좀 한 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건관리자가 따로 따로 지금 두어야 되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별도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지금 안전관리자를 지금 현재는 안 뽑았는데요 안전관리자도 이제 12월달에 아마 뽑고 지금 위탁기간에는 뭐 그 연 1회 사업장이라든가 저희들한테 와서 안전상태 점검이라든가 법령 위반 뭐 개선사항들을 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기간은 12월까지 한국안전기술진흥원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한국안전진흥기술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가 이제 이것은 이제 위탁수수료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위탁수수료이고 이제 위탁이 되게 되면은 산업보건의가 위촉이 됩니까, 2명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재난안전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사업장에 이제 그 방지, 종사자들의 뭐 안전이라든가 보건상태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그 안전관리자 하고 보건관리자를 지금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선임을 합니다.
이정수위원
아,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그런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시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자격이 있는 그 사람을 뽑아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산출내역을 쭉 보고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분들이 이제 기간제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시간임기제로.
이정수위원
시간임기제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시간임기제로. 그러면은 자,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안전관리자 위탁수수료를 보면은 300명 미만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300명 미만. 그러면은 우리 구청 여기 직원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데가 지금 몇 명입니까? 구청에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구청에는 거진 한 6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300명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보건관리자가 근무 이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300명 미만이에요.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분들은 지금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공무원들은 저희들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고요 그 별도로 이제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공무직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이제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은 근로자가 이제 현장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 구청 소속의 근로자들 즉, 말하자면은 환경미화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공무직.
이정수위원
공무직.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이런 분들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분들에 대한 이제 이 보건 또 안전 이분들만 해당된다 이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상시근로자라고 했어요, 300명 미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무직 저 행정직 이제 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 구청 내에서 안전사고를 만약에 혹시 입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구청 내에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기술을 요하고 작업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사무 이제 보는 공무원들은 뭐 재해에 대해서 산재 어차피 별도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해서.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별도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위탁하는 데에는 우리 이제 행정직이니 뭐 또 복지직이니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이제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자 2명은 구청 내에 이제 근무를 계속 하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두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에 재해예방팀이라고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쪽에서 거기 근무를 하시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 선임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도 12월달 안에 선임을 하시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12월 금년 안에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연봉이 한 5,000만원 이제 이상씩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보건관리자는 뽑았고요.
이정수위원
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안전관리자는 채용 중에 있는데 아직 그 신청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보건안전관리자는 채용을 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안전관리자가 지금 채용 중에 공고해 가지고 채용 중에 있는데.
이정수위원
안전관리자는 이제 이것 보건안전관리자는 채용을 했네요,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계속 그 신청자가 지금 없어 가지고 지원이 안 돼서 아직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 보건안전관리자는 채용을 했어요 이제 이미.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이제 급여는 내년 1월부터 나가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요.
이정수위원
아,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몇 월달에 채용하셨나요? 1차 추경입니까, 2차 추경입니까? 이것 내가 추경 것을 안 봤는데요, 아직.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채용 날짜는 11월 15일부터 채용이 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예산 성립이 지금 2차 추경에 됐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차 추경에.
이정수위원
1차 추경에 됐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1차 추경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1차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고 이제 안전관리자는 지금 이게 내년 본예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4차까지 지금 채용공고를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아, 아직.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자꾸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정수위원
아직 응시자가 없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안전관리자는? 여기에 이제 특수직무수당도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분들한테 특수직무수당이 이게 법적으로 이게 해당이 됩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게 그 되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자격증에 대한 특수 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특수직무수당이 들어간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요? 이분들의 이제 계약을 할 때에 1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년 단위 하고 5년까지 연장해서.
이정수위원
아, 1년 단위로 하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5년까지 연장은 가능,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 아까 산업보건의 뭐 자문수당은 이제 이것은 뭐 아까 말씀을 하셨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예, 보건관리자가 채용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위탁을,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보건관리자가 채용이 되니까 이 산업보건의 자문수당은 필요가 없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필요가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을 보면은 이제 주로 환경미화원이 될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이제 뭐 이분들한테 지금 물품 같은 것은 거의 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 이제 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뭐 거의 지금 뭐 다 지급이 되어 있지요? 안전관리에 대한 물품 같은 것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별도로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정수위원
해당 부서에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복지 그 안전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지급을 안전물품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1,200만원을 이렇게 잡은 것은 이제 재해 예방 이제 물품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뭐 생수 이런 것은 뭐 핫팩 이런 것은 뭐 이제 필수제품이고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겨울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필요로 해서.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이제 물 같은 것을 지원을 그 과에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원을 해줄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저번에도 뭐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의 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더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면은 예산 편성을 해서.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추가 지급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미 뭐 안전에 필요한 것은 다 지급이 됐고 그것은 다 지급이 됐고 우리 안총과에서는 이제 이 산업재해 예방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핫팩 같은 것은 이제 손 시려울까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제 주고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 이게 생수 하고 이 핫팩이 중대산업재해에 들어갑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이게 예방물품에 이제 물이 식수라든가 여름에 너무 더우면은 물에 대한 그런 갈증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생수를 구입해서 줄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중대재해 예방물품에 들어가느냐고요? 핫팩 하고 물이. 그걸 묻는 거지요. 이게 중대재해 예방물품이냐고요? 맞습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해서 핫팩 하고 물이, 생수가 중대재해 예방물품이 됩니까? 이게? 방독마스크라든가.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방진복이라든가 이런 게 중대재해 예방물품이 되는 거지 어떻게 물 하고 핫팩이 중대재해에 들어갑니까? 이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필요한 것을.
상래
육상래위원
어떻게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세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물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지금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쪽은 환경과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n bsp; 환경과에서는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왜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구입을 합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안전.
상래
육상래위원
환경과는 왜 운영비가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별도로 거기에서는 이제 물품 안전요원 그.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거기에서도 안전에 대한 그 물품은 다 환경과에서 다 구입을, 예산이 거기 다 들어와 있는데 왜? 그렇지 않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아니 환경과에도 엄연히 운영비가 있고 미화원들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걸 중대재해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써야 됩니까? 이것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어차피 물품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한 그.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중대재해 예방물품에 들어갑니까? 이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그리고 553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553쪽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증액이 398%, 한 400%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580만원이었던 것이 2,895, 2,900만원 정도 됐는데 이제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3인 이렇게 해서 38일을 이렇게 잡았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법인한테 주는 겁니까? 기술사 법인한테요. 이게 어디에다가 주는 거지요? 위탁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여기에 그 산업의 자문위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자문위가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 자문위에서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자문위원들한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일을 해가지고 1일 그 조사.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요구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한 고급인력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도록 지금 5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어디에다가 맡기느냐고요, 위탁을 줄 때. 이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한 400, 거진 400%가 늘어났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합당한 이유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 공동주택에 대해서 2020년도 이게 총조사를 하고 3년마다 추가적으로 그 양호한 곳도 다 다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개수가 그 건물이 500, 454개소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에. 그 구조기술사 하고 구조라든가 안전, 뭐 소방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용역을 줘서 1일 단가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 내에 위원회가 있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분들한테 준다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회 위원들한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조사 이게 인부 그러니까 1인 단가 해서,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인건비 같은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인건비로 주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들한테 주는 거냐 아니면 위원들이 소속된 회사에다가 주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직접 그 위원들한테.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들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들이 세 분이 있습니까? 우리?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건축, 뭐 구조 설계사 해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2인 해가지고 지금 협조해서 추진을 작년에도 2인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88개소에 대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갑자기 이렇게 400%씩 늘어났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작년에는 88개소를 조사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금년에는 이제 추진되는 게 대상지가 454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 고급기술자들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하루에 25만 3,985원씩 지불을 해야 된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줍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에도 그럼.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게 해당사항에 뭐 양호라든가 뭐 주의, 관찰 그 문제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난해에 581만원을 예산을 지난해에 세웠던 것이 2021년도 거네요 보니까 2021년도에 집행했던 것 하고 지난해에 581만원도 있으니까 지난해에도 그럼 이분들이 조사한 사업내용이 보고서로 들어와 있겠네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 조사한 게 이제 저희들이 뭐 양호가 60개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한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기금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기금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기금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올해 연말까지 조성액이 30억.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33억.
상래
육상래위원
예, 30억 6,600만원 정도 되네요? 현재?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연도까지. 이게 지금 30억이 넘는 돈이면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하나은행에 그것도 예치가 되어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만기가 지금 23년도 5월 23일로 이렇게 2개 그 하나는 20억짜리가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억짜리 해가지고 2개 있고 일반통장에 7억 9,6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통장이 3개가 이제 분리가 돼서 30억 6,6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 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때 그때 다 확인이 가능한 거지요? 이것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금액이 30억이나 되면은 이 금리가 1% 차이만 나도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금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국장님?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지금 구금고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을 한 번 조사 저번에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금리 정기예탁이 연이율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한 번 구금고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하는 뭐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 모든 게 구금고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율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을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정기예탁에 대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이것은 중대재해 이제 기금 같은 것은 이제 재난안전기금은 언제 어느 때에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적립을 해놓은 건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율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율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다시 재예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지출계획서를 보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재난예방 홍보물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 재난대비 물품 구입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방재 장비 하고 해서 이제 올해 지출계획서를 잡았는데 재난기금은 지난해에 우리가 일부 집행을 좀 했지요? 그때 저 뭐 코로나 때문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급한 것은 2021년도 하고 2020년도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많이 그 지급을 했습니다, 뭐 보건소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다른 뭐 경제기업과라든가.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재난이라고 이제 국가에서는 봤기 때문에 지출을 했었는데 재난예방 홍보물 구입 1,000만원 같은 것은 홍보물을 어떤 물건의 홍보물입니까? 이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홍보물로 쓰는 것은 그 재난훈련이라든가 이럴 때에도 이제 리플릿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데에 홍보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품 구입. 현수막이 물품 구입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다 물품 그 구입에 들어갑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걸 조목조목 다 따지기는 좀 그렇고 예산을 집행을 할 때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꼭 필요치 않은 예산 집행을 하지 마세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 필요한 사업 뭐 홍보물 뭐 리플릿 뭐 제작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행감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실은 이런 물품 구입을 한 것 다 조목조목 내역서 다 제출을 요구하면은 국장님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예산 집행을 할 때 굳이 필요치 않은 홍보물 같은 것은 구입을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핫팩이라든가 생수 같은 것은 원래 개인적으로 생수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사서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재난물품에 들어갑니까, 이게? 앞으로는 예산 집행을 한다거나.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 수립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두 번, 세 번씩 자꾸 지적이 되면은 서로 의회나 집행부쪽이나 서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필요한 걸로 구매해서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고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편성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안전총괄과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서라고 보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항상 언제든지 안전에 대한 대비,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재난이 생각지 못했던 재난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재난안전총괄과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데에다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571쪽 좀 보겠습니다. 배상금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배상금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일반 인도에서 지나가다가 어떠한 도로의 보도블록에 튀어나온 데에서 걸려서 넘어졌다든가 또 어떠한 지장물에 의해서 넘어졌다든가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좀 있었을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것도 일종의 거기에 해당되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다 대상이 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6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50건 정도 잡아서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 올해는 몇 건이나 좀 됐습니까? 현재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43건 정도 해가지고.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집행액이 1,100만원 이렇게 지금.
이정수위원
아, 43건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이제 한 현재 43건이니까 내년 정도에는 한 50건 정도 되겠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싶어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제 본 위원도 이런 것을 한 번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한 번 몇 년 전에 제기한 적도 한 번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민원 얘기를 해서. 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0건 정도 좀 되겠다 아, 이래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잡으신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572쪽.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우기 때, 우기 때 자동차단시설을 이제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대전천을 끼고 있으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천에 침수했을 때 도로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동으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차단하는 그.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하상에 이제 그 언더패스 구간에 대해서.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기 그 구간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 그 시스템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 침수가 된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언더패스 구간에 차단을 시킬려고.
이정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은 그 인력으로 해서 차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바리케이트식으로 가서 막고 거기 진입금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정수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때는 이제 폭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 현재 중구는 이렇게 폭우가 별로 안 왔어요 그런데 저 위에 산내쪽에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금산쪽에서 폭우를 많이 왔을 때 이게 몇 분 뒤에나 뭐 한 30분 뒤에 이쪽이 도로가 꽉 차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경우는 감지를 어떻게 하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되는 경우는 이제 차량에 대해서 수위에 의해서 그런 것도 이제 예상 홍보, 예상 폭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정수위원
감안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감안해서 일기예보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참고를 하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위에 지방에 금강 상류쪽에, 상류쪽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 그때도 대비하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해서 너무 차, 다 참작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전 감안해서 차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정수위원
현암교와, 현암교. 현암교 하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신라복집 있는 거기가 이제.
이정수위원
예, 신라복집 있는 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폭이 굉장히 넓고 차량 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구간은 이제 양쪽으로 언더패스 구간에 차단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57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자동차를 이제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이제 예산서에 이렇게 5,700만원을 올려주셨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있는 차가 2013년에 구입을 하셨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기존 지금 경차 승용차가 그 2008년도식입니다.
이정수위원
2008년도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08년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2008년식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2008년. 그래서 사용기간이 지금 13년 됐네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13년 10개월이.
이정수위원
13년 됐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내구연수가 8년이고 오래 됐으니까 이것을 좀 교체하신다는 예산이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차가 지금 노상적치물, 또 노점상 단속 이제 이런 것 단속하는 차인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노점상, 적치물 해서 불법 뭐 그 단속도 있고요 도로점용료 뭐 이런 게 허가 현장 방문 하고.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자체적으로 그 교통과에서 공용으로 이렇게 현장 방문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교통과에서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 참 건설과에서요. 당초에는 이제 교통과에서 저희들이 물품으로.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9년도에 이제 그 교통과에서 쓰다가 건설과로 이관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교통과에서 쓰는 차량.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한 대입니까? 한 대 지금? 이 사용하는 차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구입한다는 내용을 좀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셨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5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16쪽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6-01 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 해서 지금 3,000만원을 편성하셨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하수도 정비.
김옥향위원
하수도 수선 보수 자재.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재료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제 이것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악취방지커버 아마 시설하시는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게 악취커버 뭐 맨홀뚜껑.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하수관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을 자체수선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그 이제 하수구에 악취방지커버를 지금 관내에 많이 그 교체사업을 많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많이.
김옥향위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몇 %나 교체를 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악취커버 이제 사업을 많이 그 하고는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게 없고.
김옥향위원
아, 정확하게, 워낙 많으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수시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데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민원이 오면은 그 악취방지커버는 즉시로 그 처리를 해주실 수 있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교체되는 곳도 있고요 당초에 이제 시설을 그 지역에 요구할 경우.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커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이제 사업명세서 568쪽에 보면 시비도 3,700만원 그 방지커버 설치 예산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은 뭐.
김옥향위원
이제 이것은 문화동 하고 무슨 은행선화동에, 문화동에 500개, 은행선화동에 200개 해서 한 700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시비로 지금 확보 예산 편성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시비로 해서, 예.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그 노후된 그 악취커버 그 교체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사업명세서 5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그 401-01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순수 구비가 지금 5억이 그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소하천 정비에.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액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감액 편성을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022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뿌리공원 만성보.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교체공사로 그 5억원은 세웠는데.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한 감소분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 감 해서 거기는 예산 편성 해서 지금 감 해져 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1억 9,800만원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이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라바보 이제 그 교체가 5억이 그 당시에는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5억이 편성된 것도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라바보는 교체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라바보 교체사업은 금년 1~2, 내년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2023년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1~2월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동안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수위가 이제 그 물이 없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추진 그 당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교체 하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5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에 201-01 우기 및 설해 대책 업무 추진 재료비 해서 이제 시비인데 감액 편성을 했지요? 사업명세서 30쪽.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30쪽.
김옥향위원
보셨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어디?
김옥향위원
설명자료 30쪽, 사업명세서 571쪽 제설 자재 구입.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제설 자재 구입,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시비인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시비.
김옥향위원
지금 5억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내용을 보니 그 이제 뭐 강설일수가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제설제를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그 잔여분을 내년에 사용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확보해서 갖고 있는 자재도 그 제설 자재도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현재 그 시비에서 어차피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금년에 내려온 게 이제 1억 5,000으로 감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올해 어차피 작년도에도 1월달에, 올해 1월에도 제설이 사용이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이제 비가, 눈이 온다고 이렇게 해도 제설제에 대한 아직까지는.
김옥향위원
물량이 충분하게 있으신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충분히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저기 뭐 액상이라든지 고상제설제는 유통기간은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유통기간이.
김옥향위원
유통기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고상제설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친환경식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예, 친환경.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옛날의 것 뭐 염화칼슘 그 자체는 굳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몇 년 되면은.
김옥향위원
지금 보관은 어디에다가 하고 계시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계룡육교 거기에다가 자재창고에다가 보관을.
김옥향위원
아, 자재창고가 어디 중촌동으로 이전한다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전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 예산이 아마 편성돼서. 예,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또 사업명세서 5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설명자료는 32쪽이고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아까 그 위치 선정은 됐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위치 선정은 됐고 이제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조기 착수해 좀 조기 착수를 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폭우, 태풍이 이제 심한 8~9월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조기에 발주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우기철에는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573쪽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는 41쪽 401-01 계룡로 보행로 조성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4,300만원이 증액 편성, 신규 편성을 하신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이제 그 위치를 보니까 서대전 태평동, 오류동 그 GS서대전LPG충전소에서 태평 안심굴다리 그 이제 거기가 차도 하고 인도 하고 구분이 없는 곳 거기를 위치가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 LPG주유소.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계룡로 보행로 이제 조성이 주민참여예산인데 거기가 통행을 할 수 없게 그 인도 그게 없으니까 인도 부분을 없애주든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보행로를 조성해서 작게라도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김옥향위원
예, 거기가 좀 위험하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인도를 확보하려면 거기 그 가옥인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차도.
김옥향위원
가옥인가를 좀 몇 채 구입을 해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 인도·차도를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가보고 저희들도.
김옥향위원
예, 그 어떻게 저기 그 뭐 보행로를 조성하실 것인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차도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 주민들이.
김옥향위원
예, 거기가 또 1차선이라서 편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양쪽으로 1차선씩 이제 편도 1차선이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통행에 불편하다고 해서 금년에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거기를 완료를 해줄려고 보행로를.
김옥향위원
지금 교회쪽은 좀 통행이 괜찮은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교회쪽은 거기는 상관이 없고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LPG자리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건의도 계속 들어오고 거기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보행로를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폭은 한 1.5m 정도 해서.
김옥향위원
1.5m?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 정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주민의 이제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조속하게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하수도 시설 정비에 대해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번에 하수도 시설 정비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제안사업으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문화2동, 은행선화동, 안영동, 산성동 등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비와 구비로 이렇게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나머지 여기에 선정이 안 된 동에도 하수구 악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좀 수요조사도 한 번 더 나머지 지역도 해보시고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서 뭐 맨홀뚜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작업이라든지 하수관 뭐 보수공사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데에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주민들의 그 민원사항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현장을 한 번 확인도 많이 하고요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만 해주지 마시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더욱 쾌적하고 이런 중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대해서 한 번 조사도 해보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8페이지, 사업명세서 76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지하수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은 개발이 실패하거나 사용이 종료됐지만 지하수를 되메우거나 매몰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되어 오염 우려가 있는 불연공을 말하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하수에 대해서 주요 그 하는 겁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지하수 방치공 폐공사업이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여기 5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뭐 위치는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하수 하면서 사용 안 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폐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그 공사비로 그 사업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이제 발굴에 따른 지하수 폐공을 다섯 곳을 잡은 예산입니까? 그러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지하수 방치해서 쓰지도 않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이용 그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수 그래서 폐공을 시키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작년에 시행된 사업인가요, 올해 시행된 사업인가요? 올해 22년부터 본예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내년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김선옥위원
예, 22년 본예산에도 지금 같은 예산이 되어 있으니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아니 본예산에 2020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김선옥위원
예, 800만원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8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김선옥위원
예, 그럼.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023년도에도 지금.
김선옥위원
동일하게 하신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지하수 방치공 발견이 된 곳이 없나요? 그러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 작년에도 없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작년에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짧게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세출에 571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571,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제설 자재 구입 해서 이제 우리가 해마다 2억씩 구입을 했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 이제 5,000만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알고자 하는 것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해마다 이제 여기 제설제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눈이 안 오다시피 해서 아마 이게 제설제를 별로 사용할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안 했지요? 지난해에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제 재고가 남을 텐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재고가 남으면은 그걸 폐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보관을 했다가 재사용을 합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보관을 했다가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단단하게 돌덩어리 같이 굳는 것 같은데 이게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재사용을 하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것 친환경제 이런 제품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봤을 때 굳지는 않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 굳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옛날 염화칼슘 그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오래 보관을 하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굳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깨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폐기처분은.
상래
육상래위원
과거에 한 2~3년 전에는 염화칼슘을 구입을 했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은 염화칼슘제가 아니고 친환경제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친환경제로 바뀌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관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래서 이제 예산이 올해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시에서도 이제 작년에도 재해 이 결빙이라든가 이제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많이 안 왔지요? 지난해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액을 감 해서 시에서 보내줘 가지고 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 이제 제설창고 이전공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을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시비로 지금 편성해서 받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시비를 이제 1억 5,000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관창고에 지금 제설약품이 잔뜩 쌓여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지금 예산을 세워서 봄쯤에 이제 이전을 할 계획이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올 겨울에 또 사용을 안 하면은 이것도 옮기는 데에도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t수가 상당히 많아서 300t, 300t이나 되고 또 50t, 한 350t이나 되는데 이 액수면은 또 재고가 남아 있는 것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것 운반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1t씩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어차피.
상래
육상래위원
1t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300t 하고 50t 하면 350t을 구입을 하고 또 지난해에 또 쓰다가 또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 운반도 상당히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비용이 이제 운반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들 수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게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을 테고 과거에 보면은 그 염화칼슘제재를 쓰니까 이제 도로 파손 주범이 이제 염화칼슘제인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지금은 아예 그것 자체를 구입을 안 하고 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올 겨울에도 지금 이제 갈수록 이상기온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재난에 대비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항상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로 같은 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 경계석 같은 것을 자전거라든가 이제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주차문제 인도에 자꾸 올라오는 문제 때문에 경계석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까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점심을 먹고 선화동에서 오다가 보니까 자동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그게 뽑혀버렸더라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마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들이받아서 이제 넘어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점도 있지만은 또 불편한 점은 그 보행인들이 요즘에는 휴대폰들을 많이 만지지 않습니까? 보행을 하다가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휴대폰 만지다가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다가 부딪치는 사람도 있고 그 대부분이 자동차로 밀어 가지고 볼썽사납게 넘어진 것도 비스듬한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도로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것 같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좀 인원 증원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건설과쪽에 우리 공무직들도 여러 분이 계시지요?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많이 근무 인원이 공무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건설과에 있는.
상래
육상래위원
어떻게 업무량이 지난번에 하수계 같은 데에는 조직개편 할 때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우리 요청을 해서. 그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6급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때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그래서 수렴을, 의견수렴을 한 거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하수계쪽 같은 데에는 그때 의견을 이렇게 필요하다, 분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도로계쪽에도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쪽에 인원이 부족하면 또 충원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민원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도 보상비도 지금 나왔지만 과거에는 기획실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보상을 했지만 이제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조형물 어쨌든 보험 가입 들어 있는 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무래도 보행인들이라든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이제 그 지장물이라든가 도로 파손된 부분에 부딪쳐서 넘어진다거나 하면은 결국은 구청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를 좀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좀 배려를 해서 좀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직원 충원도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계 어차피 분리를 해주셔 가지고 너무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건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앞으로도 직원들 그 시설직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름철에는 또 폭염 때문에 힘들고 겨울에는 또 강추위 때문에 또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일 하는 분들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뭐 그런 여러 분야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특히 건설과쪽에는 이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건설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건설과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