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차남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문화예술과장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고요. 신규사업, 읍면단위 기획공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찾아가는, 동네로 찾아가는 공연비로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마을로 찾아가서 공연을 하니까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희망하는 경로당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별로,
인규
최인규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읍면별로 면민의 날이나 경로위안잔치 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렬 때 공연비로 읍면별 연차적으로 해서 1개소당 천만 원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변경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1개소당 천만 원이요? 14개 읍면인데.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차별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4개 읍면만 하려고,
인규
최인규위원
기준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희망지를 받아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한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갖춰줘야 해요. 체육관도 있어야 하고. 공연해야할 장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야 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 집행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을 우선 공정하게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지. 신청 받아서, 그냥 있는 돈이니까 지원해주겠다. 그러한 내용으로는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예산만 지금 어떻게 보면 보강사업이고만. 옛날에 했던 사업을.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읍면단위까지 문화격차들이 심한 곳이 있어서.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보강하는 것 아니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보강도 하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문화에다, 면민의 날 넣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천만 원으로는 공연을 하기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면민의 날이나 이렇게 할 때 같이 지원을 해서 효과를 배가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진채선 명창하고 김소희 명창하고 비교를 해보시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인규
최인규위원
어느 정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을 해보세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진채선 명창은 김소희 명창보다는 덜 알려졌고 활동도 김소희 명창이 많은 분들에게 더 인식이 잘 되어 있고. 활동도 더 많이 하셨죠.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김소희 명창은 기념하고 그런 날이 없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없잖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따로 타이틀을 내걸고 기념일을 정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좀 알거란 말이에요. 주민이 조금 목소리 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모든 행사지원을 하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러한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행정이 형평성, 공정성에 맞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동학농민운동 성지화사업 이월됐죠? 계속. 이월사업으로 해야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본 위원이 2, 3년전부터 성지화 사업, 동학농민운동혁명 그 정신에 우리 고창군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누차 질의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세출예산에 그동안 계획됐던 것 외에 반영된 것 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금 더 폭넓은 교육을, 학교 학생들에 국한되어서,
인규
최인규위원
교육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교육 이야기를 해요. 다시 설명할까요? 길어. 다시 하려면. 고창의 큰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담당자, 과장께서는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발 다시 부탁드릴게요. 고창의 미래를 보고 하세요.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고창 일이잖아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토지매입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토지매입 계획하고 변함없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제 공고 끝나서 최종 보상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게 몇 평방미터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15,000평 정도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거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우리 고창의 역사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동학농민운동혁명이,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의 역할을 하겠어요? 그 평수가지고.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이 복지회관 만드는데에도 9천 몇 평 요구했어요. 지금 저기 4만평 가까이 매입을 했잖아요. 복지타운도 제대로 안 됐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뿌리인 이런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대한민국에 알리는데 15,000평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계획이라도 세워주라고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은 이미 지금 무장기포지 기본계획, 성지화 사업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크게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기본계획 저도 알아요. 그거가지고는 10분의 1도 안 돼. 모든 이런 다른 예산도 필요해서 요구를 했겠지만 가장 시급하 것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라도 먹고 살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안일무사하게 사업에 맞는, 사업비에 맞추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요. 다시 용역을 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고창 세계적인 고창 동학농민운동혁명의 정신을 알리는 그런 성지화 사업이 되게 만들라고요. 사업비 내려와서 사업비 맞춘 사업을 하라면 그건 아무나 해요. 지금 그러한 우리 후대세대까지 생각하고 예측하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고요. 그냥 사업비 225억 왔으니 그거 맞춰서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내가 농담으로 제가 군에다 10억을 달라고 해요.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줬으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이 동학농민운동 혁명 이 정신은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것은 다 알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내가 목소리가 커질라고 해서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난번 군정질문, 보충질의 때도 내가 군수께 한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들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때 군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군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안 받쳐줘요. 군상을 동상이라고 하지 않나. 아무 책임감이 없다니까. 조금 우리 오과장의 능력을 다 아니까 정말 우리 큰 고창 만드는데 이 성지화 사업에 역할을 만들어보세요. 다음 기회에 또 물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워요. 빨리 토지 구암리에서 무장 진격로 그 근방 다 사야 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성지화 사업은 지금 이미 기본계획이 있으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진격로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포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진격로가 모든 게 성지화 사업에 그 일원이에요. 그렇게 함께 가야한다니까요. 내가 조그마한 군 의원 한 명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적어도 우리 과장이나 직원분들께서는 나보다는 나아야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물을 겁니다. 저는 이 고창에 미래를 거기라고 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실 수 있어요. 제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안일무사 사업비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어떠한 용역을 줘서 큰 틀을, 정말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큰틀, 거기에 모든 예산을 투입시키세요. 그게 고창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번만큼 예산부분이 혼잡스러웠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 하죠. 이런 것들은 실링이 정해졌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무작정 해서도 안 돼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평가에 보통 교부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하나씩 부탁할 때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잘 안됩니다. 라는 것이, 그 평가를 가장 먼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했던 것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늘 이것은 어쩌면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에서 때로는 선출직의 한계가 이것인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요.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 요구했을 때 고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포괄적으로 할게요. 특별히 보면 고창군수배 섹스폰 전국대회. 음악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죠? 굳이 섹스폰을 하는 이유가 굳이 있어요? 장구대회, 꽹과리 대회 우리 농악을 가장 잘 아는 고창군인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없으면 그냥 섹스폰이 보통 다양화된 사람들이 다루는 악기라 그랬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조규철위원
그러면 예산 까라는 소리나 똑같은데, 찾아가는 읍면은 조심스럽게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읍면이 해당됐을 때 그나마 예산 가지고만 보는데 선별해서 4개 면만 준다고 했을 때는 조금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연차별로 4개 면씩 계속 세울겁니다.
조규철위원
연차별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죠. 희망읍면을 똑같이 다 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떻게 주겠냐는 거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조규철위원
예를 들어 참석인원 아산면 5천명, 무장면 3천이면 아산부터 줄 거예요?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쩌면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읍면단위에서 대표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특색있는 어떤 읍면단위 축제가 있다고 하면 기준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어요. 똑같이 면민의 날 다 해요. 어떤 면은 면민의 날만 하고 어떤 면은 또 다른 행사를 크게 해.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심사라고 해야하나 선정과정에서 조심스럽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예산을 보다 보면 전년도, 그전년도 평균 예산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241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서에는 전년도가 4천인가요? 최고 위에.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2,5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1,500만 원이 찾아가는 동네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니 2,500만 원이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대 문화유산 재생, 이게 용역비도 들어가 있네요. 학술대회, 일반용역이 4천인가요? 정비하고, 시책보고 때도 본 위원이 여기 삼양사 소작답 관련해서 했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맞는가, 조심스러운 생각이 본 위원은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시책보고 때도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헤아려서 고심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44페이지, 누리고 즐기는 프로그램운영 판소리. 판소리 체험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는 세계문화유산 찾아오는 우리 고창군 홍보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내외국인 이것을 한다고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까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내년이 고창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지어서 판소리하고 농악이 세계적인 유산이고 하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고창을 찾아오는 세계문화유산 고창방문의 해 고창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고창의 판소리도 체험하고 느껴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할까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거 때문에 더오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관광객들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위원
간추리려니 더 힘드네. 그다음에 51페이지 문화의 전당 야외기획공연. 2천만 원씩 4회 그랬어요. 특별하게 어떤 컨셉이나 기획안이 있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의 전당 실내에서만 기획공연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름철,
조규철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했던 예산은 삭감하고 여기다 이관했다고 볼까요? 그건 아니죠? 새로운 것이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내년이 고창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실외에서 한여름밤의 콘서트나 이런 성격을 가진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고창군이 다양한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야외공연 내지는 무대를 짜서 운영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모든 사회단체나 큰행사에서 그것을 축소할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확대했으면 확대했지. 그다음에 문화관광산업과에서 3억 원을, 여기도 똑같이 매회 5천만 원씩 6회 이렇게 어요. 획일적으로 5천만 원씩 우선은 산출조서에는 특별하게 계획이나 기안이 없기 때문에 표기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이 공연의 차이가 혹시 있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제 시기나 또 연령대별이나 또 장르별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예를 들자면 방문의 해, 주관부서가 관광산업과죠? TF팀도 꾸리고. 모든 것들의 기획이나 기안이 거기에, 한쪽에 차라리 10번이고, 20번이고 예산이 포괄적으로 많이 섰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요. 모든 과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컨셉에 맞게 기획하고 기안해서 방문의 해에 맞게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같은. 중복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결정할 날이 오는데. 적어도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선상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예산이 들어와야 해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어떤 컨셉으로 어떤 기획으로 했었을 때에 어느 대상자 사람을 유입시키고 이런 것들,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구체적인 성과계획표 아래 이것이 담아내 줘야 합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라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고. 문화의 전당 음향이 문제가 있어요? 251페이지 보면. 문화의 전당 음향. 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음향이 첫째, 음향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문화의 전당에서 행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애러가 난 경험이 있다든지 성능을 향상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음향반사판 이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고. 안전사고, 무대상부에 무게하중을 줄여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 혹시 이런 위험으로부터 어떤 전조현상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어서 안전사고라는 표현을 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역부족이라 팀장님이 그동안 수십년 운영을 해왔으니 팀장님께.
제가
제가문화예술과팀장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문화의 전당 음향 반사판은 기존 처음 전당이 생길 때는 이 구조 자체가 너무 무거운 구조고, 그다음에 철제로 된 굉장히 상부에 줄로 매달려 있는데, 많은 위험성을 내포해서 저희가 안전진단할 때도 계속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강하고 줄도 교체도 하고 했지만, 요 근래 들어서 새로운 신공법의 경량화 된 음향반사판이 새롭게 나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우리 문화의 전당 음향반사판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한, 그리고 신공법의 음향반사판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게 3억 7천이요?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서를 심의하기 전에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오케스트라 가면,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가 우리 쉽게 말하면 내용을 들어가보면 구덩이 파서 들어가는 하는,
고창군 문화의 전당에 오케스트라 피트를 3억 5천을 들여서 설치해야할 정도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케스트라 공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거는
그거는문화예술과팀장
평상시 공연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공연에 거의 사용을 하는데요. 소음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사용을 못하면 문화의 전당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래도
아무래도문화예술과팀장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니까 공연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오케스트라 공연을 안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하면, 공연을 안 하면 되죠.
문화의 전당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서, 공연을 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읍면 기획공연은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1식을 천만 원씩 해서 4식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300이면 300, 200이면 200해서, 지역의 경로잔치나 면민체육대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창을 하시는 분이나 농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라든지 여러 하는 분들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인데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천만원 올랐어요. 1,500에서 2,500으로요. 그래서 찾아가는 읍면단위 기획공연도 천만 원짜리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해서 면민체육대회라든지, 경로위안잔치 이런 게 있을 때 2, 300만 원씩 지원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고창까지 와서 문화공연을 향유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교통편이 없는 분들한테,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드신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했던 거예요. 4식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세부적인 계획은 수정을 하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사실 어느 쪽은 소외 당하는 쪽이 있고 어느 쪽은 수혜를 받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많이 입장이 난처합니다. 사업조서 에 보면 동리국악당 외부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전에 얼마 되지 않아아서 리모델링 하지 않았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조금씩 수선은 했는데요. 건립된지 25년정도 됐더라고요. 조금씩 수선은 했어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조민규위원
오래됐는데, 전에도 전면적으로 한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하고 여기에서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했든 간에 여러 번 수선하는 것 보다는 한 번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입구에 에어건 없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에 에어건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민규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에어건 때문에 전체 공사하는 것은 아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민규위원
어찌했든 민원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음은 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전시실, 여기가 구)신왕초등학교 자리죠? 여기 방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문자, 예를 들어 연평균 몇 명이 있다든지,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치로는 19년 이전 수치로 보니까 연평균 천여명은 넘게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있고 하다보니,
조민규위원
거기는 관광객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관광객이 여기 동학농민혁명 홍보전시실을 많이 왔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일부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학생들이 주로 패키지로 해서 동학,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현장학습 형태로 오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하도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오자, 탈자, 문구 안 되어 있다고 해서 2014년도면 그리 오래된 옛날 이야기도 아닌데 처음부터 할 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운영으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이 3천만 원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왔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방문 내역.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조서 , 미당문학제. 지난번 시책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당서정주와 관련해서 , 미당생가 이엉잇기 이런 사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읍면단위 기획공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페이지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용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 예산과 그 예산은 성격이 아주 다른 데요. 찾아가는 예술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83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회가 5명 이상씩 구성이 되면 동호회별로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활용해서 읍면단위 기획공연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동호회가 딱 공연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안 올라와있고요. 예술단체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동호회 회원들이 아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단위 기획공연은 금액을 줄여서, 횟수를 늘려서 우리가 14개 읍면에 한 번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4, 500씩 해서.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차남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농악전수관 시설관련해서 제가 주문했던 사안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화장실 말씀인가요?
세환
오세환위원
예.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제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너무 많아서, 신재효 묘소 진입로 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오균구 팀장 계실 때 꾸준하게 요구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예산을 올렸어요. 이제야 인터넷에 소히 네이버나 다음에 신재효 묘소가 현위치를 찾았습니다. 몇 년전에 지적을 해서 이제 찾았고, 이제 묘소 진입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묘소에 올라가다보면 갈림길이 두 번 정도 있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이정표가 되어야한다. 유념해주시고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 에 녹두교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명칭을 통일하고 사업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 에 녹두대상이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녹두대상보다는 고창을 상징할 수 있는 고창농민혁명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녹두대상이라고 하면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시상을 하는데 고창이 너무나 표시가 안 된다. 물론,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생색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남준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 고창읍성 경관조명 설치 설계용역인데요. 설계용역만 1월부터 4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관조명을 개보수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겠다. 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설계용역만 하고 그러면 경관조명은 언제합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우선 설계비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추경에 해서 언제 설치를 해서, 지난 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는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고창 방문의 해를 내년 가을쯤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봤을 때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현재 있는 자리에서 조명이 노후화 되고 불량이고. 그러면 교체만 하면 되지.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년이 넘다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전기로 하기 때문에 누전도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재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어서.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재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되지. 왜 용역을 한다고 하냐는 거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게 설치를 하려면 용역은 기본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재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촬영이 있죠. 어제 관광산업과에도 지적을 했어요. 관광산업과에도 6천만 원 짜리, 2,600만 원짜리 사진촬영이 있어서 이왕이면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 세울 때 관광산업과와 협의를 했는데 그쪽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5개소에 대한 사진 관련이고. 저희는 고창 전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고창군에서 사진 촬영대회를 3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1페이지 누리고 즐기고 프로그램에 2천만 원, 33페이지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이 6천만 원, 45페이지 명창 초청 판소리 다섯 마당 아카데미 운영 신규로 1억, 그다음에 판소리 지원 3천만 원, 주말 전통체험 공연 7,500만 원, 47페이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똑같은 판소리를 가지고 풀어냈어요. 여기 동리정사 것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세요. 이름만 틀리게 해서 명창판소리 다섯마당 아카데미 운영 여러 가지 주말 전통체험 공연, 판소리 지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고창방문의 해라고 해서 하면 관광산업과,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8천만 원짜리 행사도 4식이 있는데 이런 것도 관광산업과에 3억 짜리 예산이 있어요. 같이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전당 기획공연보면 50페이지 보면 2억 5천짜리가 있어요. 연극, 뮤지컬, 음악 콘서트 있죠. 51페이지 문화의 전당 방방곳곳 우수작품, 연극, 뮤지컬, 음악콘서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천만 원, 그렇죠? 그러면 앞에 타이틀만 바꿔놓고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연극, 뮤지컬, 음악콘서트 군비 2억 5천. 연극, 뮤지컬, 음안콘서트 5천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받아드릴 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2억 5천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5천 정도 예산이 더 섰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고창방문의 해와 별개로 그동안 문화의 전당에서 여러 공연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군민들이 아동이나 또 청소년이나 또 중장년층이나 연령대별, 장르별 또 시기별로는 추석절이나 설 이런 부분에 특별 콘서트나 공연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8기에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문화의 전당 야외기획공연도 8천만 원이 있어요. 내년 2023년도 고창방문의 해라고 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관광산업과도 3억짜리 기획 공연이 6회가 있어요. 이런 공연이 있는데, 이전에 아까말한 관광산업 고창방문의 행사같이 3억 짜리 6회 공연이 없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꼭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면 조금 더 규모화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산업과는 관광산업과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창방문의 해를 맞춰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협조 체제를 갖춰서 부서간 협조체제를 갖춰서 가야 하지 않겠나 국장님 이해는 가시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해는 가는데요. 이런 공연들이 사실은 한 번 공연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15일날 콘서트가 있는데. 그것도 한수원에서 8천만 원 지원을 하는데 출연진에 따라서 예산은 많게 느껴지지만.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거 지금 현재 문화의 전당 야외기획공연 똑같고. 일단 5천이면 5천, 4천이면 4천 해서 규모화를 시키든지,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산업과하고도 같이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차별화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국장님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 계셔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과장님.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밖에서 기획공연하는데 일반인들 적은 공연들 하잖아요. 2, 300만 원 줘가지고. 그 공연하는데 음향비가 얼마 들어요? 팀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연섭
김연섭문화시설팀장
보통 야외공연은 기본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이.
선덕
이선덕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돈을 200, 300만 원 주는데, 보통 다 음향비로 들어가요. 지금 팀장님 100만 원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200만 원정도, 들어가요. 200만 원 주면 그걸 땡, 300만 원 주면 100만 원 남아서 밥 먹고, 그동안 연습하고 한 비용으로 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돈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밖에서 야외공연들 많이 하는데, 기획공연 많이 하는데, 공연장을 실질적으로 작으나마 읍성 앞쪽으로는 절대 공연장이 안 되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선덕
이선덕위원
뉴딜사업 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올려서 야외공연장을 지어서 공연 맨날 무대 만드는데 몇 백, 뭐하는데 얼마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제 생각은 공연장을 생각을 해서 뉴딜사업 쪽하고 연계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우리 공연하시는 고창군민들,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공연오시는 분들이야 자기들 공연가지고 와도 몇 천만 원 짜리,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우리 고창 주민들을 위해서 고창의 주민들 문화를 위해서 해주는 공연들이 너무 힘든 공연이 돼요.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서 지금 예산은 어렵겠지만 다음 차기 예산이라도 잘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통합보훈회관 기본 및 설계를 부지확보라든지 아니면 보훈, 국가유공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있는 것을 보훈회관 4개 단체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고 그쪽 부분에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사실 이런 문제는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는 충분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고 큰일이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가야지 의회에 한 번도 설명한적 없죠? 그렇죠? 예산이 물론, 모든 예산은 소소하든 큰일이든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찌보면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받을 절차가 필요없나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들이 내년 국비사업 요청해서 아직 예산이 2024년도 사업이라서,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예산만 해놓고 나중에 다 이렇게 했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의회의 기능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보훈회관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해주되 이런 또 특히나 건물, 교환 복잡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구)소방서 자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의회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해서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감당은 누구 몫입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목욕탕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자꾸 고장이 나요. 시간이 지나서. 기계설비라 어쩔수 없이, 이것들이 새로운 형태, 그전에 했던 것하고 부속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구하기 쉽지 않은 형태라 가니까 통으로 갈아야하는 상황이 오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보일러 시설들이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이 안타깝게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회사가. 그래서 일부 수리가 안 되어서 전체 통으로 바꿔야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민규위원
군정질문에도 했지만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경로이미용비는 군정질문 답변에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시킨다고 했어요. 했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2022년도에 7억 2천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7억 2천이에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려면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만 예산을 반영할수 있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 예산을 못해서, 협의가 끝나는 데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경에라도 올리려고 합니다.
조민규위원
절차상 협의를 해야한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올린다고 답변은 10만 원씩 하겠다고 대답은 해놓고 절차상 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하나마나한 대답이잖아요. 왜 이렇게 올렸나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범사례도 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다 좋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될 때 잘하는 것이 좋잖아요. 정산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정산에 대한 개념이 지금 군에서 13억 6,200만 원정도 하는데 그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나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후원금이라든가 출연금 전부 포함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합니다. 후원금까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해당 국장님. 모양성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주는 것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그런가 해서,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법인시설들은 후원금까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입식탁자, 쇼파설치 이 부분은 노인복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650여개 돼요. 대략.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602개됩니다.
조민규위원
600개 정도 잡고, 기존에 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안에 있는 곳도 있고, 그러면 사실 노인분들은 정말 불편해해요. 시대가 흘러서, 그나마 젊은 사람들, 좌식은 지양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애매해요. 증액시키라는 부분이 다만,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한 개소 하는데 85만 원정도 들어요.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것을 하겠지만 많이 들어야 100만 원이에요. 600개면 6억이에요. 고창군에 초고령화시대도 되고 노인복지에 대한 분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데 예산을 소극적으로 쓴다. 2,100만 원에서 몇 군데 24군데 해주고, 내년 또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하는 곳은 시간이 흘러서 어려운, 그런 혜택도 못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023년도 민선8기 들어서 새로운 것들을 뭐 했느냐, 보여줄 때도 필요해요.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요즘 와서 경로당이 저희들이 면에도 보면 경로당에 최근 와서 입식탁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예산 여간상 경사로 설치와 더불어서 경로당에 주안점 사업으로 입식탁자랑 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아직 소극적이라는 이야기에요. 최대한 하는데 2,100만 원이면 24개소인데. 그렇잖아요. 그정도도 안 되면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이 적으니까 한번에 같이 할 수 있으면, 600억, 6천억 들면 나눠서 해야되지만 전체 예산대비 규모로 보면 큰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를 보면요. 호국보훈수당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3천만 원은 예상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사망위로금. 예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30명을 잡고 3천만 원 잡은 것인데. 30명이 안 되고 10명이 되면 2천만 원은 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결산 때 털고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성만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1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여기는 인력이 몇 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각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340명정도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인건비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간사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요. 면에서 회의할 때 민간위원들은,
성만
박성만위원
9페이지 보면 운영비는 따로 있고 인건비는 4,500이 잡혔는데. 그게 간사 한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에는 예산이 5,700정도 요구를 해서 간사 인건비로 4,500만 원정도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 천만 원정도 하고, 사업비 200만 원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하기 그렇지만, 의원님 봉급보다 훨씬 쌔네요. 아무튼 보장협의체.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활동량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몰라서 그런데 간단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관 주도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을 때 몰라서 요즘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은 지역이 스스로 노력해서 관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역 자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가장 그래도 최근에 각 읍면에 보통 20명에서 25명정도 해서 위원들이 있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이 최근에 이루어지는 빨래방도 지역사랑보장협의체 주도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민규 위원님께서 금방 입식탁자, 쇼파설치 말씀하셨죠. 지금 2021년도 14개소, 2022년도 24개소 하면 30개씩 잡고 20년 하셔야겠네요. 경로당 602개인가 하죠? 연차사업으로 20년 해야 되겠어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경사로도 연차사업으로 10년하니까. 입식탁자 문제도 20년 연차사업으로 하시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20년 하시면 되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시면 되니까. 그래도 30개씩 하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버스 구입을 해서 한 시간 50분, 오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서 편리하게 오시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책보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가지고 시책보고, 군정질문을 했고 또 시책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 지적을 했어요. 경사로 문제까지. 그랬으면,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경로이미용비 7억 2천이에요. 내년에 4억 8천 추경에 증액해서 하겠다고 했죠? 이런 예산은 돈이 아깝지 않고, 실제 주민들 불편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그리고 당장 그분들이 고창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와서 식사라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노후에 하기 위해서 버스 내구연한이 12년정도 됩니까? 10년 잡고도 1년에 2천만 원씩이면 됩니다. 거기에 운영비 5, 6천 이상 됩니다. 의원이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또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다 묵살합니다. 묵살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면 왜 안 된다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다든지, 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색내기식으로 입식탁자 나가고 602개 경로당이 있는데 14개, 24개 했다고 자랑스럽게 써놓고 경로당 펜스 주민들 불편하다고 하라고 하니까 10년 연차 사업으로 한다고 3천만 원씩, 이게 행정입니까? 의원의 말은 백번, 천 번 맞는 말을 해도 묵살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줘야 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과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이 말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경사로하고 입식탁자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복지관 버스는 현재 4대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한 대는 노후화 되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특히 해리쪽 상하 이쪽이 2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코로나 전에는 400명정도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150명 정도 이용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하루 버스 타시는 분들 8명에서 20명정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13억 6천만 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년에 예산 6천에서 7천정도 더 하면 그분들이 오는 시간이 단축되고 또 오실 때, 지금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분이 적지만 평상시에는 서서와요. 본 위원이 조사할 때는 서서 오는데, 그분들이 앉아서 편하게 올 수 있고. 시간도, 차가 한 대 더 늘면 다른 곳도 한 시간 10분, 20분 걸리던 것도 한 시간, 50분 이렇게 줄어듭니다. 고창에서 고창 오는데 한 시간 50분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지 말든지. 그러지 마시고 그쪽 노선은 아예 폐쇄를 시키세요. 폐쇄를 시키고 그분들한테 한 시간 50분 걸려서 종합사회복지관 오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선을 폐쇄를 시키세요.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복지회관 관련해서 필요하면 차량도 하나 사는 것도 중요 하고, 문제는 하나의 차량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돼요. 고창 군민 어르신들은 계속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이제는 고창군민 3명 중에 한 명이 노인이에요. 프로그램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용 안 하는 것도 맞지만, 언젠가는 해야 해요.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에요. 어느 코스는 차량이 안 들어와서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경유를 해서 기다렸다 이 차를 타야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소비되지만 어느 구간의 어르신은 직접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게 복지회관에 14억 못되게 줘요. 이것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유지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거기에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매번 호봉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인건비의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원금은 계속 동결이에요. 그렇다면 운영에서나 시설유지에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실태조사,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 이거 전수조사하는지 알아요. 매번 수요대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시급한 것을 따져서, 시급성을 따져서 반영된 걸로 알고 이거 본예산 대비 추경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이정도 반영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매년 추경에 저희들도 필요할 때 매년,
조규철위원
시의적절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요. 이 부분도 전수조사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늘 계속 반복해서 요구사항들은 들어와요. 다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다하지 못한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할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303페이지, 푸른자연장 수목식재. 추모목. 식재정비, 여기에서 무장녹두숲으로 일부분 수목을 옮겨서 심었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무장 녹두숲에 보니까 수목이 고사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됐나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푸른숲 자연장 식재목은 자연장으로 쓸 수 있는 베롱나무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고요. 인근주변에 소나무 조경수가 있는데, 기존에 상당히 커서 일부 빼야,
조규철위원
식재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베롱나무를 추가로 자연장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고 무장녹두숲으로는 전에도 소나무를 일부 빼서 식재했거든요.
조규철위원
이 정비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식재정비사업에서 일부분을 무장으로 이전시키는 것.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기존에 무장푸른숲 자연장 시설하는 수목을 이미 여기다 심은 것들이 고사된 부분의 수목들이 많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추가로 이식작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채우기 위해서?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조규철위원
이제 이해는 됐어요. 정비라는 것은 일부분이 수목정비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있고. 이미 옮겼던 무장 수목장에는, 옮겨서 심는 것이 소나무나 여러 가지 있죠? 이것이 고사된 나무는 조치를 했냐는 거죠. 이번에 이 나무가 거기로 가서 거기를 땜방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현재상으로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거는 이전비를 들여서 식재를 했으면 하자보수를 해야죠? 하자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하자보수건이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나무를 구입해서 했으면,
조규철위원
이동해서 식재를 했으면 식재비용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무나 가서 식재를 하지 뭐하러 기술자를 고용해서 하겠어요. 나무 고사율이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검토해주세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것을 우리 나라 옮겨서 심으면 된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나 가서 식재하면 되지. 그거 운영하는 운영자한테 맡겨서 인건비라도 벌라고 체육회에 주라든지. 이 부분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그때에는 하자보수를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고사율을 보고 한번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하고 답하고 예산할 때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궁금해서 그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교육을 해요.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건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종사, 사회복지 1,100여명 되는데 종사자분들이 각종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한테 처우개선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한번에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판단해야해서,
조규철위원
이것을 용역으로 둬서 한다?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파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정밀조사는 없고 용역으로 가야한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하면서 그거까지 같이 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작은 목욕탕 운영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하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300만 원 증액인가요?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인건비, 전부 포함했어요. 그러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수가 있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내년도에는 2개소가 추가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영해서 증액한 상태입니다.
조규철위원
반영을 했는데 증액분이 너무 적어서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정도 300만 원정도 증액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해서.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읍면에 예산이 추가로 또 그쪽에 기본관리비 별도로 읍면예산으로 별도로 편성,
조규철위원
작은 목욕탕 토요일 근무자 인건비, 휴가기간 단축에 따른 토요일 근무자 인건비, 이건 별개로 가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고창군의 작은 목욕탕 운영하는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면, 목욕탕 수는 늘어났어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2022년도에 아산하고 고수가 개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해놨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조규철위원
2022년도에 이미 반영을 예상해서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불용액 처리했어요?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결산추경에서 삭감 하는 것으로, 그 액수가 5천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5천 포함해서 증액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총 몇 개죠?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은 11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에 고창읍만 제외한 14개 면이 동시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규철위원
11개소 2개하면 사이즈로 봐서는 고수하고 아산이 커요.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하기,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전부 탕이 하나로 되어 있고.
조규철위원
약 20%증액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있는 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로 이미용비를 내년 한 해만 시행을 늦추면 4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경로당 입식탁자를 100만 원이 안 돼요. 480군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 지금까지 6만원 줬는데, 1년만, 지금까지 6만 원 줬으니까 6만 원 주시고, 1년만 더 늦추서 하면 이런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충분히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6만 원 줬으니까 6만 원 주고 4만 원 인상을 1년만 유예하면 4억 8천 가지면 경로당 480군데를 입식 탁자하고 쇼파를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용철
이용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6
속개 14: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에 18페이지 보면, 초등학생 책가방 구입비 지원이 2022년도 올해도 있었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금액도 같고요.
성만
박성만위원
세출에서는, 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세출예는 안 보여서. 그러면 초등학생 입학생으로 해서 10만 원 상당으로 계상을 했다는 거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내년 초등학생도 300명정도 되고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세출에서는 안 나와 있기에,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아래 부분 네모칸 안에 10만 원 300명 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조서에는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에는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박성만 위원님수 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안 했었나요? 기존에. 158페이지. 제일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아무튼, 차량하고 기타 지원을 하는 것 같아. 평상시에 지역아동센터 해줘야 안 해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지원해주는데 여기에는 연차별 지원은 제로로 나왔어. 산출조서에 보면 차량유지비, 운영비 해서 4,200 총예산이 섰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는 제로로 나왔단 말이에요. 신규예산이에요? 사업이.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자체 운영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고창군에 7개인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7개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존에 지원을 안 했는데.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동안 차량운영비를 안 해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없었어요. 이번에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조규철위원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차량 내지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섰어. 자료에 의하면 신규로 전부 섰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자체별도 운영을 했는데 신규로 차량하고 일반운영비를 해준 걸로 보여.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이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지원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새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지원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은,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국도비 지원예산이 빠진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국도비 매칭을 우리가 안 해줬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자체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의 열악성이나 지역아동센터 원활한 어떤 운영을 위해서 고창군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줘야한다는 판단하에 썼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존에 매칭비율을 안 해줘서 빠진 것이 있어서 해줬다. 그러면 소급적용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새로 사업을 원활히,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예산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까지 이해하고,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빠졌는데 그 빠진 부분을 채우기 위한 예산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활력고창 여성아카데미 이것도 신규에요. 40명 여성들에 대해서 아카데미 역량강화, 또 자매결연 지자체 교류사업하면 여기도 여성단체로만 되어 있어요. 7개. 자매결연단체에다가. 자매결연의 의미가 뭔데 왜 여성들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여성 아니면 교류가 안 되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자매결연, 여성단체 교류사업으로 쭉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이 계속 있었어요. 상주라든지, 관악구라든지.
조규철위원
전에 예산은 얼마였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이 전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번에는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이번에는 증액이 되어서,
조규철위원
아니, 계속있었다는 연속성의 사업은 예산과 사업의 규모가 비슷했었을 때에 계속 했었다고 해야 해요. 300만 원 했었는데 3,200만 원 하면 계속사업비가 아니에요. 새로운 자매결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한 곳 했으면 이번에는 7곳을 하겠다.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애써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자매결연 활성화는 친선도모, 상호교류, 양자간의 친선도모하고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해석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자매결연단체의 대상이 여성이 아니면 안 되느냐, 라는 것과 계속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은 300만 원이 3200만 원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자매결연사업을 상주시하고 주로 300만 원으로 했어요. 그것을 7개 자매결연단체로 확대를 해서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고창을,
조규철위원
여성단체 자매결연을 하면 고창군의 여성단체가 파트너가 되어야 원활한 소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성아카데미에 대한 별도로 예산이 있고. 자매결연 목적에 맞게 자매결연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꼭 여성단체만 해야 되느냐 라는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매결연 할 때 우리 의원들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 의원님만 앞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왜 여성단체로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고, 상주시와 했던 것을 7개 자매결연단체하고 이번에는 고창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해요. 대상도 40명이고, 아카데미 여성 대상도 40명이에요. 계속 여성만이 단체교류전을 여성만이 해야 되는 것인가, 굳이 꼭 여성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라든지 청장년이라든지 때로는 노년층이라든지 지역특성에 맞게 또 교류단체의 교류의 인맥이나 이런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여성단체 교류사업으로 여성팀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나 남자들 이렇게 까지는 확대를 안 했습니다. 여성단체에도 충분한 사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7개 단체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또 방문의 해에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꼭 여성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성팀이 저희가 있잖아요. 여성교류단체 목적을 두고 하지 꼭 남성이나, 다른 단체를.
조규철위원
여성친화도시 고창인 거 다 알아요.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도 다 알아요. 자매결연의 목적이 있죠? 교류하는 목적도 있고. 이번에는 2023년도에는 특별히 고창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대상자의 교류전 확산시키는 것까지는 다 알아.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여성아카데미 40분이 다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체육인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서 될 수도 있고 청년들이 나서서 청년들 중심적으로 교류발전도 정책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분석을 가지고 교류를 하지 여성아카데미 40명 예산 딱 섰어요. 역량강화교육도 해, 이 교류전도 거기에서 하는 걸로 자료를 보면 보여.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보면 위에 칸에 가운데하고 제일 위에 중간에 코팅교육 사업. 교육사업이 5천인가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것이 1억 5,500, 전년도 2억 500에서 5천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부분을 보면 코딩교육 사업에서만 5천이 삭감이 된 것 같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어서 기존보다 줄어서,
조규철위원
2022년도에 불용액으로 5천이 남았는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조규철위원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은 불용액이 남았을 때에 존재하는 숫자에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요. 불용액까지는,
조규철위원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야 맞지, 변동이 심화 되었을 때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야 맞는 거예요. 불용액이 없는데 수요조사는 줄었다. 며칠사이에. 반절이 줄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부족한 부분은 미래인재양성,
조규철위원
이 부분은 이러고 합시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설명 듣기는 그렇고, 자료로 해주고, 지역아동센터에 이미 지원을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자료하고 이 두 가지는 예산이 이제 삭감조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자매결연 단체 교류가 300만 원을 책정했던 이유는 300이면 자치단체 교류를 하는데 충분해서 300으로 한 거예요. 지금 40명에 1개 단체 500만 원씩 7개 단체 35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40명 타는 곳은 없으니까, 20명이나 타고 오겠죠. 그런데 한 20명 모시고 와서 그 단체에다 500만 원 줘서 버스 20명 타고 와서, 버스비 주지. 식사 대접하지 해서 보내는 돈이 500만 원입니다. 이건 충분히 검토하셔야합니다. 아무리 고창방문의 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이 예산이 300가지고도 남는 예산입니다. 버스 하나 100만 원 부르고, 점심주고 먹고 해도 점심 5만 원짜리 먹어도, 이런 식으로 나온 예산인데 그래서 300을 책정했는데 느닷없이 500으로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7개 단체가 오려면 그 사람들을 교류할 수 있는 단체나 우리 농촌현실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300만 원이면 2개 단체, 2개 자치단체로 했는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개 했습니까? 두 개 했습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상주시하고만 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300도 예산서를 가지고 따지자면 얼마나 예산을 100%됐는가 봐야 되겠지만 300가지고 할 수 있는데 500으로 해서 선물주지, 식사대접하지, 차비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교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창이 농군인데 이 7개 단체가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여성단체가 한정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하고. 예산만 막 세워서 고창 방문의 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이해를 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교류가 상호교류입니다. 저희가 가고 오고 그러거든요.
차남준위원장
상호교류 좋은데. 작년에는 하나 했어. 그런데 올해는 7개에요.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세우면 들어가고, 사람 10명이나 타고 오고, 이런 식으로 교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자매결연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작년까지 하나 밖에 안 했어. 그러면 그쪽에서도 응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예산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영어체험학습센터 글로벌 인재 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고창군 우리 5천만 원 지원이 되는데 고창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을 해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없는 것이죠? 순수 군비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연계사업이라 금액은 모르겠으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 사업에는 없으니까 군비만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데로 청소년 하는 것은 예산이 54억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10억이. 이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될 수 있으면 교육청은 예산이 많아요. 지원을 같이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19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이제는 8대에서 뭐가 있었냐면 글로벌이라고 해서 백두산 가는 예산으로 썼어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이 안 됐는데, 3년전이나 되겠죠. 삭감이유가 뭐냐면 여기 60명이 나와 있는데. 고창군 관내 학생, 중학생 60명만 가요. 그러면 영선중학교나 흥덕 북중학교같은 경우가 학생 수가 많고, 그리고 고창중학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역연계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해외연수를 없앴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영선중학교나 고창분중학교는 자율중학교여서 외지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 외지학생들은 공부잘해서 자율중학교를 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이 순수군비를 통해서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특혜 조건이 되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결국 차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그때 백두산인가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삭감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차원입니다. 아까 영어 교육이, 뭣이고 전체적인 고창 학생들한테 충분히 자기가 원하면 혜택을 보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특정 학생들만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잘 검토를 하셔야한다는 겁니다. 지금 고창읍을 빼고 영선중학교, 고창북중학교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전부 외지학생들이고. 자율중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면 지금 현재도 모든 것은, 그 외지 학생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차남준위원장
감안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못가는 아이들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로 선택되지 못한 아이들은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인재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인재양성도 챙기셔야하고 양성평등도 챙기셔야하고, 지역소멸도 챙기셔야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고창군이 이런 출산율이나 이런 정책으로 가면 인재육성과에 관련된 예산이 계속 감액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들이 감액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주문하자면 이제 좀 양질로서 양과 질이 더 높여줘야 된다. 아마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애들은 적고, 학생들도 줄어드는데 예산이 계속 감액만으로 N분의 1로 지원한다면 계속 감액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거든요. 양과 질을 높여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우리 아동에 관련되어서 하시는 선생님들,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들 처우개선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죠? 저도 해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애들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처우개선에 대한 관련된 예산들은 올리고 있으신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저번에 행사를 가보니 많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입양에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불임 인구가 늘고 있어요. 1, 2억 써도 아직 출산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고창군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입양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들, 고창군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일 수 있겠구나. 복지도시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입양관련된 정책들도 많이 인재양성과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적은 예산들보다 한 번정도는 통크게 지원을 해서 해본다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비인가형 시설들, 짓고는 싶어도 행정시설이 없고.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데 14개 읍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조금 있죠. 그러면 우리 애들은 부모님들 일 때문에 갈곳이 없고, 일은 시켜야 되겠고. 애들은 돌봐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된 시설이 없어요. 그걸 또 짓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을에서나 면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비인가형 시설을 지어놔요. 그랬을 경우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저희 군 모 면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는데, 양성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겠지만 또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모 면도 못한 면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지역소멸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지나치지 않는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인가형 시설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시고요. 잘 아시듯 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2023년도가 고창방문의 해이고. 또 이웃에서 세계잼버리를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저도 스카우트를 했지만 지역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학교가 할 수 없는, 자연에서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재양성과에서도 앞으로 고창방문의 해도 준비되어 있고 하다보니 이 부분은 꼭 신경쓰셔야 합니다.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페이지 보시면 누차 몇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평생교육 진흥사업이 지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도비가 천만 원 밖에 없어요. 거의 군비인데.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중복적인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싹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따로 운영을 해요. 거리도 떨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교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성회관 프로그램, 선운문화원이라든가 프로그램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 천만 원 딸랑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시정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커피 바리스타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중복되지 않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되어야하는데 지속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여성회관이라든지 기술센터, 프로그램하고 되도록 중복을 안 하려고 조사를 해서 중복이 안 되는 과목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 과목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기다 또 이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이리 사람이, 교육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숫자가 100이면 다 분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사람이 없어. 평생교육센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 예산이 남으니까 세우면 컴퓨터교육 받는데 사람 혼자 앉아있어요. 몇 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직원은 퇴근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쓰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예산소진하기 위해서 저녁에 야간 수업을 해. 여직원이 퇴근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사다놓고 다른 이름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극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사람이 더 있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들여서 분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하여튼 중복이 안 되도록,
차남준위원장
중복이 아니라 스스로가 고창군을 갖다 분산시키고 있다니까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사업수요, 요구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차남준위원장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요구해서 가면 한두 사람 교육 받고 있고. 그런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을 보시면 실학도서관 완공 및 이전 이후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고창군립 도서관에다가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야 6월 달에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황윤석 실학도서관이지만 그때까지 건물이 완공이 됩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렇게 예측을 해서,
차남준위원장
현 상황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현재로도 2024년도입니다. 6월 달인데. 이게 용역비하고 설계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같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질의를 안 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면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인재양성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아동, 교육에 대해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서는 정말 손댈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정확히 되고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한다.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본 위원이 5대 때 제일 많이 지적했던 게 오탈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 정신차리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탈자가 그당시에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쭉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건 인재양성과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도비, 에 보면 총사업비 도비 1억 원, 100만 원이에요. 도비는 100원이에요. 그러겠죠? 100원 넣은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어떤 데는 군비인데 군비, 도비 달지도 않은 곳도 있어요. 사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 군데 있는데 자치행정과 사업조서에 보면 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군비, 도비가 없어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국비, 도비, 군비도 최소한 여기는 사적인 곳이 아니고 공공의 고창군민 5만 2천명의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들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도 100만 원 했는데, 도비, 군비도 해놓고 나중에는 볼펜 쓰듯이 했는데 뒤에 끝자는 달아줘야 맞다. 아니면 끝까지 쓰던지. 도비 100만 원이, 이게 도비로 1억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비 100원이에요. 어떤 곳은 표식도 안 되어 있고.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달아주라는 거예요. 이제야 발견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라. 해야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에 청소년 자치예술 미래공간 신축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을 안 하고, 우리가 예산을 해줘야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교육지원청에서 그쪽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중학교 쪽.
조민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0억을 해줘야한다는 거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전에는 10원도 안 줬겠네요? 줬습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안 줬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장소 관계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이미 오기 전에 도의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장소가 결정된 다음에. 이런 상황을,
조민규위원
과장님 오셨을 때 했지만, 저는 지금 과장님 개인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고창군청하고 교육청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테면 청소년자치 예술미래공간에 이걸 청소년이 기획 운영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자치문화공간 마련이에요. 그럼 접근성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게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있지만 거기까지 부모가 모셔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가는 곳이에요. 물론, 한두 명은 걸어서 가겠지만, 안타까워요. 그러면 충분한 협의가 안 될 때는 뒤로 미룬다든지 그리고 이미 진행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서서 그래요.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제가 파악은 대응투자비라,
조민규위원
대응투자라는 것이 의무비율로,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 얼마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대응이라는 것이 당신들 우리 돈 모자라니까 돈 보태줘라. 이런 것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질의의 핵심 내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전에 비율로 5대5 비율로 했는데 이 부분이 설계변경을 해서 이 돈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총사업비가 54억이면 교육청에 44억을 냈는데 우리가 10억을 보태서 내야하는지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에요. 질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같으니까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에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건 파악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스카우트 지도자. 선생님들 말고 지도자도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그리고 지금 에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 평생학습 축제 지원이 있어요. 똑같은 평생학습기간이거든요. 이분들이 공부해서 축제를 하는 건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이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평생학습 각 과목별로 하신분들이 해서 올해도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이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성인문해교육은 따로 하고 축제에 일부 포함해서 참가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보통 성인들이 글을 못읽는 사람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축제를 무슨 축제를 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저번에 보신 데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텐트에 와서 하고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그림도 그리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전시도 하면서 배워요. 읽기, 쓰기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해해독 하고 그런 것을. 마을별로도 있고요. 학교도 운영하고 있어서 면 단위도 교육하는 곳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분들 혜택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어른들이 공부하씨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1
속개 15: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142페이지 보면 공동집화장 확충지원사업,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도비 지원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게 지역별로 수요대비 지급이나 이런 것은 다 마무리 되지 않았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제 여기 본예산 대비 3천만 원으로 조성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4천 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3천으로 나왔고, 4천 대비 3천 이상을 소모를 했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500 세운 것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저희가 집행이 되면 도비 지원율에 따라 매칭이 가다보니까 추경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오다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내년에도 아마 도에서 도비가 추경에 별도로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일단은 매칭, 실링의 비율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국비가 750 왔나요? 군비가 1,700. 2,500 잡았는데. 이건 대다수 예산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고창군의 예산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없어서 안 내려와서 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환경개선의 의미는 우리 고창군의 어떤 환경적 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면 이런 쪽은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4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음식물 폐기물 탈루액 위탁처리. 전년도 사용대비 100%이상이 늘어 버렸어요. 탈루액이라는 것은 음식물 처리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탈루액의 기준도, 양도, 크게 이렇게 배로 나올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기존 보다는 지금 저희가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보니 기존보다 탈수비중을 기계 요율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그래야 처리시설에서 과부화가 안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탈루액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 있고습니다. 탈수를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찌꺼기 자체가 톱밥하고 섞여서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탈수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게 배 차이 이상이 나버리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단가도 아무래도 조금씩 인상이 되어야하고요. 여유있게,
조규철위원
이해가 안 가네. 조서 12페이지, 어쨌든 2022년도에도 음식물량은 증가된 것은 맞아요. 2022년도에 사용되는 예산액 대비 불용액처리가 됐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단가보다는 2만 5천정도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물량 늘어나는 것 겹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운영상에 이상이 있다든지, 악취제거 차원에서 한다든지 하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 것을 줄이는 수단이라고 봤었을 때에 백번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2022년도에 본예산 대비 추경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남았어. 2022년도에도 음식물 수량은 똑같다고 봤었을 때에 단가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아무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반영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약간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하려는 노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있어요. 신규로.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대형폐기물.
조규철위원
여기도 이 전에는 없이 운영이 됐었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을 싹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청경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청경이 같이 했었는데. 청경이 이번에 인사발령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조규철위원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가축사육지형도면, 지형도면을 변경고시용 용역, 지형도면을 매년 이렇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명시화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기존에 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5년에 1회씩 하는 것을 조례 문구를 넣어서,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서 20페이지를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내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민이름 적어서 재생공단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킬로당 100원씩 그 분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 그러면 수량이 해마다 증가가 되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이 전라북도 최고 많이 나오고 있고요. 수량은 지금은 그래도 정체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늘어나다가 단가가 늘어나다보니까 금액은 느는데 수량 자체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이 특작이나 농사를 그만큼 많이 짓는다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80원에서 100원으로 오른 것이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부터 인상됐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인상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가격결정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환경재생공사에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식으로 정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9천만 원이 진행이 됐는데 물량증액 플러스 단가 80원에서 100원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도비도 2억 2,700만 원이죠. 도비, 군비 해서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550여만 원정도 한 대 하시고. 다른 지자체도 매회 이정도 국도비를 받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는 CCTV가 많이 설치된 편이고요.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오는 경우에는 탄소중립으로 해서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도비매칭사업으로 오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간이 CCTV를 활용해서 이동시키면서 그렇게 민원발생지역 이동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도 환경에 관심이 많고 또 군민의 대변자다보니 더욱 이런 CCTV들이 눈에 더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CCTV 단속을 진행을 해서 단속하는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봤을 때는,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수반되어야할 부분입니다만,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이런 윤리나 도덕성도 외국인들도 많이 인식이 없죠. 그러다보니까 버리지 말라고 CCTV도 세워 놓고, 음성인식도 다 되지만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요식행위로 봐야하는 상황인건지 단속에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개인이 버릴 때는 이게 누구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적자체가 힘들어서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차량으로 투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조금 더, 당연히 우리나라 IT최강국이어서 화질도 좋고 그러시겠지만, 조금 더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는 CCTV도 변화가 있어야할 될 것 같아요. 그정도 주문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22페이지 보면요.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올려서 9천만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2천만 원이 몇 개 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1개소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5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500만 원 남았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정도,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1,500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특별히 많이 올린 이유가 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마을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전수조사를 했을 때 많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마을에서는 더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비용 때문에 더 못해주고 있지만 호응이 좋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이렇게 가야 청결하게 사업장 자체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것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도비는 매칭할 수 없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매칭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군만 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조서에 없는데. 382페이지요. 상단에 시설비가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382페이지 제일 위에인데, 382페이지에서 자연마당 시설보수공사 이런 것은 보상금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거기에 석정외정공원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은 뭐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생태계 보전협력기금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생태계 보전협력기금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준공 후에 3년까지 생태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모니터링을 하는데 드는 비용자체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특별히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렇게 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지 식생을 싹 모니터링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재활용분리배출 시설 설치사업 10개소에 1억 5천 가지고 해요. 1,500씩이요. 그런데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이 또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은 영농폐기물 집화장만 따로 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사업도 마을은 많이 원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이런 시설을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을 작년에 1개소여서 3,500이었죠? 그래서 2곳으로 늘렸는데 차라리 이런, 지금 당장 급한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분리배출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3,500들여서 1개소를 만들 것이 아니라 1,500짜리를 5개소를 만드는 것이 더 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어떻게 보시면 일단은 분리배출 시설 우선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농폐기물은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도 되지 않겠나, 급한 데로,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가 마을이 큰 곳은 그래도 마을회관 앞에 공터가 많이 있다보니까 괜찮은데, 마을 작은 곳은 날리다보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차남준위원장
예산만 충분하면, 이게 1개소 했지 않습니까? 올해 2개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그러니까 일단 분리배출 시설이라도 갖추는 게 빠르지 않겠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98페이지, 위생업소 지원사업이 5개소에 5천만 원 해놨어요. 그다음에 도비가 또 1,400이 줄었네요. 7개소. 500만 원씩이죠. 500씩 해서 시설개선 합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700만 원이고요. 도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저희가 음식점만 한정해서 거기에 소규모로 들어오는 업소는, 비율이 자부담율도 적기 때문에.
차남준위원장
당연히 자부담 50%는 기본으로,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도비는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군비로 해서 50%짜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게 충분합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모집했는데. 간신히 맞췄거든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야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도비가 30%라는데 솔직히 위생업소 자체적으로는 본 위원이 말하는 50%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하는데, 2023 고창방문의 해라고 해서 이런 시설도 많이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관광객이 오시면 일단은 식당을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시설도 개선도 하고 또 제도도 개선하고 계도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요구를 하셔야죠. 이걸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몇 개 하지도 못했어요. 60몇 개인가 했을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총90개소 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여기는 68개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군비 5천 세워서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한다고 조서에 나와 있는 것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고창방문의 해를 해서 위생업소 환경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수정에라도 요구해서 이런 것은 세우셔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생팀 식구들은 너무 작으신 것 같에. 저번에도 차남준 위원장님이 많이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똑같이 올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위생업소들 지금 이거 보니까 폐비닐 수집해서 보상금도 6억 5천이네요. 그런데 업소들이 정말 우리가 시설을 해보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경로당에 의탁자 하나 놓는 데도, 한 군데 놓는 데 200만 원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군데 놓는 데 8인용, 10인옹 하겠죠. 의자 8개, 10개정도 하고. 그런데 200만 원 계산하는데 업소들 보통 사실 작은 업소들은 그나마 자부담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잖아요. 큰업소들이 하게 됩니다. 예산지원 아끼지 마시고 조금 더 군비 확보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김장 쓰레기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료 수거합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김장철까지 하고 있어서 이번 20일까지는 김장쓰레기를 내놓으면 무상으로 별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런데 그게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그냥 그걸 내놨더니 자기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어서, 잘 해줬는데 다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장 쓰레기는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다 그냥 버렸습니다. 2,400원짜리 해서. 그리고 올해는 환경 좀 좋게, 어떤 걸 해서든지 쓰레기통을 깔끔하게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들이 사기도 하지만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해서,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청소용역은 1년에 그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철에만 하다보니, 비용관계 때문에 여름철만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위생업소 예산을 더 세워서 고창방문의 해에 왔을 때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 개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죄송합니다. 확인 좀, 여기에서 자연순환 실천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자연순환은. 재활용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해요. 소각장 하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건을 이걸 걸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은 쓰레기 양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 하는 차원에서 자연순환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2년 12월 9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