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56억 3,733만 4천 원보다 1,686만 8천 원이 증가한 56억 5,420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 시장사용료가 8,468만6천 원이 감소한 1억 9,79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20억 190만 2천 원에서 2억 2,416만 원이 감소한 17억 7,77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전년도 28억 7,740만 6천 원에서 3억 4,813만 2천 원이 감소한 25억 2,92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174억 1,630만 9천 원보다 59억 2,863만 4천 원이 증가한 233억 4,494만 3천 원입니다. 하단부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전년도 107억 4,296만 원보다 41억 9,001만 원이 증가한 149억 3,297만 원입니다. 414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 분야에 전년도 16억 9,935만 원보다 8억 6,005만 원이 증가한 25억 5,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2차 보전금은 전년도보다 2억 4,300만 원이 늘어난 9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용 활성화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세부사업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하단부 연구용역비 목 광양 죽필, 궁시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연구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세부사업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59억 3,267만 5천 원이 증가한 7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바일 플랫폼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5억 8,952만 원이 증가한 79억 8,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상생협력 상가 지원 분야 연구용역비로 지역상권 영향평가 분석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은 전년도 75억 4,322만 1천 원보다 33억 3,267만 2천 원이 감소한 42억 1,05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세부사업 광양 오일시장 연구용역비로 명품시장 조성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세부사업 진상 오일시장 시설비에 승강기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세부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광양 오일시장은 2억 7,600만 원, 422페이지 중마시장은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광양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에 비해 전년도보다 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마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소기업 육성은 전년도 16억 7,964만 원보다 1억 7,506만 4천 원이 증가한 18억 5,4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부분 조선인력 지원 사업에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단위사업 산업평화 정착 분야는 전년도 5억 9,554만 원보다 1억 630만 원이 늘어난 7억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상담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노후 창틀 및 유리창 등 교체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전년도 43억 6,826만 2천 원보다 14억 5,715만 3천 원이 증가한 58억 2,5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에 하단부 광양시 RE100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세부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전년도보다 1억 2,245만 6천 원이 증가한 26억 5,09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단위사업 에너지 절약사업은 전년도 11억 1,101만 원보다 7억 3,800만 원 감소한 3억 7,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비로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하단부 단위사업 수소산업 육성은 전년도 6,015만 6천 원보다 20억 3,020만 4천 원이 증가한 20억 9,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조성 용역 분담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세부사업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도 8억 5,360만 원보다 5,290만 원이 증가한 9억 65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액과 동일하며, 세부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그 밖의 지원 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억 2,050만 원이 증가한 9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416쪽에 광양 죽필, 궁시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연구용역이 4,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 시에 지금 광양 죽필과 광양 궁시가 있는데요.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이라는 것은 전통비법 전수자에 의해서 명성과 품질이 계승, 보존되어 온 우리 특산품을 광양시가 상표권을 갖고 표장 및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이미 상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 지리적 표시 증명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의 지역 특산품인 이 죽필, 궁시에 대해서 디자인 제작이라 할지 또는 권리와 품질 인증을 통한 관리로 상품 인지도를 높이는데,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대중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우리 광양시가 얻고자 하는 게 뭐죠?

우리가 궁시와 또 죽필에 대해서 독점 배타적인, 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문화재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걸 방지해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 죽필이나 궁시는 광양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오게 되면 홍보도 많이 할 뿐더러 또 광양시가 선물로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더 이상 무슨 뭐 효과를 볼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상권 영향평가분석 용역인데, 이거는 노리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저희가 여기에 령에 포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광양시에 기업이나 대규모 점포. 또 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상권 영향을 분석하고 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역 내 흐름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도모하는 데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실현 가능한 지역상권 활용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또 지역상권법이 제정이 됐는데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생구역이 가능한 지역을 제시를 받고요. 우리 골목상권 구역이 많이 있는데 과연 온누리 상품권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강구하면서. 이런 실증적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억씩이나 줘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그 결과치가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다음에 424쪽에 보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금 지원인데, 광양에 조선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조선업 관련사가 3개 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라 할지 이런 관련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9개 사가 있습니다. 12개 사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조선업 연관된 업체가 12개가 있다?

예.

그 다음에 426쪽에 RE100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왜 하지요?

이것도 저희가, 우리가 글로벌을 지향하는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런 걸 불문하고 RE100 참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선도적으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또 관내 기업체가 이런 국제적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광양만권의 환경적 위기를 같이 대처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RE100이라는 것은 지금 기업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돼요 앞으로 이거 안 하면 물건도 못 팔아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업에서 해야 할 일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다른 것은 주도가 늦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발 빠르네요. 그래서 이것도 회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429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공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게 전남도시가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 관련해 가지고...

하단부에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조성 용역 분담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여기는 전라남도입니다. 공기관. 전라남도에서 주관합니다.

전남도에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 광양시에 분담금이 있어요?

예, 분담금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전라남도하고 여수시 그리고 광양시가 함께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협약을 맺었어요?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세우고요. 다음에 추진해가면서 협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협약을 맺고 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협약을 맺고 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추경에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건데. 아직 그림도 안 나왔는데 미리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특화단지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방안이라 할지 실시방안을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아직 지정... 작년에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 지정 지역이 없는데 완주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이 용역이 12월에 끝나면 바로 내년에 착수를 해서 광양만권 위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바로 하반기에 신청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뭐 의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수소 관련해서 포럼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포럼도 하는데, 수소 시대가 도래하니까 너나없이 그냥 수소 하게 되면 블랙홀이 됐어요. 그런데 수소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정말 수소도시가 될 건가. 이것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용역만 계속 맡기면 나중에 배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업무하시는 분들도 수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소 하면 누가 예산을 깎으면 저 사람이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미지도 남을 수 있고.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수소 하게 되면 전남도를 능가할 수 있게. 실제 전남도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실제 우리가 수혜를 봐야되는 실질적인 필드거든요. 그렇다면 전남도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수소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광양, 여수를 포함한 이런 광양만권 내의 범위에서 지역산업 특성과 함께 연계해서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야심찬 용역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적을 할까요? 광양시가 수소도시 선포를 몇 년도에 했죠?

2021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벌써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수소도시 선포식만 해놓고 뭐 실질적으로 실행된 게 없다.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선포하고요. 노력을 해서 2022년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산업통상부에 공모해서 그렇게 400억을 따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플랫폼을 구성해 나갈 겁니다.

자유경제구역청이 거기는 수소도시 용역 개발이 끝났지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건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광양은 아직 자유구역청보다 늦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조건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가 잘 모르면 수소산업을 이끌고 갈 포스코가 있잖아요.

예.

같이 협업을 해서 서로 업무 분담해 줘야 돼요. 우리 행정 지원은 뭘 해줘야 할 거냐,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무엇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줄 게 뭐냐. 주체는 거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좀 전에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하나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사문화체험 갔다 오셨죠? 작년에. 안 가셨습니까? 노사문화체험.

저희는 안 가고 도청에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나라 선진지의 노사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문화 체험만 하신 겁니까?

이게 하나의 근로자 사기양양 차원에서 가는게 되겠습니다.

그냥 문화 체험만요?

예.

목적성이 없이 갔다 오라는 이런 사업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저는 그 보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가서 뭔가 선진지의 노사문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런 체험도 하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가는 분들이 비단 거기에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사측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가면서 서로 화합과 이런 부분을 다지는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가서 그러한 노사문화 부분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갈 장소를 정해서 다시 한 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진지 노사문화 체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하시되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구 용역을 합니다. 광양 5일시장 명품시장 조성 용역을 해서 5천만 원 잡아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연구 용역을 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2,400만 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일 때는 용역이 끝나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는지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같이 들어오는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구 용역이 하셔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잡더라도 그 연구 용역에 맞는 적합한 부분을 예산을 잡는 게 맞지. 2,400만 원 가지고 6개 시장에다가 얼마씩 해서 이게 활성화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6개 시장에서 뭔가 유인책을 하고자 하는 특가판매 행사입니다. 광범위하게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상하반기 한번씩 특가판매 행사를 합니다.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4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에다가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특가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면 행사 보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상권 영향평가분석 용역 1억 잡으셨죠?

예.

이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잡으신 겁니까? 뭔가 기대하고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산단, 우리가 또 일반산단 기업체가 증가하고. 또 LF 등 대형 쇼핑몰이 증가하고 했는데, 이러한 우리시 경제 여건이 많이 변화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관내 전역에 대한 상권 영향평가 용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상권에 대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시책을, 정책을 발굴하는데 조금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상권법 공포, 또 조례라 할지 이런 제정에 따른 관내 골목형 상점가 후보지역이나 지역 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 후보 지역을 제시하고 특성을 분석해서 지역에서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양 5일시장 명품시장 조성 용역을 하시려고 용역비를 잡아놓으셨으니까 이것도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지금 보면 각 5일시장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이번 용역만큼은 그 후속 대책을 잘 세우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도시가스가 광양시에 95%라고 했습니다. 5% 부족인데, 이 앞에 제가 다른 질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 잡아서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을 잡았을 때 2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시가스에서는 1억 4천을 잡고 시비는 6천밖에 안 잡았습니다.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에너지관리팀장이...

에너지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남도시가스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올해 사업을 4군데 정도 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남도시가스 관할은 순천이라든지 구례 고흥도 똑같이 사업비의 30% 이내 정도.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정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매칭 형태로 편성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1억 4천 정도. 저희들 시비나 국비에서 거의 보면 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시비가 적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한테 빠르게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되는 게 맞다고 봐서 예산이 좀 적지 않냐. 예를 들어서 전남도시가스하고 앞으로도 5%에 대한 상의를 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셔서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까지 같이 드리는 겁니다.

올해 이게 우리가 접수한 장소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수요가 많습니다. 15개소로 했는데, 이게 전남도시가가스공사에서 해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양이 좀. 다 하지 못하니까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을 우리가 시비를 더 충당해서 할 수 있다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그동안 용역 문제 때문에 우리 안영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요. 421페이지 광양 5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으로 지금 2억이 넘게 책정이 되고, 또 광양 5일시장 여기서 총 사업비로 9억이 책정이 됐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현대화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개선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관광형시장, 명품시장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명품시장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중마시장하고 광양 5일시장하고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주로 올해부터 2년간 지금 이 사업이 되는데요. 광양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화 요소로 한 게 어린이하고 청년 부분을 견인하기 위해서 했던 게 곤충 키우기라 할지 프로젝트, 곤충과 자연주의를 결합시키는 프리마켓, 곤충 이미지 접목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화상품 리뉴얼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은 시장다워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시장에 갔을 때 나의 먹거리,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여기에다가 곤충이 들어가고 제3의 뭔가 이런 게 추가한다는 것은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게 다시 한 번 플랜을 짜시든지 고민을 하시든지. 이 부분에서는 문화관광형 명품시장, 5일시장을 자꾸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서는 굉장히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붙이는 이유가 전통시장을 그대로 옛날 형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 정말 옛날 향수에 그리운 분들만 오게 된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뭔가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서 해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유인책을 갖고.

현대화시켜서 요새 시대에 맞게 플랜을 짜줘야지 전통이라는 그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고 좀 프리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싶습니다.

특성화된 시장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양대노총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담 인력이 있는가요? 전임 근무를 하시는.

거기가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복지관에서 있는데,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전담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근로자복지관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고 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기능이, 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있는지 조차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 항상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전담 인력이라 할지 이런 분들이 존재 자체를 홍보활동하고 정보 제공을 해서 그걸 필요로, 니즈가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전체 우리 광양시에 보급되기를 바라는데. 물론 사업적인, 또 환경적인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만 쫓다 보면 영원히 제외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구간이 있는데.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전남도시가스공사를 푸시을 해서, 강하게. 이게 앞당겨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한계있는 그런 곳에 지금 LPG 배관망 구축 사업도 있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지금 2억 7천의 예산인데 이걸 하면 연료비가 어떻게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연료비 부담...

지금 마을단위 LPG. 4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돼 있는 부분인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연료비 부담 완화를 시킨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덧붙여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용기 배달을 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집단화되기 때문에 통상 연료비의 30% 정도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송료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할인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 자체가.

실제 소비자에게 그게 체감할 수 있게 톤당 배달 요금이 내려간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의 거점으로 이렇게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쉽게 표현하면 마을에 용기 개별 배달하던 것을 용기 하나를 설치하고 배관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감소가 되고요. 대량 구매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30%정도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니까 지금 2022년도에 대상마을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접수를 지금 했는데요. 지금 옥룡 남정마을 거기 한 군데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아니지만 수요조사 했을 때 한 군데가 그러셨다고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즘 올 겨울이 정말 추운 겨울이다. 연료비 상승 부담이 크거든요. 서민들 입장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71억 5,8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1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1건에 14억 5천만 원, 중간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5건에 19억 9,200만 원, 맨 밑에 도비 보조금 23건에 대해서 37억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투자일자리과 2023년도 총 예산 규모는 176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30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구축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21억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 고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억 4,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입지하고 시설보조금 33억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1억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해서 5억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친환경 리튬 이차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8억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125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분야로 중간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2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광양만권 기초산업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9억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비 2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광역사업으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DNA+US 기반 기업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1억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사업 2억 7,0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5억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 2억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밑부분에 전남 청년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2억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전환 인재 매칭 사업 5억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신성장 벤처중소기업 상생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ESG역량기반 청년창업기업 성장 지원사업 3억 8,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4억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제2단계로 해서 1억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6억 4,1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억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일반 인력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 포함해서 6억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밑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금 9,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억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7천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 1,5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 마을활동가 양성 퍼실리테이터 교육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1억 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4천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8억 3,3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전략정책실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는 적거든요. 그런데 양쪽에서, 두 과에서 협력해서 효과를 낸 사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투자일자리가 소관은 청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업도 한 1,5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잡혀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10명 해서 2억 1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청년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7명 해서 2억 600만 원 잡혀 있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략정책실에서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전략정책실을 들먹이는 이유가 한 사람을 하더라도 똑바로 하는 사람 키워내야 됩니다. 인원 수 많이 내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잡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합치더라도. 양쪽에서 합쳐서 지금 3군데 청년 창업 되어있는 부분만, 큰 틀만 가지고도 예산이 많습니다. 5억이 넘습니다.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30명인데 실제 이 사람들에서 창업을 성공한 사례를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사례를 봐도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저희 시에서 했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할 때 한 사람을 키우더라도 정확하게 키워서 내년도부터, 아니면 내후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줄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갈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같이 하셔서 좀 맞춰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전략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한번.

청년 일자리 진짜 큽니다. 사실은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말고 한꺼번에 해서 상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것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4억이 잡혔습니다. 해야죠. 공공근로사업. 그런데 보여주기식 공공근로사업은 하지 맙시다. 일반 시민들이 이분들한테 공공근로사업하는 것 가지고 반대하실 시민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도 예산 관련해서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소득층한테 갈 수 있는 공공근로 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구소득 기준해서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한마디로 저소득층이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 6천만 원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해 가지고 1억 5,900만 원 잡혀서 센터장 한 분, 실무 직원 두 분. 그다음에 광양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또 운영합니다. 5,800만 원 올해 넣었습니다. 광양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하고 합쳐서는 못 합니까?

저도 이거 하면서 지금 우리 투자일자리과가 지원센터가 2개 있는데 굳이 사무실을 각자 쓸 필요가 있냐. 하나로 합치고. 그러면 각종 운영비 같은 것 좀 절약될 수도 있고. 센터장들 역할은 왜냐하면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한번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셔도 우리 팀장님들 여러 분 계시듯이 센터장 한 분이고 밑에 하시는 분은 여러 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 의견하고, 되도록이면 예산도 조금 절감하고. 이 관련돼서 업무비로 더 많이 쓰시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투자일자리과장을 하면서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분야가 옛날에 광양시가 아주 뒤쳐졌습니다. 선제적으로 공동체 센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도 많이 활성화해서 모든 시정도 이런 쪽으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관계는 장기적으로 한번. 2군데에서 나눠서 할 필요는 없고 1군데로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저기 공공근로 나왔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8억 5,800만 원 잡혔습니다. 총 하면 12억 5,800만 원 잡히는데. 이것도 합쳐서 가능 안 합니까?

마을공동체하고 돌봄공동체요?

아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아까 공공근로하고.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공공근로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정말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 주라고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무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이 취약계층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합쳐서 실익을 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총 34건에 175억 사업비를 요구했어요. 효과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겠죠?

올 연말에도 전남도에서 투자유치라 할지 그런 평가를 했는데 우리 전남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일자리가 있으려면 첫째,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안 총괄 부분 설명할 때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우리 광양시에 유치하자는 얘기였고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3일에 미국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건데.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테슬라가 지금 아시아 지역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듣고서 면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 생산을, 공장을 이쪽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쪽에서 건설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라고 고려하고 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최적지는 과연 어디일까. 철강과 항만과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가.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지역이 광양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최적지인데 이런 노력들은 안 하고 있다. 국가 대통령이 원했고 또 그쪽에서도 답변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이 34건의 이런 중차대한 일자리가, 수만 개가 올 수 있는 이런 전기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다. 이걸 좀 질타하고 앞으로 이런 먹거리를.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데 여기 좁은 데서만 찾지 말고 해외에서도 많이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들어와서 공장이 돼야 된다면 우리가 제일 안고 있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인구 유입,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 또 문제가 대두되는 아파트 공동화 현상입니다. 이런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적지이고 또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F팀을 만들어서 진짜 획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경제청, 그다음에 전남도, 광양시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광양시에서 준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양시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런데 34건의 그런 사업 중에 이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442쪽에 보면은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구축 연구용역비가 1억 5천 있어요. 용역 구축하기 이전에 현안 문제인 포스코케미칼에서 지금 땅을 9만 5천 평 요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걸 만일 광양에 제공하지 못하면은 새만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경제청, 우리 광양시,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상호 정보 공유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동호안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최 회장 만났다면서요. 만나서 동호안은 지금 포스코 직접투자 외에는 불가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광양 관내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포스코케미칼도 가장 1순위로 해서 그거를 지금 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제청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목숨걸고 해결해 줘야 된다.

예.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갖고 안 되고. 다른 일을 안 해도 이건 유치가, 땅을 제공해야 한다. 안 그러면 가버려요. 포스코케미칼 본사 오는 것보다도 이 공장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투자일자리과 업무 분석을 해보니까 투자 유치 업무는 20%고, 일자리 관리하는 게 80%예요. 이것도 좀 업무분장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 물론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고용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데, 이게 하부 업무에 너무 치중해 있어요. 투자 안 돼도 일자리가 전부 여기 와 있어요. 투자와 관계없는 일자리도. 그러니까 사람 본능이 그렇잖아요. 루틴 된 거, 소소한 거 일 마무리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어서 다른 거 안 해요. 투자 유치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자질구레한 일하고 짬뽕이 되어 가지고 본연의 업무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8대 2로 적어요. 이것은 이번 조직진단할 때 좀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투자 유치를 7로 보고 일자리는 3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예산 설명자료 34개 항목 중에 산업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게 7개 항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자리에요. 청년, 노인 전부 다 일자리. 과연 이 루틴된 업무를 그 중요한 투자 유치하고 결부시켜야 되느냐. 우리 생명줄하고 같은 건데, 투자 유치가.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이니까 조직 진단할 때 인터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제기 좀 하세요. 해 가지고 뭔가는 선순환적으로 움직여야지. 억지로 붙여놓으니까 일이 성과가 제대로 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우리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사업들이 세부사업으로.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부터 많은 교육 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을, 주 포인트는 우리 교육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일자리사업단하고 HRD센터가. 그분들이 한마디로 회사에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력들을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회사에다가 취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MOU를 체결해서 그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인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회사에 맞게끔 교육을 20명 시켜서 거의 80~90%가 다 지금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편성목에 명시된 것처럼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 주력산업 센싱제어, 또 기초산업 분야 기업 맞춤형. 이 말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 잘 인재가 양성이 된다면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예로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4기 모집하고 있고요.

네.

한 기수가 30명 정원인가요?

네. 30명 정도.

계속 추적 데이터는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0명은 좀 줄어든 이유는 있는가요?

계획이 끝났는데 지금 계속 포스코하고 포스코 관련 기업들한테 계속 상담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1기부터 해서 3기까지 해서 지금 63명이 다 취업을 했습니다. 특히 포스코라 할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관련 SNNC라 할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취업 아카데미에 참여하면 교육을 시키는 건 물론이고 수당을 지급하는가요?

우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주거든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상담도 해서.

훈련생들이 참여하는데 경비라 할지 교육 수당을 지급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게 지급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면.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소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이후에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철강함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56만 3천 원이 증가한 74억 2,263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 사용료 1억 9,800만 원과 수산물유통센터 도매시장 사용료 5,100만 원, 수산물유통센터 관리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작년 대비 1억 2,800만 원 감소한 69억 1,9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1,700만 원 증가한 126억 9,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은 464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3억 원과 하단 부분의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10억 원, 그다음에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사업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9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마케팅 6천만 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6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 공급시설 설치입니다. 설치에 대해서 기관 분담금 우리 시 분담 비율 5%입니다. 16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 관련해서 작년 대비 1,300만 원 증가한 1억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 중간 부분 필리핀 까가얀데오로시 문화행사 참가하는 것과 우리시 예술단을 오스트리아 린츠에 파견하는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68페이지 아랫부분 해양수산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올해 57억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469페이지 되겠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에 5억 원 예상했습니다. 470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뉴딜300 사업에 38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수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473페이지 아랫부분에 도매시장 홈페이지 구축에 2천만 원과 환경청소용역 3천만 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2억 원, 냉동·냉장 창고 설치하는 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자원조성 사업 예산 지금 8천만 원 잡혔는데. 섬진강 재첩에 3천만 원, 그다음에 지역토산어종 방류에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쏘가리하고 동자개를 꼭 지목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어종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어, 붕어, 동자개 이런 부분은 많은 반면에 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또 육종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데 만약에 쏘가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품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왜 이 말씀을 여쭙냐 그러면요. 광양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양식하고 있는 어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서로 좀 계획성에 맞춰서. 먼저 계약을 올해 어떻게 한다는 부분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계약해서 어민들한테 좀 맞춰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 좋은 의견입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쪽에서 구매해서 꼭 이렇게 넣지 말고 우리 어민들부터 우선 살려야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해수면 폐어구 처리사업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5천만 원하고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폐어구를 처리하기 위한 바지선을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민들의 의견이 어선으로 변경시켜달라고 그래 가지고. 어선의 경우에는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삭감을 하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내년도에 잡힌 예산은 단순하게 부유물들이나 폐어구. 해안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154kw 전력공급시설 설치. 이 부분 언제 적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2016년부터.

자료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각 5개 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가 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는 것은 이 변전소와 관련해서 발전소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전소라는 말씀은...

지금 광양시 관내 있는 발전소. 앞으로 지어질 발전소.

이 변전소의 원래 목적은 광양항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앞으로 발전소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그것 좀 다른 분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를 생산해야지 변전소로 가고 일반 공단으로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발전소가 있으니까 변전소가 있고, 우리들이 전력 사용하고. 또 우리 배후단지에 전기가 필요하니까 발전소에서 끌어와 가지고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진작부터 잡혀 있었고 본 위원이 사실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세워질 발전소에도 이 부분하고 영향이 있냐, 없냐.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472페이지에요. 저번에 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산물유통센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9억이 넘게 지금 23년도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 유지비가 2억이고, 기반시설 확충, 복합문화 공간 조성이 지금 해서 7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시설 관리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23년도 초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 가락시장하고 대구 북부시장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으로...

11월 감사 뒤에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면...

11월에 다녀왔습니다. 도매시장으로서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서울 강동시장이 되겠고요.

간략하게 결과만 저기 주셔요.

2군데 업체가 입찰에 응하기로 지금 약속을 하고.

그러면 몇 월에 입찰을.

다음 주 12일경에. 다음 주 화요일 경에 입찰을 시작해서 연말에는 들어와서 평가를 1월 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떤가요?

2군데는 다 들어오는 걸로.

2군데가 다 들어오는 걸로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 입찰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반 복합문화공간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마무리도 사실 다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점도 다 안 돼 갖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먼저 7억이라는 돈을 여기에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고. 또 냉동·냉장 창고 설치. 이거 운영권 확보하셨어요?

냉동·냉장 창고는 도매시장에 있어서 필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 의뢰를 해서 발주하고 있는, 1층의 냉동·냉장 창고가 발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지하에 두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음 주에 입찰을 봐서 올 연말이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음 추경에 올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본 예산에 굳이 올리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냉동·냉장 창고가...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랑 이 두 가지입니다.

냉동·냉장 창고가 설치가 돼야지 수산물을 저장을 하고, 우리가 개장을 4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맞춰 가지고.

개장을 올 4월이요?

내년 4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가 완료가 돼서 냉동·냉장 창고가 설치가 돼야지만이 개장하는 데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4월에 개장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답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시급한 문제로서 1층에 있는 그것만이라도 빨리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기도 낳지 않고 포대기 장만하는 그런 식으로. 이거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놓으시고 가능성이 보였을 때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해서 선정이 되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입찰부터 해서 상세한 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동측 배후단지에 19만 5천 평 유휴부지가 있죠?

3-3단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포스코케미칼 9만 5천 평에 못 주는 사유가 뭐가 있죠?

그것은 일단 항만 시설입니다. 항만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배후단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제4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든지 이러한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수정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2025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상, 그때까지 서두른다고 해도 시기적인 부분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그쪽에 케미칼의 9만 5천 평 부지는, 항만 배후부지는 줄 수 없다는 결론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7, 8차가 아닌 계속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그것이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데려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케미칼 저쪽 공장, 새만금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아까 투자유치과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요새 항만청에서 정하잖아요. 규제개혁 최근에 몇 가지 많이 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그런데 연결시키면 안 돼요?

제조업이... 이번에 규제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부지가 9만 5천 평이 필요한 것에 비해서 저희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분이 2만 1천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어서 안되니까 저쪽 19만 5천 평 유휴부지 그것도 규제개혁에 포함시킬 수 없나요?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야만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공사가 여수를 떠안았잖아요. 여수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직 조직 정비 단계니까 조용한데 항만공사는 광양에 본사가 있어요. 저쪽 3,400억. 기존 4천억 가까운 부채. 부채만 8천억 가까이 되는데 부채 갚기도 바빠요. 그러면 광양에 본사를 두고도 우리한테 투자나 할 게 없어요. 못 할 거 같아요. 그렇다고 광양은 지금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뭘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발굴해서. 철강항만과가 제일 전문 부서 아닙니까? 뭔가 광양시, 시민, 기관들이 업무 분담해서 뭘 요구해서 큰소리를 낼 건가. 안 그러면 이게 광양은 나중에 장소만 제공하고 껍데기예요. 여수 사람들은 또 항만에 대해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인구도 우리보다 많아요. 다른 데하고 교류도 많아요. 모든 조건이 우리한테 불리한데 우리는 손 놓고 있어요. 시장님은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YGPA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먼저 요구를 하자.

선요구를.

예. 선요구를 해서. 결국 세 싸움 아닙니까? 먼저 요구해서 우리가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가져올 거는 가져오고. 그런 걸 지역의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항만에 전문 지식이 없고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강항만과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직무유기 죄에 해당돼요. 좀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줄어든다고요?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몇 페이지인가요?

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484페이지요. 484페이지 복지재단 출연금 요청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 계상은, 행감 이전에 만들어졌죠? 자료가. 행감에 직접 과장님께서 참여를 하셨고. 지금도 예산 신청에는 마음이 바뀌신 게 없는가요? 이대로...

저희는 그 전에 이대로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변동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예산을 수립할 때는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게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요?

그건 위원님들 몫입니다.

네. 9,900만 원은 어떻게 계상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몫이고요. 그럼 또 하나. 5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506페이지 보시면 기금 중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융자금이 있습니다. 10명. 전년도 사업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년도도 비슷합니다.

10명을 어떻게 지원을 했다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이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저희들이 소득 대비해서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LH가 전세자금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서 신청률이 적습니다. 재작년에는 3가구, 작년은 제로, 올해는 1가구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10명. 2억 예산이시죠?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10가구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재작년은 3명, 1명 이 정도로 하셨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489페이지에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이요. 제가 이거를 저번에 한번 예산 때 살펴봤는데. 50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지원해서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억. OK기동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따로 분리한 이유 있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같이 하면 좋은데요. 우리 조례로 돼 있는 부분하고. OK기동대는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자료를 주시고요.

예.

저소득층주민생활 안정지원 여기는 보면 일반운영비를 해서 사무관리비라 할지 여비라 할지 사실상 이것으로 지출이 더 많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기동대로 해서. 물론 제가 그때 한 2천인가 얼마 정도 보수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소득층에 가는 부분보다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재료를 사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좀 같이. 복지기동대하고 해서. 어느 정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을 하시고. 저소득층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보면 너무 혜택이 아니고 공무원들 움직이고 개선하고 하는 기동대한테 이게 더. 너무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OK기동대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훨씬 서비스 질이 좋고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동네 기동대 도에서 하는 것은 약간 규모가 큰데 그것은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태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보태고 싶은데, 저희들도 운영을. 저도 보태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도에 것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정 부분이 오기 때문에 그걸 또 폐지도 할 수도 없고.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이거을 운영하고 기동하는 데 비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저소득층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 운영 지원이 전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 늘었습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사실 운영비가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이 정도. 앞으로 태양광 사업이 있기 때문에 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일반운영비 자기들이 나온 이익금에서 인건비를 충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 순수하게 우리 시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면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거의 100% 정도 인건비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직원 수 8명이 됐을 때는 인건비가 연봉으로 따지면 4,700, 7명으로 잡았을 때는 5,300입니다. 우리 공무원 월급 얼마인지 아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실상 복지재단이라고 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저소득층 관련해서 소외된 계층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운영비에 많이 지출되거나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면 실상 저희 본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한 분이라도 줄였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물론 업무야 많죠. 업무가 있으니까 늘어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직장인들이고 근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많고 적고는 노동의 질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겉으로만 보고 그냥 임금이 적다, 많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잘못된 것 있고 사실상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뭡니까? 2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잡으셨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20억 정도 목표하셨었고.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나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4분의 1 정도 차지하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경우거든요. 물론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도와주시리라 저도 믿습니다만 이 부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세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러면 질의를 한번. 앞에서 박문섭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이 복지재단에 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특히 포스코에서 지원되는 차량을 배분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표를 무시하고 순위를 변경해서 특혜 의혹까지 있게끔 만든 그런 배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적했었는데 그 뒤에 복지대재단에서는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을 모아놓고 정정안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럼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전부 다 보시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재단이 올해는 1억을 더 올려서 4억에 가까운 돈을 출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방만 경영, 그다음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지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고요. 이제는 56억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금리도 많이 올랐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자 작년에 태양광 발전소 이런 데 투자도 20억 정도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도는 이 돈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3억 9,500만 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내년부터는 자립하는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것도 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걸 기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해 버리면.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작년도에 8대 의회에서도 자립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내년까지 지켜보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제 태양광도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맞춰져야지 결국은 그 자체가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헛돈만 안 써도 충분히 인건비가 나오고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여다보면 진짜 2년 동안의 지출 결의서를 한번 보니까, 지출 내역을 보니까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수 차례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수천만 원짜리 그걸 갖다가 중간 관리자가 결재해서 없애고. 이런 과정을 볼 때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구나. 이러아가 56억 누가 다 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부서장께서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서는 뒤돌아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전을 기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할 테니까 내년까지는 좀 어떻게 해 주시고. 그다음부터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2023년도가 자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75억 9,122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7,66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등 666억 1,377만 원이 가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76억 194만 9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억 7,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노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확정 내시 및 가내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21쪽 상단부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28억 9,55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중간부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로 75억 2,34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535억 7,70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지원으로 3억 8,498만 3천 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상단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으로 2억 6,440원, 생활지원사 급여 및 수당으로 20억 4,34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하단부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1억 7,5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부 경로당 운영비로 5억 2,394만 원,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로 1억 7,27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상단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6억 3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 3,948만 원,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비로 1억 원, 건강의료기 구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하단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2,74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상단부 경로당의 노인생활체육 한궁기기 보급 사업으로 1억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하단부에서 536쪽 중간부까지 광양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부식비로 1억 1천만 원, 강사수당으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하단부 중마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538쪽 상단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운영비 16억 7,147만 3천 원, 노인 재가시설 수급자 운영비 26억 1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하단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억 2,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9쪽 하단부 동부노인대학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40쪽 중간부 광양 영세공원 공공운영비로 7,455만 8천 원, 민간위탁금으로 6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1쪽 중간부부터 542쪽까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로 11억 9,135만 3천 원,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사업비로 7억 3,968만 8천 원, 시간제일자리 사업비로 1억 3,8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1억 7,448만 6천 원, 전남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5,986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544쪽 중간부터 544쪽 상단부까지 장애인 연금으로 33억 7,668만 6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4억 2,775만 7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3억 41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545쪽 상단부부터 546쪽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5억 8,32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 지원으로 1억 8,792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지원으로 11억 3,860만 5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억 7,02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547쪽 중간부부터 548쪽 상단부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77억 8,992만 8천 원, 도 추가 지원으로 13억 1,496만 원 계상했습니다. 549쪽 휠체어 사용 장애인 보조가방 지원으로 3천만 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보험료로 1천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비로 5,206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550쪽 상단부 지체장애인협회 쉼터 신축비로 3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사업비로 16억 4,5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사업비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551쪽 중간부 장애인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억 1,25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로 12억 711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552쪽 상단부 광양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0억 2,260만 6천 원, 중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0억 4,776만 1천 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로 3억 9,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2쪽 하단부부터 554쪽까지 광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3,678만 1천 원,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억 440만 원, 매화원 운영비 5억 4,296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1억 7,671만 3천 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억 1,883만 원 계상했습니다. 554쪽 상단부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4,404만 원 계상했습니다. 555쪽 상단부 장애인 교통비로 6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522쪽이요 시니어클럽 운영이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셨죠?

네?

시니어클럽 운영.

네.

현재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위탁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22년도에는 활동 사항이. 위탁 내용이 뭐였는가요? 이게.

저희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서요. 저희들이 850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했습니다.

850명이요?

네.

어떤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은 주로 읍면동이나 대한노인회는 주로 공익형 사업을 하고요. 시니어클럽에서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취업형. 엄마손밥상 1호, 2호점이라 할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금융 보조해 주는 금융지원단. 보육시설에 파견해서 아이들 수업 보조를 해 주는 보육 지원. 이런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활동을 했다고요?

네. 850명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역시 그렇게.

올해는 저희들이 한 900명 정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올해요?

네.

그러면 인원 수를 늘려서 어디까지. 사업 확대를 어디까지.

정부에서 공익형을 좀 줄이고 취업형이나 시장형을 늘린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 알선형을 올해 50명에서 내년에 100명으로 50명 정도 올렸습니다. 그 50명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회성보다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노인분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요. 홀로 사시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해 가지고 건강음료라고 돼 있는데요. 방문하면서 건강음료를 사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노인맞춤돌봄 사업을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정방문해서 안부 살피기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위험군 어르신들. 자살 및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 10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 1회 요구르트를 사서 방문해서 어르신들 안부도 살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문을 안 했을 경우에...

방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1회 방문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더라도 사람 일이라는 거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것인데. 만약에 갑자기 어떤 위급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발견을 한다 할지 그런 처리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고위험 어르신들 1,154명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이 없다든지 그렇게 전기라 할지 가스 감지기 기계가 설치돼 있어서 자동으로 119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춰놨습니다.

이렇게 벨로 눌러서.

벨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런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연기가 난다든지 그러면 자동으로 119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1,154대 전체 신규 장비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 분들한테 스마트워치 손목에 이러한 착용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그때그때 위급 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 처음 잡혔던데.

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한다고 예산 3억 3,700만 원 잡았습니다. 올해.

네.

이 부분이 실상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니어클럽을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을 시키려고 이 예산을 잡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원래 도비 보조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지원해 주는데,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 대부분 시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시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위탁했을 때 복지재단에서 위탁 신청을 해서 그때 선정심의회 열어 가지고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 잡힌 건 맞죠.?

아니요. 이건 2019년부터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운영 지원에 보면 한궁기기 보급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3억 2,300만 원에. 그런데 노인 생활체육 한궁기기 보급을 별도로 또 잡아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같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잡으신 것입니까?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저는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540페이지 영세공원 민간위탁하고 계시죠?

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민간위탁금 부분인데요. 2019년, 2020년 3억 7천으로 동결이었고, 21년도에 4억 7,800, 22년도에 5억 8,200으로 거의 1억씩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올해 또 4,300을 증액 신청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2019년에 영세공원이 제2납골당하고 화장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금을 1억 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작년에 화장로 2기가 추가돼서 그 부분을. 올해 화장로 2기가 준공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인건비는, 사실상 상승분은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공공운영비 중에 화장로 2기가 추가돼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인상분 10% 정도 인상되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4,30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전기료 부분은 민간위탁금과는 별도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탁금 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구분이 되는데 그 운영비에 공공 전기, 가스요금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별도 2천만 원 또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그건 시설물 전체. 영세공원 제1묘역, 2묘역, 1봉안당, 2봉안당, 화장장에 대한 전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은 인건비 상승분에 해당되신다고요?

인건비 상승분은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공공요금 전기, 가스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

입니다. 예산 자료 564페이지입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관광기념품 육성 및 지원에서 편성목으로 관광기념품 제작에 1,500만 원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 그 하단부에 광양관광 굿즈 기념품 육성 및 지원 해서 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위에 관광기념품은 직접 기념품을 제작하는 사업비고요. 밑에 광양관광 굿즈 육성 및 지원은 행사운영비로 광양 관광에 대해서 기념품 육성 지원 공모를 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념품은 그럼 어떤 걸 제작하고 있는가요?

3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매돌이라 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500만 원이고요. 광양관광 굿즈 기념품 육성 및 지원. 행사라고요? 이게.

아이디어 공모라 할지 이런 것을 해서 기념품을 무엇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공모전 형식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입니다.

그럼 행사 운영비고 여기서 선정이 된 게 이제.

제작도 하고.

기념품으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65페이지인데요. 하단부에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운영 인센티브 지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해서 여행사가. 정병욱 가옥에 포함을 해서 관광을 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죠?

지금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여행 상품을 혹해서 와서 보고 만족하고 돌아가는 수준이라고. 지금 갖춰져 있을까요? 만족하고 돌아갈 수준인 것 같습니까? 현재

정병욱 가옥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원형을 좀, 마룻바닥도 옛날 그대로 복원도 시키고 보완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또 윤동주 테마를 좀 알리고 배알도하고 같이 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테마를 따로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처럼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이랬으면 만약에 이 상품에 끌려서 버스가 1대 왔는데 그분들 아, 이런 표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이게 뭐야. 실망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실제 그런 실망하는. 빈약한 것에 대한 실망하는 반응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까지 주면서 유치를 하는데 먼저 제대로 갖춰놓고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순서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병욱 가옥도 있고요. 또 배알도로를에 잇는 별 헤는 다리도 윤동주 테마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알려가는 것이 좋겠다 싶고. 우리 관광지를 많이 알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병욱 가옥을 보완하고 하는 문제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님.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같은 국 안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e-스포츠 관련해서 조례 발의한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전년도에 광양 K-POP에 매칭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또 올렸습니다. k-POP이 어찌됐든 광양에서 잘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대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뭔가 변화를 줘서 더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좀 참고해서 추경에라도. 광양에서 지금까지 e-스포츠 관련해서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광양시에서. 다른 쪽에서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K-POP 페스티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63쪽에 보면 유튜브 제작. 콘텐츠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외주를 줍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집나간햄지라 할지 우니의끼니 이런 유튜버들한테, 좀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들한테 외주를 줘서 유튜브 제작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 홍보실에서 유튜브 제작을 해요. 그것도 자체 기술로 좀 부족하니까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콘텐츠만 넘겨주면 되지 이 사람들이 관광과에서 전문 유튜브한테 또 넘긴다. 거기도 7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관광 전문으로 해서.

관광과가 광양시 별도 조직이 아니잖아요. 시장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콘텐츠 만들어서 같이 하면 된다.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도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유튜버는, 거기도 전문가가 배치가 돼 있는 부서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술도 좀 부족하니까 새로 전문가를 도입해서 제작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스템 놔두고 왜 자꾸 전문 유튜버를 돈 주고 또 하려고 하느냐.

아무래도 전문 유튜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는 안 통한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좋다는 그런 용어는 쓰면 안 돼요.

홍보를 극대화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협의를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도 절약되고 퀄리티가 훨씬 좋은 제품이 나온다. 그런 건 서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어떻게 줄 거냐, 뭘 줄 거냐. 그럼 저쪽에서는 기술자니까 이것을 보완해 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유튜브 기술도 없는 사람들 전부 외주를 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564쪽에 조금 전에 박문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관광기념품이 1,500인데 쭉 오래전부터 해왔지요?

지금 기념품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제작해 놓은 게 없어서요.

있냐, 없냐.

지금 제작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미 제작해서 다 나눠준 품목은 있죠?

예.

재고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 종류가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내년에 3종류 정도를 제작을.

지금까지 몇 종류 했어요?

지금까지 한 것은 6종류 정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더 개발을 해서.

6종류 해보니까 너무 산발적이고 효과를 못 봤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굿즈 기념품 육성 지원 이거는 뭐예요? 행사용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행사를 하지요?

관광기념품을 어떤 것을 만들면 좋을지 그런 것을 공모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관광기념품 제작할 때 미리 공모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선정위원회 둬 가지고 품목 선정을 해야지. 굿즈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기념품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제작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1,500만 원 기념품 제작할 때 공모 같이 하면 되지. 또 항목을 달리해서 이것도 2천만 원이나 쓰느냐. 이것도 중복되는 얘기에요. 생각 없는 예산 같아요. 또 565쪽에 보면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이 1억이 있어요. 지금 우리 관광시설하고 투자하는 게 관광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부 추진하고 있잖아요. 용역 맡겨서.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 용역을 맡겨요?

아니, 그 계획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기본계획에서 추진되고 투자되고 있는 게 2025년까지 마무리되죠?

2023년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 예산 편성된 것만 해도 2024년, 2025년까지 가요. 그럼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 용역을 해요?

내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5년마다 수립을 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운용할 거냐. 그건 내부 아이디어 문제예요. 기본 용역만 계속 할 게 아니에요. 이건 불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 포럼 같은 것 그런 운영 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해는 가요.

예.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1억이라는 게 유치 인센티브 5천만 원, 윤동규 테마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무료 관광지에다가. 돈은 투자를 엄청 해 놓고. 무료 관광지에다가. 또 오라고 돈까지 줘요.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요새 시골 노인들이 청와대 구경을 갑니다. 그런데 그 차를 누가 제공해 주냐. 약장사들이 차를 제공해줘요. 약 팔아 먹기 위해서. 우리는 팔 것도 없어요. 이미지 판다? 그래서 이걸 관광차 주고, 밥 먹여주고, 뭐 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돈 내고 와서 경제적 이득 보려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선심 쓰려고 수천억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조건을 줍니다. 이분들이. 1박을 하고 식당을 몇 군데 이용하고 이런 조건을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차 주지, 밥 주지, 그다음에 잠 재워주지. 그 사람들 돈 쓸 게 뭐가 있어요? 공짜 여행이네요. 완전히. 효도 관광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을 효도 관광을 시켜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588쪽에 문화관광해설사들 해외 연수비가 1,500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돈이 많은가요? 566쪽 문화관광해설사 수고비로 7천만 원 가는 건 이해해요. 봉사를 하니까 일정한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아니 어떻게 해외 연수까지 시켜줘요? 해외 가서 뭘 배울 건데요?

이분들이 금년에도...

영어로 소개하는 거 그거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예요?

금년에도 갔다 왔는데요. 윤동주 테마를 해서 일본이라 할지 북간도 이런 데를 금년에 일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못 가신 분들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목적이 뭐냐.

해설사들이...

해설사들 위로냐.

견문도 넓히고.

격려 차원이냐, 아니면 외국어로 해설하는 그걸 벤치마킹 하느냐.

윤동주 테마. 우리 인센티브도 주고 안 있습니까? 또 정병욱 가옥도 있고 해서 그런 역사성도 배우고.

박문섭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정병욱 가옥 가보세요. 콧구멍만 하게 해놓고 누가 와서 보고 감동을 느끼겠어요? 정인화 시장님이 감동의 시대 아니에요? 가봐도 아무리 봐도 감동이 안와요. 콧구멍만 하게 해 놓고. 뭘 좀 해 놓고. 멍석을 깔아놓고 감동을 주든지 설움을 주든지 줘야지. 뭐예요, 그게? 그다음에 568쪽에 보면 K-POP 페스티벌은 금년에 했으니까 효과가 좋다니까 좋은데. 축제 관광객 편의 지원에 또 8천만 원. 이건 무슨 돈이죠?

저희들이 지역 축제 4대 축제를 하고 이래서 그런 데에 화장실이라 할지, 셔틀이라 할지, 안전 대책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5억 안에 포함 안 되고 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K-POP하고 다른 겁니다. 축제에 지원하는.

그다음에 축제가 매화축제, 불고기축제 쭉 있는데 어떻게 매화축제는 작년하고 동결이고 다른 축제는 전부 다 1천만 원씩, 1,500만 원씩 올렸어요. 왜 그래요?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질도 높이고.

제 생각에 축제가 질이 좀 올라가면 올려줘야 하는데 질이 더 떨어지니까 더 깎아야 될 판에 무슨, 이것도 물가처럼 계속 올라가야 정답인가요?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전어축제 보세요. 품바가 주 공연이 돼 버렸어요. 질이 올라간다고요? 거꾸로 품바가 마이크 성능이 세니까 이쪽 본행사를 못 해서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 달라고 거꾸로 사정합니다. 무슨 축제 진행이 그래요? 올려주려면 다 같이 올려주고. 잘못하면 지역민들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깎으려면 전부 다 깎고. 아니면 작년 수준 동결하려면 동결을 하고. 뭔가 기준이 확실해야지. 돈 가진 사람 마음이에요?

우같이 올렸습니다.

아니 매화축제는 2억 9천 그대로 동결됐어요.

네. 매화축제는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이 되고.

광양의 제일 커다란 매화축제는 동결을 시켜놓고 자질구레한 행사는 전부 다 올려주면 그게 형편이 안 맞죠. 그다음에 동백축제는 또 어디 생기죠?

지금까지는 한 1천만 원 정도 갖고 문화행사로서 했는데, 한 5년 동안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해서 이것을 우리 시화인 동백도 알리고 또 동백림이 최대 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로서 격상을 해서 키워 나가는 게 좋겠다. 관광자원으로서.

요새 하도 축제가 남발되니까 축소하자는 그런 추세인데, 집행부에서 올리자면 맞겠지만 그건 아니다. 그다음에 여기 570페이지에 보면 삼화섬 관광명소화 사업 이것은 도에서 225억, 우리 25억 예산 책정 다 돼 있죠?

예.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계획 수정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검토해 가지고 계획 만들어지고 돈 쓴다고 분명히 대답하셨잖아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 보고해 주고 해야 됩니다. 얼렁뚱땅 하지 말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라실예술촌하고 와인동굴하고 거리가 얼마죠?

2km 정도.

그러면 그게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입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리입니까?

도보로. 거기 폐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 폐철도 부지를 관광자원화 시키자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2km를 도보로 걸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를 산책로를 좋게 조성해 놓으면 사라실예술촌도 가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데 와인 먹으로 오는 사람들이. 와인동굴 찾는 사람들 성향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술촌하고 아예 달라요. 와인동굴은 상춘객 개념이고, 사라실예술촌은 그래도 뭔가는 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갈까? 또 예술촌에서 올까? 돈도 한 2억 가까이 들어요. 이거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자원화를 시키고 산책로를 잘 조성해 놓으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처럼 돈이 많으면 그냥 도시도 하나 수천조 들여서 만들어 버리면 돼요. 다른 사람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만듭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다음에 또 이순신장군 동상. 이순신장군은 원래 바다에 계셔야 되는데 자꾸 육지로 올라오려고 그래요. 몇 년 전부터. 바닷물이 빠져버려서 그런지 물이 짜서 그런지 이해가 안돼요. 이해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467만 5천 원이 증액된 24억 6,03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 명세로는 문예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로 1천만 원, 대관 사용료로 2천만 원, 광양예술창고 카페 수입으로 6천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9억 2,5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578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 4,331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8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2억 3,008만 5천 원이 증액된 104억 6,12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0.88%, 본예산 일반회계의 1.06%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581쪽 하단 부분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 조례에 의거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 전반에 대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문화정책의 지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가칭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의 문화분권, 문화자치 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향상,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02개의 시군구가, 전남 지역에는 6개의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 나주, 영광, 장성, 화순도 재단 설립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전남 지역의 시 단위는 모두 문화재단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광양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 원사 건립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역사적 사료 수집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건립 위치에 대한 후보지 검토 시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신규 건립 등을 고려해 문화타운으로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582쪽 상단 부분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비로 2천만 원, 예총 산하 8개 단체, 19개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기타단체 18개 사업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1억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3쪽 중간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6억 7,155만 원, 제29회 광양시민의날 행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 광양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1억 2,700만 원, 584쪽 중간 부분 광양 향교 사업비 지원에 7,900만 원, 전통문화유산 재현 지원 사업비로 6,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5쪽 무형문화재인 장도 및 궁시전수관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 전수교육관 문화예술사 배치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행사비로 1,800만 원, 도 무형문화재인 궁시와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승 지원금으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관내 학교에 대한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로 6,199만 8천 원,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7쪽 3개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 경비 등으로 23억 4,10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상단 부분 광양역사문화관 위탁 운영비로 4,700만 원, 옥룡 윤선도 마지막 유배지 사료조사 등 광양의 유배지 및 인물자료 조사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희양문헌집 국역사업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희양문헌집은 1938년 편찬된 고려시대부터 한말까지 광양에 관계된 자료 중 시와 문을 모은 향토문헌집으로 구역 편찬 및 보급을 통해 광양 문학사 정립의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보물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 시굴조사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1931년 반출되어 아직까지 지역에 환수가 되지 않고 있는 국보 제103호 쌍사자석등 환수 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석등의 원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입니다.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성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 사업에 5천만 원, 광양 생생 김 여행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2개 단위사업에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우리 지역에서 영화, 드라마 촬영 및 제작 시 관내 소비액의 30% 이내에서 지원하는 영화, 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2천만 원,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남영상위원회 경상사업비 및 운영지원금으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양예술창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시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5,70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 광양 사라실예술촌 위탁 운영비로 1억 8천만 원, 사라실예술촌 건물 지붕 및 외벽 보수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술촌은 1970년 준공된 전 사곡초등학교를 2015년 리모델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50년이 넘은 건물이라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물 지붕 및 외벽의 누수 보완 및 미관 개선을 위해 보수 작업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28일 문체부에서 승인받은 광양시 예비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기반한 4개 분야,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이 예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법정 문화도시 심의평가 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341호인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 주변에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 구상 및 공간계획 등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593쪽 문화유산 유지관리 사업으로 7,8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594쪽 전남도 지정 기념물인 제113호 김시식지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대상 부지는 2005년도에 매입 완료된 상황입니다. 진월 조선 수군지 선소기념관 정비 사업으로 6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진월면사무소를 활용하여 조선 수군 관련 역사자료 전시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관광개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부터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산책로 및 배수로, 참전용사탑 주변 정비 및 유당공원 내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유림정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상단 부분 옥룡사지 음용수 보호각 건립 사업으로 1,500만 원, 광양 옥룡사지 풀베기 정비 사업으로 3,500만 원, 광양 마로산성 풀베기 정비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96쪽 옥룡사 동백나무숲 보수치료사업으로 1억 원, 광양읍수 이팜나무 보수치료 사업으로 1억 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상시 관리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7쪽 중흥사 석조지장보살 반가상 주변 정비사업인 설법전 지붕 해체 보수 및 종각 단청 보수 등의 사업비로 6억 400만 원, 광양향교 관리사 주변 개보수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광양 김시기 유물전시관 개보수 정비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 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 재난방제시설 설치 사업으로 3억 7,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층석탑 주변에 옥외 소화전 및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98쪽 중간 부분 전통 사찰인 보강사와 백운사의 방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강사 및 백운사의 증축된 건축물에 방제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599쪽 상단 부분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추가 부지 매입비로 9천만 원, 하단 부분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설치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00쪽 상당 부분 광양읍성 안내판 설치비로 1천만 원,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사업비로 1,500만 원,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유지보수비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문예회관 기획공연비로 1억 2천만 원, 601쪽 상당 부분 문예회관 기획전시비로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602쪽 상당 부분 문예회관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4,310만 원, 603쪽 중간 부분 문예회관 청소 용역비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냉난방비 교체에 2천만 원, 제2전시실 옥상 방수공사에 2천만 원, 문예회관 지하 합창단 사무실 개보수 공사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문화도시 조성사업 10억 됐습니다. 전년도에 4억 했었죠?

올해 4억 했습니다.

4억 해 가지고 저한테 대표적으로. 4억 해서 뭘 했을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냐고요. 저는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시의원에 당선돼서 들어온 본 위원이 4억 해 가지고뭘 했냐 그러면 아무것도. 이번에 예산을 또 한번 봤어요. 뒤에 동그라미 하나씩 뺐으면 좋겠어요. 10억에서. 저는 1억만 있으면 이거 다 하겠어요. 시 4층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2천만 원 넣었어요. 이거 왜 넣으신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도시사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사업은 구조적으로 정부에서 하드웨어보다는 문화의 어떤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렇게 시민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장소를 발굴해서 문화 콘텐츠를 넣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콘텐츠 사업에 집중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도 보시면 박철수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문화동행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내일 모레 계획되어 있는 예술동물제라든지 문화사업들이 계속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10억을 했는데 법정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자체에 요구한 최소한의 금액이 지금 10억 원이고요.

이거 과장님이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단에서 잡아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도시 특화사업으로 5년, 또 금년도 사업으로 1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에 발굴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봤을 때 이거 발굴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보고 베가 기가 막혀서.

그리고 아까 재단 설립 부분은...

이제 재단 그만 설립합시다. 이거.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도 솔직히 재단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고. 저도 이거 말씀을 좀, 안 그랬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정책 자체. 또 조그마한 군도 재단이 없으면 앞으로 이 문화정책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면 욕 먹는지 압니다. 그런데 모든 게 형평성에 맞아야 하거든요.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다가 전통사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 이 앞에도 예산이 이 두 군데 들어갔습니다. 다른 예산이요. 그런데 두 군데만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해서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광양에서 태어나서 여기보다 더 중요한 사찰도 있고 여기보다 더 오래된 사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두 군데만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회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교회가 지은 지는 더 먼저 됐어요. 그것도 해줘야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저희가 지정을 받은 것이 백운사하고 보광사만 지정이 돼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불사가 전통사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중흥사도 전통사찰을 하려고 하는데 성불사 같은 경우에도 전통사찰을 지정받기 위한 요건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중흥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흥사 안에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지 않은 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하기는요. 방금 과장님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공감하기는 본 위원처럼 이야기합니다. 지어진 게 먼저인 게 있는데, 더 오래된 게 있는데. 이 앞번에도 예산 주더니 이번에 또 줘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 해요. 사실은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방금처럼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 줘야지 이 부분은 납득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나머지 부분도 뭔가는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어봐서라도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이거 잘 생각하셨는데, 이 앞에도 제가 하나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봉강 쌍의사 집어넣으십시오. 봉강 쌍의사 관련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집어넣어 주시고.

예.

화장실 용역도 마찬가지 그 부분까지만 하고요. 종합계획 용역 2023년 9월 나와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단이 꾸려지든 뭘 하든 그다음에 예술창고를 하든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이 부분을 옥신각신 할 게 아니라 좀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보는 게 좋은데. 너무 지금 이쪽에서 한 번 하고 저쪽에서 한번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야 될 일은 많은지 알고 열심히 고생하는 줄도 알지만 자꾸 엇나가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부터도 쉼터에요. 우리 지역민의 그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는데, 여기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지역인 예술인 작품 구입.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지금 우리 미술품은 저희가 미술품 관리대장이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라 할지, 지역이라 할지 전부 다 배분돼서 전시가 되고 있는가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전체 다요?

예.

그렇다라면 이 작품들이 매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지역으로 전시가 되는지. 아니면 붙박이용으로 계속. 제가 보기에는 붙박이용으로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인들한테 맞는 작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붙박이 식으로 돼 있는데, 저번에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혹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원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작품들입니다. 우리 시민이 됐든, 관이 됐든 봐야 할 권리가 있거든요. 볼 수 있는,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수요조사를 따질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작품을 좀 돌아가면서 감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작가에 대한 퀄리티도 알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욕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또 2천만 원 구매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을 꼭 좀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해 주셨으면 싶고. 저 역시 여기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기 붙박이 계속 본 것만 봅니다. 좀 다양히 볼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실 수 있죠?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립합창단 예술단 때문에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23억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부분은 특별한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단원들이 최소한 수준이 높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 할지, 학교라 할지 모든 부분에서 훌륭한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본인의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못하게 한 책임이 어디에 있냐. 저는 우리 관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어제 단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올라설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고로 해서 딱 서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이 봤을 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안 드리렵니다만 올해 년도에는 이게 수준 높은. 여기 오늘도 공연이 있대요. 공연이 있지만 수준 높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퀄리티 있게. 어찌됐든 우리 시민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비상임으로 해서 급여가 정말 낮습니다.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광양에서 광양 예술을 빛내주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명심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관해서 해 줄 건 있잖아요. 그분들이 빛을 낼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581쪽에 문화예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에는 예비도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2024년부터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문화도시 지정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 우리 시에서 문화진흥계획에 대해서 수정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10억씩 써가면서 지정을 왜 받아요?

지금 문화도시 자체가 큰 하드웨어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화 행태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에 10억 세울 필요도 없네요. 크게 안 바뀌면. 현재대로 살면 행복한데 돈을 10억씩 들여서 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위원님, 저희가 이게 3차...

그래서 제가 결론 내고 싶은 것은 2024년도부터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문화도시는 일부...

아무래도 상향되든. 좀 상향돼야지요. 현재대로 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돈을 10억이나 투자하고. 그렇다면 이 용역은 내년에 다 끝납니다. 내년에.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으면서도 지금 문화도시...

제 말 좀 들으세요. 용역 기간이 내년에 끝나요. 그러면 24년도 전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기가 빠르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종합계획 수립은 문화도시 지정을 받고 나서 하든지,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하든지.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지금 하는 것은 안 맞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됐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예비계획 받으면서도 문화도시 진행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건립 타당성 용역 한다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문예회관 건립 용역을 먼저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듣고만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망덕에 있는 정병욱 가옥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광과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정병욱 가옥...

예. 조그마하게 만들어놓은 정병욱 가옥 만들어 놓은 것.

우리 문화해설사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얼마 전에 윤동주·정병욱 100주년 추모식 했잖아요.

예.

그 옆에 정병욱 가옥 절반은 주인이 살고 절반은 이만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코딱지만하게. 그걸 누가 시행을 했느냐. 관광과냐, 문화예술과냐.

정병욱 가옥에 대한 보고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이 가옥 부분.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이 있으면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지. 장난삼아 이만큼 해놓고 또 문학관까지 진다고 그 얼마 들었어요?

위원님, 그거는 정병욱 가옥이 있는 그대로. 저희가 지금 정병욱 교수의 동생분들. 아드님, 그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조카. 그다음에 살고 있는 박춘식 씨의 어떤 고증을 받아서 저희가 복원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학관을 지으려면 그런 게 들어가야죠 윤동주나 정병욱, 조카나 지인들은 역사 인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주관대로 가면 안 되지요. 주문은 받을 필요가 있지요. 또 실존 있는 것 그것은 물려받을 필요는 있지만 저는 이런 문학관을 건립하려면 장기 계획이 있었다면 조그마한데 돈 투자하는 게 전부 이중 투자다,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을 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것은 물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596쪽에 보면 동백나무 숲 보수치료사업, 광양 이팝나무 보수 치료 사업. 이것은 우리 시에 산림소득과가 있어서 한마디로 나무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문화예술과는 형이상학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관리하느냐. 저는 그게 좀 이상해요.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전문가가 다 있거든요. 세상에는.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안 나요?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산림소득과나 여기에서도 천연기념물 부분은 상당히 기피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피를 하는게 아니라 자기 본연의 임무가 광양시 나무 관리면 나무 관리 해야지요.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법 없잖아요. 전문가가 관리하면 되지. 그럼 더 관리 잘 되지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체육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7,228만 9천 원이 감된 44억 1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하단부 국고보조금 등에서 대규모 사업 마무리로 22억 2,506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3,525만 원이 증가한 226억 9,3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10페이지 윗부분 연구개발비에 광양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서로 산재되어 있는 전문체육시설을 효율적 운영과 중장기적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직장경기부 육성입니다. 전년 대비 8,072만 원이 증가한 13억 8,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감독, 코치, 선수 등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과 코로나 완화로 각종 대회 참가 여비가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하단부 시도 단위 대회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가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하단부 장애인 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에 4억 1,2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2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읍 공설운동장 인근 종합스포츠타운은 전체 112필지 중 13필지는 기 매입이 완료되었고, 남은 99필지 중 우선 1차로 수영장 인근에 34필지를 우선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하단부 생활체육센터 증축 및 시설 보수공사 시설비에 광양읍 서천 생활체육센터 증축 및 시설보수공사로 8억과 다음 페이지 상단부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하단부 다목적 체육관 운영에 8억 6,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하단부 광양수영장 운영에 13억 8,6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윗 부분입니다. 수영장 자산취득비에서 헬스기구, 수중청소기 등 장비 구입비로 1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중간 부분 성황 수영장 운영비로 14억 1,2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황 수영장은 23년 1월 3일부터 개장 운영 계획입니다.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끝부분입니다. 마동축구장 조명 등 교체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된 메탈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610쪽에 체육진흥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법정 의무사항이에요?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합된 이후 광양시가 광양읍권하고 중마권하고 전문체육시설이 산재되어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대규모 체육시설. 중마동에 위치한 임시야구장이라 할지 테니스장이라 할지 이전을 하게 될 것에 대비해서 위치를 어디에 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싶어서 용역을.

마동체육공원이 지금 용역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임시 야구장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19쪽에 보면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인데. 여기 뭐가 더 들어가죠?

여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축구장이라 할지 저희들이 계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있게. 의회라 할지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서 종목은...

목표도 없이 무슨 땅만 그냥 자꾸 매입해요?

지금 그 부분이 예전부터 종합스포츠타운 부지로 선정이 돼서 우리 체육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대가 이 흐름에 따라서 자꾸 인기 종목이라 할지 이런 게 변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대에 맞게 가야지 한 번 계획했다고 거기에 고정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황 수영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은 그대로 존치합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교육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도 존치합니까?

네. 거기도 11월 30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현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안 하는데 다음 내년도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활용 계획은 시설과에서 만드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612페이지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있어서 전지훈련이라는 것이 축구. 또 그 외에 무엇을 유치하려고 지금 지원을 하시는요?

제일 전지훈련 많이 오는데 육상, 그다음에 탁구, 그다음에 수영, 태권도 그런 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야구도 많이 오고요.

그래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시설이...

수영은 저희가 50m 레인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동계 훈련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619페이지 스포츠 클라이밍 설치 공사를. 이게 지금 테마공원 안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첫째 의문이 드는 것이 소규모라고 된다는, 동호인을 위한 소규모를 하다 보면 이게 과다 지출이 아니냐. 어떤 큰 대를 유치하고 할 그런 생각까지 하고 이거를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대회가 유치 가능한 규모입니다.

거기가요?

예.

제가 봤을 때 전지훈련팀이 있어서 물론 축구, 탁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광양시가 어쨌든 시설을 한 만큼의, 소규모보다도 하려면 계획적으로 해서 이런 전지훈련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전지훈련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한 어떤 구체적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전지훈련.

전지훈련이 최근 3년간 코로나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전지훈련에 박차를 가해라. 우리도 타 지역에 못지않게 좀 해라. 그런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는 감독, 선수들한테 계속 인맥적으로 관리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하여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못 따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축구 시설이 있고 여타의 다른 지역보다 어쨌든 저희가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클라이밍 설치 이 부분은 한번 크게. 하려면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국제 규격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거기가 다이빙이라 할지 안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클라이밍이 설치 이 문제도 조금 더 대형 행사를,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클라이밍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황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놓고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많은 마찰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사가 설계부터 전문가를 배제하다 보니 사용상의 문제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클라이밍도 설치 단계부터. 제가 방금 설치가 아니고 계획 단계부터 동호인들이라든지 전문가를 거기에다가 회원으로 같이 참여시켜서 설치 후에 이런 잡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작부터 전문가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 설계 중간보고에 이용자들이, 어떤 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시에 클라이밍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선거운동할 때 전문가들 구성돼서 같이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에 나노파동수기. 이거 어떻게 띄어 읽어야 되는가요? 나노 파동 수기입니까, 나노파 동수기입니까? 어떻게 읽는 게 맞는가요? 제가 처음 접하는 단어라서요. 나노 파동 수기 이렇게 읽으면 됩니까?

네. 나노 파동 수기 그러면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계량기 앞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게 전자파로 인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이게 효과 검증된 그런 건가요?

종종 공공시설에 설치가 돼서 지금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도 몇 군데...

이미 설치된 데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서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공사 계획이 잡혔습니다. 트랙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제가 저번에 가서 봤더니 화장실도 구조에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건 포함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화장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안 되어 있는 것, 예산상으로 안 맞을 텐데요? 그러면.

전체 바닥을 같이. 크랙도 심하고 오래되고 그래서 전체 올 보수로 1억 5천을 잡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초남 스포츠타운 공사가 명시이월된 것 있죠?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초남 체육공원입니까?

예. 초남 체육공원이요.

예. 1월 준공 예정입니다.

1월 준공 예정이에요? 그럼 거기 어떤 어떤 구장이 돼 있습니까?

풋살장이 있고요.

정구장하고요?

족구장하고.

정구장...

정구장은 없습니다.

그럼 정구장은 기존에 있는 서천 그거 그대로 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 설치나 이런.

신규 설치는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스포츠타운으로 갈, 영구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아직 부지 매입 단계도 아닌데 언제일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당분간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사무관리비 중에 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핸디타올이라 할지 방향제라 할지 화장실 휴지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어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활용하십시오.

저희들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여쭙겠습니다. 상황 스포츠센터 운영하고 수영장 운영에 관련돼서 말씀을 스포츠센터가 올해 개장됐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