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환경위생과)

권종헌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17억 7236만 원이 증액된 2686억 8175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08억 9537만 원이 증액된 2989억 8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395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9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74억 9267만 원이 증액된 1485억 742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1억 1913만 원이 증액된 1558억 5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56억 4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72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에 1261억 717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억 8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5960만 원이 증액된 609억 9939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2047만 원이 증액된 687억 77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에 121억 67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396억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예산에 156억 94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에 6억 4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아동보호 예산에 1억 78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8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8억 4883만 원이 증액된 530억 316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2억 7706만 원이 증액된 544억 527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에 366억 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에 176억 5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억 9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300만 원 증액된 12억 8965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600만 원 감액된 14억 7095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 예산에 5억 63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관리 예산에 378만 원, 대기관리 예산에 8억 483만 원, 위생관리 예산에 386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1826만 원 증액된 47억 869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3691만 원이 증액된 179억 5737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예산에 140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수관리 예산에 3억 421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6억 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67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전년 대비 1억 715만 원이 감액된 3억 8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해 현금 급여 사업비 2억 6744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8916만 원, 의료급여, 행정경비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각각 전년 대비 506만 원이 감액된 7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지하수 업무 일반 예산에 26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시설관리 예산에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총수입액은 8억 1166만 원으로 이자 수입과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자활사업 지원 예산에 1200만 원과 예치금에 7억 9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수입액은 5억 3664만 원으로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사회 구현 예산에 700만 원과 예치금에 5억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수입액은 1억 6900만 원으로 과징금과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에 5024만 원과 예치금 등에 1억 1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짧게, 답변도 짧게,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시고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을 보면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나 경로당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많이 폐쇄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그대로 예산액이랑 집행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그런데 앞에 집행됐던 것 말입니다. 과거에, 지금 코로나 시기 때도 예산액이랑 집행이 그대로 다 됐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그런데 어르신들이 코로나여도 경로당을 열어 달라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문을 좀 닫고 있다가 하반기부터 경로당 문을 계속 열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닫고 있었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 꽤 오래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사실은 경로당이 문을 연 곳이 좀 많이 있고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경로당을 안 열어서 운영비를 못 준다 이렇게 하기도 조금 그래서 사실 많이, 연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보면 경로당 회장님에 따라서 경로당을,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절대로 안 열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회장님들은 경로당 문을 안 열었는데 좀 다수가 경로당 문을 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 다수가 안 연 데가 많이 있었고요. 안 연 데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2018년도부터 지금 쭉쭉쭉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폐쇄된 곳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사실 경로당 운영비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부식비도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부식비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좀 해서 꽤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 예산을 집행해 주실 때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이게 뭐 간접 지원이나 직접 지원이나 어떤 식으로 집행됩니까?

저희가 경로당별 해서 25만 원씩 일괄 지급 합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 운영비를 가지고 물론 자기네 전기세도 주고 그런 요금도 지출을 하지만 그중의 일부는 부식비로, 그러니까 드실 수 있는 거, 그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서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증빙을 하고.

저희가 다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가 예산 그 금액을 정산해 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일일이 영수증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지금 폐쇄가 되었을 동안에 줄어야 되는 게 맞았을 건데 이게 계속 그대로 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를 좀 지출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우리 계장님!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갖고 정확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도 우리가 경로당은 열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취약 계층이시고 한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운영비로써 부식을 구입하셔서 드시거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전국적으로 똑같았습니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출했고 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월 달에 정산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쇄를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남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운영비가 전기세도 내시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지출이 어르신들이 식대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25만 원을. 그래서 다 지출하고, 보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사업 설명서에 보면 5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를 보며) 노인 여가 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있는데 이 금액이 보시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이 123개입니다. 123개에 그 프로그램을 다 돌리려고 하면 사실 이 금액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고 해도 저희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다 돌립니다. 아로마라든지 보드게임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걸 다 돌리거든요. 그래서 폐쇄를 해도 꼭 공간이 경로당 안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연산6동의 양지경로당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바깥에 체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운영을 돌리시기 때문에 이 활성화비는 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식비 관계는 보통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스무 분 이상이 경로당으로 선정이 되는데 스무 분, 서른 분 이렇게 계시는데 25만 원이면 만약에 부식비로 한다 치면 1인당 한 달에 1만 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운영비 자체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코로나여서 적게 운영을 해서 돈이 많이 남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사실 1만 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123개소인데 만약에 경로당에서 전부 다 프로그램을 한다고 치면 이 돈은 사실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적게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작고 크고를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일단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기에 조금 줄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어떤 좀 이런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 같은 거 집행되고 한 부분은 뭐 증빙이나 이런 부분은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잘 쓰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챙겨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도 있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도 있고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어떤 복지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복지정책과의 사업들을 보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청년 마음 무슨 사업도 있었는데,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타 부서에 저기 보니까 건강증진과에 보면은 청년 정신 건강 관련한 지원 사업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재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조금 일원화를 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원화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일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고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바우처(voucher, 이용권)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만 35세 이하인 주민들이 동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 상황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별도의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기관이 별도로 4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알기에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좀 차별화되어 있지 않나, 프로그램 내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타 부서 거라고 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타 부서 것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연결이 돼야 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데 그거를 좀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또 만약에 2개가 필요하다면 같이 하고 만약에 그게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하면 한 번 더,

아까 그 마음 건강 사업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보건행정이랑, 그러니까 보건소 사업이랑도 계속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복지과 안에서도 지금 보면은 비슷한 성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독사 예방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고독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혼자서, 우리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이제 거동이라든가 이런 데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저희 생활지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만, 예를 이거 2개만 사업을 들어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비슷한 성격이 많다는 거 아시잖습니까, 다른 것도 보면은?

그런데 이게 명칭이 어르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어르신한테 맞는 맞춤 돌봄 서비스이고 그야말로 고독사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 해서 사실은 실제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명분은 다르고,

아니, 실제 내용도,

그런 당위는 다르지마는 방법은 비슷하잖습니까?

아, 이게,

거기 담당자가 찾아가서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하고 복지관에 공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고독사 예방 사업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일정 장소에서. 생활지원사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돌봄하고 케어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고독사는 프로그램 운영이고 그게 차별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찾아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찾아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지금 충분히 고독사 예방 사업이나 중복적으로 다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케어가?

그런데 이게 또 고독사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인데 고독사라 하면은 저희가 보통 만 50세의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 5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지금 현재 우리 거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행복 주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외롭게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의회 마치고 공모 받아 가지고 고독사 한 그 사업과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계획서와 내용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증진과에도 보면은 독거노인들 관련해서 건강 이렇게 관리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보시고 비슷한 성격에 있는 사업들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분들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독거노인들, 밖에 못 나오시는 독거노인들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성격은 좀 비슷해도 보면은 국ㆍ시비-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통폐합을 해서 하기는 국ㆍ시비 각 과에 보면은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김기준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비슷한 성격이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지마는, 국ㆍ시비가 명칭이 붙어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돼서 어쩔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김기준 위원 질의에 좀 잘하고 다른 부서들하고도 시간이 나면은 성격은 좀 다르더라도 같이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든가 그리하면 또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나겠나 그런 우려를 한번 김기준 질의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업들을 하는 부서장끼리 한번 모여서 이렇게 한번 통폐합을 하든 — 통폐합되기는 힘들 것 같고 —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05페이지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406페이지로 이어지는데요 406페이지 보시면 동 고독사 예방 특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 (자료를 보며) 특화 사업으로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게 12개 동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뭐 간단하게 지금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특화 사업의 예산이 900만 원이었는데 이 900만 원이, 각 동에 300만 원씩 해서 공모 사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연산4동 같은 경우에는 정리 수납 사업이고, 사업을 했고 거제1동은 황새알 텃밭 사업을 했고 연산2동 같은 경우에는 이웃사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보통 이 대상자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좀 참여를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시게 해 가지고, 고독사라는 거는 사실은 집 안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깥으로 이끌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에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먼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주변에 있는 동으로 파급도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보니까 지금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아쉬운 게 3개 동 정도에서 공모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그것도 조금 많은 동 12개 동 모두가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넓혀서 발굴할 수 있는 쪽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0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금 사례관리사업비 해서 92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게 수급자가 되기 전에 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동에 이제 92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나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사례 관리가 여기 900만 원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 보면은 민간 자원 해서 사례 관리의 형태로 지원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이 이제 부족할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일단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좋은이웃들사업에서 또 공모 받아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이랜드하고 협약을 해서 1년에 5000만 원씩 또 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긴급 지원 제도가 잘돼 있어서 긴급 지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만약에 갑자기 어렵다거나 취약 계층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면 돈이 부족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다든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애로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굉장히 복지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민간 조직에서 굉장히 협력적이고 협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 재원, 한 5칸 더 내려오면 또 똑같은 내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는 시ㆍ군ㆍ구 통합 사례 관리고 하나는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 사례 관리가 동에서 또 사례 관리를 하는 형태가 있고 만약에 동에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겼다든가 했을 때 최대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해서 조금 더 사례 관리를 깊게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저희 구청에 이첩(移牒)을 해 주면 저희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는 또 우리 구는 연제이웃사랑회라는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있는 조직을 다 활용을 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여서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예, 하여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예산도 잘 일단은 배정이 되었다고 하시니 하여튼 많은 분들에게 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431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뜰 운영이라고 돼 있는 곳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까지 아마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운영이?

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시범 운영 기간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니까 운영비의 1억 9900 가까이의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1억 1000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다시 새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추가 금액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처우 개선비와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건비에 포함되는 그 직원들,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 그러니까 아이사랑뜰이 사회복지 시설인데 기존에 올해는 저희가 이 복지 포인트나 처우 개선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고요 다른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비로 이게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구에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구에서 별도로 내년도에는 이제 인건비 보전 차원, 인건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설장 포함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4명의 어쨌든 처우 개선비와 복지 포인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산동에 있지만 사실 거제동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구에서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기가 되게 좋은, 그리고 또 직원마다, 아니 층층마다 직원들이 다 계신다고 어머니들 사이에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433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라고 돼 있는 부분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기금하고 아마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인 것 같고 밑에 보니까 2023년 신규 사업에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 다시 프로그램 사업이 있던데요. 안에 설명서에 자세히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이중 언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부모님들하고 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앞의 사례 관리하고 별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 예산은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를 하는 직원 한 명의 인건비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운영비가 지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중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 직원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이런 사업이고요.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은 올해 신규로 된 사업인데 다문화 가정 중에 영유아가 있으면 영유아들은 엄마하고 아버지의 나라 이중 언어를 다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코칭해 줄 수 있는 이중 언어 코치가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분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뭐 연산동에도 이런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이 되게 많던데 이게 골고루 어떻게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인원을 모집을 하고…….

현재는 저희 다문화 가족, 다문화 관련 사업은 가족센터에 위탁 운영 하고 있는데 그 가족센터에 등록이 된 가정에 홍보를 하고 그 가정 중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대상이 되면 프로그램이 따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내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160시간 정도 아동 한 명당 이렇게 이제 교육이라든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별도 커리큘럼(curriculum, 교과 과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3쪽과 434쪽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맨 마지막에 지금 원래 하고 있는 거와 뒤에 2023년도에 추가로 지금 금액이 편성돼 있는 게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지원 사업을 받는 아이들은 이 뒤의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둘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먼저 433페이지에 있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 국고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444페이지의 아이 돌봄 부담금 지원 사업은 2021년도에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따라서 기존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정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구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예산이 편성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예산을 정할 때 이게 아마 보니까 2022년 8월 기준에 시간제 서비스 아이들이 831건 정도 있었다, 그리고 종일제 서비스가 23건, 이 기준으로 지금 금액을 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민원 사항인데, 가족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인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지원 대상자가 우리 관내의 연제구민으로 한정되는 거 맞죠?

예, 연제구가족센터의 지원 대상은 연제구에 거주하는 가족,

그런데 다문화 가정에서 민원 주신 분 말로는 일단 타구(他區) 사람인데 그쪽은 타구(他區)에 계신 그분은 지원을 받았는데 자기는 지원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사실 관계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거 72페이지에 보면은, (자료를 보며) 이거는 지금 공모 사업을 나중에 받으면…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공모 사업이?

위원님, 72페이지가 예산서 431페이지,

설명서,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아, 예. 설명서 72페이지. (자료를 넘기며) 예, 이거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관련한 거를 저희가 공모 주제로 내면 민간에서 단체가 응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 결정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걸어 놓고 나중에 국비나 이런 걸로 공모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제형 공동육아사업이랑 아이사랑뜰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중복 성향인 것 같은데 재원을 떠나서 이게 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연제형 공동육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동육아사업이 여성가족부에 공동육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유휴 공간을 발굴을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의 내용은 약간은 비슷하지만 정부에서 지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게 연제형 공동육아사업입니다.

그러면 중복 수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은 없고요. 제가 앞에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성향의 어떤 사업이 많고 그리고 타 부서랑도 비슷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원이 다르고 하다 보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통폐합하기도 어렵고 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부터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거기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중복 성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 좀 같은 과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사업들 조금 의논하셔 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중복 수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지금 자칫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급은 내려오는데 한쪽으로, 홍보가 잘되는 사업 쪽으로만 수요가 넘치고 또 다른 쪽은 또 수요가 부족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176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어떻게, 수행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를 넘기며) 이거는 수행 주체는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수행 주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기본적으로 원래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이 활동에 대해서 또 특별히 따로 보조금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그 활동 보조금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각 동에서 청소년 유해 활동 단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을 하는 지원비입니다.

그러면 자치지원과에서 따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기 보조금이?

자치지원과에서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서에, 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이게 어떤 추진하는 수행 주체나 어떤 집행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 이게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보면 그런 게 빠져 있으니까 미비하니까 조금 확인하기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54페이지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건데 보니까 아마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랑 운영비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7억 한 1000 정도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가 거의 7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운영비 지원이 1억 6000 정도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때까지는 이렇게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계산을 했을 때 지금 거의 인건비가 거의 다고 인건비가 빠지면서 1억 6000 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연제구에 한 10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600 정도 돌아간다는 건데, 제가 이거 운영,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수업을 하면서 몇 달 수업을 했을 때 보니까 항상 운영비가 너무 모자라서 지원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계산이 된 건지, 1억 6000의 예산이, 아니면 그냥 지금 이때까지는 계속 합쳐져 있어서 거의 6억, 7억씩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 보고 지금 1억 6000 정도를 예산을 잡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묶여서 통으로 내려갔습니다. 통으로 내려가면 그중에 인건비를 지급 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한도를 줘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인건비를 계속 증액을 했습니다, 호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올해까지는, 내년부터는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호봉제로 적용을 하다 보니 인건비를 별도로 지금 빼내게 되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만 별도로 지금 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되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호봉제로 되면서 늘어나는 부분을 지금 다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인건비성인데 위에 있는 인건비 지원은 국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 밑의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호봉제로 바뀌면서 필요한 부분이 밑에 또 반영이 된 겁니다. 인건비가 조금, 내년부터 체계가 바뀌면서 예산이 조금 이렇게 바뀌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인건비는 올랐어요. 오르기 때문에 또 처우 개선비까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자체는 지금 1억 6000에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어서 이걸 올해 한번 잘 살펴보시고 모자라거나 아니면 예산이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정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30인 이상, 징검다리 같은 경우에는 146만 원 월 운영비가 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138만 원 정도 내년에는 월 인건비가, 운영비가 지원이 나가게 돼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 아이들, 아기 출산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첫 아이 만남은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금액은 우리가 정한 겁니까, 나라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정해져 내려온 금액입니다.

나라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예.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둘째 낳고 셋째 낳으면 돈을 더 많이 주는데 가면서 돈이 깎여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낳으면 400 줘야 되고 셋째 낳으면 600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이 자꾸 깎여 가지고 셋째 낳으면 50만 원밖에 안 주면 누가 낳을라 하겠노?

셋째 낳아도 200만 원은 줍니다. 낳는 아이마다 다 줍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 낳을 때마다 저희가 다…,

아이 낳는데 뒤에 보면은 둘째 자녀는 출산지원금 100만 원, 첫째는 200만 원 바우처, 그리돼 있잖아요.

추가로 주는 겁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든 둘째든 낳기만 하면 다 주고요 시에서는 둘째부터 추가로 더 주는, 둘째, 셋째 100만 원씩 추가로 더 주고 구에서는 셋째 낳으면 50만 원 주고. 낳으면 낳을수록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점심식사 후 1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사업에 중복 성향의 비슷해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생활보장과에도 보면은 장애인 수당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사업 설명서로 봤을 때 중복돼 보이는 비슷비슷한 성향의 어떤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과 안에서는 어떻게 알아서 잘 일관성 있게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 191페이지에 보면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복지정책과에 여기 27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이 또 있고요. 이런 것 안에 보면 조금 어떤 내용은 다른데 이거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성향, 비슷한 대상, 이런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인(join)을 해서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으로 LED 센서등을 설치해서 홀로 사는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려고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이제 다른 과에도,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분을 바깥으로 오시라고 해서 어떤 다른 사업을 진행하든지 하고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중증도의 어떤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LED 센서등을 설치해서 지금 8시간, 장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100대를 설치했다가 2000년도에 복지정책과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같지마는 조금씩 내용도 다르고 대상자도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목적은 같아서 그렇지 저희들 나름대로 기초수급자에 한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와병 환자들에 대해서 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도 사업 대상자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꽤 클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중복은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에서 사업 내용이 다른데 중복 대상자가 되면 지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부서별로 저희들이 하는 대상이 복지정책과에서 비슷한 사업으로서 두 번 이상의 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같은 지원을 중복 지원 되는 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 이거랑 앞에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 내용이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대상자는 비슷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LED 안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의 위험군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100% 다르다고 말하기는 제가…,

그러니까 100% 다르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중복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홀로 사시는 분들 1인 고독사 위험군인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또 기초수급자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비교적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데다가 찾아가서 노인 돌봄을 하고 할 때 이런 것 같이 또 하고 하면 예산 절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다른 타 과랑 협력을 하셔 가지고 효율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소수련 위원님 아까, 안 해요?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 48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구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 위탁 하는 걸로 2개로 나누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건데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부서에 복지행정도우미로 해 가지고 시설 같은 데서 그분들이 저희들 일을 갖다가 행정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안마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정차 단속 해서 교통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마사협회에서 수탁하는 거는 안마사 두 분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지금 생활보장과뿐 아니라 우리가 여기 복지정책과나 우리가 다 보면 어떻게 이분들이 다 이래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고 보면은 각 동에서 보면 김치도 담아주고 또 쌀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들 다 합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 여기 보면 양곡 갖다주는 사업 이렇게 다 정부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양곡 같은 것은 보면 남아 가지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 꼭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 남아서 식당 같은 데 이래 양곡을 팔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한 번씩 이렇게 직원들이 한번, 동의 직원들이 복지관에 나가든가 해서 이런 것도 좀 너무 남아서 그런 일이 없고 또 남으면 다른 걸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떻겠노. 우리 김기준 위원이 자꾸 각 과에 똑같은 게 중복이 된다 하는데 김기준 우리 부위원장이 질의가 자꾸 중복이 되더라고, 보니까는. 그렇듯이 이런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또 나갔는데 또 나가 가지고 남아서, 그런데 일단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보낸다고 하지 말고 이게 진짜로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챙겨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런 예산을 짤 때, 물론 정부에서 꼭 집어서 국ㆍ시비-구비로 매칭 사업이니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가 있다면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희망100, 이거 8대 때부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애자 협회에서 자기들이 이거를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그걸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오는 이런 일거리도 또 구에서 다 만들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걸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래 받습니다, 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러면 과장님들이 이제 위원들한테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들으면은 장애자 협회한테 제발 좀 잘하라고, 매일 행사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장애자 협회 회장님이나 어디 가서 작은 일도 조금, 아까처럼 단가라도 좀 비싸고 하는 일들을 스스로가 찾아가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디 가서 우리 참 장애인들 이거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좀 뛸 수 있는 그런 걸 좀 감독을 하세요. 매일 맡겨 놓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걸 왜 여러분들이 자꾸 매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거기 가서 스스로가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가지고 간 일들이니까 스스로 좀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자 협회에다가 우리는 예산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 단체한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감독도 해야 되고 지시도 좀 하고 그분들한테 좀 많이 맡기세요. 매일 차 타고 다니면서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생활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 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보고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 질의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때, 이게 용역을 맡기시면은 이거 용역 나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안에 사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유류비 산정 같은 경우에도 오피넷(Opinet: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에서 부산시 유류비 평균을 내는지 아니면은 연제구 평균 유류비로 해서 단가를 매기는지 해서 “연제구가 더 싼데 왜 부산시 평균을 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잖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부산시 걸로 하는 게 맞다고 확실하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죠?

일단은 금액 차이가 4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향후 위원님 말씀처럼 더 금액이 낮은 부분을 철저히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제구 것이 제일 낮다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유류 단가에 차이가 나는 거는 각 지역마다 그 유류, 용역 기준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용역을 할 경우에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때도 일단은 과장님께서 확실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잘못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이거는 부산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적용의 나름이지만,

그러니까 부산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연제구를 적용할 수 있지마는 제가 연제구가 더 싸니까 연제구를 적용해야 된다 하니까 아니라 하셨잖습니까? 부산시 거를 적용해야 된다 하셨잖습니까?

향후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채택하도록 저희들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몇 원 차이 안 난다고 하지마는 일단 누적되면은 그 금액도 무시 못 할 금액이고 중요한 거는 이게 주민의 혈세인데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조를 삼아야지……. 맞잖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 있어서도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서면 답변으로 왔었는데 제가 생활 폐기물, 잠시만요. (자료를 보며) 답변에서는 일단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도 맞지 않았거든요. 외부의 어떤 차고지에서 외부에 있는 차고지까지를 산정을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자료를 보며) 이거는 원래 반영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반영된다는 게 뭘 근거로 원래 반영된다는 겁니까?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

그러니까 출발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땅값 더 비싼 곳에 연제구 안에 관내에 있어서 있는 것이고 지금 남강기업 같은 경우에 더 땅값 싼 곳, 자기들 기업의 어떤 이윤을 위해 가지고 더 외부에 있는 것인데 그거까지 지금 우리가 노무비로 산정을 다 되니까 모든 노무비부터 시작해서,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의 원가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업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책정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 (자료를 살피며) 저희가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고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잖습니까, 지금? 외부에 있는 차고지까지 그거를 지금 산정을 해서,

아, 그 업체 위치가 차고지가 외부에 있다 보니 그 거리를 산정하는 금액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관내 안에서 있는 용역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걸로 기준을 잡아야지 왜 외부에 있는 거까지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저희 관내에만 있는 업체가 차고지로 있는 데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할 때 그걸 그렇게 안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거리만 계산을 하면 되잖습니까?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조절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일단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기준 위원 질의를 하는 걸 이래 듣고 보니까 우리 8대 때도 그걸 놓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걸 놓친 부분이 있지마는 의회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질의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하려고 멀리까지 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거까지 다 우리가 측정해 줄 필요는 없다. 왜? 우리 관내에서 다니는 것만 계산해야지 내가 필요로 해서 차고지가 저 멀리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 그건 자기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8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걸 너무 무심히 넘어가지 않는가? 그걸 갖다가 과장님, 앞으로 내려가서 우리 계원들하고 한번 면밀하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김기준 위원, 보충 질의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위원장이 512페이지 보면 우리 청소 차량 및 차고지 관리에 보면은 2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쭉 오니까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삭감이 1100만 원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 현장에 우리가 그 감사를 갔을 때 보면은 그 지금 전기 시설을 해 갖고 전년도에 해서 전기 시설을 깨끗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거기에 건물 자체도 물받이 같은 게 다 썩어 갖고 물이 함부로 떨어지고 또 옆에 부속 건물 사무실인가 거기도 보면은 전기 시설이 낡아서 위험하고 또 우리 차들이 와서 이렇게 또 세차를 하면은 그 세차 오물들이 가서 땅 밑에 있는 이런 정수 시설이라 합니까? 하여튼 그런 시설들이 갔을 때는 좀 많이 낡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본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추경 때라도 잡아서 우리 자원순환과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깨끗하게 환경이 잘 돼야 또 우리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 근무를 할 수 있지마는 우리부터 그 오염을 시키고 한다는 거는 잘못됐고 또 전기 같은 거는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걸 과장님이 살피셔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추경 때 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또 건물도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 물받이 같은 게 다 썩어서 물이 오면 밑으로 다 떨어지던데 그런 것들도 하고 그 컨테이너 박스로 해 갖고 조금 환경을 개선한다 하는데 그것도 이왕에 하는 거 잘해 갖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아끼라는 게 아니고 좀 깨끗하게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기, (책자를 넘기며) 517페이지 보면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한 4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우리 배산이나 이런 데 유지 관리입니까?

예, 공중화장실 관리…,

그래서 이거를 삭감이 됐는데, 배산에 그 올라가는 운동 시설 있는 데 가면 화장실이 냄새도 나고 이래서 작년인가 언제인가 깨끗하게 새로 했습니다. 그렇죠? 새로 했는데, 이걸 해 놓고 나니까 또 청소가 미흡하니까 또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한번 가서 청소를 할 거 이왕 이 예산을 삭감을 하지 말고, 이거는 또 다른 데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올라간다는데 이거는 왜 또 삭감을 해 버리면은 또 청소가 더 미흡해지면은 냄새난다 하고 많은 예산 들여 갖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또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소리가 나고 하면 안 되니까……. 깨끗한 화장실이 있으면은 깨끗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삭감할 게 아니고 이런 거를 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한 번 더 갈 수 있는, 청소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과장님이 답하기 그러면 오수계장, 앞으로 좀 나오세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원순환과 오수정화계장 강동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여기 삭감한 거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원래 저희들이 주간에 한 명, 주말에 한 분 그렇게 두 분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더 화장실 청소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 자치지원과에서 기간제 인력 채용하는 데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서 저희들이 일단 1명 하는 걸로 했고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한 부분은 기존보다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1년 동안 한 거 외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분을 조금 남겼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그 예산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거는 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갑자기 공공근로가 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아까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말 근무자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주말 근무자분들이 또 따로 한 분 있고 그리고 저희들 공공근로자가 분기별로 2명에서 3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청소합니까?

예, 매일 가고 있습니다. 화장실별로 매일 가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청소하는데 왜 냄새가 난다고 매일 민원을 넣는가 모르겠네.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민원 넣는 분을 내가 신상을 알아서 그분 볼일 보러 갈 때 가서 청소를 하라 해야 되겠다. 하여튼 답변 고맙고 서 계시고 내가 하나를 또 할게요. 519페이지 지금 화장실 우리 부대시설비에 보면은 온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화장실 하나, 한들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 하나, 주민참여예산 이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온천천에 자꾸 화장실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래구 쪽에 보면은 화장실이 그래 없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가 봐요. 그래, 동래구 사람 오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국외 연수 가니까 아직 화장실 돈 받고 하는 나라가 있던데, 이걸 자꾸 해 놓으니까……. 그런데 단,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화장실이 양쪽이 다 멀어요, 사실은. 멀어서 위원장도 보면 이걸 참 하는 게 별로 온천천에 뭐 물건 자꾸 건물 쓰고 하는 게 안 좋은데, 아기 엄마들이 어린애들 인라인스케이트 연습시키고 선생들한테, 애들한테 교육시키고 하는 동안에 엄마들이 앉아 있다가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애를 놔 놓고 멀리 못 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거기 아마 필요성이 있다고 자꾸 이거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몇 번 다니면서 봐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작게 하나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한번 하자고 한 거고. 한들공원은 사실 우리 여기 위원들 다 계시지마는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억지로 부추겨서 화장실을 만들자 하는 성향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에 넣은 거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에 넣었다고 전부 일을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거기에 해 달라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39%, 하지 말라는 사람이 41%에요, 사실은, 저, 61%에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만들고 나면 또 다른 데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또 부추기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아예 삭감을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를 그냥 한들공원은 그냥 예산이 간다고 그냥 하실 게 아니고 그 주위에 더샵이나 또 그 주위의 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회를 열어서 공통점을 찾아서 만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7월 달에 그 인근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50 대 50 정도 나왔고 그리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위치 때문에……. 그 위치가 삼각형 (청취 불능)인데 도로 방향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현재는 반대를 하지만 찬성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100%가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이 일단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반영을 시켜 주신다 하면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 전에 한번 주민들한테 안내를 통해서 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노블레스 요사이는 사실 자기 점포에 안 가면은 키를 잠가 가지고 자동 키가 돼서 못 들어가게 하기는 합디다마는 요새는 개방형을 해서 우리가 지원만 좀 하면은 그 잠시 뭐 한 30m 정도 오면 화장실 사실 쓸 수 있는 화장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해 달라 한다면은 이걸 애초에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이런 공원을 만들 때 공원의 어떤 범위에 비해서 그걸 아예 반영을 시켜서 재개발할 때 그 화장실을 아예 넣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 왈가왈부하지 말고 구비 들지 말고 앞으로 건축과나 이런 데를 해서 이런 거를 어느 범위가 좀 크면은 화장실을 아예 거기다 당연히 만드는 걸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예산은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의논해서 삭감을 하든가 가든가 해서 방금 위원장이 우려하는 바를 갖다 해소를 시키고 이 화장실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좀 난해합니다마는 방금 위원장이 말하다시피 그런 어린애들 두고 엄마들이 어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또 참고를 하시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출석공무원( 7 명)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주은영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 오수정화계장 강동혁 행정6급 김보형 의회직원( 4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이상민 속기직원 이선정 속기직원 김민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