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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제291회 제8차 본회의2022-12-08

이선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8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지난11월21일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된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의·의결후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앞서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정윤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소속홍성군의회이정윤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이선균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이용록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저는충남의중앙에위치하며충남의혁신도시인명품내포신도시에도단위청소년시설건립의필요성을알리고,충청남도청에가칭「충청남도청소년문화센터」건립을제안하기위하여오늘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청소년기의특징에대하여말씀드리면청소년기는아동기에서성인기에이르는과도기로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발달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시기입니다. 또한이시기에는감수성이예민하고,주변환경의영향을많이받아자기정체성에대하여혼란을느끼는경우가많고정신적으로불안정하기때문에방황의시기로심리학자스탠리홀은질풍노도의시기라고까지말하였습니다. 청소년기에는호기심과궁금증이급격히증가하는시기로,호르몬·심리적구조도역동적으로바뀌는혼돈의시기라고말할수있습니다. 즉,청소년기는급격하게성장이큰만큼다양한탐색활동을펼치고,본인의가치관이형성되는시기로빨리지나갔으면하는과정이아니라많은것을익히고생각할수있는아주소중한과정이며인생의방향키가설정되는시기라고할수있습니다. 하지만오늘날의청소년들은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워치등디지털시대속영상매체의숲에서자라나과거에비해서매우감각적이고감수성이풍부하여다양한경험을하고싶어하는욕구가강합니다. 이제이런청소년의다양한활동욕구에맞추어지역사회에서도많은관심과다양한경험을체험할수있는,그리고청소년의에너지를뿜을수있는기반시설을만들어주어야할때입니다. 청소년은우리의미래주역입니다. 이젠미래의주역인청소년들에대한투자를아끼지말아야할때입니다. 지난2012년충남도청은홍성군내포신도시에위치하여지역발전의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이에홍성군민은도청소재지주민으로서큰자부심을가지고서해안중심도시로의발전을열망하고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젊은도시로현재7개교에5천여명의학생이학업에정진하고있습니다. 내포길거리를지나다니다보면청소년활동공간이없어이곳저곳을배회하는청소년들을심심치않게볼수있습니다. 이를볼때마다본의원은어른으로서활동공간을마련해주지못한것에대한미안함을크게느낍니다. 내포신도시에는도단위기관인충남도서관,충남문예회관,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가조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정작한창열정과끼를발산할청소년만을위한전용공간이없어서안타까운상황입니다. 본의원은충남의혁신도시이며도청이전명품도시라자칭하는내포신도시에도단위청소년시설이없다는것은말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제는충청남도에서나서야합니다. 미래주역인우리청소년을위한도단위청소년시설을건립하여서우리충남청소년의꿈을키워주고우리의미래를이끌어가게해야합니다. 더욱이홍성군내포신도시에는홍성군에서51억원을들여8천여평의부지를확보한상태입니다. 홍성군에서부지를제공하고,이를활용하여충청남도에서청소년문화센터를건립한다면많은시간과비용을절약할수있을것입니다. 청소년은시대와전체세대를이끌미래의주역입니다. 기성세대의배려와양보없이는우리의미래도없을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자라나는청소년들을위한도단위청소년문화센터를조성하여서우리의청소년이본인스스로경험하고젊음의끼를발산할수있는전용장소로만들어도내청소년화합과체험의장으로만들어야합니다. 충청남도가나선다면홍성군은예산군과협조하여적극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다시한번충남도차원의충청남도청소년문화센터건립을제안드리며5분자유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정윤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을심사하신의회운영위원회권영식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권영식입니다. 지난11월21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83호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의회의원에게지급하는월정수당의지급기준에대하여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을반영하여관련법령인용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84호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계법령및인용조문을상위법에맞도록정비하고법령용어및내용을정비하여군민이이해하기쉽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본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홍성군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4항홍성군플로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홍성군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에관한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7항홍성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의사일정제8항2023년도(재)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9항홍성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재)홍성사랑장학회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11항홍성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홍성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4항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홍북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6항홍성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의사일정제18항홍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19항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홍성군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1항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들을심사하신행정복지위원회김은미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김은미입니다. 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기간중11월21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85호홍성군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은일제에의하여강제로동원되어위안부로서의생활을강요당한피해자의명예회복과기념사업을수행함으로써홍성군민의올바른역사관정립과평화및인권의식함양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86호홍성군플로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및자연환경보전법에따라군민의자발적인체육활동을권장하고자연환경의훼손방지등자연환경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해가볍게조깅등을하면서쓰레기를줍는활동인플로깅활성화등의근거를마련하여생활체육과환경보호를실천하려고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87호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현행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제명을홍성군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홍성군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회회의참석수당및여비의기준및지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3조제2항중“안건별로심의수당을지급할수있다.”에서“안건별로”를삭제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88호홍성군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에관한지원조례안은지방대학의열악한교육환경,지역내일자리부족등으로경쟁력이저하되고있는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91호홍성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홍성군경제,사회,환경의균형과조화를통하여지속가능한경제성장,포용적사회및기후,환경위기극복을추구함으로써현재세대는물론미래세대가보다나은삶을누릴수있도록하고인류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92호2023년재단법인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은충청남도와시군의중장기개발및지역경제진흥과관련되는제도개선등제반과제에대한전문적,체계적인조사분석연구활동을위하여지역경제의각종정책을개발제시함으로써충청남도와시군의지역균형개발과지역경쟁력향상을위하여충남연구원에출연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93호홍성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1년1월자치경찰제의전면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민생치안사무에대한책무가강화됨에따라범죄예방,교통,사회적약자보호등지역민생치안현안해결을위한지방자치단체와경찰관협의회규정을통한소통강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11조제2항중“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른”을“여비를지급할수있다.”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94호2023년재단법인홍성사랑장학회출연동의안은안정적인장학회운영을위한출연기금조성으로지역학생지원및우수교원연구활동보조로홍성교육경쟁력을향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95호홍성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4월26일주민투표법개정에따라주민투표권이만19세이상에서만18세이상으로연령이하양되어본조례에반영하고기타법령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96호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선8기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군정비전의성공적수행을위한조직기반을구축하여변화하는행정환경에대응하고민선8기역점시책및미래혁신전략사업추진기반을구축하고자기구의설치와인력증원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97호홍성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홍성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2023년1월1일시행됨에따라고향사랑기부금의모금접수와고향사랑기금의관리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향에대한건전한기부문화를조성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함으로써국가균형발전에이바지하고자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98호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을합당하게예우하고지원함으로써이들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군민의애국정신을기르는데이바지하고자수당지급기준의연령제한을폐지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99호홍북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은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따라아이양육관련정보교류,부모교육등을위한공동육아나눔터를법인이나단체등전문기관에게민간위탁하고자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7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00호홍성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에일부조항이이동되어법조항을조례에반영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01호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은2022년10월29일서울용산구이태원동119-3번지일대골목에서할로윈을즐기려다다수의인파가몰리면서300여명이넘는압사사상자가발생되는대규모참사가발생되어정부차원에서사망자의유가족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따라범정부차원의지방세감면을적용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110호홍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4조에따라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기위한홍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주민이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11호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유료예방접종비용을우리군실정에맞게운영코자하는사항으로신설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12호홍성군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4조에따라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군민의경제적부담을줄이기위하여선택예방접종대상및지원절차등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13호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의거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존속기한이2022년12월31일에만료됨에따라2027년12월31일까지5년간연장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행정복지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홍성군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홍성군플로깅활성화및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문병오의원님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홍성군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에관한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홍성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2023년도(재)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홍성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홍성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재)홍성사랑장학회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홍성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홍성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홍북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홍성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홍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홍성군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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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22항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안,의사일정제23항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24항홍성군한국폴리텍대학홍성캠퍼스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5항홍성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26항홍성군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7항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8항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29항홍성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안보고의건,의사일정제30항2023년민관협력형산림경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31항내포혁신도시순환버스전기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들을심사하신산업건설위원회문병오위원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문병오입니다. 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11월21일에실시한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안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89호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안은에너지법제4조2항및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4조에따라홍성군지역특성에맞는에너지시책수립및신에너지개발보급을통하여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와군민의복지증진을기여하고지역사회구성원의역할과책무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합리적인에너지이용을유도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90호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공동주택관리조례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자체실정에맞도록개정하여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보조금의지원대상및지원사업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02호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홍농연회관기부채납및농업인다기능공유공간조성의건은홍농연회관및부지를기부채납받아농업인의다기능공유공간을조성하여농업인단체의육성및직거래매장운영등으로농업인단체활성화와지역특산물소비촉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03호홍성군한국폴리텍대학홍성캠퍼스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홍성군한국폴리텍대학홍성캠퍼스운영지원조례관련법의제명개정사항반영과장학금지원대상확대를통한관내전입인구증가와홍성폴리텍대학에학생유치를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04호홍성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규정이신설되어이에산업재해예방을위해자체교육수립,교육,홍보및사업장지도등필요한조치를하기위한근거를마려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05호홍성군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은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홍성군필수업무시책수립및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재난발생시필수업무종사자의안전과건강을보호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06호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에따른조례필수위임사항을정하고기존농공단지조례내용통합제명전부개정및용어정비를통한법령의구체화및생산자의생산활동지원을통한자치법규를실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107호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출연동의안은충청남도중소기업노동자의복지격차완화와노동양극화해소기반을위해설립되는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에우리군도출연하여지역과상생할수있는고용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08호홍성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등에대하여그현황과단계별집행계획을홍성군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찬성의견으로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09호2023년민간협력형산림경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산림사업의효율성추진및정부의산림정책기조의변화에발맞춰산림산업에대한많은경험과다수의전문인력을보유한산림조합에민간형산림전용사업을민간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14호내포혁신도시순환버스전기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내포혁신도시친환경순환버스운영에따른버스의전기충천소설치를위하여공유재산을임대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홍성군한국폴리텍대학홍성캠퍼스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홍성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홍성군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출연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홍성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안보고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2023년민관협력형산림경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내포혁신도시순환버스전기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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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3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3항202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및주요반영내용입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은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과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사항을반영하였고삽교천정비,지방투자기업에대한지원등성립전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등지역현안사업을반영하여적기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또한기편성된예산중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시행하지못한사업비를감액정리하고조절하는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반영된주요내용은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반영과국·도비보조사업변경사항반영,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과국·도비잔액반납금을반영하였고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비를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의금년도제3회추경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9,123억원보다106억원이증가한9,229억원입니다. 다음은재정규모를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제2회추경예산8,494억원보다9억원이증가한8,503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2개특별회계로제2회추경예산629억원보다97억원이증가한726억원이며기금은당초기금운영계획1,157억원보다137억원이증가한1,294억원이되겠습니다. 4페이지회계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제2회추경예산8,494억원보다9억원이증가한8,503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제2회추경예산972억원보다14억원이증가한986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11.6%를점유하고있습니다. 의존재원은제2회추경예산7,075억원보다5억원이감소한7,070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83.1%를점유하고있으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제2의추경예산과변동이없으며일반회계세입의5.3%를점유하고있습니다. 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의정책사업비는제2회추경예산6,724억원보다55억원이감소한6,669억원이고재무활동비는제2회추경예산910억원보다91억원이증가한1,006억원이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제2회추경예산855억원보다27억원이감소한828억원을세출예산에계상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로우리군이관리운영하는특별회계는총12개의사업으로공기업특별회계2개와기타특별회계10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629억원보다97억원이증가한726억원입니다. 8페이지기능별예산안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14억원이증가하였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서는2억7,4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4,100만원이감소하였고문화및관광분야에서4억7,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서4억1,200만원이증가하였고사회복지분야에서는5억3,7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1억3,600만원이증가,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1,400만원이증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서7,600만원증가,교통및물류분야에서6억1,1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142억1,300만원이증가하였고예비비및기타에서각각25억300만원과27억1,6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이와같은증감사항들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운용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난관리기금,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총4개의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당초기금운용계획1,157억원보다137억원이증가한1,294억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및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변경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및총괄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재정안정화계정과통합계정으로분리운영하며통합계정은변경사항이없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수입은일반회계전입금40억원과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1억원,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전입금96억원이증가하였고지출은전입금조정에따라예치금을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하천정비등6개사업이며총사업비및연도별투자계획이변경된사업입니다. 자세한사항은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80건에242억원이며이중일반회계가76건에210억원이고특별회계는4건에32억원이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의주요원인은사업기간부족,국·도비보조금교부지연,주민협의지연등으로부득히이월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선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계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만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제3회추경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금번3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상적경비최소반영및국·도비보조사업변경등금년도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자하는예산임을감안하시어긍정적인방향으로심의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와지난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휴회의건을협의코자합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상임위원회별활동을위하여12월9일부터12월11일까지3일간본회의를휴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8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9차본회의는12월12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