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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314회 제5차 총무위원회2022-12-08

송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56억 3,733만 4천 원보다 1,686만 8천 원이 증가한 56억 5,420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 시장사용료가 8,468만6천 원이 감소한 1억 9,79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20억 190만 2천 원에서 2억 2,416만 원이 감소한 17억 7,77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전년도 28억 7,740만 6천 원에서 3억 4,813만 2천 원이 감소한 25억 2,92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174억 1,630만 9천 원보다 59억 2,863만 4천 원이 증가한 233억 4,494만 3천 원입니다. 하단부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전년도 107억 4,296만 원보다 41억 9,001만 원이 증가한 149억 3,297만 원입니다. 414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 분야에 전년도 16억 9,935만 원보다 8억 6,005만 원이 증가한 25억 5,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2차 보전금은 전년도보다 2억 4,300만 원이 늘어난 9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용 활성화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세부사업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하단부 연구용역비 목 광양 죽필, 궁시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연구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세부사업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59억 3,267만 5천 원이 증가한 7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바일 플랫폼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5억 8,952만 원이 증가한 79억 8,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상생협력 상가 지원 분야 연구용역비로 지역상권 영향평가 분석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은 전년도 75억 4,322만 1천 원보다 33억 3,267만 2천 원이 감소한 42억 1,05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세부사업 광양 오일시장 연구용역비로 명품시장 조성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세부사업 진상 오일시장 시설비에 승강기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세부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광양 오일시장은 2억 7,600만 원, 422페이지 중마시장은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광양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에 비해 전년도보다 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마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소기업 육성은 전년도 16억 7,964만 원보다 1억 7,506만 4천 원이 증가한 18억 5,4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부분 조선인력 지원 사업에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단위사업 산업평화 정착 분야는 전년도 5억 9,554만 원보다 1억 630만 원이 늘어난 7억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상담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노후 창틀 및 유리창 등 교체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전년도 43억 6,826만 2천 원보다 14억 5,715만 3천 원이 증가한 58억 2,5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에 하단부 광양시 RE100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세부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전년도보다 1억 2,245만 6천 원이 증가한 26억 5,09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단위사업 에너지 절약사업은 전년도 11억 1,101만 원보다 7억 3,800만 원 감소한 3억 7,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비로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하단부 단위사업 수소산업 육성은 전년도 6,015만 6천 원보다 20억 3,020만 4천 원이 증가한 20억 9,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조성 용역 분담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세부사업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도 8억 5,360만 원보다 5,290만 원이 증가한 9억 65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액과 동일하며, 세부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그 밖의 지원 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억 2,050만 원이 증가한 9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416쪽에 광양 죽필, 궁시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연구용역이 4,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 지금 광양 죽필과 광양 궁시가 있는데요.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이라는 것은 전통비법 전수자에 의해서 명성과 품질이 계승, 보존되어 온 우리 특산품을 광양시가 상표권을 갖고 표장 및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거 이미 상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 지리적 표시 증명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의 지역 특산품인 이 죽필, 궁시에 대해서 디자인 제작이라 할지 또는 권리와 품질 인증을 통한 관리로 상품 인지도를 높이는데,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대중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을 줘서 우리 광양시가 얻고자 하는 게 뭐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궁시와 또 죽필에 대해서 독점 배타적인, 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문화재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걸 방지해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자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죽필이나 궁시는 광양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오게 되면 홍보도 많이 할 뿐더러 또 광양시가 선물로도 주고 있잖아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더 이상 무슨 뭐 효과를 볼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상권 영향평가분석 용역인데, 이거는 노리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기에 령에 포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광양시에 기업이나 대규모 점포. 또 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상권 영향을 분석하고 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역 내 흐름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도모하는 데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실현 가능한 지역상권 활용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또 지역상권법이 제정이 됐는데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생구역이 가능한 지역을 제시를 받고요. 우리 골목상권 구역이 많이 있는데 과연 온누리 상품권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강구하면서. 이런 실증적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1억씩이나 줘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그 결과치가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다음에 424쪽에 보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금 지원인데, 광양에 조선업이 있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조선업 관련사가 3개 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라 할지 이런 관련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9개 사가 있습니다. 12개 사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선업 연관된 업체가 12개가 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426쪽에 RE100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왜 하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우리가 글로벌을 지향하는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런 걸 불문하고 RE100 참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선도적으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또 관내 기업체가 이런 국제적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광양만권의 환경적 위기를 같이 대처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RE100이라는 것은 지금 기업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돼요 앞으로 이거 안 하면 물건도 못 팔아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업에서 해야 할 일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다른 것은 주도가 늦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발 빠르네요. 그래서 이것도 회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429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공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전남도시가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수소 관련해 가지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하단부에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조성 용역 분담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여기는 전라남도입니다. 공기관. 전라남도에서 주관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남도에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 광양시에 분담금이 있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분담금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전라남도하고 여수시 그리고 광양시가 함께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협약을 맺었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세우고요. 다음에 추진해가면서 협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이게 협약을 맺고 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협약을 맺고 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추경에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건데. 아직 그림도 안 나왔는데 미리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특화단지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방안이라 할지 실시방안을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아직 지정... 작년에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 지정 지역이 없는데 완주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이 용역이 12월에 끝나면 바로 내년에 착수를 해서 광양만권 위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바로 하반기에 신청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뭐 의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수소 관련해서 포럼도 하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포럼도 하는데, 수소 시대가 도래하니까 너나없이 그냥 수소 하게 되면 블랙홀이 됐어요. 그런데 수소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정말 수소도시가 될 건가. 이것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용역만 계속 맡기면 나중에 배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업무하시는 분들도 수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수소 하면 누가 예산을 깎으면 저 사람이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미지도 남을 수 있고.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수소 하게 되면 전남도를 능가할 수 있게. 실제 전남도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실제 우리가 수혜를 봐야되는 실질적인 필드거든요. 그렇다면 전남도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수소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광양, 여수를 포함한 이런 광양만권 내의 범위에서 지역산업 특성과 함께 연계해서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야심찬 용역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또 하나 지적을 할까요? 광양시가 수소도시 선포를 몇 년도에 했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2021년도에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지금 벌써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수소도시 선포식만 해놓고 뭐 실질적으로 실행된 게 없다.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선포하고요. 노력을 해서 2022년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산업통상부에 공모해서 그렇게 400억을 따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플랫폼을 구성해 나갈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유경제구역청이 거기는 수소도시 용역 개발이 끝났지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건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광양은 아직 자유구역청보다 늦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조건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가 잘 모르면 수소산업을 이끌고 갈 포스코가 있잖아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같이 협업을 해서 서로 업무 분담해 줘야 돼요. 우리 행정 지원은 뭘 해줘야 할 거냐,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무엇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줄 게 뭐냐. 주체는 거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47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해서 미출연금 5억 7,800만 원인데요. 이게 앞에 있었던 3차 추경 때 올렸던 예산이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옆에 인근에 여수, 순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목포 같은 경우에도 다 완납이 됐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여수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 2023년도, 2024년도 2년에 걸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3개년 정도 해서 납부한다는 계획이고요. 나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추경 때 1개년 미납금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완납이 안 돼도, 미납 상태에서도 전혀 페널티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굳이 이 금액을. 미납액이지만 이거 낼 필요가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출연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는 과거에 그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미납이 안 된 시군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보증료를 감소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 범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전남도에서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완납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시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리고 공공배달앱 먹깨비 부분에서 이게 일단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일단 앱 자체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랑 거의 흡사하다하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먹깨비에 등록된 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거든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광양사랑상품권에 관해서 QR 결제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계시고. QR코드 부분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괜히 따로따로 들여서 하시지 마시고. QR코드 키트라고 그럽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거 배부할 때나 그럴 때 배달앱 이 부분도 업체 분들이 등록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배달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양사랑상품권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일을 두 번 하지 마시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먹깨비 홍보 관계는 이거는 전라도에서도 5억 원을 하고요. 도 자체적으로. 그리고 시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해서 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어차피 전남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수수료 부분도 일단은 배달의 민족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혜택이.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다음에 앞서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리적 표시 증명이 뭔가 싶어서 검색을 해 보고 알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명을 앞에 붙여서 뒤에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그런 부분에서 지리적 표시더라고요. 보니까 광양시에서는 등록된게 고로쇠 수액이랑 매실 2개밖에 없더라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박철수위원

그쪽에 돼 있는 거는.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면 식당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광양 망덕 전어, 광양 불고기, 닭 숯불고기, 초남 장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추진 실적으로 보니.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표장이 2개가 있습니다. 표장이 지리적 표시가 붙어 있는 증명표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증명표장이 있고요. 그냥 증명표장은 음식물에 거의 되고요.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7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는. 7건이 돼 있는데 그냥 등록 증명표장에는 음식물 같은 5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박철수위원

현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갖고 있는 데가 광양 기정떡이랑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상균

김상균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지금 11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광양 매실하고 재첩, 불고기, 백운배, 곶감, 고로쇠 수액, 애호박, 고로쇠된장, 벚굴, 백합 그렇게 해서 11개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게요? 그런데 제가 검색한 자료에서는 2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궁시랑 죽필이랑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건 지리적 표시 증명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리적 표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지리적 표시를 한다는 거는 보니까 이게 특허권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상품에 딱 한 군데만 아니고 여러 군데 다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로쇠 수액이면 광양 고로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덕유산 고로쇠도 있고, 울릉도 우산 고로쇠도 있고, 강원도 인제 고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랄까, 어떠한 특권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지 앞에 명칭을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증명표장이라는 것은 주로 음식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상품의 품질이나 원산지, 생산 방법. 그 특성을 이 음식은 충족한다.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 자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지리적 표시 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품이 그 지역에서 난다는 지리적인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광양시 소재의 제조업자만 제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어려운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리고 중마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3억을 올리셨거든요. 보니까 노면의 불균형 때문에 민원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스콘을 다시 깐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바닥이 지금 울퉁불퉁하고요. 이런 노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재포장을 하고 또 카스토퍼도 설치하고요. 보시면 주차선도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퇴색되어 가지고 안 보이고 막 그럽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지금 해놓은 겁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정도로 민원이 많았었습니까? 제가 주차장 갔을 때는 울퉁불퉁한 거 전혀 못 느꼈는데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도에서 하는 전환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그리고 423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로 해서 2천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작년에는 보니까 1천만 원 해서 1회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2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비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수량 산출적으로 지금 우리가 2회 해 놨는데요. 실은 저희가 지금 풀베기라 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 포함해서 국가산단은 어차피 우리가 안 하는 거지만 일반산단이 5개 사가 되는데 너무 적은 솔직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풀베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풀베기가 거의...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풀베기도 되고 인도라 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말씀 보면 거의 풀베기가 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녀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게 풀베기였거든요. 하도 많이 들어와서 올 여름에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광양시 전체적으로 제초 작업이 됐냐, 안 됐냐 정말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산단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제초 작업을 했나 싶은 적이 없었는데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풀을 베어놔도 단기간에 성장을 해버리니까. 또 풀을 안 베면 노면에 풀이 많다 보면 쓰레기도 버려도 되는가보다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답변은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쉽게 말해서 풀베기에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리고 여기 42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선진노사 문화체험 해서 해외연수 2천만 원입니다. 시에서 장기 근속 모범근로자 선진 노사문화 체험 해외연수를 광양시에서 왜 보조를 합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과거에 노동단체하고 노사협력 협의를 하면서 근로자들 중에 장기로 근속하시고 모범적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노고도 좀 취하하고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했던,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것도 노사정 협의에 의해서 협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뭐 협약서에. 협약서에는 없고 그냥 노사협력 차원에서. 그냥 서로 간에. 어떤 협약서에는 있지 않되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비로 해서 국도비로 해서 총 4억 2천만 원 사업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해서 총 31억 9,800만 원이죠? 그런데 보면 좀 겹치는 게 뭐냐면 소상공인들, 일반 주민들도 필요하지만 거의 태양광, 태양열 이런 설치 사업이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주택이라 할지 건물, 공공기관 이렇게 저희가 분리를 해놨는데. 분리해 놓은 겁니다.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철수위원

중복되는 게 소상공인들이 중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랑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이랑 소상공인들이 중복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자부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박철수위원

예. 자부담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지자체가 소유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되고요. 소상공인 부분은 뒤에 따로 빼놨습니다. 건물 지원 사업으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소상공인 건물 지원 사업이 따로 있고,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소상공인도 들어가고 지역 주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를 잘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자부담도 들어가고. 제가 봐서는 그렇게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충족은 다 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끝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해서 203개소였어요. 그런데 내년에 하면 356개소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개소는 늘어났는데 작년에 보니까 국도비 부분은 예산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산은 비슷한데 개소는 늘어났다는 겁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산통부에서 배정하면서 이런 양이 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비슷한데 지원받는 개소는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광이 단가가 내려가서 그런 건지.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에너지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기가 주택지원사업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융복합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분류된 것들은 우리가 주택사업도 단위사업으로 해서 산자부 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 지원 사업도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개수가 늘어난 거는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융복합 사업 경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도 있고 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만 쭉 하다 보면 3km 기준으로 해서 전체 비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다만 그걸 하다 보니까 건물 지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유아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게 5kw, 10kw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개소 수의 증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차이가 150개나 차이 나서 하는 말이죠.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을 줄 때 공모사업하고 할 때 저희들이 컨소시엄 구성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 지원 사업 쪽이라든지 소상공인 쪽에 하게 되면...

박철수위원

팀장님, 간단하게요. 작년이랑 올해랑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200개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350개를 한 대요. 그러면 150개가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인데. 그러면 예산은 똑같은데 개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태양열, 태양광의 단가가 내려가서 그러는 건지.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내용 중에 개소 수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열이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아까 태양열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태양광은 3kw에 한 500만 원 정도 되지만 지열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하는 데 보조금이 1천만 원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원의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3kw냐, 아니면 건물 지원 같은 경우에 15kw냐. 이렇게 개소수가 다르기 때문에,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소수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는 3kw가 최하인 것 같은데, 3kw를 많이 이 보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저희도 가능하면..

박철수위원

계획은 356개를 잡으셨으니까.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모라든지 할 때 가능하면 주택 위주로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는 주택은 3kw이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10kw, 15kw 해버리게 되면 그 부분이 한 개소수지만 실제로는 3kw 하게 되면 4명분, 5명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박철수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결론은 소상공인, 상가 이런 데보다는 주택 쪽으로 많이 많이 보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입니다. 좀 전에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하나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사문화체험 갔다 오셨죠? 작년에. 안 가셨습니까? 노사문화체험.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안 가고 도청에서 갔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이게 가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나라 선진지의 노사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문화 체험만 하신 겁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게 하나의 근로자 사기양양 차원에서 가는게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냥 문화 체험만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안영헌위원

목적성이 없이 갔다 오라는 이런 사업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저는 그 보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가서 뭔가 선진지의 노사문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런 체험도 하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가는 분들이 비단 거기에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사측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가면서 서로 화합과 이런 부분을 다지는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가서 그러한 노사문화 부분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갈 장소를 정해서 다시 한 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진지 노사문화 체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하시되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구 용역을 합니다. 광양 5일시장 명품시장 조성 용역을 해서 5천만 원 잡아놓으셨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또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연구 용역을 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2,400만 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일 때는 용역이 끝나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는지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같이 들어오는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구 용역이 하셔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잡더라도 그 연구 용역에 맞는 적합한 부분을 예산을 잡는 게 맞지. 2,400만 원 가지고 6개 시장에다가 얼마씩 해서 이게 활성화되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6개 시장에서 뭔가 유인책을 하고자 하는 특가판매 행사입니다. 광범위하게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상하반기 한번씩 특가판매 행사를 합니다.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4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에다가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특가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말씀하신 대로면 행사 보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상권 영향평가분석 용역 1억 잡으셨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안영헌위원

이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잡으신 겁니까? 뭔가 기대하고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산단, 우리가 또 일반산단 기업체가 증가하고. 또 LF 등 대형 쇼핑몰이 증가하고 했는데, 이러한 우리시 경제 여건이 많이 변화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관내 전역에 대한 상권 영향평가 용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상권에 대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시책을, 정책을 발굴하는데 조금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상권법 공포, 또 조례라 할지 이런 제정에 따른 관내 골목형 상점가 후보지역이나 지역 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 후보 지역을 제시하고 특성을 분석해서 지역에서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안영헌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양 5일시장 명품시장 조성 용역을 하시려고 용역비를 잡아놓으셨으니까 이것도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지금 보면 각 5일시장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이번 용역만큼은 그 후속 대책을 잘 세우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이 앞에 도시가스가 광양시에 95%라고 했습니다. 5% 부족인데, 이 앞에 제가 다른 질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 잡아서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을 잡았을 때 2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시가스에서는 1억 4천을 잡고 시비는 6천밖에 안 잡았습니다.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 에너지관리팀장이...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남도시가스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올해 사업을 4군데 정도 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남도시가스 관할은 순천이라든지 구례 고흥도 똑같이 사업비의 30% 이내 정도.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정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매칭 형태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안영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1억 4천 정도. 저희들 시비나 국비에서 거의 보면 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시비가 적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한테 빠르게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되는 게 맞다고 봐서 예산이 좀 적지 않냐. 예를 들어서 전남도시가스하고 앞으로도 5%에 대한 상의를 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셔서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까지 같이 드리는 겁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올해 이게 우리가 접수한 장소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수요가 많습니다. 15개소로 했는데, 이게 전남도시가가스공사에서 해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양이 좀. 다 하지 못하니까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을 우리가 시비를 더 충당해서 할 수 있다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그동안 용역 문제 때문에 우리 안영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요. 421페이지 광양 5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으로 지금 2억이 넘게 책정이 되고, 또 광양 5일시장 여기서 총 사업비로 9억이 책정이 됐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현대화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개선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관광형시장, 명품시장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명품시장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중마시장하고 광양 5일시장하고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주로 올해부터 2년간 지금 이 사업이 되는데요. 광양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화 요소로 한 게 어린이하고 청년 부분을 견인하기 위해서 했던 게 곤충 키우기라 할지 프로젝트, 곤충과 자연주의를 결합시키는 프리마켓, 곤충 이미지 접목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화상품 리뉴얼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은 시장다워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시장에 갔을 때 나의 먹거리,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여기에다가 곤충이 들어가고 제3의 뭔가 이런 게 추가한다는 것은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게 다시 한 번 플랜을 짜시든지 고민을 하시든지. 이 부분에서는 문화관광형 명품시장, 5일시장을 자꾸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서는 굉장히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붙이는 이유가 전통시장을 그대로 옛날 형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 정말 옛날 향수에 그리운 분들만 오게 된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뭔가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서 해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유인책을 갖고.

김정임위원

현대화시켜서 요새 시대에 맞게 플랜을 짜줘야지 전통이라는 그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고 좀 프리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싶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특성화된 시장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양대노총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전담 인력이 있는가요? 전임 근무를 하시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거기가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복지관에서 있는데,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전담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근로자복지관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고 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기능이, 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있는지 조차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 항상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전담 인력이라 할지 이런 분들이 존재 자체를 홍보활동하고 정보 제공을 해서 그걸 필요로, 니즈가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전체 우리 광양시에 보급되기를 바라는데. 물론 사업적인, 또 환경적인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만 쫓다 보면 영원히 제외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구간이 있는데.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전남도시가스공사를 푸시을 해서, 강하게. 이게 앞당겨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한계있는 그런 곳에 지금 LPG 배관망 구축 사업도 있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지금 2억 7천의 예산인데 이걸 하면 연료비가 어떻게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연료비 부담...

박문섭위원

지금 마을단위 LPG. 4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돼 있는 부분인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연료비 부담 완화를 시킨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덧붙여 있습니다.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용기 배달을 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집단화되기 때문에 통상 연료비의 30% 정도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운송료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할인이 된다는 말이지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 자체가.

박문섭위원

실제 소비자에게 그게 체감할 수 있게 톤당 배달 요금이 내려간다는 건가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 지역의 거점으로 이렇게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쉽게 표현하면 마을에 용기 개별 배달하던 것을 용기 하나를 설치하고 배관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감소가 되고요. 대량 구매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30%정도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추진계획 보니까 지금 2022년도에 대상마을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접수를 지금 했는데요. 지금 옥룡 남정마을 거기 한 군데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아직 선정은 아니지만 수요조사 했을 때 한 군데가 그러셨다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문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즘 올 겨울이 정말 추운 겨울이다. 연료비 상승 부담이 크거든요. 서민들 입장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71억 5,8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1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1건에 14억 5천만 원, 중간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5건에 19억 9,200만 원, 맨 밑에 도비 보조금 23건에 대해서 37억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투자일자리과 2023년도 총 예산 규모는 176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30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구축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21억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 고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억 4,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입지하고 시설보조금 33억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1억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해서 5억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친환경 리튬 이차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8억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125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분야로 중간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2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광양만권 기초산업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9억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비 2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광역사업으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DNA+US 기반 기업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1억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사업 2억 7,0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5억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 2억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밑부분에 전남 청년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2억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전환 인재 매칭 사업 5억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신성장 벤처중소기업 상생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ESG역량기반 청년창업기업 성장 지원사업 3억 8,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4억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제2단계로 해서 1억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6억 4,1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억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일반 인력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 포함해서 6억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밑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금 9,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억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7천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 1,5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 마을활동가 양성 퍼실리테이터 교육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1억 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4천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8억 3,3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총무과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투자일자리과에 관련된 기업 투자 업무추진 해서 1천만 원이 있고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업무추진비요?

박철수위원

예.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해서 1천만 원이 있어 총 2천만 원인데. 투자일자리과에서 올해 얼마 정도 쓰셨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주로 거기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 이쪽에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투자유치라 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쓰고요.

박철수위원

짧게. 그러면 시장님, 부장님 쓰고 그 2천만 원 중에 투자일자리과에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얼마를 쓰셨냐고요. 투자일자리과에서.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하면 양해를 구해서 쓰긴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대충 얼마라도. 어느 정도 쓰셨냐고요. 2천만 원 중에.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생각이 안납니다.

박철수위원

데이터는 나중에 주시고요. 대충 얼마 정도.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우리가 하다 보면 한 100~200 정도는 우리가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많이 잡아도, 500만 원을 잡아도 1,500만 원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446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10명으로 해서 2억 7,6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오라클 데이터센터를 투자 협약을 해서 이 부분에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광양에 있는 기업들 중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가 필요한 기업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앞으로 우리가 수요를 봤을 때 데이터 분야라 할지. 또 요즘은 IT 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를 교육을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전문가를 양성해서 광양에 정착해서 광양에 있는 기업에 취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지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광양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냐는 말이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지금 몇 개 기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또 수요를 생각해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앞으로의 수요도 필요하니 일단은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리고 456페이지입니다. 마을활동가 양성으로 해서 퍼실리테이터 교육으로 해서 전문가를 교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박철수위원

보니까 매년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마을활동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문가분들.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 매년 교육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신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 앞으로 공동체 활동 이것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 양성도 시키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교육도 시키면서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한 91명을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추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전에 공무직에 한 분 계셨는데. 예산을 봤을 때는 공무직이 안 계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2명으로 돼 있고, 예산서는 1명으로 돼 있는데 추후 공무직을.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에 우리 공무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무직 인건비는 지금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박철수위원

총무과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없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전략정책실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는 적거든요. 그런데 양쪽에서, 두 과에서 협력해서 효과를 낸 사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우리 투자일자리가 소관은 청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창업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창업도 한 1,5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안영헌위원

내년도에 잡혀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10명 해서 2억 1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청년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7명 해서 2억 600만 원 잡혀 있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략정책실에서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전략정책실을 들먹이는 이유가 한 사람을 하더라도 똑바로 하는 사람 키워내야 됩니다. 인원 수 많이 내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잡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합치더라도. 양쪽에서 합쳐서 지금 3군데 청년 창업 되어있는 부분만, 큰 틀만 가지고도 예산이 많습니다. 5억이 넘습니다.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30명인데 실제 이 사람들에서 창업을 성공한 사례를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사례를 봐도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저희 시에서 했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할 때 한 사람을 키우더라도 정확하게 키워서 내년도부터, 아니면 내후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줄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갈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같이 하셔서 좀 맞춰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우리 전략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한번.

안영헌위원

청년 일자리 진짜 큽니다. 사실은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말고 한꺼번에 해서 상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것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4억이 잡혔습니다. 해야죠. 공공근로사업. 그런데 보여주기식 공공근로사업은 하지 맙시다. 일반 시민들이 이분들한테 공공근로사업하는 것 가지고 반대하실 시민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도 예산 관련해서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소득층한테 갈 수 있는 공공근로 좀 해 주셨습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지금 우리는 가구소득 기준해서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한마디로 저소득층이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 6천만 원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해 가지고 1억 5,900만 원 잡혀서 센터장 한 분, 실무 직원 두 분. 그다음에 광양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또 운영합니다. 5,800만 원 올해 넣었습니다. 광양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하고 합쳐서는 못 합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저도 이거 하면서 지금 우리 투자일자리과가 지원센터가 2개 있는데 굳이 사무실을 각자 쓸 필요가 있냐. 하나로 합치고. 그러면 각종 운영비 같은 것 좀 절약될 수도 있고. 센터장들 역할은 왜냐하면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한번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셔도 우리 팀장님들 여러 분 계시듯이 센터장 한 분이고 밑에 하시는 분은 여러 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 의견하고, 되도록이면 예산도 조금 절감하고. 이 관련돼서 업무비로 더 많이 쓰시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투자일자리과장을 하면서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분야가 옛날에 광양시가 아주 뒤쳐졌습니다. 선제적으로 공동체 센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도 많이 활성화해서 모든 시정도 이런 쪽으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관계는 장기적으로 한번. 2군데에서 나눠서 할 필요는 없고 1군데로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저기 공공근로 나왔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8억 5,800만 원 잡혔습니다. 총 하면 12억 5,800만 원 잡히는데. 이것도 합쳐서 가능 안 합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마을공동체하고 돌봄공동체요?

안영헌위원

아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아까 공공근로하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공공근로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정말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 주라고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무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이 취약계층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합쳐서 실익을 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총 34건에 175억 사업비를 요구했어요. 효과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겠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올 연말에도 전남도에서 투자유치라 할지 그런 평가를 했는데 우리 전남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일자리가 있으려면 첫째,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제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안 총괄 부분 설명할 때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우리 광양시에 유치하자는 얘기였고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3일에 미국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건데.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테슬라가 지금 아시아 지역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듣고서 면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 생산을, 공장을 이쪽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쪽에서 건설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라고 고려하고 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최적지는 과연 어디일까. 철강과 항만과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가.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지역이 광양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최적지인데 이런 노력들은 안 하고 있다. 국가 대통령이 원했고 또 그쪽에서도 답변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이 34건의 이런 중차대한 일자리가, 수만 개가 올 수 있는 이런 전기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다. 이걸 좀 질타하고 앞으로 이런 먹거리를.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데 여기 좁은 데서만 찾지 말고 해외에서도 많이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들어와서 공장이 돼야 된다면 우리가 제일 안고 있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인구 유입,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 또 문제가 대두되는 아파트 공동화 현상입니다. 이런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적지이고 또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F팀을 만들어서 진짜 획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경제청, 그다음에 전남도, 광양시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도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광양시에서 준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양시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런데 34건의 그런 사업 중에 이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구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442쪽에 보면은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구축 연구용역비가 1억 5천 있어요. 용역 구축하기 이전에 현안 문제인 포스코케미칼에서 지금 땅을 9만 5천 평 요구하고 있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걸 만일 광양에 제공하지 못하면은 새만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지금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경제청, 우리 광양시,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상호 정보 공유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께서는 동호안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최 회장 만났다면서요. 만나서 동호안은 지금 포스코 직접투자 외에는 불가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광양 관내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포스코케미칼도 가장 1순위로 해서 그거를 지금 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제청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목숨걸고 해결해 줘야 된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노력 갖고 안 되고. 다른 일을 안 해도 이건 유치가, 땅을 제공해야 한다. 안 그러면 가버려요. 포스코케미칼 본사 오는 것보다도 이 공장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쭉, 투자일자리과 업무 분석을 해보니까 투자 유치 업무는 20%고, 일자리 관리하는 게 80%예요. 이것도 좀 업무분장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 물론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고용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데, 이게 하부 업무에 너무 치중해 있어요. 투자 안 돼도 일자리가 전부 여기 와 있어요. 투자와 관계없는 일자리도. 그러니까 사람 본능이 그렇잖아요. 루틴 된 거, 소소한 거 일 마무리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어서 다른 거 안 해요. 투자 유치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자질구레한 일하고 짬뽕이 되어 가지고 본연의 업무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8대 2로 적어요. 이것은 이번 조직진단할 때 좀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투자 유치를 7로 보고 일자리는 3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예산 설명자료 34개 항목 중에 산업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게 7개 항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자리에요. 청년, 노인 전부 다 일자리. 과연 이 루틴된 업무를 그 중요한 투자 유치하고 결부시켜야 되느냐. 우리 생명줄하고 같은 건데, 투자 유치가.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이니까 조직 진단할 때 인터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제기 좀 하세요. 해 가지고 뭔가는 선순환적으로 움직여야지. 억지로 붙여놓으니까 일이 성과가 제대로 나겠어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우리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사업들이 세부사업으로.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부터 많은 교육 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지금 교육을, 주 포인트는 우리 교육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일자리사업단하고 HRD센터가. 그분들이 한마디로 회사에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력들을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회사에다가 취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MOU를 체결해서 그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인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회사에 맞게끔 교육을 20명 시켜서 거의 80~90%가 다 지금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편성목에 명시된 것처럼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 주력산업 센싱제어, 또 기초산업 분야 기업 맞춤형. 이 말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 잘 인재가 양성이 된다면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예로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제 내년도 4기 모집하고 있고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네.

박문섭위원

한 기수가 30명 정원인가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네. 30명 정도.

박문섭위원

계속 추적 데이터는 하고 계시지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올해 10명은 좀 줄어든 이유는 있는가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계획이 끝났는데 지금 계속 포스코하고 포스코 관련 기업들한테 계속 상담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1기부터 해서 3기까지 해서 지금 63명이 다 취업을 했습니다. 특히 포스코라 할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관련 SNNC라 할지.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취업 아카데미에 참여하면 교육을 시키는 건 물론이고 수당을 지급하는가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우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주거든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상담도 해서.

박문섭위원

훈련생들이 참여하는데 경비라 할지 교육 수당을 지급하냐고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게 지급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면.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소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이후에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입니다. 철강함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56만 3천 원이 증가한 74억 2,263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 사용료 1억 9,800만 원과 수산물유통센터 도매시장 사용료 5,100만 원, 수산물유통센터 관리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작년 대비 1억 2,800만 원 감소한 69억 1,9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1,700만 원 증가한 126억 9,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은 464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3억 원과 하단 부분의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10억 원, 그다음에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사업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9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마케팅 6천만 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6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 공급시설 설치입니다. 설치에 대해서 기관 분담금 우리 시 분담 비율 5%입니다. 16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 관련해서 작년 대비 1,300만 원 증가한 1억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 중간 부분 필리핀 까가얀데오로시 문화행사 참가하는 것과 우리시 예술단을 오스트리아 린츠에 파견하는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68페이지 아랫부분 해양수산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올해 57억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469페이지 되겠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에 5억 원 예상했습니다. 470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뉴딜300 사업에 38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수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473페이지 아랫부분에 도매시장 홈페이지 구축에 2천만 원과 환경청소용역 3천만 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2억 원, 냉동·냉장 창고 설치하는 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자원조성 사업 예산 지금 8천만 원 잡혔는데. 섬진강 재첩에 3천만 원, 그다음에 지역토산어종 방류에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쏘가리하고 동자개를 꼭 지목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매년 어종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어, 붕어, 동자개 이런 부분은 많은 반면에 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또 육종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데 만약에 쏘가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품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 사실 왜 이 말씀을 여쭙냐 그러면요. 광양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양식하고 있는 어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게 서로 좀 계획성에 맞춰서. 먼저 계약을 올해 어떻게 한다는 부분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계약해서 어민들한테 좀 맞춰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그 부분 좋은 의견입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네. 다른 쪽에서 구매해서 꼭 이렇게 넣지 말고 우리 어민들부터 우선 살려야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해수면 폐어구 처리사업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올해 본예산에 5천만 원하고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폐어구를 처리하기 위한 바지선을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민들의 의견이 어선으로 변경시켜달라고 그래 가지고. 어선의 경우에는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삭감을 하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내년도에 잡힌 예산은 단순하게 부유물들이나 폐어구. 해안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154kw 전력공급시설 설치. 이 부분 언제 적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우리가 2016년부터.

안영헌위원

자료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각 5개 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가 5%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영헌위원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는 것은 이 변전소와 관련해서 발전소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발전소라는 말씀은...

안영헌위원

지금 광양시 관내 있는 발전소. 앞으로 지어질 발전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이 변전소의 원래 목적은 광양항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앞으로 발전소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그것 좀 다른 분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전기를 생산해야지 변전소로 가고 일반 공단으로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본 위원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발전소가 있으니까 변전소가 있고, 우리들이 전력 사용하고. 또 우리 배후단지에 전기가 필요하니까 발전소에서 끌어와 가지고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진작부터 잡혀 있었고 본 위원이 사실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세워질 발전소에도 이 부분하고 영향이 있냐, 없냐.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전혀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472페이지에요. 저번에 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산물유통센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9억이 넘게 지금 23년도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 유지비가 2억이고, 기반시설 확충, 복합문화 공간 조성이 지금 해서 7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임위원

시설 관리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23년도 초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 가락시장하고 대구 북부시장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으로...

김정임위원

11월 감사 뒤에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면...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11월에 다녀왔습니다. 도매시장으로서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서울 강동시장이 되겠고요.

김정임위원

간략하게 결과만 저기 주셔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2군데 업체가 입찰에 응하기로 지금 약속을 하고.

김정임위원

그러면 몇 월에 입찰을.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다음 주 12일경에. 다음 주 화요일 경에 입찰을 시작해서 연말에는 들어와서 평가를 1월 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 가능성은 어떤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2군데는 다 들어오는 걸로.

김정임위원

2군데가 다 들어오는 걸로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거는 다음 주 입찰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반 복합문화공간 있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임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마무리도 사실 다 안 됐잖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입점도 다 안 돼 갖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먼저 7억이라는 돈을 여기에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고. 또 냉동·냉장 창고 설치. 이거 운영권 확보하셨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냉동·냉장 창고는 도매시장에 있어서 필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 의뢰를 해서 발주하고 있는, 1층의 냉동·냉장 창고가 발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지하에 두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다음 주에 입찰을 봐서 올 연말이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음 추경에 올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본 예산에 굳이 올리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냉동·냉장 창고가...

김정임위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랑 이 두 가지입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냉동·냉장 창고가 설치가 돼야지 수산물을 저장을 하고, 우리가 개장을 4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맞춰 가지고.

김정임위원

개장을 올 4월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내년 4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가 완료가 돼서 냉동·냉장 창고가 설치가 돼야지만이 개장하는 데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임위원

내년 4월에 개장 확실합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확답하실 수 있으세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김정임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시급한 문제로서 1층에 있는 그것만이라도 빨리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아기도 낳지 않고 포대기 장만하는 그런 식으로. 이거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놓으시고 가능성이 보였을 때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해서 선정이 되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다음 주 입찰부터 해서 상세한 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동측 배후단지에 19만 5천 평 유휴부지가 있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3-3단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걸 포스코케미칼 9만 5천 평에 못 주는 사유가 뭐가 있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일단 항만 시설입니다. 항만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배후단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제4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든지 이러한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수정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2025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상, 그때까지 서두른다고 해도 시기적인 부분이 맞지 않아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쪽에 케미칼의 9만 5천 평 부지는, 항만 배후부지는 줄 수 없다는 결론이네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7, 8차가 아닌 계속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그것이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데려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케미칼 저쪽 공장, 새만금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아까 투자유치과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항만청에서 정하잖아요. 규제개혁 최근에 몇 가지 많이 풀었잖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연결시키면 안 돼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제조업이... 이번에 규제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부지가 9만 5천 평이 필요한 것에 비해서 저희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분이 2만 1천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적어서 안되니까 저쪽 19만 5천 평 유휴부지 그것도 규제개혁에 포함시킬 수 없나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만 된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항만공사가 여수를 떠안았잖아요. 여수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직 조직 정비 단계니까 조용한데 항만공사는 광양에 본사가 있어요. 저쪽 3,400억. 기존 4천억 가까운 부채. 부채만 8천억 가까이 되는데 부채 갚기도 바빠요. 그러면 광양에 본사를 두고도 우리한테 투자나 할 게 없어요. 못 할 거 같아요. 그렇다고 광양은 지금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뭘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발굴해서. 철강항만과가 제일 전문 부서 아닙니까? 뭔가 광양시, 시민, 기관들이 업무 분담해서 뭘 요구해서 큰소리를 낼 건가. 안 그러면 이게 광양은 나중에 장소만 제공하고 껍데기예요. 여수 사람들은 또 항만에 대해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인구도 우리보다 많아요. 다른 데하고 교류도 많아요. 모든 조건이 우리한테 불리한데 우리는 손 놓고 있어요. 시장님은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YGPA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먼저 요구를 하자.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선요구를.
재천

송재천위원

예. 선요구를 해서. 결국 세 싸움 아닙니까? 먼저 요구해서 우리가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가져올 거는 가져오고. 그런 걸 지역의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항만에 전문 지식이 없고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강항만과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직무유기 죄에 해당돼요. 좀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합시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동측 배후단지 때문에 제가 항만법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아까 과장님 보면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은 이제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박철수위원

그런데 그에 앞서 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는 항만 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에서 할 수 있고. 그러면 굳이 10년 단위가. 항만기본계획은 10년이고, 항만 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은 5년인데. 이렇게 단위가 딱딱 떨어집니까? 계획이.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중간에 수정계획 할 수 있는 5년.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항만배후단지가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5년하면 10년이 돼 버리잖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항만계획에 5년, 5년 2번 할 때 항만기본계획 10년 한번이 그때 딱 시기가 떨어지냐고요. 아니면...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딱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10년 딱 맞게 떨어져 있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2030년까지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2025년도에 끝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더 확인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팩트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3:5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27억 9,707만 원이 증액된 188억 1,626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의 국고 보조금 등 166억 385만 6천 원, 균특회계 보조금 7억 3,378만 5천 원, 도비 보조금 22억 1,241만 1천 원입니다. 4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7억 7,667만 9천 원이 증액된 268억 4,55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80쪽 현충일 행사 추진 2,828만 원, 하단부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금 2억 204만 원입니다. 481쪽 하단부에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 명예수당으로 15억 132만 원 계상했습니다. 483쪽 중간부입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비로 3,920만 원, 하단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비로 7,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484쪽 중간부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 3억 9,504만 2천 원,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12억 1,792만 2천 원, 하단부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비 1억 5,507만 6천 원입니다. 485쪽 중간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9,769만 5천 원, 하단부에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등 지원금 2,600만 원입니다. 48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지원사업으로 12억 336만 원, 하단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7,761만 3천 원, 487쪽 하단부에 통합사례관리 운영비로 1,838만 4천 원입니다. 488쪽 중간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비로 1억 1,838만 4천 원, 489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 2억 9,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전남도 복권기금 배정에 따른 위기가정 생활안정금 및 생활불편 개선사업 지원비로 4천만 원, 하단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천만 원입니다. 49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억 4,152만 4천 원입니다. 492쪽 중간부 저소득층 생계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493쪽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 건강보험료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155억 560만 6천 원입니다. 494쪽입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층 자활사업비로 19억 4,017만 3천 원입니다. 496쪽 중간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6,794만 원, 하단부에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비 5억 8,01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497쪽 하단부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비로 1억 7,857만 2천 원입니다. 498쪽 중간부입니다. 취약계층의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 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 2,491만 5천 원, 하단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억 1,797만 6천 원, 499쪽 중간부 자원봉사 지원 사업비로 1억 1,98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중간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758만 원, 501쪽 자원봉사 행사 추진비로 4,400만 원입니다. 중간부에 저소득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비로 1억 934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50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4,47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3억 1,200만 원 증액된 5억 2,688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8,107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4억 4,581만 7천 원입니다. 506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정지원사업 융자금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 자활기금 운영비로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4,072만 4천 원 감액된 15억 5,04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1,68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8,892만 5천 원, 도비 보조금 3,199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수입 13억 4,472만 1천 원입니다. 5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지원 2억 1,295만 9천 원, 512쪽 의료급여 부담금 13억 3,748만 7천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의 첫 질의는요. 현재 총무과에 업무추진비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 추진으로 해서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혹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1천만 원 중에 어느 정도 예산을 쓰셨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건 지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박철수위원

총무과에 1천만 원 예산 있는 건 아시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지금 사용을...

박철수위원

하셨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올해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이 쓰신 예산이겠네요? 그러면.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건 제가 추후에 파악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보시면 위기가구 생활안정금 및 생활불편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 6,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9억 2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지금 위기가구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금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까지는 좀 많이 집행이 됐는데 기준이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박문섭위원

줄어든다고요?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박철수위원

489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생활안정금 및 생활불편개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2억 6천만 원 잡혔는데요.

박철수위원

2억 6천이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이게 비교 증감이, 비교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작년에는 9,1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명순

김명순복지지원팀장

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인데요.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8,9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요.

박철수위원

올해 1억 8,900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 추경까지 다 합친 금액으로 합치면 8천만 원이 늘어난 거네요? 내년에.
명순

김명순복지지원팀장

이건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비율대로 매칭비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박철수위원

단지 그냥 매칭이 늘어나서 예산도 늘어난 부분입니까?
명순

김명순복지지원팀장

네.

박철수위원

따로 숫자가 늘어난게 아니고요.
명순

김명순복지지원팀장

예. 도에서 비율에 따라서 매칭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보시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으로 해서 총 2,8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설명을 보면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를 보면 나이가 청년이라고 하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거든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이가. 우리 기본 조례에 나이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왜 19세에서 34세로 된 겁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 돼서요. 기준이.

박철수위원

그냥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19세에서 34세로 된 겁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484페이지요. 484페이지 복지재단 출연금 요청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박문섭위원

당초 계상은, 행감 이전에 만들어졌죠? 자료가. 행감에 직접 과장님께서 참여를 하셨고. 지금도 예산 신청에는 마음이 바뀌신 게 없는가요? 이대로...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그 전에 이대로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변동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박문섭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는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게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건 위원님들 몫입니다.

박문섭위원

네. 9,900만 원은 어떻게 계상하시는 겁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박문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의 몫이고요. 그럼 또 하나. 5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506페이지 보시면 기금 중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융자금이 있습니다. 10명. 전년도 사업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전년도도 비슷합니다.

박문섭위원

10명을 어떻게 지원을 했다는 사업인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팀장님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박경주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이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저희들이 소득 대비해서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LH가 전세자금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서 신청률이 적습니다. 재작년에는 3가구, 작년은 제로, 올해는 1가구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10명. 2억 예산이시죠?
경주

박경주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10가구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실제 작년 재작년은 3명, 1명 이 정도로 하셨다고요?
경주

박경주기초생활보장팀장

예.

박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489페이지에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이요. 제가 이거를 저번에 한번 예산 때 살펴봤는데. 50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지원해서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억. OK기동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따로 분리한 이유 있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같이 하면 좋은데요. 우리 조례로 돼 있는 부분하고. OK기동대는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일단 예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자료를 주시고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임위원

저소득층주민생활 안정지원 여기는 보면 일반운영비를 해서 사무관리비라 할지 여비라 할지 사실상 이것으로 지출이 더 많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기동대로 해서. 물론 제가 그때 한 2천인가 얼마 정도 보수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소득층에 가는 부분보다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 재료를 사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좀 같이. 복지기동대하고 해서. 어느 정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을 하시고. 저소득층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보면 너무 혜택이 아니고 공무원들 움직이고 개선하고 하는 기동대한테 이게 더. 너무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OK기동대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훨씬 서비스 질이 좋고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동네 기동대 도에서 하는 것은 약간 규모가 큰데 그것은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보태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보태고 싶은데, 저희들도 운영을. 저도 보태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도에 것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정 부분이 오기 때문에 그걸 또 폐지도 할 수도 없고.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이거을 운영하고 기동하는 데 비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때 보니까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저소득층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 운영 지원이 전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 늘었습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안영헌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동안 사실 운영비가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이 정도. 앞으로 태양광 사업이 있기 때문에 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일반운영비 자기들이 나온 이익금에서 인건비를 충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 순수하게 우리 시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면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거의 100% 정도 인건비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이 상태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직원 수 8명이 됐을 때는 인건비가 연봉으로 따지면 4,700, 7명으로 잡았을 때는 5,300입니다. 우리 공무원 월급 얼마인지 아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실상 복지재단이라고 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저소득층 관련해서 소외된 계층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운영비에 많이 지출되거나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면 실상 저희 본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한 분이라도 줄였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물론 업무야 많죠. 업무가 있으니까 늘어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직장인들이고 근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많고 적고는 노동의 질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겉으로만 보고 그냥 임금이 적다, 많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잘못된 것 있고 사실상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뭡니까? 2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잡으셨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20억 정도 목표하셨었고.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나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4분의 1 정도 차지하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경우거든요. 물론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도와주시리라 저도 믿습니다만 이 부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세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러면 질의를 한번. 앞에서 박문섭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이 복지재단에 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특히 포스코에서 지원되는 차량을 배분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표를 무시하고 순위를 변경해서 특혜 의혹까지 있게끔 만든 그런 배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적했었는데 그 뒤에 복지대재단에서는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을 모아놓고 정정안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안 했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그럼 바로 잡아야 되겠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럼 그 평가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전부 다 보시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일단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정구호위원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재단이 올해는 1억을 더 올려서 4억에 가까운 돈을 출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방만 경영, 그다음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지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고요. 이제는 56억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금리도 많이 올랐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자 작년에 태양광 발전소 이런 데 투자도 20억 정도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도는 이 돈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3억 9,500만 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내년부터는 자립하는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것도 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걸 기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해 버리면.

정구호위원장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작년도에 8대 의회에서도 자립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내년까지 지켜보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제 태양광도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맞춰져야지 결국은 그 자체가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헛돈만 안 써도 충분히 인건비가 나오고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여다보면 진짜 2년 동안의 지출 결의서를 한번 보니까, 지출 내역을 보니까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수 차례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수천만 원짜리 그걸 갖다가 중간 관리자가 결재해서 없애고. 이런 과정을 볼 때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구나. 이러아가 56억 누가 다 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부서장께서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서는 뒤돌아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전을 기해 줘야 됩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할 테니까 내년까지는 좀 어떻게 해 주시고. 그다음부터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은 2023년도가 자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75억 9,122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7,66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등 666억 1,377만 원이 가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76억 194만 9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억 7,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노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확정 내시 및 가내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21쪽 상단부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28억 9,55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중간부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로 75억 2,34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535억 7,70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지원으로 3억 8,498만 3천 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상단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으로 2억 6,440원, 생활지원사 급여 및 수당으로 20억 4,34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하단부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1억 7,5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부 경로당 운영비로 5억 2,394만 원,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로 1억 7,27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상단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6억 3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 3,948만 원,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비로 1억 원, 건강의료기 구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하단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2,74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상단부 경로당의 노인생활체육 한궁기기 보급 사업으로 1억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하단부에서 536쪽 중간부까지 광양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부식비로 1억 1천만 원, 강사수당으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하단부 중마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538쪽 상단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운영비 16억 7,147만 3천 원, 노인 재가시설 수급자 운영비 26억 1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하단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억 2,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9쪽 하단부 동부노인대학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40쪽 중간부 광양 영세공원 공공운영비로 7,455만 8천 원, 민간위탁금으로 6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1쪽 중간부부터 542쪽까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로 11억 9,135만 3천 원,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사업비로 7억 3,968만 8천 원, 시간제일자리 사업비로 1억 3,8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1억 7,448만 6천 원, 전남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5,986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544쪽 중간부터 544쪽 상단부까지 장애인 연금으로 33억 7,668만 6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4억 2,775만 7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3억 41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545쪽 상단부부터 546쪽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5억 8,32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 지원으로 1억 8,792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지원으로 11억 3,860만 5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억 7,02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547쪽 중간부부터 548쪽 상단부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77억 8,992만 8천 원, 도 추가 지원으로 13억 1,496만 원 계상했습니다. 549쪽 휠체어 사용 장애인 보조가방 지원으로 3천만 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보험료로 1천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비로 5,206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550쪽 상단부 지체장애인협회 쉼터 신축비로 3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사업비로 16억 4,5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사업비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551쪽 중간부 장애인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억 1,25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로 12억 711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552쪽 상단부 광양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0억 2,260만 6천 원, 중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0억 4,776만 1천 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로 3억 9,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2쪽 하단부부터 554쪽까지 광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3,678만 1천 원,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억 440만 원, 매화원 운영비 5억 4,296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1억 7,671만 3천 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억 1,883만 원 계상했습니다. 554쪽 상단부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4,404만 원 계상했습니다. 555쪽 상단부 장애인 교통비로 6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522쪽이요 시니어클럽 운영이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셨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임위원

시니어클럽 운영.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임위원

현재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위탁하고 있는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22년도에는 활동 사항이. 위탁 내용이 뭐였는가요? 이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서요. 저희들이 850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김정임위원

850명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임위원

어떤 노인 일자리.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주로 읍면동이나 대한노인회는 주로 공익형 사업을 하고요. 시니어클럽에서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취업형. 엄마손밥상 1호, 2호점이라 할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금융 보조해 주는 금융지원단. 보육시설에 파견해서 아이들 수업 보조를 해 주는 보육 지원. 이런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작년도에 그런 활동을 했다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850명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그렇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한 900명 정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김정임위원

올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임위원

그러면 인원 수를 늘려서 어디까지. 사업 확대를 어디까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정부에서 공익형을 좀 줄이고 취업형이나 시장형을 늘린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 알선형을 올해 50명에서 내년에 100명으로 50명 정도 올렸습니다. 그 50명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일회성보다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분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요. 홀로 사시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해 가지고 건강음료라고 돼 있는데요. 방문하면서 건강음료를 사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노인맞춤돌봄 사업을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정방문해서 안부 살피기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위험군 어르신들. 자살 및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 10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 1회 요구르트를 사서 방문해서 어르신들 안부도 살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만약에 방문을 안 했을 경우에...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방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1회 방문을 합니다.

김정임위원

일주일에 한 번 가더라도 사람 일이라는 거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것인데. 만약에 갑자기 어떤 위급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발견을 한다 할지 그런 처리를.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고위험 어르신들 1,154명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이 없다든지 그렇게 전기라 할지 가스 감지기 기계가 설치돼 있어서 자동으로 119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춰놨습니다.

김정임위원

이렇게 벨로 눌러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벨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런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연기가 난다든지 그러면 자동으로 119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1,154대 전체 신규 장비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 분들한테 스마트워치 손목에 이러한 착용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그때그때 위급 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53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건강(의료)기구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철수위원

보니까 원적외선 온열기더라고요. 총 50개소에 200만 원짜리를 보급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원적외선 온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도 유용하게 쓰고 그렇기는 하지만 전에도 한 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한 번 얘기를 했던 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는 게 계속 안마기를 말씀하시거든요. 안마기를.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들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피품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그분들이, 어차피 온열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온열기나 아니면 안마기나 둘 중에 하나 택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될까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실은 의료용 건강기기 이거는 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보급을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의회 작년에 주문이 이걸 한꺼번에 다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우선 규모가 큰 경로당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보급해 보고 효과가 괜찮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작년에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50개소 시범적으로 한번 보급해 보고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어르신들 만족도라 할지 이런 걸 보고 확대검토 여부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마기는 저희들이 현재 실버주택복지관에 안마기가 3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게 어르신들이 특히 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일반인보다는 많이 허약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서 계속해서 옆에서 안마기를 관리를 해 준다든지 하지 않으면 기계 오작동이라 할지 강도 이런 것을 조정을 못해서 굉장히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러면 그러면 원적외선 온열기는 몇 군데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되면, 편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회원 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받아서 보급을.

박철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재능키움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커뮤니티센터 8층이더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커뮤니센터 거기가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치더라도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8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층으로 위치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8층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여성분들부터 해서 일반인들까지 취업 상담, 알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같이 장애인까지 운영을 하면 시너지 효과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8층에 하는 걸로 안은 잡았는데요. 나중에 그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인장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계획대로 이대로 8층으로 하신다면 동선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도 세심하게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 처음 잡혔던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안영헌위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한다고 예산 3억 3,700만 원 잡았습니다. 올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이 실상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니어클럽을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을 시키려고 이 예산을 잡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도비 보조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지원해 주는데,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 대부분 시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시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위탁했을 때 복지재단에서 위탁 신청을 해서 그때 선정심의회 열어 가지고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올해 처음 예산 잡힌 건 맞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건 2019년부터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운영 지원에 보면 한궁기기 보급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3억 2,300만 원에. 그런데 노인 생활체육 한궁기기 보급을 별도로 또 잡아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같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잡으신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같은 겁니다.

안영헌위원

같은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안영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저는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540페이지 영세공원 민간위탁하고 계시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문섭위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민간위탁금 부분인데요. 2019년, 2020년 3억 7천으로 동결이었고, 21년도에 4억 7,800, 22년도에 5억 8,200으로 거의 1억씩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올해 또 4,300을 증액 신청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에 2019년에 영세공원이 제2납골당하고 화장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금을 1억 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작년에 화장로 2기가 추가돼서 그 부분을. 올해 화장로 2기가 준공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인건비는, 사실상 상승분은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공공운영비 중에 화장로 2기가 추가돼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인상분 10% 정도 인상되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4,30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박문섭위원

전기료 부분은 민간위탁금과는 별도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위탁금 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구분이 되는데 그 운영비에 공공 전기, 가스요금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박문섭위원

별도 2천만 원 또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시설물 전체. 영세공원 제1묘역, 2묘역, 1봉안당, 2봉안당, 화장장에 대한 전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4,300만 원은 인건비 상승분에 해당되신다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상승분은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공공요금 전기, 가스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

박철수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총무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요구해 가지고 쓰신 예산이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2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92억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전환사업을 포함한 도비 보조금으로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207억 9,700만 원에서 10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18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하단부 동네 한 바퀴 등 파급력이 큰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지 및 먹거리 홍보를 위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유명 유튜버가 우리 시 주요 관광지 및 먹거리를 소개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비로 4천만 원, 수도권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등 광고비로 7천만 원, 광양관광 TV 광고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외국인 초청 관광지 투어 홍보를 위한 팸투어 비용 및 내 나라 박람회 등 국내 관광 박람회 참가비로 각각 1,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관광 안내책자 제작 2,500만 원, 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류 여행을 유도하기 위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육성 지원, 미디어 육성 지원, 섬진강권 특화 라이딩 관광상품 운영, 관광자원 브랜딩화에 각각 2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라 우리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으며, 우리시 관광 미래비전 도출을 위한 관광포럼 개최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운영 인센티브로 각각 5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우리시 관광자원에 대하여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시티투어 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관광해설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 연수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문화관광해설사 26명 해설 지원 활동비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관광협의회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비로 1억 원,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등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시 음식관광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하여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 바닷길 4개 시군인 광양, 여수, 순천, 보성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만 6세 이상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여행 활동 지원 사업비로 도비 2,200만 원 매칭,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교통지도, 방역 등 지원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제3회 광양 K-POP 페스티벌 추진에 5억 원, 지역축제 관광객 편의 지원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광양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매화축제 지원에 2억 9천만 원, 숯불구이축제 지원에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전어 축제 지원해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 국사봉 철쭉 축제 지원에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 신규로 동백 축제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축제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도비 7억 5천만 원을 매칭하여 17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도비 4억 원을 매칭하여 7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1.7km 토지보상비로 15억 원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2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션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비로 14억 4,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화섬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도비 22억 5천만 원을 매칭하여 25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단부 구봉산 정상 일원에 약속의 공간 조성 사업비로 도비 10억 원 매칭하여 20억 원 계상하였으며, 2024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조성 사업비로 도비 19억 원을 매칭하여 3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캠핑장 및 공원 리뉴얼 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사라실예술촌과 와인동굴간 관광명소화 사업 실시설계비로 도비 1억 원 을매칭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순신장군 철동상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항만공사 건물이 돛단배 형상과 같이 호텔이나 쇼핑몰 등 건물 형상을 이순신장군 형상으로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과 방향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자유치 제안 자료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배알도 일은 1만 2,869㎡ 규모의 별빛 캠핑장 조성, 토지 보상비로 도비 7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비로 도비 18억 원 매칭하여 25억 원 계상하였으며,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1.5km 개설 시설 결정 및 설계 용역비로 도비 3억 2,500만 원을 매칭하여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션샤인 해변공원 경관조명 등 관광시설물 6개소 전기요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망덕포구 데크 1.7km 정비 사업비로 10억 원, 관광지 및 관광시설물 7개소 유지보수비로 2억 원, 배알도 데크 산책로 보행 미끄럼방지용 안전시설 설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예산 자료 564페이지입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관광기념품 육성 및 지원에서 편성목으로 관광기념품 제작에 1,500만 원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 그 하단부에 광양관광 굿즈 기념품 육성 및 지원 해서 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에 관광기념품은 직접 기념품을 제작하는 사업비고요. 밑에 광양관광 굿즈 육성 및 지원은 행사운영비로 광양 관광에 대해서 기념품 육성 지원 공모를 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기념품은 그럼 어떤 걸 제작하고 있는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3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매돌이라 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1,500만 원이고요. 광양관광 굿즈 기념품 육성 및 지원. 행사라고요? 이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이디어 공모라 할지 이런 것을 해서 기념품을 무엇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공모전 형식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행사 운영비고 여기서 선정이 된 게 이제.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제작도 하고.

박문섭위원

기념품으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65페이지인데요. 하단부에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운영 인센티브 지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해서 여행사가. 정병욱 가옥에 포함을 해서 관광을 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여행 상품을 혹해서 와서 보고 만족하고 돌아가는 수준이라고. 지금 갖춰져 있을까요? 만족하고 돌아갈 수준인 것 같습니까? 현재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정병욱 가옥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원형을 좀, 마룻바닥도 옛날 그대로 복원도 시키고 보완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또 윤동주 테마를 좀 알리고 배알도하고 같이 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테마를 따로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사업명처럼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이랬으면 만약에 이 상품에 끌려서 버스가 1대 왔는데 그분들 아, 이런 표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이게 뭐야. 실망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실제 그런 실망하는. 빈약한 것에 대한 실망하는 반응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래서 이렇게 예산까지 주면서 유치를 하는데 먼저 제대로 갖춰놓고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순서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문섭위원

정병욱 가옥도 있고요. 또 배알도로를에 잇는 별 헤는 다리도 윤동주 테마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알려가는 것이 좋겠다 싶고. 우리 관광지를 많이 알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병욱 가옥을 보완하고 하는 문제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 보완을 해서 제대로 갖춰놓고 불러들여야죠.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같은 국 안에 있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본 위원이 e-스포츠 관련해서 조례 발의한 거 보셨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안영헌위원

전년도에 광양 K-POP에 매칭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또 올렸습니다. k-POP이 어찌됐든 광양에서 잘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대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뭔가 변화를 줘서 더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은 올해 좀 참고해서 추경에라도. 광양에서 지금까지 e-스포츠 관련해서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광양시에서. 다른 쪽에서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K-POP 페스티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562페이지 보시면 TV방송 제작 지원으로 1회로 해서 5천만 원을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그냥 TV 방송 제작 지원에 한 번 예산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이 광양시가 노출이 되고 또 광양시라는 타이틀이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저희들한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보통 영화를 제작하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제작하든지, 아니면 어떤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든지 그 제작사에 보면 전문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영화의 사진을 찍으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박철수위원

장소 같은 게. 그런 분들로 좀 컨택을 해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해서. 어떤 영화가 제작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옆에 순천 같은 경우에는 영화 세트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만 우리 광양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트가 아니고 광양에 보면 여러 군데 예쁜 데가 많습니다. 군데 군데 보면.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컷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광양시에서도 5천만 원 아니고 1억이라도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러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보면 관광자원 브랜드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안 설명을 보니까 거의 이벤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발적으로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는 건데, 이거는 사업이 너무 모호하다. 어느 정도 조금 기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나. 기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보충해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관광지가 다시 개발이 되었다거나 했을 때 소규모 이벤트를 해서 그 관광지를 홍보하는 효과. 쉽게 말해서 배달도 섬 정원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벤트를 하고. 그런 소규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때그때 좀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광 같은 경우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돌발적인 변수도 많고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매돌이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어디죠? 갑자기 과가 생각 안 납니다. 아무튼 매돌이를 공기 조형물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홍보소통실.

박철수위원

예. 제가 홍보소통실에 부탁했던 건 공기 조형물은 너무 평범한 포즈로 조형물을 만들지 마라. 특이하게 두 종류로 해서 해보라고 했으니 이 부분도 서로 소통을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사업은 사라실예술촌하고 와인동굴을 연결해서 관광명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와인동굴 관광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진입도로가 좁고 그래서 진입도로를 해 주고. 우리 사라실예술촌하고 와인동굴 사이가 폐철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사라실예술촌과 와인동굴을 왔다 갔다 할 때 산책 코스도 되고 길이 좋은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럼 사업은 시작된 사업은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박철수위원

이게 되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관광과에서 누구한테도 이 사업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와인동굴 진입도로가 좀 불편하다는 말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알기로 총무위 소관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이 없었다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신규로 하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신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면 제가 광양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쪽에 포함된 과에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총무과에 관광문화예술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해서 예산이 1,6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혹시 올해 관광과에서 요구해서 쓰신 예산 있으십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요구한다기보다도 1,600만 원 그 예산이 총무과에 서 있는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

박철수위원

관광과에서 필요해서 요구해서 쓰신 예산이 있냐는 말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같이 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 출장 가서 관광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할 때도 쓰고, 저희들 국장님이나 제가 할 때도 쓰고 그러는데 얼마를 쓰는지 정확한 금액은 없지만 같이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63쪽에 보면 유튜브 제작. 콘텐츠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외주를 줍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집나간햄지라 할지 우니의끼니 이런 유튜버들한테, 좀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들한테 외주를 줘서 유튜브 제작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 홍보실에서 유튜브 제작을 해요. 그것도 자체 기술로 좀 부족하니까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콘텐츠만 넘겨주면 되지 이 사람들이 관광과에서 전문 유튜브한테 또 넘긴다. 거기도 7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은 관광 전문으로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관광과가 광양시 별도 조직이 아니잖아요. 시장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콘텐츠 만들어서 같이 하면 된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도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유튜버는, 거기도 전문가가 배치가 돼 있는 부서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술도 좀 부족하니까 새로 전문가를 도입해서 제작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스템 놔두고 왜 자꾸 전문 유튜버를 돈 주고 또 하려고 하느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무래도 전문 유튜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아무래도는 안 통한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좋다는 그런 용어는 쓰면 안 돼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홍보를 극대화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협의를 해라.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돈도 절약되고 퀄리티가 훨씬 좋은 제품이 나온다. 그런 건 서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어떻게 줄 거냐, 뭘 줄 거냐. 그럼 저쪽에서는 기술자니까 이것을 보완해 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유튜브 기술도 없는 사람들 전부 외주를 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564쪽에 조금 전에 박문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관광기념품이 1,500인데 쭉 오래전부터 해왔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지금 기념품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제작해 놓은 게 없어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있냐, 없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지금 제작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미 제작해서 다 나눠준 품목은 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재고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 종류가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내년에 3종류 정도를 제작을.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 몇 종류 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6종류 정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더 개발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6종류 해보니까 너무 산발적이고 효과를 못 봤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굿즈 기념품 육성 지원 이거는 뭐예요? 행사용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행사를 하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관광기념품을 어떤 것을 만들면 좋을지 그런 것을 공모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한다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관광기념품 제작할 때 미리 공모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선정위원회 둬 가지고 품목 선정을 해야지. 굿즈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기념품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제작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500만 원 기념품 제작할 때 공모 같이 하면 되지. 또 항목을 달리해서 이것도 2천만 원이나 쓰느냐. 이것도 중복되는 얘기에요. 생각 없는 예산 같아요. 또 565쪽에 보면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이 1억이 있어요. 지금 우리 관광시설하고 투자하는 게 관광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부 추진하고 있잖아요. 용역 맡겨서.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 용역을 맡겨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니, 그 계획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기본계획에서 추진되고 투자되고 있는 게 2025년까지 마무리되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2023년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예산 편성된 것만 해도 2024년, 2025년까지 가요. 그럼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 용역을 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내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5년마다 수립을 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걸 어떻게 운용할 거냐. 그건 내부 아이디어 문제예요. 기본 용역만 계속 할 게 아니에요. 이건 불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 포럼 같은 것 그런 운영 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해는 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1억이라는 게 유치 인센티브 5천만 원, 윤동규 테마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무료 관광지에다가. 돈은 투자를 엄청 해 놓고. 무료 관광지에다가. 또 오라고 돈까지 줘요.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요새 시골 노인들이 청와대 구경을 갑니다. 그런데 그 차를 누가 제공해 주냐. 약장사들이 차를 제공해줘요. 약 팔아 먹기 위해서. 우리는 팔 것도 없어요. 이미지 판다? 그래서 이걸 관광차 주고, 밥 먹여주고, 뭐 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돈 내고 와서 경제적 이득 보려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선심 쓰려고 수천억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 조건을 줍니다. 이분들이. 1박을 하고 식당을 몇 군데 이용하고 이런 조건을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차 주지, 밥 주지, 그다음에 잠 재워주지. 그 사람들 돈 쓸 게 뭐가 있어요? 공짜 여행이네요. 완전히. 효도 관광도 아니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을 효도 관광을 시켜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588쪽에 문화관광해설사들 해외 연수비가 1,500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돈이 많은가요? 566쪽 문화관광해설사 수고비로 7천만 원 가는 건 이해해요. 봉사를 하니까 일정한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아니 어떻게 해외 연수까지 시켜줘요? 해외 가서 뭘 배울 건데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이분들이 금년에도...
재천

송재천위원

영어로 소개하는 거 그거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금년에도 갔다 왔는데요. 윤동주 테마를 해서 일본이라 할지 북간도 이런 데를 금년에 일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못 가신 분들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가는 목적이 뭐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해설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해설사들 위로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견문도 넓히고.
재천

송재천위원

격려 차원이냐, 아니면 외국어로 해설하는 그걸 벤치마킹 하느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윤동주 테마. 우리 인센티브도 주고 안 있습니까? 또 정병욱 가옥도 있고 해서 그런 역사성도 배우고.
재천

송재천위원

박문섭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정병욱 가옥 가보세요. 콧구멍만 하게 해놓고 누가 와서 보고 감동을 느끼겠어요? 정인화 시장님이 감동의 시대 아니에요? 가봐도 아무리 봐도 감동이 안와요. 콧구멍만 하게 해 놓고. 뭘 좀 해 놓고. 멍석을 깔아놓고 감동을 주든지 설움을 주든지 줘야지. 뭐예요, 그게? 그다음에 568쪽에 보면 K-POP 페스티벌은 금년에 했으니까 효과가 좋다니까 좋은데. 축제 관광객 편의 지원에 또 8천만 원. 이건 무슨 돈이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역 축제 4대 축제를 하고 이래서 그런 데에 화장실이라 할지, 셔틀이라 할지, 안전 대책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은 5억 안에 포함 안 되고 별도에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K-POP하고 다른 겁니다. 축제에 지원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축제가 매화축제, 불고기축제 쭉 있는데 어떻게 매화축제는 작년하고 동결이고 다른 축제는 전부 다 1천만 원씩, 1,500만 원씩 올렸어요. 왜 그래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질도 높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제 생각에 축제가 질이 좀 올라가면 올려줘야 하는데 질이 더 떨어지니까 더 깎아야 될 판에 무슨, 이것도 물가처럼 계속 올라가야 정답인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전어축제 보세요. 품바가 주 공연이 돼 버렸어요. 질이 올라간다고요? 거꾸로 품바가 마이크 성능이 세니까 이쪽 본행사를 못 해서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 달라고 거꾸로 사정합니다. 무슨 축제 진행이 그래요? 올려주려면 다 같이 올려주고. 잘못하면 지역민들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깎으려면 전부 다 깎고. 아니면 작년 수준 동결하려면 동결을 하고. 뭔가 기준이 확실해야지. 돈 가진 사람 마음이에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우같이 올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매화축제는 2억 9천 그대로 동결됐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네. 매화축제는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의 제일 커다란 매화축제는 동결을 시켜놓고 자질구레한 행사는 전부 다 올려주면 그게 형편이 안 맞죠. 그다음에 동백축제는 또 어디 생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지금까지는 한 1천만 원 정도 갖고 문화행사로서 했는데, 한 5년 동안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해서 이것을 우리 시화인 동백도 알리고 또 동백림이 최대 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로서 격상을 해서 키워 나가는 게 좋겠다. 관광자원으로서.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하도 축제가 남발되니까 축소하자는 그런 추세인데, 집행부에서 올리자면 맞겠지만 그건 아니다. 그다음에 여기 570페이지에 보면 삼화섬 관광명소화 사업 이것은 도에서 225억, 우리 25억 예산 책정 다 돼 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계획 수정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검토해 가지고 계획 만들어지고 돈 쓴다고 분명히 대답하셨잖아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건 의회 보고해 주고 해야 됩니다. 얼렁뚱땅 하지 말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라실예술촌하고 와인동굴하고 거리가 얼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2km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게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입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리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도보로. 거기 폐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 폐철도 부지를 관광자원화 시키자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2km를 도보로 걸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거기를 산책로를 좋게 조성해 놓으면 사라실예술촌도 가고 하니까 충분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와인 먹으로 오는 사람들이. 와인동굴 찾는 사람들 성향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술촌하고 아예 달라요. 와인동굴은 상춘객 개념이고, 사라실예술촌은 그래도 뭔가는 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갈까? 또 예술촌에서 올까? 돈도 한 2억 가까이 들어요. 이거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관광자원화를 시키고 산책로를 잘 조성해 놓으면.
재천

송재천위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처럼 돈이 많으면 그냥 도시도 하나 수천조 들여서 만들어 버리면 돼요. 다른 사람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만듭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다음에 또 이순신장군 동상. 이순신장군은 원래 바다에 계셔야 되는데 자꾸 육지로 올라오려고 그래요. 몇 년 전부터. 바닷물이 빠져버려서 그런지 물이 짜서 그런지 이해가 안돼요. 이해 돼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467만 5천 원이 증액된 24억 6,03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 명세로는 문예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로 1천만 원, 대관 사용료로 2천만 원, 광양예술창고 카페 수입으로 6천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9억 2,5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578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 4,331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8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2억 3,008만 5천 원이 증액된 104억 6,12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0.88%, 본예산 일반회계의 1.06%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581쪽 하단 부분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 조례에 의거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 전반에 대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문화정책의 지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가칭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의 문화분권, 문화자치 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향상,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02개의 시군구가, 전남 지역에는 6개의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 나주, 영광, 장성, 화순도 재단 설립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전남 지역의 시 단위는 모두 문화재단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광양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 원사 건립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역사적 사료 수집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건립 위치에 대한 후보지 검토 시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신규 건립 등을 고려해 문화타운으로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582쪽 상단 부분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비로 2천만 원, 예총 산하 8개 단체, 19개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기타단체 18개 사업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1억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3쪽 중간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6억 7,155만 원, 제29회 광양시민의날 행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 광양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1억 2,700만 원, 584쪽 중간 부분 광양 향교 사업비 지원에 7,900만 원, 전통문화유산 재현 지원 사업비로 6,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5쪽 무형문화재인 장도 및 궁시전수관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 전수교육관 문화예술사 배치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행사비로 1,800만 원, 도 무형문화재인 궁시와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승 지원금으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관내 학교에 대한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로 6,199만 8천 원,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7쪽 3개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 경비 등으로 23억 4,10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상단 부분 광양역사문화관 위탁 운영비로 4,700만 원, 옥룡 윤선도 마지막 유배지 사료조사 등 광양의 유배지 및 인물자료 조사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희양문헌집 국역사업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희양문헌집은 1938년 편찬된 고려시대부터 한말까지 광양에 관계된 자료 중 시와 문을 모은 향토문헌집으로 구역 편찬 및 보급을 통해 광양 문학사 정립의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보물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 시굴조사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1931년 반출되어 아직까지 지역에 환수가 되지 않고 있는 국보 제103호 쌍사자석등 환수 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석등의 원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입니다.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성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 사업에 5천만 원, 광양 생생 김 여행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2개 단위사업에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우리 지역에서 영화, 드라마 촬영 및 제작 시 관내 소비액의 30% 이내에서 지원하는 영화, 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2천만 원,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남영상위원회 경상사업비 및 운영지원금으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양예술창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시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5,70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 광양 사라실예술촌 위탁 운영비로 1억 8천만 원, 사라실예술촌 건물 지붕 및 외벽 보수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술촌은 1970년 준공된 전 사곡초등학교를 2015년 리모델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50년이 넘은 건물이라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물 지붕 및 외벽의 누수 보완 및 미관 개선을 위해 보수 작업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28일 문체부에서 승인받은 광양시 예비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기반한 4개 분야,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이 예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법정 문화도시 심의평가 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341호인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 주변에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 구상 및 공간계획 등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593쪽 문화유산 유지관리 사업으로 7,8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594쪽 전남도 지정 기념물인 제113호 김시식지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대상 부지는 2005년도에 매입 완료된 상황입니다. 진월 조선 수군지 선소기념관 정비 사업으로 6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진월면사무소를 활용하여 조선 수군 관련 역사자료 전시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관광개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부터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산책로 및 배수로, 참전용사탑 주변 정비 및 유당공원 내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유림정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상단 부분 옥룡사지 음용수 보호각 건립 사업으로 1,500만 원, 광양 옥룡사지 풀베기 정비 사업으로 3,500만 원, 광양 마로산성 풀베기 정비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96쪽 옥룡사 동백나무숲 보수치료사업으로 1억 원, 광양읍수 이팜나무 보수치료 사업으로 1억 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상시 관리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7쪽 중흥사 석조지장보살 반가상 주변 정비사업인 설법전 지붕 해체 보수 및 종각 단청 보수 등의 사업비로 6억 400만 원, 광양향교 관리사 주변 개보수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광양 김시기 유물전시관 개보수 정비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 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 재난방제시설 설치 사업으로 3억 7,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층석탑 주변에 옥외 소화전 및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98쪽 중간 부분 전통 사찰인 보강사와 백운사의 방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강사 및 백운사의 증축된 건축물에 방제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599쪽 상단 부분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추가 부지 매입비로 9천만 원, 하단 부분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설치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00쪽 상당 부분 광양읍성 안내판 설치비로 1천만 원,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사업비로 1,500만 원,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유지보수비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문예회관 기획공연비로 1억 2천만 원, 601쪽 상당 부분 문예회관 기획전시비로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602쪽 상당 부분 문예회관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4,310만 원, 603쪽 중간 부분 문예회관 청소 용역비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냉난방비 교체에 2천만 원, 제2전시실 옥상 방수공사에 2천만 원, 문예회관 지하 합창단 사무실 개보수 공사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10억 됐습니다. 전년도에 4억 했었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올해 4억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4억 해 가지고 저한테 대표적으로. 4억 해서 뭘 했을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냐고요. 저는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시의원에 당선돼서 들어온 본 위원이 4억 해 가지고뭘 했냐 그러면 아무것도. 이번에 예산을 또 한번 봤어요. 뒤에 동그라미 하나씩 뺐으면 좋겠어요. 10억에서. 저는 1억만 있으면 이거 다 하겠어요. 시 4층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2천만 원 넣었어요. 이거 왜 넣으신 거예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도시사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사업은 구조적으로 정부에서 하드웨어보다는 문화의 어떤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렇게 시민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장소를 발굴해서 문화 콘텐츠를 넣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콘텐츠 사업에 집중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도 보시면 박철수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문화동행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내일 모레 계획되어 있는 예술동물제라든지 문화사업들이 계속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10억을 했는데 법정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자체에 요구한 최소한의 금액이 지금 10억 원이고요.

안영헌위원

이거 과장님이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단에서 잡아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도시 특화사업으로 5년, 또 금년도 사업으로 1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에 발굴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안영헌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발굴된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거를...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보고 베가 기가 막혀서.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아까 재단 설립 부분은...

안영헌위원

이제 재단 그만 설립합시다. 이거.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도 솔직히 재단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고. 저도 이거 말씀을 좀, 안 그랬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정책 자체. 또 조그마한 군도 재단이 없으면 앞으로 이 문화정책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면 욕 먹는지 압니다. 그런데 모든 게 형평성에 맞아야 하거든요.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다가 전통사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 이 앞에도 예산이 이 두 군데 들어갔습니다. 다른 예산이요. 그런데 두 군데만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해서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광양에서 태어나서 여기보다 더 중요한 사찰도 있고 여기보다 더 오래된 사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두 군데만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회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교회가 지은 지는 더 먼저 됐어요. 그것도 해줘야 됩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저희가 지정을 받은 것이 백운사하고 보광사만 지정이 돼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불사가 전통사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중흥사도 전통사찰을 하려고 하는데 성불사 같은 경우에도 전통사찰을 지정받기 위한 요건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중흥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흥사 안에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지 않은 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영헌위원

시민들이 공감하기는요. 방금 과장님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공감하기는 본 위원처럼 이야기합니다. 지어진 게 먼저인 게 있는데, 더 오래된 게 있는데. 이 앞번에도 예산 주더니 이번에 또 줘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 해요. 사실은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방금처럼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 줘야지 이 부분은 납득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나머지 부분도 뭔가는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어봐서라도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이거 잘 생각하셨는데, 이 앞에도 제가 하나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봉강 쌍의사 집어넣으십시오. 봉강 쌍의사 관련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집어넣어 주시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안영헌위원

화장실 용역도 마찬가지 그 부분까지만 하고요. 종합계획 용역 2023년 9월 나와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단이 꾸려지든 뭘 하든 그다음에 예술창고를 하든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이 부분을 옥신각신 할 게 아니라 좀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보는 게 좋은데. 너무 지금 이쪽에서 한 번 하고 저쪽에서 한번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야 될 일은 많은지 알고 열심히 고생하는 줄도 알지만 자꾸 엇나가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부터도 쉼터에요. 우리 지역민의 그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는데, 여기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지역인 예술인 작품 구입.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미술품은 저희가 미술품 관리대장이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관리대장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라 할지, 지역이라 할지 전부 다 배분돼서 전시가 되고 있는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다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전체 다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김정임위원

그렇다라면 이 작품들이 매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지역으로 전시가 되는지. 아니면 붙박이용으로 계속. 제가 보기에는 붙박이용으로 있는 것 같은데.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인들한테 맞는 작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붙박이 식으로 돼 있는데, 저번에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혹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원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이거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작품들입니다. 우리 시민이 됐든, 관이 됐든 봐야 할 권리가 있거든요. 볼 수 있는,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수요조사를 따질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작품을 좀 돌아가면서 감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작가에 대한 퀄리티도 알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욕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또 2천만 원 구매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을 꼭 좀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해 주셨으면 싶고. 저 역시 여기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기 붙박이 계속 본 것만 봅니다. 좀 다양히 볼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실 수 있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립합창단 예술단 때문에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23억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부분은 특별한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단원들이 최소한 수준이 높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 할지, 학교라 할지 모든 부분에서 훌륭한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본인의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못하게 한 책임이 어디에 있냐. 저는 우리 관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어제 단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올라설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고로 해서 딱 서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이 봤을 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안 드리렵니다만 올해 년도에는 이게 수준 높은. 여기 오늘도 공연이 있대요. 공연이 있지만 수준 높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퀄리티 있게. 어찌됐든 우리 시민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비상임으로 해서 급여가 정말 낮습니다.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광양에서 광양 예술을 빛내주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명심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도 관해서 해 줄 건 있잖아요. 그분들이 빛을 낼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으시라는 말이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아까 앞에서 짧게 안영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어저께 총괄 보고 때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우리 총무위 소관에서 총 22개의 용역이 있었고, 보니까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가 공동 1등을 하셨더라고요. 총 5개. 그래서 곰곰히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과니까. 내년에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나, 곰곰이 생각하니까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10월 초에는 이제 심사 끝나고 10월 말에는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용역은 어차피 내년도 후반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건 거기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용역하고 있는 과정도 혹시 가점이나 있습니까? 없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 진흥계획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철수위원

아니요. 내일 문화도시 지정에 있어서 심사하는 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점이 있냐 이거죠. 없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니 용역비로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종합계획. 제가 묻고 싶은 건 종합계획이니 이 안에 문화예술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이나, 문화원 건립 타당성 용역이나, 뒤에 문헌집이나, 정병욱 가옥 타당성 용역이나 이거 한 번에 하면 되지 않나. 8,800만 원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면 1억 5천이든 이 정도로 해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나로 넣으면 되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는지 저는 이해도 안 되고. 혹시 이게 불가능한 건지.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기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학술용역이고요. 여기에는 법정 계획인데 앞으로 향후 5년간 광양시가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와 관광을 이렇게 접목시키고,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또 국비를 따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박철수위원

그런 용역에는, 이런 사항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나 문학관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도 위치를 잡아야 되고,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야만 그다음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그런 용역이고요 아까 희양문헌집 국역사업은 게 다 한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국어로 바꿔서 편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은 제 질문에는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는 세부적으로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따로따로 이 용역은 다 해야 된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게 아니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 예술창고 자산취득비를 보니까요. 커피 그라인더를 구입한다고 올리셨어요. 300만 원을.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박철수위원

문화쉼터라면 예술창고에 있는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라인더를 새것을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예비로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사용이 많아지면서 고장이 나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비로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그 정도로 카페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으신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갈수록 방문자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왜 예술창고는, 과장님은 많다고 하시는데 왜 제가 갈 때 만 없을까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통...

박철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예비로 그라인더가 있어야 될 만큼 그 정도로 이용객이 맞냐 이거죠. 그렇게 많다면 1개가 아니고 2개를 올려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갈 때마다 테이블 한 테이블이나 많으면 두 테이블이 있지. 제가 거기가 꽉 찬걸 본 적도 없고 제가 갈 때마다 거의 그렇게 한산한데. 혹시 과장님만 가실 때만 거기 직원분들이 인원 동원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창고가 1년에 3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이런 행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박철수위원

과장님는 이거는 고장 난 게 아니고 그냥 예비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02페이지 보면 마이크 구입을 해 가지고 3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3개입니다. 900만 원.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길래 개당 300만 원씩 하는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마이크가 저희가 사용이 좀 오래됐고요.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마이크가 어떤 특수한 마이크입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마이크를, 문예회관 마이크인데요. 마이크가 3대 구입을 하는데 현재 5대가 비치가 돼 있는데, 2010년도에 이걸 구입을 했고 성능이 불량해서 자꾸 이게 삐 소리가 잡음이 나오고 해서.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마이크라는 게 이 마이크가 아니고 스피커랑 모든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각종 행사용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너무 내구 연수가 오래됐고 또 불량이 나와서 이렇게 교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전체적인 걸, 음향 장비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럼 오타인 거네요. 마이크 구매라길래 저는 이 마이크를 얘기하는 건 줄 알았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박철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581쪽에 문화예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했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에는 예비도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2024년부터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거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지정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 우리 시에서 문화진흥계획에 대해서 수정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을 10억씩 써가면서 지정을 왜 받아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도시 자체가 큰 하드웨어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화 행태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에 10억 세울 필요도 없네요. 크게 안 바뀌면. 현재대로 살면 행복한데 돈을 10억씩 들여서 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게 3차...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 내고 싶은 것은 2024년도부터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는 일부...
재천

송재천위원

아무래도 상향되든. 좀 상향돼야지요. 현재대로 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돈을 10억이나 투자하고. 그렇다면 이 용역은 내년에 다 끝납니다. 내년에.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으면서도 지금 문화도시...
재천

송재천위원

제 말 좀 들으세요. 용역 기간이 내년에 끝나요. 그러면 24년도 전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기가 빠르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종합계획 수립은 문화도시 지정을 받고 나서 하든지,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하든지.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지금 하는 것은 안 맞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천

송재천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비계획 받으면서도 문화도시 진행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건립 타당성 용역 한다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문예회관 건립 용역을 먼저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듣고만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망덕에 있는 정병욱 가옥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광과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정병욱 가옥...
재천

송재천위원

예. 조그마하게 만들어놓은 정병욱 가옥 만들어 놓은 것.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해설사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 전에 윤동주·정병욱 100주년 추모식 했잖아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옆에 정병욱 가옥 절반은 주인이 살고 절반은 이만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코딱지만하게. 그걸 누가 시행을 했느냐. 관광과냐, 문화예술과냐.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정병욱 가옥에 대한 보고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이 가옥 부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이 있으면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지. 장난삼아 이만큼 해놓고 또 문학관까지 진다고 그 얼마 들었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정병욱 가옥이 있는 그대로. 저희가 지금 정병욱 교수의 동생분들. 아드님, 그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조카. 그다음에 살고 있는 박춘식 씨의 어떤 고증을 받아서 저희가 복원을 한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문학관을 지으려면 그런 게 들어가야죠 윤동주나 정병욱, 조카나 지인들은 역사 인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주관대로 가면 안 되지요. 주문은 받을 필요가 있지요. 또 실존 있는 것 그것은 물려받을 필요는 있지만 저는 이런 문학관을 건립하려면 장기 계획이 있었다면 조그마한데 돈 투자하는 게 전부 이중 투자다,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을 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것은 물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596쪽에 보면 동백나무 숲 보수치료사업, 광양 이팝나무 보수 치료 사업. 이것은 우리 시에 산림소득과가 있어서 한마디로 나무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문화예술과는 형이상학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관리하느냐. 저는 그게 좀 이상해요.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전문가가 다 있거든요. 세상에는.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안 나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산림소득과나 여기에서도 천연기념물 부분은 상당히 기피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피를 하는게 아니라 자기 본연의 임무가 광양시 나무 관리면 나무 관리 해야지요.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법 없잖아요. 전문가가 관리하면 되지. 그럼 더 관리 잘 되지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3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7,228만 9천 원이 감된 44억 1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하단부 국고보조금 등에서 대규모 사업 마무리로 22억 2,506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3,525만 원이 증가한 226억 9,3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10페이지 윗부분 연구개발비에 광양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서로 산재되어 있는 전문체육시설을 효율적 운영과 중장기적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직장경기부 육성입니다. 전년 대비 8,072만 원이 증가한 13억 8,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감독, 코치, 선수 등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과 코로나 완화로 각종 대회 참가 여비가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하단부 시도 단위 대회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가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하단부 장애인 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에 4억 1,2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2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읍 공설운동장 인근 종합스포츠타운은 전체 112필지 중 13필지는 기 매입이 완료되었고, 남은 99필지 중 우선 1차로 수영장 인근에 34필지를 우선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하단부 생활체육센터 증축 및 시설 보수공사 시설비에 광양읍 서천 생활체육센터 증축 및 시설보수공사로 8억과 다음 페이지 상단부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하단부 다목적 체육관 운영에 8억 6,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하단부 광양수영장 운영에 13억 8,6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윗 부분입니다. 수영장 자산취득비에서 헬스기구, 수중청소기 등 장비 구입비로 1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중간 부분 성황 수영장 운영비로 14억 1,2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황 수영장은 23년 1월 3일부터 개장 운영 계획입니다.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끝부분입니다. 마동축구장 조명 등 교체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된 메탈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610쪽에 체육진흥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법정 의무사항이에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합된 이후 광양시가 광양읍권하고 중마권하고 전문체육시설이 산재되어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대규모 체육시설. 중마동에 위치한 임시야구장이라 할지 테니스장이라 할지 이전을 하게 될 것에 대비해서 위치를 어디에 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싶어서 용역을.
재천

송재천위원

마동체육공원이 지금 용역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임시 야구장에.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619쪽에 보면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인데. 여기 뭐가 더 들어가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여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축구장이라 할지 저희들이 계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있게. 의회라 할지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서 종목은...
재천

송재천위원

목표도 없이 무슨 땅만 그냥 자꾸 매입해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이 예전부터 종합스포츠타운 부지로 선정이 돼서 우리 체육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대가 이 흐름에 따라서 자꾸 인기 종목이라 할지 이런 게 변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대에 맞게 가야지 한 번 계획했다고 거기에 고정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황 수영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은 그대로 존치합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교육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커뮤니티센터도 존치합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네. 거기도 11월 30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현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는 안 하는데 다음 내년도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안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활용 계획은 시설과에서 만드나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다른 과에도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 총무과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체육행사 추진에 대해서 추진비를 체육과에서 요구해서 쓰신 적 있습니까? 올해.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총무과에서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체육행사 추진으로 700만 원을 추진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요구해서 쓴 사업이나 혹시 있냐는 말씀입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11페이지입니다. 보면 직장경기부,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요. 맨 밑에 보면 경기력 향상 수당으로 해 가지고 A급은 6명인데, 30만 원. B급, C급은 20만 원, 14명. 그렇거든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네.

박철수위원

경기력 향상이라는 거는 수당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나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등급은 A급은 전국체전 이상. 국제대회, 전국체전 이상에서 메달을 획득한 분이 A급이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B급이고요. 그 이하가 C급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대회를 나갔을 때 수상한 그 횟수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나눠지네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수당이니까 등급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전부 다 등수를 나누는 종목이라. 그래서 꼭 등급을 나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A급하고 B급 C급이 격차가 너무 적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A급이라 하면 그래도 팀의 에이스고, 밑에 B급, C급에 계신 운동원들이 동기부여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A급이 상향 조정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 코치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그래야 좀 동기부여가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앞서 송재천 위원께서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체육회에 쭉 오래 있다 보면 거기가 보면 백운기나 어떤 대회가 유치되면 거기가 거의 전쟁통이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박철수위원

차 때문에, 주차할 데도 없고. 이왕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주차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633페이지 보시면 다목적체육관을 해서 헬스기구 유지보수로 450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저도 보기에는 왜소하게 보여도 헬스를 꽤 오래 해서 아는데, 헬스 기구는 그렇게 고장 잘 안 납니다. 굳이 제가 봤을 때, 헬스 기구 들어간 지 이제 한두 달 됐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박철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헬스 기구 같은 경우는 누가 집어 던지지 않는 이상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입니다. 612페이지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있어서 전지훈련이라는 것이 축구. 또 그 외에 무엇을 유치하려고 지금 지원을 하시는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제일 전지훈련 많이 오는데 육상, 그다음에 탁구, 그다음에 수영, 태권도 그런 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야구도 많이 오고요.

김정임위원

그래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시설이...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수영은 저희가 50m 레인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동계 훈련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619페이지 스포츠 클라이밍 설치 공사를. 이게 지금 테마공원 안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어찌 보면 첫째 의문이 드는 것이 소규모라고 된다는, 동호인을 위한 소규모를 하다 보면 이게 과다 지출이 아니냐. 어떤 큰 대를 유치하고 할 그런 생각까지 하고 이거를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대회가 유치 가능한 규모입니다.

김정임위원

거기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김정임위원

제가 봤을 때 전지훈련팀이 있어서 물론 축구, 탁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광양시가 어쨌든 시설을 한 만큼의, 소규모보다도 하려면 계획적으로 해서 이런 전지훈련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전지훈련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한 어떤 구체적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전지훈련.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전지훈련이 최근 3년간 코로나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전지훈련에 박차를 가해라. 우리도 타 지역에 못지않게 좀 해라. 그런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는 감독, 선수들한테 계속 인맥적으로 관리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하여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못 따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좋은 축구 시설이 있고 여타의 다른 지역보다 어쨌든 저희가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클라이밍 설치 이 부분은 한번 크게. 하려면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국제 규격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거기가 다이빙이라 할지 안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클라이밍이 설치 이 문제도 조금 더 대형 행사를,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이 됐으면 싶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이 클라이밍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황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놓고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많은 마찰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사가 설계부터 전문가를 배제하다 보니 사용상의 문제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클라이밍도 설치 단계부터. 제가 방금 설치가 아니고 계획 단계부터 동호인들이라든지 전문가를 거기에다가 회원으로 같이 참여시켜서 설치 후에 이런 잡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작부터 전문가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 설계 중간보고에 이용자들이, 어떤 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시에 클라이밍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선거운동할 때 전문가들 구성돼서 같이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에 나노파동수기. 이거 어떻게 띄어 읽어야 되는가요? 나노 파동 수기입니까, 나노파 동수기입니까? 어떻게 읽는 게 맞는가요? 제가 처음 접하는 단어라서요. 나노 파동 수기 이렇게 읽으면 됩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네. 나노 파동 수기 그러면 됩니다.

박문섭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계량기 앞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게 전자파로 인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박문섭위원

이게 효과 검증된 그런 건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종종 공공시설에 설치가 돼서 지금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우리 시에도 몇 군데...

박문섭위원

이미 설치된 데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박문섭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서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공사 계획이 잡혔습니다. 트랙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제가 저번에 가서 봤더니 화장실도 구조에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건 포함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화장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당초에 안 되어 있는 것, 예산상으로 안 맞을 텐데요? 그러면.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전체 바닥을 같이. 크랙도 심하고 오래되고 그래서 전체 올 보수로 1억 5천을 잡았는데.

박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초남 스포츠타운 공사가 명시이월된 것 있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네.

박문섭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초남 체육공원입니까?

박문섭위원

예. 초남 체육공원이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박문섭위원

1월 준공 예정이에요? 그럼 거기 어떤 어떤 구장이 돼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풋살장이 있고요.

박문섭위원

정구장하고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족구장하고.

박문섭위원

정구장...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정구장은 없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정구장은 기존에 있는 서천 그거 그대로 쓰는 건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새로 신규 설치나 이런.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신규 설치는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스포츠타운으로 갈, 영구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박문섭위원

아직 부지 매입 단계도 아닌데 언제일지는 모르겠네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래서 당분간 어떻게...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사무관리비 중에 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핸디타올이라 할지 방향제라 할지 화장실 휴지 들어간다는 말이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네.

박문섭위원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어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활용하십시오.
이왕 사서 쓰는 거, 소비하는 거. 품질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제품 만들어만 놓고 판로가 걱정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 우리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희들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여쭙겠습니다. 상황 스포츠센터 운영하고 수영장 운영에 관련돼서 말씀을 스포츠센터가 올해 개장됐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런데 건축물 안전점검을 벌써 해야 되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안영헌위원

처음부터 누가 건축을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아니 법적인 사항입니다.

안영헌위원

무조건 건축물 지어놔도 안전점검은 수시로 해야 됩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영헌위원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 관련해서 시설물 안전 점검도 똑같은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네. 매년 합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새 건물이니까 체육관은 그대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양 수영장 관련해서는 육안검사라든지 재료시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기적인 검사를. 지금 정부에서 안전에 법이 강화돼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체크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이번 예산 관련 아닌 부분을 하나, 이것도 포함됐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실 수영장 2군데 부분은 성황 수영장이 지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시설로 다시 변화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면 되는 거고. 실상 보면 수영장 오래전부터 광양수영장이 적자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 스포츠센터도 당장 8억 6천만 원. 체육관만 하더라도 벌써 운영비가 8억 6천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광양시가 전국에서 건물 유지 관련해서 곱질 정도 많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은 그런 부분의 생각입니다. 되도록이면 광양수영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 안 하시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지금 우선 수영장이라 할지. 시민들 위생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영장이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요. 후순위로 미루고. 일단은 전문체육시설, 축구장 이렇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좀 뭐랄까... 덜 필요한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본 위원님이 그 부분을 조금 말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스포츠클럽으로 자꾸 위탁을 하나씩 하나씩 변경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사실상 수영장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감을 하고. 또 건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202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76억 4,417만 5천 원이 감된 202억 8,9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36억 6,0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 인건비 등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64억 4,8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3억 3,744만 6천 원이 감된 368억 2,7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활동비 지원으로 3,3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사무관리비로 1,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비로 1,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교육환경센터 운영관리비로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 관리로 6,0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균특예산 7,500만 원을 포함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6,4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비산업부qns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국비 포함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국비 포함.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7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으로 44억 8,3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억 4,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굴삭기 보급사업으로 2억 원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3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정비, 충전시설 설치, 급속충전기 설치 등 시설비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52억 7,8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사업비로 5,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분진 청소비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관리 운영비로 도비 포함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 대기환경 감시 시스템 운영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로 국비 포함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비로 도비 포함 97억 2,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광양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비 포함 2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어댐 친수공간 정비 사업비로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437만 9천 원이 감된 3억3,8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3억 3,500만 원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2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437만 9천 원이 감된 세입과 같은 3억 3,8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4,484만 8천 원이 감된 9억 3,4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억 3,689만 2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2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4,484만 8천 원이 감된 9억 3,4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중 주민직접사업비로 4억 1,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주민간접지원사업비로 2억 4,8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인건비로 3,6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수변구역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8,7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예산자료 659페이지 수어댐 친수공간 정비사업 예산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진상면에 수어댐 주변으로 데크가 특별지원사업비로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용객이 적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가 현실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서 데크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 지원 사업비 남아 있는 부분하고 우리 시비를 세워서 이번에 철거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철거인가요? 아니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철거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박문섭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 부재 아닌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재원 자체가 처음에는 시비로 설치한 사업은 아닙니다. 특별지원사업비로 했는데, 현재 우리 국내 데크라는 현실이 상당히 관리를 요하고 있어서. 그동안 너무 파손되고 이래서 보수가 용이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상당히 길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부득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문섭위원

그 재원이 시비든 국비든 일단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투여되고 설치가 됐다면 정기적인 관리가, 관심을 갖고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중에도 파손된 부분이 나타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그때 바로 대처를 하는 것과 방치해 두는 것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손을 못 대게 되죠.. 나중에는. 과장님, 우리 시비로 한 게 아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건 시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들리는 부분은 제가 과하게 생각한 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태동부터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로 돌아가는 사업비 갖고 설치를 했는데. 말 그대로 주체가 없다 보니 이게 관리가 안 됐던 것들이고요.

박문섭위원

저도 거기를 봤는데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자주 이용을 해야 반들반들할 텐데 방치돼 있는 그 상황이 역력히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거기에다가 보수를 하는지, 철거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철거를 하신다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전기버스, 전기굴삭기 보급 사업에 지금 예산이 짱짱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개인이죠?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박문섭위원

전기버스는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전환할 때 대당 이렇게 1억 2천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2023년도에는 12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박문섭위원

순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바꿀 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이제 국비 내려온 비율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2023년도에는 지금 사업 내용이 13대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하고,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박문섭위원

버스 대당 산출 가격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는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대당 산출 가격이...

박문섭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게 1억 2,100만 원인데 원래 버스 가격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도 이제 국비 지침이. 지침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요. 매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651페이지요. 전기승용자동차 보급 지원에 있어서요. 현재까지 한 몇 대 정도가 보급되고 있습니까? 승용자동차, 여타의 전기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체로 보면 2018년부터 지원이 됐는데요. 총 1,952대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전기승용차는 현재 1,080대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재원이 가능해서 도에서 보통 보면 이렇게 3, 4분기 때나 이렇게 남았을 경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 시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보급도 많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시설비에 보면, 65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정비라 할지 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어떻게. 이것 또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만 충전을 할 거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임위원

몇 군데 정도 지금.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금 전기차 충전기는 총 371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주로 어디 별로요? 아파트 별로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니 이제 아파트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일반 개인도 있는데요. 급속충전기가 62대, 그다음에 완속 충전 시설이 309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기자판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 자판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신청에 해서 어느 지역에다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그 업체가 갖고 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시민들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충전기를 만들어서 직접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게 정부 방침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처음부터 우리가 관리 주체가 아닌데 우리가 또 만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우리 과는 내년에 아마 5개년계획 정도를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것이냐, 지금처럼 도에다가 국비를 받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 부분을 경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증가 추세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정임위원

증가 추세인데 이게 전기충전기가 자판기식이다 해서 시에서 방치를 해 버린다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정임위원

그 또한 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철저하게 좀. 이렇게 설치 문제, 관리 문제 이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 관련해서 환경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금 마동생태공원에 방문자센터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환경교육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던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금 자료에는 정확히 면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 2층으로 돼 있거든요?

안영헌위원

충분합니까? 교육센터로 이용하기에.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공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건축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공간이 꼭 부족하다면 바깥에 용적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컨테이너 박스를 따로 놓고 집기 같은 거 거기에다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처음부터 교육센터를 만드시려고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전년도에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올해 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섭 위원이 수변구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것만 보면 답답했어요. 사실은 방금 말씀 맞습니다. 시비 안 들어갔습니다.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것을 했었는데. 저 지역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데고 그 수변구역을 만들어놓고 다녀봤을 때 참 좋은 장소거든요. 그런데 또 돈을 들여서 없앱니다. 전년도에 수변구역 4억 7,500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에서. 시설비.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 사업비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 사업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안영헌위원

별개인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박문서 위원하고 저하고는 똑같은 뜻입니다. 되도록이면 잘 만들어서 기 시설이 있으니까 도저히 저걸 이용 값어치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아니면 장소가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겠지만 장소도 좋고 조금만 유지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나을 거고. 앞으로도 한 번쯤은 다시 파악해 보고 그 부분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만들어놓고 방치하다시피 해서 지금 안 됩니다,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건 잘못됐었습니다. 데크 깔 때 목재로 하면 1년 되면 그렇게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는. 나무도 제대로 된 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얇은 것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겁니까? 그러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안영헌위원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648페이지 보시면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를 11개소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보니까 229만 원인데, 개당. 그냥 표지판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도로교통 표지판처럼 그렇게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이건 따로 매뉴얼이 내려와 있는 초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할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대피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표지판 설치를 환경과에서 해야 되니. 굳이 1개만 하라고 지침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수가 좀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짧게나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 시정질의 때 백성호 의원으로 기억나는데 횡단보도에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 한번 말씀한 적 있으세요. 가뜩이나 요즘에 차 운전하는데 있어서 우회전할 때 잠깐 서고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안 보였을 때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더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때문인지 아시죠? 광양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백성호 의원님이, 시정질의 때 저도 정말 좋은 안이라 생각했거든요. 횡단보도에서 1.5m만 떨어지면 미세먼지가 8%가 줄어들고, 대형차가 지나갔을 때는 약 40%정도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단지 1.5m만 떨어져도. 나중에 내년 추경 때라도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은 꼭 사업으로 잡으셔라. 저는 그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환경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2년 설치되어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4,611만 3천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환경보전교육, 홍보, 조사활동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202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675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9,773만 6천 원이 증가해서 58억 77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26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입 부분은 국도비로 세출 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226억 4,2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9억 9,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부 대행비로 8,800만 원, 금호동을 제외한 시 전 지역 청소대행비로 133억 9,646만 원, 금호동 청소대행비로 8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한지 정비 인건비로 9,243만 9천 원과 생활폐기물 매립 처분 부담금 4억 7,6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 인부임므로 1억 7,,145만 9천 원과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5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 구입비 4,800만 원과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 구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곡 도로변 정비와 청소 인건비로 1억 4,14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시설비로 6천만 원과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구입 설치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회용 배달용기 유지관리 용역비 등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로 국비를 70% 지원받았습니다. 15억 3,730만 4천 원과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로 10억 8,03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 피해 보상금으로 5천만 원과 포획 포상금으로 1억 6,500만 원, 그리고 포획 활동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피해 예방사업으로는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그리고 두꺼비 로드킬 방지 보호원,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사업 인부임으로 1억 1,02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비로 6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축·개축 노후화장실 수선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0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9천56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처리 설치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억 13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등 1억 9,9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급한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공중화장실이 많이 부족하지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개방화장실 조례를 만들어서. 두 달 됐는데, 지금 만들어놨는데 개방화장실에 대한 추진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내년도에 안 올라왔는데 안 하실 생각입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희 공중화장실 관련 총 예산에 지금 포함돼 있고요.

정구호위원장

아, 그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 좋은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필요한 부분의 개방화장실은 2024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략 한 25개 정도는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저번에 담당 팀장님께서 언급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우리시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마트들이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한번 조율을 해서 그걸 개방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제안을 그때 한 것 같은데.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네.

정구호위원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접근성도 좋고. 많은 24시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하면 학생들이나 주위 시민들이 상당히 반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하면서 가장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아직도 예산이 참 많이 필요한 과인데, 아직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들게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쓰레기 같은 부분도 수거를 해야 되고, 수거가 왜 안 되냐 알아보니 차량이 없고. 또 인원이 부족하고. 가뜩이나 다압면이나 진월면이나 이쪽에 진상면 같은 경우에는 차가 일주일째 안 들어와서 쓰레기도 안 가져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참 이 숙제는 우리 시 행정부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편하지 않겠나 저는 다시 한 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동네마당을 4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문제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광영동 금호교회 앞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있는데 그쪽에 차들도 많이 지나가고 거기다가 무단투기도 많고. 그리고 그쪽 근방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면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러면 유심히 저게 언제 수거가 되나 보면 일주일 넘게 지나서도 수거가 안 된 적도 많고요. 그러면 여기에 쉽게 말해서 재활용 동네마당이 클린하우스가 몇 개 분산이 돼 있으면 그 쓰레기가 한데 모인 것보다 조금 분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경관상 그렇게 막 쌓여 있는 것보다는 동네마당을 몇 개 분산 배치를 하면 쓰레기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확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면 단위로 가면 마을로 가면 특히나 그쪽에 계곡이 낀 마을이나 계곡이 지나가는 마을이나 보면 놀러 오신 분들이나 그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진월 대리마을에서는 아예 자기들 사비로 해서 살짝 지었어요. 하도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 이런 동네마당을 설치를 해 주시면. 거기에 CCTV를 달아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쪽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차 넘버가 찍히게끔. 무단투기한 사람들 과태료도 먹이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CCTV를 좀 올렸습니다.

박철수위원

안 그래도 봤습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쓰레기 감량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골머리를 앓잖아요. 265쪽에 다회용 배달용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거든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임위원

이 부분이 어차피 소상공인들 상대로, 요식업을 상대로 펼쳐질 지 사업일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서 있는가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이 사업은 전남도의 역점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알루미늄 철제로 해서 저희들이 배달앱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철제용기를 식당으로 이렇게 배달해 주고요. 그러면 식당에서는 대부분 플라스틱이 배달이 갔을 때 한 1천 원 정도가 더 든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이득이고요. 그리고 그게 배달이 되면 이용하신 분이 밖에다 내놓고 회수를 해 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수를 해 가서 또 세척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배달해주고 이렇게 체계는 지금 다 잡혀져 있고요.

김정임위원

그걸 체계를 잡아서 하실 계획으로 지금 계신다 그 말이죠?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내년부터.

김정임위원

이 부분을 좀 철저히 좀 실시를 하셔서 쓰레기 감량운동에 적극 좀 해 주시고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보니까 쓰레기 감량 홍보 및 교육에 있어서는 이게 돈이 지금 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줄이는데 무슨 하겠습니까? 홍보물에 10만 원씩, 35개소 해 가지고 있는데.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김정임위원

684쪽이요. 이거 하고 맞물려서 동시에 홍보를 해줘야만 이게 효과가 있지.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임위원

더욱 적극성을 띠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저는 세입 예산서를 봤습니다. 세입 예산서 675페이지 세입 중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좀 더 수입이 늘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시민의식과 자율에 맡겨서 분리수거라 할지 자원이 절약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꼭 있거든요. 강하게 제재를 가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단속. 물론 계도, 홍보 충분히 하시고요. 그래서 집에서 분리 배출한 것이 끝까지 자원으로 분리 배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 홍보하는 것 중요하고. 또 이거 관용도 중요하지만 분명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셔서 수입도 늘어나고 자원도 절약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무단투기도 범법으로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6천만 원 잡혔습니다. 이 부분이 시골 마을은 이 정도 규모로 깨끗하고 좋은데, 도심 클린하우스는 별도 지금 대책 없으십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도시형 쪽은 예산이 보통 최하 단위 500이고요. 도시형을 하려면 집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집단을 구하려면 저희가 모여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판단해 보니까 500이나 700 정도 이렇게 하면 6칸이나 7칸 분리할 수 있는 걸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아직, 한 군데는 거의 확정이 됐고요. 월파마을 쪽. 나머지 세 군데는 다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게 광양시로는 앞으로 굉장히 문제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잘 하시고 계신데.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30년 이후에는 직매립이 안 되고 간접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이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고요.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입지 관련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입시선정위회를 같이 하면서 한다 하면 저희가 2026년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2억 이 부분 올라온 게 이 관련돼서 용역 받으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용역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영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 계획 잘 잡으시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해조수 관련해서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민원은 많은데 다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잘 안 늘어납니다. 조금씩밖에 안 늘거든요. 대책을 그래도 농민들한테 세웁니다, 하는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유해조수 관련해 가지고 설치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많이 남습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는 수렵원들 이용을 해서 이분들이 유해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잡으면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를 봤더니 아무튼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상이나 보상금을 주는 돈들이 좀 적지 않았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1811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279만 7천 원이 줄어든 2억 9,591만 4천 원입니다. 1817페이지 세출 집행 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2억 9,562만 8천 원과 이자를 일반 예치금으로 28만 6천 원, 지출 합계는 2억 9,591만 4천 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9개 마을에 이렇게 지원금으로 돌아가는 돈인데요. 거기가 336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82만 원 정도 이렇게 주다 보니까 2억 7,500원 그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그리고 주민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7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