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억 2,600만 원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266%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7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1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06억 5,400만 원, 특별회계가 17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을 증액하고, 부동산 개발부담금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제설, 제빙 취약구간 제설장비 설치 등 3건에 1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사문진교확장공사 등 12건에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및 도 내시 변경 분을 반영하여 총 14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수계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 총 11억 아,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사업은 도비보조금 1억 원, 일반회계전입 1억 원 등 총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 총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7억 2,200만 원 증액하고, 기관공통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4억 원을 감액하는 등총 6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조직활성화 교육비를 5,000만 원 감액하고, 마을회관보수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기초연금지원에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격리자생 활지원비에 5억 8,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은 아이맘행복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인도어골프장 부지매입비 1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에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대가야읍사무소 주차장 매입비 등 총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경상북도 주력 사업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감액하고, 메타버스 발굴용역 및 콘텐츠 제작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은 광역기초기금 연계사업에 7억 8,300만 원, 지역소멸 대응기금추진에 42억 4,100만 원 등 총 50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지역사랑 상품권발행지원에 1억 7,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4억 200만 원 총 8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대가야야관경관 명소화 실시설계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지산동 제268호분 정밀 발굴조사에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산 군계획도로 중로 3-2호 개설에 4억 원, 대가야승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군계획도로 미지급 용지보상금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방범용 CCTV 회선료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중화지생태공원 야관조명공사에 2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2억 6,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계기금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출금에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53페이지입니다. 쌍림면 합가 1리 양수장설치공사에 3억 원, 다산면 호촌리 사문진로 확장공사에 4억 원, 다산-동고령 간 산업단지 연계도로에, 연계도로 확장사업에 20억 원 등 총 27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고령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 개선에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5억,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 고소득 작물육성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악취개선지원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직접지불금지급에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에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에 9,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영농현장문제해결 시범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은 농촌문화체험특구 시설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례관광지 민간위탁금 7,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홈페이지 유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사업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4,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등 총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82건에 1,012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2건에 998억 3,600만 원, 특별회계가 10건에 14억 3,700만 원으로써 대형사업의 연차별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하고자합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해 추경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반영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755억 2,700만 원 대비 12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881억 5,300만 원으로 2.6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4,588억 9,300만 원보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 11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706억 1,4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66억 3,400만 원보다 이자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보조금, 전입금에서 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55억 3,64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400만 원 환경분야 23억 5,708만 원 사회복지분야 9억 4,91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4억 3,715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억 1,49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9억 9,19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억 4,732만 원 예비비 7억 2,2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 8억 7,613만 원, 보건분야 9,348만 원, 기타 14억 1,9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제2회 추경예산대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1,300만 원, 수계기금특별회계 1억 4,6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6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액을 보면 전년도 372건에 647억 9,022만 원보다 건수는 90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364억 8,371만 원이 증가되어 282건에 1,012억 7,39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검토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된 재정 여건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 조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출분야 중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또는 사업비전액을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향후 정확한 재원을 파악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1,012억 9,393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20.7%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여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신규사업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검토가 요구되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하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축산악취개선지원에 4억 4,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나오는 데요.

이거는 좀 있다가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할 때 좀 제가 아직 그것까지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까?

예.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에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증가가 많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월액이 한 64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이월액이 1,012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유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282건 중에서 272건 중에서 일반회계 272건 중에서 지금 준공기간이 장기공사다 보니까 준공기간이 168건이 아직 준공기간이 안 돼가지고 못됐는 게 사유가 있고 그리고 인자 보상협의라든지 관계부처 승인지연으로 해 가지고 47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자 다른 사업내용 변경하고 일부 수정 했는 게 14건인데 사실상 이거는 보상협의하고, 관계부처승인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런 해가지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상협의라든지 관계부처승인이라든지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많이 줄여나가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3년도부터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명시이월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57쪽 제일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금 기관 공통으로 세웠는데 작년도 올 초에 추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추경이 없으면 인자 없기 때문에 기관 공통으로 해 갖고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일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이걸 예산을 채웠습니다. 추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추경을 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세운 예산을 전부 다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시 추경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도 없어가지고 예산계에 확인하니까 추경이 곽용환 군수님 계실 때 추경이 없다 본예산하고 곽용환 군수님 계실동안에 추경을 안 할거라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니까 기획실에 15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보상금 상환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 상환이라는 하는 것은 지금 올해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업체에 운영비 편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인데 회사는 OMS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시설 하면서 소각시설 운영 인력을 기술 등급을 낮추거나 어느 정도 소각시설이 되면 기술등급이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되는데 하거나 부적격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가 됐습니다. 부패 신고가 돼 가지고, 올해 6월에 환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336만 3,000원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저희들 세입 예산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저희들한테로 통보가 와가지고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갖고 8,300만 원 환수를 했습니다. 하고 이게 환수금에 대해서 부정부패가 있을 때 신고자에 대해갖고 30% 정도를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수결정이 내려갖고 2,500만 원을 신고자한테 지급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희들한테 고지서를 내려갖고 이 보상금액 해당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서 상환해야 된다 그래 갖고 국고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70쪽에요. 주민복지과에…… 일괄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만 일단 할까요?

예.

각 실과로 질문하는 걸로 일괄로 이야기 하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지원에 4억 4,000만 원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악취가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부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자체는 고단가로 군 자체 사업 발굴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국비에 의존해서 국비 따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악취개념이 아닌 악취개념은 일부로 봐주시고 가축분뇨처리시설자체가 노후화되고 주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국가지원매뉴얼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 정희용 국회의원님을 동원할 정도로 해서 국가농림부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확보 노력해서 가져왔습니다. 확보 노력한 이유는 매년 저희들이 국비 확보할시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한번 도전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금액 11억은 11억 중 40%가 농가에 보조해 주고, 60%는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개선을 확실히 좀 더 강력하게 농가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좀 참여도가 낮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래 볼 때는 냄새가 날 때는 아주 많이 나고, 안날 때는 덜나고 관리감독 이런 게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데요.

저희들 냄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장주의 의식, 시설의 낙후, 관념적 냄새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고 있는데, 농장주의 의식변화를 계속 지도하고 있으나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들도 강력히 지도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냄새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법령도 요즘 굉장히 엄하다고 들었는데 의식하고 관계 있습니까? 법령에 따라 처리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장주의 의식이 먼저 우선 개선하고자하는 의식이 강해야 시설도 개선하고, 자금력도 뒷받침되고, 이래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시설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깨끗한 처리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이튼 군민들한테 살아가는데 아주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많이 노력해 가지고 좀 편하게 환경을 많이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71쪽 축사시설환경개선구입비가 200% 돼 있는데 여기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삭감을 하고, 위로 재료비로 바꿨습니다. 환경개선 농장마다 개체, 소의 돼지에 개체에 먹이는 걸 잘 먹이면 분뇨가 잘 배출되면 냄새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사료값이 소 같은 경우에는 34%가 상승되고, 돼지, 닭은 64% 상승됨으로 인해서 농가경영비가 지금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을 자부담으로 하니까 좀 안됐습니다. 지도도 했는데 안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료비로 바꿔서 저희들 구입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과목을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축산 ICT 여기에 용역비가 감이 됐더라고요. 용역비 감하면……

예, 맞습니다.

설명……

2,2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용역해서 계약해서 추진하니까 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감했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곧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환경도 개선사업을 한다고 전에 이야기 하셨죠?

그렇습니다.

합니까? 그것도?

예,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설계 안에는 지금 주변 상가시설물 하고, 화장실까지 개선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 어떻게……

지금 상가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내부에 지금 리모델링까지 하기에는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지금해 보고, 부족분이 생기면 다시 문체부에 추가사업비를 공모를 다시 요청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내부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외부가 보면 완전히 엉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경을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축디자인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쪽 상단부에 보면 경축기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축기는 근조기는 흉사때 이렇게 그거는 위로해 주는 차원이고 경축기는 결혼이나 수상이나 행사 등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깃발을 세워놓는 그런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은 읍·면당 2개씩 나눠주고, 다산, 읍 이런 데 4개씩 20개 제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축하할 일이나 경축할 일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 바로 그 칸에 경북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북 시장·군수 협의회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제 회의를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또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부담금도 받지 않기로 얘기 되어서 전액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경축기 구입부분에요. 그러면 기존에는 경축기가 없었습니까?

예, 축하자리에 군수님 그런 거는 안 보냈었죠.

아니요. 안 보낸 게 아니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습니다.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범죄예방활동 및 취약계층 지원이 이제 상해치료비가 전액 감됐거든요.

예.

이게 건수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조리실 집기 구입이 돼 있던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문화누리관에 문화누리에 새로 식당을 개설했는데 거기에 지금 식기세척기랄까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인원도 3명이서 120명 하다보니까 힘이 들고 하니까 식기세척기나 그런 주방재료를 좀 튀김기나 이런 걸 사주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기존에 식기세척기가 없었던가요?

예, 저쪽에 기존에 새로 다 했어야 되니까요. 다 사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기창 위원입니다. 170쪽에요. 노인복지시설 기관보강사업부분은 신규 사업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대창양로원하고, 대창요양원 2곳에 화재 등 응급 시 피난대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화재 시에.

화재 등 응급 시에 피난대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응급실에 화재피난 대피소를 그 안에서 공간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2층이나 3층에서 옥상에서 바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피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폭염예방 물품보급 되어 있거든요.

예.

18개소 되어 있던데 이것 좀…… 전액 도비입니까? 그러면?

예, 전액 도비입니다. 이거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전에 의회사전설명을 드리고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지금 집행 완료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고령인도어 설치사업해서 당초예산 기정 1억, 14억이죠? 14억에서 제로 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우륵박물관 뒤쪽에 대상지를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고 일전에 사전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 본 사업에 대상지 진입로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취득이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고 당초 저희들이 59억 중에 토지매입비 14억을 뺀 금액이 45억입니다. 45억인데 그거는 2021년도 당시에 계획했던 사업비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업비를 판단했을 때 한 70억 정도 11억 정도 증가 돼서 7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설계공모를 거쳐서 최종 준공은 2024년 12월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억의 예산이 증액이 안 되겠나 결국은 인도어골프장 사업이 59억에서 한 80억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을 들여서 인도어골프장사업을 추진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해서 도 경상북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포기를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했지만 도 관련 부서에서 사업변경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해서 일단 토지매입비분 14억은 이번 추경에 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보고할 때는 저희 의원들은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이 부지대상 자체가 바뀌면 다시 다 검토를 새로 해야 됩니다. 검토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 사업비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는 상황이고 토지매입 부분은 이번 다시 변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감을 하고 다시 내년에 대상 부지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기 기운 있어가지고 좀 음성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김기창 위원 질의 했는 그 부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 파크골프장 회원관리시스템이 1,000만 원, 대가야파크골프장 진입로, 대가야파크골프장 매표소 이렇게 3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회원시스템 개선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하면서 기존 QR 스티커 방식으로 저희들이 연회원 1일 입장을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했는데 1일 회원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회원들은 QR시스템이 훼손이 심해서 입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RF카드형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데 그 관련 시스템 변경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저희들 카드제작비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로 추가되는 걸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았고요. 진입로 개선은 당초 저희들이 지금 현재 1파크골프장 진입로가 두 방향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쪽으로 한방향 있고, 대가야교쪽으로해서 계단을 내려오는 방향 그 두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가야교 쪽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쪽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올해 또 낙상사고도 몇 번 있었고, 저희들이 현수막 옆에 손잡이를 설치를 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기가 어렵지 싶어서 통문에서 자전거길로 안 통하고 보조경기장 보조경기장을 가로질러서 바로 대가야교 다리 밑으로 폭 2미터 정도로 해서 그쪽으로 지금 진입로는 직선으로 바로 진입로를 개설을 하고, 대가야교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진입로를 폐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인자 저희들 보조경기장하고, 펜스 설치하고, 또 스피드게이트 이전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표소설치공사는 지금 2구장에 매표소가 지금 당초 저희들이 계단을 두 군데 내려가는 방식으로 지금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차량이 이동하는 쪽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계단이 아닌 그 차량 이동 쪽으로 매표소를 새로 설치를 해서 매표 동선을 개선을 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매표소 문제도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실질적으로 고령군민들은 1년 사용권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왔을 때는 5,000원 건이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 지금 현재 1구장에는 과장님 카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카드를 넣고 2,000원 짜리를 끊고 들어갑니다. 대구 시민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얼마 전에 교체를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지금 여기 뭡니까? 매표소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저 밑에도 혹시나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래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동선을 아예 인자 저희들이 차량 내려가는 그쪽으로 인자 동선을 아예 전체를 한 곳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매표소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5,000원 짜리 카드를 끊지 않고, 2,000원 짜리 카드를 끊어서 고령군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해서 걸러내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대구시민인지, 고령주민인지 방법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키오스크는 2구장 매표소 앞에 저희들 근무자보는 시선 앞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할 계획입니다.

기계자체에서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거는 기계자체에서 걸러낼 수 있나 이 말이죠.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러면에 과장님 안 그래도 실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고 한데 그런 부분 근무자에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고령주민에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니까 현장방문 종합민원실 운영 전액 감이 되었는데 당초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종합민원실을 갖다가 다섯 팀에 10개 분야를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발생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코로나 유행이 계속 지속돼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전액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잡혀있나요? 혹시요?

예, 내년에도 예산이 1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예.

204쪽에 메타버스 사업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역경제과 전산정보팀에서 메타버스 업무를 추진을 하였는데, 조직개편을하면서 투자유치과 미래산업팀으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지역경제과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저희들이 따로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예산을 계상 했는 겁니다.

아직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죠?

이거는 정보팀에서 그때 예산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예산을 신규로 해 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언제 할 계획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ISP 용역을 다 주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비에 2,000만 원하고 새로운 관광이나 문화, 행정 분야에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가지고 2~3개 개발을 위해 가지고 8,000만 원을 그래 세분화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월시켜가지고 내년 초에 우리 전체적인 용역을 주고 콘텐츠 발굴을 그래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으로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07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전액 감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 지방소멸기금이 60억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 60억 중에 대부분이 이번 11월경에 보조내시가 됐고, 이거는 도비만 앞에서 3억이 돼 가지고, 지금 거의 저희가 이제 이런 3억 가지고 할 사업이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전액감하고 딴데 같이 이번에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가 감이 됐다 그죠?

감됐는데 감된 걸 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사업에 포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비가 3억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다른 어떤 목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감액된 부분을 저희 스마트팜이나 농산물 지원센터 여기에 총괄 포함해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도비를 불용시킨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07쪽에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산에 지금 군유지에 4,800평 정도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종은 딸기하고, 인자 토마토해서 각 개인 농가별로 600내지 700평을 해서 여섯 농가를 청년한테 임대해 주고 3년 동안 임대해 줘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청년희망이음센터건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대가야읍사무소가 저희가 새로운 신규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비를 포함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공간을 마련한 사업이지 거기에 프로그램을 뭘 넣겠다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07쪽에요. 지방소멸대응이 3억이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부분에 소멸대응기금에서 청년이음센터 문화예술창작소건립 이래 됐는데 이거 서로 상관, 연관이 있는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소멸기금 도비 3억 가지곤 저희가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가지고 있다가 국·도비가 같이 국비가 같이 내려오면 사업추진하려고 같이 가지고 있다가 밑에 인자 가공지원센터 하고, 스마트팜, 문화예술창작소 이런 사업을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불용시킨 건 아닙니다. 3억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22년도에 기금사업이 60억인데 저희가 여기가 오십몇억 되고 가족행복과에 10억 아까 이주영 과장님 에 10억을 기금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니까 신활력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그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신활력 자산사업 물류 감이 됐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활력 사업 아까 승인이 안 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 감한 부분을 전체를 9억 6,000만 원에 다 포함시켜서 이월사업……

이 사업 이월사업으로 간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13쪽 중간 부분에 고령상품권가맹점 지원 사업이 감액이 되었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지역상품권에 1억 8,000이 감액 되었고, 1억 7,000이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지원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소상공인들한테 고령사랑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연장해서 해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순수 군비를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국세청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돼 있는 저희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이거를 목을 바꿔서 올렸는데 주변에 여론이 마트나 주유소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큰데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지원해 주면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이제 내년 사업에 저희가 사업을 찾다가 내년 사업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번에는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거는 1억 7,000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발행할 때 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14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이거 태양광입니까?

예, 태양광, 태양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가구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양광은 20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태양열 3개소, 지열 1개소 돼 있는데, 이거는 120만 원이 추가되는 거는 태양열을 하는데 이제 지방비가 조금 부족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승용 지금 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억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 됐는데 승용은 작년에도 보니까 그거하는 사람들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잘 안 되던데 화물차는 많아서 남아돌고 예산이. 근데 승용에 대한 부분이 2억 4,000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용이 지금 신청해 놓고 출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못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래갖고 감했는 거고요. 택시 같은 경우도 수요가 없고 그래갖고 화물이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억 200만 원 수요가 늘은 것입니다. 지금 승용은 아직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승용은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삭감이 돼 가지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화물은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고속도로 가다가 밧데리가 다 나가버려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여기는 지금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화물이 84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84대 분량이 저희가 사업 물량인데.

예, 그렇게 제가……

77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16쪽에요. 반운리 공영주차장 설치에 증액이 5억이나 됐는데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5억을 잡은 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반운리 공영주차장에 공원 조성하고, 조경도 하고 쉼터도 만들고 이런 걸 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게 주차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주차장은 진짜로 안전하게 주차하는 게 주차기능으로써의 기능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5억을 지금 변경해서 3억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9억 되어 있는데 3억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9억은 전체에 계상금액은 앞전에 토지보상하고, 영농손실보상금을 3억 3,000만 원에 썼습니다.

아, 여기에서요?

예, 추경 했는 게 5억을 추경을 했었는데 이제 공원조성비하고는 다 빼고 그래서 3억으로……

부지매입비 포함 다 된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부지매입은 다 했습니다.

다 했잖아요.

네.

이거는 설치부분인데 보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치 부분들어간 게……

설치하고 토목공사하고, 농지보전부담금하고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한 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3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에 4억이잖아요. 4억에서 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4억은 토지보상금하고, 영농손실금을 여기서 지출을 3억 3,000 했고요. 그리고 5억이 추경을 했는데 거기서 5억 중에 공원조성비하고, 조경조성 이런 거는 빼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9억은 돼 있는데 그거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되는데. 기존에 4억에서 3억 4,000을 사용 했고 그죠?

예.

추가로 사용할 금액이 3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 6억 3,000입니까? 그러면.

7억입니다.

7억요?

예.

7억 4억이 많네.

토지가 면적이 넓다보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을 국립박물관 하는데 문화유산과에서 그게 있습니까? 같이 박물관하고 연계가 됩니까? 아니면 관광과 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륵박물관 저걸 말합니까?

아니요.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은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산과하고는 관계가……

관계 없습니다. 박물관은 별도로, 대가야박물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22쪽에 중간부분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하면서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통한옥 브랜드사업은 한옥관련 한옥이라는 집을 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실마을도 한옥집단마을에 포함되고 생비원 같은 한옥이라든지 낫질에 또 옛날에 한옥 숙박업소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비하고 이래 합쳐가지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생비원에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인데, 관광진흥기금 1,200만 원, 도비 360만 원, 그리고 군비 840만 원, 자부담 600만 원들여가지고 3,000만 원가지고 한복체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복관련 신랑, 신부 혼례복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매년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인자 대상 업소한테 물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20쪽 상단에 고령관광기념품 제작에 지금 1,000만 원을 증해 놓았는데 어떤 거 만듭니까?

매년 관광기념품을 한 1,500에서 2,500 사용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방문객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관광기념품을 거의 안 됐습니다. 올해 당초에 예산이 50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하반기에 코로나가 약해지면서 고령군에서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팸투어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 손님……

과장님 지금 제작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지금 12월달이 며칠 남았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은 이 증액한 거는 지금 저희들 관광상품으로 딸기잼 같은 것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잼을 일단 구입해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딸기 만들어 파는 겁니까? 그럼?

그거는 저희들이……

선물로 주는 겁니까? 기념으로?

예.

기념품 제작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딸기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에. 올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왜 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세워가지고 제작한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단부에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에 지금 공공기관 자본위탁인데 어디 주는 겁니까?

대가야휴문화 사업은 부례관광지입니다. 부례관광지에 당초에 예산이 올해 보니까 이 예산이 2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휴문화 사업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물놀이 기구를 7,500만 원 정도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그거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돈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남은 것을 다시 위에 사업비에 포함시켜가지고 내년에 이월시켰습니다.

프로그램 이월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 도시과장, 군민안전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도시과,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하시다보니까 또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성원환 위원입니다. 226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지산동 제268호분 정밀 발굴조사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을 6억에 그거 했다가 3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하고, 227쪽에 보면 268호 발굴조사 영상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완전 삭감이 됐거든요. 발굴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또 영상제작이 삭감이 됐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비로 된 지산동 제268호 고분 정밀 발굴조사는 당초에 예산을 문화재청하고, 확보를 했는데 다시 문화재청에서 인자 발굴인허가과정에서 이게 인자 발굴하는 것보다는 보존이 낫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발굴하지 말고 보존을 해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보존하면서 다른 것도 발굴하고 하는데 군비를 3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국비 내려왔는데 매칭분보다 3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이번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군비만 일단 삭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월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래갖고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영상 제작 발굴할 때 영상 제작을 해야 되는데 발굴을 못하고 있으니까 영상제작비를 전부 다 삭감한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47쪽에 매연저감장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당초에 24대의 예산을 잡았다가 수요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총 64대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국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으로 증가사업입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연장치대상은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해줍니까?

매연저감 경유차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자에 한해서 해 줍니다.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하면 신청하시는 분은 다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하겠습니다. 254쪽 하단에 농업용암반관정 설치가 1식이 4억 2,000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254페이지 하단 이거는 저희들 당초에 지산 3리 하고, 옥계, 봉산 2동을 했습니다. 추가로 극심한 가뭄으로 해서 양전 1동하고 백산에 설치를 합니다.

앞으로 표기를 4억 2,000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한 1식1억 1,000만 원이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기할 때 2번 한다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63쪽에 청년농업인 임대 지원에 관한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하반기에 도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임대할 경우에 임대료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라서 예를 들어 청년농업인이 1인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임대하는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 면적에 따라서 가격을 정합니까?

임대료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논 활용 직불제에 대해서 보니까 감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직불금은 9페이지에 있는 직불금은 당초에 처음에 지난해 자료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신청이 끝나고 나면 전부 정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정리 상태라서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부분에서 감이 됐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265쪽에 외국인근로자 임시 숙소 및 사무실 리모델링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고, 여기 2월 7일부터 외국인 들어오는데 외국인 관리자나 혹시 또 혹시 근로자 일할 때 코로나 같은 거 걸릴 때 집단격리장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2월 7일부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개진에 농촌보육정보센터입니다. 2층인데 1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개진에요?

농촌보육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요?

예, 군소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9쪽에 보상금에 대해서 직접지불금 지급이 1식에 8,0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부터 우리 산림회도 산림공익직불제라 하면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았는데 12월달에 심사해 가지고, 이의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인자 올해 다 집행을 다 못하지 싶어가지고 내년 초까지 심사 완료되는 대로 하고 지금 하반기 때 지금 내려왔습니다. 돈이. 돈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이거는 내년 도로, 내년 초로 집행하는 걸로 지금 그래해 놓았습니다.

이월해야 됩니까?

예.

대상은.

대상은 산림공익직불제에 윤림업을 하는 임업인도 있고, 면적에 따라가지고, 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올해 받아보니까 8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80건해서 이게 지금 맞추어집니까? 예산이?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겟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낙철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언제 이야기라도 한번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가 제일 처음 발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된다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작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니,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도 정치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듣는 게 처음입니다. 그죠? 제가 듣기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드렸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부군수가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 그 자료를 주면서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과정에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자료를 한번 국회라든가 의원들께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간다든지 이러면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이 보다는 4명이 낫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