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4차 심의에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공원과, 시설관리과

입니다. 1715페이지에 도시공원 지적공부 일제정비사업이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해년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저희들이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여러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 정리를 일제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혹시?

사업이 완료되면 하는데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2억... 1억 사업 됐고 내년에...

하고 나면 마무리되고 또 공원이 생기면 그때 또다시 하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이요. 이게 백운제 테마파크 사업의 하나였잖아요. 원래 계획상은. 그런데 지금은 별도사업으로 떨어져 나온 건가요?

예 백운제 테마공원으로 해서 일부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6km 정도. 그 부분이 나머지 2.5km가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둘레길하면서 기존에 둘레길 연결을 다 시켜...

백운제 테마파크 사업에 있는 구간 외에 여태까지 이렇게 둘레길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셔서, 그래서 별도사업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별도로 받으시고 투자심사 따로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금액이 백운제 테마파크 사업 일환으로 본다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사업은.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성급경사지 구역에 공원이 원래는 서산근린공원이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안 되고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 지금 허허벌판으로 놔둘 수가 없어서

상부쪽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하고요. 저희들은 법면에 초화류를 심는 걸로

그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그 관련된 예산이?

저희 공원과에서 그것은 풀사업비로

풀비로

예 초화류는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요. 상단부는 영산강유역청에서 확인해본 결과 내년 말 준공으로 하고 있다는 것 제가 파악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후에 관련돼서 자세히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에도 다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전기차 충전기 시설이 주차 면수에 따라서 없으면 광양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원과에서는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해야 할 주차장 해당지가 혹시 몇 군데나 될까요? 그 부분 혹시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이 백운저수지가 농어촌공사 관련된 곳이잖아요.

예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농어촌공사 땅에 이렇게 하는 것 관련해서 협의가 잘 진행이 되신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물놀이장 해가지고 농어촌테마파크로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물놀이장은 저희 시에서 다 매수를 했고요. 건너편 오토캠핑장 그것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억 채운 이유는 거기에서 연결된 부분은 저희들이 땅을 ㎡당 3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크를 설치해놓고 임대료를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백운제 주변 땅은 저희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데크 3m 폭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조성사업에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 7억에 매입비가 포함됐습니다.

이 보상비가 그것 매입비

예 보상비 등 하여튼 데크도 설치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문서로서 어디까지 협의가 되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협의된 건 없습니다.

구두로 하셨나요, 문서상으로 증거가 있나요? 일단 거기는 유원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원지 도시계획개발법에 따라서 보상은 진행될 겁니다.

중간 용역보고하고 최종보고 남았습니다.

최종보고는 며칟날 예정되어 있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11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위원님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일반공원에 탄성포장 싹 철거하고 설치한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탄성포장은 노후화됐으니까 철거를 하는 것은 맞는데 다시 거기에다 탄성포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거기가 지금 들떠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탄성포장이 친환경 소재입니까?

친환경 소재는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는

예전에 보면 폐타이어로 만든 탄성포장이었는데 지금은 매트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친환경 탄성포장이 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을, 요즘 나온 것은 옛날 그 폐타이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왕 다시 하는 것은 좀 좋은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대부분 다 다시 탄성포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탄성포장은 철거하는 추세인 것도 같던데. 애매하네요.

공원에 어린이들이 되다 보니까 애들은 걷지 않고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있는 데는 친환경 탄성포장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겁니까?

기존에 매입비는 내년에 세웠고요. 올해 2022년도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를 하셨나요? 아니면 기본설계를 하셨는가요?

실시설계 다 됐습니다.

3억 5천?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중간보고 했고요. 최종보고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12월 말쯤으로 최종보고를 하면 그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 전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타당성조사용역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이후에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투자심사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혹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투자심사 내용에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타당성용역비 확정이 안 돼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고. 당장 내년에 예산 7억을 보상비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는 받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읍성길 경관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받으셨습니다.

11월 9일 적정하다고 해서 92억으로 투자심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받고 있어서 절차를 왜 이렇게 안 지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전행정절차와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됐든 공직자들이 됐든 절차는 지켜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절차를 안 지키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러시면 아니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보면요.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투자심사에 Y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 소관이긴 한데 유당공원 보니까 이번에 데크길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행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처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크가 계속 손이 가지 않습니까? 공원에 데크 깔아져있는 공원들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비 올라와 있던데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다른 걸로 해서, 마사토인가 그걸로 깔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평지 같은 경우는 마사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을 전부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공원과에서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기에는 좋으나 계속 공원과에서 그것 관리하시기가 힘드니까 데크 대신 사용할 것들 있으면 그런 걸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지털이기 민원 들어오는 것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 광영쪽에 계속 부하가 걸려서 수리하고 나면 고장나고 고장나고 해서 그것은 용량을 좀 키우는 걸로

다른 민원은요? 압이 약하다거나 다른 곳에 추가설치 의견이 나온다거나

추가설치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옆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여기 보니까 소음 칸막이를 이번 예산에 넣어놓으셨길래, 먼지털이기 교체하시면서 소음 칸막이까지 설치하시네요?

그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소음 칸막이를 설치해 놓으면 확실히

좀 줄어들긴 줄어들어도 전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신규설치한 부분은 그래서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 주면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록순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100만원이 감소한 1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커뮤니티센터 및 구봉산전망대 사용료 9,300만원,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부담금 6천만원, 금호동 보행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3,200만원이 증가한 95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39페이지 가운데 교통정보센터 입주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기요금 사용료를 전년 대비 7천만원을 증액하고 1740페이지 위쪽 커뮤니티센터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04페이지 가운데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 관람석 의자 교체 및 바닥 보수를 위해 2억 5천만원, 무대 기계 보수를 위해 1억 5,500만원을 다목적홀 옥상방수를 위해 9,4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시설 종합관리 용역비로 전년 대비 2천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1741페이지 아래 구봉산전망대 카페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3페이지 지동터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비로 16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지도 58호선 가로등 설치공사를 위해 7,500만원, 제철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위해 1억원, 4대계곡 화장실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를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수 밀집지역 보행 등 개선공사를 위해 전년 대비 4천만원을, 노후가로등 및 분전반 교체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등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3천만원을 증액하고 마동지구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를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4페이지 위쪽 금호동 보행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공사를 위해 도비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4페이지 아래 수전설비 정기점검을 위해 57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5페이지 아래 서천 무지개분수 화염분수 헤드 교체를 위해 5,400만원을, 1746페이지 위쪽 서천 무지개분수 이벤트 연출용 칼라레이저 프로젝트 교체를 위해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7페이지 위쪽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화염분수 설치를 위해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오름육교 전기요금으로 900만원을 반영하고, 1748페이지 위쪽 시정홍보 조형물 보수공사를 위해 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50페이지 가운데 제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위해 5천만원을, 중마배수펌프장 수문 및 펌프 교체를 위해 15억원을, 진상청암2 배수펌프장 로터리식 제진기 교체를 위해 3억원을, 진상금이 배수펌프장 전기실 변압기 교체를 위해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실 때 커뮤니티시설 전기요금을 ITS 관련 시설이 들어오고 전기세 인상분이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좀 인상해서 책정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보면 ITS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전기세는 교통과에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에서 전기세를 내는 부분인지 시설관리과에서 전기세를 내시는 부분인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보고받기로는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내고 공용부분만 시설관리과에서 내신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반영을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본예산에 보면 그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ITS 현장시스템 전기요금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시설관리과에서는 공용부분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강승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통과 예산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 CCTV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ITS센터에서 사용하는 요금도 시설관리과에서 전기세를 분담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교통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봉산전망대 카페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행감 때 안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봉산전망대 카페가 4월에 운영자가 계약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럼 거의 5월쯤부터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바로 찾아지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공고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고 나면 예산을 세우시면 좀 늦으실까요?

저희들이 24일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일단은 운영자를 선정해 보고요.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언제 될는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끝나는 시점에 할 것을 보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지관리비 말씀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광양시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나 공원등. 이것이 좀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도를 보시면 참 예쁜 가로등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광양시도 일관성있게 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등도 그것을 한 번쯤은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가로등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계획을 잡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 견학도 한번 다른 시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아름다운 가로등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개선을 못 하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라든지 핵심 시가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모형을 해가지고 설명드리고

(옥곡) 위원 저희 광양시는 저희들이 보면 좀 단순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부안을 갔다오면서 가로등도 제가 한번 봤어요. 특색있게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광양시도 전체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나가시라는 겁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742쪽에 보시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다닐 때 보면 가로등에 안정기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오래되어서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철판 같은 걸로 덧대어가지고, 밴딩이라고 하죠? 밴딩 같은 걸로 해놓아서 잘못하면 다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상태로밖에 유지관리가 안 됩니까?

그것은 가로등팀장 답변하겠습니다.

철판도 철판이지만 밴딩해놓은 그 부분도 어린이나, 이렇게 가다가 손만 스치면 다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체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비올 때 보면 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안정기 내구연한에도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 원래 게 제대로 되면 좋은데 이게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마음대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기술자들이 하는 일인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판 대서 밴딩 하는 것 보기도 안 좋고 사고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그것 좀 개선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43쪽에 사고가로등 교체공사비가 9천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사고 후 도주로 파손된 채로 방치된 가로등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인자가 부담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교통사고 처리된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파손자를 찾아서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받아놓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복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보면 보험처리를 대부분 할 것으로 보니까 보험회사 같은 데 확인해 보면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누가 파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도 투입을 해야죠. 경찰서가 되었든 보험회사가 되었든 이런 쪽에 연락을 해보면 사고자를 충분히 저는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그 사람이야 보험처리나 경찰서에 연락 안 오고 도망가버리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대부분은 보험처리를 할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사고자를 찾아서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2년에는 14건이었는데 내년에는 20개소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가급적 사고자를 찾아서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원인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지구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비가 1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여기가 제대로 공원등이 설치되려면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평상 이것 지금 1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꼭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0쪽에 보니까 중마 배수펌프장 수문 및 펌프교체비가 15억 요구를 하셨는데 중마 배수펌프장 준공한 해가 언제입니까? 준공연도. 2014년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전문안전진단기관에서 대한건설기술단이 있거든요. 저희들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교체하도록 그렇게 돼서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예산이 요구해 오셨는데 배수펌프장은 우리가 우수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게 되면 우수기 이전에 이런 유지보수는 다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를

예 3월 하여튼 예산확정이 되면 상반기 우기 전에 설치하도록

우기 전에 중마 배수펌프장이나 진상 청암, 그리고 진상금이 배수펌프장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꼭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조형물 보수공사가 지금 광양읍변에 있는 거기를 보수하시겠다고 하는데 1억 6천인데 지금 그럼 그 상태 그대로 다 보수하는 겁니까?

지금 글씨는 현재 색이 좀 덜 바랬는데요. 가운데 색이 들어간 부분이 바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체를 아예

글씨 말고 가운데 그림 있는 부분

예 모형이 색이 바랬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재시공을 하는

똑같은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도안으로

같은 걸로. 그대로 구조물

그대로?

예 그 형태에서 지금 작업이 안 되고요. 그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육상에다 내려서 시공을 해가지고 다시 붙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이 보기보다 훨씬 큽니다.

멀리서 봐도 크게 보이더라고요.

예 중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 마무리되어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공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도 실은 그 전에 사전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본설계가 됐든 실시설계가 됐든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5천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면서 사후에 보완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완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행정절차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요구를 계속 해오셨고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당초 계획은 9월, 10월 중에 마무리가 됐어야 됩니다. 됐어야 되는데 이 앞에 백운제 물놀이시설, 캠핑장.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운제 둘레길 타당성조사를 했지만 좀 플러스해서 거기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부분까지 좀 담아달라.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 규모가 확정이 되면 우리 자체심사를 할 것인지 도로 할 것인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7억하고 기본설계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백운제 물놀이시설하고 캠핑장 이쪽 부분이 운영이 되다 보면 그쪽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지역주민들도 서천쪽에서 백운제까지 연결시켜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7억을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신청하려면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부터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지금 60억까지가 우리가 자체심사죠?

그렇습니다.

그럼 60억 이상은 도심사를 받아야 되죠.

이상은 도 심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도 심사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5천만원은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이게 그때 올라와서 5천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사후보완하겠노라 해서 의회에서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해드린 건데 지금도 보면 사전행정절차를 보완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하시는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한 번더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 자체심사가 아니고 우리가 도 심사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낫다.

저희들이 사업비도 실무선에서 용역자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요. 자료를 내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뒤에 알고 확정도 안 된 부분을 사업비를 이렇게 했냐 하니까 자기들도 자료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때 대충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보면 그렇게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이 사전행정절차 정도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행정절차 잘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잘 지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별로 좀 더 검토한 후 제6차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