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권종헌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17억 7236만 원이 증액된 2686억 8175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08억 9537만 원이 증액된 2989억 8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395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9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74억 9267만 원이 증액된 1485억 742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1억 1913만 원이 증액된 1558억 5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56억 4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72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에 1261억 717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억 8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5960만 원이 증액된 609억 9939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2047만 원이 증액된 687억 77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에 121억 67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396억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예산에 156억 94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에 6억 4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아동보호 예산에 1억 78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8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8억 4883만 원이 증액된 530억 316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2억 7706만 원이 증액된 544억 527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에 366억 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에 176억 5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억 9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300만 원 증액된 12억 8965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600만 원 감액된 14억 7095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 예산에 5억 63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관리 예산에 378만 원, 대기관리 예산에 8억 483만 원, 위생관리 예산에 386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1826만 원 증액된 47억 869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3691만 원이 증액된 179억 5737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예산에 140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수관리 예산에 3억 421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6억 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67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전년 대비 1억 715만 원이 감액된 3억 8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해 현금 급여 사업비 2억 6744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8916만 원, 의료급여, 행정경비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각각 전년 대비 506만 원이 감액된 7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지하수 업무 일반 예산에 26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시설관리 예산에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총수입액은 8억 1166만 원으로 이자 수입과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자활사업 지원 예산에 1200만 원과 예치금에 7억 9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수입액은 5억 3664만 원으로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사회 구현 예산에 700만 원과 예치금에 5억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수입액은 1억 6900만 원으로 과징금과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에 5024만 원과 예치금 등에 1억 1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023년도 예산안을 이제 복지정책과 걸 쭉 봤는데 사실 복지정책과가 우리 구의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취약 계층 또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에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니 이게 이제 소수의 현금성 지원 위주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제 본 위원 생각은 많은 취약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성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2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하는 일이 지금 사무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각종 사업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은 동의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럼 어떤 사업을 하던 예산인가요?

작년 같은,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좀 금액을 한 3000만 원 정도, 돈을 좀 많이 받아서 특별히 2020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생긴 이래 초창기여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포인트를 두고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킨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그 교육을 조금 더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돼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교육이나 이런 것 위주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직접 사업은,

직접 사업은 하지 않고 주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 있는 어려운 세대를 발굴을 해서 제가 알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별도로 기금을 운용하는 곳도 있고 또 동에 민간사회안전망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을 통해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발굴된 사람들 중에 어려운 주민들은 구청으로 신청을 안내를 해서 긴급 지원이라든가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연결을 시킨다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러니까 중간 지원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역할이 제일 중점은 발굴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다 일일이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쨌든 법정 단체잖아요.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는 단체인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저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구 안의 여러 가지 이웃사랑봉사회부터 민간사회안전망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동별 협의체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흩어져 있는 단체들을… 단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보며) 우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 나눔냉장고라고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이 나눔냉장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좀 의견 수렴을 하라는, 예를 들면 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평가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자 역할이 만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런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구청, 계속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 등으로 해서 2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 설명서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자료를 보며) 그 연도별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요 2019년부터 쭉 계속해서 1억 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예산이 3억 1700여만 원이었는데 집행한 것은 2억 5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11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만 봐도 2021년도에도 1억 1790, 1억 17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2억 32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사회복무제도 이 요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려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하고 이 돈이 작년까지는 국비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전액 구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비로 바뀌면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바뀌게 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이렇게 딱 편성을, 이 정도 금액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전금을 해 준다고 이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기획조정실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부득불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만큼을 책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5억 6700만 원이나?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이 너무 많고 해서 이걸 적게 하면 안 되느냐,

그럼 또 나중에 집행 잔액이 또 엄청나게 발생할 것 아닙니까? 구비인데.

지금 아마 과도기여서 올해부터 이제 이게 국비에서 구비로 바뀌는 바람에 자기네가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확정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전을 언제 해 준다는 말인가요?

예?

예산을 미리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예.

언제 보전해 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전을 해 주고 있죠, 지금.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획조정실로.

해마다 이걸, 8대 때부터, 8대 의회 때부터 지적을 했어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예산 편성을 조금 더 그거하게 하라고 했는데 또 올해는 3억이 넘게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면.

지금 그…,

이거는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보전해 줄 테니까 하라는 것은 그냥 지침일 뿐이잖아요.

일단 공문으로 이렇게 이제 딱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란 말입니까?

일단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도 한 번 더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내려가 가지고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집행 대비 예산,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고 그렇게 한 번 더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연도별 추이가 있는데 2억 3000만 원이나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계획적으로 쓰지 못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걸 못 쓰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는 타구(他區)의 사례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취약 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돌보고 하는데 처우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아마 공약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25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 이거 이제 처우 개선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기장 같은 경우에는 연 50만 원 넘게 지원을, 60만 원인가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들이 돌봄을 하고 있는 취약 계층들에 좀 더 일을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우 개선비에만 치중하지 말고 현금성 처우 개선비에만 치중하지 말고 좀 더 어려운 취약 계층이나 이런 자기들이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내년에, 물론 올해도 실시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 내일모레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 모아서 워크숍(workshop, 공동 연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 하반기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실무협의체가 다수가 사회복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예산 편성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편성목이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조에 거기 보면 600만 원 올라가 있고 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또, (자료를 보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400페이지 상단에 거기 지금 600만 원이 감축이 되고 그 밑에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그 밑에 민간 이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600만 원이 이렇게 상향이 돼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동일합니다.

예, 예.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또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3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교육도 시켰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이 4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거여서 용역을 시킨 금액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을 보면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나 경로당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많이 폐쇄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그대로 예산액이랑 집행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그런데 앞에 집행됐던 것 말입니다. 과거에, 지금 코로나 시기 때도 예산액이랑 집행이 그대로 다 됐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그런데 어르신들이 코로나여도 경로당을 열어 달라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문을 좀 닫고 있다가 하반기부터 경로당 문을 계속 열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닫고 있었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 꽤 오래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사실은 경로당이 문을 연 곳이 좀 많이 있고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경로당을 안 열어서 운영비를 못 준다 이렇게 하기도 조금 그래서 사실 많이, 연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보면 경로당 회장님에 따라서 경로당을,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절대로 안 열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회장님들은 경로당 문을 안 열었는데 좀 다수가 경로당 문을 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 다수가 안 연 데가 많이 있었고요. 안 연 데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2018년도부터 지금 쭉쭉쭉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폐쇄된 곳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사실 경로당 운영비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부식비도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부식비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좀 해서 꽤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 예산을 집행해 주실 때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이게 뭐 간접 지원이나 직접 지원이나 어떤 식으로 집행됩니까?

저희가 경로당별 해서 25만 원씩 일괄 지급 합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 운영비를 가지고 물론 자기네 전기세도 주고 그런 요금도 지출을 하지만 그중의 일부는 부식비로, 그러니까 드실 수 있는 거, 그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서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증빙을 하고.

저희가 다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가 예산 그 금액을 정산해 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일일이 영수증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지금 폐쇄가 되었을 동안에 줄어야 되는 게 맞았을 건데 이게 계속 그대로 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를 좀 지출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도 우리가 경로당은 열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취약 계층이시고 한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운영비로써 부식을 구입하셔서 드시거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전국적으로 똑같았습니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출했고 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월 달에 정산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쇄를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남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운영비가 전기세도 내시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지출이 어르신들이 식대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25만 원을. 그래서 다 지출하고, 보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사업 설명서에 보면 5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를 보며) 노인 여가 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있는데 이 금액이 보시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이 123개입니다. 123개에 그 프로그램을 다 돌리려고 하면 사실 이 금액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고 해도 저희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다 돌립니다. 아로마라든지 보드게임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걸 다 돌리거든요. 그래서 폐쇄를 해도 꼭 공간이 경로당 안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연산6동의 양지경로당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바깥에 체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운영을 돌리시기 때문에 이 활성화비는 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식비 관계는 보통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스무 분 이상이 경로당으로 선정이 되는데 스무 분, 서른 분 이렇게 계시는데 25만 원이면 만약에 부식비로 한다 치면 1인당 한 달에 1만 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운영비 자체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코로나여서 적게 운영을 해서 돈이 많이 남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사실 1만 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123개소인데 만약에 경로당에서 전부 다 프로그램을 한다고 치면 이 돈은 사실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적게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작고 크고를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일단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기에 조금 줄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어떤 좀 이런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 같은 거 집행되고 한 부분은 뭐 증빙이나 이런 부분은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잘 쓰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챙겨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도 있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도 있고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어떤 복지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복지정책과의 사업들을 보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청년 마음 무슨 사업도 있었는데,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타 부서에 저기 보니까 건강증진과에 보면은 청년 정신 건강 관련한 지원 사업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재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조금 일원화를 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원화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일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고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바우처(voucher, 이용권)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만 35세 이하인 주민들이 동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 상황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별도의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기관이 별도로 4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알기에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좀 차별화되어 있지 않나, 프로그램 내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타 부서 거라고 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타 부서 것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연결이 돼야 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데 그거를 좀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또 만약에 2개가 필요하다면 같이 하고 만약에 그게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하면 한 번 더,

아까 그 마음 건강 사업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보건행정이랑, 그러니까 보건소 사업이랑도 계속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복지과 안에서도 지금 보면은 비슷한 성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독사 예방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고독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혼자서, 우리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이제 거동이라든가 이런 데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저희 생활지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만, 예를 이거 2개만 사업을 들어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비슷한 성격이 많다는 거 아시잖습니까, 다른 것도 보면은?

그런데 이게 명칭이 어르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어르신한테 맞는 맞춤 돌봄 서비스이고 그야말로 고독사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 해서 사실은 실제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명분은 다르고,

아니, 실제 내용도,

그런 당위는 다르지마는 방법은 비슷하잖습니까?

아, 이게,

거기 담당자가 찾아가서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하고 복지관에 공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고독사 예방 사업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일정 장소에서. 생활지원사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돌봄하고 케어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고독사는 프로그램 운영이고 그게 차별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찾아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찾아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지금 충분히 고독사 예방 사업이나 중복적으로 다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케어가?

그런데 이게 또 고독사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인데 고독사라 하면은 저희가 보통 만 50세의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 5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지금 현재 우리 거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행복 주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외롭게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의회 마치고 공모 받아 가지고 고독사 한 그 사업과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계획서와 내용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증진과에도 보면은 독거노인들 관련해서 건강 이렇게 관리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보시고 비슷한 성격에 있는 사업들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분들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독거노인들, 밖에 못 나오시는 독거노인들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05페이지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406페이지로 이어지는데요 406페이지 보시면 동 고독사 예방 특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 (자료를 보며) 특화 사업으로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게 12개 동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뭐 간단하게 지금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특화 사업의 예산이 900만 원이었는데 이 900만 원이, 각 동에 300만 원씩 해서 공모 사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연산4동 같은 경우에는 정리 수납 사업이고, 사업을 했고 거제1동은 황새알 텃밭 사업을 했고 연산2동 같은 경우에는 이웃사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보통 이 대상자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좀 참여를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시게 해 가지고, 고독사라는 거는 사실은 집 안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깥으로 이끌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에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먼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주변에 있는 동으로 파급도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보니까 지금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아쉬운 게 3개 동 정도에서 공모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그것도 조금 많은 동 12개 동 모두가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넓혀서 발굴할 수 있는 쪽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0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금 사례관리사업비 해서 92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게 수급자가 되기 전에 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동에 이제 92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나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사례 관리가 여기 900만 원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 보면은 민간 자원 해서 사례 관리의 형태로 지원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이 이제 부족할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일단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좋은이웃들사업에서 또 공모 받아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이랜드하고 협약을 해서 1년에 5000만 원씩 또 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긴급 지원 제도가 잘돼 있어서 긴급 지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만약에 갑자기 어렵다거나 취약 계층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면 돈이 부족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다든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애로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굉장히 복지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민간 조직에서 굉장히 협력적이고 협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 재원, 한 5칸 더 내려오면 또 똑같은 내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는 시ㆍ군ㆍ구 통합 사례 관리고 하나는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 사례 관리가 동에서 또 사례 관리를 하는 형태가 있고 만약에 동에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겼다든가 했을 때 최대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해서 조금 더 사례 관리를 깊게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저희 구청에 이첩(移牒)을 해 주면 저희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는 또 우리 구는 연제이웃사랑회라는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있는 조직을 다 활용을 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여서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예, 하여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예산도 잘 일단은 배정이 되었다고 하시니 하여튼 많은 분들에게 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을 참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르신들 예산 중에 경로당, 411페이지의 경로당 개보수비가 2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었나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아, 올해죠.

우리 지방자치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9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올해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123개소 전 경로당을 방문을 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일제 수리를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고 이제 또 경로당 자체가 주택이고 노후된 건물이 많아서 이제 그것도 내년에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고 만약에 하다가 내년에 조금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123개 경로당을 다 가 보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취약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3000만 원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 편성 요구하셔서 어르신들이 물이 새거나 이런 곳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노후 비품 교체도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많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도 민원 전화 오는 곳 경로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제 약간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역 사회, 아니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라고 해서 78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어요. 사업 설명서는 552페이지이고. 이게 이제 130명에 대해서 월 30만 원 그다음에 130명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물론 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한테 활동비를 약간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3만 원, 2만 원 활동비를 드려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19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순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이 3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건소에서 하는 한방 주치의 사업이라든지 한방 의사들 보내 줘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가라든지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작 123개소에 1900만 원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 경로당 회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연락을 하신다든가 그다음에 지회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또 전체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전화를 할 일도 많이 있고 또 왔다 갔다 교통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전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에도 한 7개 구 정도가 지금 지원해 주는 추세에 있고 지원해 주지 않는 구도 앞으로 아마 다 하게 될 것으로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예산이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없고 그다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은 노인 지회에 지금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고 정리ㆍ조율해 주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그러면 이 1900만 원을 가지고 123개 중에서 몇 군데에나 우리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마다, 경로당, 위원님 보니까 자주 관심 있으셔서 자주 가시던데 어떤 경로당은 연세가 대체로 다 많으시고 어떤 경로당은 조금 나이가 젊으시고 조금 경로당마다 조금 젊으시고 하는 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참여를 많이 하는데 경로당에서 조금 이렇게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좀 많이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구청에 지금 체육회라든가 평생학습과라든가 보건소에서 각각 지금 프로그램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에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잘 못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경로당… 이번에 또 돈도 들이고 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여론을 좀 조사를 해서 돈이 부족하면 조금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 보면 말씀하신 거랑 피부로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13개의 동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좀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이제 시비-구비 매칭 사업인데 구비 편성을 좀 더 해서라도 어르신들을 좀 더 건강이라든지 건강 증진이라든지 여가를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전수 조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성 지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활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부터 시작이 되죠? 지난해까지는 융자성 사업비를 비롯해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일부 편성되어 있고 융자성 사업이라든지 나머지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자활기금을 만들면서 적립을 목표로 했던 게 5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8억 1000만 원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금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적립하는 데, 기금을 적립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를 살피며)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운영 규모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조례에 정한 용도로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조례에 정한 3조라는 것이 우리 여러 가지 자활 기업이나 자활근로 사업단이나 종사자들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자활전문가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창업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사업이 없어요. 물론 1200만 원 비융자성 사업, 아마 이거는 교육이라든지 성과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에 아마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자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활기금이잖아요. 이것을 8억까지 적립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1200만 원만 사업비가 잡혀 있다면 이게 사업 발굴을 하셔서 기금운용을 변경해서라도……. 돈을 쌓아 두고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자활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금, (자료를 살피며) 우리 그 수입 계획이 있는데 ‘그 외 수입’이라고 이게 이제 자활근로 사업으로 수입이 아마 적립되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42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올해 수입이 25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900만 원이 준 거죠. 이 이유는 뭔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 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 일부 구성원의 자활 기업 창업 해체된 경우에 여기에 대한 반납금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정도 25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올라오는 건가요?

이 250만 원은 자활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고,

아니요, 아니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38페이지의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에 자활근로 사업 수익 적립금 해 가지고 지난 연도에는 42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올해는 3900만 원이 줄어서 250만 원만 들어온다고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제가 조금 잘 몰라서,

담당자가…?

(뒷좌석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 담당자…….

답변할 수 없나요?

담당자 보형 씨…….

예,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 답변석으로 이동) 3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 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집식사준비단 해 가지고 했는데 새로운 사업장을 사실은 발굴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그 사람들의 능력도 봐야 되고 또 적정한 장소도 봐야 되고 이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다시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 협의를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적립금 8억이라고 이게 사실은,

예, 3억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적립 목표액이 5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활기금의 설립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그 기금 변경을 하시든지 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2페이지요?

예, 예.

(책자를 보며) 예, 그렇습니다.

매칭, 50 대 50.

지금,

지금 시에서 제가 알기에는 부산시 그 보조금 조례인가 해 가지고 새로 개편을 해서 시비보다는 이제, 시비를 조금 줄이고 구비를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조례를 개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방향 때문에 시 예산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시 부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아마 굉장히 그게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예산은 지회에서 하는 한마음 축제 예산인데 이게 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이거 내년에 추경에 좀 편성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추경에, 내년에 추경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기획조정실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했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올해 10월 달에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추경…,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박성희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431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뜰 운영이라고 돼 있는 곳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까지 아마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운영이?

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시범 운영 기간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니까 운영비의 1억 9900 가까이의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1억 1000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다시 새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추가 금액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처우 개선비와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건비에 포함되는 그 직원들,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 그러니까 아이사랑뜰이 사회복지 시설인데 기존에 올해는 저희가 이 복지 포인트나 처우 개선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고요 다른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비로 이게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구에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구에서 별도로 내년도에는 이제 인건비 보전 차원, 인건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설장 포함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4명의 어쨌든 처우 개선비와 복지 포인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산동에 있지만 사실 거제동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구에서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기가 되게 좋은, 그리고 또 직원마다, 아니 층층마다 직원들이 다 계신다고 어머니들 사이에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433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라고 돼 있는 부분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기금하고 아마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인 것 같고 밑에 보니까 2023년 신규 사업에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 다시 프로그램 사업이 있던데요. 안에 설명서에 자세히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이중 언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부모님들하고 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앞의 사례 관리하고 별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 예산은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를 하는 직원 한 명의 인건비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운영비가 지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중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 직원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이런 사업이고요.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은 올해 신규로 된 사업인데 다문화 가정 중에 영유아가 있으면 영유아들은 엄마하고 아버지의 나라 이중 언어를 다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코칭해 줄 수 있는 이중 언어 코치가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분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뭐 연산동에도 이런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이 되게 많던데 이게 골고루 어떻게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인원을 모집을 하고…….

현재는 저희 다문화 가족, 다문화 관련 사업은 가족센터에 위탁 운영 하고 있는데 그 가족센터에 등록이 된 가정에 홍보를 하고 그 가정 중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대상이 되면 프로그램이 따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내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160시간 정도 아동 한 명당 이렇게 이제 교육이라든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별도 커리큘럼(curriculum, 교과 과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3쪽과 434쪽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맨 마지막에 지금 원래 하고 있는 거와 뒤에 2023년도에 추가로 지금 금액이 편성돼 있는 게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지원 사업을 받는 아이들은 이 뒤의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둘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먼저 433페이지에 있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 국고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444페이지의 아이 돌봄 부담금 지원 사업은 2021년도에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따라서 기존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정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구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예산이 편성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예산을 정할 때 이게 아마 보니까 2022년 8월 기준에 시간제 서비스 아이들이 831건 정도 있었다, 그리고 종일제 서비스가 23건, 이 기준으로 지금 금액을 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참 다양한 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순수 구비로 지은 우리 구만 무료죠? 뭐 또 다른 지역도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수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7200만 원, 어린이집 급식ㆍ간식 지원 2억 원, 보육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1000만 원, 보육 교직원 집단 심리 상담 600만 원,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공제료 4800만 원 뭐 이렇게 국ㆍ시비 매칭 사업을 빼고도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원이 되는 만큼 지도 감독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아동 학대 신고 발생 현황에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매년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 보자면 예를 들면 그 448페이지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17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사실 이게 얼마,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지금 89개 있습니다.

89개가 있는데 모니터링단 구성은 학부모 3명이라든지 보육ㆍ보건 전문가 3명 이렇게 총 6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48개소 6명이라는 분이 48개소랑 5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인원은 적고.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이 2021년도에 모니터링을 받았다면 B라는 어린이집이 내년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하는 건가요?

일단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전체, 열린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에서 매년 50% 이상을 실시하도록 지금 지침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최근 1년간 미실시한 어린이집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 대표자나 원장이 변경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신규 어린이집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지도 점검이나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잖아요. (책자를 보며) 잠깐만…….

예, 국ㆍ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책자를 넘기며) 예, 448페이지죠. 뭐 구비는 아주 적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데 그 587만 원이었던 것이 4700 아니, 470만 원으로 117만 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상대로. 얼마 전에 아이를 사망하게 한 사고까지, 사고가 아니고 사건까지 있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하는 모니터링단이 좀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ㆍ보육…, 보건 전문가라는 3명이라는 게 좀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니터링단을 저희가 매년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저기 공개 모집을 보육 전문가와 보건 전문가, 부모가 이렇게 3명이 운영을 하는데 보육 전문가일 경우에는 보육 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보육 현장에 3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 요원 등으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영유아 보육 관련 학과 전임 강사 이상 이런 자격이 필요하고요. 보건 전문가는 영양사나 간호사, 의사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그리고 보건 관련 학과에 전임 강사 이상이 있는 사람 이런 자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한번 해 보니까 이렇게 활동하는 데 이게 계속 5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하거든요. 하니까 부모들도 그렇고 지금 모집이 좀 잘 안돼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이렇게 적은데 이 많은 곳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것도 기간도 길어요, 5월에서 12월까지. 물론 48개소 등을 가 봐야 되는 건데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보육 교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 모니터링의 그 자격은 국ㆍ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격이나 운영이나 임금 관련한 비용 관련 부분은…,

그렇죠. 정해져 내려오겠죠.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니터링단을 갖다가 확대 운영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아니, 왜 어렵다는 거죠? 우리 다 국ㆍ시비 사업들 필요하면 구비 추가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이게 89개 중에 1년에 50개씩, 40개씩 하기 때문에 열린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이 많은 곳을 하기가 모집도 어렵다고 하셨고 실질적인 실효성도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어린이집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급ㆍ간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 지도 감독 하는 것은, 물론 구청에서도 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하면 훨씬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다음에 바라볼 수, 찾아낼 수 있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뭐 어린이집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모니터링단의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도 매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동 학대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폐원을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 (책자를 넘기며)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한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다고 물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이 이렇게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들의 뭐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거죠.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단의 역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뭐…, 사실 아주 형식적이에요. 오백 얼마, 470만 원 가지고 6명을 — 7개월간입니까? — 7개월간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 지도 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구비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을 해서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8대 때부터 지적이 되던 건데요 아동 급식비 지원 관련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집행률이 여러 가지 제기했던 문제들, 예를 들면 5000원에서 지금 현재 8000원까지 단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률이….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한테도 이렇게 단체 급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8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1인당 8000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곳을 가맹점을 이용을 하는지 그 통계 자료를 보면 편의점이라든지, 편의점 이용 건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조금 개선이 된 거는 같습니다. 한식 이용이 좀 많이 늘었으니까 많이 개선이 된 거는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들이 사실 카드 사용법이라든지…, 가맹점도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는 지정된 가맹점만 이용할 수 있다가 신한카드를 가입한 가맹점은 다 이용할 수 있게 대상도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쉽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여전히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 주는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체 급식인데도 불구하고 8000원이라는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실제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혹시 그 급식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급식 지원하는 단가도 오르고 급식 지원 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이용률은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아동 급식을 결정을 할 때 각 가정에 이용, 그 아이들한테 이용을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거를 안내문을 다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동에서 일단 아동 급식 카드 발급하고 안내를 할 때 개별적으로 다 지금 나눠주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이들은 사실 부모들이 받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잘 모를 가능성도 있고……. 아이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라서 텍스트로 된 글자로 아이들한테 줘서, 부모한테 물론 주겠죠. 부모나 보호자한테 줄 텐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문자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고……. 그다음에 그 영양,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저번 8대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한테 현금성 지원을 해 줘서 굶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우리 조례에도 돼 있는데 영양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떤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그때보다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급식 단가라든지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집행 잔액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졌다고는 보는데 여전히 지도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이래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굶지 않는,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사업 설명서 178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대상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구에서는 생리대 자체를, 아이고, 위생용품 자체를 11세∼18세 여성 누구나에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숨겨진 취약 계층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원님 말씀한 거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예, 검토한 적은 없고.

예.

그 혹시 뭐 실태 조사 이런 거는 해 보셨나요?

따로 실태 조사도 지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례 개정이라든지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의 위생용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은 없는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타구(他區)의 예를 좀 참고하셔서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 저희 건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9세∼24세 청소년 중에 수급자는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차상위하고 한 부모 가정 자녀들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아동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조금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지원을 하기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도 없나요? 교육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도 참고할 만한 게 없습니까?

예, 지금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참고를 한번 해 보고 이게 저소득층 가정 여성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이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 부모 가정 이렇게 혜택을 받는 그분들은 현금성 수혜도 받는 가정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니까. 그렇지 않은 긴급 위기 가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뭐 이렇게 다른 친구한테 빌려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숨어서 고민하고 있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보건복지부 자료라든지 교육청 자료라든지 기존에 그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셔서 추가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민원 사항인데, 가족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인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지원 대상자가 우리 관내의 연제구민으로 한정되는 거 맞죠?

예, 연제구가족센터의 지원 대상은 연제구에 거주하는 가족,

그런데 다문화 가정에서 민원 주신 분 말로는 일단 타구(他區) 사람인데 그쪽은 타구(他區)에 계신 그분은 지원을 받았는데 자기는 지원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사실 관계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거 72페이지에 보면은, (자료를 보며) 이거는 지금 공모 사업을 나중에 받으면…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공모 사업이?

위원님, 72페이지가 예산서 431페이지,

설명서,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아, 예. 설명서 72페이지. (자료를 넘기며) 예, 이거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관련한 거를 저희가 공모 주제로 내면 민간에서 단체가 응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 결정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걸어 놓고 나중에 국비나 이런 걸로 공모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제형 공동육아사업이랑 아이사랑뜰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중복 성향인 것 같은데 재원을 떠나서 이게 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연제형 공동육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동육아사업이 여성가족부에 공동육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유휴 공간을 발굴을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의 내용은 약간은 비슷하지만 정부에서 지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게 연제형 공동육아사업입니다.

그러면 중복 수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은 없고요. 제가 앞에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성향의 어떤 사업이 많고 그리고 타 부서랑도 비슷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원이 다르고 하다 보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통폐합하기도 어렵고 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부터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거기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중복 성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 좀 같은 과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사업들 조금 의논하셔 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중복 수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지금 자칫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급은 내려오는데 한쪽으로, 홍보가 잘되는 사업 쪽으로만 수요가 넘치고 또 다른 쪽은 또 수요가 부족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176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어떻게, 수행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를 넘기며) 이거는 수행 주체는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수행 주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기본적으로 원래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이 활동에 대해서 또 특별히 따로 보조금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그 활동 보조금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각 동에서 청소년 유해 활동 단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을 하는 지원비입니다.

그러면 자치지원과에서 따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기 보조금이?

자치지원과에서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서에, 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이게 어떤 추진하는 수행 주체나 어떤 집행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 이게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보면 그런 게 빠져 있으니까 미비하니까 조금 확인하기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54페이지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건데 보니까 아마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랑 운영비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7억 한 1000 정도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가 거의 7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운영비 지원이 1억 6000 정도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때까지는 이렇게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계산을 했을 때 지금 거의 인건비가 거의 다고 인건비가 빠지면서 1억 6000 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연제구에 한 10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600 정도 돌아간다는 건데, 제가 이거 운영,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수업을 하면서 몇 달 수업을 했을 때 보니까 항상 운영비가 너무 모자라서 지원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계산이 된 건지, 1억 6000의 예산이, 아니면 그냥 지금 이때까지는 계속 합쳐져 있어서 거의 6억, 7억씩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 보고 지금 1억 6000 정도를 예산을 잡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묶여서 통으로 내려갔습니다. 통으로 내려가면 그중에 인건비를 지급 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한도를 줘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인건비를 계속 증액을 했습니다, 호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올해까지는, 내년부터는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호봉제로 적용을 하다 보니 인건비를 별도로 지금 빼내게 되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만 별도로 지금 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되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호봉제로 되면서 늘어나는 부분을 지금 다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인건비성인데 위에 있는 인건비 지원은 국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 밑의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호봉제로 바뀌면서 필요한 부분이 밑에 또 반영이 된 겁니다. 인건비가 조금, 내년부터 체계가 바뀌면서 예산이 조금 이렇게 바뀌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인건비는 올랐어요. 오르기 때문에 또 처우 개선비까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자체는 지금 1억 6000에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어서 이걸 올해 한번 잘 살펴보시고 모자라거나 아니면 예산이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정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30인 이상, 징검다리 같은 경우에는 146만 원 월 운영비가 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138만 원 정도 내년에는 월 인건비가, 운영비가 지원이 나가게 돼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해져 내려온 금액입니다.

예.

셋째 낳아도 200만 원은 줍니다. 낳는 아이마다 다 줍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 낳을 때마다 저희가 다…,

추가로 주는 겁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든 둘째든 낳기만 하면 다 주고요 시에서는 둘째부터 추가로 더 주는, 둘째, 셋째 100만 원씩 추가로 더 주고 구에서는 셋째 낳으면 50만 원 주고. 낳으면 낳을수록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예.

(손을 들며) 예.

수고하십니다. 정홍숙입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우리 희망100 자립장 관련 지원들이 나와 있는데 희망100 자립장과 장애인협회 관련 지원들이 나와 있는데 8대 때부터 희망100 자립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임금 수준이나 근로 환경이 좀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그때보다 나아진 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민선미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난 대부터 근로 작업장 처우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열악함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물리적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책상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 앞에 또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사무실을 이전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능 보강을 해서 그 공간을 지금 당장 넓힐 수는 없지만 그 있는 공간 안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쾌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다음 처우 개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오셔 가지고 일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간단한 조립이라든지 생산 품목을 임가공하는 어떤 과정에 약간의, 봉투를 접는다든지 단순한 작업밖에 못 하기 때문에 임금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참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임금 수준은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때 좀 더 다른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좀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이게 이제 장애인들의 특성이 있어서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통비 수준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급식비까지 전부 다 임금 지급되는 것에서 다 공제를 하고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물론 3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지만 그만큼 좀 더 나아졌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생산 제품 같은 경우에 조금씩 이제 업체를 통해 가지고 바꾸려고는 하고 있는데 조금 장애인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위탁받은 장애인협회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협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전진대회 행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 이거는 인건비 지원인데 — 시에서 나오는 근로작업장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제구에 장애인 가족이 한 9000명 정도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9800여 명입니다.

이런 분들의 일자리는 우리 국비로 내려오는 일자리 사업이 많이 증액되고 이러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별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저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희망100 자립장 겨우 운영하고 그다음에 후원금 받아서 그다음에 구청 지원 받아서 발전전진대회 이런 것 하고 사회 참여 활동 지원……. 이게 아마 어디 여행 보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시에서 나오는 인건비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제대로 된, 차비조차 안 되는 돈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권익을 위한 사업들은 전혀 없고 그냥 행사성 사업들만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것이죠. 장애인도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종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협회가 이런 역할들을 해 주면 좋겠는데 장애 분류별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더 사회에서 잘 적응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업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교육이라고는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키오스크(kiosk, 무인 단말기) 교육 또 그리고 한바다축제, 나들이, 음악회 이런 식으로 행사성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권익 신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장애인협회하고 피드백을 해서 많이는 못 나아가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여건하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100 자립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는 한번 가 보겠지만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협회에 나가는 행사성 지원에 대해서도 이걸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 전체들이 많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권익 신장,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사업 계획을 좀 더……. 장애인협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제구에는.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있으니 이런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한번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같은 걸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연제구의 9000명의 장애인들이 골고루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토론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론에 그치지 않고 그냥 이게 이제 예산으로도 반영이 돼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며) 490페이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식비인데요 이게 근로하는 1일당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식사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 지금 다섯 곳인데 두 곳, 성우원이나 가온들찬빛 같은 경우에는 생활 시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식을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시설은 식사를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설명서 페이지 22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2020년부터 보면 1억, 1억에서 97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률은 50%를 조금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안 해서 이 부분이 적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일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일하시는 분은 식사를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일하러 오시는 참여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집행이 항상 남아 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급식비도 3000원 넘거든요. 단체 급식인데 사천 몇백 원씩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3000원, 단가 3000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시설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설에서도 법인의 전입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3000원 수준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라고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그분들도 약간의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항상 남는데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하십시오. 이 예산 남는 부분을 항상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지 마시고 단가를 올려 주는 방법을 좀 검토해 달라고. 왜냐하면 장애인들 일하다가 더군다나 식사를 하시는 부분인데 영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다가 반드시 건의를 하셔서 단가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사업에 중복 성향의 비슷해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생활보장과에도 보면은 장애인 수당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사업 설명서로 봤을 때 중복돼 보이는 비슷비슷한 성향의 어떤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과 안에서는 어떻게 알아서 잘 일관성 있게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 191페이지에 보면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복지정책과에 여기 27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이 또 있고요. 이런 것 안에 보면 조금 어떤 내용은 다른데 이거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성향, 비슷한 대상, 이런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인(join)을 해서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으로 LED 센서등을 설치해서 홀로 사는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려고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이제 다른 과에도,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분을 바깥으로 오시라고 해서 어떤 다른 사업을 진행하든지 하고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중증도의 어떤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LED 센서등을 설치해서 지금 8시간, 장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100대를 설치했다가 2000년도에 복지정책과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같지마는 조금씩 내용도 다르고 대상자도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목적은 같아서 그렇지 저희들 나름대로 기초수급자에 한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와병 환자들에 대해서 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도 사업 대상자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꽤 클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중복은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에서 사업 내용이 다른데 중복 대상자가 되면 지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부서별로 저희들이 하는 대상이 복지정책과에서 비슷한 사업으로서 두 번 이상의 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같은 지원을 중복 지원 되는 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 이거랑 앞에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 내용이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대상자는 비슷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LED 안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의 위험군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100% 다르다고 말하기는 제가…,

그러니까 100% 다르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중복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홀로 사시는 분들 1인 고독사 위험군인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또 기초수급자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비교적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데다가 찾아가서 노인 돌봄을 하고 할 때 이런 것 같이 또 하고 하면 예산 절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다른 타 과랑 협력을 하셔 가지고 효율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구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 위탁 하는 걸로 2개로 나누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건데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부서에 복지행정도우미로 해 가지고 시설 같은 데서 그분들이 저희들 일을 갖다가 행정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안마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정차 단속 해서 교통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마사협회에서 수탁하는 거는 안마사 두 분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홍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409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우리 국고 보조금이나 시ㆍ도비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사실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느 만큼 깎였는지가 저희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국고 보조금이 8844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ㆍ도비 보조금은 14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깎였는지, 삭감이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ㆍ도비가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깎여 있는데요 사실 구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작년도부터 좀 있었고 저희들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용 저녹스(低NOx, 질소산화물 저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총예산이 4억 6000만 원이었는데 4억 7500만 원, 15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그래 갖고 감(減)이 되는 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3700만 원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억 8200만 원으로 사업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거는 한 2002년도부터인가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이 돼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쿨 루프(cool roof, 시원지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후 변화 적응 대책으로 보면 작년에 시비가 700만 원 내려왔는데 올해는 800만 원으로 100만 원 오히려 더 늘었고요. 석면 피해 구제 급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올해 대상자들이 조금 많이 늘고 유족 및 그것들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작년에 4억이 내려왔는데 올해 저희들 국비가 5억 5000 내려오고, 전체적인 항목에서는 보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사라지는 사업들이 좀 있어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다?

예.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자료를 넘기며) 사업 명세서 234페이지인데요.

이백?

234페이지, 사업 명세서.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며)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10월, 11월, 12월 세 달이 남았는데 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61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2021년도에 이제 일반 보일러 교체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월 1대당 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60만 원씩 지원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약 한 920대 정도를 했는데 그게 공모를 해 갖고 지원을 받으니까 한 달 만에 끝나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바꾸시고, 왜냐하면 보통 보일러 가격이 친환경 보일러로 바뀌면서 기존적으로 가격이 한 이삼십만 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이제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 가 갖고 작년 연말에 “우리 내년에는 좀 더 해야 되겠다.” 당연히 20만 원인 줄 알았고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줘.” 이래 갖고 저희들이 2000대를 받았습니다, 일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리 2000대를 받고 난 뒤에 환경부에서 올해 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일반, 사업자들이 보일러를 바꿀 때, 일반 가구에서 보일러를 바꿀 때 보조금이 10만 원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서류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10만 원으로 줄이니까 메리트가 상당히 줄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거래를 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서류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만큼 깎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10월, 자료 낸 거는 지금 9월 말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11월 30일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1700대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다 못 할 것 같아 갖고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 구비도 좀 깎고 시비도 깎고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매칭 사업이 돼서 깎지를 못해서 지금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2023년도 예산에 이게 1500만 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다,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인데,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예, 사실 이 부분이 시에서 국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이 2022년도만큼 2023년도도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비를 부쳐서 배정을 해 버린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그걸 줄여서 할 수가 없어 갖고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다 반영을 시켜 놓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느 정도 약간 좀 사업을 몇 년간 해 오다 보니까 이제 바꿀 가구들은 많이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잘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10월 달에 제정이 되기는 했는데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올해 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고요.

너무 늦게…,

아니,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일단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올해 계획에 1억 용역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국비 7000, 그다음에 우리 구비 3000 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올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입찰을 하려고 계획서를 다 만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 되는 탄소 배출량이 언제냐면 2008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배출량 자체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올해 이제 12월 달에 강릉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아마 의견을 받아서 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법에 보시면 국가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반영해서 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1년간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 계획은 내년 4월 달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하는 게. 그다음에 그러면 시 계획은 그 내년 4월 달까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내년에 이월시켜서 용역을 하게 되면 시 계획도 저희들은 반영을 해야 되니까 좀 빨리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더만 시에서는 그게 국가 계획을 반영해서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지금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 계획을 만들어야지 어떤 세부적인 로드맵(road map, 단계별 이행안)들도 나올 거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저희들 기본 조례가, 환경 기본 조례(｢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이 지금 환경에서는 가장 우선시되는 기본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기본 조례도 지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데 — 이 부분들 때문에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환경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업들이 필요하게 되면은,

사업이 정해질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 내년에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로드맵상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의 것이 나와야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의 것이 나오는 중에 저희들도 같이 추진은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계획이, 용역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어쨌든 이런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들도 이렇게 계획을 세부적으로 좀 잘 세우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작년, 작년까지… 작년부터인가 저희들 구비를 보태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 자체하고 시비 자체가 저희들한테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의 세입 부분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종량제 봉투는 18%가 증가한, 18%인 4억 8500만 원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판매는 무려 35%가 증가한… 증가해서 약 3억 8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이 좀 늘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을 반영해서 이렇게 늘 거라고 생각을, 예측을 하셨나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 하반기에 각종 사수거(私收去) 음식점 야간 단속을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20ℓ짜리 칩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구매하는 양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단속이 늘었다는 말씀이죠?

사수거 단속을 함으로써 다른 데에 빠져나가는,

예, 그러니까 칩 판매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공적인 그걸로 저희가 흡수해서 끌어들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도 함께 같이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022년 판매량 기준으로 저희가 이것이 세입이 더 증가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22년도에도 처음에 예상했던,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세입이 들어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나요?

……. (자료를 보며) 세입이 증가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된 그 금액보다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들어온 그 양만큼의 퍼센티지를 계산해서 그 양만큼 지금 증가된 걸로 해서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 판매는 18% 정도 2022년도에 증액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음식물은 35%가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예.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509페이지의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수수료가 무려 10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약 11%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물론 원가 계산을 해서 그걸 통해서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노임단가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70% 이상만 적용하면 되지만 내년부터 계속 10%씩 늘어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인부 단가의 100%까지 늘게 될 텐데……. 매년 증가한 요인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노임단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번 구정 질문이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측정된 노임단가가 올해에도 보면 운전원, 상차원, 문전수거원 다 공히 35만 원 이상씩 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만큼 오르지 않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야 할 미화원들을 12명이나 빼서 사업장이나 대형 폐기물을 하고 있었고요 그 금액이 제가 20억이 3년간만 계산, 그러니까 차량은 빼고 차 네 대를 빼 간 것은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것은 빼더라도 노임만 따져도 20억이 넘게 다른 데로 새고 있다고 그만큼 미화원들의 일은 고되지고 임금은 줄어들고 이렇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구정 질문을 말씀드렸을 때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냥 단순 경고에 그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차, 저희가 1차는 경고이고 2차부터 위약금 해서 금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한 번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증언, 실제로 자기가 대형 폐기물 일을 3년 넘게 계속해서 해 왔다고 증언한 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증언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단순 일회성이라고 그냥 경고에 그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실제로 임금이 올라갔다고 해도 미화원들한테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폐기물을 혼합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장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 대형이 아니고 우리 생활 폐기물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사진도 보여 드렸었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따로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활 폐기물하고 같이 반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사업 이행 계획서를 받을 때 그러한 차량 밀폐화라든가 신차 구입이라든가 그렇게 혼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모든 거에 대한 계획과 그걸 받고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실제로 혼합해서 반입되고 있는 걸 사진도 보여 드리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 하면 반입되는 폐기물량, 우리가 수수료를 시에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장 것이 생활 폐기물하고 혼합해서 반입이 되면 반입 수수료는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에 원가 계산을 할 때 폐기물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우리 원가 산정 할 때 원가 계산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건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분명히 증거 사진까지 다 보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순 경고에 그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이제 그에 따른 부당 이익금,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루어져서 마땅히 받았어야 될 미화원들한테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다른 시도(市道)에서 그런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환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환수는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냥 단순 경고에 그쳤는데……. 이런 이유로 사실은 원가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0억, 11% 이상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적절하게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경고에 그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한 행정적 조치,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합당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고발하는 거는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0억 6000만 원처럼 조금 과도하게 금액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각종 유류비가, 유류비라든가 그다음에 노무비 증가에 따른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다음에 1종 운전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올랐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좀 적절하게 반영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가 주 2회 수거하던 것을 1회 증가해서 3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량의 운행 횟수라든가 유류비가 많이 증가되었음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명백한 횡령과 위법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차례 3년에 걸친 자료를 정확한 증거 자료를 찾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인천의 경우와 같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고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업체 조사를 재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해 나갔으며 향후 업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간 반복되었다는 증거 사진도 있었고 미화원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타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겠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부당 이익금 환수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에 따라서 과대하게 계산되는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생활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 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보고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 질의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때, 이게 용역을 맡기시면은 이거 용역 나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안에 사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유류비 산정 같은 경우에도 오피넷(Opinet: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에서 부산시 유류비 평균을 내는지 아니면은 연제구 평균 유류비로 해서 단가를 매기는지 해서 “연제구가 더 싼데 왜 부산시 평균을 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잖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부산시 걸로 하는 게 맞다고 확실하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죠?

일단은 금액 차이가 4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향후 위원님 말씀처럼 더 금액이 낮은 부분을 철저히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제구 것이 제일 낮다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유류 단가에 차이가 나는 거는 각 지역마다 그 유류, 용역 기준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용역을 할 경우에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때도 일단은 과장님께서 확실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잘못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이거는 부산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적용의 나름이지만,

그러니까 부산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연제구를 적용할 수 있지마는 제가 연제구가 더 싸니까 연제구를 적용해야 된다 하니까 아니라 하셨잖습니까? 부산시 거를 적용해야 된다 하셨잖습니까?

향후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채택하도록 저희들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몇 원 차이 안 난다고 하지마는 일단 누적되면은 그 금액도 무시 못 할 금액이고 중요한 거는 이게 주민의 혈세인데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조를 삼아야지……. 맞잖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 있어서도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서면 답변으로 왔었는데 제가 생활 폐기물, 잠시만요. (자료를 보며) 답변에서는 일단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도 맞지 않았거든요. 외부의 어떤 차고지에서 외부에 있는 차고지까지를 산정을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자료를 보며) 이거는 원래 반영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반영된다는 게 뭘 근거로 원래 반영된다는 겁니까?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

그러니까 출발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땅값 더 비싼 곳에 연제구 안에 관내에 있어서 있는 것이고 지금 남강기업 같은 경우에 더 땅값 싼 곳, 자기들 기업의 어떤 이윤을 위해 가지고 더 외부에 있는 것인데 그거까지 지금 우리가 노무비로 산정을 다 되니까 모든 노무비부터 시작해서,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의 원가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업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책정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 (자료를 살피며) 저희가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고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잖습니까, 지금? 외부에 있는 차고지까지 그거를 지금 산정을 해서,

아, 그 업체 위치가 차고지가 외부에 있다 보니 그 거리를 산정하는 금액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관내 안에서 있는 용역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걸로 기준을 잡아야지 왜 외부에 있는 거까지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저희 관내에만 있는 업체가 차고지로 있는 데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할 때 그걸 그렇게 안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거리만 계산을 하면 되잖습니까?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조절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일단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공중화장실 관리…,

…….

자원순환과 오수정화계장 강동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여기 삭감한 거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원래 저희들이 주간에 한 명, 주말에 한 분 그렇게 두 분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더 화장실 청소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 자치지원과에서 기간제 인력 채용하는 데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서 저희들이 일단 1명 하는 걸로 했고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한 부분은 기존보다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1년 동안 한 거 외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분을 조금 남겼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그 예산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거는 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갑자기 공공근로가 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말 근무자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주말 근무자분들이 또 따로 한 분 있고 그리고 저희들 공공근로자가 분기별로 2명에서 3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매일 가고 있습니다. 화장실별로 매일 가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7월 달에 그 인근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50 대 50 정도 나왔고 그리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위치 때문에……. 그 위치가 삼각형 (청취 불능)인데 도로 방향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현재는 반대를 하지만 찬성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100%가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이 일단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반영을 시켜 주신다 하면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 전에 한번 주민들한테 안내를 통해서 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